제2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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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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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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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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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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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소병직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서 하세요.

○소병직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윤영숙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요?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지 그게 사과입니까? 앞에 걸 붙이지 마셔야죠.

○조남석 위원 (속기사를 향해) 속기다 적어? 이런 말까지?
(소병직 위원을 향해) 잘 하세요.

○소병직 위원 미안해요, 미안해.

○윤영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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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임대성.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하천관리계장 김철.
가로등관리계장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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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건설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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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아까도 보고는 하셨지만 시·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있어요. 집행 실적들이 앞쪽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들 그런 게 아예 제로인 부분들도 있어요, 사업실적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왜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72쪽에 0%로 비율이 표시된 사업은 대부분 명시·사고·본예산 이렇게 병행된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경호 위원 마무리는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계획공고가 되면 10월 이번 달 말경에 보상계획공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넘어온 예산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들 올해 예산 세울 때 내년 사업의 이월금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들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82쪽에 군도23호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군도23호선이 보니까 3산단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는 2019년도 말까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완료를 하기로 했다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원래 계획은 금년에 12월 말 준공목표로 했었는데요, 함열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도시가스하고 지하매설물을 올 상반기 중에 병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 3~4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도시가스 매입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현재 도시가스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다보니까 우리가 8월 31일 날 변경고시 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변경고시 한 게 군도23호선 이걸 지금 변경고시를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변경고시 한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이 총 116필지 중에서 93필지를 매입하고 23필지가 지금 현재 미 매입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을 하는데 그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공탁처리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토지주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까지로 날짜는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면적도 늘어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시에 보니까 기존면적이 2,775㎡인데 4,280, 이게 ㎡인가요? 면적이? 이것 고시 관계 보니까 134호에 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도 2022년으로 늘어나 있어요, 12월까지로.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은 내년 4월 달에 최종 종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해서 나머지 마무리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저희가 연말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토지매입을 한다는 건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구역을 결정을 한다는 이런 고시더라고요, 보니까. 도로 개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도로계획결정고시는 노선이 지정되면서 완료되는데 필지별 지정계획을 저희가 고시한 겁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따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평화육교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86쪽에 지금 동산천하고 닭작골천인데 닭작골천은 지금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된 것 같고요, 그 사업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동산천요, 지금 4월에 1차분이 끝났고 12월까지 2차분 진행을 하고 3차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2차분이 60% 공정이 진행이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1차분은 완료됐고요, 2차분 공정률이 약 80% 진행됐고요, 전체 공정률이 60%입니다.

○장경호 위원 저번에 7월 달에 상반기 결산보고를 한 걸 보니까 지금 2차분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마무리가 안 됐죠?

○건설과장 이용재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고 해서 우기철에는 하천으로 전부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공사중지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그냥 갑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도로하고 하천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하천은 동절기에 공사 많이 진행합니다. 거의 90%이상. 왜 그러냐면 3월 달이 되면 농어촌공사 수로에 물이 유입이 되고 농사준비로 인해서 작업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청에서 금강 하천정비사업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대전청이요?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 대전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강변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군산 나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끊기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 내용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오늘 3번째 보고인 도로과에서 아마 자전거쟁책 그 부서에서 별도로…….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획들이 미리 나와 있었으면 건설과에서, 제가 대전청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4~5월 달이나 좀 일찍 연락을 주셨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건 도로과 자전거정책계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대전청에다가 하는 김에 좀 연장을 해달라고 했으면 대전청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전청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좀 이것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미리 얘기해주셨으면 가능했었다 라고 답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지방비 없이 국비로도 절충만 했으면 틀림없이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이건 도로과에다 따로 얘기를 하니까 부서가 또 다르잖아요. 지방도 쪽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걸 미리 확인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유관부서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면 빨리빨리 정보들을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농어촌도로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16번에 금마 갈산~서편 간 도로 확㎡포장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도에 완료했다고 했어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다음 달 11월 달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1월 달에 그러면…….

○건설과장 이용재 전체적으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마무리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마지막 마무리 하려면? 내년에 끝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이게 지금 총 20억 5,0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데요,

○한동연 위원 20억 5,000만 원?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금 현재 땅이 86% 매입돼 있고 14%는 지금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한 5억 원 정도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1차분 진행하면서 아마 매입이 다 되면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사업이 내년에 끝날 수 있는데 예산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금마 갈산이나 어곳~부평 그다음에 군도23호선, 평화육교 이런 게 전부 내년에 준공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공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5억 원 해놓고 나중에 추경하겠다, 이것은 좀 불명확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다 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특수하게 코로나 정국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마무리 사업은 전부 예산부서에 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어양동 어곳~부평 간 도로 확·포장은 제가 정말 입이 마를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계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어양동 어곳은 하나로에서부터 부평로 까지 약 800m정도 되는데 부평로, 삼성동사무소 그쪽 방향 부평로에서부터 1단계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이 56%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 된 데부터 반절 착공하고 또 반절은 토지매입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또 반절 끊어서 발주하고 이렇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겁니다, 1월 달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12월이면 이것 완공되나요? 제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핑계대기도 부끄럽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데 여기가 토지매입이 약 56%되고 44% 남았는데 지가가 감정평가금액하고 토지주가 기대하는 기대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심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늘 건설국에서, 국장님도 들으셔야겠지만 지금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공사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늦어질수록 오히려 더 좋은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근처가 다 올라갔는데 내 땅만 싸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늦어질수록 손해인데 이것 그러면 지가상승이 또 돼서 지금 문제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문제는 아니지만 보상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반절씩 나누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올라가야 되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우선 급한 대로 1/2씩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확실히 제가 2021년도에 완공된다고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1차분.

○한동연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1차분 어린이집까지는 내년에 완공이 되고,

○한동연 위원 숲아띠 어린이집까지 하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1단계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는 매입상황을 봐서, 왜 그러냐면 44% 남아있으면 토지수용재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도 이게 부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이것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신경쓰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진짜 내년까지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것도 실수예요,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2021년도까지는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최근에 다녀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아침·저녁으로 도로 보세요. 차들 못 지나가고 난리예요. 거기 최근에 사고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혹시 업무보고 끝나고 저하고라도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시게요. 퇴근시간에.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로~4산단 간 지방도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하나로~4산단 간 지방도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방도.

○한동연 위원 이것도 2020년 예산이 15억 원 있었죠?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4산단이요?

○한동연 위원 예, 지방도 도로 확·포장.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82억 원인데 우리는 보상비만 해결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저희 시비로 완료가 돼 있고요, 이번 달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을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내년 12월 달까지는 공사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건 전라북도 협력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용안생태습지 제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에 차량이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생태습지 안에. 우리 일반 차량들 들어갈 수 있나요? 승용차들이?

○건설과장 이용재 습지 안에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까지는 일반차량이…….

○한동연 위원 주차장까지만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제가 거의 매주 가을에 갔었는데 거기 모정이나 이런 데 옆에 차를 두고 거기에서 쉬고 계시고 휴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주차장 위에는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부분은 여름 내내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관리하시는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데크 있죠? 데크 손상이 있었어요. 그것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것 보수조치 완료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도 당연히 볼라드가 돼 있어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볼라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다 깨져있더라고요, 명절연휴에. 그러면 오신 분들 그것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 관리 좀 잘 해야 되고 특히 그분들은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통제라인은 다 있는데…….

○한동연 위원 왜 라인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화단 쪽으로 해서, 대부분 안 들어가시지만 일부 관람객들이 그렇게 편의상 들어가고 있어서 그건 통제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하신 분이 원상복구 했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조치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세밀하게 해야지, CCTV도 찾을 수 없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는 CCTV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식공간 때문에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이 놓지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한 내용들은 빼고요, 건설과가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왕궁천하고 동면천 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혹시, 특히 왕궁천 쪽에 정비사업 하면서 둑에 포장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제방 포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방 포장?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자전거도로 거기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폭이 작습니다, 국가하천하고 달라서.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지정을 않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국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탑천 가면 거기도 내내 제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륵사지로 가는 탑천.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제방에 자전거도로 표시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농로이기도 하고, 당연히 농사짓는 분들이 농기계 쓰죠. 여기도 똑같아요. 동면천이나 왕궁천도 주로 농기계들을 활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차도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군산시 한번 가보세요. 그것 다 표기돼 있어요, 같이. 이게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표지판하고 자전거도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운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농기계나 이것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륵사지 가는 탑천에 자전거도로를 내놓고도, 거기에도 다 안내표시까지 있어요. 이곳은 농기계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들은 좀 조심히 다니라는 그런 안내문구가 다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 건설과가 너무 마인드가 잘 안 돼 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느 주민을 만났는데 하나로에서 미륵사지까지는 자전거길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탑천이 쭉 황등 쪽으로 돌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그 탑천이 만경강까지 가요, 청하까지. 그런데 표시만 없지 양쪽에 다 포장돼 있어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것이다.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세요, 이 사업 하실 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자전거정책 총괄하는 정책계하고 협의를 해서 차선 같은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게 지금 왕궁천이나 이런 것은 왜 필요하냐면 왕궁천에서 결국은 익산천으로 연결이 돼서 만경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륵사지도 가고 또 왕궁리 우리 유물전시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쭉쭉쭉. 우리 익산시 거의 원으로 돌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군산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서 놀란 게 우리 탑천 만경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면 청하에 가면 고척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데 그 천까지도 다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우리 탑천보다도 훨씬 작은 고척천, 바로 옆에 수문이, 탑천의 수문은 한 8개 될 겁니다. 그런데 수문이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는 돼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그런 것에 빈약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하실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만경강 물문화관 조성하는데 콘텐츠 넣을 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 의견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곳곳에 물문화관, 이런 문화관들이 주로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어내는 문화관들은 거의 일원화 돼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제가 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4대강 쪽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용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들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건설과에서 시·군도, 농어촌도로 공사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주로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토지주하고의 계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또 이어서 안 되면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사실은 과거부터 건설과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나름대로는 다 노력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돼, 잘. 그래서 어렵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해야 건설과 내의 예산들이 묵히지 않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힘든지 압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달라, 감정가 나왔는데 이대로는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1년, 2년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하니까 계속 정체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든가 뭔가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작한 공사들이 좀 마무리 돼야 이 사업도 줄어드는데 계속 명시·사고이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렵지만 그래도 더 수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왕궁천 하천 정비사업 84페이지. 수몰지역 있죠? 제가 얘기한 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삼포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삼포마을 익산천하고 합류지점에 이번에 많은 수몰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는 통관수문 본 계획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올 가을철부터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거기를 우선적으로 통관수문 설치해서 무제보를 제방 축조해서 거기에 침수가, 역류해서 수몰이 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를 다시 잘 보완을 하고 그 밑에 문비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 보, 그것을 털음으로써 물이 덜 차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것도 한번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동면천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동면천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VE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가. 실시설계용역이 90%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43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와 국토부에서 왕궁천으로 일단 이관시키고 내년도에는 일괄로 동면천으로 예산 포지션을 반영하기로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천 도면하고 내역서 좀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왕궁천이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왕궁 온수~시대 간(황암~상발) 거기는 사고이월을 왜 했어요? 71페이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71페이지 왕궁 온수~시대 간이요?

○소병직 위원 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건설과장 이용재 여기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은 완료하고 지금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용역이 거의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일반 실시설계하고 또 재해영향평가하고 좀 다르게 이원화돼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가 30%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마무리되면 인·허가 절차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 갈산~서편 간은 지금 올까지 실시설계가 나오죠?

○건설과장 이용재 실시설계는 이미 마무리 돼 있고요, 토지보상이 87%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다음 달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소병직 위원 그리고 왕궁천이나 동면천 그걸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거기가 합류지점이 물 넘치는 지역이라 한번 각별히 해서, 지금 감리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왕궁천은 1·2지구 통합감리하고 있고요, 아니, 별개로 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면천도 감리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별개로? 왕궁천 도면하고 빨리 내역서 해가지고 보완조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좀 전달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천, 교량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이 사업들이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토지 수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을 보면 예전 저 산업건설위 4년 전이나, 사실 그전에는 국가 양여금을 줬을 때는 편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안에, 또 곧 본예산이 치루어집니다. 1년 안에 준공하는 개수나 그다음에 또 1년 안에 신규적인 사업들이 개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나가서 가면 좋은데 토지보상 때문에 지체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신규사업 할 때 신규사업을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토지보상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야 한다고 봐요.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추어졌을 때 사업이 진행돼야 어떻게든 지속해서 가는데 이 사업들을 딱 보면 이것 토지보상 하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면 땅의 비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사업을 올리고 올리고 반복적인 일들이 생겨요. 늘상 이런 얘기는 듣겠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잘 메야 된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게 의원님들의 부탁 또 민원인들의 부탁 또 시장님의 부탁 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보면 황등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 이 부분이 12억 5,000만 원 짜리 있고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된 황등 하동마을~동연지하차도에 또 5억 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이 사업은 교부세로 시작해서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원 사업으로 가는 거죠? 보면?
아니, 그전에 5억 원을 해준 부분은 마을안길로 이렇게 가고 지금 직접 뻥 뚫어서 동연리까지 그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차도에서부터 상동 2차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비 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해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아해서, 이 사업이 옛날에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노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바로 보상 착수해서 진행 순조롭게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한지가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2년 정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2년인가 된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개발지역이라 는 부분을 느끼게끔 만들잖아요? 관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생태습지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관리부서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에 억새단지하고 생태습지공원하고, 생태습지공원은 사실 건설과 그다음에 억새단지는 그때 농정국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습지 20만평은 저희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기술센터하고 미래농정국에서 억새단지 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억새단지는 아예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천 쪽이니까 건설과로 이전해서 가지고 와야만 되지 않느냐, 관리부서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이나 금강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나 기타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하면서. 그래서 그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억새단지에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미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유지관리비는 건설과로 오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안 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20만평만 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강경천, 만경강 그다음에 금강 그쪽 유지관리는 건설과로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 중에서도 금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에 대한 제방은 대전청에서 직접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제방은. 그리고 생태습지만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유임업무에 대해서 이관해서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제방하고 억새단지는 제방은 대전청 그다음에 억새단지는 아까 말씀 드린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군도23번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사업기간 준공이 몇 년도였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올12월까지 계획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4개월 지체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4개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함열지구로 저희가 도시가스를 인입했습니다, 이번에 함열읍에 도시가스가 없이 생활하다가 그래서 공급하는 라인이 지하매설물로 매설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지금 그 길을 일주일이면 한 3~4번은 다녀요. 다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에는 마무리하겠죠. 마무리 단계에서 주변에 도로 옆에 있는 도로들은 그냥 미관을 방치시키면 미관이 무너지걸랑요, 도로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개인 소유자들하고 거기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같이 미관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거기에 아스콘 포장이든 이런 부분이 많이 와요. 자기들이 지불을 하겠다, 그런데 할 때 이것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공익부분하고 또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해서 풀어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안등 말입니다. 보안등이 총 저희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익산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은…….

○조남석 위원 보안등하고 우리 가로등.

○건설과장 이용재 가로등이 한 1만…….

○조남석 위원 그리고 1년 유지관리비 예산 들어가는 것 자료 좀 한번 주시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황등 도선~외화 간 도로 확·포장. 사실 23번 도로 그 인터체인지라고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부터 지금 외화 간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도선~외화 간 여기는 황등 도선마을 국도23호 거기…….

○조규대 위원 내려오는 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 밑에서부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교량 밑에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이쪽 황등 고가도로에서 도선마을 거쳐서 외화로 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더라고, 이게.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황등 도선~외화까지가 있고요, 또 하나로~외화까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2개 노선 삼성동 19번 보면 같은 페이지 19번 도면 하나로~외화 간 확·포장 공사 이게 단일노선이지만 지금 현재 도선~외화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서 구)익산군 통합되기 전에 익산군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조규대 위원 여기는 농어촌도롤 돼 있구만?

○건설과장 이용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19번 삼성동 하나로~외화 간은 자연녹지지역 이리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도로 지정해서 도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면 한 노선이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도로에서 23번을 이어주는 도로지.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예.

○조규대 위원 그 도로가 황등까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23번 거기에서부터 이쪽 황등 고가도로 내려가는 진입도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그리고 물동량이 많아요. 차량들이 많이 오가고 석산이랄지 크략샤 그쪽이 많아가지고 차선이 아주,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계 중인가? 설계는 다 나왔나?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지금 공사발주 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거기까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거기까지 도로 낼 때 같이 해야지 나중에 또 하려면…….

○건설과장 이용재 지나서 내부 석가공단지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현재 본 계획은 23번 4차로 교차로까지가 그 밑에가 2차선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농어촌도로로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별도로 별개사업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별개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지금 확·포장은 돼 있습니다. 교행은 되는데 2차선은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교행만 하게 돼 있고, 그 내부는. 거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황등~외화 간이 아니라 23번에서 하나로도로 연결하는 도로이지 황등하고는 사실 특별하게…….

○건설과장 이용재 황등 경계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경계에서부터지? 여기가 황등이라고 하니까 황등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황등 하동마을~지하도. 주민들 합의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합의도출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거기 이장님하고 양재만 이장님하고 해서 지금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에 분명히 내가 공청회라도 다시 한 번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공청회는 별도로 안 갖고요, 내부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1안, 2안, 3안 해서 내부결정을 해서 추진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내가 저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확정된 노선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규대 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하라고 하니까 않고 그냥 확정을 해버렸어?

○건설과장 이용재 주민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규대 위원 객관성 있게 해와야지.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기존 마을도로를 따라가는 노선이 있고 또 외곽으로…….

○조규대 위원 한번 갖다가 이것 끝나면 설명 좀 해 주셔봐.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81쪽 20번에 함라 진등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이 여기가 85%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공사, 이런 데는 빨리 착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2021년 본예산에다가 시설비를 지금 100%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왕궁리랄지 삼성동 하나로 63%씩 다 이렇게 보상이 됐구만. 이런 데도 보상이 이 정도 되면 착공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하고 토지매입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상이 된 데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특히 태풍이나 긴 장마로 인해서 하천정비 사업이랄지 특히 건설과는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기가 제대로 마쳐질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요즘?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저희 하천정비나 유지관리 사업은 가을철부터 내년 이른 봄까지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부 유지보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준공까지 공기가 제대로 마쳐질지 걱정이 되니까 하여튼 노력들 해 주셔서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사가 아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르다보면 또 안전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를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안전에 유의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0년 주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민경수.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천.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주택과 결산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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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주택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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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 주택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94페이지 주택현황이요?

○장경호 위원 예, 주택현황. 우리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7.7%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107.7%. 지금 이 주택보급률 현황 다음 장에 보시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3,326호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택보급률에는.

○장경호 위원 보급률이 좀 더 올라가겠네요? 만약에 시행 중인 아파트…….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때 상황이 아파트 준공시점에서 주택이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 신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로 잡힐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부송4지구도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600~1,7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벌써 한 5,0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민간개발사업들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거기는 몇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6,28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한 11,000세대가 넘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플러스 앞으로 시공 계획된 아파트가? 그리고 이후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12,000~13,0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될 거란 얘기죠? 향후 2년 사이에?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상 주택보급률을 얼마 정도나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보급률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공급계획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15,000세대, 민간특례사업까지 해서 15,000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보급률 관계는 또 그 당시에 철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주택보급률을 산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측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측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한 120~130%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15,000세대 부분에 대해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주택보급률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공동주택을 3,000세대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승인을? 그런데 전주가 1년에 3,500세대 공급이 돼야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익산은 그간에 30년간 사업승인 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한 2,000세대 공급이 돼야 자연적인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010년도는 거의 25%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75%가 부족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까지 확인해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0세대가 들어와야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15,000세대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공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규주택으로 승인 나고 아파트 건설들 했었잖아요? 주택으로 공급된 게 몇 호 정도나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2011년에서 2019도 9년간 아파트 공급을 3,706세대 공급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3,700세대 정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는 점점 줄어가잖아요? 불과 한 3년 새에 2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주택이 과잉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아파트 공급들이 공동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 빈집들이 많이 또 늘어날 거란 얘기죠. 빈집들에 대한 대책들, 이거 실태조사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빈집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희들 빈집정비 사업에서 빈집플랫폼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7개 시·군 사업을 진행을…….

○장경호 위원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주택과장 임문택 결과는 빈집에 대한 현황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에 용역 납품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빈집에 대한 현황은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보고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소를 제기를 한 상태죠? 오염토 처리에 대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350억 원 오염토 정화에 관해서 정화명령을 우리 익산시에서 LH에 내렸는데요, LH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쯤 나와요? 결과가?

○주택과장 임문택 소송은 일반적으로 1차, 2차,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에, 1차 결과는 법원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은, 말씀드리기는 언제 나올 것인가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종 변경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LH 측에서는 35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원하고 환경부에서는 LH 책임이라고 100%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경호 위원 예, 그건 알겠고…….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기 때문에 350억 원 분의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LH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세대수를 300세대 정도 늘려서 손실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종 변경을 통해서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법에도 서민주거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장경호 위원 예, 좀 짧게. 그러니까 우리시가 거기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법원의 판단에…….

○장경호 위원 의무는 없는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협조를 해주겠다, 협의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이?

○주택과장 임문택 불법건축물이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하고 계도를 통해서 줄어야 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특정인이나 이런 특정민원이 한번에 200건, 300건 이렇게 제출을 하는 사항이 돼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네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로 건축물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했다가 1년 준공이 끝나면 자기가 개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을 했던 곳에 포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있죠? 많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1년 이 사이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의해서 준공 후 3년까지는 전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견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통하는 것을 지금 건축사들, 우리 익산에 건축사가 50명 정도 있고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이나 3년 내에는 특별하게 큰,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외에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많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후로가 더 많이 생기겠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은 시민의식이 계도돼서 많은 부분이 불법을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개조해서 창고로 만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겨울에 소방 설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보니까 우리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어떻게 잘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화재안전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한동연 위원 4동을 했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4동이 대상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보조사업.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저희들도 좀 의아했습니다. 소방서에서 4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이고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전부 우리 익산시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서를 한 700건을 개별적으로 공문을 시민들한테 보내서 그 부분이 정말로 대상이 되는 부분은 현재 정리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받아서 이번에 할 4동은 아마 어린이집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위주로 하고, 그 사업은 지금 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진행 중입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져서.

○한동연 위원 4동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차후에 소방설비 할 데는 아까 자료대로 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추가로 도에다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보조금이 많이 와서 취약한 데는 소방시설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화재에 중요한 게 불법건축자재 이런 것 근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불법건축자재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기보다요, 예전에는 건축물 건축자재 단속업무가 있었는데 현재는 감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리가 건축자재 부분에 대해서 품질검사나 이런 부분을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행을 적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불량자재 유통부터 차단을 해서 우리가 화재를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품질검수단 활동 잘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 2020년도 활동사항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남아파트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기 정밀안전진단용역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6월에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용역이 완료돼서 그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D급, 저희들이 안전등급이 A에서부터 E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D급 건축물로 해서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답을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매월 또 안전진단점검비도 나가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게 특이한 사항은 생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특이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 어찌됐든 양쪽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첫째도 둘째도 그분들이 화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겠다고 했던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이견이 있으면 답이 나올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4년 9월 11일 이후에 대피명령을 내린 이후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이주세대하고 거주세대가 방향이 다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방향이 달라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거주세대는 보수·보강을 생각하고 있고 이주세대는 재건축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LH나 좋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얘기를 해도 의견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부분보강을 할 경우에 삼십 몇 억 든다고 했는데 이것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강 이런 것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대표자가 분명히 법적인 것이 있어야 그중에서 몇 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다 좋은데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이게. 일단은 그래서 화합하는 길 그 길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려운 숙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빈집정비 하잖아요? 지금 플랫폼용역도 하고 있고? 도시빈집정비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도심빈집정비 주차시설 주민공간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사업이?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법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2,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도시빈집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슬레이트 300만 원, 비 슬레이트 150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근거는 조례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슬레이트 지붕? 환경파트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빈집정비 사업은?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빈집정비 사업은 환경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별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별개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펼칠 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5동 한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신청 받으면 이 정도 들어옵니까? 5집 정도? 1년에?

○주택과장 임문택 1년에 이것보다는 많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 우리시가 너무 빈약해요. 신청을 하는 데도 않는 거야. 이게 어차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더 만들어서, 이게 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보통 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의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딱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첫째는 아까 종 변경을 해서 300세대가 늘어나요. 그런데요, 이 300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처리비용을 350억 원을 예상하는데 1/10밖에 안 돼요. 이것 늘어나는 데에서 수익이 나는 건. 어떤 분들은 300세대 늘어나면 350억 원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집을 지으면 고층에다 올리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0세대 하면 내내 몇 십억 더 이윤을 낼 겁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LH는 그러면 관점을 어디로 가느냐, 지금 재판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분 승소라고 하려고 할 겁니다. 일정부분 익산시가 좀 대도록 할 거라고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지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물론 환경부하고 감사원에서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LH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법정싸움에서 우리시가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준비를 첫째는 잘하시고, 두 번째는 분양가예요, 이제. LH는 어찌됐든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다시 사업설명회에서도 저 그 장면 똑똑히 봤어요. 기어코 국회의원이 강하게 분양가에 포함을 하면 안 된다, 사무실에서는 약속을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민들 앞에서는 물었을 때는 별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것 똑똑 봤다고요, 그냥 고개 숙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시가, 이게 분양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은 2021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분양가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이 2가지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판결과를 우리가 승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그동안 준비를 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분양가 부분에 이 금액이, 저 마음 같아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최소로 포함되도록. 왜 그러냐면 그 입지조건은 나름대로 LH도 알고 있어요, 좋다 라는 걸.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 사람들은 지금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리려고 하는 그 매력. 올라도 분양이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더라니까요, 조금 올라도. 익산시 아파트 가격보다 상급으로 가격을 먹여도 분양이 될 것이라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우리시한테 올니다, 과장님,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익산시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분양가만 엄청 올려놨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제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 시영아파트 관리를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업무영역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시영아파트?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시영아파트를 마동 시영아파트가 남아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있어요, 저희 지역구라 잘 알아요, 제가.

○주택과장 임문택 아파트 6세대, 상가 3세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몇 세대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파트 6세대.

○김충영 위원 아, 6세대. 그것만 관리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시영아파트 전체를 관리를 일정 부분 우리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미 분양이 다 됐습니다. 이미 분양이 돼서요, 나머지…….

○김충영 위원 그냥 6세대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6세대는 지금 임대를 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대 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 월 4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임대절차에 따라서 공고나 이걸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한다?
하여튼 마무리 짓겠는데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신규주택이 삼천 칠백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사이에 지어진 대형아파트만도 엄청 납니다. 모현동 이편한으로 영등동 이편한 이런 것이 벌써 그 숫자만 해도 3,700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료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신규로 분양했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정을 짓는데 원래 주택이라는 건 사각이 막혀야 주택으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건축법상에는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고 있고요, 벽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안 되고 있고, 결론은 기둥하고 지붕에 있으면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모정을 짓는데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설계비 해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모정을 짓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한 600만 원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건축 신고할 때에 좀 지금 간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없이 그냥 담당공무원이 그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속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강화가 안 됐던 때였을 때는 아마도 100만 원 이내에 신고 건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법이 건축사가 설계를 의무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행위 또한 심의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것에 따라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사무라 누구나 다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빼고 이렇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표준설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표준설계도는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서 표준으로 고시한 도면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보다 다르게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설계가 있으면…….

○주택과장 임문택 그대로만 짓는다면 문제가 안 되게끔…….

○소병직 위원 설계를 안 해도 된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지 2,200만 원 보조를 시에서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그 부분…….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와서 상의를 하면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당 같은 데 회관 같은 데 지금 옥상에 보면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덮는데 그게 제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방수를 한다고 해도 2~3년 되면 또 새요, 100% 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설계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전에는 그것은 1m정도 하면 그냥 봐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가끔 하다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시키고 하는데 업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덮는 것은 1m 이내로 하면 법정규정 내 해가지고 설계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재량법률이 있고 귀속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은 귀속법률로 의해서 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상 슬라브 위에 슬레이트 형식의 지붕을 올릴 때는 수직높이가 올라가면 증축이 됩니다.

○소병직 위원 중축으로 봐야 하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1m 내로 하면 별거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의도도 아니고 고치는 수리정도로 봐서.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무자들하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시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그냥 임의대로 해버리잖아요. 설계한 데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물동이 빼는 것도 벽에다가 벽체에다 대면 그걸로 괜찮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에서 30전 나온다, 지붕 처마가. 그것도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의 단합을 모습을 엊그제 봤습니다. 보기 좋았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주 그런 일을 만들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남아파트의 안전진단점검비가 12개월 해서 600만 원을 세웠어요. 이 결과하고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또 8,00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3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모현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결과가 D급으로 다시 확인돼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해서 안전진단 D급으로 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완료돼서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단순하게. 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안전진단 D급 중에서도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용제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D급이면 무조건 재건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D급 중에서도 사용제한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D급 중에서도 괜찮은 부분은 재건축을 못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남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재건축을 해야 할 대상이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2020년 12월 달에 3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면 뭐 어느 정도 결말이 나올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올리면 그 방향에 대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2차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2차 때는 우남아파트가 예전에 D급 받아서 대피명령을 내렸는데 매월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D급이냐, E급이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진단이 D급이냐, E급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에 농촌빈집정비 사업하고 도시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선정과 또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주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민간자본사업들 자체 재원에서 2억 원을 세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많이 했으니까 중복되더라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불법건축물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 많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아무래도 철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시에서 건축 계도나 이렇게 통지가 오면 우리한테 민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단속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고발만 전문으로 불법건축물,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가?

○주택과장 임문택 특정 민원인께서 지금 낸 것이 한 5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직원들 일손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시골지역에 조금씩 안 댄 데가 어디 있어요. 불법건축물 거의 다 냈는데 그걸, 물론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 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맞지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희들도…….

○조규대 위원 법과 현실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아. 우리도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보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이 있는데 주택과한테 봐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뭐 비용이라도 줍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없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 다 어떻게 해요? 500건씩 오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500건 이상 근 1,000건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형 불법건축물 위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의적이고 기업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 사실상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기업형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한번에 1년에 한 500건씩 이렇게 적발해서 신고를 해 주면 다 처리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참.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의감에 그러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분들은?

○주택과장 임문택 과장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들이 대동소이해요, 보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촌빈집정비랄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고령화되고 자연사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도심은 공동화이지만 농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것?

○주택과장 임문택 예, 수요가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재정이 뒤따르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좀 더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심빈집정비 익산시 빈집정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소요주 동의 하에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주택과장 임문택 소유자가…….

○위원장 강경숙 소유자가 동의해야…….

○주택과장 임문택 동의, 예.

○위원장 강경숙 예, 동의해서 지금 빈집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특례법이 2018년에 생긴 것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왜 우리시는 특례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를,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빈집이 너무나 방치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조례 말고도 지금 이렇게 편히, 특례법에는 위험요소가 있든지 하면 우리가 소유자, 물론 소유자한테 처음에는 위험요소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을 않습니까? 아니, 새로 안 만들고?

○주택과장 임문택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LX로 하여금 해서 2020년 8월 도 주관으로 해서 7개 시·군이 빈집실태조사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용역을 하고 있고 12월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 빈집이 1등급에서 4등급의 형태로 구분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양호, 2등급은 일반, 그런데 4등급이 철거대상 빈집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주택과장 임문택 우리시 같은 경우 4등급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빈집은 8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해야 하는데…….

○위원장 강경숙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빈집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제철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는 법상 특례법상 4등급 빈집 중에서 빈집 밀집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아까 말한…….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등급 받는 데가 한 800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 위주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재해요소가 되잖아요. 남중동에 빈집이 제일 많다보니까 제가 남중동에 좀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집 건너서 몇 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빈집이 한 집이 생기면 그 옆에를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위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 집, 옆집 또 뒷집 그렇게 해서 빈집이 쭉 있는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특례법상에는 강제철거, 집권철거 규정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사업은 주민들한테 보조금만 줘서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면 주민이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상비를 주게 돼 있어요, 특별법에 의한. 그래서…….

○위원장 강경숙 아니,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빈집이 정말 너무나 보기 흉하고 또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인정을 안 해주면 못 했잖아요? 그런데 특례법은 우리가 보상을 하더라도 빈집 정리가 되면 그게 훨씬 방법이 좋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보상비가 보통 우리가 사업에서 신축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빈집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일반보조금 사업 하는 사람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고 빈집을 철거하는데 이 특별법에 의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다른 지역 서울 같은 데 인천 같은 데는 다른 방법을 하더라고요. 빈집을 주인하고 우리시에서 매칭을 해서 빈집을 수리를 해서 정말 집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하고 하니까 그런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임문택 현재 빈집에 귀농·귀촌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특례법에 의한 것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 우리가 2,269호던가요? 빈집 조사된 것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전체는 이천…….

○위원장 강경숙 2,269호예요. 2,269호면 전체에 그게 소요가 되는 액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등급 이렇게 받고 한 데는 한 800호인데 그중에서도 더 빨리 시급히 또 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우리가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 보상비 무서워서 우리가 뭘 못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말씀대로 800호가 철거대상인데 1,000만 원씩 이상 소요하면 한 8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러한 빈집의 상태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부분은 있다, 라고…….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800호를 단숨에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계획적으로 그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한 번에 그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해줘도.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상 보상비를 받으니까 형평성에서 문제가, 사업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게 슬레이트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이 빈집은.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 이렇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방치된 빈집은 그 상황하고 틀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조례도 만드시고, 안 만드시면 제가 만들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 조례에도 도 위임조례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진 시·군도 없고.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제가 왜 5분 발언을 했냐면 빈집 얘기만 나오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하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자꾸 하시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또 5분 발언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특례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례법이 있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야지 무조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도로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5개 계에 일반직 26명, 공무직 25명 총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이명복 계장.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채성태 계장.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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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로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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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익산시 도로망을 1년 한 해 또 관망해 주시고 다 도로를 정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년 예산서를 좀 보면 올해 예산하고, 우리 도로기반관리 사업이 전년도에 12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 공사하면서 부족한 면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나 또 유지관리비, 마을안길 노후정비사업 여러 가지 밀착형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 정비하려면 과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매년 보면 민원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도 아직도 해소해 줘야 할 곳이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그것도 예산부서나 시장님한테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여전히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해 더 고생해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에 잘 편성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간판공모사업.

○도로과장 원석연 예, 간판개선사업.

○장경호 위원 그건 확정이 됐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익산시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12월말에 예산 확보여부를 보고 최종 통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5억 원 짜리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그게 5억 원이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공모에 선정이 되셔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환경정비사업 하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7,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2월 달에 조기소진이 돼 버렸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명함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했다가 예산이 딱 지출이 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소진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현재 1일 2만 원 또 월 20만 원 이렇게 상한이 정해 져있는데 그 상한을 1일 1만 원, 월 15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예산은 이 정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예산은 원래 추경에 9,000만 원 정도 예산 더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혜택이 있었으면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건설과 하천관리계 쪽에다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거기에서 전부 다 해 주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끝 쪽에 보니까 웅포 쪽에서 금강 배나무고개 나포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길에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도로가 폭이 좁고 좀 가파른데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대전청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좀 일찍 얘기를 해줬으면 거기까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이번에 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예비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대전청에서는 조금 일찍 연락을 줬으면 검토가 됐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도로과에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가 한 5억 원 정도 지방비를 아낄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고지를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도 이걸 놓친 것 같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아, 예.

○장경호 위원 도로과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이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었으면 우리가 지방비 안 들이고 국비로 대전청에서 시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장경호 위원 예, 앞으로 유관부서들 있으면 업무협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인도 보수 및 정비를 보니까 약 24억 원 예산 중에 50.2% 아까 집행했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힘드셨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조그마한 민원들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른 때보다 훨씬 많았었다고 보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태풍으로 인해서 파지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요 해야 할 곳이 원대 쪽 이쪽 있다고 하던데 주요한 곳들이 어디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주요한 곳들은 현재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 도로는 좋은데 인도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인정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익산시 관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년 이상이 다 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도로 수로원들이 지금 일부 자재만 가지고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규모가 큰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려고 점차적으로 현재 그렇게 보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전수조사 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겠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한동연 위원 제가 그 후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하나로도로변에 농협 있죠? 농협 앞에 가니까 거기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부분 보수 할 곳은 저희들이 즉시 가서 자재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장님들 여기 계신데 그쪽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거기 가면 흔들흔들 해가지고 구두 신은 여성들 같은 경우 거기 걷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죠? 농협 앞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

○한동연 위원 예, 거기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불편한 곳 있으면 혹시 민원이 안 가더라도 우리가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팔봉 보면 원팔봉 마을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있어요.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혹시 아세요? 거기가 도로가 사유지여서 토지주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동네는 예전부터 쓰던 도로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개인 땅인데 그동안에 계속 써왔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50년, 60년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그 경우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로써 그냥 관습적으로 써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 땅이니까 내 땅을 찾아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제 그것은…….

○한동연 위원 입구 길이 그러면 없어지니까. 마을 분들은 그걸 걱정하시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그것은…….

○한동연 위원 대책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실제 통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데 올 2월쯤에 눈이 좀 왔었어요. 기억하시죠? 2월 일거예요, 아마. 늦게 눈이 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도로의 안정화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눈 온다고 막 요란하게 하다 보니 우리시에서는 염화칼슘을 눈이 오기도 전에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것 맞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그때 당시에 눈 양이 좀 많다, 라는 기상예보가 떠서 저희들은 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동연 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당연히 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염화칼슘 뿌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들도 있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오히려 염화칼슘이 얼어가지고 차들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때 피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아무튼 그런 것…….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이제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실제 눈 내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애쓰셨고요, 결빙 우려기간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전거정책계가 도로과로 와있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하천 제방들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탑천, 왕궁천, 익산천 이런 제방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와 일반 차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표시를 좀 안내판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파란색 실선을 그어주시고, 그런 노력들만 해도 적은 돈으로 자전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탑천도 보면 우리가 하나로에서 미륵사지까지는 이미 자전거도로를 표시를 했어요. 나머지 구간들도 쭉 표시를 해도 됩니다. 황등으로 해서 오산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나가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원대 동편 그쪽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안내 표시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을 거니까 자전거정책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시도 자전거보험도 들고 그런 노력들을 한 다음에 공공자전거를 시범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검토할 단계도 와있어요. 그래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경기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나 지하철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지병이 있거나 대중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아스콘포장에 장비가 폭이 최소가 얼마예요? 장비로 포장할 때 최소 폭?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다양하게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로 된 포장 폭이 최소가 얼마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좁은 폭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김충영 위원 골목길도 가능하다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골목길도 가능…….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보면 골목길들은 콤팩터라고 하나,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수동식으로 어떻게 보면 장비해가지고 진동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김충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동식으로 쭉 아스콘 부어서 그냥 쭉 포장해서 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 기계식으로 순수하게?

○김충영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김충영 위원 지금 옆에서 그래요, 3m라고. 제가 최소 폭을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소방도로들 포장을 해요. 가보면 포장은 했는데 솔직한 표현으로 하면 한 거나 안 한 거나 소방도로들 이면도로들 도심에 가보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비포장을 안 하고 한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좁은 골목길이요?

○김충영 위원 예, 2.5m나 이렇게 나오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그 길도 울퉁불퉁 이건 포장을 한 건지 갖다가 깔아놓은 건지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경우는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좀…….

○김충영 위원 그렇죠, 좀 해 주시고, 시내구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인도 개설하고 인도 보수공사 합니다. 인도할 때,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 단차 좀 없애달라는 것이고, 도로를 건너가서 인도를 올라가는 부분들 있어요. 그 턱 3cm, 5cm 이것 없애 달라. 그것하고 그리고 상가가 있는데 인도를 걸으면,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짝다리가 되게 생겼어요.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내가 계속 걸어가면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아요. 이것을 2km, 3km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이 아니게 내가 짝다리가 되게 생겼다.

○도로과장 원석연 경사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걸 비스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발과 왼발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몇 십 미터 갈 때는 괜찮겠지만 몇 km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좀 뭔가 틀어져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둬서 수평을 잘, 인도 만들 때 보도블록 할 때는 수평을 잘 맞춰주시고, 아스콘포장 할 때 시내구간들 굴착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굴착하고 포장하는 것 그 부분만 포장하는 것들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성의가 없고…….

○도로과장 원석연 추후에 보면 좀 가라앉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예, 가라앉죠. 그래서 자동차로 다닐 때는 몰라요. 자전거로 가면 가다가 꼬꾸라져요, 잘못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고 움직이면 그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왜냐하면 보수를 했어요, 이렇게 끊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성의 없이 해. 진짜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대개 보면 4차선 도로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해요. 인도 없는 2차선, 옛날 시내구간들 보면 인도 없는 2차선들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절기에 눈이나,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눈 올 때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겨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외곽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곽지역. 금마나 아리랑고개 같은 데 이렇게 급경사 진 데.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곳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커버를 하는데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시내부터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량 많은 데부터.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사항은, 먼저.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트랙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마을에 입구 같은 데 급경사 진 데는 군데군데 해서 좀 나누어가지고 얼마씩 돈을 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시에서 일시적으로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도로과장 원석연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검토를 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도로 같은 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후도로 파진 데가 많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동절기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님들 수고 참 많으세요. 많은 업무량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야립간판 여기에서 철거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철거했습니다. 10월 23일 날 철거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지점에다 하면 115m씩밖에 안되니까 기존철로 또 고속철도에서 아주 가시거리도 좋고 광고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서 양쪽 면으로 한 면씩 석재와 보석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산업 홍보 좀 잘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원석연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절차를 이것 때문에 야립간판 때문에 절차를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행안부 그 안에 한국지방공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래 가지고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 절차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로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요즘 시내 보니까 인도정비를 많이 하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정비가 경계석을 잘 깔아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죠? 황등 입구.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 사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메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메지라고 하죠? 그것 보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돌과 돌 사이 연결부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야 깔끔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렇게 나중에 이게 메지로 채운다고 해도 오래가면 말이죠, 이것이 다 떨어져. 그러면 이게 균열이 생겨서 이게 무너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시공업자들한테 주문을 할 때 공장에다가 이걸 분명히 잘해서 꼭 이걸 아루진대로 해야 예뻐요, 이걸 잘 시공을 해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그다음에 여기도 인도 횡단보도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를 잘해야 돼요. 대개 보면 안 맞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수평을 못 잡아가지고 이걸 꺾는다고. 그러니까 위에가 메지가 이렇게 벌어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한번 보시면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이걸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특히 인도는 정말 이것 잘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번에 그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건 세심히 더…….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지식을 알아야 지적을 하니까. 이것 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지시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낼 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래야 우리 도로가 멋지지, 같은 돈을 내고도.
그다음에 우리 황등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 볼게요. 우리 황등 도로가 아시다시피 석재 돌 실은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량 있는 차량들이. 또 황등은 외곽도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외길이에요. 가운데 옛날 구)도로. 그런데 거기가 가보셔서 알지만 도시가스 매립하고 지금 다 꺼져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울퉁불퉁하고.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재포장 좀 해 주시고, 우회도로도 있어요. 우회도로 거기를 정말 돌 실은 차들이 석재 운반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리고 석재공장 많은 데 남동석재 거기 또 크략샤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들이 다녀서 아주 거기가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언제 재포장하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전에도 얘기하려고 해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것 좀 보셔가지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쪽은 확인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확인하세요. 우리 황계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재포장 좀 꼭 좀 해 주세요. 우리 황등 특히 주도로이고 공열주유소 입구에서부터 요철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꼭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타이머 울림)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까?
자전거도로 된 데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참 인도로도 사용하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런 도로가 북부시장 위쪽으로도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차라리 인도블록이라면 그냥 다시 잘 깔아놓으면 괜찮을 건데 자전거도로로 해놓고 보수를 않다 보니까 계속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녹색교통재생자전거 사업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가 정말 길거리에 방치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지금…….

○도로과장 원석연 행복나눔마켓에 기증을 이번에 100대 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기증도 하면 또 행복나눔마켓에 기증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고 기초생활수급자랄지 거기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자전거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갑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우리가 만경강이나 웅포 그런 데도 보내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양쪽 대여소에도 하고.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까 공공자전거 있잖아요, 그건 전주 같은 데도 활발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익산도 머지않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셔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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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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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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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국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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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