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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단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주셨고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20년 상하수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임하면서 사업추진에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격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먼저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1월 17일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개선공사를 214개소 8.4km 추진하였으며, 유수율 증대를 위해 노후관 교체 10개소 4.6km 및 누수처 복구에 19억 원을 투입하여 70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34개소 10.1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등에 3만 4,565건에 8,600만 원을 감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폐수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3개 사업에 71km의 오수관로 신설사업과 7,314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말까지 72%을 이상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1일 처리용량 약 15만 톤의 하·폐수 처리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과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상수관로 노후에 따른 유수율은 71.4%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사업단에서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68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현실화율이 2015년 16.8%에서 2018년 35.8%로 현실화율이 19% 상승하였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등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연간 유지비용의 절감으로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이훈재.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의 핵심적인 재원확보는 상수도요금 부과와 징수라 할 수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되지 못한 건데요, 상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정말 사용료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 추진에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아까 13년간 안 올렸다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각종 사업, 특히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 전체 상수관로의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체 합치면 1,572km 정도가 배수관이 그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지금 몇 km나 돼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한 688km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육백…….
○상수도과장 이영성
688km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보낸다고 해도 노후관이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녹이 슬어있으면 결국은 또 오염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한 데가 4.5km정도 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것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한 곳이 지금 팔봉 같은 데 작년에 적수문제가 나와 가지고 급하게 거기는 한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팔봉 기안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쪽 함열이나 금마 쪽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망성초등학교 주변에 한 2km정도 그 부분을 올해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망성하고 함열·금마는 지금 어떻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함열·금마도 지금 추경에 세워진 부분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1월 이후에 동절기라서 사업을 못해서 봄으로 미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겹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5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올해 1월부터 5년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이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까지 5년간을 할 경우는 몇 km나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육백 삼십…….
○상수도과장 이영성
636km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요, 저희가 하면 150km정도는…….
○한동연 위원
150km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주철관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한 147km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시급성 등을 분석해서 교체사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구축 이것 사업도 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이것도 똑같이 환경부 사업인데 이건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수돗물 스마트 계량기 놓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런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계량기라든지 설치를 하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 가정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물을 안 쓴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지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예. 그러면 사고 전에 미리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시 생활용수 급수현황을 보면 자체 생산해서 금강정수장에서 가는 게 57%죠? 신흥하고 금강에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수연
그리고 광역상수도에서 가는 게 43%인데 우리가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올 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지금 3/4을 차지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정말 우리가 먹는 소중한 물이 오는 그런 수로로 생각하지만 완주군에서는 농로로 생각하고 이렇게, 농수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는 거기에서 물을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예, 물로 우리 음용수로 쓰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만.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BOD하고 총 대장균의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광역상수도하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광역상수도 고산정수장하고는 저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약품 이용하고 좋은 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우리 쓸 때까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저희도 그래서 매주 2번씩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이사항은 없죠? 지금 아직?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까지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춘포 오산리 쪽에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거기에다 또 배출해가지고 그 사람 검거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취수도 멈추고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민들한테 사실 그런 걸 알리면 불안해서 물 먹기 힘들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신흥정수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면밀하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과장님은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흥정수장이라든가 금강정수장이 지금 40년 이상, 6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개선하려면 비용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취수원인 원수가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시민의 동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수도과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2019년도에 3월 달인가 우리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로 용역비를 4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끝나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차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 지시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조남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우트라인이 짜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광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그 기본계획은 수도법에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도 시설들이 정수장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정수를 취수하는 것들이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큰 팩트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 등 우리 주민자치위나 대책위원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수돗물평가위원들 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도 결말이 없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한 1,200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용역결과도 마찬가지로 대안만 있지 앞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직도 이 답은 의아해가지고. 불과 옛날 6대인가 박경철 시장이 전환문제 나와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공급받지 못한 부분들의 주민들은 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1톤당 지금 500원씩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정수나 우리 광역상수나 요금은 똑같이 내는 부분에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지금도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내야만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사오는 물하고 금액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100원 정도에 사오고 광역상수도는 420원 정도에 사오는데 그 물을 사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광역으로 전체 들어가는 것은 읍면지역은 지금 광역 물을 다 쓰고요, 시내권도 일부는 지금 광역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혼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관로들이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도 계속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공단이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되고 업체가 2014년인가 252개 업체가 더 증가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폐수들이나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비가 오면 오염원이 같이 섞여서 내려오고 또 농약병,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 등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말만 나왔지 아직도 여기 대안도 없고 계속 시기상조인 부분에서 좀 그렇고. 아까 마찬가지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나 이런 부분에서 평균 1.5배가 되고요, 총대장균도 우리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한 부분과 용담댐에서 받는 광역상수도보다 9.6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가, 광역상수도에서 보급 받는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평균치를 좀 맞춰서 가야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공론화가 돼서, 본위원은 이때쯤이면 조금 광역상수도 전환이 돼야 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염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광역상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상수도 전환하려면 1차적으로 정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의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전환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부에서 승인했다고 해도 시민들 전체가 반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행된 다음에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 2014년도 제가 의원에 당선돼서 그때 한참 이 이야기가 나왔고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다면 원수 가격이 413원이었는데 206원까지 이야기가 왔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년차 산출을 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하림이 공장을 증축할 때 그때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한 30억 원의 예산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때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또 상수도관로로 연결해준다고 했고 또 노후관로도 교체해준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못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런 논의가 서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원수를 구입하려고 가능한 한 좀 싸게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림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림으로 물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수 가격을 2055년도까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상수도요금도 한 50년간은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뭔가 답안을 꼭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용역보고가 나오면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도 그 의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원수 공급하는 부분에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100% 찬성이라는 건 없고요,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때도 저희 의회는 노력을 해달라, 행정에서. 대안을 찾고 수자원공사하고 뭔가 결말을 지어가지고 와라. 그런데 시간이 몇 년 또 흘렀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전에 2014년 당시에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빨리 뛰셔가지고 전환을 꼭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적을 하나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우리 상수도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확인을 하다보니까 『익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조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2조 용어에 “간이상수도” 라고 되어 있고요,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과연 간이상수도가 어떤 상수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법을 보다보니까 수도법이 2020년 5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 수도법 확인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
○장경호 위원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바뀌었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도 그 조례가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간이상수도라는 단어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맞지 않아요. 아예 간이상수도를 삭제를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아예 없어서 이건 조례 꼭 바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우리가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주로 외곽지역이에요. 춘포·왕궁·여산·금마 이런 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10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마을주민 전체가 식수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도 관로망은 거의 다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폐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시골 같은 외곽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관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상수관로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것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한 10개 정도 운영하는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일부 어르신들이 옛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일부 폐쇄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중에서 한 4개 마을 정도는 내년도에는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약품을 투입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형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될지 지속해야 될지 사업에 대한 판단들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제가 보니까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누수처를 탐색해서 누수된 곳들을 막고 그다음에 불량 계량기들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유수율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유수율이 현재 71.4%, 전국 평균이 85%정도 돼요.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전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언론에 2014년도에 보니까 자료에 70.7%,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동안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한 13.6% 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그전에도 해왔습니다만 보니까 6년 동안 한 0.7% 정도밖에 유수율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유수율이 1%가 올라가면 4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5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85%까지 끌어올리면 우리가 한 56억 원, 60억 원 가까운 돈들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이 유수율 같은 경우는 또 요금하고도 굉장히 저는 밀접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수율을 올려서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비용자체가 절감이 되면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수도요금도 저는 좀 더 적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지금 5개년 동안 85%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국 평균이 85%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려고 하면 한 90% 정도까지는 잡아내야 하지 않겠나, 목표를. 전국 평균보다 좀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5% 정도만 더 올리면 한 22억 원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목표를 좀 상향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양동 센트럴파크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노후산단 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공동주택에 지금 하수요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상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상수도 요금은 지금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상수와 하수는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들이 빗발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에도 잘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소병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상수도 유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리고 신흥정수장에 보면 원수를 끌어올리는데 800mm가 올라가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800mm가 신흥정수장 물이 돌아야 하는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돌아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느냐. 녹조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이 조금 순환을 하면 녹조가 덜 낄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800mm로 가는 것보다 400mm Y자를 써가지고 2개로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물 순환이 잘 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율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협의체가 돼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협의체가 돼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 관로에 해서 원수를 끌어올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소병직 위원
수자원공사가 물을 대주는 순간이 어느 정도 시기냐 이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광역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하려면 저희가 내년에 시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면 한 2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후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소병직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상수도 압이 세가지고 우리 관로가 안 터질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것은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춘포 원오산, 봉개산이라고 하죠, 그쪽까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망이 와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끌어와 가지고 신흥정수장 배수지, 금강정수장 배수지에다가 받아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타고 가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이 세가지고 터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했을 때 그전에 전 단계가 우리가 노후관 교체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빨리 노후관 교체를 해야지 좋은 물 왔을 때 깨끗한 물이 왔을 때, 지금 노후관이 우리가 많다보니까 다시 썩은 물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노후관 교체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노후관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사업 할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후관교체 분야로 많이 예산 배정해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할 때는 물도 급수확대도 해야겠죠, 하는데 노후관 교체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노후관 교체가 익산시에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줄이나 같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자전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의 유수율이 연 단위별로 이번 보고서에 없어요, 보고서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유수율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느낌도 받아요. 우리 해당부서가 그걸 내놓지 못할 만큼 좀 발전이 없다,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유수율 부분이 중요하니까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71.4%라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데이터예요. 지금 정확히 71.4%입니까? 우리시의 유수율이?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것보다 좀 더 약간 낮아졌습니다.
○김충영 위원
낮을 수도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상수도과를 우리 시민 입장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뭘 제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물이 제대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 잘 나오는 걸 원합니다. 물이 안 나오면 정말로 애로사항이 큽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약하게 나온달지,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겁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여름에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물이 조금씩 나오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유수율 중요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엄청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시가 매년 노력을 했어요. 작년을 예로 들었습니다. 2019년도 한 5~6월 경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겁니다. 우리 단장님도 거기 안 계셨어요. 우리시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시가 기술진단용역을 했어요, 한번. 무엇 때문에? 상수도 블록화사업을 하려고 2015년도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했어요, 용역을. 그때 상당히 기술진단용역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블록화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가 공모하니까 우리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 2015년도 기술진단용역에 보면 거기에 목표점이 그것이 있어요, 이미. 유수율 80% 넘기겠다, 블록화사업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가지고 2020년 올해, 내년까지 2021년도까지 80%를 넘겨버리겠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현대화사업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내내 그때 사업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데 이제…….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그것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상수도과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짠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 제가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우리시가 여기 기초조사에 인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우리시가 낸 용역과 환경부가 2008년도에 낸 용역, 국토교통부가 2015년도에 용역에 인구를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2025년까지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낼 때 우리시 인구를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올해 2020년도에 39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42만 명을 예측을 하고 용역을 냈어요.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2009년도에 했는데 이때도 재밌습니다. 익산시가 했어요. 2020년도 인구가 33만 3,000명, 2025년도 인구는 33만 8,000명.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는 우리 익산시 인구를 얼마를 예측을 했냐, 2020년도에 26만 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더 작게 예측했어요, 환경부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에 지금 수준 한 30만 명 정도를 예측했어요. 이 30만 명이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도 30만 명, 2030년도에도 30만 명쯤 예측을 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중앙정부는 제대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낸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용역은 다 40만 명을 육박한다고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용역이 틀리죠, 결과치가. 그런데 이번 용역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의 용역을 보니까 다행히 인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그냥 28만 명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용역기본계획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환경부에 지금 승인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승인.
○김충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아까 중복투자하지 않도록, 블록화사업하고. 그것 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내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늘 해오는 사업인데 늘지 않는다는 것, 유수율이 늘어야 되는데. 아까 유수율이 1% 늘면 4.5억 원, 5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수압부분이 안타까운 데가 많아요. 민원들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누수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수압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우리시가 가르쳐주고 시민들에게, 그래서 해결이 돼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정수장 옆에 신흥저수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요즘 SNS상에서 인기인데 핑크뮬리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핑크뮬리가 있는 곳은 수자원보호구역은 아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바로 붙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가요, 거기를. 그 근처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익산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의 상수도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내년사업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내용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279억 5,300만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랬는데 이게 목표액이 저희가 세입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현재 2020년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년도 부과액이 8개월까지 보면 8개월 치를 부과했을 때가 170억 8,4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6억 5,400만 원이라 늘어나지는, 100% 징수해도 6억 5,400만 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단순히 현년도 부과액을 170억 원을 8개월로 나누어서 12개월로 환산하면 25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원을 합치면 279억 원이 될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이게 8월 부과분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는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윤영숙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7월에 했을 때도 상수도과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저희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저희 사용료 수익 예산액이 279억 원인데 얼마의 세입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267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표달성률이 95.8%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예산액보다 세입액이 작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되게 좀 희한한 게 다른 부서는 어디도, 하수도과만 봐도 항상 달성률은 100%가 넘어요. 그게 맞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목표액을 279억 원을 잡았어요, 사용료 수입을 걷겠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 결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국은 세출 예산에서 집행잔액들이 몇 십억씩 발생하니까 다행히 결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이 전부 100% 달성해. 그러면 이 세입 결함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그건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다른 과 하수도과 그렇고 세무과나 다른 데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상수도과는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상수도과라는 이 업무를 매년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결산이 나오면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럼 다음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반영을 안 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왜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실제로 요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시나 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가지고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등에게도 감면을 해서 8,600만 원 정도를 감면했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로도 감면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상 치보다는 세입은 1~2억 원 정도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코로나 감면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반기에 그때 3월 달 부분 그 부분을 감면해준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3차 추경에 상반기를 운영하거나 할 때 그 변동내역을 반영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서 가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상수도과는 예산계획을 세우고 세출 사업계산을 할 때 약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1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거기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소규모 노수처 복구 10개소 4.6km 70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700개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상반기 결산자료랑 비교했을 때 관내 변류정비 및 교체 200개소. 그러면 7월에 보고하실 때는 이게 269개소에서 700개소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50개소에서 200개소가 됐어요. 3개월 지났는데.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급·배수관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으로 누수처 복구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건수가 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름에 보통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요, 상시적으로…….
○윤영숙 위원
7, 8, 9?
○상수도과장 이영성
누수처 보수사업은 상시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여름에 집중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건…….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일상적으로 그렇게…….
○윤영숙 위원
제가 의아한 건 3개월 만에 사업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5개월 동안 한 사업량보다 3개월 한 사업이 훨씬 많아서 이게 여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건가요? 이번에만 특이한 사항인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윤영숙 위원
7월에 보고받을 때 이 자료보다 2배, 3배가 늘어났어요, 사업량이. 그러면 상반기에는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을 잘? 5월까지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때보다 민원처리사항들이 누수처가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 유수율 제고사업 이걸 할 때 결국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업을 하실 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것은 아닙니다. 특정시기에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아니, 5월까지는 어떤 민원이 없다가 7, 8, 9에 막 150개, 500개 이렇게 민원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니,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계획도 잘 세우시고 사업을 할 때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설명 잘 들었고, 보고서에 실린 사업내용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단장님도 모두말씀이 있었지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원수를 깨끗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우보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그 길이가 몇 km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거기가 한 28km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28km. 우리가 항시 염려스러운 게 어우보 취수원 그 부근에 축사랄지 또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 공장들이 또 그전보다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오염원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기 돈사가 큰 것이 폐사됐나요? 폐업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쪽으로 축사부분이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삼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삼례에서 익산 구간은 논바닥보다 물 나오는 수로가 높아요. 그러니까 논에서 농약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양이 적은데 삼례 이후로 어우보까지는 수로보다 논이 더 높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폐수들이 넘어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건 수로 오는 부분에서 있는 문제이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취수보 어우보 그 근처에 축사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축사가 큰 게.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도 이쪽 밑으로는 축사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었어요. 한번 거기 확인해보시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사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전보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전보다 늘어난 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요, 저희가 현장확인 했을 때는 추가로 늘어난 건 없고 최근에 또 축사가 그쪽 춘포 문종마을 있는 부분에 완주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장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공장은 지금 봉동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그 폐수가 석탑천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물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규대 위원
그 양이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거기 석탑천 있는 데가 오염도가 제일 심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완주군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예찰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수장까지 원수가 깨끗이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한 상수도 특별회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요금을 현실화한다든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유수율 제고랄지 또 수도요금 징수율 높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요금은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유수율 제고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중요하니까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수도요금 징수율이랄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유수율 제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율이 보면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부과액이 198억 7,800만 원인데 올해는 170억 8,4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 원 정도 지금 징수를 덜 했어요. 예?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요금이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 감소하는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는 198억 7,800만 원, 올해는 170억 8,400만 원 약 28억 원 정도 덜 부과가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년도하고 부과액이 차이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물 소비량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부과액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유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노후상수도 교체랄지 또 누수탐사로 누수처를 찾아내서 보수공사하는 것이랄지 정·배수지 시설보수 이런 것도 좀 더 노력해서 유수율을 제고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올해 초인가 타 자치단체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정수장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우리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 생길까봐 정수장 물에다가 모기장으로 해가지고 벌레 못 들어가게 그것까지 다 막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1건도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관리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2014년, 2015년도 광역상수도 문제로 참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로 전부 다 깔아주겠다, 또 10년인가 하여튼 얼마동안은 요금도 동결하겠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장이 있을 때하고 정수장이 또 없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시민들 의견 청취해서 그냥 몰고 가지 말고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위치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어양동 센트럴파크 급수신청 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급수신청 했을 때 신청서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공동주택으로 보고 급수신청을 한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전체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35쪽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한동연 위원
오·폐수관은 그러니까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번에 집중호우 때 보니까 우수관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우수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섰는데 우수관이 이렇게 역류하고 넘쳐가지고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은 어땠어요? 우수관으로 해서 역류해가지고 문제 있었던 것.
○하수도과장 이옥섭
익산은 우수관 쪽에는 지금, 익산시의 노후 하수관로가 한 440km 되거든요? 20년 이상 된 관로가요?
○한동연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런데 중앙동하고 인화동 그쪽에는 저지대이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노후관로 지역에는 싱크홀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때 장마 끝나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우수관의 영향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수관들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싱크홀로 인해서…….
○한동연 위원
이게 정확히 보면 생활 오수폐기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수관에 있던 것은 펌프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우수관은 빗물은 하천으로 갑니다.
○한동연 위원
하천으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펌프장으로 안 가고 바로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생활하수는 처리장으로 가고.
○한동연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리고 일부 합류식 관거라고 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 있거든요. 비올 때는 그냥 하천으로 빠지고 평상시에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또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우수관로 따로 있고 우수관로는 하천으로 빠지고 비올 때는, 그다음에 생활하수는 오·우수 분리지역은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합류식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오·우수가 비 많이 올 때는 그냥 하천으로 빠지고 비 안 올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이 우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담배꽁초 같은 것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설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거기 아파트 한번, 센트럴파크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아파트에 폐수처리비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것 단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당초 주택구조화 사업으로 여기를 했거든요.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 주택사업 승인 받을 때 이 공단지역은 국가산업단지는 폐수처리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쪽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수처리 되는 비용이에요, 그 법에 의해서.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택사업 승인할 때도 사업자가 할 때도 우수는 우리하고 협의하지만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그쪽으로 유입하는 걸로 원래 사업승인계획도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사실 우리 관에서 보면 당연히 물 환경법도 따라야 되고 보전법도 따라야 되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만일 과장님이 거기 센트럴파크 입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폐수처리비용이 비싸니까 하수도 요금으로 주민들은 원한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폐수처리구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법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000톤을 썼을 때 일반인은 1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44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우리 익산시에서 주택과에서 아파트 짓게 허가해서 했고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그것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오고 간 게 있더라고요, 주택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찌보면 그냥, 그것이야말로 저는 뭔가 매듭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마음이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수처리구로 편입이 어려우니까 환경부하고 사업자 그쪽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담당자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안 올려가지고 그때 승인이 났거든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그 당시에도 법 개정이 돼야 하니까,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 얘기도 했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드렸어요. 위원님도 저희한테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환경부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그쪽에서도 지원시설 구조사업하면서 아파트 주거용지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게 앞으로도 거기가 고도화 사업으로 그 블록이 많이 소규모 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 앞으로 못하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똑같은 익산 시민이 누구는 하수도 요금 100원 내면 누구는 300원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건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은 해결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수관로를 변경하려면 폐수처리구역을 늘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해야 돼요. 폐수처리구역을 물 환경법을 제척시켜주면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처리장으로 되게끔 공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어차피 사업주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사업주는 이미 지금 끝나고 입주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것 상당히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던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법 개정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하수도 쪽으로 유입을 시킨다고 해도 공사비가 한 6억 8,000만 원,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분이 한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 입주는 다 했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갑니다. 큰일이에요, 이것. 해결을 해야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그 부분 비용부담 문제도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그 법을 개정해줘야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민입니다. 시민이 지금 이 하수도요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꼭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여튼…….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한동연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던 센트럴파크 이쪽에 하수처리 문제. 지금 우리가 노후 산단 구조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200세대, 오피스텔이 176세대 해가지고 총 376세대예요. 맞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급수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가 같이 따라가는 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산단지역에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자, 그 사업자가 누구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사업자는 민간사업자죠.
○장경호 위원
민간사업자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니까 용어의 정의 해서 2항에 사업자라 하면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얘기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업자 자체가 시장이나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아셨어요? 그래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런데 현재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환경부에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폐수처리 비용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자체가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이것 내용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해놨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자가 자체가 시이니까. 자,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하수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데 폐수처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민들은 당연히 부당하다, 라고 느끼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활하수를 쓰는데 왜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에 준하는 요금을 내야 되나. 그래서 이사업자 자체가 시장이면 실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걸 공공하수도를 연결을 했어야 돼요, 하수시설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만약에 하수처리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처음부터 공사 시행하고 인·허가를 내고 하수 계획들을 잡을 때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부담금 따로 만들어서 폐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당연히 폐수요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야, 우리 하수관로로 하려면 한 7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돼, 이것 누가 낼 거야?’ 주민들이 낼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여기에 사업자가 시장이에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뒤쪽에 보니까 주거지역에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활하는 시장·군수가 설치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거죠? 시설 자체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개인 하수시설에서 지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 하수시설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개인 하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설치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사업주가 그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주거지역은 시장이 사업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시행을 하는 거예요, 민간업체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도 시에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산단공이나 그다음에 이쪽에 시설관리업체들도 굉장히 머리아파해요. 얼마 전에 제가 회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거예요. 공사시행 단계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관리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도지사가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보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그에 준하게 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사업자 자체가 시장이 된다, 라고 하면 민간처리업체에 당연히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돼요. 환경부처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마 서동공원 아시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가 지금 강제적으로 펌핑해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요, 오수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각공원 쪽으로 도로가 확보가 됐거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펌핑하는 것보다 자연유화 식으로 해서 쭉 면사무소 뒤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공사할 때 자연유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고, 원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도시계획 그 사업부서에서 하수관까지 같이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관은 하수도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사주든가 두 과에서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유화 식으로 해서 면사무로 뒤쪽으로 빠져나오게끔 하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도. 그 비용이나 절감에 있어서 훨씬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에 하수처리장 천마동에. 그걸 어느 시점에서 지금 개설을 하시려고 해요?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고 주민을, 그런데 약간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완료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12월 달에 한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하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저도 이장단이나 마을주민들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 나중에 그것은 하수도과하고 마을 간에 협의를 해서 잘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담아가지고 만약에 처리장을 반대하면 펌프장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다시 고쳐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에다가 증설할 수 있으면 기본계획설계에 담아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남부2·3, 북부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2022년도까지인데 현재까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예산이 한 14억 4,700만 원인데 작년에 얼마였어요? 그냥 억 단위로만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작년에 89억 원, 아니, 전체 지금까지 89억 원.
○김충영 위원
아, 89억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한 250억 원 이상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2022년 5월이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 투입이 좀 많이 돼야 돼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이 정말 많아야 된다. 거의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내년도에는 48억 원 정도 국비가 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비가 얼마 왔다고요? 국비 포함해서 48억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시비 포함해서 48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못하겠는데요? 내년에 그 정도밖에 투입을 하지 않으면 한 200억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거기 공사비용으로 자재비가 포함됐으니까…….
○김충영 위원
아, 자재비가 따로? 조달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2022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쪽에 있는 중계펌프장이라고 하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몇 중계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3중계펌프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3중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수공사를 좀 했죠? 여기 내용에 보면 조목스크린을 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최근에 가보니까 또 그게 악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거기 스크린이 걸리는 부분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악취도, 뭐 스크린이 노후화되고 오래 돼서 상부에 있는 스크린을 바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악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거기 남양공업사 아시죠? 육교 밑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평화육교 밑에 남양공업사 지나면 저수조 공사한 것 혹시 압니까? 저류조 공사한 것?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초기우수…….
○김충영 위원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하수도과예요, 어디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이번에 장마 때 활용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죠, 초기우수 비 많이 올 때 초기우수는 용량만큼 담습니다. 2만 3,000톤인가 그런 데 담아놨다가 나중에…….
○김충영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가동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 활용한 내용.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굉장히, 하수도맨홀 단차공사 했어요. 그런데 4건에 1억 8,8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큰 틀에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 제가 도로를 직접 걸어 다녀보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보면 맨홀들 이 단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맨홀이 여기만 맨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굴착도 합니다. 재포장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단차가 안 맞아요. 거의 또 꺼져요, 일단 가포장장 해놓으면 다 꺼져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 그리고 이 단차문제들도 안 돼 있는 데가 사실은 하수도만이 아니고 상수도관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한번 해놓고 포장은 계속 해가는데 손은 대는데 그건 놔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하수도과 맨홀 그다음에 상수도과 맨홀 그다음에 통신맨홀까지 우리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단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 챙겨서 전체적으로 확인도 좀 해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보면, 우리 단장님이 거기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늘 걱정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맨홀이 역류하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또 우리시가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문들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시내구간에 어떤 배수펌프장이 잘못되면 시내가 역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내에 있는 하수도관들이 역류합니다, 하수맨홀들, 특히 우수들이. 뭐 생활하수도 내려가겠지만 우수까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게 시민안전과에다만 맡겨놓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나. 물론 재난 대비해서 그리고 또 예산들이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특히 저류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일을 맡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파트만이라도 배수관련은 우리 하수도과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상하수도라든가 통신 단차문제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잘하도록 하고요, 또 저류조라든지 지난번에 남양공업사 집중호우 때 그때 이야기해서 담당과장이 나가서 연락도 하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입장이나 시장입장이나 똑같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부서입장은 좀 달라요. 저도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해봤지만 쉽게 말해서 과장은 그 과 일만 한다, 국장은 그 국 일만 한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시장은 전체 익산시민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은 익산시 전체를 보고 질문도 하고 아이템도 내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아주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관련부서하고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의 하수의 문제 그게 장마가 심하고 할 때는 만경강을 축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부권들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하수도관들 준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마철 전에 좀 정비를 해놔야 그나마 만경강에서의, 어차피 장마가 지면 유천이나 목천포천 이런 데 배수문이 펌핑을 한단 말입니다. 펌핑을 하는데 한계치도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소에도 남부권 지역에 좀 하수관로들 준설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금마 하수처리장 증설하신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증설하는 원인이 뭐 발생했나? 뭐예요? 증설하는 이유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사업 그 3만 평…….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가 지금…….
○조규대 위원
관광단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앞에 되고 그다음에…….
○조규대 위원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검토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검토, 아니, 그건 2009년도에 검토가 됐고요…….
○조규대 위원
그게 제일 증설하는 이유가 첫 번째인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것도 있고 원래 제일아파트 그쪽 테라스 아파트가 들어왔거든요.
○조규대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금마에 당초 1,100톤인데 2009년 기본계획상에서 1,100톤으로 됐는데 금마 테라스 제일아파트인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백 몇 세대인가.
○조규대 위원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저희들이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준공이 언제 됐죠? 얼마 안 됐죠? 북부하수처리장 준공된 뒤에 됐으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2008년도…….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200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8년이면 한 12년 됐는데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심지역도 아니고 면지역인데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렇게 증설한다고 한다는데 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용역 맡길 때 인구추이를 얼토당토않게 늘려 잡아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되겠냐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좀 백년대계를 보고 인구추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사실은. 그러면 천마지역 또 설득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천마마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는 금마만 처리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왕궁도 않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은 금마만 처리하는데도 수요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앞으로 이런 것 용역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인구 측정할 때 그것 가지고 저희도 하수도기본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구 추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 하수처리장, 황등 관거작업은 다 됐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오수관 작업은 끝났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방마을이랑 그쪽이랑은 안 된 것 같던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황등 면소재지 지역은 다 끝났는데 거기 배수설비가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근지역 황방이랄지 그런 데가 안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북부처리장 준공할 때부터 의원생활 해서 잘 알잖아요. 그것 할 때 정말 민원 때문에 어렵게 준공을 했다고. 그때 금방이라도 다 들어줄 것 같이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황등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관 주도로 그랬는데 빨리 해줘야지, 사실은. 예?
저번에 북부처리장 하기 전에 민원 때문에 준공하기 어려웠어요. 황등 면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런데 그 인근지역도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황방부락 같은 데, 방교부락.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배수설비 빠진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 준공할 때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돼. 그때는 막 주민들 반대하니까 모든 것 다 해주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준공하고 나니까 그런 정신들이, 또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성과를 보니까 북부하수처리장 1처리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네. 1처리분구가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북부1처리분구요?
○조규대 위원
1처리분구가 무슨 동, 무슨 동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팔봉.
○조규대 위원
팔봉?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팔봉지역입니다.
○조규대 위원
팔봉도 지금 여기 원대 뒤 중계펌프장으로 해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오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관로, 중계펌프장 있는 데 그리고 옛날에 철로 밑에가 터져가지고 오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지금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차집관로 일부 4억 원 세웠거든요? 지금 그걸로 일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미리미리 관리해서 전처럼 그것이 터져가지고 오염이 안 되게 잘해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차집관로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치한지 가 한 30년 이상 돼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하여튼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 밑에 황등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이건 뭐예요? 28쪽에 성과.
○하수도과장 이옥섭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세워가지고 해준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하수처리장 저한테는 민원이 오던데 혹시 냄새난다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쪽 축사…….
○조규대 위원
이번에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처리 제대로 안 된 것 없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체크 못해 봤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북부처리장은 지금 민간위탁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관리를, 북부처리장 처리 잘하고 있나?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저한테는 냄새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하수도과 직원 분들 욕보시는데 올해는 특히 태풍도 잦고 장마도 길고 그래서 하수도가 토사 같은 게 밀려가지고 했는데 그런 민원 많이 발생했죠? 올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장마철은 내년이나 오겠지만 미리미리 장마 같은 것 오기 전에 준설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민원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단장님,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보람도 있으실 것이고 좀 아쉬운 면도 있으실 겁니다. 곧 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제가 지금 2020년도 하수도과 예산서를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읍면동 주민예산편성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죠?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써있어야 하는데 그렇고, 하수도과 반성 28쪽에 “중앙동 등 구도심지역 배수설비 해서 정화조에 대해 시공여건과 건물 소유자와의 비용부담 등 협의 어려움으로 일부 미설치”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오·폐수 관로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오수…….
○조남석 위원
오·폐수 관로를 건물 안에 있는 정화조에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비용부담은 주민이 내야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는 밖에 시공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폐쇄까지 하고 관로까지 연결하고 하는데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다거나 건물 인접에 있거나 위에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읍면지역은 06BTL사업으로 했을 때 연결하는 것은 자기 부담이었걸랑요? 그렇죠? 관로만 깔아주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2006년도 이전에는 개인부담인데 그 후로 법이 개정해서 시에서 거기까지 다 해 줍니다.
○조남석 위원
법이 개정됐으면 그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다 매칭사업으로…….
○조남석 위원
국비 내려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예산서에 어디 있죠? 제가 지금 2020년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없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2-3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조남석 위원
아니, 이건 자료를 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장마도 길었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유지관리비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요? 노후관로 보강 50m 몇 개소, 그다음에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개설공사 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관리로 집어넣은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하수관리계에서 하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수관로 맨홀 악취저감 뚜껑 150개. 또 다른 건 없어요? 유지관리비용이?
그러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 빼면 유지관리비용이 적어요. 제가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 세입이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든 해야지 지금 얼마, 10억 원도 안 돼요. 이것 빼면 한 5~6억 원 되나?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지금.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내년도는 하여튼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오·폐수 관로사업이 지금 국비를 받는다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오·우수 분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조남석 위원
않잖아요. 왜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유지관리사업은 시비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왔더니 이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폐수 06BTL 사업 할 때 관로만 깔아놓고 연결을 전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것을 환경부에 내가 거시기를 하겠다, 그때 시에서 예산을 쭉 해왔어요. 읍면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구 수가 많아요. 관로를 지금, 한마디로 함열 미력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력리 1·2가 있어요. 1만 해주고 2는 지금 안 해줘 가지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 관로 사업들도 전혀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또 제가 지적을 안 하니까 편성을 않는 것 같아요.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도…….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읍면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고 민원이 도시지역에 있다고 여기에다가 딱 반성 해가지고 써놨단 말이에요. 뭔가 일원화를, 하던 걸 끝내고 다시 또 제2차 사업, 1차 사업 읍면지역으로 끝내고 2차 사업으로 시내로 가야 하는데 여기도 읍면지역도 안 끝내놓고 가서 시내지역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반성으로 올려놓은 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전입금을 더 달라고 하든, 유지가 안 되더라도. 이것 뭐 4억 원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설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직원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을 않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정해진 예산이고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꼭 전입금을 받든 아니면 다른 사업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읍면지역 배수설비 그 부분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여튼 민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2021년도에는 꼭 반영하도록 부탁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싱크홀 예산 국비 확보하셨습니까?○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해가지고 지금 조사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구도심이 상수도는 이제 누수가 될 경우에는 싱크홀이 조금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싱크홀이 하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 깨지거나 부식되고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구도심은 전체적인 싱크홀 그게 나왔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2단계 노후 하수 국비로 용역비 확보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사해서, 지금 구도심이 오래돼서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부터 이렇게 해서 싱크홀이 작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놔두다보면 굉장히 또 크게 돼서 여러 가지 사람도 다칠 수 있고 자동차도 빠질 수 있고 여러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 대비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시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비 확보했고요, 조사 끝나면 D급 판정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해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더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
기술보급과 류숙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교육과 시범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 농업장려수당 지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촌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확보와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과수안정 생산 기술보급 및 축산 신기술 실증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보급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분석 등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신흥근린공원 등 10개소에 시민중심의 전시형 행사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래농업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결산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청년창업농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농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창업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반 창업농 개념은 아직 현재는 없고요, 청년창업농만 개념이 정립돼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익산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업무를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는 교류나 관계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진흥청에서 품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도사업에 업무영역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어떤 특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전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로열티는 한 1%정도 내외가 되고요, 거기에서 기술개발 한 것을 저희들 농가한테 이전하는 중개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단들이 있어요, 사업본부들이. 예를 들면 기술사업본부도 있고 창업성장본부도 있고 종자도 있고 스마트농업 분야도 있고요, 시험·분석을 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까지 같이 해서 농기계 검정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쪽 창업관련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우리 익산 관내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년창업농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 창업성장본부에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인큐베이팅을 하고 제가 그 커리큘럼을 쭉 보니까 예비창업·창업·창업기반 구축하고 성장하는 데까지 맞춤형 경영건설팅을 지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육성하는 육성서비스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복한 숲속 같은 창업하는 데하고 한 3군데 정도는 컨설팅을 받았고 지원도 한 5,000만 원 정도 어떤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지원을 직접 실용화재단에서 받는 바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시간이 좀 돼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많이 교류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더욱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농식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농식품 창업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커리큘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시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기도 좋고요, 일단 만나기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외부인들에게 광고도 하고 여기 와서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에 보니까 세컨하우스 농가주택들이 나오면, 지방에 있는 농가주택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어있는 농가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세컨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경에 비대면 영농지원 체제구축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것 강사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보다는…….
○한동연 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저희들 지도사업을 직접 대면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 내려왔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에 경력사항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에는 너무 단기간이고 그래 가지고 기간제 채용…….
○한동연 위원
기간제로 지금 그러면 쓰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강사님이 아니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정도는…….
○한동연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회 했어요? 수업을? 몇 번이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나 궁금한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비대면이니까 인건비는 기간제를 써가지고 사무보조로 활용을 하고…….
○한동연 위원
하고, 지금 수업은 어떻게 했냐고요. 교육 같은 것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 강사는 전문강사를 불러가지고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비대면 교육은 하고는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zoom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여기 써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비대면 같은 경우는 강소농 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범적으로 3번을 실시했고,
○한동연 위원
3번을 3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 반응 괜찮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인 지원사업 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격조건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그게 이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포함됩니다.
○한동연 위원
포함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어르신들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농업인대학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 딸기 하면 우리 익산에 귀농해서 재배하고 농사짓는 분들 좀 뭔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귀농인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를 지원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먼저 그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공에 관심 있다든가 딸기에 관심 있다, 그분들끼리 동아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민과 융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나는 곳이 논산이랑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동아리에서 그걸…….
○한동연 위원
꼭 그런 것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나오고 우리 지역에서 관심 있는 것들 또 다른 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은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동아리하고 엮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인이 꿈을 가지고 잘 살려고 왔는데 혹시 지역갈등이나 아니면 소득이 생각보다 미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5%는 있다고 봐야 되죠.
○한동연 위원
5%정도는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것 했어요, 세척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예, 건축했어요, 세척장. 그것 지금 이용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것 본인이 해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직원이 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배달수수료 80% 지원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 농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수수료가 있다 것 좀 알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기계는 그러면 어떻게 운반이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트랙터가 67마력이 제일 크고요, 임대기계 중에.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배달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어부바카라고 해가지고 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나를 제가 임대해서 쓰려고 하면 본인이 20%를 내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것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드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예산이 지금 3억 8,800만 원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지원이 지금 한 7가지 같은데 더 있는 것 있나요? 다른 부서든지 어디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른 부서에요?
○조남석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귀농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괄 여기에서만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더 이상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어때요?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조건들이 약간, 저희들이 정해놓은 조건하고 생각하는 조건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업이 시비에서 50%정도 하고 국·도비에서 50%정도 해서 100가구 했는데 지금 이미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 10월 달 신청자 분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 마감을 하면서 또 민원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덜 있다든지, 내년에 좀 더 뭔가 귀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부족해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아니면 민원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좀 부족한 부분이 이사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고 생산기반 같은 경우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집행률은 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행사성 박람회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은 못쓴 상황입니다. 국·도비는 항목별로 무엇무엇 쓰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언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가공센터는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민원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산량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처리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 뭐 막 더 증설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없고, 우리 농가들이나 와서 많이 대여를 해요? 쓰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어요?○조규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이게 보편적으로 이분들은 연령이 몇 살 정도나 됩니까? 다 고령이신 분들인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시민 유치지원은 주로 저희들이 유치활동에 쓰는 예산이고요, 귀농하는 형태도 보면 청년 귀농하고 65세 이상 하고 양분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50대나 60대에 퇴직해가지고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30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영농기반이 있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부모님 이어서 받으려고 후계농 그런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 분들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으로 올 것 같고,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개 고령들 아니신가? 보편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회사…….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그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생각 외로 30대 귀농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30대 같으면 귀농·귀촌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유치하잖아요, 그분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대부분 청년창업농을 일단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 조건이 안 맞고 거기에 저희들 심사보다는 도 심사가 있고 해서 일단 귀농으로 저희들 통계상 잡히고 있고 귀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귀농·귀촌, 청년창업 그런 데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은 도시민 농촌유치 그런 걸로 지원해서 한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아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농식품 가공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익산 바로 근교에 있고 우리 익산시가 항상 대표음식도 없고 대표적인 뭐도 없고 해서 항상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데다 우리가 개발비를 줘서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개발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용화재단은 어떤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갖다가 민간에다 이전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기본정책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수수료는 개발한 것 우리가 가져올 때 수수료를 주지만 우리가 개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러기에는 그 업무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된다고 보면 훨씬 우리가 유리하게, 더군다나 또 우리가 교류를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개발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혹시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체재형 보니까 지금 올해는 2020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 5개월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하고 내년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중에 4분이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내년까지 유예를 하도록…….
○위원장 강경숙
아, 내년까지?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1년간 더 있도록.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6명을 더 추가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6명을 추가모집해서 몇 개월, 지금은 5개월을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3월에서부터 12월까지요.
○위원장 강경숙
내년에는 좀 길게 하네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벌써 4분이나 생기고 다른 분들이 내년에 또 하면 그분들이 더 할 수도 있고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시설은 물론 다 잘 갖추었지만 살다보면 또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부족한 것, 뭐 이렇게 빨래 널 데가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우리가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신흥근린공원 쪽에 핑크뮬리 식재 이것 여기저기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생태계 유해성 2급 식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조성하거나 식재하는 걸 자재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앞으로 그 계획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태계 유해성 2급으로 지정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식재를 자재하라는 권고내용만 있었고요, 이것을 제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 평가를 1년에 1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 평가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체작물이라든가 앞으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핑크뮬리를 식재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이걸 관연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화 놓은 신흥공원이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우리 꽃은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해 놨는데 공원정리는 어디에서 했어요? 공원정리를 쫙 하고 지금 이번에…….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 땅이요?
○한동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공원정리도 다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히 들었겠던데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쪽 문화원 옆에는 나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런 걸 임차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상태로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문화원 맡은 편 거기는 잡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도시전략사업과, 늘푸른공원과, 교통행정과 협력해서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흥공원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 신흥마을이라고 그 밑에 내려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 밑에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 분들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이 공원이 우리 동네에 원래,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동네 것인데 왜 우리 주민들 다니는 길을 풀 막 그렇게 우거지고 그렇게 됐는데 왜 신경을 안 쓰고 그쪽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나 싶어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 는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나서 힘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올해는 힘들고…….
○한동연 위원
나중에 늘푸른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금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 마을에는 당연히 그 길이 주 길인데 거기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한동연 위원
예, 가보니까 마음에 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2쪽에 화훼 생산기술 향상 시범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에 화훼 분야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화훼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농가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22농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지금 9개소를 했어요.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이것?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해가지고 화훼농가들이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없으면 내가.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41쪽 고품질쌀.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인데 가공용쌀은 뭘 가공을…….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한아름찰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한아름찰.
○조규대 위원
한아름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찰벼인데요, 동진찰보다 수량이 25%정도 더 나오는 가공용…….
○조규대 위원
이게 뭘로 가공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고추장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CJ 해찬들이라는 고추장 원료로 저희가 5년 동안 수매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공용쌀을 재배단지를 하는 구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CJ 보람찬벼나 하림 그런 데에 들어가는 쌀하고는 무관한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거기는 따로 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이원화 됐구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헷갈려. 이런 건 사실은 한쪽에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가공용쌀이라 그런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 진흥청에서 이 한아름찰벼를 육성해가지고 CJ브리딩한테 통상실시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CJ들어가면 보람찬벼 같은 것 하림에 들어가는 쌀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새칠보.
○조규대 위원
새칠보. 그건 지금 새칠보는 실패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품종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전시 애쓰셨는데, 1년간. 우리 직원들도 정말 애썼죠? 무엇보다도 지금 작품 낸 농가들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분재전시요?
○조규대 위원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들도 굉장히 허전하겠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분재는 지금 익산역에 서부주차장 연결통로가 한 100m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8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분들 대상도 선정하고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이번에도 13명 선정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김장김치 작년에 여기에서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그거? 어디에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어떤 김장김치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경숙
김장김치 담기 행사했다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농촌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농촌지원과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그러냐면 이 과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믿고 작년에 잘 김장했는데 올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확인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충영 | 소병직 | 윤영숙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중보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신 |
| 농 촌 지 원 과 장 | 신성룡 |
| 기 술 보 급 과 장 | 류숙희 |
| 상 수 도 과 장 | 이영성 |
| 하 수 도 과 장 | 이옥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