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2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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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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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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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3.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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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0인찬성)
12.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9인찬성)
13.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종대·최종오의원공동발의,5인찬성)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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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제3항까지는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예정돼 있으나 2021년도 국가예산 브리핑 일정과 겹쳐서 안건 상정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달라는 사전 양해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순위를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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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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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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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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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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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이 다이로움카드가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2021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낼 때 2021년 최고의 예산으로 다이로움카드 예산을 선정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만큼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카드형으로, 군산시처럼 상품권형이 아니라 카드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한 요인이 있고, 군산시처럼 수수료라든가 카드깡이라든가 이런 병폐가 없었던 게 저는 또 상당히 큰, 물론 코로나로 인한 그게 가장 컸지만 그랬다고 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에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종이형 발행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종이형 금액 같은 것들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재 우리가 종이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계획을 당장에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위 법률에 따라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협의회가 이 상품권 발행에 관련한 것들 좀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두시는 거잖아요. 신설을 제21조에 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어요, 기능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 관계자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 3개 대형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이마트 점장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연합회장,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장, 그 다음에 우리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렇게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운영협의회가 이제 마련이 되고, 좀 더 이 사업의 단위가 커지고 한 만큼 이런 운영을 더 많은 실제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혜택을 보는 사람, 또 이용하는 시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같은 것들을 더 잘 두고, 회의도 더 자주 진행하면 저는 다이로움카드 활성화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시는 건 좋은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 관계자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다이로움카드는 대형마트는 이용을 안 하도록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논의를 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카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것은 없고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크게 어떤 상생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운영협의회를 실제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려고 하는 거면 저는 이제 이 조례를 향후에라도 좀 더 개선하셔가지고요.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이런 협회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여러 다양한 어떤 시민대표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향후에 그 구성을 운영해보시면서 조례에 그 운영위원회를 더 넣는다든가, 이것도 지금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그때 과장님께도 한 번 이야기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그 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을 결제하니까 1만 원이 들어왔고, 근데 그 다음에 50만 원을 결제하니까 4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은 쉽게 말하면 60만 원을 썼는데 실제 1만 원의 인센티브밖에 받지 못한 거, 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그분이 이미 50만 원 충전하고 4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용해버리고 나니까 결제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없는 그 제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저는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현재 그 시스템상 그분이 처음에 10만 원을 쓰고, 10만 원에 대한 1만 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다음에 40만 원, 30만 원을 썼어야 했는데 50만 원을 쓰니까 4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시스템상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그 돈이 충전이 안 된 것을 미리 인지를 했다면 그 돈을 반환 처리했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그 50만 원을 다 쓴 다음에 내가 4만 원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운영상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관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스템상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도 자기가 충전할 때 분명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충전했어야 되는데 자기 실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시스템상에서 그게 구현이 어려우면 그런 경우에 구제해서 향후에 인센티브 4만 원을, 왜 그러냐면 충전을 했고 쓴 것이 정확히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저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으로라도, 지금은 그런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 그분은 60만 원 쓰고도 1만 원밖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으니까 쓴 게 확인되고 그런,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미 집행했고, 외상값을 줘버렸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다 동의하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금액, 금액을 보니까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래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통시장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큰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거 부득이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이거 얼마나 물건을 산다고 5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종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권면을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명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종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고요.

○박종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50만 원짜리까지 내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것이 아니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불편도 있지만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익산 전역 소상공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에서 50만 원짜리 물건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한 예로 냉장고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소파를 산다든지 할 때는 1만 원짜리…….

○박종대 위원 TV, 냉장고는 다 여기 해당 없는 데서 물건을 삽니다. 지금은 해당 없는 데 일반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그거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제8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맹점으로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인 모현동에서 롯데슈퍼라고 있어요? 근데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롯데슈퍼는 롯데에서 직접 직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시가지에 새로 생긴 롯데슈퍼는 본점이나 지점이나 그분이 그냥 직접 익산에서 익산에 사업자를 내고 익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민들도 와서 야채랄지 농산품도 지금 거기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맹점으로 활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이로움카드 자체를 못 써요. 이분들은 뭐냐면 캐시백이라고 그러나요? 페이백 그거는 필요 없더라도 다이로움카드라도 좀 쓰게 해달라 지금 그거예요. 왜, 본점이 익산이고, 그건 개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데 대신에 북부권에 삼성전자판매점은 또 되는 데가 있나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북부권 함열에 있는 대리점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롯데슈퍼도 이름만 롯데일뿐이지, 그분이 사업자 본점도 익산에 있고, 지점도 익산에 있고, 쉽게 말해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걸 다 익산에 내요. 근데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지 않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그…….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물품을 어찌 됐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다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 롯데슈퍼는 어찌 됐든 지역 농민들의 물건도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되는 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좀 확인을 좀 한 번 해주십사 하고 지금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법령에 준대규모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제2조제3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 개인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직영을 하지 않죠? 그 북부권에 있는 삼성도 직영을 하지 않고, 근데 대기업에서 하는 대규모점포 경영하는 회사, 그 개인회사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죠? 두 군데 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계열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두 군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익산에 사업자를 본점까지해서 세금을 다 익산에 내고 있어요. 근데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되는 건 이게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모현동에 소재한 롯데슈퍼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대규모로 봐서 제외시켰는데 다시 현장 실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적자가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씩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인력들도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로컬푸드에서 납품했던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납품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그 50만 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간담회 해서, 이게 너무 크지 않아?

○김연식 위원 아니, 1만 원, 3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박종대 위원 아니, 50만 원짜리…….

○임형택 위원 잠깐 간담회해서 조금 줄여주시든가…….

○박철원 위원 보완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50만 원짜리를 발행해서 이게 과연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전통시장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해서 잠깐 상의 좀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간담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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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2235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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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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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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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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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홀로그램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하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추계를 해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추계에 따라서 현재 실제 입주와 관련한 의향이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재 2개 기업으로 표현해주셨는데 그런 논의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사정이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5개 기업하고 협약 체결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5개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개 업체를 추가로 더 협약을 체결해서 홀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협약은 협약이고, 실제 여기 조례대로 하면 2개 정도 기업에게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는 예산 추계를 해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 정도는 실제 이제 유치가 될 걸로, 입주를 한다거나 이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여기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해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2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한다거나 이렇게 예정이 돼있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일부 기업 중에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쪽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유치되거나 할 때 기존에도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들이 저희가 이전에도 다른 경우들도 유사하게 있는 현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우리 조례상에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요. 이제 홀로그램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원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홀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신규로 해서 쭉 유치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업들이 익산에 좀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뭔가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식산업센터로 2개 기업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20개 기업을 목표로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더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그곳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런 요건에 맞으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기금의 용도에서 3호에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으로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어떤 용도를 위해서 이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벤처펀드에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억 원을 총 금액으로 해서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를 출자해서, 이게 이제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해서 응모를 해서 보통 2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거기에 10억 원을 출자하는데 이제 조건이 일단은 출자 금액의 60% 정도를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둔 벤처기업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는데 이제 성공을 안 할 때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고, 또 원금이 소멸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도 3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지금 30억 원 정도, 군산시도 30억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를 법적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도 8,000억 원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시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출자를 해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어떤 청년창업을 하거나 우수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추경 정도에 이걸 출자를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씩 4년간 해서 10억 원을 출자를 하고, 4년 후부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관리 저기는 한국벤처투자라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을 저희가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10억 원의 원금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소진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투자 대비 하여튼 상당히 이제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몫이 있는 그런 출자이긴 하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죠. 이제 기업이 성공을 하면 저희가 또 그만큼 많은 성공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제 금방 설명해주셨던 건 한 번 전체 위원님들에게, 벤처투자의 아까 그 현황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아까 타 도시가 하고 있는 현황이랑 이제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출자하게 되면 어디에 출자하게 되고, 물론 향후에 예산 때 설명이 되겠지만 그전에 좀 이거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도 있고 한데 하여튼 외부기관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나 기금이 바로 옆에 군산하고만 비교해도 훨씬 폭넓게 지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좀 과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투자에 있어서 일반인이나 청년이나 그 비율은 있나요? 청년하고 일반 비율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똑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똑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동일하게.

○이순주 위원 아, 그 비율 자체. 그러면 청년이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두고 하는 부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임형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필요하다고 의견 주신 거…….

○오임선 위원 검토보고…….

○박종대 위원 아, 수정. 그거 확인해봐야겠네.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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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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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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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22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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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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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수정할 것들 수정해서 제안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런데 비용추계에 인건비를 추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인력 1명을 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공휴일에도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야간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용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기간제 1명을.

○임형택 위원 아, 휴일. 조례에서 현재 예산까지 논의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만약에 이전 설명대로 해주신다면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만약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하는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재단 에도 인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 생활문화동호회도 인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 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공간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휴일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급여가 추가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공간 하나 운영하려고 인력까지 추가로 두는 건 그건 조금 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당연히 필요는 한데 그 인력 운영까지는 조금 그건, 물론 차후 예산 문제이긴 한데요. 예산 추계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 그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방금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계하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이제 전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봤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능 및 역할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위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구성 관련해서 조례를 하지 않으신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운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 연습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주기 때문에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냐 그렇게 논의가 돼서 이번에는 없앴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시간도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야간까지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통 한 6시나 5시 이렇게까지 지금 운영을 하는데 혹시 저희는 이렇게 10시까지 오픈을 하시려는 계획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하신 내용이신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보다는 생활문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6시까지 하고 딱,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도 똑같거든요? 6시까지만 하고 문 닫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낮에 활동 안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연을 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 많이 잡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들은. 그러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도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동호회를 하시는 그 주 연령층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령층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30~40대도, 통기타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많이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야간까지 이렇게 하실 거면 솔직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말이에요.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 제안한 거 있죠?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탁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안 받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시 수정 검토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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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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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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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22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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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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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14조에 사용료랑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이런 할인이라든지 이용기간 연장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이상 55세 이하 보건여성에게는 이용료 6% 할인이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참고자료 별표2에 보시면…….

○오임선 위원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여기 종목별 이용료 하단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55세 이하 보건여성에게는 이용료의 6%를 할인하거나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해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각장 거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이 동반 입장할 시에 그러니까 부모와 동반 입장할 시에는 그때 무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별칙으로 이렇게 하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유아가 입장을 할 때는 부모와 무조건 같이 동반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부모와 함께 동반은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다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유아는 감면을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6세 이상만 비용을 받고 있고요. 6세 이하는 현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비용은 아예 받지 않으시는 걸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예요. 제14조제2항제10호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이 설명을 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제 세 자녀인 경우에도 자녀가 19세가 넘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세 자녀 모두가 19세 이하여야만이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이게 19세를 성인으로 봐서 하시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조항이 다른 데도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세 자녀 이상 지금 일곱 자녀나 여섯 자녀 그렇게 다가구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거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7조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날, 지금 유사 우리 체육관이나 국민생활관은 다 똑같이 이렇게 2회씩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국민생활관 본관은 반대입니다. 이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될 경우에는 국민생활관 본관하고…….

○박종대 위원 이제 한쪽이 휴관을 하면 다른 쪽은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꿔놓았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추계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한 10억 원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직원이 몇 분이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그쪽 직원은 지금 11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11명?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11명 정도에서 한 1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추계를 했구먼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거기에는 이제 강사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지금 1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14명이요.

○박종대 위원 액수가 안 맞아서, 근데 강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14명 많네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국민생활관은 직원이 14명이고요. 강사가 현재 17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17명?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예, 좋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제14조, 제15조 그 다음에 또 제3조, 제9조 이렇게 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따져볼 것이 이용료 반환인데 이용료 반환은 너무나 저기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이와 비슷하죠? 반환 문제는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 4개 제3조, 제9조, 제14조, 제15조까지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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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조례 개정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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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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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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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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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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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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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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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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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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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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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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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41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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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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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224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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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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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특별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수정안을 보셨죠?

○장경호 의원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정안대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장경호 의원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약간의 저기 차이인데, 내나 비슷한데 앞과 뒤를 정확히 하라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저기하신 것 같아요?

○장경호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멍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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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주 의원입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급격한 기온차로 인해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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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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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223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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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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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순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전통무예라고 하면 어떤 걸 전통무예라고 하는 거죠?

○이순주 의원 전통무예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자생되었거나 체계화돼서…….

○박철원 위원 예, 그 개요는 저도 여기서 봤는데 예를 들자면 태권도면 태권도, 택견이면 택견, 유도면 유도 이런 종목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주 의원 예, 종목…….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전통무예는?

○이순주 의원 전통무예가요. 택견, 씨름, 국궁 그러니까 무예 종류에서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전승무예가 있고, 복원무예가 있고, 창시무예가 있어요. 그리고 전승무예에는 택견, 씨름, 국궁이 있고, 복원무예에는 수박, 마상무예, 격구, 18기, 24반 무예가 있고, 창시무예에는 태권도, 권격도, 금강승 선관무, 당수도, 뫄한뭐루, 불무도, 선무도, 수박도, 수박치기, 아사흔, 원화도…….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주 의원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승무예 이런 거는 택견이나 씨름, 국궁 이런 거는 그래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외의 것을 어떻게 지원하시기 위한 그런 건가요?

○이순주 의원 지원은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요. 지원도 어느 정도는 이게, 근데 이 단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나 이런 자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도 종목별 종사자 현황이 전무하다는 얘기나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유로 몇 건을 종목별로 현황을 갖다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인 현황이 없고, 지금 시에서도 서면질의를 받으신 거 책상에 있으시나요?

○박철원 위원 예.

○이순주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서면질의로…….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에 있는 전통무예,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고 전통무예를 하시는 분들은 있나요? 단체가.

○이순주 의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이 안 돼서 궁도라든가 그런 단체 얘기는 하셨는데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현황 자체가 없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을…….

○박철원 위원 궁도는 뭐죠?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도는 뭐예요?

○이순주 의원 궁도요?

○박철원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궁도가 뭐예요?

○이순주 의원 우리…….

○박철원 위원 국궁은 이렇게 활 쏘는 이런 것을 국궁이라고 그러죠? 궁도는 뭐예요? 검도 대신 말하는 게 궁도예요?

○이순주 의원 그 비슷한…….
궁도…….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궁도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궁도도 마찬가지로 국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국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 이제 국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제 궁도협회라고 해서요. 국궁이랑 이렇게 관리하는 협회를 궁도협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로 하면 공을 놓고 차는 걸 축구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궁도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말 그대로 국궁 관리하는 그 단체.

○박철원 위원 국궁을 관리하는 단체를 궁도라고 그런다고요?

○이순주 의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궁도협회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의원 조례 자체가 없어서 이런 협회나…….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현재 저희 익산시체육회에서 인준한 무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순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자체가 없어서 서면 보고받은 대로 지금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실태파악이 어려워서 요구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서면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익산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무예단체를 인준을 했거나 안 했거나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지금 못하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외부적으로는 무예단체가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하냐면 이런 협회 분들이랑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자리를 한 번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이순주 의원 그 전부터 저는 전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요, 오래 전부터 이 협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가 있어도 이 현황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각각의 협의체가 큰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열악한 실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조례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것 맞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무예단체 10개 무예단체협회장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그런 과정 후에 이런 조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먼저 순서였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왜냐하면 저기 안에 사실 학술적 교류활동이라든지 지금 생활체육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 교육·양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이 협회 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문제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좀 더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 그 답변에요. 소소하게 그런 분들도 저한테 조례 개정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소하게 얘기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더 불편사항이나 더 협의체로 단합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러면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발의 의원이 했었고, 그 부분이 실태파악이 좀 안 된 상태도 있고, 약간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서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또 발의를 의원님께서 하셨고, 또 조례 발의를 하시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체육회…….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추계를 하셨으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Ctrl + C, Ctrl + V를 한 이런 조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잖아요.

○김태열 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용추계 같은 거 한 번 확인해보셨나요?

○오임선 위원 전라북도 지금 어디에도 이 조례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오임선 위원 없어요.

○박종대 위원 종목별, 거기에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해주고 있어.

○오임선 위원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하신 거는 어떤 거죠?

○김태열 위원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 추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아직까지 등록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로 추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도 없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아직까지 등록단체도 없는 여기 이 조례를 저는 지금 하는 게 맞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태열 위원 법은 먼저 시행을 안 하고 있어도 법은 먼저 만들 수 있어요. 조례도 법인데 미리 만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박철원 위원 이게 시급한 거 아니면 우리 이순주 의원님이랑 상의 한 번 하셔서 이렇게 이분들 모셔놓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하고 했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에요.

○박철원 위원 급한 게 아니면.

○위원장 김경진 예.

○박철원 위원 예산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건 없잖아요?

○위원장 김경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처음 하신 건가, 이순주 의원님?

○김태열 위원 예.

○박종대 위원 처음 했어?

○위원장 김경진 보류를 하고…….

○박종대 위원 얘기를 들어봐, 의원들이 반대하면 좀 그러니까, 잠깐 와서, 이게 사실 내 의견은 부위원장이랑 그런 과정만 없었다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아쉬워서…….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박종대 위원 그래.

○박철원 위원 급한 게 아니면 한 번쯤 간담회라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제 그게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의원님, 좀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상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부분과 우리 익산시에 전통무예단체들 현황조차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등록단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일부 위원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언젠가는 개정해야 하니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상위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체육회 안에 앞으로 인준을 할, 등록할 단체 그 종목에 대해서 이쪽 단체하고 간담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간담회라도 하고 그리고 조례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의견은 존중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소수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의견들을 다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 처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협회에서도 협조 차원이나 그런 거, 이제 중구난방으로, 저도 의회에 오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많은 협회와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협회 등록을 해서 조례가 없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뭉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왔어요. 우리 여기 모 의원하고 공동발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고 이제 이런 얘기로 진행을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입법예고가 된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전화오신 분들도 이렇게 중구난방이니까 조례가 딱 빨리 제정이 돼야 그 합의체가 좀 되고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역시, 본 의원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정말 누군가 이 조례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나 중구난방을 좀 줄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좀 안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길래 아, 시기적절하게, 전라북도에서는 최초이긴 하지만 뭔가 차별화된, 익산시가 좀 차별화된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추진이나 선도적인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 존중되고요.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께 지금…….
말씀하시죠.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이순주 의원님?

○이순주 의원 그럼요.

○김연식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이순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그런 걸 구상을 좀 해보셨구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예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좀 한 번 해보고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급하다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라도.

○이순주 의원 지원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은 충분히 이거를 하셨나 봐요. 그전에 저도 몰랐는데 입법예고가 되니까 공동발의를 하면 안 되냐고 오임선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합의가 됐으면 공동발의가 되는데 입법예고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진행이 되면 잘 협의를 더 하셔서 이게 전통무예협회가 우리 관광사업이나 인구유출이나 모든 면에서 선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이나 의회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실 오임선 위원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오임선 위원님도 그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중간에 얘기를 하면 서로 의견 마찰이 있잖아요? 나중에서야 공동발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누구하고 상의를 했냐고 그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원이 누가 상의를 하느냐, 나는 전문위원님하고 타당성 있는 상의를 했다.’그런 얘기를 하고요. 차후 얘기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누구 개인이나 단체종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무예의 전체적인 협의나 같이 발전, 추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해야지 개인적이고, 개인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구상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시고 그런 간담회나 그런 절차 때문에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연식 위원 만약에 이걸 보류를 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공동발의를 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차후에 위원님들이 판단…….

○김연식 위원 그 판단은 알아서 잘하는데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주 의원 굳이 미뤄야 될 이유가 꼭 있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막 해 준다고 해서…….

○위원장 김경진 발의하신 우리 이순주 의원님.

○이순주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게 급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놔야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길을 터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위원님이 그동안 이렇게 이 단체들하고 조례가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하고 했던 부분도 계시니까 제 의견은 일단 보류를 하고, 또 발의하신 우리 이순주 의원님이나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랑 같이 이 단체들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갖고 난 뒤에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순주 의원 그 방법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번잡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일 처리 순서로써는 우선 이게 하자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더 잘 진행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본인이 양보를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그냥 가는 쪽으로 가시죠.

○위원장 김경진 그럼 찬반을 물어야 됩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본인의 의사를 들어봐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잠깐 좀 자리를 피해주시고요.
재차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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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박종대·최종오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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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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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2020년 11월 23일 의안번호 제224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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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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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경우회에서도 계속 충분히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이런저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상위법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이제 이 조례를 하시게 된 취지는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우회가 조직돼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역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박종대 의원 지금 경우회가 이 활동을 한 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에서 입법예고 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회가 그동안에 충분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들을 충분히 해주셔서 그 공익적인 활동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우리가 이제 검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경우회가 그동안 어찌 보면 퇴직 경찰관들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어떤 그런 회원단체 아닌가, 그동안 해온 어떤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앞으로 좀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공익성격의 사업들을 충분히 해왔는가 이 의문을 좀 가지고 뭔가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경우회가 그와 관련해서 해온 활동이나 이런 거에 공익적인 어떤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박종대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의원되기 전에도 행정발전위원회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4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4개 단체와 함께 범죄의 피해자라든지 또는 사회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근무를 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회비 좀 내가지고 그런 정도로만 운영을 했지, 더 큰 포괄적인 것은 법 조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법무부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뭐냐면 소년원에 갈 사람들을 소년원에 안 보내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소년원에 가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무부 쪽에서는 주로 위탁업무를 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 그런 역할을 하고, 이 경찰에서는 이제 저기하고 분리가 되면서 청소년 쪽을 더 지금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입법예고 기간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시민단체에서 준 의견을 보면 충분히 좀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의 의견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방행정동우회법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준 측면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면 우리 일반단체들은 다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찌 보면 항상 법정으로 딱 주는, 지원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우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까지 이렇게 4개로 어찌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기관들은 다 이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 재향경우회를 이렇게 조례로 딱 못박아놓으면 거의 그냥 법정경비를 받는 단체처럼 이제 그냥 앞으로 항상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너무 행정동우회나 이 재향경우회에 상당히 좀 이건 전관예우에 의한 특혜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을 고민하진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종대 의원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제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냥 너무나 시민단체 생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한마디 없이 그냥 의사를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기 때문에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이 내가 참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 기자들도 말입니다. 그냥 당사자 의사도 듣지 않고 저기하면 다 언론중재위에다 지금 넣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아요.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 과정이니까요. 말씀하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단위들에서 의견도 서로 여쭙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전에 그 부분의 아쉬움은 또 의원님이 아쉬운 대로 이제 말씀해주셨고, 너무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에 대해서만 이게 뭔가 이렇게 아예 딱 항상 갈, 매년 가야 되는 이 지원을 못박아놓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조금 너무 과한 지원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종대 의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원해줄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타당하면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일이 타당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제가 없는 조례를 갖다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줌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좋은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지금 보이지 않게 범죄 피해자들,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무엇을 안 했다든지 이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진짜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역할도 앞으로 해줘야 할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논의가 됐던 거예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럼 이 경우회가 활동을 하시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이나 상담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것들로 좀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박종대 의원 예, 방향을 잡으면 그렇게…….

○임형택 위원 공익활동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가 있죠?

○박종대 의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별 다른 그건 없는데, 많은 좋은 일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제3조제4항에 보면 국가를 위해 공헌·순직한 경찰 관련 추모 기념사업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경찰청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역 치안 협력이나 학교폭력 예방,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이런 건 어차피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를 위해 공헌·순직한 경찰 관련 추모 기념사업까지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박종대 의원 이게 어디냐면요.

○박철원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우리 팔봉묘지를 가보시면 그 경찰묘지가 따로 있어요.

○박철원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지금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박종대 의원 가지를 쳐준다든지 지난번처럼 비를 새로 정비해준다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어요, 그동안에.

○박철원 위원 예.

○박종대 의원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요구한다고 해주지를 않아요. 그 관계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언덕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런 것도 좀 해달라, 시에서도 해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제 이 제4항을 보면 공헌·순직한 경찰 관련 추모 기념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경우회에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정의감에 불타서 하신 좋은 일이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키다가 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거는 경찰청 자체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2항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 내용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이따 간담회가 진행된다면 그때 또 상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2개를 넣어가지고 괜히 서로 지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제2항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충돌할 소지가 있지만 제4항은 이게 지금 국가를 위해 공헌·순직한 경찰 관련된 추모, 거기 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될 가능성이 없고, 그건 지금 여기에 없을 때도 시에서 다 해준 사업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간담회 형식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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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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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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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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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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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에서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겠지만 유출방지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기준에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실상 이게 제정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장기 거주 중인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장기대책으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주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1년, 2년 이상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한테만 제한을 두고 있듯이 장학생 선발은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는 것 외에는 익산시민을 우선적으로 모든 시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좀 그런 부분도 준비 중이시라니까 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낭비의 결과만 초래되지 않나 우려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익산에서 거주하고 싶고 또 장기적으로 역차별 받지 않는 그 정책이 되려면 그런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분야별로 우선 청년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고하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5자녀가 54세대예요? 6자녀 16세대이고, 7자녀가 4세대, 8자녀가 2세대밖에 안 되고, 9자녀도 2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자녀 4세대 그 기준을 두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도 5자녀도 54세대밖에 안 되고요. 6자녀도 16세대라는 거를 좀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지금 5자녀까지 하면 78세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23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7자녀 우선하고 추이를 봐서, 아까 시민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예산 낭비만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인구증가시책 관련해가지고 일단 시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SNS나 이런 데에 한 100여개 이상 댓글이 달려요. 그렇다고 하는 건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리고, 많은 의견들을 쏟아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 실제 이건 인구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7자녀 이상에 지원을 하고, 사실 지금 대다수의 가구는 1자녀나 2자녀이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되려면 어떤 그런 데에 맞춰져야지, 사실 7자녀 이상은 인구정책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거나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하고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하는 규정을 왜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2억 원 상당이든 아니면 2억 원 이내라고 하고 그 내에서 알아서 조금 넓은 집을 찾든 어떤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7자녀 세대를 85㎡ 이하의 주택에서만 주거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너무 좀 살기에 복잡한 좁은 집이 아니겠는가, 어차피 기왕 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본적으로요. 지금 전용면적 85㎡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33평형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근데 관내에 대부분의 주택이 48평보다는 33평이 기본적으로 보통 사는 세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형택 위원 근데 조례에다가 85㎡ 이하로 딱 못을 박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2억 원 내에, 이제 사실 인구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향후에 주거복지정책으로, 향후에 다른 조례로 옮긴다거나 이제 이건 차후 문제이긴 한데요. 당장에 지원해줄 거라도 굳이 85㎡ 이내로 하는 것을 넣을 필요 있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이고 우리 재산인데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할 거라면 해서 그분들이 실제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실제 여기 기계공고 학생 500명 정도를 추산하셨잖아요? 지금 전북기계공고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 500명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숙사비는 저희가 이제 익산 애 주소 바로갖기운동을 하면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관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했는데 저희 시 관내에 고등학교 한 15개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관외에 사는 학생이 전북기계공고가 470명, 익산고등학교가 262명,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31명, 남성고등학교가 1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기숙사비는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들어갈 때 동의를 받아서 차라리 기숙사비를 50% 감면해주는 게 학생들은 더 좋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지원이 안 되고 기숙사비나 지금 지원금이나 선택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국비이기 때문에 기숙사비를 안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께서, 특히 제가 기계공고 가서 느낀 것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타지에서 오잖아요? 근데 95%가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 기업하고, 저희가 기업하고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해서 이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지금은 현재 70%가 타지로 가서 취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옆에 있는 이웃인데 그 학생들한테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정말 저희가 발 벗고 뛰어서 예산도 확보해주고 그랬는데요. 이 학생들이 타지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관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을 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3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입학설명회 때부터 학부모한테 설명을 하고, 기숙사 입소할 때 동의를 받아서 전입을 익산에 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감한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관외에서 익산 지역 학교로 다니는 게 1,000명 정도 되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중에서 기숙사비 50%를 지원을 받는 선택을 하든 아니면 최초에 30만 원 받고 이후에 10만 원씩 최대 80만 원까지 매월 10만 원 정도씩 용돈을 받는 걸 선택을 하든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시민들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혜택 봤느냐, 인구가 사실 지금 28만 명에서 적정 인구를 책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일인데 정작 여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런 구체적 지원이 없으면서 주소 옮겨오는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인구정책이 제대로 된 건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길게 보면 3년 동안 주소를 갖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이라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한 1,000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몇 백 명이라도 주소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주소도 옮기고, 관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쭉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은 이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5명 전입하면 50만 원 주고, 10명 전입하면 100만 원 주고, 6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이사 가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돈 줘서 인구를 일시 이동하는 건데 이건 그동안 계속 모든 자치단체들이 해온 일이고, 계속 돈 줘서 인구 잠깐 데려왔다가 어느 기간 지나면 다시 가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전형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도 실제 그런 평가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수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비용추계 쪽 결과 가지고 5년 계획해서 117억 원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고정적으로 아주 인구 늘리는데 제일 표시 나는 것은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하는 것이 아기를 많이 낳게 유도한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사실상 윗돌 빼다가 아랫돌 막기 사업이거든요? 나머지들은.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도 별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다른 시에서는 돈 더 주기로 하면 우리도 더 올려야 하잖아요, 또. 근데 117억 원을 5년 동안 그러니까 해마다 20억 원 이상씩을 쏟아 부어도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성과가 있어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낫다고 우선 인구 늘어다는 게 효과가 있다면 하겠는데 잠깐 있다고 또 가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인구 늘리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근데 잠깐 있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친인척들만 만만한 사람들만 잠깐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 때 결과물로 내놨는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5분 발언이나 이런 내용에서도 얘기했듯이 1~2자녀 지원도 포함되는 거 차라리 그런 것을 더 치중하는 게 낫겠다. 여기 위에 4가지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이고, 정말 출생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출생하면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태어난 해 100만 원, 다음 해 100만 원, 셋째 아는 300만 원, 태어난 해 1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여성청소년과에 이 예산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번에 오임선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해서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조례를 다자녀 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셋째에서 둘째로 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근데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 회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안 할 수도 없지만, 샐 줄 알지만 또 안 하면 더 새니까. 근데 뭔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나는 강요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서라도 더 좋은 걸 개발해내야 돼요. 다른 시에서 하는 거 우리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 못합니다, 돈으로 싸움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이거 조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반대하면, 반대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좀 더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 전입고등학생 지원을 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최대 60만 원 이내로 지원을 올해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럼 3년을 한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 관리를 하셨나요? 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60만 원까지 다 혜택을 받은 이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익산에 남아있는지 디테일한 이런 관리는 안 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3년 동안 재학을 하고 졸업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관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은 아직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3년 졸업 이후에는 익산을 떠났든, 여기 계속 익산에 취업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든 이런 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서. 사실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 저희가 이제 학생에게 월 6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익산에 취업도 몇 명 했고, 몇 퍼센트 했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액을 올리고 더 다양하게 혜택을 넓히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납득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도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기계공고만 예시를 했는데 70%가 타지로 취업을 하면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한 기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지금 그 부분은…….

○오임선 위원 이거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지, 그 학생들이 여기 남아서 계속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명목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우리 익산시민이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여기에 직장을 잡고, 여기서 정주를 하면 익산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투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면서 대학생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기숙사비하고 전입금하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익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과장님 일단 최근 3년간 저희 전입한 고등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에 전입하는 수는 연평균 320명입니다.

○오임선 위원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었냐, 없었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자료는 이제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취업하고 연계해서 익산에 정착하는 대학생 비율은 대략적으로 파악,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고등학생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빠지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태열 말씀하신 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전입고등학생 지원에 고등학생 기숙사비 50% 지급, 저는 시민들이 댓글 달아놓은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기숙사에 보내는 입장이고. 여기 익산시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는 뭔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 번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에서 그럼 우리 대학생들 지원했을 때 익산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비율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를 분기별로 집계를 하는데…….

○박철원 위원 아니, 아까 대학생은 하셨다고 한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대학생은 한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유동성이 심해가지고 통계 잡을 때마다…….

○박철원 위원 그 학생들은 여기서 취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그 당시에 취직을 했든, 여기서 사업을 했든 여기서 정주하는 학생 숫자가 그렇게…….

○박철원 위원 예산이 아까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추계한 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이 건과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급 급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걸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멀리 보자 그거예요. 어차피 인구는 빠져나가게 돼 있고,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교육정보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던 말씀이 차라리 서울에 우리 익산시 장학숙 같은 걸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들 서울로 학교 가고, 경기도로 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그쪽 지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주소 옮기면 해준다고. 우리가 장학숙이 있고 이랬으면 우리 아이들 거기로 가면 절대 옮기지도 않습니다.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을 묶어놓을 생각을 해야지, 나가는 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꾸 가서 끼워 넣기, 끼워 넣기만 하는 건 이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장학숙이 있으면 장학숙이라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장학숙…….

○박철원 위원 좀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속이 상해요. 순천에 뒤져서 3대 도시의 명성도 무너지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그렇다면 멀리 보고 계획을 짜야지 지금 당장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랄지 이런 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살았던 우리 시민들은 속상한 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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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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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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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48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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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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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6,000만 원하고,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1,500만 원.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조합원 사망 시에 1,000만 원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에 30만 원, 조합원 결혼 10만 원, 자녀결혼에 5만 원, 조합원 암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조합원 장기입원 시 10만 원에서 30만 원, 조합원 자녀출산의료비 20만 원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6,0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공무직도 1,500만 원으로 그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그런 후생복지기금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익산시 현재 사망조위금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현재 사망조위금은 1인 얼마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저희 본봉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조위금은 이것은 전국 공무원 전체 동일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동일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기준 월 소득액의 0.65%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럼 대충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한 200~3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망 시에는 기준 월 소득액의 2배이기 때문에 한 900~1,0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무원분은 2배이기 때문에 대략 사망조위금이, 액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미 우리가 시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공무원노조에 저희가 이 후생복지기금을 지원해서 또 사망조위금을 공무원 본인일 때 1,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검토해보니까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지급하지,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그런 궁금함이 좀 생겨서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지금 사망조위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직접 지급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연금공단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공무원 본인이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사망조위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또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 저희가 애사인 경우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특별히 어떤 노동조합에 출연을 해서 그쪽에서도 본인 사망 시 1,00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 사망 시에는 30만 원 이렇게 그 두 부분만 좀 중복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부터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출연한 이유는 2011년도에 어떤 AI라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시장, 의장, 공무원노조위원장 셋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만 어떤 복지후생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 시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주는 건 전체 똑같고, 다만 저희 시는 고생하는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어떤 출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출연을 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노동조합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어떤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노동조합에서 이런 걸 준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익산시가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전체 공무원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의 거의 플러스 2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익산시의 특별한 배려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건 이제 본인 사망시 에만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사망 시 그렇고, 다른 여타 것들도. 근데 이 기금을 심의하게 되고,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단체가 우리 익산시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전국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전국을 알아봤더니 익산시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종로구만 조금 저희와는 다르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후생복지기금을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시에서 직접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서울시 종로구만 그런 사례를 봤고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 통틀어서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시와 같은 후생복지기금을 하는 게 익산시가 유일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공무원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익산시 재정이, 실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국가적인 혜택 정도를 받으면 물론 더 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의문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거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를 예로 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거기에 원래, 그러니까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기해놓은 건데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익산시만 이게 있는 거여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전국에 이런 상황이 없고요.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고,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 다 이런 예산이 실제 좀 성립하기 힘들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방재정정책관까지 최종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지방재정정책관 관계자라든가, 지방재정과 관계자는 이 근거 법률로 볼 때 출자·출연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공무원노조에게 출연 개념으로 주는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조언을 받기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더 명확하게 법적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우리가 약간 법과 조례에 맞지 않는 출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확히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어떤 단체협약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후생복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광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도 향후에 한 번 더 행정안전부로 법률 자문도 정확히 받아보도록 하고, 혹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번 행정안전부로 지방재정정책관으로 자문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출연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전국 도시를 통틀어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있는 출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러면 전국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는 특별한 혜택인데,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또 다른 이중수혜인데 그러면 그걸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편성해서, 저는 아까 종로구가 좋은 사례 같은데 종로구는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걸 둬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해서 시에서 지급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혜택을 주시려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세워서 그리고 저는 공무직하고도 금액 차이를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동일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차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 전체 공무원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심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그게 예산의 어떤 제도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걸 공무원노조에 줘서 공무원노조가 특별하게 어떤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업무추진비처럼 쓰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연 심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빨리 세우시든가 해서 행정지원과에 직접 세워서 지원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편성이 제대로, 지금 만약에 제안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한 번 논의해서, 조합하고도 이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출연 심의안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세우셔서, 아직은 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원래 드리던 혜택이니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면 되고, 제도도 공무직하고 차별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정확히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왜 노조에 따로 줘가지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이라든가 애경사가 있을 때 다르게 주시나. 저는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세워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나,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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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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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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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481호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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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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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궁금한 사항 좀,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매매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이순주 위원 예, 목천동.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협의는 저희가 10월 정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올 10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앞에 하우스 있는 거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거는 올 여름에 거기서 건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철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10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그쪽으로 거의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근데 하우스가 지어진 지가 한두 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 여름에 건조장으로 사용하려고 지었다고 저희가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여름에 지었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를 언제부터 했는데 이 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랑 협의하기 전에 지은 거라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매매를 하면 그거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가격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 건물은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 건물이라 상관없는 걸로…….

○이순주 위원 아, 협의 전에 하던 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지역민들하고 협의는 되셨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그 앞집 한 집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앞집이요.

○이순주 위원 아, 그분하고 합의는 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우스를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을 봤을 때 앞에 하우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요. 당연히 본 위원은 여성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당연성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노후화로 부족했던, 여성들이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들이 여성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공모사업이나 그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도 82%가 시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순주 위원 그 부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 국비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1년에 고정적으로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이 딱 정해져 있고요. 도비는 거기에 비율로 해서 1억 원씩 해서 3년에 3억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어서 더 추가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생계 좀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나 또 익산시 그런 인구 유출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인구 유출이 안 된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시비 부담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 위원도 전에 5분 발언할 때 자료 요청을 하니까요. 실상 여성회관이지만 여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남성분들 수업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남성분들도 많이 또, 많다는 표현보다는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음식이나 남성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거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시비 부담 때문에 질의 한 번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웅포관광지 3지구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기준 가격으로 93억 9,200만 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얼마였고, 공시 가격이 이 정도인지, 팔십 몇 억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과정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는 재결을 6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이……. 62억 원 정도 했고요. 지금 여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93억 9,200만 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감정표가 왔거든요? 115억 원이라고 감정서가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매각은 저희가 공모하면서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62억 원에 했고 115억 원에 팔면 그 차액 한 40~50억 원 정도가 우리 시에 이득이 생긴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1,00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 민간투자사업자는 향후에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협의는 많이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토지가 저희 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최근에 11월 17일자로 토지가 익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모도 내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가장 나름의 우리 시가 원하는 좋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가지고 오는 곳을 선정을 하실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아까 그 115억 원 정도에 매각해서 115억 원 정도 우리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액?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돈을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 정확히 들어오고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그 토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물론 그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가 자금 여건이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페널티라든가 뭔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두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연히 그건 페널티는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지난번에 취득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꼭 그 특약을 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웅포관광개발에서 할 때는 너무 사업이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약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저희가 특약 기간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인허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최대한 저기해서 특약을 걸어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개인 대 개인으로 넘겨주지 않고 저희가 시로 일단 매입해서, 특약 때문에 일단 익산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더 염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웅포관광개발 이 주식회사에게 한 번 어찌 보면 사기를 당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근 20년 약속을 안 지키고 개발을 안 해버렸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거의 근 20년을 우리 시가 정말 낭비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민간투자회사가 장밋빛처럼 그림을 그려 와서 땅은 사갔는데 계획한 대로 일은 안 하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다른 일을 해버리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건 충분히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그 특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차후에 그런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꼭 좀 사전에 공유해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각이 되면 어떻게 매각이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센터에서요. 어제 저희들이 여성가족회관 현장 보고 왔을 때 그 옆에 녹지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예.

○임형택 위원 그 녹지는 우리 시 소유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시 소유지면 아마 녹지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대체 공간이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녹지를 따로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녹지를 최대한 공간 전체로, 예를 들면 정원으로 사용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연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될 텐데 협소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 단차를 충분히 해서 녹지 그대로 용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웅포관광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골프장을 제외한 미개발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근데 아까 말씀에 민간투자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1,000억 원까지 예산 계획을 세우셨다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안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올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000억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준점을 잡은 건 1,000억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간투자사업들이요. 저희는 이제 안을 제시하고 공모를 하면 그 안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생각할 때 우리 시는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자금력이 좀 있는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선정을 정말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부지 구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고, 나중에 추가를 한다면 그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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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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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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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체 육 진 흥 과 장	권혁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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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