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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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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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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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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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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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종합민원과,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1년도 함열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심현옥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함열출장소는 예산이 별로 없네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저희는 민원실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957페이지 봐주세요.
부동산 특조 인부임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건 그러면 지난해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이게 신규예산으로써 부동산 특조법이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이번에 생긴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2년간 한시적으로 생겨가지고 그게 지금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급 휴일수당, 우리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0조에 나왔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근데 그게 원래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면 토요일날 하루는 더 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쳐주고 일요일은 뭐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일요일날 쳐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금요일까지 다니면 이틀 쳐주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거기 규정에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0조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쳐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하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5일 근무하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7일 쳐주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아니, 6일 쳐주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하고 일요일.

○최종오 위원 토요일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토요일은 안 쳐줍니다.

○최종오 위원 토요일은 안 쳐주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저희들이 쉬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안 합니다. 이게 5일 근무하는데 이틀 중에서 일요일만 유휴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6일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에 해당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기본급에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별도의 수당은 없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점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점심식사비도 안 나오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딱 이 돈만 줍니다.

○최종오 위원 이 돈만 딱 나오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불부합지 조사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마이크.

○소병홍 위원 예.
토지 불부합지, 지금 계속 조사해서 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건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쪽에서 하던데. 별도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종합민원과에서…….

○소병홍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지 알아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함열출장소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쪽에서 이렇게 몇 개 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데.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총괄로 거기 종합민원과에서.

○소병홍 위원 거기 봤어요. 다 예산이랑 다 보고 했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전에는 종합민원과에서는 익산시 지역 여기를 했고 면 지역, 그러니까 함열출장소 관계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쪽에서 몇 개 지구를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고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전부 합친 거구먼. 전에는 별도로 했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적재조사계가 생기면서 합쳐져가지고 한 번에 거기서 다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것은 봤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조규석 소장님, 그리고 우리 심현옥 건축계장님하고 이왕래 지적계장님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뭔 예산을 올렸냐면 특별한 예산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민원실 비상벨 구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종합민원실하고 읍면동만 이렇게 올렸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건 뭐냐면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폭언, 폭행 그런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이런 비상벨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열출장소는 그 예산이 없는데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합의한 그런 것은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 비상벨 울릴 정도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종합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특히 함열출장소나 우리 민원이 많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가 그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 같이 했구나.’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이 많은데,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여유가 있으면 함열출장소도 비상벨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이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거 한 달에 몇 번 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 대상사업장이 있어가지고요.

○유재동 위원 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50톤 이상 발생하는 데만 하고요. 그다음에 50톤 이하짜리도 장소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데만 하지, 그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방류수검사 업무추진여비가 6월로 6개월만 줘서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도 7개월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두 번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이게 혹시 어디 규정에 이런 거에 나와 있나요? 그런 건 1년에 한두 번 한다, 뭐 이런 거.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강제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몇 번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 건강에 관련돼서 자주 해야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저는 월 한 번이라도 하는 줄 알아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너무 적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거 뭐 방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명세서 자료를 봐주시고요. 39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열출장소 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 공공운영비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대신에 2020년도에 했었던 물탱크 청소하고 정화조 청소 예산은 빠져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지금 이걸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편성이 들어가 있는 건지.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는 서고에 들어있는 지적서류들이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이 내용은 알겠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해마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탱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단독청사 쓰고 있을 때는 건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북부청사에서는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김수연 위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아까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건강과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본경비가 있잖아요. 명세서로 따지면 394페이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2020년도하고 비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뭐 복사용지 이런 건 당연히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닌 건지 구분만 하려고요.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없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작동점검 이런 예산이 빠진 이유는 그러면 같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이번 함열출장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걸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마 함열출장소가 다른 개별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큰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상에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고 있는 함열출장소 업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공공서비스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북부청사에 지금 함열출장소가 리모델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리모델링이요?

○위원장 김진규 예, 들어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올 초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올 초에 들어갔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은 아직 민원실 내부라든지 이런 건 깨끗하고 청결하겠네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민원인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함이 없으시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내년에 계획하셨던 자동출입문하고 장애인 출입구 공사 마무리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

○경로시설계장 유재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재활복지계장 강명경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설명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아마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번 예산에도 내년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사업도 변동을 했을 것이고 그런 예산들이 또 올라와진 걸로 알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공부하셔서 또 내년 예산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같이 고민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아무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413페이지요. 위쪽에 보면 경로식당 재료비 구입 해가지고 7,500만 원, 이 경로식당이 어디 경로식당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식당이 남부권 종합복지관하고 황등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황등.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500원씩인데 그러면 2,500원씩 가지고 먹어요? 드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2,000원씩 돈을 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고.

○최종오 위원 내고 먹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끼당 4,500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한 끼당 2,0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어르신들이 2,000원을 내야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2,500원을 지원하고, 안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그분들이 2,000원 내는데 재료구입비로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는 2,500원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2,000원을 내서 식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 없으니까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415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에서 지금 경로당이 신동 석하마을 경로당, 망성 미동경로당, 망성 동촌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동 석화마을 경로당은, 이건 어떻게 돼요? 의원님 숙원사업비로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시 자체 지원인데 의원님들 숙원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숙원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망성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이 아닌 시 자체로 두 가지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의원님 한 분이.

○최종오 위원 2개 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지난해, 올해 1억 7,45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 있죠. 그분들 지난번에 있죠. 이번 추경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번 추경 때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웠는데 이거 해마다 올려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올린 게 아니고 금액은 똑같고 이분들이 지금 전담관리자가 북부권 노인복지관 개원으로 7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90명인데, 9,000만 원이면 90명 아니에요. 이게 10만 원씩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12개월로.

○최종오 위원 아, 12개월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익산시지회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건 제가 잘…….

○최종오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겹치는 것을……. 어르신들 몸살 나요, 이러면. 쓰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삭감을 하든가. 어르신들 몸살 나게 해서 더 아프시면 쓰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21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활동,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을 거예요.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활동보조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생활관리사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추경에 세워졌고 그때는 8월부터 지급을 해서 올해는 1월부터 지급하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1월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작년에 추경에, 올해 추경 8월부터 예산을 세웠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10만 원이 적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얼마씩 받았냐면 익산시에서 25만 원까지 받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받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만 원을 받던 것이 지금 10만 원으로 갑자기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애쓰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애쓰는데 그 사람들을 더 신경을 써줘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남중동 시각장애인 보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것도 숙원사업비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어떤 의원님인가 그 이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총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예산안에 1억 1,520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7,848만 원밖에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줄어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코로나19로 학생수가 감소하였고 수업도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내년도 예상치로 감액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노인대학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으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수업들을 못하시고 막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좀 의욕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코로나 영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다 이해하실 테니까요.
두 번째는 418페이지예요.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보니까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95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들어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다 빠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인건비를…….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도비 5,400만 원 포함해서 시비가 4억 8,600만 원이 서가지고 5억 4,000만 원이 예산서에 섰었는데 올해는 7,950만 원밖에 안 서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시니어클럽이 도비 지원인데 도비 지원으로는 인건비를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비가 4억 8,600만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7,950만 원이면 이게 운영이 되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가 이분들도 호봉이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제 말씀은 많이 줄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신 건지 아니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이게 지금 나눠져서 그런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도비가 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로 다시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를 지금 5,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2018년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을 당시에는 유료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렵게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해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이게 익산시하고 남원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상욱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시비가 5,000만 원 시비 전액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처음에만 지원을 해줬고.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사업은 이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책정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세 번째는 421페이지예요.
올해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보고회도 참여를 하고 우리 익산시가 효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계획을 듣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421페이지요.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액을 편성하셔서 8,21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뭐 한 7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7개 사업이 지금 대부분 보면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개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하시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대안이 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효 문화도시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중요한데, 좀 대안도 같이 병행해서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가 차질을 빚은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8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행사를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세 장수어르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강방송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대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그 효 문화도시 사업을 보면서 물론 예산안을 봐가지고는 다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효 문화도시를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물로 인한 어떤 사업들이 조금 미진한 게 있지 않나. 그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올해에 효 문화자산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1,8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효 문화보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서관, 학교, 기관 등에 보내서 효 문화 홍보자료로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어린이 인성교육용 그림책을 각색해서 제작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여기 예산안에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용역보고회에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시니어클럽 운영, 거기는 저한테 좀 자료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정례회에서 노인들 일자리 주면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교통정리 해주시고 또 이런 도로가에 풀 뽑고 그러시는 데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잘 하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전담요원이 69명이 있거든요. 전담기관에서 전담요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65명에서 올해 802명이 늘었어요. 그러죠? 내년에 계획이 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전담인력 5명이 802명 커버가 가능한가요? 1인당 130명 정도 담당해야 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개원하면서 5명이 더 늘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기관에서 인력배치는 적절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5쪽에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작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018년도에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올해에 목공방을 개원하였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시가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도 공모사업으로 운영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처음에만 지원을 해줬고 그 뒤에는 지원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 어버이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행사 이런 걸 만약에 코로나로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같은 것은 올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 노인복지관에 그 어르신들을 모셔다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제가 남기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록에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100세 넘은 어르신들을 모셔다놓고 그건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분들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간신히 앉게 해가지고 하는 건 올해 참석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2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그동안에는 6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하던 걸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이거 1년 실시 후에 시범사업 해보고 평가해보고 계속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사업이 맨 처음에 나올 때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작년에 6개 사업이 올해 종합하고 기본으로 2개 사업으로 통합됐거든요.

○유재동 위원 이게 작년에 통합돼서 처음 실시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통합됐습니다, 2020년도에.

○유재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하면 시범사업 한 거니까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속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원래 작년에 1년만 한다고 그랬던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알아요, 국고보조 사업인지.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올해 해보고 평가해보고 계속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

○유재동 위원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국고보조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평가는 하는데 이것을 저희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죠. 저는 저희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6개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올해에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평가해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건지, 6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을지를 평가해보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거라고요. 정부사업이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고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돼서 사업이 실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평가를 하는 것은 6개 수행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재계약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거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작할 때에 그런 내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6개 사업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맞춤돌봄서비스라고 1~2개 사업으로 뭉쳐서 하는 게 더 좋은지는 사업을 실시해보고 평가해보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 따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53쪽에 우리 묘지환경 정비사업에 예초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동안 우리가 예초기를 쓰던 게 너무 노후해서 새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면적이 너무 넓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 1만 800기를 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초기하고 유류대가 좀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너무 일이 많아서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영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아요.
한 계가 다른 과 예산만큼 많은 곳이 경로장애인과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전 익산시 예산이 1조 4,000억, 그 중에 우리 복지국 예산이 4,915억이에요. 그 중에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2,782억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많고 수고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32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익산시 노인복지회관,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남부권도 있고 하는데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가 10년간 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회원수는 200 가량 증가했는데 왜 그 운영비를 현실화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반영해서 올려줘야 맞지만 거기는 후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운영비는 인원수에 대해서 지금 보면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9억 8,300만 원, 북부권은 7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에 인원수만, 관리인원을 따져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노인복지회관 일이 많으니까 그 비례를 잘 맞추셔서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노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인원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거기에 대한 아까 외부의 지원받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 운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맞춰서 오시는 노인 어른들 비례를 맞춰서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한다, 그걸 지금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서 현실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20억 이상 저희가 지출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도 경로당을 수시로 가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을 가면 똑같은 우리 물품, 똑같은 운동기구 같은 것이 2개 정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이렇게 되는데 서로 숫자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에 납품되는 종합관리시스템 시설이나 이런 비품 같은 걸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인정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러면 더 관리가 잘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께서 한 분이 제가 보면 출장을 많이 나가서 너무 고생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때에 그런 품목이 어느 경로당에는 무슨 품목을 지원한다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맞춰서 없는 걸 아껴서 우리가 이렇게 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경로당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417쪽 보면 343억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14곳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14개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개원되면 15개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사업은 4개 사업이 있거든요.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 내용은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에 따라 중복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어른들께서 너무 또 무리하면 안 되니까 어른들께서 하나 정도만 일자리 창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인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원은 한 분이 하나씩만 하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423쪽에 보면 공설묘지, 우리가 공원묘지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자연장이 지금 있는데, 지금 공설묘지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예초작업이나 모든 걸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예초작업을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저희가 추석명절 때에도 하거든요. 사실은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석명절 때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회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봄에 잡풀들이 이렇게 나면 6월 정도, 그리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추석명절 9월 정도에 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인부임을 시킬 때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화장로는 지금 5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익산에서 쓰는 건 충분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도 거기는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 익산에 오는 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먼저, 그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가 화장을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지금 시간제로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시간 배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늘정보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용자들이 입력을 시켜서 시간대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맞으면 저희가 이렇게 인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맞춰서 해 주시고.
425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우리가 168억 정도 들여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장애인거주시설을 동그라미 외 지금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입소자 수,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그 시설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점검은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원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그 시설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성원, 또 해피드림이나 장애인 이런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재활시설 하고 있는, 재활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업재활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와서 창업이나 하는 예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창업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취업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거기서 1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거기에 서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거기는 취업을 해서 일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 삼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2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덕기동에 있는 삼정원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가족보호가 어려운 그런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내 같은 데서 보면 길거리 방황하고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 어느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일단은 그런 분들은 자선원에 입소를 하고 거기에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보내드리고.

○김용균 위원 중증장애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깨끗한 우리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봐주시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무료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치과진료를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 주고 막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동호치과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해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치료치과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보다도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봉사를 하시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계시면 더 이렇게 좀 해줘도 괜찮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437쪽 보니까 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시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은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3억 원으로 일부 토지 매입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3억 1,600만 원은 우리가 토지매입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단 15억 정도의 건립비가 필요하다, 이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추가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나머지는 12억?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아까같이 평생학습교실이나 직업능력개발, 다목적교실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보다 먼저 군산에서 지금 개원을 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월성동에 이 부지는 완전히 이렇게 합의가 거의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부지는 선정을 해놨는데 주민설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단 삼성동에서 처음 2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현장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자산취득이나 이런 모든 법적절차는 다 갖춰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균 위원 우리 재산 취득하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 갖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됐어요. 하여간 모든 것이 잘돼서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많은 이로움을 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발언을 해주셨는데 오래 됐어요. 작년 8대 상반기 때도 뭐냐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물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목록을 좀 작성해서 관리를 하자. 물론 시 안에는 지원해 주고 있는 기능보강 물품이 기재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각 등록돼 있는 경로당의 물품대장이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게 주민참여예산과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느 곳은 좀 뭐라고 할까, 정보가 좀 느리신 경로당들은 이 물품 같은 것을 구비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대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사용하시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전 의회에서도 상반기 때도 계속 주장을 드렸던 게 뭐냐면 물품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게 어떤 것인가.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없는 곳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있는 곳은 좀 추후에 지원을 해드리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게 하자, 그걸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규칙은 제정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관리목록 대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시고 어떤 게 부족하신 건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청소년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노인, 청소년 포함해서 예산을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잠깐 드린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청소년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원하셨고 올해도 지원을 하시는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면 그 반응들이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개인적으로 경로당, 이렇게 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다시 한 번, 어떤 의미로…….

○신동해 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경로당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요즘 말씀드려도 됩니까?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운영 폐쇄했다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생활은 음식이나 식사 그런 것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오셔서 휴식을 하시려면 그냥 휴식공간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 이런 데는 어르신 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오락시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683개소가 등록돼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 90여개소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여기 회원분들은 다 중복 가입되거나 하지는 않으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회원등록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경로당에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고 하는 그 자료 좀 제출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자료를 개인정보 부분 제외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몇 분 정도 하고 계신지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액 편성한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위탁사업과 행사성 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좀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데, 이건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몇 가지 사업 정도를 받는지. 예를 들어서 한마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간보호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법인별로 몇 개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 이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법인별, 시설별로 자료 요청하신 것이죠?

○신동해 위원 예, 시설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성 예산 올해 진행한 거, 그리고 진행 못한 거 잔액, 이걸 자료로 좀 축조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 익산시 안에 683개 등록경로당에 저희 시에서 물품이나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미등록경로당, 개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9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92개소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이 92개소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91개소.

○위원장 김진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운영비로 1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운영비만 지원하고 계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것은 시장의 결재 하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뭐 궁금한 다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결재 하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운영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서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예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지금 저희가 부지 선정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실시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동부권 노인복지관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복안은 뭐예요? 지금 과장님,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그 스케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2018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몇 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 줄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완공이 2021년도에서 2022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준 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동부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2018년도 2월에 타당성 분석, 2018년 5월 투융자심사 완료, 2018년 7월 착공, 2019년 5월 준공, 2019년 6월 개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2020년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2021년도 예산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무슨 용역비라든지 뭐라든지 조금이라도 표시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세우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세우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추경에는 세우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근본적인 그걸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아, 부지 선정이 어려우면 설득하는 과정, 하여튼 2021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항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에 운영에 7억 5,000만 원, 물품구입이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11월 27일날 위탁심사를 해서.

○소병홍 위원 아,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엔젤나눔재단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엔젤나눔재단입니다.

○소병홍 위원 엔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나눔재단.

○소병홍 위원 엔젤나눔재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함열 엔젤요양병원 아시죠?

○소병홍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운영하고 물품구입을 9억 5,000만 원 섰으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는 뭐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고, 일반사무실 운영비는 뭐고 구체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예산이 타당한가, 우리가 그걸……. 물품구입비도 2억이면 뭘 사는데 2억이 들어가는가,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 예산을 어떻게 이것이 필요하다, 없다, 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7억 5,000만 원, 2억 토털로 해놓고, 아무 자료를 찾아봐도 이 7억 5,000만 원이 어떻게 구분돼 있고 2억이 어떻게 돼 있는가 나온 자료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이 설명자료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데에서 7억 5,000만 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품구입 2억은 뭘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사겠다, 이런 것을 설명자료에 넣어줘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무료 경로식당은 어디예요? 몇 페이지냐면 419페이지.
2,500원*244명*12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자료검토 중)

○소병홍 위원 419페이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가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 네 군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부송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사단법인 솔솔송자원봉사대, 신광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네 군데.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수령하는 데가 다른데. 저는 지금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 이런 데구먼. 교회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복지관, 종합복지관.

○소병홍 위원 복지관은 돈 받는데, 여기 노인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거기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돈을 2,000원인가 2,500원 내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00원 내는데 2,000원을 내는 분이 계시고 안 내는 분이 계십니다. 다 내는 건 아니고.

○소병홍 위원 아, 사회적 약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곳에 얼마, 4개 기관에 준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21페이지 목욕비 지원이 있잖아요. 금년에 2020년도에 이거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예산을 3억 원을 줄였는데 금년에 대충 쓴 예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소병홍 위원 6,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6억을 세웠는데 6,000만 원이고, 내년에 2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지금 그 말에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이유는 되지만 오히려 여기서 운영하는데 그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좀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것을 연령이나 노인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좀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얘기했는데 제도 보완보다는 그냥 예산을 깎아버렸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치려면 조례를 고쳐야겠고 당초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65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2억 8,000만 원도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도 쓰기 어려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6,000만 원밖에 안 썼다는데 6억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제도는 좋은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설묘지 예초작업, 이게 지금 8만 원*22명*10일*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 적정 인원수나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해마다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산을 더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상태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걸 설득력 있게 해줘야 돼요.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안 세워가지고 전날 와서 그러고 그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단순한 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같은 면적이더라도 묘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만큼 면적이 넓고 또 비석들이 전부 있습니다.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단순한 면적 비교해가지고 그 면적에 몇 품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부족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특수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은 그렇지만 이렇게 볼록 나왔다든지 비석이 있음으로써 예초작업의 어려움, 이런 것을 잘 해줘가지고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금년 추석도 이 인건비가 딸리니까 하다가 말았잖아요. 풀을 못 쳐낸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더라도 적정한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로하고 장애 부분이 너무 큰 분야가 지금 같은 부서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랑 답변하는 게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저희가 어쨌든 부서별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세입을 제대로 편성을 해야 그 세입의 수익금만큼 익산시민들에게 복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잘 추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로 본예산서 말고요. 제출해 주신 사업명세서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128페이지고 사업명세서로는 53페이지인데요. 아까 설명은 해 주셨어요. 공설봉안당 사용료, 그게 공설봉안당을 이용하는 게 줄어들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갈게요.
그래도 관내에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20만 원을 800구였는데 30구로 세입을 잡으셨고요. 공설봉안당 연장사용료도 700구에서 100구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사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세입 흐름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년이라 손 없는 해라고 해서 화장시설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봉안당도 거의 차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여유는 있지만 그것을 기존에 있던 분이 나간 자리, 그런 자리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자리를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4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0년도에는 장례물품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있는데 여하튼 장례물품 판매수입이 잡혀있지 않은 것은, 수입이 한 4,4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매수입이 없는 이유가 제가 모르는 현장상황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자료검토 중)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봉안당, 자연장 표지석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이 잡혔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 다시 한 번…….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사업명세서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5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로는 137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그동안 그외수입 있었잖아요. 그외수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런데 거기에 장례물품 판매수입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건지. 장례물품 판매수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검토 중)
2020년도에는 저희가 자연장 그 부분을 직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거기 지역단체 간에 조금 이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연장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현장상황 때문에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됐으면 세입이 잘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해소가 돼서 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례물품……. 저는 이 부분은 아무튼 설명이 좀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130건에서 900건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주차구역 위반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를 좀…….
좀 적어주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구두로 자료제출 몇 가지만 요청을 할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세입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차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세입 예산편성을 해 주실 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자꾸 익산시에서 늘어난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 추세는 좀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요. 이게 그러니까 세웠어요. 은퇴자를 위해서 목공을 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이제는 시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5,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운영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 인건비.

○김수연 위원 인건비 성격으로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뭐 재료, 사업 다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새로 올라온 거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뒤에 보면 장애인 부서에서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걸 산출한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작성을 이번 년도부터 해 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그러니까 왜 5,000만 원을 세우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예, 세부내역을 다 세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신규로 편성되는 것은 작성을 해 주셔서 해 주시고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 5,0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같은 계속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효 문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효가 필요하기는 하나 익산시에서 효 문화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있게 추진했으면 하고 질의를 계속 드리시는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어린이 인성교육용 그림책 제작은 제가 부서에서 확인은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향후에 그걸 좀 정확히 듣고 싶은데 효라는 것은 자주 효 문화를 접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인성교육 그림책은 여하튼 시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실제로 이런 게 전문적인 그런 기관과 논의해서 지금 만드시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일단…….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효 문화자료 보급책자는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가 2020년도에 효 문화자산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자료에서 발췌를 해서 이것을 보감으로 제작을 해서 기관, 아니면 도서관, 학교 이런 곳, 읍면동으로 홍보용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자료화 하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49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총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효 문화를 전하는 걸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효계가 있으니 사업방향은 뭐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세부내역 보면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세 이상 어르신 경로잔치는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축조 전까지 저는 이 예산은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축조 전까지 어떤 대안으로 이걸 대신해서 어떠한 걸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좀 만약에 의회와 공유가 되시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좋잖아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 막 억지로 장소에 오시게 하는 문제는 오히려 시에서 행사성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기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효 문화교육이나 이야기할머니 양성,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동의가 되고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사성 사업들을 다 줄이는 추세로 가자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효사랑 나눔문화제는 이게 문화제가 한 번의 행사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51페이지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셨다고 생각은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원래 한 1만 7,500명 정도를 추계를 2020년에는 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한 1만 2,000명 정도로 줄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5,000명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4,000원 상당의 목욕쿠폰을 면단위 어른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첫 사업이 2020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올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이용내역 정도는 저희가 공유를 해야 편성근거가 나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신 만큼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충 몇 분 정도가 이걸 지금, 어쨌든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이용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경로장애인과는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세워야 되지만 수요자가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자료로 제출을 성의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56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운영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단체 예산을 경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 적극적으로 세우라는 게 기존에 의회에서의 요구였었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행사성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절감하신 것도 있고 또 나름 노력하셨다, 라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들을 하시는 상황이면 우리가 예상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고 정 세워야 되는 예산이면 차라리 추경 때에 의회에서도 동의하니 그때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코로나 예산으로 지금부터 사실은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56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가 쭉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몇 개는 정리를 좀 하시기는 했는데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300만 원 정도죠. 그렇죠? 300만 원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정말 하게 되면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동거장애인 무료 합동결혼식을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번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동거장애인 무료 합동결혼식의 수요가 매년 있나요? 매년 예를 들면 한 쌍씩 나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올해도 한 쌍 세워놓고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수연 위원 흐름은 혹시, 과장님 다음에 흐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매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반납되는 예산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납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요가 없는 예산은 의회에서 좀 정확히 알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5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여기가 보조금 내역이 써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자료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니까 뭐 새로 질의드릴 필요도 없이, 좀 다른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59페이지,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부서가 많아서 좀…….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임플란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실정이고 이 치과에서 무료로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사업을 다 마칠 수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수요는 좀 많은 사업이다, 라는 것만 좀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72페이지도 흐름만 좀 알게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사유에 보면 시설입소자 정원 증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시는 익산시민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입소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이게 새소망에서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 시설을 확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 시설을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을 해서 더 크게 시설을 확대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전하는 것을 2021년도에 반드시 해요, 새소망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세워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전하고 나서, 물론 도비예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늘리고, 예를 들면 이전 안 했잖아요, 확대도 안 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할 때에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 게 아닌지. 만약에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따로 해 주시고요. 조금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 및 인권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도·시비예요. 굳이 국가에서 저기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관련된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호봉 상승 액수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분인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인권센터가 어떻게 사업내용을 했는지 좀 그런 활동결과, 이런 자료는 좀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79페이지요.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경 때, 그러니까 시설의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1,000만 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삭감한 금액만큼 2021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같은 데를 꺼려해서 입원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은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세워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로 간병인이 가는 사업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추경 때에, 그러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봐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가정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로 못 가고 가정에 있으니까 간병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입원을 병원에 하면.

○김수연 위원 병원으로 했을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나중에 이 예산을 병원에 지원하는 거 말고 만약에 가정에 장애아동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경우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업은 익산시에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가적으로도 없죠, 그런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게 시설에 지원하는.

○김수연 위원 그래서 가정 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앞서 신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예산이요. 3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어쨌든 간에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인해서 지금 노인청소년 예산이 2,184억 정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아까 내용 중에 덧붙이면 이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노인하고 청소년이 지금 인구수가 거의 5만여 명이 비슷,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한 5만여 명이 되나요, 익산시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년 인구가 5만여 명이에요. 인구수가 같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20년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게 2019년도 예산을 그전에는 비교를 했으니까 한 1,680억 정도가 이쪽 부서로 오고, 장애인 빼고 경로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저쪽 청소년은 30억, 그래서 60배 차이가 나는 문제 때문에 형평성 있게, 물론 우리가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양질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연동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금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로당 같은 예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어떤 기준, 이런 걸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할 테니, 의회에서 동의를 할 테니 그 계획은 올해 안에는 세워주시고 의회랑 공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기금문제 묻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기금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문제, 그 기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왜 안 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주민수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 30억을 조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 세워져서 굉장히 팔봉동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안 섰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그 대목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민과 대화시간에 시의원님은 한 일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저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 어디 계세요?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하고 하는데, 의원님이 예산 세우는 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장님, 그 얘기 의원님이 예산에 한 일이 뭐냐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 한번 해봐요.
예산 세우는데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시장님 사인 맡은 거하고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세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에 의원을 끌고 들어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과장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예산을 사실은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믿고 있었는데 안 세워져서 사실은 저희도 당황을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의원님은 예산 세울 때 무슨 일 했냐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

○소병홍 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 같지 않아서 대꾸를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을 못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세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의원님은 한 일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이 무슨 일을 하냐고.
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의원에 떠넘기는 식, 과장님이 시장님 사인한 거 주민들 다 보여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책임을 느껴야지. 의원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그날 상황이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꾸를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대꾸하면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각,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산에 못 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저도 같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차피 못 섰으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서.
과장님, 그 얘기 들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계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막 달라드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위원님께서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실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득하면 설득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이게 왜 의원한테 도는 얘기를, 그것이 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화가 나는지 며칠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듣고 와서 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우리가 노인 및 청소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요. 그렇죠? 49쪽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노인학대 실태조사 혹시 한 적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우리시에서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예산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더 고민을 해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추경에라도 계획 세워서 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고요.
사실은 깊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기금이 저희도 그때 3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종자돈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더 노력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이번 금년 하반기에 좀 아쉬운 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시설 이전이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이 사업은 제가 좀 알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이것도 신축이 매끄럽지 못하고 순조롭게 추진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아쉽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기대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축 관련은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사업은 아니지만 또 지금 힘차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효 문화원 건립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시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효 문화사업을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용역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또 효 문화원 건립이라는 그 하드웨어가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면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행사성 사업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나 이런 걸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어떠한 설명의 기회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우리 국가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도 어제까지 올라가셔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부응한다는 차원이라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발언에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 팔봉장사시설에 있어서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지원금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주영만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또 합의점도 끌어내시고 또 주민들 간에 소통도 이끌어내시고 해서 직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시 주변 주민들에게 돌려주다보니까 그 예산도 없어지게 된 거고, 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다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예산은 행정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대신 전달해드리고 소통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실수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금 조성을 하자고 조례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봉안당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성을 높여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이 기금이 예산이 섰냐, 안 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득하는 과정,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설득을 해야지. 시의원 누가 막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은 설 수도 있고 없으면 못 설 수도 있습니다. 잘 살려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야기 본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섰냐, 안 섰냐.
하여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을 거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원활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아셨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대민봉사를 위해서, 또 특히 민원인이 많이 오는 우리 민원실에 항상 친절로 이렇게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귀감을 갖게 해서 고마운데, 최과장님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07쪽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비상벨을 했는데, 지금 1대당 액수가 72만 6,000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72만 6,000원을 여기에 지금 30개로 해서 본청 민원실과 29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호출하면 경찰서하고 112상황실이나 관할지구대에 이렇게 접속하는 통신망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원인들이 좀 다혈질인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29개 읍면동, 그다음에 민원실까지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게 가게 되면 상황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각 지구대로 연락이 되고 그 지구대에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장비, 통신장비 1개당 72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벨은 지금 민원실 한 군데에 있어요, 여러 군데에 설치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실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실에 있는데 그걸 누르는 곳은 어디에 그 벨이 설치돼 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창구.

○김용균 위원 각 우리 직원마다 밑에 창구에 다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1대만 설치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1대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설치하기는 별로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둬서 몇 군데에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거 설치하실 때에 잘 보시고. 좋은 새로운 발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9개 읍면동 플러스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민원인이 집단적으로 오는 곳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함열출장소하고 말씀하셨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또 함열출장소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민원이 찾는 곳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509쪽에 보면 우리 무인발급기 한벌초에서 부송 송백마을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그거 토지주가 이렇게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한벌초 것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됐다가, 그때도 이것은 개인 앞으로 돼 있다가 이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마트 앞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 과정에서 이걸 옮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설치하기가, 공공장소에다가 지금 장소는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 송백마을아파트 상가에다 옮겨야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됐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계속 부송종합복지관에도 LH쪽하고 그다음에 주공2단지 소장님하고 양해 하에 거기에다가 지금 부송종합복지관에도 설치를 올해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그쪽 LH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거기도 발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신규로 하나 놓는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거의 소요가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꼭 그게 부송동쪽이라고 해서 부송동에만 자리를 잡아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이 안 되면 많은 분이 찾을 수 있는 곳, 민원발급이 많이 되는, 아까 보니까 모현동이나 원대에 다시 신규로 놓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을 옮겨서 그런 쪽에다 옮기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원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응급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면 좋은데 지금 한벌초 앞이 발급량이 대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많이 되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거기가 지금 앞에 한백마을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삼성동사무소 가기까지 좀 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수요가 많은 데는 좋은데 제가 보면 우리 지역구 같은 데, 인화동 같은 데 그걸 놨는데 그걸 그 지역에만 옮기려고 해가지고 장소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발급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좋은 지점을 찾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검토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1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정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것 어떻게 여기에서 조정금으로 해서 뭐 징수하고 또 우리가 해주는 것은 왜 이렇게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조정금은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고요. 수입 들어오는 것은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예산을 2019년도 추진하는 2개 지구 예산을 2억 9,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적만 하는 데 쓰는 예산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나오는 것은 조정금에 한해서는 징수,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내용이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발급기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모현동에다 어디에다 놓으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지금 밑에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라 본관하고 체육관 주변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시 외에다 놓으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체육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체육관 안에다 놓으면 이용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그 도서관 앞에 큰 도로 건너가면 부영아파트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장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종오 위원 무인발급기가 그쪽에 하나 있던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될 수 있으면 공원에다가 놔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공원 쪽에다가요?

○최종오 위원 예, 공원 쪽에다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위치 선정할 때에.

○최종오 위원 예, 효율성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514페이지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중간에 거기부터 쭉 밑에까지 도로명주소 이 안내시설물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해마다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이게 끝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0년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건물번호판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참고로 도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건물도로명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도로명판 벽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내판이 있고 국가지정번호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최종오 위원 몇 년까지 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건물번호판은 국가합동평가대상이라 이면도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건물번호판이 없는, 건물이 없는 지역도 다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명판을 교통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계속 붙여서 계속 확충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쭉 내용 있지만 저희가 2010년도에 도로명판을 붙이다보니까 이게 지금 11년 지나면서 많이 바랬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데를 계속 보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반복되는 사업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면 이 기간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야지. 해마다 이 예산낭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명주소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반복이 되면, 아니 반복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건 노후돼서도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궁금한 건 익산시에 모든 도로명주소가 그 골목 안에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냐는 것도 궁금한데,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이제 모든 주소는 도로명이 다 적용이 돼서 익산시는 완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 됐다든지.

○위원장 김진규 예, 신축은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멸실하게 되면 그 후속조치도 계속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익산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된 게 몇 개소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자료검토 중)

○신동해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이 설치를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다시 한 번만…….

○신동해 위원 지정번호판 설치를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결정을 시에서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국가지정번호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긴급구조 등을 위해서 국가지정안내번호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등산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데에다가 지금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할 때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정보공사 위치 검증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걸 좌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명 따라서 좌표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저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지자체 임의로 설치한 곳이 200건 가까이 되고 실제로 위치가 안 맞는 곳도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런 위급상황에 필요하니까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곳을 점검을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근무환경조성,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계획으로 보면 한 개씩만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읍면동에다가요?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읍면동에다가.

○유재동 위원 예, 읍면동하고 종합민원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일단은 1개만 설치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벨을 지금 보통 뒤에 창구 민원담당계장 책상이나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시는 그분 책상에다가 그 설치를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수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확대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특히 우리 본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데 언제 거기로 벨을 누르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07페이지 상단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마일리지는 우리가 민원접수가 2일 이상 되는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2일짜리, 3일짜리 날짜별로 있으면 신청을 했을 때에 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그 점수를 개인별로 부과를 합니다. 우리 전 시청 직원들 민원접수를 하면 민원창구에서, 그리고 만약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늦춰지면 또 우리가 촉구도 하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점수가 많이 책정된 직원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마일리지 민원의 처리기간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언제 한번 이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민원마다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4일짜리를 3일에 하면 2점을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5명을 이렇게 20만 원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포상을 더 해주고 연말에 한 번씩……. 민원이라는 게 첫째가 친절, 두 번째가 신속, 세 번째가 정확입니다. 이 삼박자를 맞춰야 돼. 그러나 친절 이것도 좀 넣기도 그렇고, 이제 신속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확이나 뭐 이런 것은 대충 맞는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하면 우리 공직사회에 좀 민원처리의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좀 포상금도 높여주고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이 마일리지 포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이 개발부담금 관리, 이 항목이 없었어요?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더라고, 3,500만 원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개별공시지가 안에다가 편성목에다 넣었는데 이것만 분리시켰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새로 따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2억 9,000만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작년보다 한 2억을 줄였구먼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지금 늘어난 걸로 돼 있지만 추경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9,900만 원이 줄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줄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적재조사 하면 늘어나고 땅이 더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줄어든 사람은 여기서 보상을 해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늘어난 사람은 돈을 받아야 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내면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바로 압류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압류를 해서 등기부에다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하고 A, B가 있으면 A는 땅이 10평 줄고 B는 10평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줄어든 사람은 시비로 해서 돈을 줘. 10평 늘어난 B에서 받아야 돼. 그런데 이걸 돈을 안 냈을 때에, 안 내고 있으면 다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몇 번지 하면 평수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돈을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부과액만큼 압류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 그 번지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번지를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이것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거든요. 1년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분할을 하고 안 내는 경우는 압류를 해서 요새도 지금 압류를 해놓으면 매매할 때에 그걸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딱 안 떨어져요. 이 지적재조사라는 게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호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압류를 해서……. 하여튼 강제징수권이 있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를 하는구먼, 압류를 하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조사는 2030년도까지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0년 남았구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늘려서라도 이걸 좀 많이 시행을 해서 이 특별법이 시한이 될 때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예산서에 507페이지, 위원님들이 신규예산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한 근무환경 민원실 비상벨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단가가 1대당 72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근거가 있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72만 6,000원 근거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보니까 이 비상벨 설치를 2019년도부터 꽤 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과한지 아니면 또 너무 적은 액수인지 이런 판단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비교해서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2018년도에는 경북에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네요,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들도 있고 갈수록 사회가 좀 어려워지고 척박해지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라서 굳이 드릴 말씀이 아니긴 하지만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주로 담당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수위에 따라서는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일선에 직원이 친절하려면 본인의 마음이 좀 정리가 돼야 친절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향후에 다음 보고 때는 어쨌든 벨을 설치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진정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그 직원들의 어떤 심리적 이런 사후관리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좀 그런 게 필요한지, 있다면 뭔가 요구를 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들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한 개를 책상 밑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보면 어떤 벽면에 설치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가서 먼저 누르라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위치는 좀 고민하셔서 잘하실 부분인 것 같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음성통화까지도 가능하게끔 주송신기까지 설치가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까 말씀하셨던 2019년, 2020년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잘 된 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렇게 직원들에 대한 보호차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직체계에서는 여전히 불친절한 퍼센트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아무튼 하시고, 예산에 대한 내용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길 축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아무튼 종합민원과는 신규사업보다는, 또 큰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계신데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민원실 상황 어려우셨던 건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방역활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경도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을 안전보호하고 그리고 안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안내요원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활동 기계도 음이온기 갖다놔서, 그리고 지금 시설은 많이 보완이 됐고 직원들한테,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안전한 시설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장기화 될 조짐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종합민원실이 그래도 익산시에 시민들이 처음 발길을 하실 때에 얼굴처럼, 시 얼굴로 대표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친절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친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민들 불편하지 않으시게 또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권혁선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김미희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긴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작년에 구상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잘 추진해 오셔서 칭찬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저번에 서동공원에서 저희가 다자녀가족 초청을 해서, 자동차극장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100가족을 초청을 해서 활동해 주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과 윤경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또 작년과 똑같이 세웠지만 때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또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익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자리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설명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죠. 설명자료 156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 지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번에 의원님께서.

○최종오 위원 조례 만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공동발의 해주셔서 조례 마련되고 사업비 처음 올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건 날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8월 15일 전후로 그때 광복절 즈음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최는 누가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단체를 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공모사업으로 정확히 우리 윤경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잘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집행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여성 관련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다음에 168페이지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지금 서동축제 하는 데서 그때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서동축제하고 농촌테마축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걸 겸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서동축제 할 때에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건 주관은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접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다른 과도 있는데 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걸 꼭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업무를 하면서 조금 바깥에 보여줄 수 있는 대대적인 사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여성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모여서 공유하고 서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제는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치우쳐서 이렇게 가져가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점에서 하려고.

○최종오 위원 관점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했죠, 2020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19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증감된 것으로 나왔어요, 예산이.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추경에는 안 세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추경에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번에 저희가 각종 시설들이랑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 직원이 8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8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여덟 분이 지금 3억 3,500만 원을 받으시는구먼.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인건비. 지금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는 6명분이고요. 추가 인건비 2명이 있어서 전체는 8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전체는 8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8명이 그러면 이게 인건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6명이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6명의 인건비입니다. 3억 3,564만 5,000원은 6명의 인건비이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교육 주말프로그램 한마음대회 1억 2,22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럼 1억 2,220만 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는 얼마씩이나 들어가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한마음대회는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1,3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워크숍, 주말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단체가 68개 단체가 있고요. 주말봉사를 하는 단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원봉사 교육할 때에 또 교육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교육도 지금.

○최종오 위원 받으면 그 사람들 또 교육비 줘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분들이 기본적인 교육비가 있고요. 또 필수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자원봉사센터는 참 운영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94페이지 여성친화도시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해가지고 4,116만 7,000원이 시비가 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전문가 한 명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같이 함께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을 다시 또 채용하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전문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으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여성친화 관련해서 학과를 나왔던 분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경험이 많은 분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업무를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채용하고자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의 직급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나급이면 저희 일반으로 따지면 6급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6급 정도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격. 누구 한 사람을 만들려고 놓고 자격을 만들지 말고 쭉 그 자격을 우리한테 열거를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사업을 경험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서 민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준비를, 이런 인터넷에 띄우더라도 공모할 때 띄우더라도 미리 미리 좀 띄워 주시고 여러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괜히 이런 거 하다가 오해 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어요. 매년 한 300만 원씩 걷히게 되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 내용이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경찰서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팔았을 때 점검해서 적발된 과징금으로 저희가 최초에 한 번 걸렸을 때는 50% 경감입니다. 그래서 술하고 담배가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부과하면 저희가 50% 경감을 해서 50만 원 정도해서 한 6명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년 그만큼 적발이 되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예산서 페이지로 볼게요. 4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청소년활동 관련사업 지원과, 나눔과 즐거움을 청소년과 함께 한다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2,4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대학로거리 2,400만 원 해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0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사업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면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나 아니면 체험부스나 그다음에 장소들을 변경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추진했어요. 그래서 9개 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4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장학금 전달식은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장학금 전달식은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날짜였는데요. 지금 회원 분들이 모여가지고 각 단체별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요. 장학금은 통장 개인입금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5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500만 원은 행사지원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행사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 돈이 그전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간단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무대나 음향이나 이런 사업비로 좀 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세워졌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계속 500만 원씩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공연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확대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만 위에 8,350만 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확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부스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480만 원씩 5회를 책정하신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건 그냥 계속…….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상욱 위원 그런데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체험부스 활동한다는 것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 안에서 계속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사업은 기본사업으로 하고요. 여기 별도로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5회가 그 사업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활동 관련사업비로 8,35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그런 사업들이 4,8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4,800만 원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400만 원씩 두 군데요.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495쪽에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에 2,4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활동 관련사업 지원 해서 8,350만 원이 청소년 어울림마당 10회가 들어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 별도예요.

○한상욱 위원 어떤 게 별도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청소년활동 보조사업에 전체가 9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밑에 청소년 문화행사 2,400만 원은 5개 사업이고요.

○한상욱 위원 이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별개로 운영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따로 5회를 실시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건 어디서 실시하는 거죠? 장소는 이동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아니면 수련관이나 청소년기관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도 어울림마당이고요. 지금 청소년 활동지원사업도 9개 사업인데 그것도 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헷갈리네.
이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49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하시는데 이건 2개 기관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2개 기관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499페이지예요. 하단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비는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40명씩 교과목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설명자료에도 없고 1억 5,000만 원 사업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위원님.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학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00이면 저희 시에서 40%하고 학원에서 50%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1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건 계속해서 직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건 앞으로 위탁이나 이런 계획이 없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아직은 계획 없이 저희 직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물론 인건비를 뒷부분에 보면 따로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센터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시가 계속 직영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저도 왜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다시 하는지 이유는 아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을 잘 추슬러서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직원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다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정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1호 도시인 익산의 여성들을 위해서 윤경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너무 애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 성폭력 많은 피해들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71쪽에 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주거지원시설이 3,76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가정에서 폭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여성의 쉼터라고 해서 폭력대상자가 경찰서를 통해서 그 시설로 입소를 하면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안에 4개월 이상을 머물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착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생활자립을 하고요. 그래도 그분이 정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인화동에 LH하고 협약을 해서 아파트 10호를 매입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최장 4년까지 머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자립상담원 1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도 1,100만 원도 거기 기능보강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기능보강은 여성의 쉼터 기능보강입니다.

○김용균 위원 쉼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폭력주거시설은 아니고요. 여기가 좀 오래돼서 옥상하고 외벽 방수에 필요한 돈 1,10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478쪽에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많이 교육을 못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교육을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해 한 70% 정도 수당은 이렇게 주고 있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저희가 올 4월에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을 할 때에, 여성회관의 강사로 다니시는 분들은 주 생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지급을 4월에 할 때에 추후에 선지급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반납을 받은 상태라 저희가 더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벨이 되고 있는데 더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481쪽에 보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안심벨을 20개소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18개하고 음식점에 2개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반응도 좋고 2건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남성여고 뒷골목에 2건 포함해서 12개소를 더 신규로 해서 안전을 좀 확대하고 싶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성가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를 200만 원 예산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공모하시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한 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49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9건을 압축해서 3건을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만 원 최소경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공모사업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에 싱글여성 무인보관함을 올해에 운영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내년 예산에도 2,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에 세워서 성과는 좀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는 영등도서관하고 마동하고 신동에서 운영을 세 군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전부 다 1,737건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추가된 것은 저희 모현동에 새로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모현동사무소 뒤쪽에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성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482쪽에 보면 행사운영에 아빠랑 행복캠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700만 원씩 2회에 1,400만 원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행사하시려고 그러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행사는 2017년부터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하고 여름에 아빠하고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얼마나 반응이 좋냐면 저희가 한 70가정 신청하는데 거의 180가정 이상이 들어와서 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로 1길에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을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2억 8,10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지금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음식점, 카페랑 문화체험공간들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하실 때는 그 다문화들의 입장을 좀 봐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분들은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여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인력이 4명이 채용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이 14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전, 오후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나라별로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지역공제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최소경비로 결혼이민자들을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모현동 그쪽에다 건립하려고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농학전수관 자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가족센터까지 같이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그건 국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할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게 총 예산액이 100억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18억인데요. 나머지 돈이 저희 시비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합화 생활형SOC사업으로 선정이 된 여가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맞추셔서 여성들에게나 다문화들에게도 해주고,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련관 문제도 이렇게 있지만 청소년은 우리의 내일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문화의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먼저 용역한 것도 같이 보고 그랬지만 그들에게 항상 청소년들하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문화의집에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문화의집에 체육시설 풋살장하고 농구장.

○김용균 위원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평일에도 좀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옆에 인근에 배산 체육공원 안에 풋살장이 있는데 거기는 좀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풋살장하고 농구장을 안에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 여성청소년의 업무가 참 중요하니까요. 그걸 잘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서로 협력하고 상의해서 우리 여성에게 친화도시의 명성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분들이 같이 선진지라고 해서 와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이미지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문화센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갈게요.
그 뒤에 여성가족 문화회관 또 건립계획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진입로라든지 기타 기반여건에 지장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진입로 도로가 좀 작지 않을까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넓이 폭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진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 때도 그 장소에 가봤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어서……. 이제 진입로가 세 군데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건물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나서 진입로가 샛길, 골목길 같이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잘해놓고 옥에 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입로 때문에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요청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진입로를 좀 넓힐 수 있는, 물론 길이 좋다고 해서 내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중요하죠. 운영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하시고 나서 추진을 하시고 하는 과정은 또 우리 위원회하고 또 의회에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님이 1,000만 원 지원하겠다, 그런 건데 딱 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절반이 줄어들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해마다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건데 이거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냐, 마땅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 예산이 좀 더 확보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거 보통 8월 14일, 그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행사가 진행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들하고 미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운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설치하고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여기는 서울에 있는 월드락커라고 그 업체에 보관함 임대하고 운영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장소 사용료 그 사람들이 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장소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에 사전에 장소 협의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센터 안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군데에 500만 원씩 운영비만 맡기는 거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500만 원 속에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월 3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37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연 500만 원이면 월 37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4개소거든요. 그래서.

○유재동 위원 한 군데에 500만 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기에 홍보비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168쪽에 여성문화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하려고 그러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것 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냥 했다가는 서동축제 하는데 하나 더 밀어넣는 거 아니면 농촌체험축제 하는데 하나 더 그냥 얹어놓는 것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것 좀 각별히 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려고 관련부서가 다 만나서 몇 번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서로의 할 역할들이나 할 부분들을 이미 협의를 다 끝낸 상태였는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71쪽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다음에 아동복지과로 넘어간 돌봄사업 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함께 돌봄이요?

○유재동 위원 다함께 돌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금 갑자기 돌봄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미리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면서, 물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하고 다함께 돌봄사업하고 다 달라요.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돌봄이라는 걸로 계속 묶여져서 좀 중복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전에는 여성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기금에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기금을 시에 여러 가지 다른 데에 활용하면서 예산에 3,000만 원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나 활성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이런 특성화사업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시설 단체를 대상으로요.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에 주신다는 뭐 특별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어느 곳에 쓰냐고요?

○신동해 위원 아니, 어느 단체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관련 시설이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문화원이랄지 아니면 익산YWCA랄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에 공모를 통해서 여성친화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5대 목표로 있습니다. 평등, 안정, 여성의 참여, 그다음에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다문화사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7개국 정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5개 국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5개 국 정도 하는데 300만 원으로 이게 번역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것도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500만 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하고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알 수 있는 지원사업이랄지 아니면 저희 시정홍보들을 발간해서 저희가 제본하는 건데 이 금액으로는 좀 적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적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적어서 부수를 조금 줄일 그런 생각으로.

○신동해 위원 부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번역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이 번역은 저희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저희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직원들이 번역에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신동해 위원 사업이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491페이지 보면 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에서 또 민간이전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법사랑위원 익산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강연이랄지 아니면 법과 체험학습이랄지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매년 진행되던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떤 사업 진행했는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495페이지 BBS익산지회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민간단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 이렇게 시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장학금은 여기 BBS익산지회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장학금을 모금을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가 주는 이 500만 원 보조사업비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그런 장학금 전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에는 청소년 공연들이나 같이 겸해서 있으면서 일부를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는 건데 전라북도민(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6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농산유통과. 그런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협조는 당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잡아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저희 부서는 자원봉사하고 여성단체 참여가 저희 부서에 연관된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좀 분류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런 예산이 체육진흥과에 일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동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의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어서 지금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좀 좋겠는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겹치지 않게.
47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없대? 작년 예산도 없고 어디 자료가 없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왜냐하면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는 저희 시 양성평등으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행사는 했었는데 민간사업보조로 풀로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수당을 작년보다 5,900만 원 정도 더 늘렸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 돈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추경에 삭감했다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12개월이 유지가 되겠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도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보일 수 있는 예측은 줄여서 해줘야 됩니다. 막 무조건 많이 확보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데에 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보다 늘린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이 상황으로 볼 때에. 그렇게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익산이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가족친화도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가 여성친화업무 속에 여성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을 가운데에다 넣어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게 고유명사예요. 여성친화도시냐, 여성가족친화도시냐,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성친화도시, 어떤 때는 여성가족친화도시 하나로……. 이게 같은 얘기면 여성가족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무조건 여성가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여성친화도시건 여성가족친화도시건 하나로 익산을 상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83페이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동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거 신규는 삭제해버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리마을 돌봄을 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현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정원이 다 돼 있고요. 황등도 14명이 전체를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비슷한 곳이 또 있고 지금 많습니다. 거기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길 보완을 해야지. 아동센터 같은 데, 뭐 아동센터도 지금 정원을 못 채워요. 1,500명 이상 정원에 현재 인원이 1,200명으로 300명을 못 채워. 그런데 이것도 만들고 또 여성친화 해서 뭐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신규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마을 돌봄은 주안점이 어떤 거냐면 틈새돌봄 위주로 학교하고 학원 간에 공백시간에 봐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서 잠깐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아서 효과가 큽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찾으면 필요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과연 보육 이런 관계에 시설만 늘리는 게 질이 좋아지는 거냐. 있는 데를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원수는 주는데 시설만 늘리고 그 조금 특성에 현재 미흡한 점이 있다고 좀 보완한다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까지 했던 것은 했더라도 새로 만드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제일 위에 1억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밑에 중간쯤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에 또 4,600만 원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

○소병홍 위원 486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6페이지요?

○소병홍 위원 예. 제일 위에 다문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1억 원이요.

○소병홍 위원 1억 원이 있고 중간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것도 4,600만 원 이건 어떻게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에 있는 1억 원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통역사 3명 인건비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요금 보전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밑에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여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익산역 4층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인 지급이나 이런 돈은 지원을 하고요. 전체적인 센터장은 또 저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이상합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문화관 운영하고 다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쪽으로 갈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우선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현재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우리 과장님이라면서 과장님한테……. 이것이 과장님이면서 이것이 무슨 건강가정센터, 그 원대 산학협력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주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거기 가서 센터장님을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왜냐하면 올까지는 저희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에 건강.

○소병홍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다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왜 과장님이 거기 가서 센터장을 하고 있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중간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사례관리하는 것 신규사업들이 쭉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몇 개 있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신규가 생긴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까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나오면서 지금 금액이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대에서 운영을 했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전부 신규는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고 특성화사업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 제가 설명서가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글로벌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또 아까 가족회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족회관을 100억을 들인다고 해서 작년에 6억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6억은 도비.

○소병홍 위원 올해 7억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제 13억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 완성이라고 돼 있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팔십 몇 억 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내년도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팔십 몇 억 할 거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가 세우는 것이에요? 의원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성하려면 1년차, 2년차 적정하게 배분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3년 만에 100억 들인다는데 한 해는 6억, 한 해는 7억, 그러면 마지막에는 86~87억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 사업이 3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서 올해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시기로.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올해는 6억이고 내년에 칠억 얼마이고, 그러면 마지막 해에는 팔십 몇 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 정확히 하려면 계획을 더 잡든지 연도별로 이렇게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실은 예산편성을 더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최소금액으로 지금 설계에 필요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청소년과가 여하튼 간에 그래도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지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보면 어쨌든 간에 항상 행사가 되게 많은 부서가 원래 복지국이지만 또 여성청소년 쪽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이렇게 질의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저는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19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혹시 여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업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한 거고 예를 들면 타 시도에는 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조직을 구성해서 계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끌고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지금은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따로 제출을 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친화담당관이 있다 없어지면서 익산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뒤쳐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신다고 하니까 알고 있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질의드리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들이 사실은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설명자료 169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안심비상벨 확대 설치인데 종류가 지금 편의점이나 쉽게 말하면 이런 데에 들어가서 누를 수 있는 안심벨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길거리에 가로등에 부착된 안심비상벨을 설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2개만 설치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설치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혹시 저희가 그런 가게에 안심비상벨을 이용하는,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런 데 비상벨을 이용하는 우리지역의 수요,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안 하고요. 지금 저희는 24시 편의점식으로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곳에 응급상황 시에 가서 이용하는 걸 하고요. 저번에 유재동 위원님께서 남성여중 뒷골목길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그쪽에만 가로등에 2개만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연관이 돼서 만약에 눌렀을 경우에 출동해서 안전 귀가하는 것까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게 이 안심벨 사업이 언제부터 됐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충 혹시 몇 번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가 조치했습니다. 영등동하고 남중동에서 2건 발생해서 안심귀가 조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용이 2건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신문 지문에도 홍보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강방송이나 시 홈페이지나 신문 광고나 버스승강장에 모니터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연동해서, 지금 예산에 그러면 안심비상벨이 있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저번에도 발표하는 걸 보니 범죄 중에 많은 범죄들이 경찰력이 강화되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성범죄만, 강도 높은 성범죄만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라고 분명히 그러지 않을 리가 없고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비상벨은 생각보다 건수는 적기는 한데 이건 단 한 건이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불법카메라를 우리가 익산시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경찰서에도 익산시가 지원을 해서 불법카메라가 지금 거기에도 배치돼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20대 지원해줬습니다.

○김수연 위원 경찰서에 20대, 익산시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익산시에는 저희가 상담소에 2대가 나가 있고요. 3대는 저희 대여용으로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어쨌든 방송에도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용률도 높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각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쨌든 방송이든 아까 버스터미널에 하는 거든 플래카드든 좀 계획을 세워서, 여기 지금 불법카메라를 증대하겠다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카메라 숫자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저희 시에 한 58대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16개 부서에 38대가 있고 해서 아직은 그 수요량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요청은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불법카메라 관련돼서 이용한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향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울 용산역에 가면 용산역 화장실이 구멍이 다 화장지로 막아져 있어요. 알잖아요. 여성들이 다 막아놓은 거예요. 저는 익산시, 특히 술집이나 카페에 어떤 화장실들을 가게 되면 유독 여성화장실은 다 화장지로 막아놓게 된,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공무원도 곧 채용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가 강화시켜놓는 게 여성친화도시의 걸음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176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지원이 익산시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실 예정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지원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수요는 계속 100% 소진이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 같은 경우에는 92회에 9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가 업무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에 언어문제라든가 굉장히 심리적 위축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상태로 지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친정부모 초청하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절실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좀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 같은 예산으로 책정하고 계셔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길어지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이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인건비를 지금 기존에 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 2021년도 내년 거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0.9%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2015년 당시만 해도 2009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기준이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건 되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만 여성청소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도 좀 많은 관심을 일단 부탁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180페이지 보면 익산 글로벌문화관 운영에서 홈페이지 제작비가 4,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어떻게 4,500만 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기 글로벌문화관은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저희가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홈페이지 제작비로 4,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홈페이지 제작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만 4,5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기는 규모가 좀 커서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제작을 하고 싶어서 금액을 산출해서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데도 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텐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규모가 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음식체험이나 의상체험들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수연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김수연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위원장 김진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수연 위원 194페이지 아까 여성친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게 익산시 정책이 여성정책은 지금 그래, 장기적으로 가자, 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서인데 한 쪽인 청소년은 어쨌든 간에 전담공무원에 대한 의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저번에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의회 관련해서는 청소년의회에서 전담직원을 하나를 운영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도 청소년 전문적으로 장기할 직원이 필요는 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요구가 많을수록 직원들이 되게 고달픈 상황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치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산서 46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합동결혼식 진행이 지금 행사비가 작년 대비 9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에 편성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신청자가 감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받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저소득층인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인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 분 할 때마다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 분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내년에 6~7명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자가 있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신청자는 없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11쌍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1쌍, 2019년도에는 7쌍 했고요. 올해는 2쌍이 접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11월에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가 조금은 적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7쌍 정도면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되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식구분들도, 당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셨다가 또 상실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올해 다시 계획이 또 있으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전화를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언제 하시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날 일요일날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일단은.

○위원장 김진규 요즘 사태가 조금 심각해서 아무튼 좀 염려스럽기는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아무튼 긴 설명말씀 감사했고요. 어찌 됐든 내년도에도 예산에 비해서 항상 보다 나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 꼭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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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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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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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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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