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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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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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속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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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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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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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산업과의 2021년도 예산안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적극 반영과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695억 원보다 24억 400만 원 증액된 719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20억 9,000만 원보다 104억 4,600만 원 증액된 12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663억 1,000만 원보다 69억 4,200만 원 감액된 59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750억 6,300만 원보다 6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일자리정책과는 금년도 637억 3,100만 원보다 50억 8,900만 원 감액된 586억 4,200원,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176억 7,200만 원보다 24억 8,700만 원 증액된 201억 5,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도 270억 7,700만 원보다 94억 7,400만 원 감액된 176억 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330억 2,900만 원보다 27억 7,700만 원 증액된 358억 6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200억 7,100만 원보다 21억 8,300만 원 감액된 178억 8,8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8억 2,1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된 6억 8,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12억 8,600만 원보다 43억 7,400만 원 증액된 56억 6,0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13억 7,600만 원보다 3억 4,800만 원 증액된 1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40억 7,2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된 3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538억 4,700만 원보다 467억 100만 원 감액된 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기현.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도 책정하고 뭔가 신규사업 같은 것들도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청년 분야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국비 내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해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어 있는 과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총괄적인 것 아까 국장님이 설명주신 것 중에, 일단 일자리정책과 이전에 설명주신 자료 중에서 세외수입이 현재 2020년에 20억 9,000만 원이었는데 104억 4,000만 원이, 125억 3,600만 원이 우리 경제관광국에 계상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건,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주신 자료 중에서 세외수입이 갑자기 크게 증액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파악해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파악하셔서 잠깐 답 주시고요.
그전에 일자리정책과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쭉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항상 있는 예산이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289쪽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우리 경제관광국 시책추진 85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들면 주로 어떤 일들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저희 국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서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 만나서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그런 사업에 비용을 쓰는…….

○임형택 위원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필요가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 서 있는 건 그건 주로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관련한 일들을 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고,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경제관광국 시책추진은 국 단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국의 주무과이다 보니 그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이건 그전에 공공근로로 했던 일자리를 다이로움 일자리로 이름을 바꿔서 기존에 4억 7,500만 원 정도 일자리였는데 지금 15억 원, 현재 2021년도에 15억 7,656만 5,000원을 증액하셔가지고 500명으로 일자리를 늘리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88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예산 일부 삭감한 이유가 정부에서 희망일자리라고 지역일자리 6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대체해서 저희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활용해서 사용했고요.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680명 정도의 일자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시비로 공공근로를 다이로움 일자리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맞게, 또 실제 일자리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실제 그전에는 공공근로 일자리였을 것 같은데 그 일자리사업의 현황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참여자, 참여자들의 어떤 대략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름, 연령대라든가, 그분들의 주소 읍면동 단위라든가,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규모로 2년 동안 참여했었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97쪽에 아까 그 사업도 이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함께 분과 공모사업을 따온 거고 그래서 받아온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2020년도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어떤어떤 일자리들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상세 내용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좀 내용파악이 어려워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8쪽에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시잖아요.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창업까지도 일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8,000만 원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정도 어떤 소요가 나름대로 있으셔서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소요의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고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익산시에서 근로청년수당이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신청과 지급하는 일괄시스템 구축하는데 보안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시 평생교육센터를 현재 새로 만드는데,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하는데 2,900만 원 정도 들고요. 다른 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대개 홈페이지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수당이나 이런저런 것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보안매뉴얼까지 다해서 하는 거라고 설명은 주셨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4억 원 정도 들여서 전체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만 만드는데 8,000만 원이니까 아까 그런 보안기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요. 조금 어떤 예산이 크기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일 센터 예산 치고는, 기존에 우리 전체 홈페이지도 4억 원인데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급증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살핌과 더불어서 이런 예산편성에 애로사항도 많으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바뀌는 세상을 알면서도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또 신규사업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5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고 아마 추경까지 합친 부분 보니까 지금 깎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389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요.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 설명해주실 때 감액으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50억 8,900만 원 감액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 바여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 청년에 대한, 청년이 들어간 사업만 29개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이 들어간 사업 중에서. 이것만 보면 익산이 청년도시 같아요.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만족도가 있나, 또 청년들에 이런 자립도가 얼마나 되나, 청숲이라는 게 이제 청년들의 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을 지어주고 안정적으로 기반이 닦아졌는데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틀을 잡고 날갯짓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쪽 예산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또한 시장 행사들, 행사성 예산들이 또 똑같이 편성이 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청년예산 중에서 청숲 말씀도 하셨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만족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계가 생긴지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조금씩하고 있던 것을 청년정책계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발생한 이유가 아마 그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청숲에 청년희망네트워크라든지,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이 저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만족도 느끼지만 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꾸준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고민해서 시정에 맞게 일자리를 펼치고자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청년 입장에서 과장님이 더 깊게 좀 살펴주시고, 또 예산 또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서 그분들이 자립갱신을, 주는 자립갱신이잖아요. 어떻게 홀로서서 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금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보니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설명자료 68페이지예요. 68페이지, 69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나 지원사업을 보니까 전체 시비 8,000만 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똑같이 편성됐어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이게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것 고민을 하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원래 대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 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비대면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래자랑까지는 않고 상품소개라든지, 시장소개 이런 것을 해서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동등하게 편성한 이유가 이 사업을 중지한 게 아니고 행사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성을 느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나 이것이죠. 전통시장 주로 행사 때도 가보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행사에 급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 장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서 이것을 도움이 되는 가요제가 아닌 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치능력이라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가요제보다는 그런 쪽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방법이나 서비스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얘기드린 건데요. 우리 예산편성이 똑같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은 JTV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노래장기자랑을 하면서 TV에 송출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번에 비대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노래자랑이나 이런 사항을 못하니 상품소개 이런 부분을 TV에 송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써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고,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지는 또 고민해야 하겠는데 비대면이면 똑같이 상품소개이라든지 더 개발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본래로 돌아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사태들이 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가요제나 문화행사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주시고요.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 관련해서요. 이 뉴딜일자리 사업이 지금 사실 작년부터 국가발전 전략으로 중점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에 이 뉴딜일자리 사업이 기존,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정도 그 전부터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뉴딜일자리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그 뉴딜일자리 사업 그거랑 상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전혀 다른 개념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명칭만 뉴딜일자리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명칭만 뉴딜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뉴딜일자리 사업이 자료 이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아직 다 숙지를 하지 못했는데 기존에 계속 2년, 3년 추진해왔던 사업이니까요. 어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좀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간단히 취업을 앞둔 대학 졸업생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우리 시청 부서에 참여를 해서, 쉽게 내가 회계학과를 나왔다, 회계학과를 나왔으면 시청 회계과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이 취업을 하면 이직하는 경우인데요. 떠나는 건데 자기 전공에 맞게 사업을 배치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취업을 앞둔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예. 그러면 주로 대상자들이 우리 대학 졸업생들인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대학졸업생, 취업을 앞둔 사람.

○오임선 위원 예, 정식 취업 전 단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통 지금 평균 35명인 거고, 올해도, 올해는 몇 명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이 거의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요. 보통 한 30명대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이순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정 단체의 그 청년 단체들만이 혜택을 보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신규사업은 자료가 없겠지만 기존에 우리 청년 관련해서 드림카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설자리 참여, 정책협의체 사업, 정착지원 사업, 뒤에 다 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화 학교 운영, 정책 학교 지원 저는 이거 전체 다 참여자 단체나 참여자 청년들의 정보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얼마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그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부터 했었던가요? 작년부터 했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부터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처음 했었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납입액은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억 원 정도.

○오임선 위원 1억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 받은 내역,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보상받았고,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사실 이게 많이 보상을 안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올해 24건에 1,74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상해와 질병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대 아이들을 한 2,500명 잡습니다. 2,500명 중에서 24건…….

○오임선 위원 예, 1인당 월 한 4만 원 정도 보험료 납입을 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결론은 1억 원의 보험료 납입을 해서 24건, 전체 2,500명 중에 24건 그리고 금액은 얼마요? 1,000…….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729만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1,7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1억 원의 보험을 납부를 해서 혜택은 1,700만 원을 본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잘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험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도 보험 관련, 시민 전체로 해서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도 그때 느꼈던 건데 그것은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대응에서 이것은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전라북도와 익산, 김제, 완주가 함께 분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왜 분담금을 미납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유로 미납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원래 2억 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 여건상 1억 원만 분담을 했습니다, 1억 원. 1억 원만 분담을 하고 그 1억 원의 이월금 미납분과 내년 분담할 3억 원을 해서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1억 원을 올해 분담을 못하고 미납되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이것은 분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야 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3개 시가 총 60억 원을 나눠서…….

○오임선 위원 예, 분담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안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 그 1억 원은 다음 연도에 납입하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고용안정지원센터가 지금 8, 9, 10, 11, 한 4개월 정도 되나요? 100일 정도 지난 거 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7월 23일 이후 한 4개월, 5개월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 한 달 반 전에 여기 앞에서 취업박람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했던 거에 비해서 참여기업이 저조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때 두 번째 미니취업박람회인데요. 바비킴이라는 연예인이 오니까 그 연예인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도 보는 상황에서 많이 몰렸습니다. 그 분이 간 이후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좀 저조했다는 멘트가 나갔더라고요, KCN방송사에서요.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오고,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기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박람회를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예를 들면 30개의 기업체들이 와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왔더니 10개 미만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것은 미니취업박람회에 20개 기업이 참여했다 했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건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중에 5개 기업이 현장면접 채용이고, 나머지 15개는 인터넷으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언론사의 오해를 사가지고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언론사의 오해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실제로 저희가 보도를 낼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20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5개 기업은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 15개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20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가 문맥상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참여한 구직자분들도 좀 혼란이 있었다는 인터뷰 내용도 보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정확한 홍보를 해서 구직자들에게 그런 혼돈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4~5개월 동안 구직률이 어떻게 되지요? 구직자수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구직률은 자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115% 정도, 이상…….

○오임선 위원 예, 이것도 제가 뭐, 어쨌든 진행을 해야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가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잠깐 헷갈렸어요.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세출예산안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하신 건가요? 우리 국장님은 추경 예산 포함한 거고, 자료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금액이 다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한 것은 2021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 본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국장님은 추경까지 합쳐진 겁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저도 좀 그 세외수입이 104억 원 정도로 늘었다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들, 보기는 좋아요. 우리 미래자산인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들이 사실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년대비해서 많이 늘은 거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 예산만요?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별도로 제가 청년예산만 따로 증액 확인은 안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럴 사업일지, 그런 예산이 될 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청년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만 돌아가는 사업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고민을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청년 드림카 구입 지원 있지요? 이런 부분도 1톤 트럭에 한해서 50%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서, 1톤 트럭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50% 지원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돼야 좋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혹시 잘못됐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차량을 이용한 창업, 저희가 여론 저기, 사회적 조사를 해보니 한 6.7%가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고 그럽니다. 차량을 위한 창업을 해서 본인이 본인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내 그 돈을 회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사업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정확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이게 20억 원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익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 자산 형성은 본인 소득분위 120%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시에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본인들이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5만 원 선택했으면 시에서도 15만 원 적립해서 3년에 1,000만 원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박철원 위원 120%라는 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소득분위 한 240만 원.

○박철원 위원 23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월 소득 24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월 소득이 240만 원 정도 되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하.

○박철원 위원 그 이하 되시는 청년들은 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맞지요? 확실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이 늘고 또 좋은 정책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노력에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격려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29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6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사업 같아요. 시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에도 해서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1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추가로 공모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했던, 공모해서 했던 사업하고 2021년도 공모했던 사업하고 내용이 똑같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틀립니다.

○박철원 위원 다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때 마지막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1개 사업 독서지도 선정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이분들이 보통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한 달에 한 12시간 정도.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분들도 한 달에 20일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금 그 사업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공모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청이 그쪽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는데요. 그 사업은 똑같은 사업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림 코디네이터, 창업 서포터즈, 독서지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은 월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도시림 코디네이터는 현재 소상공인 서포터즈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1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규모의…….

○박철원 위원 일하는 시간으로는 확인을 안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시간이 하루 5시간.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하루에 5시간.

○박철원 위원 창업 서포터즈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잘 못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창업 서포터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창업 서포터즈는 3시간입니다.

○박철원 위원 3시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감액된 거 가지고, 공모사업에 떨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저기는 안 되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신중년 일자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도 다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공모를 신중하게 해서 좀 더 많이 따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라도, 혹시 내년 하반기 추경을 하더라도 공모가 있다면 해서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91쪽 한 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해서 이번에 훈련기관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 훈련기관이 전에 3개 어디어디였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애림.

○박종대 위원 애 림하고.
거기 자료 줘보세요. 늘어난 데, 이번에 6개가 더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6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6개 기관에서. 그래서 110명으로 늘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검증을 해야지. 3개에서 6개 늘어났으면 그러면 훈련기관이 9개란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총 6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3개에서 6개로 늘어난 거죠.

○박종대 위원 6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익산시 훈련기관이 그렇게 6개 갖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성심, 효…….

○박종대 위원 이게요. 수량도 중요하지만,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시키면 안돼요. 이거 자료 꼭 줘보세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확인해보겠,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95쪽 민간경상보조, 제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을 자꾸 보는 것이 뭐냐면 이런 데가 허점이 많아요. 지금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이거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공모해서 2개가 됐습니까, 마을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 중에 함해국과 협동조합 공감 두 군데에서 마을기업 사무장…….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장 지원 받은 데가 몇 개 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함해국 한 군데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함해국 하나였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동조합이 하나 더 늘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만 되는구먼.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협동조합이 어디예요? 협동조합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공감이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조합원들로 구성된…….

○박종대 위원 공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공감, 공감.

○박종대 위원 공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여기 한 번 공감이 뭐고, 함해국은 알겠는데 공감이 어딘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301쪽 거기 보니까 민간이전, 또 다시 내가 민간이전 보는 겁니다. 민간 예비 창업 인프라 구축 임차료 지원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상황별 설명서에 세세히 안 나왔지만 임차료를 10개팀에다가 월 50만 원씩, 10개팀에다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장소는 안 나왔고…….

○박종대 위원 아직 안 나왔고 공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박종대 위원 임차료로 5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게세 주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50만 원이면 이게 적은 50만 원이 아닌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데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도움을 줄까해서 임차료 부분을 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청년 드림카 구입, 이것 지금 1,000만 원씩 20팀한테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년 안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목적사업을 안하면 그 사업을 회수하겠다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니,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차량이든 모든 것이 지금 익산시에서는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5년. 다른 데도 다 5년이에요.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다가 아까 2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 저기를, 2년뿐이, 2년 동안 내가 그냥 적절하게 운영하다가 그러면 자기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2년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5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여기는 2년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보조사업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때 그 돈을 회수한다는 부분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량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데 왜 차량만은 2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전통시장 기능보강 5개소를 하는데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이 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야지 상인회 사무실이나 지원센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간적접인 지원이지,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개선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 매일, 서동, 남부, 구시장으로써 하수도나 화장실 이런 거…….

○박종대 위원 아시겠어요, 아시겠는데 기능보강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소비자가 좋은 환경에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데로 기능보강이 가야지, 사무실이나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기능보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되도록 자제를 하고 시장 쪽에다가 전통시장 지원해주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정도로 간다면 결론적으로 상인회 사무실하고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만 해주는, 기능보강만 해주는 꼴이 된다.
그 다음에 302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점검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 지도점검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거 가지고 오셔야 이거 예산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확히 가져와보세요. 문제점 및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보기 도우미는 무슨 취지로 만들었느냐, 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팔면 배달을 버스까지 못해주니까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거 몇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304쪽 한 번 보시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게 저온저장고하고 LED하고 화재감지, 이게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어디지요? 오산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오산 행복복지센터 옆에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LED는 뭔데 LED를,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화재감지 이런 거 꼭 필요해요? LED는 뭔 LED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형광등이…….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물류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창고입니다, 대형 마트형식으로, 물류창고이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물류창고는 도매하는 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물류창고 위에 등이 일반등이다 보니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로 그리고 교체하기 어려워서…….

○박종대 위원 여긴 소비자가 다니는 데가 아닌데, 소비자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소비자들이, 아니…….

○박종대 위원 도매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도매에 따라서…….

○박종대 위원 공동구매해가지고 창고에 놨다가 거기에서 공동구매 가격으로 매입해서 마트나 이런 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마트, 상점가, 슈퍼마켓이나 식당 사업자들이 가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물류매장에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LED가 적은 액수가 아니더구먼. 대체 이게 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200만 원인데요.

○박종대 위원 상호 붙어있는 LED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을 LED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다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목천 도매시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오산면에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산 행복복지센터 옆에 있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23억 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4억 6,000만 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3억 원, 청년창업 드림카 이것은 어떤 겁니까? 드림카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차량을 이용한 창업.

○김연식 위원 아, 차량. 아까 그, 예. 물론 잘하는 사업이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진행이 되면, 물론 시작한지가 금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것은 좀, 성과물은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성과를 지금 거두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 말씀이신지.

○김연식 위원 예, 청년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은 얼마나 이루어졌고, 창업은 얼마나 했고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청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관심도는 국가도 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한 부분들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순수하게 시비로 매칭된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된 게 있습니다. 드림카 사업 같은 것은 아이들이 창업을 하는데 자금난에 힘들고 있으니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이다 보니 아직 성과는 없고, 잘 깎아서 만들어서 내후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투자대비 비용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한 부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나 시는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발돋움해서 나가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단계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되 성과가 좋아야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마태양광 성원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또 금마면 신촌마을 소득증대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2억 6,700만 원인데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원들하고 동네의원들하고 최소한 소통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먼저 이 금마 태양광 사업이라고 개인사업자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9.4MW면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내야합니다. 특별지원금을 내는데 금마 태양광 맞은편 마을이 금마 신촌마을입니다. 금마 이장단협의회에서 신촌마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돈을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역간 보전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를 지정한 게 아니고 대단위 태양광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합의사항에서 그 돈이, 재원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서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기금이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까 9.4MW짜리 시설이 들어온 돈이 한 2억 6,700만 원이 되는데 금마 신촌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kW짜리 설치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기금으로 쓰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태양광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질문해서, 나도 적어놨었는데 궁금한 건 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써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이로움 카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명칭만 공공근로를 다이로움 일자리로 변경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명을 5시간씩 26일로 이렇게 잡았는데 500명 그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500명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를 지금 18세 이상이면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아니면 각종 사업장에서 5시간 동안 현장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하반기 250명, 250명씩 인원을 채용해서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익산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익산에서 그 발행하는 총액이 한 2,000억 원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는 현재,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62억 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발행목표를 2,000억 원 규모 정도…….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2,000억 원 지금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00억 원 정도 발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물론 국비까지 매칭해서 오고, 우리 시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잖아요? 232억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비중이 국비하고 매칭할 때 비중은 꼭 이렇게 들어가야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밑에 국비 보조사업이 8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단 부분에.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것은 국비가 10% 할인 전제조건 국비 8%가 내려왔습니다. 8%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10%를 하고요. 이게 80억 원이면 800억 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사업도 우리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나 지금 많이 이문이 되지만 비용면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10% 계산하는데 우리가 카드수수료 이런 저기도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예로 50만 원 돈을 본인 통장에 다이로움 카드로 충전을 하면 먼저 10% 5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래서 55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50만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10% 5만 원을 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게 그 돈입니다. 이게 300억 원이 익산 시민들의 다이로움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이백 10%, 10% 이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비용.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리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발행을 KT에서 하는데 수수료가 1.2%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12억 원이 중간지점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인데 이게 신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설명서 23페이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순주 위원 신규사업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주 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좀 획기적인 우수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사업이면 이게 대상이나 최우수상 이 상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올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니 24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중복된 사례들이고요. 한 7개 정도가 장려상을 탔습니다. 장려상보다는 좀 높은 것은 없고, 좀 평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실 때 신중에서 접근하셔서 이 대상을 좀 획기적으로 상금을 올리시면 더 포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를 하려고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내는 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발생된 부분에서 아주 파격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장려상 정도 준 것 같고, 현재 대상은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순주 위원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금이 높을수록 이게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창출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있는 아이디어랑 겹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본질적인 게, 이게 하고 계시나 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런 상금도 그렇고, 전에도 제가 이 상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액기스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은데 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냥 무늬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이걸 신중히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평가회를 하나요? 이게 자부담도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평가는 아니고 결과를 받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결과. 예, 그러면 이거 결과만 보고 이게 장단점에서 더 추가적이고 이런 소비자상담으로 인해서 지역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소비자 고발센터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했는데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교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그 소비자센터에서 연계해주고, 불공정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으로써 익산상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연관해서, 과 부서와 연관해서 익산상품을 구매하는데 소비자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많이 판로가 되고, 또 인터넷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상담센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 하시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소비자 이렇게 전화 받고, 불량이라는 게 단순한 것보다는 이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좋고, 나쁨이 딱 확연하게 들어나잖아요? 이 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봤는데 어디 것 구매를 하면 이렇게 좋거나 불량이 안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익산상품이나 익산물품을 구매하는 욕구가 강해지도록 하는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상담센터로만 운영하는 것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 상담이 오면 지역의 좋은 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서 이걸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역할이 제대로 되기를 그런 염려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짧게짧게 빨리 여쭈어 볼게요. 말씀은 잘 들었고요. 300쪽에 청년성장한뼘 지원사업, 그건 청년단체 중에 어디 지원할 단체가 예정되어 있나요?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청년성장한뼘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민간단체 중에 찾아서 뭔가 공모를 하거나 할 계획인지 아니면 수행할 만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301쪽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억 원에다가 홍보비 500만 원까지 10억 500만 원 중에 하여튼 10억 원을 근로청년수당 1,000명 정도에게 월 30만 원씩 3년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름의 익산형 청년수당인데 그런데 현재 지금 사업계획을 설명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으로 해놓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히시지 말고 지역에 쉽게 말하면 아주 저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그 똑같이 만18세에서 만39세의 연령대에 있는 다른 청년들도 많은데 왜 중소기업으로만 그것을 국한을 하시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중소기업에 한정된 부분은 청년들의 대기업과 급여 격차해소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저희가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일반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일반 의원도 중소, 매출액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임형택 위원 과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중소기업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270만 원 급여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지원하는 거잖아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 그런 기업에만 다니는 청년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270만 원 못 받는 청년이 거의 다수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만18세~만39세에 해당하면 우리 지역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같이 해야지요. 그건 지금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목에 딱 중소기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때 더 폭넓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1쪽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640만 원 매일시장 상인회만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매일시장 상인회가 공모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공모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에는 못했고, 내년에 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일시장 상인회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지원사업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니, 거기만 신청이 들어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상권활용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올해도 작성을 하셨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대규모 마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임형택 위원 아,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행하지 않으셨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지금 11억 2,320만 원, 7,800업체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소진 시까지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실제 올해 2020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소진이, 실제 소요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실제 이 예산은 2가지 패턴으로 나갔습니다.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부분에 0.8%가 2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50만 원을 도비가 지원됐고요. 나머지 190만 원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서 드렸습니다. 본예산도 부족해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이 예산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대략 결산추경이 되면 얼마까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나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예측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마 추경 때 또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번에는 있는 예산 소진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소진하고 끝낸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만들어놓고 먼저 신청하는 사람 받아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알아서 받아가는 분들만 받고 이 사업을 제대로 몰랐거나 한 분들은 받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수혜대상이 뭔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 빨리 지원받고 예산 소진되면 끝내버리시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잔액이 충분하고요.

○임형택 위원 아, 충분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정도 예산이면 일단 어느 정도 진행하는데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잔액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 진행 현황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우리가 20%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화폐를 312억 원을 쓰셔가지고 2,000억 원 정도를 쓰게 하니까 우리가 3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2,000억 원의 소비가 만들어지게 지역에서 하는 어떤 이런 취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래 최초에 작년에 5%로 설계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페이백도 없고 5%. 50만 원 충전하면 2만 5,000만 원 드리는 게 저희 최초 계획이었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10%로 늘렸고, 페이백 10%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도 이렇게 쓰면 20%정도까지 주는 지역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경기도는 더 파격적입니다.

○임형택 위원 더 파격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파격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역화폐를 5%만 적용하는 부분은 코로나19를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코로나19가 지금도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휘청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민, 전 시민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 게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해요. 지역화폐 긍정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쉽게 말하면 50만 원 사용하면 10만 원 정도 돌려주는 정도의 그런 많은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의 지원이 가면서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물론 1년이고, 올해가 2년차니까요. 좀 더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좀 혹시, 너무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해서 돈을 쓰게 하는 약간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하여튼 앞으로 조금 고민은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7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항상, 내년에도 124가구 하시겠다고 했고, 항상 이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딱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열심히 신청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매칭이 내려온 돈인데요. 만약에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태양광.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13가구가 대상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적으로 딱 도시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공모는 융복합 사업으로 공모해서 된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고…….

○임형택 위원 이건 그냥 딱 정해 내려오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 아까 청년지원센터를 창업까지 기능을 해가지고 시간제 계약직을 1명 더 뽑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에 청년센터 시간제 계약직은 현재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신규인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에, 있는 인원입니다. 현재 직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그리고 신규로 1명 늘어나는 게 창업까지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창업전문직을 한다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들을 해서 필요해서 계속 확대하는 것은 청년사업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이는 건 다 말씀하신 나름 이해하고, 공감하는 면은 있는데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청년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계장까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7명이요. 그러면 1명 더 뽑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계속 실제 정말 정확한 전문가가 뽑히는 것인지, 그냥 또 논공행상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항상 인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있고,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청년창업 인력 뽑아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정하고 계시는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 세외수입 말씀 부탁드렸던 건 자료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짧게 설명.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37쪽에 문화관광산업과 세외수입인데요. 104억 원이 웅포관광지 3지구 매각수입입니다. 웅포골프장 좌측에…….

○임형택 위원 아,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게 토지수용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공탁을 해서 93억 원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수입하고요. 두 번째는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307쪽에 도시가스 보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장소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도시가스 보급사업.

○김태열 위원 예, 307쪽.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것은 저기입니다. 세대별로, 아니, 지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장소 정해진 거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저번에 제가 회의 때 왕궁온천 얘기했었는데 진전을 시키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왕궁온천은 지금까지 오는 도시가스선이 금마에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각도로 회사측과 지역주민 수요상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도비도 더 확보를 많이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빨리 진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308쪽에 보면 삼기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단 옆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삼기면 도시가스 설치사업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작년에 준공식…….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에 한 데 잔액이 1.3Km 정도 도마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부족한 예산을 세운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지역예산이라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금액하고 좀 초과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여산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예산이 있고, 신촌마을 지원이 있는데 그 받은 것보다 더 시에서 지출을, 세출을 더 세운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전체 3억 3,2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여산시장 아스콘 재포장 사업은 공공사업 분야가 들어가니까 따로 넣은 거고요. 전체 3억 3,200만 원에 대한 기금에서 쓴 돈입니다.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오늘 예산을 설명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7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위주로 하여 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허민석.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최홍기.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투자유치과 투자를 위한 예산을 잘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을 예측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또 신규예산 순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예산안 자료 316페이지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요, 900만 원. 스마트 벤처 타워 건물 감정평가만 900만 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감정평가 금액만 900만 원.

○이순주 위원 이게 어디인가요? 공간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특정은 안했지만 저희들이 현재 삼성생명 건물 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왜 이 건물을 염두에 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을 유치할 장소도 없고, 지금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센터라든가, 현재 마동 동사무소에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센터도 너무 비좁고 해서 장비도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명연구원에 있는데요. 그 장비도 조명연구원과 2산단에 있는 조명연구원 창고 같은데 그때 좀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홀로그램 기업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원대, 시내 각종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좀 시키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겸 해서 창업보육센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감정평가가 진행돼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건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건물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순주 위원 아, 협의가 될지, 안될지는 그 이후에 봐야 되겠네요? 감정평가만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아직은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감정평가를 좀 잘 하셔서, 이게 지금 딱 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기는 그렇지만 거기가 알다시피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감정평가가 잘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322페이지인데요. 322페이지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먼저 받아본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도금동 골든벨이 공모해서 된 건가요, 골든벨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왜 기간이 3년이었나요? 3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년입니다.

○이순주 위원 3년으로 지금 딱 민간위탁은 됐나요? 5년, 2년에서 5년 그 기간이 아니고 3년으로 딱해서 예산, 예산이 또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잠깐 짤막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간위탁은 3년간이고요. 예산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패션산업시험연구원 거기에 연구인력을 보강을 해서 연구실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국가공모과제 대응이라든가, 전국단위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도금기초연구를 위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충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립도랑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패션주얼리 그 패션 쪽에 거의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이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옥상방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7,000만 원. 이게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옥상방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또 해야 돼요, 오래가야 5년이고. 그러면 햇볕이 많이 드는 것은 갓을 씌워서, 요즘 추세가 그래요. 방수를 또 해야 되고, 예산을 또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을 좀 여기도 했어야 하는데, 이 회계과에서 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갓을 씌우는 방향이 영구적으로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민간인들은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들은 다시 방수공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도 얘기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시고 또 방수공사를 올리셨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건전재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기가 없는 한, 건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06페이지인데요. 석제품전시홍보관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이게 앞에서 말한 청숲은 8,000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1,000만 원이면 홈페이지 제작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홈페이지 제작이 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홍보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종 지원서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예산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집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청숲도 기능강화인데 8,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 부분도 세부적인 것을 봐야하겠지만 여기를 1,000만 원을 넣고 다음에 또 추가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이 8,000만 원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청숲은 기능강화를 위해서 8,000만 원을 넣었어요? 홈페이지 강화를. 그런데 여기는 처음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없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홈페이지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차이점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청숲 8,0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제가 비교, 자료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방금 앞서 이순주 위원님께서도 석제품전시홍보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관에 대해서 돌, 그 이어서 전국 돌문화산업전이라든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 석제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여기 석제품전시홍보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에 전문가분 모시고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한 번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거기에서 안이 좀 도출이 되면, 구체적으로 도출이 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돌산업전을 매년 시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저희 그 법률이 시행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홈페이지 제작 역시 이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인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기능에 따라서 예산의 격차가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홍보도 하고 지금 입점업체들 그 제품들도 홍보를 해드릴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희 홍보가 요즘 인터넷을 활용한 SNS나 이렇게 홍보의 트렌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홍보를 보고 관람을 하기보다는 저희 익산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석재업체가 전체 등록이 된 업체가 몇 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공장등록사항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오임선 위원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180개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중에서 채석은 빠지고요. 한 178개 정도 됩니다.

○오임선 위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외에도 공장등록은 1,680㎡, 500평 이상인 제조업은 무조건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공장등록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 이하인 기업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이 사업을, 여기 지원하게 된 게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3년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올해가 4년, 내년이 4년차인가요? 한 50개에서 60여 개 정도의 업체들이 시설개선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3년 동안 받은 업체 목록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11페이지를 보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저희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미흡이라고 평가를 받으셨어요. 2017년도에는, 제가 쭉 예산을 보다가…….
지방보조사업 미흡이라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결과를 안 보셨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흡이라고 했던 이 사업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이 사업은 매년 국화축제할 때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평가에서, 평가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은 삭감해서 이번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100만 원을 삭감하신 이유는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패션쇼 관련만 하지 않고 다른 것도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미흡한 부분에 여성기업마케팅이라든지, 미흡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많이 받았어요. 석제품전시판매센터 입점업체 마케팅 지원도 미흡 이런 부분은 아무튼 제가 직원분들과 다시 한 번 공유를 할 텐데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익산 의료·치유 행복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용역 예산을 봤는데 저희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프리즘에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해당 과마다 프리즘에 다 업로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건지원과에서 한 용역이 프리즘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된 치유·힐링 선진지 사례 분석도 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중장기 로드맵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초자료를 이미 보건지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치유·힐링 관련돼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안에 용역보고서를 저도 받지는 않았어요. 어떤 용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였고, 용역결과를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건데 저희 올해 참여사업장이 몇 군데였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년도에는 10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 42명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취지와 다르게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재차 공고도 하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몇 번씩 재차 공고를,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자료로 제가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기업당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다른 것보다는 313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요. 국외여비를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총 한 2,9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2020년에는 국외여비를 사용을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외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용을 못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아주 큰 비용은 아니고, 또 최소한의 어떤 기업유치나 국외여비 어떤 필요한 항목들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 거의 내년 6월까지는 국외여비 사용하기 힐들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건 코로나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올해도 사용을 못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314쪽에 서울사무소 전세 재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현재 계약금이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4억 3,000만 원인데 서울 전세가 올라서 5억 3,000만 원 정도로 상승할 걸로 생각하고 그 집을 그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집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임차료를 3,600만 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원하기로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그 협약 근거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5쪽에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은 5년 중에 2년차 사업인데 아래 WM주얼리컴퍼니는 자체사업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자체사업 1,500만 원 신규로 하는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체험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냥 위에 사업도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신규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여기 WM주얼리컴퍼니는 원광보건대이고, 그 위에 학교기업 지원은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네이처라는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에는 국비를 받아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래 1,500만 원 은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 지원은 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설명을, 설명자료를 명확히 해놓으셔야 되는데 지원받았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국비지원을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 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교육부 지원 받았다고만 해놓으시고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사업인지가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우측 상단에 수출기업 보험 보증료 지원하시잖아요? 이것도 2020년도에 지원된 현황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318쪽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지역으로 기업유치가 되시면 한 회사에 5명 이내에 한 20명 정도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원룸이나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임차료를 30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건데 좀 과한 지원 아닐까요? 이것도 어떤 협약이 되어 있나요? 협약인가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협약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 하나에 직원 하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서너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 지원은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숙소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건데요. 그러면 타지역도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고나면 그 기업에, 그분들이 주소는 안 옮기고 타지역에 집이 있으면서 우리 시에 월, 화, 수, 목, 금만 살다 가시는 건데 그렇게 숙소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타지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주소이전을 한 이후에…….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한 분에 한해서, 그런 숙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숙소에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분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적어도 단 1명이라도 주소이전을 한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주소이전을 한 사람만 지원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주소이전을 한 사람만 거기 사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잖아요, 사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이 어떤 회사로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고 주소이전현황은 어떤지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 저희가 신청 받을 때부터 익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받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그래도 자료 한 번 줘보시면 현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19쪽에 전북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농기계 회사들을 어디로 갈 걸 우리가 나름 예정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농기계 회사가 몇 개가 있고,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뿌리·농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319쪽 우측 상단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13개사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도청하고 전주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우리 익산시하고 김제시가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그냥 올해 했던 현황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이런 현황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신규편성하게된 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19쪽에 4산단 일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1억 6,800만 원 들여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고 부지의 잡목을 제거하고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옹벽설치까지 해줘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게 현재 분양하기 전까지는 익산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오겠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 군데 해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옹벽공사를 해준 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시 소유였을 때.

○임형택 위원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네모 반듯하게 잘 만들어놓고 부지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옹벽이 필요하고 하면 그 회사가 자기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옹벽공사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게 조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산단 같은 경우는 경사져있기 때문에, 위원님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가 와서 무너져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해줬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익산시 노사민정 가족화합 한마당에 상공회의소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짧게 좀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행사성 예산인데 이것도 신규로, 상공회의소 같은 곳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행사성 예산이 많고, 코로나 때 실제 행사들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어찌 보면 1회성 행사성 행사에 이것을 지원을 또 신규로 해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건 제가 의견 전달하고, 과장님이야 필요하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게 노사민정 유관기관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익산시청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회의석상에 결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분하시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그냥 대답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312페이지에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였어요?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매출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 석분 발생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정도 맞춰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주변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만약에 안 치우면.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업체들이 문 닫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석분폐기물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 밑에는 석재업체 환경 ·시설 개선 지원 그것은 전하고 똑같은데, 2억 원씩 전년도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똑같습니다, 2억 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석분폐기물 문제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석분폐기물 나중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줄였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혹시 문제 생길까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 문제 없도록 해주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명장 연구활동비를 보니까 섬유개통에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줄었어요?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런데 사람이 적은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명장이 선정이 되면 매년 500만 원씩 2년간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장이 줄었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 2명이 선정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12쪽 한 번 보지요? 출연금 한 번 보겠습니다. 출연금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지원, 지금 매년 1억 5,000만 원씩 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비하고 시제품, 시험분석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5년간 장비구입한 현황, 시제품 만든 거 현황, 분석결과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볼게요. 계속 시에서 주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전국 돌문화 산업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억 원인데 지금 돌축제가 산업전 이것만 있고 축제는 없어요?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9년도에는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원석 페이팅 체험이라든가, 돌문화 그리기 사생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축제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말고는, 산업전 외에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거하고, 상징조형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산업 쪽으로 가야 돼요, 산업 쪽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쪽으로 이 취지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보는 축제에서 우리가 돌 고향이기 때문에 돌을 생산해서 농자재나 또는 건축자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전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돼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돌을 팔아야지요. 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당초에는 산업전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석제품들 전시해놓고 여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박종대 위원 그렇게 가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렇게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돌을 팔지, 지금 돌 문 닫은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폐석금도, 돌 공장을 자꾸 문 닫으니까 폐석금도 필요가 없어요. 처리할 돈이,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15쪽 한 번 보시죠. 315쪽을 보니까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해가지고 출연금이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전북테크노파크에다가 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거 지금 위탁업체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연을 하면, 우리 익산시가 1억 6,900만 원을 출연을 하면 그 대가만큼 우리 학교에 있는 특성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렇게 출연을 해서, 시범비 출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출연한 금액만큼…….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상학교가 원광대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대상학교가 원광대학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익산시는 원광대. 원광대 하나만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전주 전북대, 전주대 두 군데하고요. 군산대, 우석대, 그 다음에 원광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는 원광대 하나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2개씩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이 틀려요? 출연금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비슷한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군데만 받고, 그러면 금액면에서 우리가 적지 않느냐,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학생수가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학생수가? 그러니까 금액은 차이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금액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원금액이 적더라 이거죠, 학교가 하나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걸 좀 연구해보세요. 보건대학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한쪽에다만. 그 손해보는 짓은 안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확인 한 번 하시고, 그것도 같이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러셔야지, 내가 보니까 손해나더라고. 318쪽 한 번 볼게요? 뿌리산업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예요?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 이게 지금 뿌리산업연합회라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전북 뿌리산업연합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인력양성이에요?
이 설명서가 잘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인력양성이에요?
뿌리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사업.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2산단하고 3산단이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뿌리산업 간에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박종대 위원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력양성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도 되고…….

○박종대 위원 같이 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서로 상생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인력양성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역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기능공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21쪽 한 번 보게요? 주얼리기업 도금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1산단, 2산단 다 합쳐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1산단도 해당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익산시 전체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익산시 도금하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도금을 하면 도금비의 30%를 지원해주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기업으로 가지 말고 익산에 와서 도금을 해라 이런 경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익산에서 하라는 지출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에 있는 도금도 다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익산에 있으면.

○박종대 위원 특정 저기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 제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다 전무해버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투자유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땅을 계약을 하고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80%가 선지급이 되거든요. 올해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연말가면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연말가면 더 늘어난다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가 땅을 사서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을 주는 건에 그런 것이 좀 투자유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국가 매칭이 가능하면 그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가면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 번 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진흥기금 운용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그만큼 많이 돌아가는 건데 이걸 전혀, 지금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유치가 적었다든지, 또는 계약을 적게 했다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투자유치보조금이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국비 매칭 보조금이 있고, 우리 시 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시 자체 보조금을 주는 것들은 어느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이런 데에 땅 계약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내려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쭉날쭉한다 이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우리 312페이지 석제품전시홍보관 꽃 식재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유휴부지도 임대를 해서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박철원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 나무심기 행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도로나 일반도심권에도 자투리땅 있으면 빌려가지고 꽃도 심고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그 사업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그 사업도 연계해서 나무도 심고 있지만 나무만 심은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를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는 꽃 식재는 안하고 나무만 심는 건가요? 꽃도 심는 걸로 아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2번 저희들이 받아서 심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사업 1,000만 원씩 20개 업체 해마다 지원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된 사업이죠?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2017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7년부터 지금 20개 업체씩 해마다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시에 우리 석재업체가 총 몇 개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등록사항은 180개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다 한 번씩 혜택을 받을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혜택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매년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은 석재업체, 보석업체 그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자랑한다는 것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석업체는 환경·시설 개선 지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보석업체는 환경·시설 개선 쪽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도금비를 30% 지원하는 걸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는 하셨는데 익산의료, 치유 행복도시 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거 혹시 추경에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때 좀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원광대학교 병원이랑 저희 시 합동으로…….

○박철원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한 번 상의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짧게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석재산업이라든가, 섬유산업, 주얼리산업 쪽은 많이들 침체기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익산시의 산업구조를 분석을 해서 기존 기업들을 고도화를 시키고, 신사업을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올해부터 뉴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노후화된 산업단지 그리고 노후화된, 우리 뒤쳐지는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는 뭔 상의가 됐거나 그거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뉴딜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계를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1억 원 따로, 그쪽에서 따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18페이지 우리 기숙사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것을 보니까 기업당 5명씩 해서 20개 업체에 월세 80%를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였었던 동료위원께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좀 늘리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그냥 올라왔어요, 아무 그런 것 없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으로 주소이전을 우선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7,200만 원하면 기업체에서 또 다른 수요가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남아요? 얼마나 남아요? 결산서를 제가 봤어야 하는데 못 봐가지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좀 어려운 점은 저희가 기업한테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도 기업체에서 신청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 충분히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크게 성공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구늘리기라든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노력을 해서…….

○박철원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더 하든지, 가서 담당자나 사장님들을 만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 인구늘리기에 써야지, 이런 건 돈이 남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은 남아 있고 다른 쪽에다만 또 인구늘리기하면서 예산 더 퍼주겠다고 지금 계속 이런 홍보를 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간단히 나머지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태까지 원래 전문용역 업체에 맡겼나요 아니면 여태까지는 일반 근로자들이 하다가 이제 전문용역 업체에 맡긴다는 건가요? 아까 설명 중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도로라든가, 하천부지처럼 전문기업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보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용역에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제 근로자로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전문용역 업체에 한다길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전문용역 업체에 이걸 맡긴다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번에 올해에도 희망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충당이 다 안 됩니다.

○박철원 위원 충당이 안 되면 예산 더 세워서, 어차피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발굴을 하려고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자라는 인력을 더 많이 받아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요. 이거 따로, 그거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자리나 이런 분들은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채용해도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전문용역 업체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재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민정 가족화합 한마당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유관기관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박철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요.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연구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금년에요. 내년에 1억 6,800만 원을 증감을 해서 7억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연구개발센터 지금 지원해서 가동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5월 1일부터는, 그동안 1개 단체한테 일괄 위탁을 했다가 금년 5월 1일부터는 연구동하고 폐수처리동은 다른 회사, 그 다음 도금동에 도금동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연구동하고 폐수처리동 부분은 현재 비영리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이나 시험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구개발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이 관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금 시에서 또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금비 지원 2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이 금액은 연구개발센터에서 할인을 해서 기업한테 좀 해줘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도금동도 일반기업한테, 사기업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30%를 감액을 해서 도금을 해주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매년 사기업한테 위탁을 줬다면 매년 6억 원 이상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사기업이 그런 지원받고 해야 될 그런 좋은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에도 보면 도금기술이 약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금을 않고 타지에 가서 도금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한테 저기를 주니까, 위탁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물 주지, 위탁비 주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도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골든벨이라는 회사가 지금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체계는 잡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지역에서 연구개발센터 이용하는 기업에 30%를 지원해주는 2억 원에 대한 이 지원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이 금액은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한테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시설 주고, 건물 주고 다 주고 지금 이렇게 지원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금동을 운영을 하는데 도금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기술력의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업체한테 3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전문도금업체를 중국에서 요청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도금기술이 약해서 타지역으로 가서 도금을 해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 그러니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 물량을 우리 연구개발센터에서 받아다가 도금비를 받고 운영을 할 정도가 돼야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업체를 모색을 해야지요, 아무나 주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는 가급적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짧게짧게 여쭙고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거 개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익산패션주얼리 R&D공동연구개발에 민간위탁금을 연구동하고 폐수동에다가 5억 8,500만 원이었는데 1억 6,800만 원을 더 줘가지고 지금 하여튼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322쪽에 4억 9,6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1억 6,8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금동도 도금동은 2억 5,600만 원인데 또 도금업체들에게 도금할 때 2억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도금동에 지원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또 약간 밑빠진 독에 어떤 물 붓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통산업이어서 계속 지원은 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 제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일 때 이 연구동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동, 도금동에 앞으로 3년만 지원하면 2021년부터는 거의 지원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 위탁업체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행정 한류패션과, 그 당시 한류패션과장님 강태순 과장님이었어요, 지금 기획행정국장님 하고 계시는. 그 당시 그런 약속을 다했고 의사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2017년에 3년만 이렇게 연 8억 원 정도씩 지원하면 3년 후에는 거의 지원 안해도 되도록 자립하겠다.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연구도 지금 더 연구 인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연구인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보니까 도에서 또 합쳐가지고 5억 원을 지원하네요? 시험기관인증 2단계 간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지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도 한편 현실이 그런가 보다 이해도 되지만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촉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 계속 우리는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별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도금업체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도금업체에서 30%를 먹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도금비는 그대로 받되 우리 지역에서 도금을 하게 되면 30%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도금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도금기술이 아주 좋은 분들 데려왔다고 했고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록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수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이 물론 어렵지만 그러면 계속 저희는 수년째 똑같은 행정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안 변하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 좀 뭔가 노력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쪽에 가는 돈은 더 증액을 하시니까 이게 좀, 그 민간위탁사업이나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과가 없는데 계속 저희가 돈을 더 드리나라고 하는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319쪽에 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70% 이상 분양이 되면 이렇게 연구용역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산업단지는 이걸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산업단지는 했습니다. 거기는 한 번으로 끝나고요. 4산단은 작년 기준으로 70%가 넘어서 3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왜 3산단은 한 번으로 용역이 끝났는데 4산단은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가요? 이게 법적 규정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산단은 왜, 3산단이 화학공장도 더 많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거기는 1년에 영향조사가 끝난 건가요?
그것 파악 안 되어 있으시면 왜 그런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 그 내용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향후에 따로 한 번 설명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20쪽에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는데 그중에 2,600만 원이 아마 센터장님 급여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공적 일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곳 같아요. 그런데 2,60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님이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데는 막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의 공적 일을 맡겨서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고려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1,660쪽에 황등농공단지 있잖아요, 아까 황등농공단지에 큰 금액이 들어가서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비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막 우리 시비 30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해야 되는 어떤 긴급성이 있는 건가요? 국비가 오고 나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황등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요. 설명자료로는 164쪽이고요.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 46억 원 정도 해서 국비 23억 원, 시비 23억 원 정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시비로 32억 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긴급하게, 국비 확정이 안 됐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펌프하고 배수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위기에 처해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시설을 보수를 안할 경우에 화재위험이 좀 있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말씀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공사는 해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빨리 발주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국비는 확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신설이라든지 증설 부분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개보수 쪽은 저희 시가 처음이라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저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오지는 않겠지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황등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우리가 너무 관리를 사실은 제대로 못해서 거의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그런 건가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석분이기 때문에 좀 개보수를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진흥기금을 저는 향후에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는 투자진흥기금은 그냥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투자진흥기금을 외부의 기관들이 평가를 해보기에 혜택은 너무 많고 제한은 너무 적은, 타 도시, 바로 옆에 군산하고만 비교해도 투자진흥기금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너무 과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개 타 도시는 다 투자진흥기금을 기금으로 굳이 안두고 본예산에 다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편성하더라고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향후에, 일단 올해는 기금으로 내셨으니까요. 향후에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답변을…….

○임형택 위원 그건 그냥 제 의견 건의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예산서 3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당초에 3년이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년 중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비가 3억 9,000만 원 부담이고 매년 2018, 2019, 2020년해서 1억 3,000만 원씩 해서 종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2년이 연장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간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3차년도인 2020년도는 지금 우리가 얼마 출연했습니까? 1억 3,000만 원 다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차년도 다 출연을 했고요. 한 3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얼마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시비만. 아, 3억 7,000만 원.

○위원장 김경진 3억 7,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기왕에 2018년도 1억 3,000만 원, 2019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했고,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는 얼마나 출연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억 1,000만 원 했지요, 1억 3,000만 원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나머지 4차년도, 5차년도 해서 9,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출연금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출연이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이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어요,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가지고 우리 시가 그런 계획도 없이 불쑥불쑥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 걸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발견 됐는데 2020년도 중기지방계획에 76페이지를 보시면 75페이지와 연관되는데, 책자가 없으면 나중에 보세요. 산업활력 경제도시를 위해서 투자계획이 5가지가 되어 있어요, 6가지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로 하고,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 육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화 실증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서를 가져온 것을 보면 314페이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빠져있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지금 빠져있고요.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빠져 있고, 3D 스캐너 개발 사업 이것도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사업 예산은 정확히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이거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서 들어온 건 이건 맞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라고 봐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진령.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많고 탈도 많은 재단의 일까지 너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적 가치, 특히 문화가치는 어떤 사업보다 부가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지금은 문화가치가 산업적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를, 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바꾸는 그 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하셨는지, 건전재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재단 감사담당관이 한 특정감사 결과를 봤습니다. 시정이 3건이고, 주의가 14건, 권고가 1건이고 지적건수가 14건이나 돼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렇게 시정, 주의, 권고, 행정처분 이 문화관광재단이 문화, 앞에서 제가 얘기드렸지만 문화가치가 산업가치보다 더 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행정조치나 권고가 많아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행정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감사 이 부분은, 특정감사 부분 결과보고는 일찍 주지 않으셔서 늦게 봤지만 예산안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감사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정이나 주의사항들이 대부분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 교육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재단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문화가치라는 것은 지역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러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가장 기본인 지역민에게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편성도 그에 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6페이지에 여기문화원 전시실 리모델링공사가 1억 원이 있어요. 이게 미리 편성됐던 저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1억 원이요. 이게 아까 뭐, 무슨 전시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2층에 가면 전시실이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별관 증축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간에 저희들이 받아 놓은 유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유품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 역사박물관에 소장을 해서 관을 만들어줬거든요? 저희는 계속 수장고에 있기 때문에 그 유족으로부터도,처음에 줄때도 그런 걸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 주냐 그런 의견 계속, 제가 4년 정도 계속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별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뉴얼도 필요하고 해서 그 유품들을 한쪽 코너를 해서 관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1억 원을 저기해가지고 거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2층 코너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오정숙 이 책자 방금 주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품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유품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책자에 있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걸 미리 사전에 주셔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의문이 안 드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이런 의문이 드는 예산이 들어와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민간자본에서 떡목공연장 LED모니터 구입이 이렇게 비싼가요? 1억 6,6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예산 요구는 2억 원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산사음악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 공연을 할 때 그 공연 배경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 6,6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떡목공연장이요, 얼마나 활용하나요? 활용도가, 많이 비싸도 활용도가 많으면 관계없는데 1년에 몇 번을 쓴다든가 활용도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에서 공식적인 행사는 떡목 공연 하나만 있지만 계속 민간인들도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연시설을 좀 해주면 일반인들도 와서 거기에서 산사음악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전의 생각이고요. 이후에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야외이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관계 없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야외이기 때문에 그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문화체육관광부 전달회의를 받으면서도 상반기는 언택트가 되지만 하반기에는 컨택트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금 익산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지금 생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온다는 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관광홍보물이나 이런 관광전자지도 서버, 관광기념품이요. 그리고 333페이지도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이런 건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홍보 예산을 보면서 전체적인 익산을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따로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나누시나요?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홍보담당관에도 많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때 홍보담당관에서 했던 예산들은 지난번에 그 예산도 있는데 거기는 중앙방송이나 그런 쪽의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에 제작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오히려 지역이 더 모르기 때문에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이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익산 명소하고 관광홍보면 홍보담당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문화관광산업과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이걸 참조해주시고, 이 또한 334페이지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이건 일자리정책과나 위생과 정도에서 이 시설, 음식점이라고 쓰시지를 마시든가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도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과가 이게 목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요. 거기는 거의 주로 의자나 테이블 변경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는 관광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가 있어야 하고, 40석 이상 넘어야 하고…….

○이순주 위원 아, 그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조건 때문에 저희는…….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액이 조금 큽니다.

○이순주 위원 차후에 설명 듣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이게 부채하고 관계된 거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부채요, 부채. 저희가 300억 원 부채를 하는데 그 부채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산은 그걸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순주 위원 그런데 그게 부채도 우리 의회에서 저기가 없었지만 이렇게 긴급한 사항에 부채를 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이 재난기금이 나가고, 생계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부채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거의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는 생각을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기는 한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약이 나온다고 해도 빨리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관광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나 시기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26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하는 건데 함열휴먼시아 아파트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이건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과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예산엔 편성되더라도 그걸 보고 거기에 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2,0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기존에 운영은 하고 있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임명하려고 결재까지는 맡았습니다만, 계획안만은 결재를 맡았는데 저희가 맡으면서 코로나가 계속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제 운영을 하려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예산은…….

○김태열 위원 아, 예산을 세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불용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김태열 위원 가람문학관을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떡목공연장 아까도 질문 나왔었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임대해 줘가면서 사용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도 임대를 할 텐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벤트 회사에서 임대를 하면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많이 있으면, 결국에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전체를 다 이벤트 회사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배산체육공원처럼 공연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열 위원 예, 한 번 그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는 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LED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거의 2,000만 원 사업비는 책정을 해야 하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한 번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꼭 고정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도 보완해보자는 애기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333쪽에 금강권관광협의회 연회비로 정책개발담당관에도 예산이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금강수상권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금강 관련해서 이건 4,000만 원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분담금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이 4,000만 원하고 이거 3,000만 원하고 내는 거 또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강권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과 나눠서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협의체가 틀립니다. 아까 금강권수상발전협의회는 우리 시는 정책개발담당관인데 다른 시군은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권관광협의회는…….

○김태열 위원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가 금강 사업 쪽에, 그쪽은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익산시에서 서부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물이 별로 없는데 강이라고 하면 금강하고 만경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을 우리가 좀 많이 투자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회비를 내면서도 충청도 쪽보다는 레저사업 같은 게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익산시도 이런 연회비를 내니까 우리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오히려 금강권관광협의회에서는 저희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관광객들이 모이고 하는 데는 충청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관광상품이 저희가 테마10선 PM단에서 처음에 충청권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저희 익산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익산 의원으로서 욕심인가는 몰라도 저는 더 많은 발전,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쉼터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회비도 내니까, 또 회비 내는 만큼 기득권을 더 많이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에는 저희가 의장 시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라, 나는 그런 충고를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문화관광재단 관련 이야기는 이순주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는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새로운 2021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결산보고 설명회를 따로 들었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때 사실 속기를 하지 않았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 첫 번째 사업을 보시면 여기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원계획 자료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 12페이지 지금 제일 1번 사업이 웰리스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용안면에 물억새군락지를 개발해서 거기 미로 조성하고 안내 개발을 하신다, 보드판 설치하신다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때 올해 이 사업을 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끝났는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에 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수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올해 여기 사업비 지금 미로조성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업 완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얼마인데 지금 부족해서 이 사업을 더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로는 풀도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미로 조성이랑 이런 보드판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봐야 하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아직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7,000만 원, 8,000만 원 그 예산 투입돼서 조성되어있던 세부내역하고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여기 물억새군락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동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축소를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를 했을 때는 어쨌든 이번 축제 때 유등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등은 다시 재활용을 하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유등 제작이라는 이런, 유등 제작에 제작비가 굉장히 제일 많이 차지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정도만 예산이 줄었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축제를 더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서동축제는 우리 익산의 정책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임선 위원 그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유등 제작을 분명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유등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임선 위원 하지는 않으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오임선 위원 전체 많은 부분의 유등 제작을 했잖아요, 축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 유등을 저기할 때, 지금 유등 제작에다가 이번에 많이 했지만 그게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등을 계속 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동공원을 어느 정도 입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오임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21년 8억 원 예산에 유등 제작이 또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거기를 안 봤는데 더 매년, 지금 부여나 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거의 5억 원 정도를 계속 유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해가는 거죠.

○오임선 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냥 유지보수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올해 제작된 것은 유지보수 정도만 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 결과를 보고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53회 익산예술제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어쨌든 6,0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올해 9,000만 원의 이 예산으로 예술제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임선 위원 올해 예술제를 제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술제는 다 했습니다. 언택트지만 전시 같은 것도 다 하고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국예총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 8개 지부를 나누면 거의 800만 원 정도 밖에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술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빈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냥 예산을 6,000만 원 인상을 해서 수로만 비교증감 6,000만 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인상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해서 지원을 더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셨는지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2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전체 통으로 다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계획서까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도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역시 전통문화예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떡목공연장 LED모니터 구입은 그것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것도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332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광고 관련해서 이것은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간에 용산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서 용산역을 하고, 이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발로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용산역은 역사문화재과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서역으로 옮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수서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이정도, 이번에 수서역은 좀 비싸가지고 저희가 4개월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홍보 예산을 저희 홍보담당관으로 다 이관을 해서 했는데 왜 이것만 하지 않으셨죠? 예를 들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그 전에부터 저희가 계속 단발로 저희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했던 거거든요?

○오임선 위원 다른 홍보도 기존에 하셨던 사업인데도 지금 홍보담당관으로 다 이관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관광익산 전북방송 홍보, 문화재 야행, 서동축제 이것도 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진행을 하는데 왜 이것만 굳이 여기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 익산명소 이건 어떤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건 언론사하고 저기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언론사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걸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익산 10개소 정도를 찍어서 방영하려고 지금, 그 관광명소 거기에 맞게 트랜드에 좀 맞게 바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고,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정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전국방송 거기 홍보랑 중복되지는 않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국방송은 거의 전국, 저희가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광지가 PPL로만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안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큐멘터리 형태로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임선 위원 10개소의 명소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하나의 방송사하고만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어떤 계획은 있으시니까 이 예산 추계를 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이것도 자세한 계획 있으신 것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게요. 떡목공연장 LED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물어보셨는데요. 떡목공연장 LED 사업.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행사를 떡목공연장에서 많이 해요, 배산 체육공원에서 많이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배산 체육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배산 체육공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해마다 행사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쓰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시급한 게 저는 배산 체육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떡목공연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떡목공연장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급한 걸 먼저 해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배산 체육공원은 관리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함열…….

○박철원 위원 그러면 떡목공연장이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관리는 계속 지원은 했었거든요? 뭐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거기 스피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뭐, 떡목공연장에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급하고, 아까 답변 중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배산 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함열휴먼시아 아파트, 우리 주민참여예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동료의원님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이야기는 않는데 조례상에 아파트에 지원을 할 때는 4년 동안, 3년 동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년.

○박철원 위원 2,000만 원까지 밖에 못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검토…….

○박철원 위원 이거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못 쓸 거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어야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충분히 설득을 해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제가 통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저희도 점심을 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어제부터 우리 2단계로 이렇게 상황이 급변해서 손님도 없고, 식당이고 뭐고 다 지금, 쉽게 말하면 죽을 맛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는 와중에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300억 원을 얻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300억 원의 지방채까지 얻은 상황에 문화예술행사랄지 이런 축제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사업 자체를 조금 동결 내지는 삭감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예술제나 이런 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예술제는 늘어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술제가 201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9년도에 9,000만 원 똑같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도 9,00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운영비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운영비. 운영비가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운영비는 왜 늘어나는 거예요? 직원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었었는데 전에는 그냥…….

○박철원 위원 경력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경력보다도 너무 보전이 안 돼서 그간에는 그냥 저기, 올해도 지금 100만 원, 사무국장인가를 100만 원 주고 실장은…….

○박철원 위원 아니, 직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는 1명이 하거든요? 거기는 3,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예술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로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지방채 300억 원 얻었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한 몇 십 억 원해서 예술제, 축제, 문화축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저는 이, 예산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주세요, 더 많이, 10억 원, 20억 원씩.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 다 삭감할 겁니다. 해주려면 시원시원하게 해줘야지, 지방채까지 얻었는데. 안 그래요?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 뭐 하는 예술제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지 않겠나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디 모여서,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것을 들으시는 단체나 협회에서는 서운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익산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설득을 하셔서 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넓게, 크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326쪽에 익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4,400만 원이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게 뭐뭐죠? 목록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활동 사업은 노래교실, 서예 그런 것들입니다. 8개 프로그램.

○박종대 위원 아, 음악 저기 하는 것, 여기 책 만드는 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책 만들고 하는 것은.
책, 책, 책, 책.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 발간사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발간사업하면 안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2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육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6,800만 원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5,700만 원…….

○박종대 위원 전통문화예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이건 전체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은 전통문화예술 쪽에 있는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시조창이라든지 우리 전통문화 저기하는데 거기 전수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달아놓은 것 보니까 하나만 나와 있어, 설명서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340쪽에 용역비 하나 있더라고요? 만경강 캠핑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 위에 자전거 대여소 옆으로 굉장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앞에 전망도 좋고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파크골프장…….

○박종대 위원 캠핑장은 조금 전망이 좋아야 되거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는구먼, 거기가 괜찮냐, 할까, 말까하는 타당성조사 용역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기본 국토관리청에 넣기 위한, 사업 신청하기 위한 기본 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술, 문화, 관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한국예총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한국예총 같은 데는 사실은 굉장히 분과가 많아요, 여러 분과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총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각 분과별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8개 분과, 아까 말씀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8개 분과를 나눠가지고 얼마인가 이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설명을, 금년도 예산은 800만 원씩 지원해줬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분과별로 1,500만 원씩 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자료 좀 요청드리고,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 때까지 계속 좀 봐야 하니까요. 325쪽에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은 거의 풀비 예산처럼 갔기 때문에 실제 사업 계획들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없었고, 항상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2021년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제출한 예산 전체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넣어드린, 어제 재단 대표이사랑 해서 준 내역이 그거입니다.

○임형택 위원 주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못봐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29쪽에 이것도 자료를 좀,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사업 10억 3,400만 원하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2,400만 원하고, 전통문화에술 5,700만 원 거의, 2020년도에 집행을 했을 텐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많이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비대면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는 안 했지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차피 또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많이들 비슷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익산시가 25만 명 이상의 동종단체들, 전국의 지자체들하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 페널티를, 지방교부세 우리가 페널티를 많이 먹는 이유가 행사성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가 25만 명 이상의 동종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항상 먹어요. 그것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깎여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절감해서는 항상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페널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는 비대면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어떻게 줄여서 효율적으로 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위안도 받아야 되고, 문화예술이 가지는 물론 그 필요성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많이 공연행사가 줄고 해서 문화예술계 분들이 힘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제는 좀 할 것은 하고, 뭔가 제대로 할 것은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약간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3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2020년도 집행상세내역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수행기관이나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1쪽에 세계종교문화축제 부담금 3,300만 원은 이게 어떤 행사,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세워서 일단 코로나 끝나면, 행사를 하면 집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매년 하고 계시는 행사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아까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 770만 원 10개소를 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아까 단순히 홍보영상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역방송국하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형태로 하려고…….

○임형택 위원 아마 프로그램을 저번에 우리 최완규 소장님 출연하셔가지고 미륵사지랑 우리 백제 역사에 대해서 쌍릉이랑 이런 거해서 JTV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처럼 그런 형식까지인가요? 77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리포터가 소개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의견들이 좀 다를 텐데 저번에 우리가 세계유산 백제 역사, ‘익산은 정말 백제의 수도였을까’이런 것들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만들고 이런 건 상당히 저도 보면서 많이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오락성으로 해서, 물론 그런 것이 가진 효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이게 그냥 그런 정도라면 홍보담당관 예산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334쪽에 철도 이용 관광객 지원은 이건 어떤 지원인가요? 2,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그간에는 마이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설명자료에 없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관광객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에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걸 우리가 코레일에 드리면 이분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익산에 오는 관광객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 코레일 기차표, 숙박 그렇게 해서, 패키지화해서…….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익산에 관광 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쓰이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기차표를 주는 게 아니라 렌트카 사용하면 얼마, 숙박을 하면 얼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2020년도에 사용실적이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없었는데 한 10회 정도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2020년 실적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4쪽 그 아래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차량 랩핑하는데 2,000만 원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아마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광회사가 바뀌면, 버스회사가 바뀌면 버스회사 바뀔 때마다 랩핑을 새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임형택 위원 기존에 있었던 랩핑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벗겨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벗겨내버리고 이제 새로 또 계약을 맺은 회사 버스에 랩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리고 촬영도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그 촬영 때문에 저희가 최하 5년 이내의 차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으로 가가지고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이건 아까 교도소 세트장하고 고스락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따오신 건데 설명자료에는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성을 13억 7,500만 원 들여서 양 시설에 할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받을 건 어려울 거 같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난번 공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앞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경강 캠핑장 타당성조사 용역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발언이 있으셨고, 저도 좀 캠핑을 자주하는 경우는 아니고 캠핑을 자주하는 분들 할 때 같이 따라가 보고 이런 정도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웅포캠핑장이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그늘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그런 풍경을 바랄 때는 그런 풍경이 있지만 대다수의 좋은 캠핑장은 수목이 우거져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에 있어요. 그래서 만경강도 완전히 벌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무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웅포캠핑장에 비해서도 그렇게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웅포캠핑장에도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단 그 만경강은 만경강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고민이 돼요. 용역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물론 요청하신 것이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하는데 10억 원을 지방채를 내서 하시겠다고 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을 하는데 20억 원을 지방채 내서 하시겠다고 하고, 이게 물론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지방채를 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제출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을,꼭 찍어 이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의 지방채를 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연히 계속 사업인데 계속 계속 사업으로 당연히 하고 있던 일을 갑자기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10억 원 낸다고 하니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낸 사업의 취지가 완전히 본질이 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에서는, 과에서는 지방채로 표기할 게 있고, 당연히 시에서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할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의 어떤 본질을 지방채로 인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좀 충분히 뭔가 기획행정국에 어필도 하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해요, 이 두 사업을 지방채 10억 원, 20억 원 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13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소관인데 웅포관광지구 3지구 매각수입이 있지요? 94억 원하고,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12억 1,800만 원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매각을 하면 바로 일시납으로 수납이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는 두 필지입니다.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매각이 돼서 두 필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위원장 김경진 아니, 우리가 매각을 하면 매입하시는 분이 막 바로 일시납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웅포관광지구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려면 돈을 넣어야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위원장 김경진 일시납이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왜 그러는 고니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일시납인가, 분할인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분할을 하면 소유권을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예, 분할로 한다면 세입을 전체 금액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거 때문에 확인을 해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진 32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부분에서 민간이전에서 지역대표행사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해넘이축제랄지, 단호축제, 떡국축제 이런 부분이고, 그 아래 제60회 전라예술제가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이게 예산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없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재작년에 전국체전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나타났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도민체전을 할 때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을 내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북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그렇습니까? 332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다목적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2,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이거 지금 매년 제작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매년 제작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몇 부나 제작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한 번 합니다, 한 번.

○위원장 김경진 몇 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몇 부. 5만 부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배부처는 대개 어디입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 행사장도 놓고, 관광 안내소도 놓고, 휴게소에다…….

○위원장 김경진 이렇게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색감도 바꿔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익산의 방문의 해 운영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익산방문의 해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익산방문의 해는 익산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수단입니다. 선포를 하면서 관광도시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도 한 번 해가지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아직 용역 자체가 완료가 안 돼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다음부터 부기를, 이거 쓰기 전에 부기를 말씀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계획도 없이 예산만 불쑥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33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근무환경개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31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하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2020년 32명이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중간에 관두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그만 두셨다?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지요, 제60회 전라예술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은 체전 관련이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추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술제이기 때문에 전북예총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체전하고 연관되어 있다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예술제를 하는데 체전하는 데에서 예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총 사업비가 3억 원…….

○위원장 김경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각 자료를 요구를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은 가급적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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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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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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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권혁
왕 도 역 사 관 장	박귀순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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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