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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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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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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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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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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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삭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내실 있고,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및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시장 직속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억 9,401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8,749만 8,000원입니다.
홍보담당관 27억 3,042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9억 8,7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2억 6,7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1억 4,1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 5억 9,901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은 민원콜센터 운영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은 2억 5,806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끔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담당관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최현선 홍보계장입니다.
이윤리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우선 지금 부서별 시정홍보 내역이 전체 11억 원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광고 홍보가 있을 거고, 신규로 올라온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거를 구별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 그 자료 요청을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주셨나요?
(위원장, 오임선 위원한테 설명 중)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과 사업에서 익산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 전체 예산이 5,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매년 거기서 평생학습축제로 축제 전체 5,100만 원 예산 작년이랑 올해랑, 올해랑 내년 예산이랑 똑같이 5,100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 광고, 그 홍보 예산이 없이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5,100만 원에서 홍보비를 이쪽으로 저희 홍보담당관에 빼고, 축제비를 더 줄였으면 제가 ‘아, 홍보비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예산이 작아졌구나,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 예산을 5,100만 원 그대로 두고, 홍보비는 따로 2,200만 원 더 증액을 한 거죠. 전체 축제비가 5,100만 원인데 홍보를 2,200만 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정책 홍보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하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시를 했는데 비교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니면 같은 동일 사업이라든지 제가 비교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비 5,100만 원 부서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 홍보하는 사업이고요.

○오임선 위원 사업비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사업비고…….

○오임선 위원 기존에도 그 사업비로 홍보하고 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죄송하지만 지금은 조례에 저희가 언론홍보비가 일괄 편성·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홍보담당관에 편성해서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또 와서 많은 시민, 또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셔야 이게 효과가 있고.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평생학습축제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미세먼지 저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있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이 예산도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해왔잖아요? 올해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올해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충분히 늘푸른공원과에서 이 홍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근데 지금 느닷없이 3,000만 원을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온 거고, 똑같아요, 시립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기존에 저희 이런 예산에서 충분히 각 부서에서 홍보까지 다 담당을 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홍보 예산을 또다시 여기 편성을 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언론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2016년부터 각 부서에 홍보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괄 편성·집행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했는데 그 예산은 절감을 하지 않고, 여기 따로 또 이렇게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전에 설명도 몇 번 듣긴 했는데 저희 어린이홍보책자랑 우리 홍보책자 제작을 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린이홍보책자가 이제서야 제작이 완성이 돼서, 아, 그건 홍보동영상이고, 이 홍보책자 단가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책자로 진행이 됐었는데 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2만 5,000원짜리 책자를 들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2만 5,000원의 책자가 맞는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사실은…….

○오임선 위원 근데 똑같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1만 원이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올해 금년도 2020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올해 제작을 하면서 홍보용 책자는 부당 2만 5,000원에 400부 하는 예산을 1만 9,000원에 500부로 100부를 더 추가했고요. 또 어린이홍보책자도 2만 5,000원에 400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1만 2,500원에 8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는 1만 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에다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도 도안비라든지 그런 디자인비가 조금 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을 것 같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어린이홍보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올라왔던 예산인데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 제작 안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건 죄송하게 됐고, 저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것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 2월, 3월에 어린이들이 수업을 개학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배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올해 초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11월 말에도 제작이 되지 않고, 이제 제작한 걸 내년 2021년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홍보영상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변동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홍보영상은 이제 분야별로…….

○오임선 위원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1분 30초, 2분 30초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이제 문화 분야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관광 분야, 분야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10분 이상 넘어가는 사항이고, 또 애들을 위해서 웹툰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웹툰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짧게짧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고, 조잡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오임선 위원 어쨌든 11월 말까지도 제작되지 않는 건 전혀 계획성이 없게 예산 편성이 돼서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그냥, 과장님 분명히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2,000만 원 예산 굉장히 부족해서 계속 딜레이 됐었다고 했는데도 똑같이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반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좀 논의를 하겠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199페이지 시정홍보 그림자 조명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3곳에 설치했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3곳에 설치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3곳에 설치를 했을 때는 사실 1곳당500만 원이었던 걸…….

○홍보담당관 조계남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오임선 위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배로 증가한 건 뭐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1채널로 해서 가격이 보면 한 180~190만 원 저렴합니다. 그런데 계속 1가지만 보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식상하고 또 새로운 맛이 없어서 이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4채널 이상 그렇게 하도록…….

○오임선 위원 채널을 더 다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연동을 시킨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이 3곳 어디인지 좀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전국 영화관 영상 홍보도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화관 홍보가 어떤 큰 성과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솔직히 홍보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1~2년 뭐, 길게 내다봤을 때 2년인데 당장 내년만 봐도 이제 영화관에 홍보하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그래도 영화를 또 보는 분들은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다 보는데 우리 관내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대중 많이 모이는 그런 대도시의 영화관에 홍보를 해서 우리 익산시라는 존재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건 몇 번 계속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영화관에 홍보를 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집행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광고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몇 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좋게 말하면 좀 투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각 과에서 홍보 예산을 이쪽에 올린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신규로 지금 마급 임기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정원 현황을 보면 13명씩 있는데 지금 1명이 휴직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휴직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휴직은 지금 6급 계장님이 한 분 휴직하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마급, 9급이죠, 9급?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9급을 그거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기존에는 지금 6급 휴직하신 분이 하시던 일을 9급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 정원 내에서 적정 인력 배치, 적임자에 맡겨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중요해요, 우리 익산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면동에 가면 신규 직원들 많이 데려다 놓죠, 일 하나도 모르는 직원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보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정원에 6급이 3명인데 현원에는 7명이에요, 6급이.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직위 승진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능력들이 다 출중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휴직하신 게 갑자기 휴직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1년 되셨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럼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걸 한다고 그러길래, 하여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원은 감액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부서별 시정홍보에서 22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투명한 언론홍보비 책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축제 5,000만 원인데 불구하고 홍보비는 2,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익산시에서 1년에?
4,000만 원 지원합니다, 4,000만 원.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를 4,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홍보비는 2,2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자는 건지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 익산 잘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 잘하고 있다 홍보를 위한 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문화관광산업과의 서동축제나 관광 익산을 알린다, 문화재야행 이런 거는 타지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타지분들에게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장학생선발, 평생학습 이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혜택도 또 관내 학생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도?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시정홍보 내고장 소식지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시정소식 뉴스제작에서 제작을 해서 1일 5회 송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차라리 이 홍보비를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좀 더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홍보가 되지만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적절한 홍보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생각돼서 하게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홍보담당관 조계남 보여주기식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박철원 위원 아니, 학자금 이자지원이 4,0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언론에 홍보를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주는 학자금 이자라면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데다 충분히 다달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예산을 차라리 학자금 지원에 더 쓰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홍보, 아동복지과에서는 이 사업도 4,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홍보는 3,200만 원이에요. 이게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보여주기식의 예산이지, 이게, 사업을 위한 홍보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담당관 예산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지금 예산이 언론매체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9억 8,700만 원이나 홍보 간행물이 2억 6,700만 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홍보가 1억 4,1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맞나요? 앞에서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홍보는 무엇을 위해서 홍보하나요? 지금 예산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극복과 그 지자체들의 경기 둔화로 또 경기가 막혀있는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홍보가 주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한 거 없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근데 홍보담당관에서는 다 요즘에 힘들다고 하는데 홍보 주력을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 또 그 홍보가 익산 상품으로 인터넷 구매, 요즘에 이제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시장가기도 힘들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홍보 자체가 인터넷 구매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나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홍보 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언어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바꿨어요, 언어 자체를 바꿨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또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상생을 위한, 또 익산분들의 상점가, 상가들이 구매를 못하는 대신에 홍보를 그쪽으로 해서 인터넷 구매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다 언어 자체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책자는 거의 비슷해요.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신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부기명에는 상세한 내용을 사실은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다 상세히 표현은 못했고요. 저희 업무보고 1월 달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 그런 표현이 조정이 들어가고 관점을 그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깊게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홍보는 많이 해도 이 인터넷 구매나 익산 사시는 분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이 이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도 들 정도입니다. 홍보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홍보만 하는데 그 매출로 이어지게끔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홍보담당관 조계남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금액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서 199페이지에 익산역하고 버스터미널 홍보가 있어요. 익산터미널하고 버스터미널 홍보, 여기 전국 영화관 영상 홍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이게 홍보 효과가, 제가 이제 자료 미리 보지는 않았지만 익산역이나 버스터미널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 들어오면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저희가 올해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이니지라고, 전광판처럼 이렇게 사이니지라고 저희가 전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각종 시정홍보 안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역전에도 익산역에 내리면 우리 시 첫 관문 통과할 때 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우리 특히 거의 차량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외의 분들 있잖아요? 노약자들이나 청년, 학생들 그 부분은 터미널을 많이 활용을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근데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홍보 이 예산으로 1,000만 원이나, 홍보 예산으로 정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를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더 해주시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예산을 증감을 하든 더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세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시민들이 좀 느끼게 아, 행정에서 이런 홍보 때문에 홍보로 인해서 더 따뜻하게 그리고 매출로 익산 상품을 같이 홍보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전혀 없다는 것도, 또한 승강장에도 익산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런 거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계속하시죠.
추가 질의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죠?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가 전반적으로 4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근데 전년도에도 홍보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꼭 올려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도 저희 고정적인 광고 외에 우리 관광 홍보를 삽입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올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랄지, 슈퍼맨이 돌아왔다랄지 해서 좀 추석명절 때 우리 성당포구랄지 촬영된 곳은 한 20만여 분이 이렇게 다녀가신 그런 기록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리는 내용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관광을 많이, 제주도라든지 유명 관광지는 활성화돼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내년이 아니면 이제 내후년에라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해외로 나가면 국내에 머물 분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홍보를 집중해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홍보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다른 쪽 건설 예산들은 지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그것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홍보 예산은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25% 이상이 증액됐어요, 다른 데는 줄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니까 4억 4,300만 원으로 29%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홍보도 중요해요. 어려운 때라고 해서 홍보를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닌데 저의 질문의 취지는 꼭 필요하다면 세워야 된다고 봐요. 왜 꼭 필요한 부분이 뭐인지 핵심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타 시군을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인근 전주시랄지는 예산이 20억 원 가까이 되고, 군산시도 한 15억 원 가까이 되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한 13~14억 원됩니다. 현재 저희는 9억 원이지만 완주군도 한 12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각 업무를 추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잘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만 언론사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서, 또 요새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또 우리 익산시에 꼭 살고 싶고,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더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분야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민들의 관광 활성화를 시켜드리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저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전년 대비해서 신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간 게 뭐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통으로 9억 원 세워놓고 저희가 분배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 내에서 적정 배분을 했습니다, 퍼센트로.

○김태열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익산시가 많지 않다라는 설명도 하셨는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요, 같은 값을 가지고, 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래도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것이 꼭 살아야 할지 저에게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진짜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이렇게 한쪽 부분은 너무 늘려도 좀 그렇지 않아요? 밸런스도 맞춰야 하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다른 부서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예산이 치중돼버리면 안 돼.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익산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홍보라면 꼭 필요하죠. 그리고 관광 사업을 위해서 우리 숨어있는 관광지를 더 돋보이게 홍보한다는 거 그런 건 다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설명이 더 자세히 필요한 내용들을 첨언해가지고 내용을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예산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뭔가 저는 좀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홍보도 아까 앞에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영화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급감하고 있고, 내년 1년도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전혀 없는 것 같다. 예산이 그냥 지금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도 어떤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에 예산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예산의 변화에 대한 고민 같은 거 부서에서 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는 이제 홍보 분야에서 가능한 한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사업부서별 지원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부서별 시정홍보 내역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취합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시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좀 더 자세히 차후에 나눌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전혀 고민이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지난 결산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시대에도 그렇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뉴미디어계나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뉴미디어계에 예산이 증액됐다거나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홍보담당관의 예산이 그냥 아주 전통적 방식에서 그냥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큰 변화가 별로 없다. 아까 보니까 블로그기자단 조금 증액한 것 빼고는 사실 이전에 하던 어떤 SNS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거나 차라리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증액하시는데 어떤 뉴미디어계를 통해서 SNS라든가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비대면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강화하고, 이렇게 좀 전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신다고 하면 그런 고민에 공감이 돼서 예를 들면 좀 그렇게 증액해서 뭔가 시의 홍보를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감도 되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전혀 그런 변화가 없는 거 일단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보니까 올해 15억 원 정도 되는 홍보비 중에서 한 8억 원만 9월까지 집행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나머지 3개월에 거의 50% 가까운 7억 원 정도를 소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 구조도 저는 이렇게 좀, 아까 집행을 하는데도 많은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집행을 이제 쭉 예산안을 해오셨잖아요? 10억 원 넘는 예산을.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한 11억 원 정도를 해오셨는데 그럼 이전에도 이렇게 부서별로 거의 이런 정도 비용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올해 2021년도부터 좀 이렇게 부서별 홍보비를 나눠서 편성을 하신 것이 전혀 새로운 어떤 형식인가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언론 조례 생기고 2016년부터 일괄, 총괄 조례에 의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편성·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일괄 편성·집행을 이제 홍보담당관에서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되고, 또 각 부서의 정책 홍보가 미흡해서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우리 시도에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미약해서 작년 2019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하면 반성이, 효과가 적어서 부서별로 정책 홍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조금 배부를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부서별로 정책사업명이랄지, 해당 언론사랄지 그걸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전에는 그냥, 이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하시는 것은 또 나름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예를 들면 세계유산 2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3억 원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한 너무 그냥 언론사들의 있는 예산에서 그냥 쭉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어떤 그냥 홍보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런 집행을 일부 하셨었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올해도 지금…….

○임형택 위원 지금 하셨었다는 답을 주신 것 같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15개 부서의 22개 사업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2020년 말고 2019년까지는?

○홍보담당관 조계남 2019년도에도 저희가 21개 부서의 28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도 거의 이걸 투명하게 오히려 공유해주셨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이전에 해오시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혹시 변화가 이 집행을 홍보담당관에서 안 하시고 이 부서로 집행을 넘겨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건 아닙니다. 집행은 저희가 전부 각 부서에서 무슨 부기명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홍보문안을 좀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상의해서 큰 종합적인 어드바이스를 저희가 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남으로써…….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사전에 부서들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다 받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받은 것을 나름대로 안 할 것은 안 하고, 좀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 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것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데 홍보비를 이제 홍보담당관에서 아까 기존에 해오던 식의 홍보비를 6억 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부서별로 하시는 것을 11억 200만 원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하여튼 더 절감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보도자료 인력도 필요하시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이 오면 그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세세하게 점검하고, 또 이제 내보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5분 발언 때 이야기했지만 내고장소식지 기획특집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다 확정된 내용처럼 대대적으로 실으셨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부서에서 오면 그냥 다 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 어떤 스크린을 좀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부서에서 우리 시정 내고장소식지에 오면 저희도 검토하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작은 미스가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앞으로 인구를 5명 유치하면 50만 원, 10명 유치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그 내고장소식지는 우리 시의 가장 공인된 소식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소식지를 보는 시민들은 그 사업이 당연히 된 걸로 아는데, 되게 중대한 착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뭐가 나갈 때는 좀 그런 노력을 잘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의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부서별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시지만 부서에서 오는 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시는 건 안 된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사업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비가 예를 들면 한 5,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6,000만 원 된다거나 아니면 한 4,000만 원 된다거나 이렇게 너무 과한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주셨을 때 공감이 가는 건데 너무 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은 채 반영이 많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심의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한 번 봤어요.
이번에 증액이 4억 4,300만 원인데 이거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 설명자료를 봤어요? 5쪽에 보니까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홍보 그 중에서 이제 삭감이 되는 게 있어요. 삭감하는 것은 다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방송이 1억 5,000만 원, 신문이 5,0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도 더 증액 없이 이대로만 가실 겁니까,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증액을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여기는 이대로…….

○박종대 위원 이대로 갈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기업유치 홍보를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다 깎아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기업유치 안 하겠다 이겁니까?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2차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인데 다 삭감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홍보 안 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기업유치는 산단 분양률이 80% 정도로 높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체가 국가식품진흥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거기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돼서 이런 대외적인…….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2차가 있어서 이거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익산이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익산이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그거 하나 있는데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러면 4억 4,300만 원이 올라간 것이 대체 뭐냐. 저는 과장님이 잘하신 것은 과거에는 통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졸속으로 막 받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통으로 하라고 했다가 통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통으로 나눠서 했다가 올해 지금 이렇게 목으로 세웠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는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봐도 과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한 면을 홍보담당관에서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막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똑같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그건 좀 걸러주겠다, 과한 것은.
예?
과장님?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르기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조금 더 그렇게 신중하게 걸러서 안을 올렸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분리를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리를 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잘하셨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막 홍보비가 많이 책정됐어.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시정홍보에서 다양하게 해야지, 무엇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됐다 하는 것은 위원들이 대다수 공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홍보담당관에서 걸러서 올려. 그러면 좋잖아요, 이미지도.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라든지, 기업유치 홍보를 완전히 뺀다는 것은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홍보 안 하고 어떻게 하려는지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홍보담당관도 더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각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홍보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반영을 하시고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신 거긴 한데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금 어느 부서에서 5개 언론사에 하겠다, 10개 언론사에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은 사업 속에서 그나마 많은 유가부수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시민이 보거나 더 많은 시민에게 홍보될만한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는 언론들 5개만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출입하는 언론들 중에서 홍보비를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모든 언론사들을 대상에 놓고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에서 안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홍보비가 어떤 여러 가지 언론들을 다 고려해서, 물론 이제 5개 언론사에 하겠다고 하면 조금 더 큰 언론사부터 홍보 효과가 있을만한 곳부터 없는 곳까지 고루 가겠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언론홍보비를 지출하던 그 현실이 저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으로 있는 15억 원을 기준에 의해서 나름의 그냥 언론사별로 쭉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홍보담당관에서 통으로 하던 것을 조금 부서별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 저도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전에 홍보비 지출하던 것이 바뀌는 건 전혀 없다, 근데 홍보비만 4억 4,000만 원을 늘렸다, 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상황도 어렵고,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절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타지자체는 얼마다, 그런 기준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는 좀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계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이 부서별 홍보비가 이번에 쭉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김경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할 때 홍보비가 각 부서별로 나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소관에서 일괄로 좀 집행을 해달라.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홍보 예산이 따로 있고, 또 홍보담당관 이 부서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한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부서별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현재 각 부서에는 홍보비가 일괄 편성·집행하도록 조례에 돼 있어서 원천적으로 광고·홍보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에서 3억 원 삭감을, 전년 대비해서 좀 줄였죠, 예산을?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위원장 김경진 절감했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억 원이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냐. 3억 원을 절감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하단에 보면 각 부서별 시정홍보로 다 이걸 녹여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2019년, 2020년 대비 부서별 사업별 사업비용,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의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인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홍보비 예산을 세운 그 내역을 대비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도 예산안인데 건의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 공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각 읍면동에 거의 1명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데도 있고, 또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지금 내년도 예산은 20명인데 읍면동에 1명씩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 감독관을 모집할 때 읍면동장 추천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없는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지금 20명으로…….

○감사담당관 이병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예요.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끝나면 가급적 소속된 데가 없도록 모든 읍·면에 공히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의 임기가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2년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는 읍면동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찌 됐든 뽑아야 하지 않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건 풀로 감독관 운영이기 때문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 인접해있는 거주자 시민 감독관을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 시민공사감독관들 보면 지금 7,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근데 농로포장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자잘자잘하게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장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했을 경우에 농로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께도 일치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운데만 좀 두껍게 하고 가에는 좀 얇게 하고, 또 주민들이 없을 때는 아예 그냥 얕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민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소규모 사업까지는 다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박철원 위원 사실은 7,000만 원 이상의 공사 정도는 전문적인 감독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리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충분히 그건 가능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더 이 시민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0명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좀 더 없는 읍면동이라도 해서 좀 빨리 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또 공사도 소규모 예산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이런 공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시민 감독관 운영 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 위원님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서 206쪽에 이건 절감이 많이 돼서 이게 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수수료가 원래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30%만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이제 공직자 재산등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재산 조회, 금융 조회나 부동산 조회를 하는데 기존 등록 대상자들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신규로 등록하는 의무 대상자에 대해서만…….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성 있게.

○임형택 위원 그럼 올해는 15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올해도 집행 다 못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실제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데 더 세웠던 거고, 이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시게 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내년 이제 상반기 조직 개편 때 출범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 법령들은 다 개정이 됐고, 현재 감사위원장하고 위원하고 모집 공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는 현재 기존 감사담당관 체계에서 예산의 변화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에 그런 외부 위원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편성한다거나 이럴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기구가 이제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환이 되더라도 거기에 별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소요되는 게 없고요. 기존 조직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면 큰 증가 요인은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돼서 감사위원장,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할 외부 위원이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예산 체계에서 거의 큰 변화 없이 그 정도 급여라든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들인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풀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기존 감사담당관 체계에서 특별히 예산의 큰 변화가 있을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대폭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걸 3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저기를 하셨어요.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약속하셨죠? 근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근데 시민 감독관 운영 이렇게 보니까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산액이요. 한 50만 원을 또 삭감을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수수료만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고, 50만 원만 하고, 100만 원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이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건가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수료는 별도로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재산이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는, 그런 검증에 필요한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 수수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것이고요. 시민 감독관도 전년 대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잔여 예산이 필요한 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남기려고…….

○김연식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조미이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정책개발계장은 지금 현재 병가 사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두 분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중장기 국책사업과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정책개발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설명자료 9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기회로 이렇게 국책사업을 발굴하시고, 신규로 하신 거는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로 잘 진행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준비까지 하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저희 욕심으로는 분과별로 여러 분을 모시면 좋은데 이제 첫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한 5명 정도 내외로만 구성을 해서 크게 단계가 높지 않은 한은 운영될 수 있는 숫자로 분과별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 TV에서도 그러고요. 이 코로나19로 바뀐 이 시스템화로 대개 포럼이나 이런 걸 진행하잖아요? 랜선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국책사업발굴 포럼은 4개 분과를 분과별 중심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전문가 다섯 분 내외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참석 범위가 한 10여명 정도 분과별로 될 것이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두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거리두기나 그런 거, 심각하게 또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사태라 잘 살피셔서 하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시스템화를 좀 구축해서 포럼을 하는 것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예, 거기까지 좀 신중하게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올해 2020년 예산이 이제 8,000만 원이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에서는 도시경제 강화를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세부적인 게 지금 5건이라는, 그 안에 세부적인 게 이게 5건이라는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이 용역을 저희 홈페이지에 혹시 올리셨나요? 공개하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 프리즘에 올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프리즘에 이게 있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이게 용역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공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를 전부다 공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 확실히 이거 5가지 다 올리셨다는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후반부에 공모 선정이 관광지 두 군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실현이 된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전체 공개나 부분 공개를 하고요. 지금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외의 공기업하고 지금 연말 우리 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MOU 체결하고 방법이 나갈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목차만 게재를 하고 내용은 비공개 상태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실행이 되면 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다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개발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건 중요한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얼마큼 공개를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1건인가요?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소규모로 최소한 4건에서 6건으로 알뜰하게 잘라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 해주시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처럼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통으로 그냥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상황인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예정 용역은 현재 한 7~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자료로 제가 말씀, 또 부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래도 부서들 중에서 큰 예산이 아니지만 시정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원래 작년에는 200만 원씩 5회를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200만 원씩 4회로 어찌 보면 상반기, 앞에 있는 1분기 쪽에 예를 들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뭔가 그때는 실제 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 부서들 중에서 그게 큰 예산이든 아니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도 뭔가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전 부서가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사실 우리 시 지금 전 부서를 보면 이 예산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의 구조가 좀 변경이 된다거나 부서별로 그런 고민이 담겨서 스스로 좀 뭔가 그 상황에 맞게 감액할 거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기존에 그냥 세우던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그대로 세워져있는 이 구조가 왜 안 바뀔까, 저는 그러면 이제 물론 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할 것 같긴 한데 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저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부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아쉬움을 느껴요.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이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뭔가 좀 그에 맞게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그런 역할이 됐어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물론 예산 부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부서처럼 뭔가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받으실 것 같고, 예산도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 맞게 감액할 것 감액하고, 오히려 그런 비대면이라든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 만한 걸 늘리고 이런 좀 고민이 담겼으면 훨씬 환영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데 대한 역할을 저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해주셨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마 이제 실국별로 사업 부서 입장에서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사나 이런 사업들은 감안해서 예산을 짰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영향을 받으면서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어렵게 못하거나 일부 아주 좁혀서,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업무상 피부로 느껴서 저희들은 감액 조치를 한 거라 부서에서도 그걸 체감하시는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숨어있지만 반영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향후에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실제 타 도시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뭔가 이렇게 막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수집해서 일단 향후에라도 전 부서들이 있는 예산을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왜 2020년하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있는 2021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책적 차원의 고민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고민을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예산 부서는 당연한 책임이 있겠으나 그런 고민이 안 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이제 신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분과별로 5명 내외로 해서 하시면, 근데 그러면 그게 분과별로 1년에 우리가 몇 회 정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대략 생각하시고 예산이 그 정도에 잡힌 건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운영한 그런 전문가포럼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 내부 내규로 이월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면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아마 사례를 드려야 할 텐데 다만 이제 그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의 구조는 분과별로 4회 그리고 전문가는 분과별로 한 5~6분 정도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자문수당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필요하고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인데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전문가 회의 4회 정도해서 실제 국책사업 발굴하는데 얼마나 이게 좀 효율성 있게 그런 국책사업이 발굴될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활용하시고, 또 뭔가 그를 통해서 찾아내보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많은 예우까지는 못해드리지만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잡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이걸 정식으로 출범하고자 하는 욕심을 낸 뒤에는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성과가 실제로 나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같이 연동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힘보다는 외부의 힘을 수혈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최소의 사업이 발굴되더라도 그걸 순기능으로 보고 한 번 시도를 할 요량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정책자문 및 토론회 할 때는 전문가 자문 회의 수당이 우리가 1회 참여에 10만 원을 편성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는 세부 상세내역 설명이 없어서, 그럼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은 1회 회의 때 어느 정도 금액을 현재 예상을 하고 1,440만 원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전체적으로는 1인당 15만 원으로 계산하고 교통비나 기타 보조수당을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 대전권 이상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대비용도…….

○임형택 위원 별도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별도로 해서.

○임형택 위원 그럼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 뭔가 지급을 하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대 그 정도, 최저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예산 내역에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국제화여비 추경에 3,440만 원이 삭감됐는데 내년에 또 2,8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됐었던 3,440만 원은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3기 2030 정책기획단이 연수를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 3기는 지금 추경이 삭감이 돼서 못간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이제 4기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우수분과에 대한 국외연수 인센티브는 전년도 운영자에 대한 다음 연도에 일종의 보상 인센티브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래서 올해 못간 분과는 작년에 활동한 분과를 올해 못 보내드린 거고요.

○박철원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올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내년에 보내기 위한 예산 편성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렇게 내역도 보면 전년도에는 최우수분과가 270만 원이고, 우수분과가 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30만 원, 1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국외연수라는 게 230만 원, 12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할 때는, 저희가 지금 1기, 2기는 가시도록 기회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때 저희가 최고 금액을 정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가 있습니다. 그 배낭연수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범주를 고려해서 금액을 짠 거고요.

○박철원 위원 예, 아니, 열심히 해서 또 국외 나가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하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그럼 이 3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사실은 3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삭감할 때 예결위원이셨던 김충영 위원님께서 국내연수라도 이건 보상 차원이니까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고려하는데 좀 애로를 겪은 게 이제 2년 전에 활동한 걸 내년인 2년 후에 보내는 그런 형태여서 그건 조금 당자자들에게 이해를 좀 도와야겠다 하고 다만 올해 활동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꼭 가시게끔 하는 구조만은 반영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삭감이 됐고, 못 가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내년에도 또 어떨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꼭 공무국외연수라고 이렇게 해서 목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이걸 포상금으로 돌리든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3기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못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이신 김충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면 그거 정도는 반영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회비를 연간 4,000만 원씩을 지금 수년간 계속 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근데 자치단체에 군산도 포함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군산도 포함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럼 익산, 또 어디어디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부여, 논산, 서천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익산에는 강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인구정책에도 그 강을 잘 활용하는데, 인구 늘리는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협의회 지금 건설과에서 나가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협의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직접?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이 수상관광발전사업에 조금 우리도 많이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 보트타고, 돛배 태우고 그러는데 더 많은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레저도 돕고 그리고 또 거기에 캠핑장도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이나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즐기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으면 해요.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발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되게 좀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연수하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해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있는 회의도 줄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실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희망은 우리가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돼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길 바라지만 거의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더 조심하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일부로라도 있는 모임도 1단계로 낮아져도 훨씬 1.5단계, 2단계 이상으로 조심하시면서 지내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걸 빨리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라도 바꿔서 국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라든가 좀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게, 그래야 아까처럼 국외연수가 되면 또 그냥 삭감해버리고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고민하셔가지고 실제 국내연수든 아니면 어떤 보상이든 될 수 있게 목을 좀 빨리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세웠던 다른 해외연수 같은 것들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포상은 필요한데 이렇게 또 목을 세워놓으시면 내년에도 진행을 거의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 예산 지금 심의 기간에라도 목을 어떻게 바꾸는 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일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모종환 징수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6,531억 4,200만 원보다 28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81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900만 원 감액된 1,590억 5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8,600만 원 감액된 16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800만 원 증액된 4,147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100만 원 증액된 410억 2,1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5억 3,500만 원, 지방채는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842억 7,200만 원보다 6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04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2,400만 원 증액된 392억 3,9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1억 1,6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9,2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800만 원 감액된 912억 7,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500만 원 증액된 83억 6,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1,800만 원 증액된 50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상호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 및 자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0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유동적인 남북관계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29개 읍면동 편익 증진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8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오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세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이영기씨인데요. 올 연말 퇴직으로 지금 장기 휴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표계장 이경래.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방세 수입에서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1,566억 원 정도를 예상, 잡았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25억 원 정도를 줄여서 이제 세입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566억 원 세입 목표 잡으신 것 중에서 대략 결산추경이 조만간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로 최종 세입이 된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결산추경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세입이 1,566억 원이 안 들어오나요? 근접이라는 말씀이 그보다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박인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아마 비슷하게는 들어오지 않을까…….

○임형택 위원 거의 1,566억 원 정도는 들어올 거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상 세입을 잡으시면 세입보다 항상 한 113%, 목표 대비 항상 초과 달성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올해 2020년에는 1,566억 원 목표 잡은 것 중에서 초과 달성이 안 될 걸로 거의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초과 달성이 될 부분도 조금 세목별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액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올해 상황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항상 목표 대비 더 성과를 내셨는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되긴 하는데 그럼 거의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면 매년 5%에서 7% 정도는 더 들어왔었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자꾸 해주신 말씀 중에 너무나 잉여금이 많다, 그래서 지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도도 모든 세목이 지금 다 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세입을 더 적극적으로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566억 원 목표 잡은 거에 너무 초과달성이 많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아마 결산추경 될 걸로 예상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하셔가지고 1,541억 원 정도를 이제 세입 목표로 잡으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과달성이 아니더라도 목표를 낮게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과달성 못하고 구십 몇 퍼센트만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세입 목표를 너무 낮게도, 높게도 잡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세입을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현실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이고 그렇게 계속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세가 되게 많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있는데 그건 업무보고 때 또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들어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도민체전 운영비 있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철원 위원 환영행사나 행사실비지원금.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철원 위원 이 예산은 이쪽 과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그냥 배분을 해준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도 이제 필요 금액을 요구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작년에 생활체육축전을 못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삭감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의아했던 부분이 작년에 홍보담당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에 했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생활체육축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더 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이 도민체전도 어떻게 보면 이건 전라북도 도민체전이고, 이 도민체전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삭감됐던, 취소됐던 생활체육축전보다 예산이 더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산업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과에서 올리는 건지,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얻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도 이제 필요한 예산을 저요구를 하지만 기획예산과나 그 다음 체육진행과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 소요되는 이유는 저희가 14개 시·군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영행사부터 해서 풍물단, 모든 행사 및 환영행사에 관련돼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다 주관을 하고 집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면밀히 봤는데 금망 14개 시·군 자매결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 챙겨서 하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건 체육진흥과에 해야 되는 건지 좀 조심스러운데 작년에는 이 생활체육축전에 18개 선수단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540만 원이었는데, 이건 징수과 얘기입니다. 징수과에서는 700만 원 통으로 올려버리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350만 원의 환영행사를 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무과장 박인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 장애인체전하고 지금 이렇게 두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민체전은 6일간 하고, 생활체육축전은 4일간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늘어서 이게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목별로 봤을 때 선수단 환영식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전담하는 선수단의 규모가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올랐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따로 설명하실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 해야 되는 건지.

○세무과장 박인곤 정확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박철원 위원 이거는 그쪽에서 할당해준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도 요구를 하지만 기획예산과,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예산서 234쪽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왜 이게 예산이 움푹진푹해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저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연도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완료가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익산시는 이만큼 내라, 통보가 오면 그만큼만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박종대 위원 좋아요, 의미가 있어. 그런데 2019년은, 2020년, 2021년, 2022년 또 예정 금액이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이게 움푹진푹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이제 개발부터 완료까지 아마 이게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정확히 모르는구먼.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세무과장 박인곤 이것은…….

○박종대 위원 이걸 줄 때는 뭔 내용인가를 정확히 알고 줘야지. 아니,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고, 또 2021년도도 많이 차이나지만 또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푹진푹하는 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줘야 돼요, 분담금이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이것은 제가 영상 회의에 참석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 개발 진척도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을 하게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이거 정확히 알아보세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짧게, 234페이지예요. 전라북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비, 세미나, 각종회의, 벤치마킹, 연찬회 등 참석 예산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체육대회 같은 거는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고 또 다시 백신이 나오면 추경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없는 같아서.

○세무과장 박인곤 이게 지금 전라북도 정례화 돼 있는 한마음체육대회거든요?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근데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냥 전에 올리던 거니까 쭉 올리고, 그러면 삭감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인곤 이게 계획상 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예요. 이게 매년 4~5월에 했던 행사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 시대에 좀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를 보면 전라북도민(장애인)체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물론 업무 협업 차원에서 체육진흥과가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는 환영행사 이 부분, 징수과는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아마 업무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협조 차원에서.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근데 예산 자체를, 예산까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분장 업무가 명시가 돼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행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다 할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 조금 협조 좀 해주십사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 자체를 갖다가 세무과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을 그리고 또 징수과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 집행 이 부분은 우리가 행사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건 체육진흥과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건 엉뚱한 예산이에요, 사실은. 엉뚱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지만 우리 부서인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체육진흥과에다가 편성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여러 번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요. 주무과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지출하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건 변명이고요. 이건 우리 부서하고 지금 안 맞는 예산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 가서라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 돼요. 징수과도 내가 요구를 할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편법을 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
징수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세입에서 그냥 궁금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올해 2020년에 173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258억 원 정도로 85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설명서에 이제 내용은 보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돼서 부동산 교부세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 교부 예상금액을 반영한 거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10월 28일 공문으로 이건 이런 정도로 상승할 거다라고 이미 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내시가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내시가 왔고 그러면 실제 이보다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10월 중에 시·군별로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가 왜,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가 내시고, 실제 거래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증감 여부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이제 2,000만 원 받으셨던 걸 반영을 하셨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매년 보면 우리 시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거의 항상 2,000만 원 정도씩 받아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그건 실제 받고 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거의 항상 이걸 받으시던데 그럼 이게 실제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2,0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거의 이건 균등하게 사실은 다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제 도 평가에 의해서 3개 그룹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시·군을 평가합니다. 저희들 징수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우수상, 최우수상도 탈 때도 있고, 우수상을 타게 되면 시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약간 차등은 있지만 거의 14개 시·군에 다 똑같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받는 지자체만 몇 개 받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룹별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가 그중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타는 사례가 많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서 239페이지 보시면 전라북도민(장애인)체전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이제 7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전체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관할을 하지 못하니까 일정의 부서에다가 업무를 나눠서, 분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 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갖다 지금 여기다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무분장 업무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업무하고 우리 징수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걸리니까 징수과도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해주고, 세무과도 담당해줘라, 그 담당하는 업무에서 예산을 아마 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예산 자체가 우리 징수과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징수과장 모종환 체육진흥과 예산인데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분장이 저희도 이제…….

○위원장 김경진 자, 그 내용은 알아요.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징수과장 모종환 그래서 저희들한테 편성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부서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건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징수과장 모종환 근데 부서에서 이제 체전을 하게 되면 입장 시라든가…….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전체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니까 일부 부서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어느 규정에도 이런 부분이 없어요. 어느 법령에도 없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체육진흥과로 다시 예산을 갖다가 편성토록 그렇게 좀 주문을 구합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세무과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을 제가 물어봤어요? 금액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하더구먼. 아까 저한테 왔어요? 이게 이제 2022년까지 구축을 하면 완전히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은 더 이상 부담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구먼요? 그러면 지금 징수과에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도 2021년 3단계가 이제 마지막입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총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구축사업비는 없다 이거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유지 보수비만 앞으로 있습니다, 이제.

○박종대 위원 유지 보수비?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유지 관리비요.

○박종대 위원 유지 관리비는 그러면 몇 퍼센트 해당이 됩니까, 금액에?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할 때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되거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종대 위원 그럼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1억 얼마씩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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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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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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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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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