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2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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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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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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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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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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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역사문화재과와 체육진흥과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예산 및 주요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계장 전형수.
고도육성계장 박연규는 건강상의 이유로 12월 말까지 병가입니다.
백제왕도계장 강숙자.
문화재시설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역사문화재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의 격려를 바탕으로 백제왕도 정책성 확립과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가치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문화재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여쭈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하는데 왕궁리유적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산업과도 마찬가지인데 왕궁리유적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계속사업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하는 사업. 그런데 지방채 31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시겠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짜놓은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어제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행정국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이 사업의 본질을 흐려버린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지방채는, 우리시가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한 게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복합문화센터를 새로 짓거나 어떤 목적사업이 분명해가지고 그 사정 때문에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어떤 신규사업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동안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당연히 해왔던 일에다가 그것도 문화관광산업과의 중요한 사업이나 이렇게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당연히 중요한 사업에다가 지방채를 떡 갖다 놓으면 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본질이 되게 흐려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협의가 부서하고 저는, 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했나요, 국장님? 혹시 기획행정국에서 이런 항목들을 지방채로 넣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건 되게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국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하는 사업에다가 지방채를 갖다 놓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46쪽에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을 하시잖아요? 미륵사지 어느 근처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미륵사지 경내가 있고요. 미륵산 전체가 문화재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륵사지에서 보이는 가시권, 가시권을 산다고 보시면,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막들이 무차별하게 무허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세계유산인데 그런 문제점을 해서 가시권에 보이는 토지는 양쪽 능선까지는 다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미륵사지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좌우측.

○임형택 위원 앞쪽으로, 좌우측으로 어떤 사유지기는 한데 어떤 경관상 좋지 않은 곳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다 안나와 있고 조금 복잡해가지고 설명이, 예산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설명자료 227쪽에 쌍릉도 3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해놨거든요. 거기는 또 어디를 매입하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쌍릉이 전에는 대왕릉, 소왕릉 구역만 문화재구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구역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일대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축사랑 그 다음에 가정집들, 그 다음에 뒤쪽에 인삼밭 이런 부분들을 다 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대왕릉, 소왕릉이 있는 그 숲은 지금 현재 문화재구역으로 우리 소유가 되어 있는 거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나머지 부분들.

○임형택 위원 그 외에 더 넓게, 앞으로 어떤 문화재구역으로 뭔가 조성하기 위해서 더 넓게 매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 확대된 면적 내에 있는 토지는 다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 그건 또 어디, 15억 원 정도 되던데요. 여긴 어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4.4만세 운동가다 보면 신신백화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하고 이쪽에서 중앙동 영정통 거리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이리 금융조합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건물을 살 겁니다.

○임형택 위원 소학교 자리 그 터 말고 그 일대도 좀 더 매입을 해서 근대역사공간으로 조성을 할 때 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건 사유지 소유주들하고는 그런 협의들이 사전에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동의서 받아가지고 예산신청하기 때문에 동의서가 준비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 세계유산캠페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익산역사내하고 용산역사내이었는데 보니까 전광판 홍보를 익산역에는 4개월 4회 정도 홍보를 하시는 것 같고, 용산역은 1년 내내 하시잖아요? 이건 항상 해오던 사업이신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광고는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언론사 홍보하고는 별개로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역사문화재과에 두고 있는데 이 광고는 효과가 있다고 보셔서 그래도 꾸준히, 해오시던 거라 그냥 계속 하시는 건지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분석이나 평가도 좀 해보시는지. 물론 안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하는 게 낫지만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냥 매년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똑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사진이나 세계유산의 사계를 찍어가지고 계절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거기하면서 하단에 그 계절시기에 맞는 우리시 행사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의 익산시민들도 자기 익산역, 용산역이나 이런 데에 우리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용산역 가서 우리시 광고를 보면 되게 좀 기분이 그래도 좋고 한 그 효과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하는 광고비들이 싸지는 않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비쌉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광판 광고가 한 달에 440만 원, 550만 원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광고판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같아요. 저희가 하던 거라 계속 하는 식이라기 보다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산역이 아무래도 호남선 쪽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꼭 용산역이 아니고 서울역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역으로 바꿔보기도 한다든가 뭔가 고민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아래 세계유산 홍보 기념품 제작하시잖아요? 3,0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국보나 보물 문화재 3D 스캐너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을 이용해서 지역의 업체들하고 해서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시 도금공장을 활용해서 단가를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해서 사리장엄하고 그 다음에 키링이라든가…….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마지막 마무리, 그러니까 하시는 것 공감하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산업과,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역사문화재과 과거에 이게 다 부서별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 기념품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게 다 쪼개져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그래서 계속 한 군데로 모아서 좀 하나를 만들더라도 괜찮은 관광기념품을 만드시라고 해서 지금 그 예산이 다 문화관광산업과로 합쳐져서 4,000만 원이 되어가지고 나름의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에 또 별도 3,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7,000만 원으로 모아서 좀 경제관광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좀, 누가 봐도 딱 우리시의 대표관광상품 같은 기념품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시 대표 어떤 관광기념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조차도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산업과로 4,000만 원을 통일시켜놨는데 또 이렇게 역사문화재과 3,000만 원 별도로 세우시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볼 때 필요한가 의문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또 설명부탁드리고, 일단 현재 만드셨던 거, 올해 하셨던 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익산시도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이나 점검 등을 좀 더 잘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역사문화재과는 익산의 품격도시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예산이 잘 되었나 그리고 국도비 중에서 시비 지원이 좀 많은 사업 위주로 봤습니다. 설명자료 230페이지, 231페이지, 235페이지, 229페이지 여러 시비 지원이 좀 많은 쪽을 봤고요. 또 그 이유는 재난사태에 예산 투입을, 시민을 위해 시비부담금을 좀 줄여서 재난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살펴봤고요. 설명자료 229페이지요. 여기도 도비보다 시비부담이 크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지정문화재 외의 사업은 3대7 이런 식으로 도에서 계속 도비를 하향을 시켜가지고 저희도 도에서 계속,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문제입니다. 도비 상향을 좀 높여줘라. 전에는 5대5였는데 지금은 3대7 그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은 14개 시군에서 똑같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앞장에도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국비 70%에, 도비가 똑같아요? 도비, 시비가 똑같고, 국비가 30%도 도비, 시비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외의 부분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당연히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70%를 줍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게 약간 기재가 잘못된, 아, 228페이지는 안내판 정비인 겁니다. 안내판 정비인데 시도지정문화재는 전에 5대5였었는데 국비를 30% 지원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 70%를 5대5로 나눠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229페이지는 지금 228페이지하고 달라서 시비부담이 많은 거예요? 도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가 5,600만 원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 매입비는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원래 5대5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도에서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률을 낮췄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 부분에서 낮춰진 거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359페이지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여기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하는데 여기 역사문화재과는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관광산업과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년째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굉장히,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학생 위주로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민간경상사업자 모집해가지고 하는데요. 옛날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향교에 한자교실 이런 거 예절교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절부터 전반적으로 향교 관련된, 그 다음에 함라마을하고 향교나 이런 예절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거 세부사항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자료 242페이지요. 진포대첩 학술회의하고 243페이지 익산마한문화권 가치확산 학술회의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술회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진행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내일 고도익산 정기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할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4월이나 6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진포대첩 학술대회는 지금도 늦었습니다. 군산이나 서천은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가 학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해서 좀 서둘러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한문화권도 내년 6월에 법이 시행되는데 그 법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내 분위기 조성하려고 각 시군에 마한 관련 유적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건데 저희 시는 이번에 마한 관련 학술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전체 모아가지고 법 개정하는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학술대회나 지금 가치확산에 대한 학술대회도 많이 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 꼭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될 때 그 예산을 대비해서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예요. 말씀대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되 변화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학술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세부로 첨부되어야 됐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첨부가 안돼서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4페이지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전환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이것은 예산은 없는데 익산 고문서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3년차하고 있는데 금마지하고 함열읍지, 용안읍지, 읍지를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금마별가, 와유록, 금마일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크게 익산하고 관련된 최근 문서들은 거의 7~80%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소세양의 기록은 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은 올 연말에 1차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산은 없지만 이 아카이브 작업 구축이 얼마나 되고 있나 세부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설명자료 249페이지요. 고도 주민참여 활동지원 산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거 고도에 대한 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여도나 이런 활동 지원을 지속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시비부담도 좋지만 우리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 도비 지원을 좀 더 받아서 같이 할 수 없나, 시비 지원이 좀 많아서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좀 살펴주시고요. 좀 더 우리 역사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보이고,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려울 때, 재난 때 시비부담이 많은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면밀히 좀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345페이지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태봉사 삼존석불 주변정리라고 하면 올해 원형복원 고증연구를 하셨잖아요? 그게 완료가 됐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 부분은 지금 완료해서 도에 승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원형복원을 준비를 하시기 위한 주변 그런 작업인가요 아니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원형복원은 실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나 옛날 과거 사진을 보니까 석회로 표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기면 내부가 너무 손상이 돼서 오히려 더 불상의 가치를 떨어트린다 해서 기록만으로만 그 복원안에 대해서 다뤄놓고 실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연구 결과가 복원은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저희 관광 연계해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서 유적지구랑 연계해서, 이 태봉사도 관광을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정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형복원은 안 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 사업은 원형복원사업하고 별개인데요. 진입부에서 준왕의 아들이 태를 묻었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입부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찰 쪽에서 토지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거기 진입부를 좀 개선하고,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를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주변 정리, 원형복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방문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실 거라는 생각에 이런 주변정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성남리 고분군 정비기본계획 이거는 정비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인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종합정비계획인데요. 이게 학술적으로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발굴을 했는데 백제귀족층의 무덤이라고 정리만 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제왕도 고도사업을 하면서 백제 쌍릉의 무왕릉은 찾았는데 귀족릉은 어디냐, 발굴을 해놓고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연구용역인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나바위성당 착지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큰 편인데 저도 나바위성당을 몇 번씩 방문을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잔디라든지 기본정비는 굉장히 예산이 실제 계속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부분은 천주교사에서는 지금 김대건 신부가 착지한 데가 익산 나바위성당이라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논산시에서 자꾸 이 부분을 흔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측 착지처 위치에다가,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최초 천주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필요한, 라파엘호를 지금 제주도 용수성지에서 복원을 해놨는데 우리 뒤쪽에 착지점에 제주도 용지성지와 똑같은 라파엘호를 복원해서 배가 이렇게 그 연혁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해서 그리고 착지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전체 예산 중에서 라파엘호 재현이 가장 큰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주변정비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몇 번 저도 자주 가봤는데 더 이상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주변정리를 할 것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라파엘호를 재현하기 위한 예산인 거잖아요? 결국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라파엘호 재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저희가 천주교 성지는 다 다녀왔고, 제주도, 한국중소조선연구원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교구에서 이미 고증을 거쳐가지고 복원안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거와 동일하게 제주교구에 사용승낙을 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350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내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문화재에 대한, 이런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안내판인 건가요? 아닌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안내판이 전문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면 이해하기가 좀, 어떤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읽기 쉬운 안내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오임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QR코드가 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그거까지 다 기능을 넣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기능은 다 탑재 되어 있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교체를 그거까지 다 신규로 해서 삽입을 할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하반기에 JTV제작을 해서 ‘익산이 정말 백제의 수도였을까’ 방영을 했어요.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캠페인으로 방송 전에 3분, 5분 나갔던 것들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의 협찬으로 나갔던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은 전주방송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예산 받아가지고 자체제작을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아, 이것은 자체제작으로 했었던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런데 큰 의미는 그동안 이런 학술적인 자료나 고증들을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가까운 분들이 했는데 이제 대외적인 학자들이 증언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 2억 원은 백제왕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해서, 이게 저희가 기록은 없지만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제로 ‘백제 왕궁리유적, 백제도성의 비밀을 밝히다’해서 유사한 왕궁과 우리 왕궁을 한 번 다큐멘터리로 해서 복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위에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된 다큐멘터리인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 이건 공주, 부여, 익산을 해가지고 백제센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EBS든 이런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거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대외로 왕궁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어떤 방송사에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몇 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방송사에서도 전문인력이 있고,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야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기념품 관련해서 저는 그 홍보책자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오임선 위원 홍보책자도 한 번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사실 이 홍보책자에 그 기준을,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익산시 홍보책자의 예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격이라든지, 퀄리티가 있는지 저는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초급용, 중급용, 전문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하고 발굴했던 결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해서 주시면 제가 다른 부서꺼와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과장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아까 보고에서 점차적으로 미륵사지 양 능선 주변은 토지매입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이번에 16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16억 원을 사용을 하면,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나면 남은 토지는 얼마나 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남은 토지는 저희가 미륵산 전체가 미륵사지 구역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시권 내에 저희는…….

○김연식 위원 가시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가시권인데, 하여튼 신청이 있으면 다 저희는 매년 장기적으로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아무 행동을, 영농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문화재청을 설득을 해서 전체 매입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영농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사야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대신에 단계적으로 미륵사지 가까운 데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361페이지를 보면 금마고도 전선지중화사업, 준공은 끝났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도로변에 변압기가 있어서 안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추가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을 해줘야 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정산해주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 차원에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을 1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로경관개선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이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익산고 담장하고 그 다음에 금마시장 뒤에, 도토성 진입부에 특별보전지구 토지매입 일부 할 거고요. 금마시장 뒤쪽에 옛날 면사무소로 썼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을 고도 갤러리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가 와서 쉽게 전시를 해서 고도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4억 6,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한옥 4동을 하고 담장 3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접수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공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을 봐서 순위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한다 그 말씀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미리 접수한 게 우선이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해주면 착공을 1~2년 동안 안하면 우리가 취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가점 부여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연식 위원 우선순위 순위도 반영이 될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세계문화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지금 33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33억 원의 돈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토지매입비는 거기 얼마 정도 소요되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토지매입비는 지금 한 50억 원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려면 예산을 추경에 거시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 20억 원 해서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고요.

○김연식 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내년도에 해서 설계하고 토지매입 진행할 겁니다.

○김연식 위원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내년에 토지매입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5쪽 익산 나바위성당 착지처 정비사업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저번에 거기를 한 6년 전에 배수로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 자리를 지금 하려고 하려나 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때 배수로 사업을 하면서 착지처를 어느 정도 마련해놨습니다. 그 위에 할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배수로를 지금 명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그걸 암거로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명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번에도 협의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그 공사비가 3억 4,000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좀 매립, 매립은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관로를 바꾼다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명거를 암거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김대건 신부 그 앞에 배 있는 데부터 올라가는 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쪽에 좀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이 그 근처에 있는가 본데 어느 쪽에 있지요? 내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구 익옥수리조합은 인화동에 옛날 문화재단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 근처는 내가 많이 다니는데 없는 데라. 아, 여기에다가 하려는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35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2개이고, 그 다음에 도지정이 6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국가지정 금액이 있고, 도지정 금액을 따로 정해서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 금액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공개행사비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까지 철저히 받고 있고요. 지금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특별지원금은 보상금 형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보상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만 하고 있으면 그냥 주는 돈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혹 잘못하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표시 나는 사업들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무형문화재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소홀한 점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페이지 348쪽 한 번 보시죠? 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사업,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이 지중화사업을 함과 동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앞에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주변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구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쌍릉은 종합정비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도 넓혀줬고, 토지매입비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축사랑 전체 다 살 겁니다, 오른쪽 2층집도 다 샀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쌍릉테마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고압선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릉이 무왕릉으로 밝, 앞에 보면 5주 250m 정도 5개 정도를 지중화할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어요. 송정탑 지중화사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주변 정리도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셔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또 장애우 시설이 2개가 있지요? 동그라미 재활원하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섹터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반경이, 이번에 추가로 문화재 보호구역 들어간 데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동그라미 재활원 가기 전에…….

○박종대 위원 더 추가로 들어간 데가 얼마정도나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고물상 있는 데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갔어요? ㎡예요, 몇 평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갔어요? ㎡나, 추가된 것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쌍릉이 24만 6,827㎡입니다.

○박종대 위원 24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정문화재 지정구역은 5만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보호구역을 19만㎡를 늘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거 전에 문화재보호구역하고 현재 더 늘어난 데 이거 나와있는 거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한 번 관련이 있는 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쪽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저분한 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우시설하고 거기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m. 거기도 나무를 좀 촘촘히 심는다든지 그래서, 거기하고 문화재하고는 근본적으로 전혀 세상이잖아요? 그게 시야에 자꾸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무를 심어서 좀 잘 안 보이게 한다든지, 문화재 고도하고는 거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구역 경계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확대한다고 해서 두 번을 다녀와 봤어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자꾸 시야에 거슬리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쪽으로 한 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3쪽 지금 해마다 향제줄풍류 전수교육 육성사업하고,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을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악 전수교육 육성사업, 결론적으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 직원이 할 때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일부러, 전수관에도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 교육전수라는 것이 내내 그분들만 교육을 하더라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냥 연습하고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 전수교육이라는 것이 전수자들만 교육시킬 때 지금 돈을 전수시키시는 분한테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전수자들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일반인들까지 다 지금 해서…….

○박종대 위원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 전수자들만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내내 전수자들이에요. 전수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맞은가, 일반인들, 학생들 이런 분들 교육하시는 건가 이거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56쪽 한 번 보죠? 지금 거기 문학인과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익산역사문화 고문서 번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이 하나 빠진 거예요? 4,4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걸 지금 예산계에서 더 안 넣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하나 종료된 것이 있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사업이 하나 종료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뭐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박물관 도록이 빠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박물관 도록이.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물관 연합도록이 빠졌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 도록 우리가 않고 국립박물관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우리시하고 원대박물관, 익산박물관, 마한관, 입점리 고분, 왕궁리까지 해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안내도록을 만드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박물관이나 가면 도록은 다 만드는데 왜 이번에 뺐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 사업이 지금 곧 발간 들어갑니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 나옵니다. 이것은 몇 년 이따가 새로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하여튼 왜 빠졌는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358쪽 지금 거기 보니까 전부 학술대회인데, 358쪽 제일 위쪽예요.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연구, 연구도 내내 학술대회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전부다 학술대회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전부다 학술대회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했던 것 다시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전에 지금 346쪽에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그 다음에 쌍릉 정비계획 그리고 또 솜리근대역사공간 토지매입 이렇게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아마 쌍릉은 정비계획도 있다고 하셨고 전반적인 토지매입 계획이나 구역이 어떻게 되고 이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종합정비계획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줄로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향후의 사업에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7쪽에 아까 무왕도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연구용역 간단하게, 연구용역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 하신다는 건 이건 어떤, 계획서를 누가 작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민 설문조사랑 전체 같이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민 설문조사랑 이런 걸 해보시겠다는 거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게 올해하게 되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 협의해가지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바위성당을 논산시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존심이 있기 때문에 논산시가 먼저 배를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려고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나파엘호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아니라 무왕도시 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무왕도시 역사를 그래서 올해 진행을 않고, 중단을 하고 나파엘호로 바꿔서 기본연구를 해서 지금 마지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목에는 무왕도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겁니다.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을 일부 진행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못한 걸 나머지를 더 하신다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문조사를 해보실 계획이라는 거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설문조사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문화도시하고 있고, 역사도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약간 너무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용어는 갖다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특히 무왕도시는 저는 좀 시대적 추세하고 볼 때 우리가 어느 한 왕의 도시, 무왕 도시, 백제왕도는 좋은데요, 익산이 무왕의 도시다, 별로 시대적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좀 굳이 그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백제왕궁 다큐멘터리 제작 2억 원 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올해 문화관광산업과에서 JTV하고 해가지고 꽤 큰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한 거고요. 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문화관광산업과에 편성을 해줘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것은 협찬으로 5,500만 원인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주방송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방송을 저도 봤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별도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제작해서 전국방송 송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국방송 송출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2억 원 예산이면 제작도 하고 송출까지가 가능한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방송이 아니라 다른…….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지역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민영방송이든 다 돌리는 그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필요할 거 같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58쪽에 이건 자료를 미리 좀 보지 못해서요.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6억 8,500만 원으로 하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이 한 줄 딱 들어가 있고 이 문화특화지역 사업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 세부계획이 전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부탁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끝으로 말씀들이 많으셨던 게 나바위성당 아까 김대건 신부님 착지처 정비하시는데 3억 원인데 그 나파엘호 재현하시겠다는 그 장소가 사실 큰 도로 쪽에서 전혀 안보이잖아요. 뒤쪽에 있고, 금강 쪽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역사문화도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재과 일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실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거의 국비대응사업이고 그래서 거의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재과가 일을 잘 해주실 걸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돌아보면 제일 저는 아쉬웠던 게 서동생가터. 서동생가터 조성하실 때 인형 같은 거 작은 조형물하고 용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나파엘호도 저는 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한다. 그 목선을 재현해놓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뭔가 보고, 보면 웅장한 느낌도, 그걸 일부러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주도에 원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조잡한 조형물이 돼가지고 안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은데 3억 원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이런 선박에 대한 기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국중소조선연구원 그쪽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컨트롤 다해주고 거북선이랑 이런 데에 했던 데라, 또 그 다음에 한국해양문화재연구소 거기까지 자문을 받아서 나파엘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을 수 있는가하고, 또 모형까지 역사관 앞에 놔서…….

○임형택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예산을 책정하시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물에 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서동축제를 공주나 부여한테 사실은 지금 거의 용어나 모든 것을 다 뺏기다시피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김대건 신부도 지금 논산이 너무나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갔다 해가지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유숙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밀리면 또 논산한테, 공주, 부여 이제 논산한테 또 뺏겨요. 이거 예산 좀 세워서 철저하게 기득권을 우리가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거에도 공주, 부여, 제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냥 놓고 다 뺏겼어요. 논산이 문화재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건 신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도 전주교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이런, 아까 토크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천주교 신자 연예인들 불러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강경하고 익산하고 경계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애매모호해요. 잘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거 지금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게 천주교로써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그래서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게 논산에서 배도 거기에 제작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니까 지금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신경쓰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에서 이리농악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띄운 적이 있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목발노래가 전수가 제대로 안돼서 서로 간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태열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현재 상태로서 서로 관여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된 것은 지금 익산목발노래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익산목발…….

○김태열 위원 그분이 삼기 검지마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탱화장 이삼열 그분이 지금 현재 건강하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건강하십니다, 활동하십니다.

○김태열 위원 권오달 선생님도 양평 출신인데 지금 현재 익산에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권오달 선생님은 지금 활동을 못하셔가지고 명예보유자로 전환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 특별지원금이 권오달 선생님한테 가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전수가 제대로 되어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삼기 검지마을에서 저기하는데 지금 현재 서부권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는 지정이 됐는데 전수문제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해요, 다툼이 있어요. 이분들을 관리도 하고 외에 또 우리가 보존과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를 아까 한다는 게 빼먹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46쪽을 보시면 시설비 중에 하단에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이 16억 1,800만 원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건 계속사업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거 언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2008년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사업이 추가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08년에 받은 것은 국립익산박물관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준 거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법에 대한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유재산취득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구역 내에 타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전체 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347페이지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두 건물도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2019년도에 지정된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언제 지정됐다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9년에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정이 되면서 10동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 건물 중에 2개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취득승인 예외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사는 것들은 예외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타 지자체도 협의를 했는데 당해 문화재 구역 내에 전수관이나 이런 신축으로 지을 때는 하는데 토지매입이나 당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을 할 때는 예외대상으로 다 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관련 법령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358페이지를 보시면 익산 문화재 야행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설명자료로 보면 금액이 우리가 2020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작년에 대한민국 3대 야행에 들어가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장려를 해준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전에 보면 항시 예산이 3억 원대였었는데 작년에 우수야행으로 선정되면서 그게 반영되어가지고, 또 올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가 8월에 비도 맞고, 정상적으로…….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행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2020년도 예산 그리고 전에도 보면 충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했지요?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을 100% 진행을 했는지는, 안했는지는 결산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2억 1,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비는 부담률이 42%이기 때문에 1억 3,700만 원이 증가가 되고요. 도비가 5,800만 원 18% 그리고 국비가 40%에 해당하는 1억 3,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2억 1,000만 원이나 증가시키면서 사업을 해야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인지, 물론 예산투입을 많이 하면 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겠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예산이 더 올라간 이유는 3년차까지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무형문화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봉사수준에서 했고요, 공연비를 못줬습니다. 타 야행에 비해서 반절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면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2년 동안에 야행사업에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2021년 체육진흥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계장 전욱.
시설조성계장 송기용.
종합운동장계장 김경환.
체육공원계장 남궁연.
전국대회계장 이춘희.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꾸는 세상을 어떻게 잘 대처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급증해서 점검이나 방역에 애쓰시는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라는 그런 얘기드립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들이 코로나로 활동을 못해서 폐쇄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우들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그런 폐쇄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특히 장애인 분들을,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좀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37페이지 예산안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추가분 지방채가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지금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채 들어간 부분들이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지방채가 목적에 맞는지 좀 의문이 가는 예산들이 있었어요.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인데 왜 이걸 지방채를 꼭 쓰셔야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방채를 구입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방채를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순주 위원 마동테니스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늦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길어지니까 그렇고, 이 반다비나 이 체육시설 부분을 지금 이게 꼭 굳이 지방채를 쓰면서 이렇게, 단축하려고 지방채를 썼나요? 이유가 뭔가요? 목적에 맞지 않는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시에서 지방채를 구입할 경우에 똑같이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비는 정확한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지방채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은 납득이 가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납득이 가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게 좀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요. 인공암벽장 유지관리, 암벽장 예산이 지금 추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암벽장을 지금 2011년에 준공해서 도비 없이 국비, 시비로 됐는데 몇 년간 지금 이게 거의 이용자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데 이걸 다시 편성하는, 예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증액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지금 암벽장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오는 손님이 없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장행정을 해주셔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을 둬가지고 활성화를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차원이니까, 행정입장에서,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 시기적으로 그동안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고, 또 행정에서도 체육회측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해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체육회에서 준다는 식의 표현이 굉장히 좀 힘들게 했습니다. 이걸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들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어진 인공암벽장이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에 있는 시설도 다 폐쇄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투입을 해서, 이게 이용할 만한 현황조사는 해보시고 지금 증액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제 코로나19 관계로 요즘 실내시설은 폐쇄를 하고 없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희도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건 증액할 시기도 아니고요. 이게 현황이, 본 위원이 전에도 이 현황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한 적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 조차도 좀 의욕이 없는 상태로 현황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은 정말 힘들고 생계위협을 받아야 할 이런 상황에 이런 사업들을 증액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겠다는, 지금 진행하고 그런 입장보다는 현황파악을 하고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활용할 그런 현황이 더 먼저이고, 또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먼저 와야 되는데 증액이 먼저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체육회에다가만 미루지 마시고 체육회를 인건비를 주니까 그냥 그 진행한 거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지원되고 계속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폐쇄도 아니고 자제조치도 아니고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증액을 따져봐야 할 거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03페이지 옥상방수가 있어요. 옥상방수는 제가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도 얘기했고, 옥상방수를 2~3년이면 또 해야 돼요. 3~4년, 오래 가야 5년 안에 옥상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써버리면 또 번복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근본대책 대안을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태양이 직접 쐬는 데는 갓을 좀 많이 씌워서 근본적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 부분 생각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것도 있고요. 일단은 옥상에 지금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우레탄 방수를 먼저 한 이후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예산절감 부분을,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재난시대에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이런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원초적으로 예산을 다시 또 세우지 않고 좀 절감, 건전재정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267페이지, 설명자료 보고할게요? 설명자료 267페이지 저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체육회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펜싱협회 운영비,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증감이 됐고, 체육회 운영비는 소폭 줄어든 거 같기는 해요? 여기 세부적으로 어쨌든 시 행정에 제출했던 계획이 있을 거 같거든요.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대회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269페이지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중고, 엘리트 장애인, 다 훈련보조비가 학교에 지급이 되잖아요? 학생들 인재양성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3년간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특정학교에만 계속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매번 특정학교 학생들에게만 훈련보조비가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공모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른, 여기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제가 아는 감독님에게 전화도 한 번 해봤었어요. 인재양성 훈련보조비가 지급이 되는데 혹시 받으신 적 있느냐, 공모하신 적 있느냐 그랬더니 아예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공모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요. 특정학교가 계속 지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원광여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그 다음에 중앙초 운동장 트랙보수 이 2개 학교만 특별히 공사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친환경 우레탄으로 운동장 위를 마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뛰고, 호흡하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권장, 필요는 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 친환경 우레탄으로 마감되지 않은 운동장의 현황을 혹시 아세요? 왜 저는 이 중앙초에만, 원광여자중학교에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개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2개 원광여자중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한 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직 안 들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혀 한 건 없고, 이 두 학교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하셨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의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 의해가지고 운동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이 합당하다면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다 거의 개방을 하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이것도 저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랑 같이 해서 우리 체육지도자분이 올해는 활동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코로나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예, 올해는 활동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은데 기존 활동하는 범위가 매년 비슷비슷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올해는 부득이 하게 어렵다고 하면 저희 2018년, 2019년 활동하신 사업내역들 한 번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명확하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분들은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시설에 방문하면서…….

○오임선 위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시설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활동하신 내역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옆에 27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스포츠강좌권이 결산보고 때 예산이 좀 남았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이 남은, 그러니까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우수한 회원들에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우수 회원…….

○오임선 위원 예, 스포츠강좌권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증액이 된거죠? 예산이 남았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 다시 내시된 사항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기존에도 현재 인원에 비해서 다 채우지를 못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 사업비는 기금하고 도하고 내려온 사업비라…….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거기에 저희가 정률로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춰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 기준을 더 상향조정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용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조정할 수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대상자가 남아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한정이 되어 있고, 이용대상자 중에 활용을 잘하신 분한테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 사업을 보면 함열 실내게이트볼장도 조명기구 교체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배산이었나요? 우리 LED교체사업이 또 있던데,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배산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여기 2가지 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한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산차이가 있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건 기금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전국규모대회라든지, 우리 자체단체 체육대회는 사실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4~50개 대회를 치루지 못했더라고요. 올해는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최근 3년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회 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오임선 위원 예, 올해는 어차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존 2019년까지는 저희 체육진흥과의 성과평가결과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미흡한 대회도 많고, 우수한 대회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일이 대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7쪽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근거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한 겁니까?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조례 같은 거 없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계 법령은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4조에 있고요. 관련법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게 될 경우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체육특성인, 체육특기자에게 지원하는 거. 지금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 현재 4,000만 원 이건 한 학교인가요, 2개 학교인가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준비가 안 됐나 본데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권혁 고등학교는 2개교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고등학교는 2개교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료로 저기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주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학교별로 지원금액하고 해서 한 5년치를 좀 빼주세요. 몇 개 안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고요, 중학교 10개교…….

○김태열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물론 체육인 양성을 하는 거, 끼와 이렇게 발전,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알리는 홍보 역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인구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걸로는 봐요.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잣대를 깔아놓고 이런 사업을 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관계법령은 저희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하고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을 주고, 중앙체전에 나갔을 때는 얼마를 주고, 또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그랬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 기준은…….

○김태열 위원 시상도 한 번도 못하는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줬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노력을 안한다고 봐요. 그래서 노력의 대가를 치러줘야 더 기술이 향상이 되고 더 열심히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익산의 알림이 더 좋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승차식 잔디깎기 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하나 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378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대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저희 1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대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화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1대가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라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천연잔디 구장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만경강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니, 여기는 공공시설, 우리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하고요. 그 위쪽에…….

○김태열 위원 아, 여기는 그냥 종합운동장치만 설치를 하는 거구먼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익산시에 잔디깎기 기계는 몇 대나 돼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기계가.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거 1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승차식은 1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사람이 타고 운행하는 것은 1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끌고 다니는 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인도 개보수 사업은 어디쯤 하는 거예요? 가운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중앙체육공원…….

○김태열 위원 중앙체육공원 인도 개보수 사업, 4억 4,7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권혁 중앙체육공원 산책로 주변 쭉 둘러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산책로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태열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법상 좀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 우레탄을 하는데 우레탄은 3년만 되면 다 뒤집어 까집니다. 그래서 시골의 집들도 그전에는 우레탄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철구조물로 해요. 그런데 건축법상 위배가 되니까 그 문제는 지붕으로 안 올라오게 낮춰서 하는 방법들을 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차이는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옥상방수 문제는 상도, 중도, 하도 이런 것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여름에 자꾸 고온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레탄이 자꾸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레탄 방수는 지금 거의 않습니다. 거의 안하는 것을 왜 시에서 행정 뒤늦게 이런 것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전에 80년대에는 도로포장했던 그런 아스콘용을 갖다가 깔고 그랬어요, 기름 찌꺼기를 갖다가 깔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다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걸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조물로 설치해서 방수를 근본적으로 잡으면 3년 후에 다시하는 것보다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마동테니스공원, 반다비 사업에 예산 책정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올해 발주가 되었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공사비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니까 마동테니스공원은 내년에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반다비 체육관은 내후년에 또 예산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마동테니스공원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철원 위원 반다비 체육관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좀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얻었는데 마무리를 다 하든지, 이거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방채로 이런 계속되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 예산 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그렇게 해서 지금 출발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36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건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 번 다 제출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원광여자중학교 체육시설 보수공사,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은 우리시에서 못하고 거의 도의원들 도비사업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역주민한테 개방은 거의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거의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갑자기 시비를 세웠다고 보면 서로들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전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못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도비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리고 376페이지 좀 짧게짧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체전 개회식을 하는데 지역특산품을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이건 뭐죠?
37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애인체전 개회식 지역특산품 구입.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개회식하는데 지역특산품을 구입을 해서 손님들에게 준다는 건지, 여태까지 무슨 전국체전을 하든지, 뭐를 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권혁 장애인체전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국체전도 하고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때는 이런 사업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여쭈어 보는 거고, 37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배산실내체육관 유지관리에 감시적근로자 경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신규 새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현재 청경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자연감소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래 청원경찰 분들이 계셔서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현재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청원경찰이 줄어들면 뽑지를 않고요. 이제 감시적 근로자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청경분들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이제 퇴직하시니까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지금 추세는 청경들 자연감소시키고 그 자리는 감시적 근로자로…….

○박철원 위원 지금 배산체육공원에도 있고, 청경분들이 몇 분 나가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세 분씩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배산실내체육관에 계시던 세 분이 다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퇴직하셨는데 순환하면서 이쪽에만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제 자연감소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감시적 근로자를 더 뽑으면 청경들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385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저번에 본 위원이 결산보고 때도 얘기하고 했던 거 같은데 야외음악당 운영을 지금 용역을 하시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 우리 계약직을 뽑아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용역으로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우리 직원들을 그때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앞으로도 해마다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렇게 한다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박철원 위원 한 번 해보고 전문가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연 40회 정도 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38페이지에 축구장 시설 개선공사 있어요? 386페이지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뭘 하는 거죠? 사업명세서에도 없어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권혁 본부석에 장애인 이동로를 설치하는 건데요. 법정시설에는 행사 때 장애인 이동로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저번 추경에 배산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4,000만 원인가 올라온 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자 해서 다 동의를 하셨고, 선진지 견학도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갔다 오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족구장도 시설보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경 예산을 삭감을 했고,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렸는데 이것을 공원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 17억 원 정도를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올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본예산을 편성을 않고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편성하는 그런 건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공원 리모뎅링 사업 17억 원 교부세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배산공원이에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니, 전체적인…….

○박철원 위원 익산시 전체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17억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배산하고 중앙체육공원.

○박철원 위원 배산하고 중앙체육공원?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산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하고 족구장 이런 시설보수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배산은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배산체육공원은 그 2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철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에 이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행상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체육회 관련 자료를 보면 도에서 인증된 단체에, 도에서 2년 후에 인증을 해줘요? 그런 단체에만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많이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인증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인증은 되어있고요. 2년마다 올리는 것은…….
체육회에서 다 인증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시죠. 협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협회를 만든 후에 2년이 지나야 도에서 인증을 해주고, 모든 사업비가 보증금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건 파악을 한 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3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한궁대회, 장애인 파크대회, 저희가 장애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솔직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한궁, 파크골프 이런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1회 대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신규대회 예산은 5개 대회지만 예산규모는…….

○박철원 위원 예산규모는 작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에 비해서 증액은…….

○박철원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행사나 사업을 할 때 보통 항상 얘기하는 게 3년 정도의 경과가 지나면 일몰제로 인해서 그걸 좀 잘 되고, 못되고 이런 걸 따져서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조금이 나가고 한 번 사업이 시작되면 당연히 계속 지급을 하고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체육회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종목단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7개 단체에서 현재는 20개 종목단체로…….

○박철원 위원 그거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인증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도 참 우리 위원들한테는 딜레마인데요. 우리 이순체육회, 우리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막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종목단체 예산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철원 위원 종목단체도 저희가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은 그걸 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지금 그냥 막 세워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 짧게 설명해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순단체도 별도로 등록이 돼있어가지고 종목단체 지원은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부결했을 때는 왜 그때 부결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그것은 저희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 노인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일부 단체를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체육진흥과가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아서 짧게짧게 궁금한 거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364쪽에 펜싱팀, 아까 보니까 숙소에 물품취득하신다고 했잖아요? 1,00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낡아서 바꾸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없었습니다. 숙소에 없었는데요. 올해 새로 구입해주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기존 숙소에 이런 기초시설들이 없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펜싱국가대표 전지훈련 500만 원 신규로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간단하게 이유 설명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권혁 국가대표 선수단이 익산에 올 경우에 그 선수단을 지원하는 경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육상하고 펜싱 그 두 팀 중에 국가대표가 있는 건 펜싱만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국가대표요?

○임형택 위원 예, 국가대표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육상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펜싱만 지원하고 육상은.

○체육진흥과장 권혁 펜싱팀은 여기 오는 것은 국가대표, 국가대표나 상비군 선수단이…….

○임형택 위원 아, 펜싱국가대표가 우리 익산으로 훈련을 올 때 지원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요. 여기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하고 여기 지금 우리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각 여러 경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익산시장배 당구대회 1,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배 전국당구대회 1,000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365쪽으로 와보시면 익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400만 원, 권역별 경기력향상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또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 또 그 아래 보시면 익산시장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 400만 원, 익산 무왕배 탁구대회 500만 원, 그러니까 각 종목단체 여러 가지 경기들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 실제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진행 안한 게 올해 많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올해는 거의 많이 못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같은 대회가 조금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유사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들이에요. 그런 건 좀 종목별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단체가 다르나요? 진행하는 단체가.

○체육진흥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도 많고요. 그런데 대회규모상 이게 전국규모 대회가 있고요, 자치단체규모 대회가 있고 그것이 성격상…….

○임형택 위원 제가 이제 금방 불러드린 게 전국규모 대회에서 겹치는 거, 자치단체 규모에서 겹치는 거 불러드린 거예요. 다 똑같은 종목의 경기를 두 번씩, 다른 데는 다 한 번씩만 하는데 이제 금방 불러드린 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도 논의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수를 조절하거나 2개 다 지원하지 말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경기를 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사할 때 종목단체들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중에 그 종목단체별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이 있으신데 367쪽에 원광여자중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이나 트랙 보수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직전까지는 다 교육정보과를 통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체육진흥과로 그냥 어떤, 이게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안 거치고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신청받아서 반영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다 통보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임형택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전에 교육정보과로 하던 것을 체육진흥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그 근거 규정을 체육진흥과 관련 조례로 근거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교육정보과 그쪽에 심의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분류해서 이쪽으로 하셨는데 기존에는 하여튼 다 교육정보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이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369쪽하고 370쪽에 저번에도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한 번만 더, 이제 전체 결산 현황을 한 번,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금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수행기관이 12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 한 기관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11개 기관에서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었거든요. 돈은 계속 내려오는 것 같고, 그 사업량을 그냥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2020년도에 저번에도 받아봤지만 결산까지 가장 최근으로 해서요. 지원사업 기관현황하고 수혜대상 현황하고 수행기관별로 집행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세내역이 있을 거 같아요. 수혜를 받은 대상자들은 대략 개인정보 제외하고 그 현황들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9쪽에 이거 예전부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은 기금으로 나오고 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안하고, 과거에 체육회 운영이 대개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본연의 역할이 안 되고 다른 업무들을 하시고 인건비는 이걸로 받으시고 이런 문제지적이 많았습니다. 체육회가 분리도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에 맞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70쪽에 생활체육교실은 이건 어디 단체가 수행을 하는 건가요? 가운데 2021 생활체육교실. 도비, 시비가 오는 건데요. 이것도 2020년 자료 한 번, 어떤 기관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하고.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1쪽에 오른쪽 중간에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도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73쪽에 도민체전 및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및 업무하고 업무지원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수립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가 내년이 아니라 2020년으로 1년 연기됐다고 해요? 그런 관련 예산은 목을 바꾸시든, 물론 도민체전도 함께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결정이, 아니, 후에 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382쪽에 야구 전광판을 개보수하시잖아요? 유지관리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유지관리가 이게 딱 200만 원 1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유지관리 같은 것들은 원가에 곱하기 몇 %해서 매년 유지비가 이만큼 나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200만 원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1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때그때 야구장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계산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근거들이요. 384쪽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에 각각 CCTV가 몇 대씩, 십여 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중앙체육공원에서 수도산하고 영등, 배산체육공원을 원격감시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거기에서 나머지 4개 공원까지도 원격감시를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이건 바로 답이 안 되시면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공원별로 CCTV 현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예산이 공원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여기까지를 원격감시한다고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5쪽에 중앙체육공원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시는데 400만 원인데 복사기가 낡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3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400만 원하고 야구장 라커룸 임대료 부가가치세 110만 원 내는 이건 저희가 어떤 이런 세금을 이쪽으로 내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다 우리 시설 같은데.
389쪽에 일반운영비요. 왜 우리가 야구장 라커룸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이게 어디에 내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형택 위원 아,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부가가치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체육시설도.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체육시설 사용료.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371쪽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종목이 몇 가지입니까? 스포츠클럽 종목이.

○체육진흥과장 권혁 종목이요?

○박종대 위원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종목이.

○체육진흥과장 권혁 9개 종목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9개 종목입니다.

○박종대 위원 9개?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뭐뭐예요? 장소는.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한성스포츠센터하고요, 익산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한성스포츠센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익산문화체육센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를 주지요? 한성스포츠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포츠 관리자 지원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는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1명에서 올해 2명으로.

○박종대 위원 9개 종목에서 더 늘어났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종목은 그대로 9개 종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인원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스포츠클럽에서 기존에 2명 그대로 계속 세웠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2명분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사무 및 운영물품 구입 5억 원 세워져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종목 쭉 뭘 구입하는가 리스트를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374쪽 한 번 보세요? 빠진 것만 볼게요. 성화봉송에 관해서, 거기 보니까 성화 채화 봉송 행사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중간지점. 성화대 운영 3일간 하고 성화 채화 봉송 행사가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밑에 보니까 일반보전금에서 성화봉송 주자 실비보상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실비보상을 최종주자한테만 주는 겁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모셔오려니까 돈을 주고 모셔오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위에 4,000만 원은 29개 읍면동 선수단 운영비고요. 밑에는 성화봉송 주자들 뛰는 최종주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9개 읍면동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3일 동안?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29개 읍면동한테 뭘 주는가.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성화봉송 주자 실비보상은 마지막 오시는 분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는 돈을 줘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주자들, 실질적으로 뛰는 주자들.

○박종대 위원 전체 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주자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최종주자입니다.

○박종대 위원 최종주자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최종주자가 두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이면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명확히 한 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오는데 250만 원씩, 누가 오는가는 모르는데.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75쪽에 도민체전 홍보기념품 제작 2종 2가지 종목을 하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뭐를 하려는가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홍보물은 보통 리플릿이나 그런 걸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체육에 관련된 것 하는 것보다는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작년에랑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걸 해줘요. 아, 그래도 내가 익산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뭔가 홍보될 만한 홍보 기념품 제작이 될 만한 것을 줘야지 스포츠 용품이라고 뭐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미륵사지나 서동이나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니,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못 쓰겠대.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바로 홍보 기념품이에요, 홍보. 그 다음에 381쪽에 배산실내체육관 시설비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개보수.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한 번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개보수요?

○박종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저희 공모사업…….

○박종대 위원 제가 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갔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LED 전광판 유지관리가 3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전광판 이걸 언제 설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LED…….

○이순주 위원 전광판이 3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시청사 본관에도 LED 전광판 새로 설치가 있는데 이건 유지관리비예요. 300만 원이 1년에 몇 번 하나 그리고 전에는 얼마나 했나 자세한 게 없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배산체육공원 옥상에 있는 그 전광판인데요. 수시로 고장이 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 30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권혁 1식으로 되어있는데요. 1년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1년에 유지보수비까지 전체가 3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예정을 하고 뽑은 금액인데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언제 설치했고 몇 번이나 했나요? 설치를 언제 했어요?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300만 원씩이나 유지관리가 드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언제 이걸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1식으로만 그렇게 표기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그 예산 파악하기가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1식으로 하고 해마다 1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1년치를 지금 예산을 넣은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세부내역 좀 자료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답을 짧게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배산체육공원 매점을 임대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거기 수익이 발생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올해 세입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으셨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935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누락을 시켰어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세입에서는 분명히 잡아라 그랬는데 또 누락을 시켰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올해 임대료로 지금 1,034만 6,000원을 세입에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디에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세입 부분에 처음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몇 페이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124쪽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예산서 상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산서 124쪽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124쪽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공공재산임대료에 들어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매점 임대료.

○위원장 김경진 124쪽.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 공공재산임대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여기에 잡아놨군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좀 작성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인고니 364페이지부터 보시면 하단에 익산시 장애인 전국 생활무용대회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게 몇 회차입니까? 작년에 12회라고 보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12회예요? 12회를 두 번씩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것은 올해 대회를 못해가지고요. 그 횟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단체 신청대로?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서동무왕기도 그렇고, 시장배 동호인볼링대회랄지, 그러면 금년도에 익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는 못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다시 1회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신규 1회,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그 부분도 해당과에서, 물론 단체에서 요구도 많이 하겠지만, 물론 필요하니까 요구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자꾸 매년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우리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를 보시면 체육단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서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익산시 체육회 운영비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 요청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5,7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833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작년에 1억 1,600만 원인데 금년도에 5,400만 원 그러니까 51%가 증가한 1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작년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에는 팀장 인건비가 빠졌는데 올해는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죠. 장애인 체육회 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살렸어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작년에 그 팀장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금년도.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체육회 적립…….

○위원장 김경진 그 담당 팀장이 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업무분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업무분장뿐만 아니라 한 일에 대해서,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시설비에서 웅포문화체육센터 체육관 바닥 및 조명교체가 있어요. 1억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웅포문화체육센터 지금 사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날짜별로 사용 단체 등등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389쪽에 수도산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7억 원입니다. 수도산체육공원이 언제 개장이 됐지요?
개장연도.
다른 계장님들도 모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2009년 11월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2009년 11월이에요. 그러면 2010년으로 보고 지금 10년 됐지요? 11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됩니까? 인조잔디장은.

○체육진흥과장 권혁 보통 한 7년이나 6년, 7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현장가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걸 교체해야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많이 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도 한 번 다녀왔어요. 과연 이게 7억 원까지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두 해 정도 늦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위원장 김경진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설명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몇 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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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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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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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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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