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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본회의-제1차)
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 이상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용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10일부터 13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한 2020년 제2차 정례회 대비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재정정책연구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0일 재정정책연구 용역보고회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숙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에 우리 시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시 최대 의료시설이 있어 확산이 증폭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작금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우리 시민 모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접촉·비대면 방식의 선호로 온라인쇼핑 및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고흡수성 수지란 물질로 주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냉장 효과가 있지만 자연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자연분해 되는데만 500년 이상이 걸리며, 불에 잘 타지 않아 소각도 안 된 상태에서 땅에 매립하다보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강이나 하천,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 교란 및 수질 오염 악화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3억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약 80%가 소각 후 매립되고 있으며, 약 15%가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아이스젤은 플라스틱 성분 탓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아이스팩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아이스팩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수목의 생육개선용으로 사용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었으며, 용인시에서는 아이스팩을 방향제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서귀포시·광명시·영광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전통시장 및 식품기업, 식당, 시민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함라 장점마을 사태, 심각한 미세먼지, 고질적인 악취 문제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 환경은 억만금을 들여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져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읍·면·동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아이스팩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 될 수 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세척, 살균하여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제, 모기 기피제, 식물영양제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교육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부메랑처럼 환경 파괴로 돌아와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아이스팩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쓰레기양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황등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황등면 신기리 국도 2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국도 1호선까지 총 길이는 14.2㎞, 폭 20m, 4차선으로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7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개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 분산으로 익산 도심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간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익산을 거점으로 남북과 동서 축을 잇는 도로망 구축으로 익산시가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백년대계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어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당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노선안은 탑천 아래 현영동과 신용동을 지나가는 노선이었으며, 2011년도 1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도 예타안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2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은 탑천 제방을 지나가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주민의견도 없이 실시설계안이라고 하면서 황등면 들녘을 횡단하는 3안 노선을 그려와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유리하니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시장님, 아무리 황등면민들께서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말만 주민설명회지 그냥 통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설명회에서 도로법을 근거로 동지역은 익산시에서 직접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확정·고시하면서 우리 시와 토지보상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합니다. 이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우리 시가 떠안을 판국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84조2항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보상비는 지자체에 ‘부담시킬수 있다’지 ‘부담해야한다’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등면 들녘에는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올해에만 해도 5차례나 침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피해대책을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황등 들녘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등면 들녁은 23호 국도, 호남선, KTX가 지나가고 있으며, 송천탑과 익산역 화물기지창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실시설계안으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신기마을은 도로와 약300m, 장고마을은 약150m 거리를 두게 되며, 축사 앞뒤로 도로가 지나가 축산농가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도로 선형이 제대로 반듯하지 못하고, 도로 형태마저 롤러코스터처럼 생겨 사고위험 등 안전성도 많은 문제가 예상 될 것입니다.
이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3안으로 내세운 실시설계안이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 최적의 노선이라고 하였지만 사업성에 대한 입지조건, 교통안전, 미래 지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예타안과 같이 탑천 아래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과 익산국토관리청장님께서는 사업 현장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왜 주민들이 이렇게 결사반대하는지, 왜 당초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지 정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예산대비 및 관계기관 협의만 어렵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 황등주민, 시장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2021년도 예산안 및 인구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가 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됩니다.
익산시는 또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깎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2억 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SNS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원금만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1자녀 출산이 고착화되고 무자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 많은 비율이 포진한 1자녀, 2자녀 이상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7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은 인구정책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85㎡ 이상되는 넓은 집을 지원하여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한편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지급 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특집호에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의회는 견제, 감시할 권한과 역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졌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만 지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의회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의견과 비판을 쓴 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3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용균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21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확산으로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상권살리기,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지원, 감염증 방역체계 구축 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가 경기부양책이 요구됨에 따라 익산형 복합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보편적 시민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등 세입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예산안은 세입 재원을 최대로 활용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미래성장 도약에 중점을 둔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021년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312억 원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뉴딜 및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통한 청년과 중장년층 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익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허브,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익산 스마트 청년 가칭 벤처타워를 조성하여 장기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홀로그램 핵심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홀로그램 특화 강소기업 20개를 육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주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암이 발생한 장점마을은 제1호 환경시범 마을로 정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로 조성하고,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과 침출수 폐기물 오염물질 제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왕궁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으며, 익산악취24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됩니다. 마동·수도산·모인·소라공원 및 팔봉1지구에 아파트 8,000여 세대가 시내 중심지 도시숲에 조성되며, LH에서 추진 중인 평화, 부송4지구 및 재건축 아파트 등 총 1만 6,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남부권역에 만경강 친수공간과 연계한 도시 기반을 확충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대규모 친수 휴식공간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문화유산 백제유적지구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백제유적지구 기반으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고도보존 육성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백제왕궁 가상체험관으로 백제유적지구 역사 관광지의 면모를 점차 갖춰가고, 문화재 야행, 경관조명, 거리공연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확대를 위해 웅포관광지 개발, 웅포곰개나루, 성당포구, 용안생태습지공원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보석박물관, 공룡화석전시관, 어린이 박물관을 역사체험 테마벨트로 구성하여 가족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청년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음식거리조성, 야관경관 개선, 상설공연 등을 통해 청년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핫플레이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먹거리 농업산업과 동북아 식품산업 수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 전자상거래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를 확보하고, 스마트 팜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등을 현대화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영지원을 위한 농식품원재료중계공급센터,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능성원료은행 등 건립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민이 상생하며 식품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거점 지역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유라시아 거점역 및 교통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물류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오지 주민을 위해 행복콜택시와 행복콜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 배려와 교통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심 속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를 추진해 노상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종교단체 개방주차장 등 2년간 3,500여면을 확보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2021년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97억 원, 특별회계 1,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 3,319억 원보다 11% 증가하여 1,52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1,848억 원보다 11.4%가 증가한 1조 3,19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590억 원, 세외수입 457억 원, 지방교부세 4,148억 원, 조정교부금 410억 원, 국·도비보조금 6,092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인구정책 지원 23억 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20억 원, 주민편익증진 60억 원 등 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141억 원, 안전총괄관리 32억 원,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관리에 15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99억 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 20억 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23억 원, 학교무상교육 지원 5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세계유산보존관리 145억 원, 고도지정지구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55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6억 원,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34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 16억 원 등 총 1,0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사업 206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05억 원, 전기 화물·승용차 민간·공공구매 지원 110억 원,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62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숲 조성사업 31억 원 등 총 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416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44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27억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08억 원, 아동수당 지급 139억 원,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사업 227억 원 등 총 5,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384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107억 원, 공공승마장 조성 32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57억 원, 논농업환경 보전지원사업 100억 원 등 총 1,8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12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37억 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3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4억 원 등 총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분야는 승강장 시설 개선등 대중교통 시설개선 1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지원 345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5억 원 등 총 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117억 원, 평화육교 재가설 52억 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66억 원, 도로기반 관리 48억 원, 하천환경 정비사업 77억 원 등 총 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개로 2020년 본예산 186억 원 보다 3.5% 증가한 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462억 원보다 10.4% 증가한 5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330억 원, 자본적 수입 18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38억 원, 자본예산 27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원수구입 29억 원, 정수구입 103억 원, 상수도현대화사업 2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563억 원 보다 17% 증가한 66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409억 원, 자본적수입 25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30억 원, 자본예산 330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79억 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261억 원보다 9.6% 증가한 2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155억 원, 자본적수입 13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억 원, 자본예산 282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58억 100만 원이 감소한 544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6천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9,700만 원, 청사건립기금 266억 9,400만 원, 자활기금 22억 9,7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 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6,8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1,400만 원, 투자진흥기금 71억 4,6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35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1,9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예치금 회수 291억 200만 원,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 기타수입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94억 1,800만 원, 융자금 4억 원, 예치금 144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0억 6,100만 원, 기타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여건 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을 추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8조 9,79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4,119억 원 중 지방세 수입 8,399억 원, 세외수입 5,7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2%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7조 560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4,349억 원, 국고 보조금 2조 5,758억 원, 도비 보조금 9,222억 원, 기금 보조금 6,194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19억 원, 조정교부금 등 2,21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8.7%를 차지하며, 연평균 4.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4,81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며 14%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 총액은 8조 9,795억 원으로 경상지출 1조 1,277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8,005억 원, 재무활동비 2,530억 원, 예비비 742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7조 8,21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7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31억 원, 교육 분야 9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73억 원, 환경보호 분야 1조 1,776억 원, 사회복지 분야 3조 2,223억 원, 보건 분야 1,5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9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4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3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90억 원, 예비비 포함 기타 등 8,47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유희숙 |
| 기 획 행 정 국 장 | 강태순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김병재 |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김용조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중보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신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김용균 |
| 의 원 | 조규대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