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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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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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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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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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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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선아.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여쭈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미리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소전입학생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늘리기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익산시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주소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있는 이 학생들은 지금 타지에 거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타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잠시 주소만 전입을 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편법으로 이 학생들이 주소만 잠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이사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감소 방지와 호남 3대 도시 사수를 위해서 현장방문, 시장님이 기관 방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기숙사 제도를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는 익산고등학교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원광예술정보고등학교는 타지의 특기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리자측에 의하면 입학설명회 시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현장에 와서 입학설명회를 듣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전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서 사전에 부모님들과 충분히 동의하는 상황이 있었고…….

○오임선 위원 예, 이해를, 그러면 3년 동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오임선 위원 잠시잠깐 익산에 전입을 해있는 거잖아요, 서류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또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그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우리 시에 이전을 해야, 학생 일부는 전형할 때 대학 전형에 필요한 조건이 우리 시를 거주를 해야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가능하다 판단해서…….

○오임선 위원 아니, 농어촌 특별전형은 할 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알아서 전입을 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게 잠시잠깐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3년 뒤에, 부모님은 결국 여기 이사오지 않고 이 학생들이 여기 잠시 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3년 동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설명을…….

○오임선 위원 끝나고는 어쨌든 이 학생들이 다시 주소를 이전할 거 아니에요, 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숙사에 기소하는 입교생이 가장 많은 데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대학을 목표로 기숙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을 연마해서 취업을 목표로 학교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추후에도 학교와 우리 시가 연계해서 여기 지역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

○오임선 위원 예, 취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취지를 알겠는 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초등학교, 초중고 계속 여기 익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고 여기 학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의 저희 학교 교육 우리 예산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학생 교육비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직별, 기능별, 성적별로 분류하는 사항이지…….

○오임선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제 자리에서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순위로 보면 가장 1위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우리 학생들에게 30만 원이에요, 1인당 평균 교육비가. 저희는 9만 원,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익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를 다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저는 더 그 여건을, 환경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입학생도 물론 중요하고…….

○오임선 위원 그냥 인구수 늘리기만을 위해 지금 임시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학부모들은 이 정책을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혹시 그 여론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부는 들어봤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학부모로서 여러 초등학생이랄지 중학생 엄마 분들, 단체 분들 만나면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익산 초중고 다 여기에서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의 혜택은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 거냐,’ 다들 그런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보겠지만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국내는 뭐,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국외 교류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도 하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여러므로 고민 끝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백신개발 여부하고도, 행정하고도 관련된 상황이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과 국제 교류는 상호 신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상대 교류 국가의 여건도 판단해야 한다 해서 일단은 고민 끝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길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국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전혀 하지, 흔적이 없더라고요. 고민하신 흔적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인지, 또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기존틀에서 벗어나서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 신규예산, 증액예산이 편성됐나 전체적으로 살펴본 상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전입세대나 전입장려금 학생지원에 관해서 이게 롤모델이 필요한데 일반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입장려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전입자한테는.

○이순주 위원 전체적으로는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공무원들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급할 때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순주 위원 옮겨도 해당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모든 혜택 수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다 제외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에 대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또 정부정책을 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혜를 누린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봉사를 어떻게 기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익산시에 다 주소를 갖고 있나요, 가족까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다수 공무원들은 100%는 아니지만 100% 근접하게 다 주소전입이 있다고 지금…….

○이순주 위원 가족까지요? 가족까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가족관계는 아직 다 판단 못해봤지만 공무원 본인 자신은 100%에 근접하게 다 주소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가족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그렇게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롤모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까지는 우리 시에 전입해서 거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되나 파악은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가족 전체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기본적인, 모든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롤모델도 필요하고 또 빠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바탕부터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에서 일반 단체에서도 장이 아니면 특히 회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신입회원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들을 더 빨리 적응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현황이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고요. 또 이렇게 롤모델이 되셔야 어떠한 상황, 정말 필치 못할 경우를 불문하고는 가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처절한 모습들에 비해서 시민들도 한 분이라도 더 익산으로 주소를 유입한다든가, 학생들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자구노력을 더 절실하게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 현황 정도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려에 두시고요.
230페이지에 BSC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늘 하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늘 하던 건데, 4,000만 원 늘 하던 것이지만 요즘의 그 흐름이 코로나19 극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평가도 좋고 연구용역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변경해서 변화의 속도에 맞추는 그런 용역이나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매년 용역납품기간이 2월 달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오류랄지,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시작할 때 2월 달에 반영해서 다시 용역계약을 해서 지표변동을 하고 우리 생활과 우리 공직생활 환경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에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게 발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극복을 예방하는 거고 또 새로운 시대에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그런 용역이나 똑같은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그런 용역이고 또 똑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갈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잘 대처해주시라 믿고요. 231페이지에 창의실용 미니포스터 화장실 부착용이 있어요. 920만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화장실 전체적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본청…….

○이순주 위원 이게 홍보담당관 예산 같은데, 이게 홍보담당관에서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화장실 미니포스터까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화장실에 보시면 오늘의 좋은 말씀, 격언 이런 부분 미니포스터가 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잠깐이나 사고를, 자기 능력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미니포스터입니다.

○이순주 위원 저 본 위원이 항상 관공서도 그렇지만 공공장소 또 체육공원 같은 데에서 꼭 화장실 홍보나 이런 부착 말씀 그런 것을 제가 원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몹시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홍보가 아닌가. 화장실 홍보용 포스터 이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도 해야 되나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것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맞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것은 홍보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잠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추구하는 사업이지…….

○이순주 위원 아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140페이지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익산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물론 부동산세가 늘어서 그러겠지만 좀 늘었어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통교부세는 줄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보통교부세는 줄었는데 지방교부세로 해서 다른 것들은 다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부동산 교부세가…….

○박철원 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서.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어찌 됐든 예산이 교부세가 좀 늘었는데 지방채를 300억 원을 얻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시가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 집중투자를 한 1,2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아, 금년도에. 이러한 금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은 연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수부족은 우리 시뿐 아니고 국가, 지자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공기 내에 맞춰야 한다 판단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시장님 언론에 부채상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409억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부채 다 상환했다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그때 상환을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텐데, 공기도 단축이 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당시 사업하고 현재 사업하고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시기부터, 정기부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따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8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300억 원을 차입해서 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입이 부족했을 때는 이 사업을 갖다가 연장하거나 시비를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속적으로…….

○박철원 위원 지방채 300억 원 발행해서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20억 원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사업 역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이라면, 현황사업이라면 필요한 사업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철원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공용차량 보험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용차량 보험료, 예.

○박철원 위원 여태까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일괄 계약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일괄로 하다고 올해부터 각 과로 이렇게 넘겼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보험료를 예산에 세운 데도 있고, 세우지 않은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세우지 않은 데는 편한 얘기로 하반기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런 대답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관용차량 보험료가 각 과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것은 정책사항으로써 보험료를 갖다가 회계로…….

○박철원 위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금액을 따진 사항은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이것은 대단히 내야 하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사항인데…….

○박철원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다 삭감을 하고 지방채 얻어서 구룡마을 대나무숲이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본질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박철원 위원 그만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보험은…….

○박철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총액으로 편성해서 지역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분리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하자.

○박철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 보험료를 통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했을 때보다 각 과로 했을 때는 보험료 인상이 15% 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 300억 원을 얻었는데 보험료 인상이 뻔히 들어나는데 올해 꼭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보험료 본질은…….

○박철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시게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전체적으로 보시는데요.

○박철원 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하거나…….

○박철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다른 질문할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할게요. 세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226페이지 인구정책 늘리기 예산 이게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려다 안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충분하게 상의는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

○박철원 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했어요?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같이 올립니까? 두 번째,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기숙사비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답변 못하신다고 그랬지만 저희도 답변을 다 들어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답변 못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제가 일일이…….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저희가 듣기도 하고 내용을 올라온 것도 봤어요. 그분들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말도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의견을 피력을 할 때는 개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자기 위주로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 입장이었을 때는 그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박철원 위원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분들 말에. 우리 지금 예산을 짜시고 편성을 하신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그게 반대의견이라고 생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여기에 계속 살아 왔던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는 역차별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걸 보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시민정책 토론회랄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인구늘리기 민관실천협약이 12회에서 6회로 이렇게 좀 줄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정한 것에 대한 그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생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면 아주 불쾌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 끝장토론은 맞는 말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말도 없이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에 대해도 공무원들이 끝장토론을 해서 제시된 의견은 인구정책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장행정이랄지, 기관방문을 통해서 들었던 의견 또한 우리가 직접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서 들었던 의견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분명히 알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기획예산과는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니까요. 지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예산 구조가 2021년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했다거나, 뭔가 그런 구조가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기획예산과 나름대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우실 때 나름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차원의 대비정도들을 나름의 기조를 세우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5분 발언하실 때 그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614억 원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편성된 금액을 200억 원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주요내역이 상품권 발매 하는 것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 발매 이런 부분하고,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10만 원씩 줬던 재난기본소득,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해서 30%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집합 금지업체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 또한 지역화폐 관련 인센티브와 페이백을 갖다가 300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비진작, 지방경제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한 일자리사업이 대폭 증가된 사업으로써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 그래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단지 우리 과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각 과마다 그런 부분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 역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대한 고민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당연히 이러저런 대응들을 하실 걸로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 중에 실제 본예산에 200억 원 정도만 반영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결산추경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쪽으로 나머지 400억 원 정도는 다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측면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활용을 그렇게 했다. 우리 시, 우리 재정이 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또한 올해 예산된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의 반영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어느 정도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원이 아니고 많이 하향되어서 반영될 것이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결산을 추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임형택 위원 대략, 거의 나올 때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300억 원 내외나, 올해 반영됐지만 여기에서 조정하면 300억 원이나 되지 않을까.

○임형택 위원 300억 원 내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시고 일단 그 중에 200억 원 정도 반영했으니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도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내년 1년은 거의 또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백신이 나온다 한들 내년 1년은 지금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지출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 1조 4,000억 원 넘는 이 예산을 보면 거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그냥 거의 관행적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실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느끼기 어렵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야 부서들에서 다 오고 있는 요구들을 일시에 그것을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단체장님의 의지라고도 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각 부서의 사업들도 조금씩 절감하고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 실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고, 기획행정국이 또 그런 일하시는 일이니까 국장님도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뭔가 내년을 대비해서,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요. 내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을 많이 늘려놓는, 아예 예산 확보를 해놓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는 하여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 생각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은 코로나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는 상황이 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염두하고 또한 단순히 그 코로나19에서 방역이 차단된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 하방 방지에 대해서는 방역차단 될 지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정책적으로 가서 재정의 정확한 신속집행이랄지 이월예산을 줄이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는 다 듣지 못했어도 뭔가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견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와 관련한 것이라든가 예산 구조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사실 먼저 요구해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할 것인지 2021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라도 한다든가, 뭔가 저희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됐을 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당연히 만들어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름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대단히 변화의 움직임도 없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기획예산과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라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더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한 2억 9,1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전염병 등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9,1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사업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공무원 포상 규정에 따라서 성과 규정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봉급을 포기할 수 없듯이 이 사항도 강제적인 법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2억 9,1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는 12월 말 기준에 현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S, A, B등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자를 제외를 했었습니다, 휴직자, 6개월 미만자, 징계자.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가 2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은 상급기관의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강제규정으로…….

○김연식 위원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훈령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앞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인구정책지원이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 고등학생 지원, 기숙사비 지원, 출퇴근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고등학생 1인당 계산했을 때, 저기를 했을 때, 환산했을 때 대략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첫 회 분기별로 10만 원을 주던 사항에서 첫 회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20만 원 늘어나는 상황으로 8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20만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리고 총액이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김연식 위원 아, 대학생은 100만 원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고등학생은 약 20만 원, 약 2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등학생은 80만 원…….

○김연식 위원 80만 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대학생은 100만 원.

○김연식 위원 대학생은 100만 원이요. 다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총액으로.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26쪽에 지금 일반보전금으로써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물론 주소를 옮길까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에는 7억 6,800만 원 정도에서 22억 원, 약 300%를 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이런 내용과 같은 경우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관외출장여비 말씀하시죠?

○김태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감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관외 출퇴근,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출퇴근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보전하는데 꼭 효과가 있는지를 깊이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발굴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유일하게 교통접근성이랄지 우리 시가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세권 개발과 또 유라시아 지향하는 도시, 100년의 철도역사를 지향하는 도시로써 이 사업은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 정주하고 타 시군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는 꼭 하나 가져야 되겠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인구 늘리는데 위턱 빼다가 아래턱으로 옮기고, 아래턱 빼다가 위턱으로 옮기고 이렇게 자꾸 이동만 시키는 것으로써는 영구적이지는 못해요.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말 인구가 늘어나는,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책이 전부 없어요. 그런 것은 결여되어 있고 그냥 보여주기식, 인심 얻는식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거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집중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끝장토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태열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분야에 대해서, 그 4대 분야에 대해서 의장님과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단기간의 대책은 그래도 호남 3대 도시 사수와 28만 명을 유지해야 하겠다 해서 단기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잠깐 임기모면적으로 인구늘리는 쪽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늘리는데 더 치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법률서비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억 2,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 다 썼나요? 올해 다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다 집행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송을 안해야 할 사항을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헌법 다음으로 조례를 준수하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례를 만들지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데 조례를 어기고 취소하는 경우가 우리가 역으로 법을 어긴 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소송을 하는 지자체가 익산시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태열 위원 아니, 봐 봐요. 축사 조례 허가를 내줬어요, 조례 다 적용해서. 그런데 짓고 있는 것을 취소해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해요? 그러면 소송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주니까 그리고 모자라도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세우면 주니까 마구잡이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그러면 소송건 저기하고 지금 승패의 률 그리고 준비 서면 내용들을 전부 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231쪽에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이것이 마치 상수도과에 있어야 할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보면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을에 삼동마을이나 함열읍 증촌마을 외 21개소 이것이 보니까, 도면 금방 열어봤더니 그게 사업하고 별 상관도 없고 상수도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상수도과에 세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나눠 쓰니까 특별회계 함열 지역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숨겨 놓고 주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셔 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생각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숨기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재정의 결함, 재정이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에 요청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함열 증촌마을 증촌길을 다 검색을 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여기는 당초에는 부기는 이렇게 편성을 했으나 이 하수도 특별회계랄지,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발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지 숨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걸 상수도과에서 다루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는 사항이고 하단에 있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넘겨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넘기는데 이것을 상수도과에다가 일을 안 맡기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다른 예산들은 다 넘기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예산 집행은 우리 시에서 않고 공기업에 전출해주는 금액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상수도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안 낫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상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거기는 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상수도과 자립률이 자체적으로 자체수급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는 한 공기업을 유지를 못해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 그냥 그 상수도과에서 다 일을 하게끔 하면 안 되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가 자본은 일반회계에서 주지만 업무수행은 공기업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김태열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좀 정리를 하고 미비한 것만 몇 가지만 한 번 보겠습니다. 225쪽 상징물 체계적 지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줄였어.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또 추가로 안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것은 반복예산 아니고 계속사업비도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CI, BI 캐릭터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등록, 갱신, 변경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들어간 800만 원에 대해서는 익산 다이로움…….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거 추가로 더 올라오지는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삭감하고 또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적게 하고 다음에 또 올라올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26쪽 인구늘리기 이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살면서 주소를 안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쪽으로, 내가 여기 기숙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니까 여기로 주소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합법적이고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뭐냐면 조례가 결정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심도 있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예?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은 저는 제가 오래된 고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 위원님들이 제대로 잘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7쪽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적게 편성이 됐더라고? 저기예요? 통계연보 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사항은 현재 국비에 대한 것은 회계과 재배정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국비는 대부분 회계과에 재배정을 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입니다.

○박종대 위원 매칭비율.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런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비율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내시온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내시온 걸로, 추가로 더 내시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변동…….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작년대비 꼭 이것을 세워야 할 예산인가, 아닌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표기는 안 했지만 이것은 국비 대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해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 또 편성을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분담금은 그렇고, 그 다음에 231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전출을 해줘야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은데 지금 보니까 70억 원을 어느 것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어느 것은 거의 70억 원 정도를, 이거 왜 자본적 전출금하고 경상적 전출금하고 왜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 체계 구조상 통계항목하고, 여기는 통계항목 변경을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이랄지 법적운영경비 이런 부분에서 통계항목을 갖다가 자본이냐, 경상이냐 다 분류하도록 이것은 재정회계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류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본적 전출금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업비고요.

○박종대 위원 예, 사업비인데 이번에 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적게 편성을 했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총액으로 봤을 때는…….

○박종대 위원 이 전출금을 주면 작년에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총액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공기업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업도 많이 방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유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하수도 같은 것은 우리가 사용료의 40%도 국민한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가 전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다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 금액을 주면 나중에 또 추경이나 이런 때에 더 전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거의 이정도 해마다 전출을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외부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박종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흐름을 한 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추경에 요구를…….

○박종대 위원 추가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좀 시간이, 짧게짧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조금 마저 더 하면요. 아까 어찌 됐든 앞서도 지방채 이야기도 있으셨잖아요.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물론 이해를 할 수,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앞서 이야기하신 이야기에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규사업의 수요에 의해서 지방채가 발행되기 보다는 기존 사업들 하시는데 지방채 발행하신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어떤 예산 구조들을 좀 변경을 통해서 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크다는 거고요. 물론 우리 예산 지침에는 그냥 예산서에만 넣으면 되기는 하지만 시의회에 적어도 사전에,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라도 그런 부분에 협의도 하시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툭 던져놓으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있으셨는데 해외연수라든지, 국외출장, 자매도시 사업이라든가, 공무직 해외견문연수까지 싹 보니까 해외연수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잡아놓은 게 2억 6,720만 원 정도 돼요. 실제로 내년 6월까지는 저는 해외연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국외교류도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에 하나 6월까지 백신이 나와서 상황이 정말 좋아졌을 때 하반기에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로 볼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그냥 사그라들어서 내년 6월 이후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예산들을 일단 조금 뭔가 편성하지 않고 예를 들면 추경 때 편성해도 되잖아요, 필요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사업을 당연히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생각의 차이인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잠깐 코멘트 한 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좀 격이 다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반드시 상대방, 상대 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고요. 양해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형택 위원 예, 저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외도시 교류행사도 그렇고 앞으로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223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2,000만 원은 불과 하여튼 저번 3차 추경 때도 안 됐던 거고, 올해 3회 추경 때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삭감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하여튼 이건 꼭 하셔야 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차피 지금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 점검에 따른 용역은 외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해서 한 번 평가를 하고 그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번에 꼭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이게 꼭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시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225쪽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청년공감 소통민원실 운영하고 계신데 소통민원실은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거에는 우리 시 직원들이 원대랄지 홍보활동을 갔을 때 몽골부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학생측하고 협의해서 학생회관 내에…….

○임형택 위원 아, 작은 사무실 하나 마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학생회관 서점 앞에 하나 칸을 빌려서 우리 시가 무상임대로…….

○임형택 위원 아, 학생회관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소송업무 3억 2,200만 원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걸 아예 2019년, 2020년 실제 법률서비스 지원 상세내역을 한 번 저도 같이 좀, 전체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시의 소송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9쪽에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경영실적평가하시잖아요? 229쪽에 보시면 하단에 오른쪽에 큰 예산은 아닌데 경영실적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그냥 2019년, 2020년 출자, 출연기관 운영 경영실적평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0쪽에 큰 예산은 아닌데요.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참석하시는 이 50명이 어디에 참석을 하시는, 민간인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시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BSC직무평가를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무평가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서평가가 있고, 5급 이상은 연봉과 연봉 체결에 관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직무평가는 어떤, 부서별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부서별 평가 있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임형택 위원 5급 이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부터 진행을 했지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작을 몇 년부터 했는데, 이게 한 3~4년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 3년 전부터인가 시작된 일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이걸 수행한 기관이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전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최초에 우석대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에 어떻게 되셨느냐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금년에 수행하는 부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상황이고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입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존에 수행한 부서가 자료축적도 되어 있고 우리 시를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이것도 자료를 시작된 해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기관하고 대략 어떤 수행한 개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같은 기관이 하면 경험이 많아서 잘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관성화된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뭐가 좋다는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전체 가이드라인 내에서 궁금한 건데 과마다 과장님들의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다 달라요. 그건 어떤, 부서들의 어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임형택 위원 아,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책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63쪽에 저도 이게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남북교류활성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이 지출이 어떤 사업이나 분야로, 기관 대략 어떤 데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까지는 지출은 한 번도 안 됐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 시 기준은 통일부에서 허가가 된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지 어느 단체에서 남북교류를 하겠다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통일부에서 허가 받은 이후부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에 지출할 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는 최초에, 당초에는 북한 황산시 그리고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요되는 금액으로 했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사항이고 이정도 단체에서 민간교류 수행하는 데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파주시랄지, 전라북도 있는 데가 완주, 전주가 있습니다, 도청도 있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출상세내역을 심의를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예정된 계획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전혀 지출 안 되다가 지출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상세내역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올해 전체 다 하셨잖아요? 올해 2021년 예산에 넣기 위해서 연구용역 과제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다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임형택 위원 예, 심의위원회 전체 통과한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지출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심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태열 위원님의 소송관련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금년도 추경하고 좀 관련된 예산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결산보고 때 행정지원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5급 이하 시간외수당이 연간 600시간이죠? 월 50시간씩.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 고통분담 차원인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 강제로 50시간을 삭감을 했어요? 50시간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550시간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산삭감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 시간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삭감이라기 보다는 근무자들이 기존 개인한테 한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주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정이나 삭감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다가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다중시설 같은 데 근무하고 또 야간도 잡무를 많이 근무하고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정 표현도 좋아요, 삭감도 좋고. 조정도 좋지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정된 시간에 대한, 이게 코로나19는 사실 국가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난기금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금요일 날 행정지원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보상차원이 별도로 있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반영을 않고 다른 사기진작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지만 일단 근무자들 근무복 민방위 동복 전체 직원들한테 아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부분을 조금 보상을 별도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시간외근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배려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명남 경리계장입니다.
최성락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몽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이상 회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회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급증하면서 우리 행정도 바빠지고 또 여러 면에서 시간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부분에서는 깊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이니까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 지금 좀 극복예산이나 또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인지, 증감이나 증액예산이나 신규예산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설명자료요?

○이순주 위원 예, 설명자료 63페이지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북부청사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올해 완공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완공됐는데 이게 옥상 방수까지는 안 들어갔나 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예산이 작아서 옥상 방수 공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인데 이게 옥상 방수가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지만 이게 태양이 직접 받으면 방수를 해도 3~4년, 오래 가야 한 5년인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붕에 갓을 씌워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만 해도 그렇게 해서, 전에는 옥상 방수를 하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해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셨는지. 영구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방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건축법에 관해서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영구로, 이게 결국에는 3~4년, 많이 가야 5년인데 이걸 또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70페이지예요? 시청 전면부 LED 전광판 설치요. 이 부분이 지금, 또 앞에서 보니까 이게 청사 이전에 대한 식당, 식당을 하기 위한 예산이 또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이게 지금 긴급예산인지 그게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광판 설치를 왜 새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 기대효과는 얘기했지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시청 전면부 LED 전광판 설치는 지금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그것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떼다가 북부청사 같은 데에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했겠지만 임시 청사 조성에 따른 복지국, 앞에 62페이지예요. 구내식당 이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청사를 한다고 지금 준비하기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전광판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긴급상 또 시대가 코로나19 사태에 시민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예산인데 과장님은 좀 깊이 생각해보셨는지.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버리는 시설 구조물이 아니고 다시 또 여기에서 사용하고 나서 다른 건물로도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나요? 이게 여기 설치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 이게 임시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도 그리고 그 시방서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세울 때 과장님이랑 특히 뭐, 이런 큰 예산인데 1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세웠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금 현 사항은 시민들은 좀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좀 예측하고 또 코로나가 바꾸는 세상을 알면 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했겠지만 더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또 이런 부분들이 전광판을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잖아요? 뉴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쪽으로 많이 보지 이 전광판을 1억 9,000만 원이나 해서 할 만큼의 효과가 있나. 이런 쪽 예산이 있으면 익산상품을, 익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나 익산 시민들이 먹고 사는 쪽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서로 고민이 되잖아요? 이것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주는 예산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다시 한 번 이게 좀 사족같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광판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성적인 문구나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 위안하는 문구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조금 감동을 주는 그런 전광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양면성도 생각이 되는데요. 더 좀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도 중복되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다들 비슷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북부청사 옥상 방수 공사라든지 이런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니까 일단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북부청사가 사실 2019년도 예산으로 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에도 저희가 그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예산이 저희가 전기 공사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1억 원 이상이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통 공사를 할 때 그런 예산을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셨을 텐데 이런 옥상 방수 같은 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내진설계할 때든지 이렇게 할 때, 계획을 할 때 나왔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 예산 때 그 예산을 워낙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오임선 위원 그때가 25억 원 맞나요? 25억 원.

○회계과장 김영희 예, 25억 원이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하셨던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당초에 조경표대로 한다고 하면 47억 원 정도 되는데 17억 원 정도가 줄어서 25억 원으로 했습니다. 42억 원이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42억 원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서 25억 원 정도로 예산안에 했었는데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이런 사항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지난 추경 때 전기 특고압 수전 설비 같은 그런 설비는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왔을 수도 있다라고는 제가 공감은 했는데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큰 예산이 아니기는 한데 우리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복지센터 근처, 앞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더 디테일한 건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기는 하겠지만 조형물을 설치만 하고 이게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시 곳곳을 다니시다 보면은.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이제 설치만 하고, 앞으로는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설치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시는데 43대면 이게 본청인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본청도 있고 지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임선 위원 43대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어디 어느 계획이 잡히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걸쳐서 거의 보급은 했는데 사용하고 보니까 또 대수가 작고 또 용량이 작아서 추가로 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43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청내 전체, 원래 그러면 전체 필요한 대수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할 때가 100대가 넘었고요. 작년에 83대이고 이번에 43대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 보건지소니 그런 데 전체 하다 보니까…….

○오임선 위원 아, 보건지소까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다…….

○오임선 위원 저희 본청이나 북부청사나 거기가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다 보급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살균부스는 여기 본청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본청에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도 이거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살균부스가 사실 예산에 허락이 된다면 저희 시민들 많이,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살균부스가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여로도 하더라고요, 대여. 이게 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약하고 나중에 철거를 하는, 사실 저희 이거 부스 설치 2,000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설치를 하면 계속 코로나가 어쨌든 1~2년 안에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1~2년만 사용하고 저희는 폐기처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AI 같은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살균부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희는 구입해서 그냥 쓰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른 매체에서 보니까 이게 여러 곳에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곳곳에 렌탈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본청에만 설치하시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렌탈 부분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는 올해에도 남중동은 4,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기능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올해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4,000만 원은…….

○오임선 위원 예, 그건 어떤 거였죠?

○회계과장 김영희 거기 주차장이 너무나 푹 꺼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서 안 할 수 없는 보강공사였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다음 연도에 세우는 이 보강공사는 건물 리모델링, 오래되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올해는 주차장 관련이었고 이것은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쭙고 의견을 나누도록 할게요. 243쪽에, 242쪽, 243쪽에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게 대민활동부터 특사경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우시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 자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도 하고 뺄 것도 빼고 넣을 것도 넣었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업무를 정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이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무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임형택 위원 전 지자체가 거의 같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국가예산 지침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영희 대동소이.

○임형택 위원 이 직렬들은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월마다 지급이 되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결산검사위원 활동비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어요. 230만 원.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활동을 필요로 하셔서.

○회계과장 김영희 이 결산검사위원 활동비는 신규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거기에 세목별로 운영비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결산검사위원 활동비로 묶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있던 예산인데 다시 좀 목을…….

○회계과장 김영희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기만 변경을 한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243쪽에 공용차량 보험을 기존에는 회계과가 일괄 계약하던 것을 지금 각 부서로 나누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유재산 공공청사는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하던 걸 회계과로 일괄적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왜 변화가 이렇게 된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차량보험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업체로 돌아가는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한 차량만 사고가 나다보면 전체적으로 또 할증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 사업 부서에서 하나, 전체 부서에서 하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예산을 안 세운 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하면 보험료가 한 15% 정도 인상된다는 거예요. 지역업체가 뭔가 수혜를 보도록 하는 측면도 이해는 하나 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건 뭔가 전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자동차는 보험이 할증될 것이 예정되지만 지역의 수혜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공유재산에 관련한 것은 부서별로 나누더라도 크게 인상되는 건 없다.

○회계과장 김영희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책임공제회비나 재해공제회비 이것도 우리가 어느 보험 회사로 가입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아예 공공기관 성격을 띤 곳에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의무적경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임시청사하고 복지국, 구내식당을 본관으로 이동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설명서에 보면. 어디로 이동을 할, 우리가 장소가 나오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신청사 관리하는 과에서는 4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4층으로 식당하고 복지국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4층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다른 국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공설운동장 락커룸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복지국이나 그런 것은 이쪽 본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건 상세계획을, 큰돈은 아닙니다. 1,5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하시고 하신다는 건데 4층 어디로 어떻게 옮기시고, 어떤 비용이 1,5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이것은 한 번 상세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52쪽에 가운데 전문임기제 인건비 7,512만 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전문임기제 인건비는…….

○임형택 위원 예, 한 분인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지금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대외협력보조관 그 예산인가요? 궁금해서요. 임기제가 어떤 분, 전문임기제가 어떤 분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것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대외협력보좌관, 4급 대우 대외협력보조관의 인건비로 세워진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예산서 252페이지 직급수행경비 있잖아요? 직급보조비. 1억 1,0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계과장 김영희 이 직급보조비는 지금 저희가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같이, 저희가 이번 0.9%가 인상이 되거든요? 같이 올라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45쪽 한 번 보죠. 청사 문제인데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잠깐 물어볼게요? 임시청사 조성 복지국 및 구내식당 이전해서 1억 5,0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500만 원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 액수가 적은 액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잠깐만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임시 청사 종합운동장으로 가는데 경제관광국만 갑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유동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어디를 넣으려고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4층으로 올리고 있는데…….

○박종대 위원 4층으로 올리려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복지국은 아래층으로 그대로 놔두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정확히 아직 계획은 안 나왔구먼?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만 원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였고요. 개략적인 구도는 나와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부서의 관계가 있겠지만 경제관광국이 사실은 굉장히 저기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덴데 경제관광국을 임시청사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정확히 아는가?

○회계과장 김영희 신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전략…….

○박종대 위원 도시전략사업과?

○회계과장 김영희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거기에 한 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246쪽 한 번 봐보죠. 지금 거기 보니까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공기청정기 구입 이거 전체 지난번에 다 받았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전체적으로 다…….

○박종대 위원 전체 다 받았었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예, 완전히 보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43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예산은 43대인데 계속적으로 또 추가는 조금씩은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안 해준 곳이 많이 있구먼?

○회계과장 김영희 1대 가지고 모자란다, 2대 가지고 모자란다, 면적에 따라서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해줄 때 좀 더 해주지. 그냥 싹 해줘야지 어디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면 불공정 문제가 있어.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예산을 항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종대 위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공기청정기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좀 그러잖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없는 데는 없고요.

○박종대 위원 다 들어갔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다 들어갔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세입 예산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소관이 농산유통과 소관인데 이게 탑마루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익산 탑마루사무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게 지금 이쪽 목천동에 있다가 북부청사로 옮겼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소관이 그러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고니 세입에 누락된 것이 익산탑마루 사무실이 연간 9,500만 원을 세입을 우리가 받고,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는 왜 세입을 이걸 안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북부청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입니다.’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세입이 9,588만 원인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부청사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세입은 9,000만 원이 아니고 280만 원 정도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아니, 작년도 세입 보니까 익산탑마루 사무실을 세입으로 잡은 게 9,588만 원 잡았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경진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137페이지를 보시면 세외 수입에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수입으로 지금 3억 원을 잡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투리땅 같은 것을 팔고 있거든요?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해서 23억 6,000만 원. 금리가 많이 인하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정확히 추계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평잔이랑 이런 것, 이자율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장 김경진 평잔 부분은 왜, 통합안정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평잔 부분을 전년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한 3,000억 원이 넘게 또는 4,000억 원이 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았는데 저희 2020년도에는 코로나 등으로 유효자금이 많지 않아가지고 평잔이 좀 적고…….

○위원장 김경진 선집행을 많이 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가서 24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게 946명이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5만 원씩. 작년도에는, 2020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2020년도는, 제가 작년 예산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914명이었어요. 그런데 32명이 증가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32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이 1,9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작년과 올해의 정원대비를 했는데 올해 정원이 946명이어가지고 대민활동비를 94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익산행복학교 강사 수당. 그렇지요?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하단 쪽.
아, 이것 교육정보과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왜 그러는 고니 지난번에도 세무과에도 잠깐 제가 놓쳤는데,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세입을 전반적으로 보면 누락된 게 많아요. 불과 금액이 크게 몇 십 억 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런 부분이 우리 세입 추계가 약간 부실하지 않나. 작년도 아마 2020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도 세입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체육진흥과랄지 그런 부분, 다른 부서들도 이 세입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추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행희 계장.
주민자치계 이은영 계장.
교육지원계 박향란 계장.
정보통신계 임성숙 계장.
행정정보계 김인 계장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예산 편성이 지금 적절한지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또 삭감된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코로나 19가 바꾸는 세상을 알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지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설명자료 89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89페이지 위원회는 참석수당이지요?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89페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강사들도 참석수당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강사는 강사비입니다, 강사료.

○이순주 위원 강사료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으로 지금, 방금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몇 군데를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일괄적인 정립이 안 된 그런 저기가 있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용어…….

○이순주 위원 용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시민대학은 특강료인데 시민대학 특강료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얼마정도 되나요? 86페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명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특강료인데요. 특강료는 전체 7,8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특강료입니다. 나머지 한 4,800만 원은 홍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운영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내년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삭감될 가능성을 두거나 아니면 인터넷방송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도 그렇지 않아도 시민대학 10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하반기에 3회 강좌는 비대면 언택트 해가지고 유튜브로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3회는.

○이순주 위원 예산이 그런 인터넷, 유튜브 전환하는 예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예산하고 맞춰서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실시한 계획으로 추경에 감액이 된 예산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감액할 예정이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 감액해야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축제성은 지금 평생학습 개관식이나 여러 가지 축제성이나 지금 인터넷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삭감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할 예산으로 전환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은 계속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감액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감액요청을 했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요청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안 255페이지에 익산행복학교 강사 여기도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4만 원씩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년에는 4만 원씩 1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작년에 3만 원이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까지 3만 원이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3만 원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 4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제하고 완주는 3만 원씩 강사수당을 주고 있고요. 교육부 지침에 최고 4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형편을 보고 저희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최고 4만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고 하는데 부족하지만요.

○이순주 위원 예산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주니라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시간당 3만 원, 4만 원이 이것에 지금 타당한지 그리고 제가 타 시도로 문의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만 원, 4만 원이면 교통비를 따로 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교육의 질을 위해서 뭔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1시간당, 외부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따로 주나요? 교통비가 따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원에 교통비 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통비 포함해서 봉사하는 개념이어서 시간당 4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없고 4만 원이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거기에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전에도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교육 정책이 정말 바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쉽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교육이지만 교육의 도시가 또 인구가 떠나지 않는 부모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교육을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이나 교육. 그런 부분이라면 교육에,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수당이 아닌 강사료로 좀 차원을 높일 그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더 높일 예산 생각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또 머물러 계신지 그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강사수당 관련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하고요. 타 시군 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교육정보과에서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도 없지 않아요? 교육 지침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교통비를 따로 더 준다든지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258페이지 박람회 견학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및 박람회 견학. 이게 갔나요? 전에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예산들도 가지 않으면 삭감될 예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삭감될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직 삭감을 안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100만 원, 56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 책정했는데요.

○이순주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이런 것까지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홍보 관련해서 부서별 정책 홍보 예산 추진내역을 받았어요.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장학생 장학재단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평생교육학습관 개관 이 4가지를 2021년에 올리셨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인상이 돼서 4,000만 원인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000만 원이 인상되어서 4,000만 원.

○오임선 위원 기존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까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9년도에 3,000만 원, 2020년도 3,000만 원인데 홍보 예산은 2,640만 원이고, 2,300만 원이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집행액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반기 집행액이…….

○오임선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이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홍보 예산은 2,600만 원인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2021년도에 4,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오임선 위원 올해가 4,000만 원인 거고 기존에는 3,00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가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신 거고 기존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홍보비가 2,600만 원이었어요. 그만큼 홍보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받아보고 이제야 봤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비는 4,000만 원인데 홍보 예산이 2,640만 원으로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홍보를, 이 사업의 목적의 취지가 아니라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보조사업을 매년 평가하시죠? 지방보조사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보조사업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방보조사업 성과를 평가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교육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생활과학교실, 해돋이는, 해돋이 학교는 이제는 원광대가 안하네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7,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산 2개 합치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성과결과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생활과학교실과 해돋이 학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오임선 위원 예,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 2020년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나온 게 전체 3건이 있습니다. 그 2건이 교육정보과예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심지어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환수명령 조치를 받았는데도 성과평가결과에는 보통이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심지어 그 사업을 그대로 그 예산 다시 올리셨어요.
직원분들 이거 보조금 환수 명령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항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3개 사업이 환수명령을 받았어요. 거기 2개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2개 사업이고, 보조금 환수명령 받으셨어요. 부적정하다고, 대금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이중지급했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했고, 전화만족도 조사를 조작했어요. 그런 데도 또 다시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온라인강의 구축을 하시는데 홈페이지 리뉴얼인가요, 이것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맞나요? 2,9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사이버평생학습센터는 온라인강의 구축인데요. 자격증이나 인문학, 언어 8개 분야에 459과정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어떻게 해서 왜 굳이 이게 꼭 필요한지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홈페이지도 굉장히 저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리뉴얼하실 계획이시길래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1,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9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자격증이나 인문학, 언어 등 아까 말씀드린 8개 분야 459 과정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강좌의 내용이나 퀄리티나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시고 더 많이 넓히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자격증 분야가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늘배움터는 제가 여기 사업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강좌 15개소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15개소였는데 내년에는 25개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이 자료만 좀 주시면 제가 한 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랑 뒤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구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배움의 대상자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주민참여형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하고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늘배움터는…….

○오임선 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교육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건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 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공부방 운영이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 사업이랑 늘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자료만 좀 주시면 제가 비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사업은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사업을 다시 올리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패널티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문의 좀 드려볼게요. 254쪽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리뉴얼 하시잖아요? 2,900만 원 정도. 이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시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기존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모현동에 정식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하면 시설대관이나 강의신청 이런 걸로 온라인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리뉴얼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시는데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저희가 265쪽으로 바로 한 번 넘어가 봐서요.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 및 웹 보안관리, 여기에 물론 웹 보안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할 텐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데 연 1억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드시나 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6,898만 4,000원 정도가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에는 홈페이지 하드웨어하고 디스크 용량 증설을 했습니다.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에 용량 증설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최소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고 그 후에도 아까 이런저런 보안들 하시고 해서 예를 들면 4억 원 정도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 1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런 정도는 항상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워낙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제작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할 돈이 들어가야 할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전문적인 분야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제작비가 총 4억 원이었는데 연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좀 뭔가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술적인 파트라 저희들이 이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유지관리비 요율은 기획재정부 세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산정 가이드나 그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런 데에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유지관리 등급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참고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으로 이제 와서 아까 쉽게 말하면 익산시민대학이 기정예산이 7,860만 원 정도 됐었고 올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것 감액을 하셨었고 이제 다시 일단 최초 예산으로 복원을 하셔서 세우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대가 내년 1년도 거의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대면 강의로 진행한다고 하는 예산을 짜놓으신 것인데 향후에 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아쉬운 건 이렇게 보다는 실제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할 것까지를 좀 염두에서 예산을 짜오기도 하시고 그런 변화를 줬다면 훨씬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고 하는 흔적을 느낄 것 같은데 그냥 이전에 하던 대면강의 예산으로 그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대로 진행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내년 사업계획 짜실 때는 실제 계획을 짜실 때는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고,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면강의할 때 금강방송 촬영해서 내보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을 저는 좀 충분히 하셔서 그것에 따른 변화를 꼭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꼭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68쪽에 평생교육사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연봉이 7,800만 원 정도 그리고 밑에 평생학습관 및 부설문해교육지원센터에 한 2,700만 원 정도, 2,380만 원 정도 저희가 시간제 라급, 다급 이렇게 선발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 두 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거고,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는 옮겨가는 곳에 근무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평생교육사 라급 두 분은 지금 저희들 현재 마동 도서관 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평생교육사. 밑에 2명 다급, 라급은 내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면 그때 대비해서 뽑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은 모현동 평생학습관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4명이 정식으로 같이 근무하는 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마동 도서관에 있는 그 평생학습센터가 모현동으로 다 옮겨가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당연히 옮겨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거고, 이 인력은 여기에 적합한 인력들로 선발을 하실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227쪽에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6,000여만 원 평생학습축제도 만약에 상황이 좋아서 할 수 있다면 축제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상황이 좋더라도 이전처럼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하루 아니면 1박 2일짜리 행사를 항상 하시고 위탁하거나 아니면 직접 하시거나 했었거든요? 계속. 이게 거의 5~6년 동안, 5~6년도 더 됐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전부터,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게 평생학습센터가 우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평생학습센터 그때는 저는 그래서 부송도서관이나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 자체가 어떤 평생학습센터로써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라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평생학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은 또 그대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기존에 그냥 중앙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1박 2일 하시던 기존의 행사보다는 평생학습관 자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산통과되고 나서 1월 업무보고 하실 때 또 이전과 똑같이 되는 식이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11억 8,400만 원인데 이게 건립이에요, 리모델링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건립이요?

○김연식 위원 건립이에요, 리모델링비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리모델링비입니다, 리모델링.

○김연식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신축은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당 한 200만 원 정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고시가의 한 60%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조달청에 실제 건축할 때 가격이고요. 리모델링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고시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신축을 하는 것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옆에 군산이나 평생학습관 신축한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 제하고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군산도 비교해보면.

○김연식 위원 토지매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토지매입비 제하고 신축건축비만 한 50억 원,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 3,000만 원씩 하다가 4,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우리 학자금 이자 지원에 우리 관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수하고 금액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4,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올해보다 1,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휴학생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휴학생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3,000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지원했을 때 지원자 모두 다 돈을 해준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해줬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서 이제 휴학생까지 해서 4,000만 원을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좀 남나요, 어떻게 부족하진 않고 딱 맞아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한 학생들만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은 4,000만 원인데 홍보 예산이 지금 2,200만 원씩 계속 나가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것은 홍보비 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요구해서 한 예산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에서는 각 과별로 홍보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교육정보과에서 2,2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뭐, 각 과마다 과장님들 따로따로 보고를 받으니까 다 말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에 홍보비 2,200만 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상하반기 2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1번하고 하반기에 1번 지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교육정보과장님 생각에 사업비 4,000만 원에 홍보비 2,2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홍보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장학재단이 학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장학금 선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할 때 같이 한 목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정보과에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을 위한 홍보비는 또 따로 있어요, 금액은 좀 적지만. 그것은 따로 있고 이 2,200만 원 세워놓은 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홍보비만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학재단 장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비는 또 따로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업비 4,000만 원에, 이자지원하는데 4,000만 원에 홍보비 2,200만 원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교육정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돈이면 충분히 지원하는 학생들 다 나간다고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말은 관내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해마다 내고장소식지라고 달에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홍보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일간지나 일반 방송이나 이런 쪽에 줘야 되는지, 홍보비를.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대학생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에 대출한…….

○박철원 위원 아니, 관내에 있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한테 주는 거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관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관내에 둔 대학생이 서울로 학교다니고 제주도로 학교다니면 거기까지 홍보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홍보를 제주도나 서울까지 하냐고요.
아니, 안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고장소식지 1년에 12번 이상 나가니까 그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것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직 계약직 우리 새로 생기니까 다급하고 라급하고 1명씩을 더 뽑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평생교육사 두 분은 기존에도 계속 계셨던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새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6개월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6개월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계속…….

○박철원 위원 저는 당연히 이런 인건비가 필요하고 인력이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벌써부터 누가 거기를 가기로 했다,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하시던 분이 가신다는 말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 두고보겠습니다. 이것 좀 투명하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60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이게 지금 대상자가 초·중·고에서 학생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초·중학교 한 38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1대4로…….

○김태열 위원 초·중 380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지금 그 강사를, 그 선생님을 주로 어디 사람을 써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원어민…….

○김태열 위원 원어민 필리핀 사람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필리핀 현지…….

○김태열 위원 어렸을 때 필리핀 선생을 선택해가지고 영어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동일하게.

○김태열 위원 지금 그 성과라고 제시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셔 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제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 26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신청한 학교들을 심의해서 이렇게 선정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것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비 보조금 심의요청을 21개 사업을 내년에는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 자치단체장이 (청취불능)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네 군데 학교를 선정한 겁니다, 도비 보조 포함해서.

○김태열 위원 이 신청한 내용 뭐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263쪽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4,448만 원이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이 저는 농촌 시의원으로서 좀 솔깃한데 아까 시비와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매칭한다고 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김태열 위원 아, 국, 도, 시, 자부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어떤 통신사 선정…….

○김태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율 다시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그 다음에 어떤 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통신사업자 60% 부담입니다.

○김태열 위원 통신사업체가 60%?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광케이블 같은 걸 깔아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50가구 미만에 대한 소규모 농촌마을이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익산에 내년에 할 때는 43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김태열 위원 몇 군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43개소가 대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43개소 어디어디인가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내역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텔레비전을 봐도 도시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하고 시골에서 보는 것하고 화면이 틀립니다. 알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지금…….

○김태열 위원 그것은 그 케이블선이 지금 광케이블이 아니고 옛날 케이블선이라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을 사도 시내 아파트에서 나오는 텔레비전하고는 질이 틀리다고요. 이런 사업은 인구 늘리는데도, 시골에도 지금 집을 많이 짓는데 그게 인프라로써 떨어집니다. 지금 시골에다가 40채, 50채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분양 잘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뜸한 것이 이런 인프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가 있지만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사도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SSL 가시성 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이 1억 4,700만 원이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억 4,7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인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청만 하고 있다고…….

○김태열 위원 전라북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전라북도청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의 행정요원들이 참고해야 할 사업인가요, 이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게 지금 일종의, 요즘 보안이 중요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안을 일종에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HTTPS라는 유해사이트를 전문적으로…….

○김태열 위원 예,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가 해서 우리가 그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서 여기에 관한 정보를 줄만한 내용들을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세 가지만 한 번 짤막짤막 물어볼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261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비율이 도비는 30%, 시비는 70% 그래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 번 요구를 하세요. 의원들이 계속 시에서 지적하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공모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매칭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7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5대5 정도 했는데 3대7은 거의 없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자꾸 도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63쪽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교체. 이거 언제 교체를 한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부망 방화벽은 2013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입니다.

○박종대 위원 2013년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내구연한이 지금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가…….

○박종대 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교체해야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저기를 보니까 여기 내부방화벽 시스템 교체 이걸 보니까 장비가 무슨 단종이 됐네, 어쨌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왜 그러냐면 2013년…….

○박종대 위원 단종이 되면 그러면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13년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수리부속품이 단종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애가 나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할 텐데. 단종이 돼서 부품이 안 나온다 할 정도되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67쪽 거기 보니까 지금 온나라시스템 여러 가지 유지비, 관리비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거기 보니까 온나라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 부담금 이렇게 써 있어요. 온나라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이 회사가 시스템을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온나라시스템은 저희들이 옛날 전자결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이 전자결재로 문서기안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문서가 온나라시스템…….

○박종대 위원 이 시스템, 온나라시스템으로만 해야지 다른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온나라시스템이 명칭입니다, 전자결재하는.

○박종대 위원 명칭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회사 이름이 아니고 온나라시스템이 저기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박종대 위원 예, 거기에다가 수탁이에요, 위탁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박종대 위원 위탁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수탁을 계약을 맺어서…….

○박종대 위원 수탁은 아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자료 좀 요구를 하려고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 지원했던 명부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시장님이 예산설명하면서 교육도시 명성을 찾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200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올해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지금 현재 교육정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요청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또 삭감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 내역 좀 한 번 자료요구를 할게요. 좀 갖다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저희 260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8,200만 원 추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3,27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증액을 하셨는지. 올해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더 증액을 해서 추가를 하셨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170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정에바란다에 몇 번 올라왔습니다, 효과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250명까지 대상자를 한 번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3,675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변경이 아니라 학생수를 증가하시겠다는, 확대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별개인데 사실 제가 교육정보과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번 말씀을,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함흥차사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9년 예산이에요. 찾아가는 메이커 사업인가? 저희가 차량을 구매지원해줬던 사업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올해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제가 지방보조사업 내역 성과결과를 보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저 예산결산특별위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가 어떻게 잘 추진이 됐는지 보고싶어서, 교육정보과에서 이 보조사업에 지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체킹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출하시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누구에게 드렸는지 그 이후에는 아무 누군가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랑 전화 통화하신 분 여기 안 계신가요?
그게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아니고 2019년 예산이거든요. 2020년 올해 어떤 성과를 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오후에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무튼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해오시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 맞추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김민수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배창경 계장.
조직관리에 이용범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장춘 계장.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계에 황금철 계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빨리 여쭈어 볼게요. 269쪽에 시정업무용 행정장비 유지보수하고 여기 하여튼 원활한 시책추진 관련해서 1,36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된 게 주로 어떤 것들이 증액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증액된 1,360만 원은 하단부에 보시면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 부담금이 없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이게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게 목을 바꿔서 이쪽으로 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리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시책업무 추진여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거의 시장님이 쓰시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각 업무의 부서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형택 위원 예, 원래 1억 5,77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증액하셔가지고 17억 2,75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들 많이 쓰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 목별들로 보면 시정 홍보, 그 다음에 지역경제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전체 이건 부서에서 풀로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저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건의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오히려 감액하는 노력도 있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가 실제 예전에 2014, 2015, 2016, 2017년도까지도 부채가 많고 그럴 때는 항상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의 적어도 5%, 10%씩은 자체삭감도 하고 의회에서도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들 없이 계속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거 한 번, 2019년, 2020년 시책업무추진비 상세지출내역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70쪽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1억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나, 뭐라고 하죠?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건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함라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 어떤 자본적인 성격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거기 운동장 보수, 그 다음에 사격장 올라가는 진입로 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게 훈련장비용 드론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줄여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6,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전에 지원하던 것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게 큰 비용이 감액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271페이지에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익산-경주 교류 협력 사업으로 행정동우회 6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의 모임에다가 우리가 600만 원을 지원해서 서동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 익산-경주 교류 협력 사업을 하던 건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최근 몇 년동안은 계속 삭감을 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는 세우지 않았는데 또 세우신 거예요. 이게 행정동우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사실 퇴직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지원하면 좋죠. 하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회비를 내서 다 운영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거기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가. 어쨌든 과거 의회에서는 계속 삭감을 해서 이제 행정에서 아예 세우지 않던 예산인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세우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6년도부터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정확히 근거가 없는 한은 예산 반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예산지원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에서는 경주하고 익산하고 고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고도끼리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포럼 개최를 지금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행정동우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어떤 고도육성 차원의 어떤 포럼은 그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게 지방행정동우회법은 마련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조례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조례는 없고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근거조례가 없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라고 알겠고요. 그리고 271쪽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내고장 자랑거리 SNS 이벤트라든가, 우리고장 사랑 UCC 공모전이나 내고장 자랑하기 매체운영관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매체운영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내고장 자랑하기 매체운영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시의 자랑거리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SNS 또는 방송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송출하도록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이로움카드,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10개 박물관 이런 동영상들을 제작하는 동영상 제작비용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 동영상. 이것을 어찌 보면 신규사업처럼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나름대로 취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좀 행정지원과의 사업특성과 많지 않는 일 아닌가. 여기 한 5,1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쓰고 계신데 사실 홍보담당관이라든가 나름대로 이 관련해서 이미 유사한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내고장 자랑거리 SNS 이벤트라든가, 매체 홍보 영상을 따로 제작한다든가, 홍보담당관실에 이런 관련한 예산이나 문화관광산업과라든가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유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가 굳이 이런 별도의 사업을 꼭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또 증액사업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이요. 이거 해마다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을 똑같이 해야 되나. 새로운 시대의 준비나 대치능력이나 새로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를 떠나서 이 속도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똑같은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보다는 시대에 맞게 이걸 예산을 편성했나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어요?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시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똑같이 친절서비스 모니터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친절도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떤 친절도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서 주요시책으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서 친절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친절교육 또 그거에 따른 결과분석에 따라서 어떤 대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판단해서 그 전에도 친절서비스부터 용역을 진행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속해왔으니까 시대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당연히 친절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도 못 미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줘야 당연한 거고, 이 대치능력이나 이게 안 되는데 또 친절만 강조할 수도 없잖아요?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행정은 똑같은 일만 계속하는 느낌인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친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이나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이게 좀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은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순주 위원 대치능력이죠.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이 뭔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이 엄청나고 또 그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예측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판국에 이 친절만 강조하고 있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친절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고 그 인사를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한테도 기본이 인사하듯이 친절은 기본 인사에요. 이정도 했으면 친절교육이 돼야지, 이 예산을 들여서 친절서비스 모니터링이나 교육 정도가 새로운 직원한테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새내기 공무원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당연히 하는 소리이고 지금은 지식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과장님도 앞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속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지금 코로나19가 먼저인가요, 친절이 먼저인가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인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당연히 코로나19도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친절도 당연히 직원들이 따라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개선하고 어떤 시민만족도를 높여가는데 방점이 있기 때문예요. 이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예산을 우선순위로 써야 되는데 그게 먼저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바뀌는 세상을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먼저인지, 친절 용역을 먼저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을 더 좀 살펴주시고, 124페이지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이요, 5,100만 원. 이거 홍보담당관 예산에도 행정지원과 시 이미지 쇄신 릴레이 홍보가 있어요, 5,500만 원짜리. 이게 따로따로 사업인가요?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 이미지 쇄신 릴레이 홍보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 예산에 저희가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5,500만 원 아니고요.

○이순주 위원 아, 3,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출향인사, 익산이 고향인데 출향해서 활동하시는 유명한 저명인사들을 통해서 어떤 릴레이 기구랄지, 익산시를 알리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홍보담당관에 그 부분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홍보담당관에서도 시 이미지 쇄신 사업인데 여기도 시 이미지 개선이고, 시민 자긍심 고취, 비슷해요. 비슷한 사업을 예산만 따로 편성했지 여기에도 같이 넣어도 되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홍보비는…….

○이순주 위원 홍보담당관이 홍보를 하는 과이지 행정지원과는 아니기 때문에 시를 홍보한다고 여기에서 시 이미지 개선을 넣으시려면 홍보담당관에 넣으시든가 목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는 사업이고요. 그 홍보담당관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출향인사들에 있는 기구 릴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행사와 홍보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시면서 홍보와 사업에 대한 전 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홍보를 위한 지금 사업인지, 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그런 구분이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또한 시민의 날 행사 경비나 이렇게 행사성 경비들이 좀 들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행사를 못하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런 행사로 전환하는 예산도 좀 살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면밀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좀 여쭈어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우리 새마을회관 아까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붕 방수공사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새마을회관이 언제 지어졌죠? 몇 년 안 됐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방수가 안 돼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쪽에 지금 옥상하고 벽채에서 어떤 누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방수공사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 누수가 나고 하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건 몇 년 동안 하고 그런 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관공서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간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방수공사가 올라와서, 새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건물 신축은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 지금 차량을 해마다 몇 대씩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현재 3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3대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2020년도에도 3대했고, 내년에 또 3대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것은 구입을 요구하는 자율방범대는 많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27개 대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순찰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노후차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해에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해년마다 3대씩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3대씩 하기로 암묵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어떤 예산 상황이나 어떤 자율방범대측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전년대비해서 좀 시정홍보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미래농정활성화 업무추진은 한 500만 원씩 거의 다 오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500만 원씩은. 그렇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도 얻었고 그랬는데 이런 건 좀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든지, 좀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긴축재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소모성은 많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책업무를 추진을 하는 데에는 어떤 적정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방금 차량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해도 똑같이 매년 예산에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왜 하시는,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어떤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 보조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 했을 때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효과성, 필요성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내년 사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지, 이 예산을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어떤 결과를 받으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조금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7,800만 원이 매우 미흡이에요. 성과평가 결과 최하점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고도 전혀 반영을 하실 때라든지, 저희와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라든지 전혀 이런 건 이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기준을 정확히 정해놓은, 상대평가로 해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미흡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미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점이.

○오임선 위원 예, 제가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 50개 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미흡은 나와야 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직원분들 스스로, 직원분들도 이 보조사업이 미흡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이든, 매우 미흡이든, 아주 잘하는 민간단체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전체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서 봤어요. 이게 기획행정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관광국이라든지 전체, 아무튼 민간보조사업비가 지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지원과 다른 여러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개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건 참고를 해서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버젓이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이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받았던 자료인데 전적지 순례 고엽제전우회 보조금 다 사업 중지되고 했던 그런 것도, 전적지 순례 사업도 그대로 다 올라오네요. 분명히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고엽제전우회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익산 재향군인회로 또 사업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고엽제 부분이고요. 저희는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사업명을 이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위원님 원래 처음부터 서로 보조사업 완전히 다릅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전적지 순례는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은 신규사업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건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격년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내년에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내고장 바로가기 관내 문화탐방 대상자는 누구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기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

○오임선 위원 아, 그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4,800만 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과업지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방문조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떠한 미흡한 점이 뭔지 도출을 하고 개선방향을 도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4,800만 원이면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교육경비 같은 건 3,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으로 해서 새내기 공무원하고 부서장을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많지 않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지금 이게 2년째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 처음 했고…….

○김연식 위원 아, 올해하고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개 부대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사관학교만 현재 적용대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부사관학교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왜 부사관학교만 지원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당초에 저희가 금마에 있는 부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1차가 우선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공유, 공간개방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현재 아직 그게 절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소식, 그 다음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간개방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금마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의 개방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면서 군부대하고 소통은 더욱더 잘 되어야 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저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부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기획행정위에서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익산시 전체에 있는 조형물 관리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를 들어서 익산에 큰 이바지한 인물 관련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고하신 조한용 시장님 흉상이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어떤 심의를 통해서 그게 적정한지 판단을 하고 적정하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시에 있는 조형물 전체적인 관리를 다 맡은 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아니, 제가 익산시 기념비 조형물 건립 조례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건데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관리를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관리는 그 주최 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임선 위원 부서별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물 관련된 건만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그 조형물 설치가 적정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관리대장이랑 이런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일단 제가 그러면 그 부서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짧게짧게 여쭙도록 할게요. 271쪽에 하단에 읍면동 주민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870만 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읍면동 간담회 할 때 실비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당 30만 원씩 29개 읍면동을 배정을 해서 870만 원이고요. 그 30만 원을 가지고는 다과, 어떤 음료 이 정도를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걸 실비보상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시니까, 행사운영일 거 같은데, 실비보상이니까 수당을 주는 게 아닐 텐데 해서요. 아, 그래요? 다음에 뭔가 목 이름을 바꿔야 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비보상이니까 저는 참가들에게 비용을 주시는 게 아닐 텐데 하고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부녀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273쪽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800명 기준으로 매월 1회 회의에 1인 얼마 회의비를 책정을 하신 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1회, 그 다음에 매달 1회이기 때문에 열두 달 그리고 참석률을 저희들이 85% 정도 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가지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1회 회의비 수당을 얼마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인당 3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3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회의 한 번 참석하면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신 거고, 매월 12개월을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매월 회의를 정기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29개 읍면동을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했는데 격월제로 하는 데도 있었고요, 매월 하는 데도 있었고요. 우선 기준은 매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하고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열릴 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지금 우리가 공무원단체에다가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나 사건 수임수수료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 사건 수임수수료라는 건 어떤 개념의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것은 노동조합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노무사한테 저희가 사건을 위임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타 도시들도 이렇게 공무원단체에다가 노무사 자문수당이라든가, 사건 수임수수료 이런 걸 지원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사건 수임은 노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노조단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자문수당도 저희가 의뢰한…….

○임형택 위원 아, 집행부에서 의뢰하는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 관련해서 노조하고 어떤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하고 워크숍 국내여비도 이게 노조에 지급을 해서 노조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공무원 워크숍…….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집행부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임형택 위원 직접 추진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새내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예산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은 있으셨는데 좀 중요한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화여비라든가,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이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글로벌 테마연수, 공무직 테마연수 이것 다 포함을 해보니까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외연수로 내년에 잡아놓고 있는 예산이 총 9억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진행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이고 올해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해서 내년에는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면 필요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들 다 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예산이 어려운 때잖아요? 그리고 제가 확언하건데 내년 6월까지는 해외여행 못 갑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나아졌을 때 추경예산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인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한편으로는, 엊그저께 정책개발담당관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노부모 봉양도, 그러면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하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노부모 봉양은 전체 취소를 했고요. 퇴직예정 공무원들은 저희가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사하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가실 수 있도록이요.

○임형택 위원 아,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라도 가실 수 있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래 해오시던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 120만 원 4명 20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350만 원 2명 70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쭉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예를 들면 상품권으로라도 지급하고 향후에 사정이 나아졌을 때 가시도록 하는 건 그건 일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가 만약에 안 될 거라면 차라리 빨리 목을 바꾸고 수정예산에서라도 바꿔서 실제 내년에 현실 가능하게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물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책개발담당관에도 2030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올해도 진행을 못하셔서 차라리 빨리 목을 바꿔서 국내연수로 수정예산이라도 바꿔 올리셔서 내년에 현실 가능하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불용처리하느니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정도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저는 여기 그런 고민이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 점 한 번 고민을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확인차 잠깐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시민의 날 행사경비가 2019년도에는 45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예산 책정된 게 1,000만 원이지요? 2020년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이신지.

○위원장 김경진 269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69페이지요?

○위원장 김경진 예산서예요, 예산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지금 2019년도에 450만 원, 금년도 2020년도에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지요?
2020년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 시민의 날 행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2021년도는 2,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올해 예산은 추경 때 일부 삭감을, 당초에는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요. 익산 시민의 날이 5월 10일입니다, 통합일. 지금까지는 쭉 행사를 저희들이 서동축제 때 표창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명히 1년에 한 번 있는 저희 시민의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를 하고 어떤 패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고요. 그 다음 270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에 집단전입장려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200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금년에 300명으로 100명이 추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해서 3,000만 원을 했고요.

○위원장 김경진 3,000만 원 다 소진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277명 전입금을 줘서 2,770만 원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군부대가 208명, 한국철도공사가 27명, 원대병원이 10명, 원대가 10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27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이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5,000만 원인가 지원된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또 1,000만 원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장 김경진 예, 2020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5,000만 원은 재향군인회 외벽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현재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은 내부 전등 교체 등 내부 수리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지원을, 근거규정이 맞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님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할 때 상당히, 금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논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000만 원이 어느 부분이라고 했지요? 내년에 지원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령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요, 1,000만 원 지원 사업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000만 원 지원이 현재 전등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내부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은 외벽 리모델링비고요. 지금 1,000만 원은…….

○위원장 김경진 내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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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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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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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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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