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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본회의-2차

(제232회-본회의-제2차)

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재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일간의 긴 일정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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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균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다섯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유희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1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부터의 위협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 속 방역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 작금의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및 B형간염 예방접종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확대시행의 촉구와, 두 번째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당부하면서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 안전 합동점검 결과와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라는 것을 동익산사거리 위험시설을 예를 들어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지난 2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상포진을 비롯한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이미 오임선 의원 발의로 제정돼 있고 더군다나 본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내년도부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의 지원을 받아 접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컸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시민께 예방접종기회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올해에 내년 예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지 못하고 기타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년 수준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도 제정돼 있고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께서는 내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님.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 익산시의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익산시 확진자는 총 138명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익산 136번, 137번 2명은 자가격리 해제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동선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열린문기도원과 관련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16일 사망한 익산 126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던 중 확진자의 가족이 우리시 남중동 소재 열린문기도원에서 숙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원 목사를 포함해 8명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경산에 열린문기도원 부흥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도원을 대상으로 가족을 포함해서 총 29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저녁에 이중 경산 방문자 8명을 포함해서 가족 2명 해서 총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동동선을 저희들이 어제저녁에 밤늦게까지 확인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부시장께서 잠시 후에 기자브리핑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에 관해서는 우리 김용균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대상포진을 시민들한테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무료접종에 어린이 무료접종 13종, 성인 무료접종 6종 해서 1년간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워낙 고가의, 1인당 15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예방접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인접 자치단체 사례, 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접종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지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검토를 잘 하셔서 꼭 우리 시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대상포진입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맞으려면 15만 원 이상을 병원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아서 잘 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검토해서 꼭 우리 시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또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라북도에서 보면 8개 지자체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잘 아셔서 내년에 꼭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접종은 지금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제외하고 6종만 하고 있는데 그 6종에 대해서도 잘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무상, 일부는 지금 유상으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김용균 의원 국가예방접종이 B형간염 예방접종을 추가하고 그 대상도 경제적 소외계층보다는 어르신들을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이제는 시민의 건강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상포진은 감염병은 아닙니다. 감염병은 아니고 개인의 질환이기 때문에 좀 시급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접종이 바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적절히 잘 따져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용균 의원 우리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예방접종, 대상포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니까 빠른 구입방법도 찾으셔서 우리 시민에게 타 시군보다는 먼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 정헌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1996년 익산시로는 제2대 의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저기 조한용 시장님도 보이시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그때 당시 육교를 가장 설치를 원했던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저로서는 초선일 때예요. 어린 학생과 어려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육교를 그때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과 특히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예산으로 공사비 3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중앙육교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가 중앙육교를 편하게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완공이 예정돼 있던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연말에 가까운 10월에야 착공이 시작되었고 그마저도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착공만 했을 뿐 공사가 전혀 실천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전액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연내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어 편안하게 중앙육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이만저만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엘리베이터 육교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섰으면 연초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또 두 번째로 지하공사 시 지하매설물이라는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문점이 없도록 상세하게 안내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과는 어떠한 말이나 상의도 없이 모든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시장님,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중앙동 주민, 특히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다음 예산이 사업이 어렵다면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내년도 안에는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중앙육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님의 열정과 집념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좀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흔히 지하공사 할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지하에 상수도관, 또 KT통신관, 거기에 또 가로등 전선로관이 다수 묻혀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관계기관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0억 내지 20억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본예산 3억 원의 몇 배가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용균 의원님 열정을 저희들이 받들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금년 내에 공사가 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김용균 의원님의 역점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본 개인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 설치를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꼭 내년에는 육교가 설치돼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안전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올해 안전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돼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협력 하에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여 13개소 점검대상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5개소는 이상이 없고 8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현지시정 등의 지적사항들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점검은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민간전문가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관련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특정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진단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고, 그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의 대표적인 동산동, 인화동, 주현동에 밀접한 이마트 사거리입니다. 바로 동익산 사거리인데요. 한 모서리에 4동의 유류탱크가 있습니다. 4곳의 유류탱크는 각각 20만ℓ씩 4곳 80만여ℓ의 기름이 저장돼 있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5년 전에 이곳에 유류탱크가 조성될 때만 해도 논밭뿐이 없었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 대형마트 등이 있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이 됐습니다. 인근에 동산동에 옛날 원고 자리에 제일아파트, 인화동 제이파크아파트, 동산동 삼성아파트, 동신아파트 등이 있고 이마트와 하나로마트가 들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익산 사거리의 기름저장탱크에 대한 안전대책은 특별히 나오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이곳을 여러 차례 가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실화는 물론 방화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은 물론 펜스가 쳐져있어 접근 자체가 어렵고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직결되는 위험시설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기름탱크 앞에는 바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폐타이어도 이렇게 건축물 옆에 쌓여있어요. 이 건축물이 들어선 지는 한 20여 년이 됐답니다. 5년 전부터는 건축물이 비어있고 방치돼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사실 취하지 않고 그저 쌍방의 합의만 유도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도심 속 불법건축물은 인근 주민이나 청소년, 특히 노숙자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화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유류저장탱크와 저장탱크와의 불과 1~2m 거리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인근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질문하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전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개라도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일유업을 비롯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내년도에는 포함을 시켜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점검결과는 의원님이 질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군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8군데가 지금 보수보강이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인데,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또 폭넓게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유업 문제인데 사실 시내에 주택지 한복판에 유류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선거 때에 제 선거공약으로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전을 시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비용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줄 테니까 그러면 이전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의를 하니까 본인은 그러면 자기도 이전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얘기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안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밑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포함시켜 와라, 이런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지금 상위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것은 사업자에 비용부담을 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그것도 20년이 넘었는데 사실 저게 지금 일부는 동일유업 사유지를 깔고 있고 일부는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계속 내리고 또 이행강제금 10년 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시설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행정대집행법인데 이것은 행정대집행법의 4가지 요건 중에 공익성이라는 부분이 충족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변호사 자문도 해보고 법률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어렵고 여기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유업하고 지금 불법건축물 주인 간에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당신 땅이 있으니까 명도소송을 하든지 철거소송을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감정대립이 좀 된 것 같아요. 철거비용을 얼마까지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철거비용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철거를 못한다,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감정문제를 빨리 해소를 해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불법건축물 정비를 해내겠습니다.
사실은 저기가 지금 빈 건물이기 때문에 저기에 사람이 거주하면 바로 옆에 있는 기름탱크에 화재우려가 있어서 위험해서 철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은 위험요인은 제거가 됐습니다, 전부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대립이 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해소를 하면 철거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위험시설 내 안전관리, 다중집합장소나 교량, 노후된 고층건물에 대한 이런 것을 진단을 잘해서 우리 시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정해주는, 또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잘 원활하게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일유업 문제는 55년 전에 거기가 지어질 때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불과 20~30m 앞에 대형아파트들이 섰어요. 이마트는 바로 코너 사거리, 하나로농협에 그것도 우리시에 약간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김용균 의원 그래서 그것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업에 각별한 점검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길 때에 그분들 55년 전에 적법한 자기 법에 따라서 지었는데 지금 옮기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다. 아까 시장님께서 미리 알고 이렇게 잘 대책을 세우셨었구먼요. 그러니까 누구에 특혜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만하게 이사 가실 분, 또 우리가 시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맞아야 되니까 장기적인 시간을, 또 조금 시간을 둬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력으로, 불법건물입니다. 쓰고 있지도 않아요. 불법건축물에 그 땅은 본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어진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 안전……. 지금 빈집정비, 도시 빈집정비, 시내 빈집정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빈집정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냐, 사고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탈선, 화재 이런 것으로서 빈집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비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양반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가 옮기라고는 못할 수밖에 없지만 빈집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이 되면 여기를 포함해서 시내에 많은 빈집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김용균 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모든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민의 예방접종의 안전, 어린이 교통시설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쪽에서 길을, 육교가 있어 넘어가다가 사망사고가 몇 건 났어요. 왜냐하면 육교를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안 올라가서 그런 사정, 그래서 시민의 안전, 그리고 이런 위험시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위험시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재산피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류탱크 저장소 입장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도 우리시와 잘 원만하게 해서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이 진정으로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용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함열·함라·망성·용안·용동·성당·웅포가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3대 전통산업 중 하나인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왜곡된 인식에 대하여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풍부한 화강암을 바탕으로 석재가공산업은 백제시대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마한·백제 문화권의 중심지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특히 황등석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채석·가공해왔고 익산석의 역사성이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양질의 화강암은 전국에서도 37%의 많은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고 석재품은 전국 생산량의 24%, 탄성의 경우 3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지정 황등석재 특별농공단지가 운영되고 활성화된 석재의 도시입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익산시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황등, 함열, 여산, 낭산, 금마 등 익산군에서는 농업과 함께 주력산업으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에 익산석의 가장 수출국이었던 일본수출이 값싼 중국석에 밀려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조차 저가의 중국석이 밀려들어오면서 석재산업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석재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IMF 이전 호황기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침체기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1997년 IMF 석재업체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꾸준히 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재관련 사업별 종사자들을 다하면 석재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그 어느 업종보다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석재산업의 침체원인으로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저가의 중국산 석재의 수입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값싼 노동력으로 원가절감을 통하여 저가 물량공세를 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에서 익산석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자재들의 신소재 개발로 인한 건축자재로서 석재수요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석산복구비 문제와 원석확보 문제입니다.
복구비 증가는 곧 원석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서 석가공 공장의 생산비 가중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구비 가중으로 매장량이 남아있어도 채석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석산들이 많다보니 수요에 비해 원석을 확보하기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석의 유래와 우수성, 경쟁력 저하, 침체요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현재 석재산업의 전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석재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의 침체요인 중 하나인 복구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의 채석장들은 대부분 포천이나 거창과 달리 지하로 채굴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들어가고 복구비 또한 상승되어서 원석 값에 대한 주요 상승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채석사업장이 복구비 가중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폐광된 석산이 많아지면서 현재 9개소만 채석을 하고 있어 원석 공급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복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원석 확보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3년 발의해서 제정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업체당 약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원가상승을 낮출 수 있도록 업체의 시설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자동화된 설비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 전통산업 중 특히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기업 몇 개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재산업은 우리 전통산업으로써 경제위기인 1997년 IMF 이전에 비하여 많이 침체되었지만 조금 전 도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에는 석가공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큰 변동 없이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산업은 필히 활성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재 전시홍보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석재의 역사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석재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총 부지면적 5만 1,718㎡에 전시홍보관 4,500㎡, 야외전시장 3만 7,378㎡, 주차장 및 야외화장실 9,840㎡에 총사업비 70억,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34억을 투입하여 2017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중 홍보관은 200㎡ 면적에 약 6,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설과 전시관을 만들다보니 입찰 과정도 박물관 시설도 아니고 비품으로 입찰하는 어처구니없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시박물관 수준 시설은 평당 최저 7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부 공간구성이랄지 구조물, 또 전시물 등이 우려했던 것보다 수준 이하로 석재문화의 역사성이나 우수성, 예술성 등을 담아내지 못해서 차별화된 볼거리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홍보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 아트밸리 또 보령, 태백의 석탄박물관,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등을 방문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포천의 경우 버려진 폐석산을 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기 동북부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도비 100억, 시비 50억을 투자하여 아트밸리를 조성하여 석재역사관, 공연장 등을 설치했고 근대산업 유산으로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3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하광물인 석탄은 한때 특수를 누렸으나 지금은 아예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광촌이 돼버렸지만 보령과 태백, 문경 등은 석탄박물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주 규모있게 건립하여서 석탄산업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알리고 학습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폐탄광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세외수입 증대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석재 야외전시장입니다.
야외전시장은 준공된 후 석재연합회에서 시계탑, 석재 간판 등을 설치하였고 일부사업장에서 견본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함열광업진흥공사 철수로 인하여 그곳에 전시되었던 12지신상 등 소장품 81점을 인수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한 작품은 석재 돌문화 출품작품 2014년에 7점, 2015년에 1점, 2016년에 1점, 2019년에 3점 등 12점에 불과합니다.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아예 방치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은 야외전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음성 큰바위얼굴 테마파크를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그곳을 조성한 사람은 음성 현대정신병원 정근희 이사장님인데 전주 구이 사람입니다.
1974년 정신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이미지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큰바위얼굴을 벤치마킹한 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7만평의 넓은 부지에 199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라는 긴 동안 185개국 3,000여 명의 위인들의 조각상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숫자도 놀랍지만 작품 1점당 무게가 무려 40톤으로 그 크기 또한 놀랄 만한 조각작품들입니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했는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야외전시장을 조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투입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시 석재 홍보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우리시 홍보전시장은 왜 이리 볼 것이 없냐,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반문들을 합니다.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과정이나 지속적인 예산투자,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야외전시장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예산이 충분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작품들을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석재홍보관을 익산석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익산석재의 우수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모시켜서 석재 홍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전시장은 테마조각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3억 내지 5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20내지 30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간다면 몇 십 년 뒤에는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석재전시관에 대한 중장기계획 사업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우수한 익산 석재산업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은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석재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석재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제시한 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워 조성해간다면 미륵사지, 석재 홍보전시장, 함라 한옥체험단지, 웅포관광지, 성당포구, 용안생태습지 등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한다면 익산에서 추진 중인 500만 관광객 유치의 기틀 마련과 관광산업에 대한 큰 희망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익산의 석재문화는 곧 대한민국의 석재문화입니다. 우리 익산의 석재문화가 대한민국 석재문화를 선도해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투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 우리 석재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은 아시다시피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석재산업으로 인해서 명성을 떨쳐왔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아사달의 후예다,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석재는 우리 익산인의 삶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황기에 비해서는 석재산업이 많이 위축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지역의 주력산업이 석재산업이다. 많은 분들이 석재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규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석재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복구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복구비가 지금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연 10% 정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구비는 실제 그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복구비를 낮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복구비로도 복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또 낮추라는 얘기냐, 그런 저희들이 고민이 있고, 이것은 복구비 결정문제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매년 내려주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인데 그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복구비로 인해서 원석단가가,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석재산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석재산업에 핵심이 되는 것은 원석입니다.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석확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파먹을 데는 다 파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산림법에 보면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지역은 거의 다 지금 채석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원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10년 안팎이 되면 거의 고갈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우리가 지혜를 지금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이 석재업계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설개선에 지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석재산업에 원가인하를 해 줄 수 있는, 원가절감을 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일부 비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업종, 어려운 산업들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봤을 때에 이런 시설개선에 보조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인색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석재산업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석분에 대한 처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석분처리를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석재업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홍보관 문제, 지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의원님께서 정말 발로 뛰면서 우리 국내에 많은 석재단지들 선진지역을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 식견을 오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지역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음성사례를 말씀하실 때 한 50년 이상 한 독지가가 계속 투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우리는 저거 설치해놓고 1~2년도 안 되가지고 저것도 예산낭비라고 벌써부터 떠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끈기, 집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에 이것이 세월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 것이 관광산업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관광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걸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채석복구지 중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손색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비싼 돈 들여서 복구를 할 것이 아니고 복구비를 개발비에 보태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 사실은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발표할 단계가 되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시는 중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이런 음성이나 포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령, 특히 음성이나 보령 같은 데 이것이 우리 석재전시장 같은 그런 시설들인데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게 다 민간이 개발, 민간투자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시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터덕거리고 힘이 들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들이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간들은 적절한, 이제 독지가가 있으면 뭐 수익 안 따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또 적절한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민간투자자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전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매년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에 볼 때는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저기에 돈을 몇 십억 들였다는데 왜 저러냐.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까지 석재산업은 국가산업 분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았습니다. 석재산업은 산자부에 가도 거기 담당하는 과가 따로 없었고 오히려 산림청에서 그냥 허가 하나로 지금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쉽게 말하면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법이 통과가 돼서 석재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하위법령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 계획을 말씀을 지금 못 드립니다마는 하위법령이 나오는 대로 시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재산업에 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조규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석재산업은 우리 익산에서 정말 피와 같고 살과 같은 어떻게 말하면 생명선과 같은 소중한 산업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가야 되는 기간산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규대 의원 예.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포천이나 거창 비교해서 석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은 채석단지 집단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이번에 2019년도 11월부터 포천에 관인석재단지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7만 384㎡인데 이번에 5배 가량을 늘려가지고 33만 8,400㎡ 그렇게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시는 그렇게 못하고 있을까, 물론 지형적으로나 모든 것이 포천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 만들만한 곳이 낭산이나 아마 그쪽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황등석산이나 이쪽은 향후 15년, 20년, 길게는 20년 아니면 1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원석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포천이나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해서 이런 채석단지 집단화시설 이렇게 이런 걸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재산업진흥법에도 여기 17조에 보면 석재진흥지구를 이렇게 지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채석단지 집단화시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빨리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창은 또 2010년도에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24억 지원받아서 채석신기술장비를 이렇게 지원했고 또 지역연구 진흥사업으로 선정돼서 2011년부터 3년간 24억을 지원받아서 국비로 이런 시설장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이렇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산지관리법으로 토석채취나 허가, 복구비 등 산지보전을 위해서 규제중심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이 공포되면서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정말 석재산업 발전 진흥을 위해서, 또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골자로 됐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석재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하여튼 홍보전시관 용역비를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예산심사에서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잘해서 정말 우리 모처럼 우리 석재 홍보전시관이 정말 볼거리, 정말 역사성이나 문화성 모든 것을 담아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조규대 의원님께서 좋은 포인트 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지금까지 석재단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법 나오기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많이 거론이 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근거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채석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석재산업이 지금 진흥법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도 이제는 각종 지원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금년에라도 이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국비지원도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석재 홍보전시관 그것도 이번에 예산주신 거 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시 시민들한테 이것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경기침체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시민분들께 차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조차 건네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 나가고 또 익산시민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파악한 익산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현안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진솔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평가지표를 3개 분야, 8개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계획 15점, 사업관리 25점, 사업성과 60점을 한도로 하여 1차 평가로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 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 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10%, 매우 미흡 20%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종평가 시 미흡은 사업비 삭감, 매우 미흡은 사업비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익산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체 25.8%는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전체 524건 중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대해 예산상의 조치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평가결과에 아무런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무려 2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8년 체육진흥과 엘리트장애인 체육인재육성 지원사업은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2018년 예산 1,000만 원 대비 2019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예산은 왜 증액되었을까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 상당수 시민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평가결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바탕으로 민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단체장의 치적용 등으로 이용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세부내역 및 보조사업자 등을 검토해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방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보조사업 중지 처분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분명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보조금 일몰제 시행과 유사사업 통폐합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현재 해당 사업부서 직원들의 의무할당제 평가와 같은 셀프심사가 아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후정산과 평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용대비 효과나 직접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지가 바람직하나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조사업자는 관행적 사업수행이 아니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고 행정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업발굴 등 행정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의원님께서 관련 질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본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0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서 담당 보건지원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답변은 2021년도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지역에는 순창, 고창, 무주, 부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는 또 장성군에서는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의 접종비를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주민도 5만 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14만 4,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일반주민 8만 4,000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완주군의 경우 50%에 한한 금액이지만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5세 이상 군민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년기에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또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켜나가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에 1년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반시민에게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조기치료 및 예방이 중요한 질환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하지만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만 고가의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보고 추후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시민들에게 지원할 것인지 55세 이상 지원방안을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놓고 예산추계를 한 결과 첫 시행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보다는 점차 확대해나가자는 방안을 마련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담당직원과의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결과, 또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의 끝에 접종비 지원금액까지 결정했고 본의원에게 결과까지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의료기관과의 협의 후 지원접종 금액까지 산정하고 접종비 지원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관련자 보고를 듣고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담당직원의 하반기 인사 시 타부서 이동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의원이 예산반영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새로운 담당과장님, 계장님은 조례 제정의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본의원을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당시의 조례목적과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담당직원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조차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담당직원이 바뀌면 모든 추진사업들은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예산의 확보 필요성에 의지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더욱 아쉬운 것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조차 전혀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산반영이 어려운 이유가 대상포진이 감염병도 아니고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 재정적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바라보며)
옆에 보시는 PT를 보시면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세요.
2019년 12월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총 7,178명, 연간대상자의 최소 10%의 접종을 추계했고 최대 14만 원의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연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상으로 20%로 치고 해도 연간 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예방접종 인원은 인원누적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의 부담과 재정적 어려움을 줄 만큼의 예산인지는 시민분들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축제, 기타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 없이 포퓰리즘식 예산은 전년대비 수억 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한 것 또한 집행부의 의중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비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향후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지원을 시작하기를 고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공무원이 아닌 일부 극소수 공무원의 문제로 연관된 사항이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익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청렴평가 결과, 2015년에는 전국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 75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한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였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종합청렴도가 하락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익산시 청렴도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익산시는 2020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의 평가결과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 대비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 대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되어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4등급을 받아 익산시의 청렴도 수준이 여전히 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익산시는 17곳의 시와 함께 종합 4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최하위 5등급이 6곳 뿐인 것을 고려하면 익산시 청렴도가 하위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청렴도 측정 총평을 살펴본 결과 전체기관, 지금 현재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간색이 저희 익산시입니다.
청렴도 측정 총평을 살펴본 결과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 전년대비 0.08점 상승한 반면 오히려 익산시 종합청렴도는 작년대비 0.3점 하락했으며, 전국평균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대비 0.06점 상승한 반면 익산시 외부청렴도는 2019년도 7.75점, 올해 7.19점으로 0.56점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19년 7.36점에서 올해 7.81점을 받아 1등급 상승했으며 주된 상승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전직원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락된 평가영역은 인사업무에서 금품, 향응, 편익, 경험률과 경험빈도가 지난해 1만점을 받은 것에 반하여 올해는 하락하였습니다. 금품, 향응, 편익, 경험 규모는 전년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등과 연관된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부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청렴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공사관리 및 예산집행 분야가 주요 하락원인으로 파악돼서 올해 이 분야에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방안으로 시와 계약한 공사업체 대상으로 청렴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정부패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지만 공사감독 분야 금품 2명, 향응 2명 등 경험률 연 6.8회의 결과가 나타나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그동안에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청렴도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시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익산시 전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공직에 임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자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이사로 근무하셨던 우리 시장님의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익산시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며 향후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오임선 의원님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참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것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예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단계로 평가를 해서 미흡사건 10건, 미흡은 10%, 매우 미흡은 20% 해서 강제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의원님 지적대로 이게 셀프평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평가한 결과 예산편성에 거의 다 저희들이 원칙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미흡사건 28건에 대해서는 전체삭감을 4건 하고 10% 예산삭감을 4건 해서 총 28건 돼서 이건 삭감조치를 했고 매우 미흡사건에 대해서도 전액삭감 5건, 20% 예산삭감 18건 해서 23건을 삭감을 했는데 그중에 2건이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임선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까지 됐는데 감사결과가 평가반영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평가기관이 다르고 감사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일몰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게 지역의 연고관계가 강하게 돼 있고 전례를 아주 강하게 답습을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완전히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대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도 그 평가를 민간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러니까 셀프평가보다는.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저항도 줄어들고 많이 납득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익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갑자기 끊겼을 때에 그 부작용은 아마 짐작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저항이 심한 거라 무슨 개혁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이것같은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삭감을 하고 예산을 사업을 폐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 건강권을 이렇게 참 관심있고 애정있게 챙겨주신 의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몇 가지 하니까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의원님이, 처음에 우리……. 가만 있어봐, 어느 의원님이 했었죠?

○의장 유재구 김용균 의원님이.

○시장 정헌율 예, 그때는 제가. 아,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인 애로가 뭐가 있냐면 금액이 고가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것은 개인질환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느 수준으로 어느 범위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도 각 시군에 쭉 이것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군 지역은 다 도입을 했는데 시 지역은 하나도 도입을 못했습니다. 6개 시가 전부 다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 지역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오임선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에 10%면 1억 원, 2억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인력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이 대상자가 팔천 몇 백 분이 되시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이 1년 예산이 시약 접종 약비만 13억 원, 그다음에 접종비가 한 2억 원 해서 15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13개에다 6개 하면 19개 예방접종을 하는데 46억 원이 드는데 이거 1개 품목만 하는데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감염병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소득계층보다도 그 증상이 더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고 아주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소득관계 없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들과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맙다고 얼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검토할 사항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1개 품목이라도 더 접종종목을 늘려서 시민들 건강권을 지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요.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셨지만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고민해서 저희들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진행사항도 우리 의원님께 상의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문제는 의회에서 이 문제만 나오면 저희들이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저희들이 의회에 좀 당당하게 이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들 내부청렴도,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인사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조리는 많이 없어져서 2등급, 2등급은 정부의 최고등급입니다. 1등급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그런 외부청렴도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두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민원인이죠. 민원인 두 분께서 극단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는 2개, 5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을 0점처리를 받았습니다. 기본점수를 못 받고 0점 처리를 받아버리니까 아예 그것이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0점 처리를 받은 데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래요. 세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등급이 나오다보니까 평균내서 결국 4등급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부덕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공사분야에서 발생한 것인데 공사분야는 허가단계에서부터 해서 공사 도중에 저희들이 꼭 현장에 우리 감사관을 전부 다 파견해서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고 부패요인이나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꼭 만족도를 꼭 다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 관련해서 부조리는 원천차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 분야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제 인력이 계속 몇 명이 붙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공사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인원을 더 거기에다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일일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니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쪽에 또 민원사항, 불만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현장에 그 부조리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외부청렴도가 안 좋았는데 올해도 공사분야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말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올해 미흡한 부분 보충을 해서 내부청렴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또 공무원들 상하관계 또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는 아마 내년에도 좋게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올해 문제가 됐던 외부청렴도는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저희들이 극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오임선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예?

○오임선 의원 질의할게요.

○의장 유재구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2019년, 2020년도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라는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감사대상으로 인한 예산반영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접종내용 그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지금 우리 익산에서 우리 아동이라든지 뭐 독감예방접종 그 전체금액이 한 사십 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금액을 올해에 맞았을 때에 그 금액인 거고 제가 추계한, 이게 추계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계한 것은 전체인원이 지금 그때 2019년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는 7,000명 정도였는데 이제 8,000명대로 이제 오른 것 같은데요. 그 한 해에 모두 8,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계를 했고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올 한 해에 8,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포진을 맞았을 때에 15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분들이 맞지는 않고 10%든 20%든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자는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만이 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호 좀 더 소통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보조금에 미흡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증액된 사례 보니까 지금 우리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하나가 더 있구먼요. 2018년도에 체육진흥과 엘리트장애인 체육인 육성지원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으로 100%가 올라갔다, 그거 예시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원인이 됐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아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딱 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 이렇게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개입되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해서 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각별히 유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접종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전체 했을 때 드는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들이 매년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면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문제는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방법론 그리고 또 대상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 번에 다 못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새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그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려섞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실무자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망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해야 될 이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조례 제정하면 끝이다,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집행문제는 저희가 책임 하에 하는데 의원님하고 당연히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집행하는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도 좀 인정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 중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는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임형택 의원 정회하고 하시죠.

○의장 유재구 5분간 정회하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양동·팔봉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전국 16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WHO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및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하여 폐를 손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구팀은 대기오염에 의한 코로나19 추가사망률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도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익산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에는 우리 익산시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는 전국에서 9번째로 개소하는 것으로, 전북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은 축산활동 미세먼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도로재 미세먼지, 농업활동 미세먼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는 농업잔재물 소각, 도로재 비산먼지, 화물차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익산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군산, 충남의 석탄발전소 등 외부의 원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량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량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완주, 전주에 이어 전라북도에서도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내년 6월 정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가 추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 폐차 6,6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280대, 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지원 51대, LPG 1톤 화물차 구매지원 163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지원 63대 등이며, 총예산은 162억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천연자동차 구매지원 68대, 전기승용차 및 이륜차·화물차 구매지원 587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54대를 하였으며 총예산 12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시의 실적을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형 차량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공공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100% CNG 차량으로 전환하였지만 청소차량은 96대 중 CNG차량이 8.3%인 8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88대는 여전히 경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를 보면 전체 204대 중 LPG 차량이 50대, 전기차량이 3대로, 여전히 전체 차량의 74%인 151대가 경유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LPG차량 전환사업을 8억을 투자하여 100대를 계획하였지만 8대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승합차와 화물차 총 54대 중에서 LPG 차량은 불과 2대로, 전체 차량의 96.3%인 52대가 경유 차량입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보듯이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량 교체사업과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형 차량의 경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형 차량부터 저감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공부분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선별장 선별비율 확대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기물 현황을 보면 2017년은 총 1만 260톤으로 일평균 34.2톤, 2018년은 총 1만 452톤으로 일평균 34.8톤, 2019년은 총 1만 807톤으로 일평균 3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 중 선별량을 보면 2017년은 6,489톤으로 선별률이 63.2%, 2018년은 6,357톤으로 60.8%, 2019년은 6,702톤으로 선별률이 62%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반입폐기물 선별률은 지난 3년 평균 62%로 나머지 38%는 선별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 폐기물 중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배출된 폐기물이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되어야 할 폐기물이 재활용폐기물로 수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률이 6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소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3년간의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원인이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시민들이 배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왕궁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투자자와 2008년 9월 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인 뉴워터 주식회사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 동안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는 시설을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1년 5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 물관리 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만경강 수질이 수질오염의 7%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왕궁 오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능보강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인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학호·온수농장 등 262개소에서 발생한 돼지 분뇨 약 8,03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563억 1,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58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운영비 지급액은 64억 4,700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배출량과 생산기반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7억 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 43만㎡를 매입하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80억을 투자하여 휴·폐업 축사 매입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2021년 276억, 2022년 1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현업축사 매입비로 1,07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2020년 9월 말 사육두수는 9만 6,000두로 2011년 12월 말에 비교하여 5만 4,000두가 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육두수 감소율 32.8%라는 결과는 10년 동안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결과치고는 저조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육두수 변동현황을 보면 현업축사 매입비율에 맞게 사육두수가 매년 감소해야 하는데 2017년 12월 말에는 8만 9,000두였는데 2020년 9월 말에는 9만 6,000두로 더 늘었습니다. 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2017년과 비교하여 2020년 9월 말 현재 사육두수가 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사육두수는 32.8%가 줄었는데 일평균 분뇨처리량은 7%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2년까지 현업축사를 전부 매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가축분뇨시설의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업체와 여러 건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 시설을 수탁 받은 회사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 법적 다툼을 하는 곳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잦은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선별비율 확대,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익산시장께 질문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께 질문한 세 가지 주제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환경분야는 눈앞에 1,2년이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시의 백년대계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본의원의 익산시와 시민을 위한 의견이 익산시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소병홍 의원님께서 우리 익산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잘못된 정보는 시민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에서 최고로 안 좋다고 계속 언론에서 한동안 보도가 나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려 내지는 공포감까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들한테 같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측정을 해서 그걸 비교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 칠십 몇 개밖에 안 돼요, 전국 이백 몇 개 자치단체 중에. 그 수치를 가지고, 그것도 일부지역의 극단적인 수치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않는데 언론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항의를 해서 그러면 측정소를 우리도 공정하게 위치를 바꾸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세 군데 있던 것을 위치도 일부 바꿨고 숫자를 또 2개를 더 늘려서 5개소로 지금 측정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측정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거의 중간값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주, 군산보다도 저희들이 좋았을 때가 계속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저희들이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를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결코 미세먼지가 최악의 지역이 아니다. 다만 처음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그 수치를 읽는 방법의 차이에서 언론에서 일부 잘못 보도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환경연구소, 좀 전에 말씀하셨죠. 환경부 산하에 국립환경연구소 산하 대기환경연구소를 저희가 유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자.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연구소를 우리가 대기환경연구소를 익산에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익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앞으로 조금도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구소가 우리 익산에 모현동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전부 다 포집을 해서 거기에서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기환경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다방면에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원인은 우리 소병홍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중국발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화력발전소, 외부적인 요인이 한 60~70%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는 내부적 요인이다. 내부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차량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친환경 차량 교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랄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익산에서는 차량 배기가스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차량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미흡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차량 교체하는 거, 또 친환경 연료로 전환시키는 거, 또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데 우리 소병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용차,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공공부분이 오히려 저조하다,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관용차량을 저희들이 100% 교체를 목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5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시내버스도 천연가스로 100% 전환을 했는데 청소차량이 8대밖에 전환을 않고 있다. 청소차량이 비교적 늦게 시작을 했는데 천연가스를 가스차 운행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출력,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청소차 같은 경우는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다녀야 되는데 동력이 떨어지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다. 현재는 우리 소병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대밖에는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천연가스차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것도 공공부분의 한 영역인데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인가요, 사업대상을 정부에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조율도 좀 높여주셨고 해서 이제 전에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는 우리 각자가 차량을 운행하시는 각자 운전자들이 좀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행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악취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선별률이 금년에 낮다, 그러셨는데 낮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62% 낮은데 그래도 이 62%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별률이 이 재활용품 선별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분류를 해가지고 버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지금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텔레비전에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음식물 먹다 말은 거 그대로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페트병을 버리더라도 거기에 붙어있는 그 딱지를 떼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딱지하고 페트병하고는 분류가 다른데 그걸 같이 버리니까 거기 선별장에서 일일이 그걸 떼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활용품 배출요령, 이것을 홍보하는 문제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영리해가지고. 선진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해서 못하더라고요, 재활용을. 그래도 유독 잘하고 있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우리 눈높이에, 목표수준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나 그렇지 않으면 내고장소식지 같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배출요령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집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선별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건데 그냥 관심 없이 버리면 그거 하나 선별장에서 선별품 건지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그냥 분류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소각하고 말거든요. 그걸 일일이 떼내려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비교했을 때에 차라리 그냥 소각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62%를 70%, 80%까지는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리 왕궁 특수지 문제를 지금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아주 누구보다도 관심있게 잘 알고 계시고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업축사 매입을 하는데, 왜 매입을 하는데 사육두수는 줄어들지 않느냐. 이게 처음에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인 매각의사에 의해서 팔다보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육두수가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축사면적은 넓지만 그 사육두수는 오히려 적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매입이 끝났어요. 지금은 1,000두 이상 대형농장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동안에 또 순간적으로 오히려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니까 위탁사육이 그 당시에, 우리 왕궁은 우리가 축분 처리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사육을 해서 우리시의 보조금을 그냥 대기업이 그것을 받는 그런 맛으로,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완전히 그 보조금제도를 바꿔 버렸죠. 그래서 보조금도 보조율도 확 낮춰버리고 현재 진짜 축사를 하시는 분 위주로 엄선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사육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80%만 사고 20%는 주민들 생계수단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가 그 면적으로 20%지만 돼지 사육두수로는 30~4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그렇게 많은, 대형농장 위주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해서 100%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100% 매입하는 예산 중에 절반 이 276억 중에 138억을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8억 반절하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하면 그것은 100%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왕궁축산 문제는 그동안에 지역의 참 고질적인 민원사항이었고 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만 우리 부시장님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2만 마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줄였어요. 옛날에 그 많은 돈을 들였어도 1년에 1만 마리 줄이기도 어려웠었는데 2만 마리를 줄였다. 어떻게 줄였냐, 한 쪽에서는 우리 축사 적법화 문제, 그 불법한 축사들 거기를 단속을 하면서 한 쪽으로는 매입을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축산 농가들한테 원성은 많이 샀지만 그래도 좋은 많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환경부나 정부에서도 우리를 믿고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가면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100% 거기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뉴워터라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여기하고 항상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백 몇 십억씩 이렇게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거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BTO사업인데 처음에 그것을 계약을 할 때에 너무나도 사업자에 유리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법규에도 안 맞고 뭣도 안 맞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원칙대로 집행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계약서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돈은 줬어야 할 돈인데 그대로 그냥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양심에도 맞지 않고 우리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한 것인데 결국 소송을 하면 소송법규보다는 계약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약서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다 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걸 다 줘버리지, 왜 구태여 소송을 해서 줬냐, 이런 아쉬움도 남는데 저희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발생한 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패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 정도이고 어차피 손해배상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 겸해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계약이 불평등계약이었다. 이렇게 양당사자가 동등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업자를 이렇게 영입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정말 불평등한 계약이다. 그런데 그 계약은 우리는 정말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벽에 부딪치고 벽에 부딪치고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지는 것은 시의 이미지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소송전으로 가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아까 미세먼지 통계는 제가 2017년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현재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이 80~90대, 100대 되는데 청소차량은 진작부터 CNG로 교체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선호도,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선호도나 이게 여러 가지 좀 차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급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선 강력하게, 왜냐하면 저속으로 계속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게 청소차량입니다. 이것은 천연가스차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에 왕궁 폐수종합처리장에 시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년 다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소병홍 의원님 말씀하신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점차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차 운전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CNG차량이 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운전자들이 조금 기피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고속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면 교체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이 다 매입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사실은 활용계획 용역을 했었어요. 우리도 하고 환경부도 용역을 했고 그랬는데 중간에 정부가 담당자가 바뀌었던가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용역을 중단해서 저희들도 그 용역을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저희 생각은 거기를 지금 국비로 산 것은 환경부 땅이고 시비나 도비로 산 것은 시 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산재돼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관광개발을 하자고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정부하고 같이 해서 그 땅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자. 그러면 어차피 왕궁이 관광유적이 많이 있었고 또 옆에 식품클러스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기회이자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위치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악취문제, 환경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 다행히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개발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3일 동안 2021년 익산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았던 세상에서 1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째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과 시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둘째 익산시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 가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셋째 익산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간이 허락한다면 넷째 중앙정부 지역균형 뉴딜사업 대응정책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과 시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추진 일정을 이전에 의회에서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의회에 또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나 시의 홍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신청사 건립추진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쯤 시기에는 시민 모두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대략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임형택 의원님 오늘 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를 작년도에 다 마무리 짓고 금년도 5월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내년 2월 정도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형건축물 공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발주하는 데 3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봤을 때에 내년 6월 정도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시점은 한 2년 반 정도 공사기간으로 봐서 2023년도 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2023년 말을 아마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최대한 저희가 속도를 높여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때가 2023년 말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러면 2023년 말쯤에 대략,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시기에 신청사가 현재 자리에 건립될 걸로 예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오늘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이러저런 홍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좀 어찌 보면 시민의 집이고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곳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PT를 보시면 신청사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 또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대로 하면 현재 94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시가 473억 8,000만 원, 그리고 LH가 473억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시기는 지금 2020년, 2021년까지는 우리 시비를 현재 올해 2020년에 17억 7,300만 원을 건축설계 비용으로 집행을 했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내년에 221억 7,300만 원을 일단 우리가 아예 공사시작 비용으로 1차분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2023년부터 LH가 이 대금을 369억 원, 그리고 339억 400만 원 이것에 대한 일부 50% 정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이게 선정이 2017년 말에 되어서 최초에 500억 정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2018년도에 750억 정도 또 들어간다고 추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한 몇 개월 전 5월에는 850억 정도로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47억 5,0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LH가 2022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그 근거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해서 그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이 사업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3년 전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행자부에 공공청사 면적기준, 거기에다가 조달청에 면적당 공사비 이것을 계산을 해서 우리 익산시 인구에 맞는, 공무원 수에 맞는 그런 건축물을 480억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의 기본형이죠. 기본형인데 우리가 집을 짓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지하 1층에 지상 9층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지하 2층에 지상 10층으로 이렇게 또 규모가 달라졌어요.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또 자재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자꾸 설계하다보면 달라져서 지금 말씀하셨던 950억 정도는 돼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애당초에 얘기했던 480억, 우리가 신청했던 480억은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 LH에 개발이익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 그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기금에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280억을 적립을 했는데 480억 정도는 우리시 예산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발이익으로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 전부다 충당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쯤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고 시민들도 오해일 수도 있고 궁금한 부분은 계속 우리가 LH를 통한 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었고 이렇게 하면서 LH가 어떤 개발이익을 통해서 시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서 시민들은 LH가 어떤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서 거의 익산시의 부담은 거의 최소화 된 상황에서 최대의 어떤 수익을 내서 LH가 상당히 지어주는 것 같은 이런 홍보로도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헌율 처음에 우리가 제출했던 계획대로만 한다면 LH가 개발이익으로 다 지어주는 거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금 논의를 하다보니까 자꾸 추가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요구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LH가 처음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약속한 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낸 건 아까 480억 규모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내신 거고, 그런데 다만 누구도 아마 그 당시에 480억으로 시청이 지어질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정헌율 그렇죠.

○임형택 의원 그리고 그 480억조차도 우리 익산시가 먼저 부담하는 건가. LH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먼저 부담하고 우리가 갚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만 하면 일단은 우리 익산시가 거의 230~240억의 돈을 먼저 지급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LH가.

○시장 정헌율 그것은 상호 간에 협의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LH가 먼저 부담을 하면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이자로서 전부 다 계산을 해요, 자기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 이자가 한 3% 가까이 돼요. 2.92%가 돼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LH 돈을 늦게 쓰는 게 좋겠다.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후반기에 LH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는 다소 LH가 분명히 뭔가 개발사업을 해서 LH가 먼저 선투자하고 우리는 나중에 갚아도 되거나 나중에 투입하면 되는 줄 알고 부담을 덜할 거라고 봤는데 정작 지금 보니까 우리예산이 훨씬 먼저 들어가고 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LH와 그런 지금 협약을 마치신 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지금 협약서를 써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문서를 우리 의원님께 보여드렸다면서요?

○임형택 의원 본 적은 없습니다. 설명만 들었습니다. 구두상 설명만 들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인 저도.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LH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오늘 의원님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이 정말 저희들한테 고마운 것이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정질문을 굳이 하는 이유도 시에서 많이 홍보를 했지만 우리 시민의 집인 이 시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의원들에게도 이런 정보조차가 제대로 충분히 제공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가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을 결정할 때도 익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내셨고 현재 자리에다 짓겠다는 것도 익산시가 다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충분히 좀 공유가 되고 뭔가 계획들이, 아 시민이 우리가 사용할 우리의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라고 공유가 되면서 기대가 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좀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 정헌율 소통이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마도 우리 의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 모두의 집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금 LH하고는 지금 이번 12월에 어떤 그런 협약이 마무리됐다고 어제 구두상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뭐 자료를 제공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러면 그렇게 협약이 됩 겁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가 LH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검토가 되면 별도로 협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제안서가 왔고 검토하고 계신 중이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러면 이제 LH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인데요. LH가 우리 구)경찰서 부지에 36층 정도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건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LH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 정헌율 지금 1,050억을 자기들이 잡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이익이 436억이 나오는 걸로 자기들 내부 경투심(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다 이게 통과한 자료거든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전문적인 검토는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1,050억 원을 들여서 LH가 구)경찰서에 주상복합건물 36층짜리 지하로 또 3층인가로 해서 짓잖아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장 정헌율 사업의 주체는 지금 시행사는 별도로 거기 LH에서 정할 것이고 사업주체는 LH가 사업을 하는 거죠.

○임형택 의원 그러면 궁금한 건 LH가 사업의 주체이긴 한데 여기가 분양이 100% 되고 안 되고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지금 분양이…….

○임형택 의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시장 정헌율 책임은 LH가 있는데 LH가 시행사죠.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별도로 정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그것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같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하겠죠, 협상 과정에서.

○임형택 의원 제가 궁금했던 건 시장님, 만약에 LH가 지금 그분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잘 사업이 돼서 분양도 100% 잘돼서 예를 들면 1,050억 투자하는데 473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온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0% 분양이 되어서 잘됐을 때에 473억 7,000만 원이 제공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만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만약에 잘되기를 바라지만 구)경찰서 부지에 건물을 짓고 그만큼의 수익이 안 됐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비가 타 건설현장에 비해서 적은 것은 토지비가 다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비만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이 분양체계 문제는 아마 좀 더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행사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임형택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LH가 결코 100% 책임을 안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분명히 분양에 관한, 자기들은 이 사업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LH가 할 뿐이지, 이 사업의 주체는 익산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제대로 사업이 안 되면 473억 7,000만 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정헌율 하여튼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그것을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LH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는 수수료, 일종의 이것은 어떤 정도, 저는 사업비의 4~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정헌율 지금 이자, 자기들이 선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가 있고요. 그 외에 일정한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4%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면 되나요, 시장님? 그 1,050억의 돈을 LH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2.9%,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4% 정도, 그러면 7% 그러면 70억 정도를 우리가 매년 또 추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주변에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을 하려면 도시재생기금을 저희들이 400억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것을 하면 그것은 1%대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기금을 저희들이 차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LH가 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기업이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러저런 큰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비용을 줄이고 조금 더 공공적인 성격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LH는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LH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관이 이런 큰 사업을 실행하는 거고 모든 부담은 우리 익산시가 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상을 잘하셔야 된다.

○시장 정헌율 예. 야무지게 잘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면 지금대로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947억 5,000만 원에다가 아마 연 수수료가 적어도 50억 이상 발생할 걸로 보고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익산시 돈을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LH 돈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투자하는 거고.

○임형택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 2023년에는 대충 한 연 50억 정도는 이자가 LH에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LH는 우리가 모든 부담을 해주고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분양책임이 LH가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지만 LH가 그분들도 자기들의 논리를 세워서 자기들이 100%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되지 않으면 473억 7,000만 원도 LH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우려도 됩니다.

○시장 정헌율 이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LH가 마냥 책임을 안 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잘 대응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익산시가 LH와 협약을 하고 그 협약서를 공개하시면 어떤 조건이 협약이 됐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투명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주셔서 LH가 어떤 부담을 하고 익산시가 향후에 어떤 부담을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이건 어떤 비밀작전 같은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외비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짓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건.

○시장 정헌율 그럼요. 그건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오셨다고 하는데 의원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도 그런 것을 요청하고 공유를 부탁드리고 해도 사실 많이 알기가 어렵고 제대로 모르고 있다. 뭔가 깜깜이 사업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좀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7억 5,000만 원, 또 연이자 50억 정도씩, 그리고 또 주차빌딩 한 270면을 짓는 곳에 또 그 사업비도 최소 6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리고 아마 안에 이 자재라든가 향후에 또 상세설계를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공사하는 기간 최소 3년 정도는 늘 걸로 보는데요. 그 공사기간 동안 해서 저는 1,000억에서 1,300~1,400억, 많게는 1,500억까지도 충분히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우리 제2청사, 건설국이 사용하고 있는 2청사는 그대로 존치시킬 계획이신 거죠, 현재?

○시장 정헌율 지금 현재 우리 구상은 거기에다가 별도로 정부 국비사업을 받아서 주차빌딩을 해볼까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 1층.

○임형택 의원 지금 2청사 앞에 면적 말고 지금 2청사 현재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2청사 그 일대를 지금 그렇게 할…….

○임형택 의원 그건 좀 뭐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장 정헌율 아, 지금 그 건물은 현재 별도로 활용하고 그 앞에 부지에다가 지금 주차빌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임형택 의원 아, 그리고 그 뒤에 여성회관은 이제 향후에 또 거기서 도시재생으로 일부.

○시장 정헌율 다 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뭐 현재 도시재생과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회관을 모현동으로 옮기게 되면 일부 또 창업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제가 좀 제안 드려보고 싶은 건 어찌됐든 간에 이 시청사를 우리가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할 때에 통합정신은 삼기로 가는 거였잖아요. 다만 이러저런 여건상 지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지금 그리고 청사면적도 부족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주차공간입니다. 지금 이대로 지어져도 한 700대 정도 확보되는 건데, 많게는 800대 확보가 되는 건데 부족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차는 늘거든요, 인구는 줄어도. 그래서 원래 지하 1층으로 계획하셨지만 이런 의견을 수용하셔서 지하 2층까지 지금 하신 거고 계속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2청사 자리나 이런 곳이나 아니면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곳에 혹시 시의회를 그쪽에 짓거나 아니면 익산시와 이리시의 통합정신을 살려서 어느 제3의 장소에 익산시의회라도 그쪽에 짓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내에다가 어떤 것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의회도 지금 설계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비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자체도 정작 지어놓고 직원분들이 되게 비좁게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 편의공간도 부족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면적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층수도 한 층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 지을 때 이제 마음먹고 제대로 한번 지어보려고 명품시청사를 한번 지으려고 저희들이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청사 하나 짓는 것, 여기에 의미를 뒀는데 기왕에 짓는 거 좀 순간적으로 욕 좀 먹더라도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희들 계속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저는 건설국 제2청사 그리고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하는 그 앞 주차장 그리고 여성회관 아니면 제3의 장소, 익산시의회 건물은 저는 어디에 지어져도 우리시 업무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의 내용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뭐 제안이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사가 우리 구시가지에 청사 하나만 달랑 들어선다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획했던 삼기나 제3의 장소로 가는 것도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정부공모사업에 됐지 않습니까. 재생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본다면 새로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타 지역에 못 가는 이런 아쉬움을 저는 그걸로 좀 보충을 했으면 합니다.

○임형택 의원 그건 저는 좀 생각은 다른데요. 뭐 춘천시라든가 타 지역에 구청사 자리에 그대로 지은 청사들을 봤을 때에 이건 도시재생은 향후에 또 지금 공사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만들어낸 어찌 보면 대책이고.

○시장 정헌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 같이 했던 것이지, 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발표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주변은 재생사업을 한다고.

○임형택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여기에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정도의 그런 효과까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볼 때 다시 이 자리에 짓는 것에 대해서, 다만 저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길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나왔을 때에 의회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설명도 해 주시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세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아직 공유해 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세설계 계획이 언제까지 나오면 조만간에 그런 시민공청회를 좀 하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장 정헌율 우리가 지금 청사를 추진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20번 이상 저희들이 시민들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를 해왔는데 이 소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죠.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 설계가 나오면 다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정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서 시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님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좋은 건축 하나가 시민의 삶도 바꾸고 도시 이미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열심히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의회조차도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그 안에 지금 시민편의공간도 되게 부족하다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같이 사용할 우리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우리를 위한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너무 행정이 일방적으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있다.

○시장 정헌율 일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표적인 것이 다목적 그런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우리시 공원들하고 다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시민회의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짓도록 돼 있잖아요. 또 도서관을 만들죠, 작은도서관을. 또 어린이집, 또 모자보건실 이런 것들, 그래서 갤러리 같은 것도 복도 같은 데서 또 전시할 때는 갤러리도 만들고 이렇게 과거의 청사하고는 뭔가 다른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뭐 당연히 과거의 청사, 저희 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인데 당연히 더 나아지겠죠. 짓는 것 자체로도 과거보다 나아지겠으나 지금의 계획으로만 봐서는 여느 다른 청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썩 잘된 계획이 아닌 것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 상세설계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아까 실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시 공공요금 및 시민부담 가중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한 번에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지금 사진으로 통해서는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상수도요금 단계표입니다.
상수도요금 가정용은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용은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PT보시면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상수도요금 개편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전혀 공유된 바는 없습니다. 의회에도 조례 통과가 아직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용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1톤에서 10톤, 그러니까 10톤 이하 사용하는 가정, 그리고 30톤 이하 사용하는 가정, 31톤 이상 사용하는 가정 3단계에 500원, 600원, 870원 톤당 사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이러저런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냥 가정용은 다 6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겠다고 지금 거의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방침일 뿐 조례도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을 때에 1톤에서 10톤 이하, 수돗물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2억 1,613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31톤 이상, 가장 많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오히려 2억 960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도요금을 체계를 개편하면 현재보다 10억 653만 원 정도, 그러니까 9.4% 정도 인상이 됩니다.
요금의 현실화율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현실화율의 방법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물을 아끼고 상당히 절약해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 질문 하나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올해 11월 11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에 10만 2,900원에서 32%가 증가한 13만 6,500원이 됐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수도요금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나 지금 코로나로 시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런 생활물가를 많이 올리게 되는 것은 저는 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음식물쓰레기 처리야 이제 계약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불가피한 겁니다. 다만 아까 수도요금은 저는 좀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수돗물은 개개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맞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개개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수도요금을 올린 적이 없어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1톤에서 10톤까지 쓰는 그 구간에서 지금 인접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턱없이 요금이 싸게 돼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싸게 돼 있는 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올리지 않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노후관이 한 36%가 넘습니다. 이 수도관로를 그때 그때 고쳐줘야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비용을 저희가 금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계획을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7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입금으로 겨우겨우 지금 보전하고 있는데 그 돈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시설 개보수비용 그 정도는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금 산정한 거 보면 지금 사실 과거에 계속 10톤 미만 쓰는 사람들이 톤당 50원씩 계속 13년간 안 내고 쓴 거예요, 계속 적게 내고 쓴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한순간 하다보니까 그 상위구간에서는 줄어들고 하위구간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편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 거 계산해보면 10톤 쓰는 사람들을 계산해봤을 때 내년도에 1가구당 1,000원씩, 내후년도에 600원 내지 500원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물을 우리가 값싸게 쓴 것에 비해서는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보면 공공요금이 우리가 5개 있는데 전기나 가스, 통신요금에 비해서 이것은 거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물 쓰듯이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제 물도 경제재다 하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고.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저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서민들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서민들이 감내하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을 물 쓰듯 하는 사람들이 31톤 이상 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수요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31톤 이상을 쓰는 저분들이 오히려 물을 많이 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연간 5만 2,000원씩 떨어지는 거고 물을 적게 쓰고 절약하고 쓰고 있는 가정들이 연간 1만 2,000원 정도씩 늘어나서 12억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건 공감하고요. 다만 저 단계를 일시에 저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물이 고갈될 수도 있고 어떤 물 기근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적게 내는 부담에 저 누수율 제도를 굳이 저렇게 일시에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저는 가정용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적게 내는 구조로 우리 익산시가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삶이 힘듭니다. 이런 생활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결코 좋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더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아쉬운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결정을 의회나 시민들의 충분한 공론을 형성한 후에 이런 것들을 뭔가 계획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고 계신다. 그리고 저것이 거의 된 것처럼 일을 추진해 가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의회의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아마 전문기관은 요금의 현실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전 시민의 어떤 삶을 충분히 더 헤아리시고 고려하셔서 요금이라는 건, 특히 생활물가는 고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세금을 통해서 충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각 가정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도 일면 이해가 되면서,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장 정헌율 음식물처리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택 의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음식물처리비는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익산에는 1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업체에 맞춰서 원가용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10만 2,9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싸게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그 방식을 더 적용을 못하고 환경부의 표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 내면에는 뭐 그럴 만한 이유는 납득은 가실 겁니다마는 전보다도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 쉽게 말해 악취가 90% 이상 없어졌다.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큰 대가를 치를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톤당 3만 원 정도 올랐지만 시민들이 악취고통으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그건 저는 그 업체의 주장을 시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라 보고요. 저는 최근에도 시설개선 하고 나서도 우리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 주변 동산동주민센터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 수치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향후에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지켜보시죠.

○임형택 의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어도 그 사기업이 얼마나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유지관리하고 제대로 가동하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이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아예 딱 대상을 두고 원가를 산정하는 반면, 이번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장 정헌율 왜 그러냐면 환경부 지침으로 하면 단가 기초금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기초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한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한 건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표준단가를 적용을 한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10만 2,900원 우리가 전에 하던 그 요금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도 물론 다양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음폐수처리비가 톤당 처리비가 환경부 지침에 보면 전국 평균가가 4만 원에서 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톤당 5,840원에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환경부 단가, 그리고 이번에 이 업체가 60억 정도 들여서 건조시설한 공사비, 이런 게 반영돼서 지금 32%가 오른 13만 6,500원에 이 계약을 했는데 음폐수처리비 꼭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전국에 모든 업체들이 4만 원에서 7만 2,000원 형성돼 있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5,840원에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 정헌율 이것을 그러면 종전방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지금 시설투자를 60억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만 8,000원인가 나와요. 기초금액이 엄청 높아져버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말씀 시장님께서 하시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선택하다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방식으로 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여튼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최저가격에 음폐수처리비를 받아주고 있는 우리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그 고농도 음폐수를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현재 5,840원 내고 있는 그 돈으로 100%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 시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익산시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 가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익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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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7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4,325억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1억 1,1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조 4,341억 1,1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73억 7,2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558억 8,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