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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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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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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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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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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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위생과,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시 상황에 맞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 삶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318억 5,500만 원보다 316억 증액된 63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92억 2,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26억 2,800만 원보다 3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430억 2,000만 원보다 359억 200만 원 증액된 1,78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237억 7,900만 원보다 317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5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56억 8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06억 4,0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54억 3,100만 원보다 43억 600만 원 증액된 19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474억 9,8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을 감액한 4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금년도 8억 9,9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89억 4,600만 원보다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2억 1,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50억 원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38억 3,300만 원보다 9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8억 1,4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6억 3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한재인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조남희 왕국특수지계장입니다.
이병학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도 환경친화도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더 분발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가 많으세요.
아무튼 주거·복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요즘 시대에 최우선 되어지는 게 환경업무인데 작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 잘 수행해오신 거 격려를 드리고, 그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3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 전국행사도 있고, 환경의 날 맞이해서 제7회 환경사랑콘서트 및 환경사랑가요제 있고, 다시 또 이번에 신규로 해서 환경거버넌스 익산시민 활동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민간경상보조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좋지 못해요. 이게 지금 행사성 경비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금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부송동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송동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이거 저희 조례로 돼 있는 거고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채용이 아니고요. 여기는 시민단체가 하는 사회단체고요. 익산시에 있는 원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쪽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포진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거의 한 30~40분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30~40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운영비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 지금 사무국 운영비는 거기 사무국장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여기 운영비는.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월급은 얼마 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가는구먼, 그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 7,000만 원 중에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나머지 원탁회의나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 원탁회의를 못해서 반납할 예정이고,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 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걸 좀 나눠서 사실 2,000만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탁회의나 시민대학 운영 등 공공거너버넌스 관련된 사업을 거기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그분들의 성과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작년에도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이거 많이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촉구하고 더 확대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에 대해서 축조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거 관리 감독 잘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참 애로가 많고, 정말 애쓰고 계시지만 자꾸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발전에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6페이지 위쪽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 여기에 대해서, 이 저녹스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요새 TV 선전에 자주 나오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데 이제 보일러가 기본 보일러가 있고, 저녹스 보일러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환경 보일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이 저녹스 보일러 사업을 하면 20만 원이 비싸거든요. 그 20만 원 차액을 지금 설치하는 가구한테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보일러 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자기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최종오 위원 바꿀 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70만 원짜리 보일러를 사면 이 사업은 저희가 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라고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인증이 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최종오 위원 친환경 보일러라는 인증이 났냐, 그 얘기예요. 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건 국·도비가 지금 편성돼 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을 경우에만 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는 1가지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이 저녹스 보일러 업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회사가 한 2~3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못하면 우리 국·도비를 가지고 한 업체를 밀어주는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회사마다 인증이 돼 있는 보일러가 따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회사가 몇 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몇 개 회사가 돼 있습니다,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최종오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설치 업자가 나는 이 보일러를 원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해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3대 중에 주민이 원하는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관리 감독 철저히 잘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설명자료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우리가 혹시 어디에다 위탁한 거예요? 맡기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측정망 구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재동 위원 운영.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운영은 저희가 입찰해서 운영사가 들어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어디다가 맡겨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어디다 맡겨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회사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하림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대기오염측정망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왜 늘어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3개소를 올해 추진해서 내년 초에 바로 3개소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서 좀 늘었습니다. 5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난주에 전문가위원회를 한번 했고요. 지금 저희 여산하고, 춘포하고는 이제 대기오염측정망이고요. 도로오염측정망을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익산IC~금마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서 나가는 도로, 그 구간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이제 3개 정도 설치하면 지금쯤은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구축하는 것도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유재동 위원 설치는 그렇지만 장소는 예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시내에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을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하잖아요. 이거 주식회사 뉴워터하고 소송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4건이 저희 과하고 진행 중이고요. 아직 대법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고법에 가 있는 것도 있고, 1차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진행 과정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진행 과정은 저희가 이제 일부 승소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은 1심은 계속 진행 중인 내용이 있고, 좀 큰 건은 SAB조하고, 간접 소송비하고, 이렇게 2개는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용량이 700㎥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700t.

○유재동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561㎥ 처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게 계산이 561㎥로 계산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일 평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에도 지금 계산된 거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까지 일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낭산 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관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왜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안 하냐고 물었는데 이적처리 할 장소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대집행할 수 있나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없던 데가 어디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국가에서도 일반 개인 매립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국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잔여 용량을 좀 파악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91억 원 세웠는데 3만t에서 4만t 정도 될 거거든요. 그게 1개 회사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고, 전국에 있는 몇 개 매립장을 좀 섭외해서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받으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업체들하고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동대책위에서는 5만t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3~4만t뿐이 처리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91억 원을 현재 폐기물 단가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한테 양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대위에서도 3~4만t뿐이 처리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엊그제, 며칠 전에 공대위 할 때는 5만t 처리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3~4만t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거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유재동 위원 저는 이거 제 것은 아니에요, 지역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때도 제가 말씀을 91억 원 쓰고, 단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정폐기물로 나갈 건지 일반폐기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거 대집행하는데 충분히 써서 최대한 많은 양을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공대위에다가 그런 거를 솔직히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행정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물었는데 처리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도, 지역 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고, 정확히 실행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장점마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 장점마을 대책이 지난번에 우리 사업 결산보고할 때 2021년도 정부 신규 사업으로 건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2억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금강농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됐고, 저희가 용역이 끝났고…….

○유재동 위원 이게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올해 사업을 다 진행해서 지금 용역 결과도 나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국가한테 이 장점마을 금강농산 자리에 환경치유센터를 건의해서 지금 예산이 국비에 일부분 설계비가 반영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사업비 확보된 금액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거 지난번에 결산보고할 때 이거 해 주신 거예요. 결산보고에 2021년도 정부 신규 사업으로 건의해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 2억 원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금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예산 없이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1억…….

○유재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재동 위원 이거는 예상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2억 1,400만 원을 계획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까? 어디에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건소 보니까 주민 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뿐이 안 세워졌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2억 1,400만 원이 없어졌어요, 2,000만 원만 저거 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그게 2년간 세운 돈이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사고이월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환경정책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시고, 계속 해오시다 보니까 머리에는 들어있으신데 설명이 자꾸 반복되시다 보니까 회기마다, 또 회의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을 좀 짧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해동환경 폐기물을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불법매립업체들의 대집행을 시행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대체매립장을 찾아서 버리는 건 더 힘들 것이다, 왜냐 이게 지정폐기물이, 거의 지정폐기물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일반폐기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분이. 그런데 지정폐기물을 전국적으로,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매립장은 여러 군데지만 매립장 사정마다 그 폐기물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주면 받고, 싸게 주면 안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빠른 조치를 좀 요구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매립장도 매립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비싼 폐기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건 그런 거거든요. 예산이, 이 톤수가 변동돼버리잖아요. 90억 원을 가지고 이게 10만 원에 버리느냐, 5만 원에 버리느냐, 30만 원에 버리느냐, 이제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640페이지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을 2억 7,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려고 한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내시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다 세우셨다고요, 다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국가적에서 의무적으로 지자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2021년도까지는 의무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21년도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용역 기간은 2022년도 7월까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2022년도까지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발주해놓으면 1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거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자체도 다 100%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발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때 3억 원을 의회에 편성 요구해놓고, 위원님들이 3,000만 원 깎아서 저희가 2억 7,000만 원 편성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서 50% 지원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예산이 다시 오다 보니까 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익산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다시 편성해서…….

○한상욱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시는 거는 면적 대비 이런 산출이 나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거는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3억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불가분하게 해서 좀 깎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으로 해야 우리 익산시에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자문 받았을 때는 원래 3억 원으로 자문을 받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64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643페이지 수소차 구매를 여쭤볼 텐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렇죠?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대로 매칭해야 되는 거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미세먼지나 이런 게 익산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쨌든 전기차 구매하거나 수소차 구매하는 이 비율에 대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저희는 계속 전기자동차는 구매하라고 예산도 내려오고, 수소차 구매하라고 예산도 내려오는데 충전소 같은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충전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12월에 시작을 했고, 내년 5월까지는 충전소를 제2공단 온천 나가는 길에 추진하는 걸로 오늘도 확인은 하고 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익산시에?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아직은 없고요.

○한상욱 위원 내년도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몇 대 구매한다고 돼 있죠? 수소차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번에는 지금 110대.

○한상욱 위원 110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650페이지에 장점마을을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장점마을 지원한다는 게 신재생에너지 3㎾짜리 48가구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시비하고 에너지 그쪽에서 같이 50%씩 해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하고요. 시비에서 50% 지원해서 1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환경안전국 우리 김성도 국장님,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우리 익산시,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올 12월 말로 익산시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서 28만 2,582명입니다. 호남 3대 도시에서 순천한테 36명이 부족해서 이제 자리를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환경문제나 시민의 안전문제에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예산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해서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 예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열심히 잘해서 정말 좋은 익산을 만드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 주기를 바라요.
송민규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 테니까 요점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636쪽에 익산시 환경보전 계획 수립 용역.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금 5년 단위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16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636쪽에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은 지금 총예산액이 73억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그럼 올해 분만 4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잡으셔서 지금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것을 잘 끝내서 정말 멋진 우리 금마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다음에 639쪽에 옛도랑 복원사업.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이건 지금 어디를 하시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고 관련된, 산하고 직접 관련되고, 생태 복원이 필요한 데를 해서, 지금 올해는 미륵산 밑에 그쪽을 사업했거든요. 이번에 올해도 사업을 선정해서 세심하게 해서 생태 복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그전에 무조건 도랑을 복개해가지고 많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특히 우리가 가면서 보면 저기 함라산에 삼부자집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보면 함라산 위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그냥 차가 다니기 위해서 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여기 미륵산, 함라산 그런 줄기에서 내려오는 좋은 도랑을 찾아서 아름답게 가꿔주는 것을 하면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거기 웅포곰개나루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3,300만 원 예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1,900만 원이 따로따로 돼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걷기 행사하고 같이 해서 3,300만 원이고, 전라북도 1000리길은 이중에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1km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팻말 교체나 아니면 제초 작업 같은 그런 것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유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좋은 공기를 갖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갖기 위해서 지금 많은 천연가스차량 또 전기승용차 구매, 많은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이 보급률이 좀 적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뭐 때문에 이게 저조한 거예요?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일부분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는 굉장히 잘나가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수소차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충전소를 구축하기 때문에 약간은 저조한 실적인데요. 아마 저희 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차까지 다 판매가 잘돼서…….

○김용균 위원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봤을 때 어느 쪽을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전기승용차이고, 수소차도 아마 충전소만 되면 굉장히 많이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홍보를 잘하고, 우리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44쪽에 도시대기측정망 교체 3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는 모현동하고, 함열에 2021년도에 설치될 측정소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돼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걸?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구축은 어떤 예산이에요? 2,000만 원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는 대당 1,00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 현재 익산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13개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학생들 많은 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2대를…….

○김용균 위원 그럼 설치를 하면 그게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전산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돼서, 전자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상에 뜨는 게 시민들한테 그대로 비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 이렇게 비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시청 정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 시청 정문에도 지금 하나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걸 봐서 우리 미세먼지 측정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거 해서 시민들에게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나 높을 때 이 정도라는 걸 알려줘서 좀 조심하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자기 건강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스크도 좀 쓰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으로 휴·폐업축사를 무너뜨리고, 철거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5억 원이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진행하면서 농림부에서도 FTA 폐업보상으로 해서 올해 그 전년도까지 돼지 키우신 분들한테 농림부 사업이 따로 돼 있거든요. 왕궁에서 지금 FTA 폐업보상으로 두 농가가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보상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농가에 대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땅도 익산시 소유로 바꾸면서 바이오순환림 조성해서 지금 현재 현업축사 매입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도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입한 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휴·폐업축사 철거하는, 우리가 매입 안 한 것을 철거해가지고 좀 그것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바이오순환림 사업은 토지까지 다 소유해서 저희가 철거해서 바이오순환림 심는 사업이고, 뒷장에 보시면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말그대로 휴·폐업축사를 그냥 철거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맞춰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사실은 우리 새만금유역이나 악취제거에는 그 사업을 잘하셔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송민규 과장은 거기가 고향이니까 잘 찾아가지고, 깔끔하게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집행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올해는 68억 원, 68억 원 해서 5:5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더군다나 그 예산이 매칭되는 부분은 18개 지자체로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왜 그러냐면 그때 전주하고 익산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18개 시·군이 다 공히 안 세워주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7:3으로 이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30%를 세워서 지금 91억 원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초에 대집행 절차를 다 진행해서 3~4월경에는 이것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적게는 한 3만 5,000t에서 4만t 정도 사이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가로 계산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해서 빨리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처리하고, 그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법이 바뀌어서 대집행법에 따라 18개 지자체한테 저희가 이 대집행 비용을 다 환수하라고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는 45개 해당 업체가 있거든요.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수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민규 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서 환경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좋은 환경의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36페이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환경보전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 처음 세우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2016년도에 5,000만 원 세워서 계획 수립을 한번 했고요.

○신동해 위원 5년 단위로 하니까 올해 세우는 게 맞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세워졌던 걸로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마 다른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구개발비라서요. 지금 다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용역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용역 말고, 다른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다른 용역비가 하나 추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수소차 보급사업, 설명자료 25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민간부문에 110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5대를 추가로 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수소차 지원을 몇 대나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 총 수소차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48대 지원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민간부문이 48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럼 작년 예산을 거의 다 사용을 하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이월을 시켜놨고요.

○신동해 위원 아니, 국비가 포함됐는데 이월이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1년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1년 사업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월시켰고, 전체적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019년도에 처음 이제 구산배관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 안 되고, 결국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긴 하는데 이제 환경정책과니까, 여기 수소충전소가 세워지면 하루에 충전 가능 대수가 몇 대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은 300에서 4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하루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하루예요, 1일.

○신동해 위원 하루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통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주입만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충전은 하루에 한 30~40대, 왜 그러냐면 트레일러로 가지고 와서 충전하기 때문에 30~40대 정도 소요하는 걸로 되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 국비 사업 예산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추가로 더 2차로 해서 거기에다 붙여서 확 대수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제 그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어찌 됐건 이제 환경정책과니까 수소차 충전소가 하나로 이렇게 지금 계속 판매 지원도 잘하고 계시고, 내년도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니까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더 좀 더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23만 7,000매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 12세 미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43만 매 정도 구입을 해서 1인당 5매 정도 12월에 지급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해서 23만 7,000만 해서 1인당 3매 정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민감계층,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부서가 2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개 과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예산서는 64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39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이제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게 1개소만, 신청을 한 곳만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지금 신청한 곳만 해서 1,3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신청을 안 한 곳은 안 해 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올해 초에 도하고 사전에 미리 철거 대상을 저희가 파악했고, 우선은 1개소만 지금 1,300만 원 해서, 이제 봐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맥을 잇고 가려고 지금 1,300만 원으로 도하고 협의한 거고요. 앞으로 더 추가되는 물량이 있으면 도하고 더 협의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지금 휴·폐업축사가 몇 개 정도 더 남아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창고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단 원천적으로는 축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학호마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농장은 현업축사 매입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학호 2만두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37페이지에 야생동물 보상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어떤, 어떤 동물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저희 농작물에 유해를 주는 동물로 여기 예산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멧돼지, 고라니 이런 종목이 있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멧돼지, 고라니, 까치 및 오리류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오리류가 야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야생…….

○소병홍 위원 아니, 유해동물이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관리도 해야 되면서 직접 농작물에 피해주면 유해동물이 되는 거죠.

○소병홍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야생동물 보호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법에 이 2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유해도 돼 있고, 보호도 돼 있고.

○소병홍 위원 지금 까치는 한전에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나설 필요 없어요. 까치 같은 건 한전에서 전선주에 집 짓는 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고, 오리류 같은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 보호 측면에서도 봐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막 보상을, 작년에 이 보상이 다 나갔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다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호 측면과 피해 측면, 양 측면을 다 봐줘가지고 종목 선택이나 이런 걸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639페이지 애향천리 마실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 간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둘레길 정비 같은 건 늘푸른공원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환경부 사업이라서…….

○소병홍 위원 아니, 이거 시비 100%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애향천리 마실길, 우리 둘레길 정비하는 거 5,000만 원, 시비 100%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무슨 환경부, 내가 지금 그 앞에 거 1000리길 그건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도비가 좀 포함돼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시비 100%예요, 이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거하고 환경부하고 무슨 관계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뒷장 640페이지 보시면 익산둘레길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 둘레길 관리를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봐서 시비로 100% 쓰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늘푸른공원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면 공원 관리하고 하니까 더 좋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비 100%짜리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개념이 공원하고, 이거는 지금 산하고, 들판하고 같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얘기에 100%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적인 이런 표현을 있을 수 있고 한데 국비나 도비 매칭이 아니면 한 공원이나 이제 둘레길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같이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642페이지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전기차, 이제 친환경 차량.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렇게 버스 12대는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내려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폐차, 지금 시내버스 3개 사가 지금 운행하는…….

○소병홍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 10대예요? 그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12대를 대폐차하면 12대를 사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2대를 우리가 요청한 거냐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교통행정과에 이번에 17대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책에.
그러니까 제 요점은 우리가 요청한 12대가 내려왔는가, 환경부에서 배정됐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버스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17대가 배정돼 있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한테는 지금 버스 회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책 보면 나와요. 교통행정과 보면 버스 17대를 대폐차한다고 돼 있어. 하여튼 그것은 올린 우리 잘못이구먼, 우리가 올린 대로 저기서 내려오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쪽에서…….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청소차에 대해서는 민간부문 이 부분에 들어갑니까? 청소차.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보조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 봐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직접…….

○소병홍 위원 근데 버스도 어떻게 보면 민간부문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청소차도 이렇게 특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버스 같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버스는 민간부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거는 청소자원과하고 별도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좀 어렵더라도 청소차에 대한 이것도 별도 특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에 시비를 부족해서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서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까 설명하면서 그러시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시비가 부족한 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절만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경에 지금 이제 더 확보해서…….

○소병홍 위원 추경이라는 게 날짜도 없고, 그건 편성 원칙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거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고 합시다, 추경 성립 전에. 차 5대, 10대 다 집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 과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라서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물론 여기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그다음에 647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000만 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용역은 대개 이쪽 보면 필요에 의한 용역이 있고, 의무적인 용역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의무적인 용역들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소병홍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컨설팅.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무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소병홍 위원 무슨 사업이요? 세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좀 고난이도 업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우리 일반 직원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는 크게 하수처리장하고 여기 소각장만 했었는데 확대되다 보니까 41개소로 늘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사업을 잘하면 파는 거고, 못하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느 회사에 맡기는 것이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조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맡기는 것이구먼,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전체적으로 큰 틀…….

○소병홍 위원 이거 맡는 회사는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이거 맡는 회사는 별도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가비라고 일반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나중에 작년 실적 이런 것하고,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11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항목이. 근데 지금 2021년도 지금 사업명세서 세입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게 명세서에 기재가 됐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 세입 추계가 없는 이유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과태료가 4,480만 원이 2020년도 명세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고, 과태료 수입으로 추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명세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게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업무가 나눠지면서.

○김수연 위원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문제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636페이지인데요. 아까 신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보전 계획 수립 용역.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8,000만 원의 용역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어쨌든 5년 단위로 하는 거고, 향후에 이제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해서. 8,000만 원의 이 용역비 외에 내용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설명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억 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8,000만 원만 편성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대위하고도 계속 이 문제로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원래 이게 대부분 환경보전 계획 수립하면 관 위주로 대부분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거버넌스 구축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향후 5년간은 중간중간에 공모사업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대응하려고 저희가 1억 원을 당초 요구했는데 지금 8,000만 원 편성됐고요. 이거는 바로 사업이 확정되면 시민들하고 해서 거버넌스 구성해서 같이, 저희 용역사가 여기 지역에 있는 작은 용역사가 아니라 KDI 국책 용역사하고 협의는 해놨거든요. 같이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이 환경부하고 계속 응모되는 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예산서 636페이지에 있는 환경거버넌스 익산시민 활동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거기에 같이 포함이 일부 돼 있는데.

○김수연 위원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그 사업은 용역 수립이고, 이거는 시민 활동 지원사업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걸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 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용역사에 맡겼다면 이제는 이 용역 내용에 시민 활동의 내용들과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용역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저희 환경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의무 용역도 많고, 우리가 자체 실행하는 용역도 많은데 다 중요한 용역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겠죠. 근데 이게 구분이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축조 전까지 의회에 그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의무 용역 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몇 년마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간 5년 동안 이 용역비 지출 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용역비 지출 내역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하고 같은 규모의 시·군·구에서 용역들을 하잖아요? 그걸 좀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정책과의 용역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의 용역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역을 어떤 거는 예산을 줄여서 절감해야 되는 용역도 있지만 가끔은 늘려서 제대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는데 그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제출을 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서 636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거버넌스 익산시민 활동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을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규 사업비로.

○김수연 위원 신규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예산이 2020년도에는 없고, 이제 2021년도에 새로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2020년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저번에 공대위하고, 공공시민대책위하고 시장님께서 간담회하면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없는 예산이 세워지는 거는 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주세요. 이게 약간 시민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대신 지역의 환경에 관심 있는 어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예산에 약간 회의적인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축조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그 용역을 할 때 이분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아까 말씀 많이 하셨고, 쉽게 말하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가 안 되면서 시비 편성으로 한 건데 이게 2017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안이 시작이 된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때 당시에 몰랐지만 2017년도부터 우리가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국비로 할 수 있었던 거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비로 할 수 있는데 각 시·군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건데 이제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룰로 그럼 우리가 50%를 줄 테니 이거를 꼭 해라,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2017년도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만약에 국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좀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 안 되니까 국비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주겠다.

○김수연 위원 해서라도 지금 하게끔 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때 당시가 장점마을이나 뭐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환경 쪽의 부서가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았을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무튼 이 용역하실 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먼저 진행한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특성마다 용역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익산시의 좀 특성화 된 내용, 이런 거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해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648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거는 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뭐냐면 항상 본예산 때, 2019년도부터 비교하면 본예산 편성이 82억 원에서 어쨌든 2020년도에는 77억 원, 2021년도 62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그 사이사이 추경에서 예산 삭감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 추이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62억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62억 원으로 편성한 근거, 아까 구두로 설명은 하셨지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그리고 추경 편성, 연도별 남은 잔액, 불용처리된 것들을 5년간의 자료를 쭉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간위탁금, 추경 때 올리실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삭감이면 삭감이지, 아마 추가로 더 올라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계속 추경에서 삭감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제대로 삭감해서 다음 추경 때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절하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9페이지 아까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거는 다행히 국비가 70%가 되고, 이제 적절한 장소도 돼서 일단 발을 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내는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서류에는 폐기물 5만t 처리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3~4만t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건 과도하게 적어놓으면 또 기대하고, 시에서는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은 왜 안 하냐가 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설득해서 공감을 하는 걸 위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장점마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우리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그걸 놓고, 다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이거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 여기에 과연 무엇을 앉힐 건지 가지고 용역을 한 내용이고, 이게 실시계획수립 용역은 저희가 국가한테 여기에 국가 건물을 지어줘라, 그러면 국비로 전액해서,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이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 하다 보면 실시설계비가 한 1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예산을 14억 원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해줘라, 지금 그렇게 저희가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일이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진이 못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 용역을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데 사실 사용을 했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요.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하고 일이 제대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주민대책위에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행사, 축제성 예산 있잖아요?
행사하고 축제성 예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거 집행 잔액하고, 집행 내역하고, 이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축조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닙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아무튼 올해뿐만 아니라 해동환경과 장점마을 사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 익산에 예산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공대위와 함께, 또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차의 잘못이 최초에 지도 감독을 잘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추후에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익산에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애써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소차 충전소는 올 초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런 게 행정을 불신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수 것 같아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이 분명히 올 12월에는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지,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지 분명히 올 12월이 기점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 업무 아니고, 다른 부서 업무라고 해서 긴밀히 협조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면, 지금 국가는 정책적으로 수소차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른 타 지자체에 가서 수소 넣고 오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을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없게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6월에, 5월이라고 하셨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5월에 반드시 준공을 해서 익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대로 국장님이 잠깐 착각하셨는데 300대가 아니고, 30~40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려를 했었거든요. 우려했습니다. 지금 벌써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30~40대가 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름을 매일매일 넣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 말씀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가 지금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21번 확진자 이후로 현재까지 107번 확진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86명이 갑자기 증가해서 우리 익산시가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 위생과 박미숙 과장님 이하 온 직원분들이 코로나에 대비를 해서 해당 업소, 관련 업소들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 마음도,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700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NS Cookfest 2021 행사 운영이 있어요. 왜 꼭 Cookfest를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요리경연대회라고 하면 더 편할 텐데.

○위생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저희가 주최하는 사업이라기보다 NS홈쇼핑에서 2008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고유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거기 홈쇼핑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비를 4,000만씩 들여야 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경연대회이고, 규모가 가장 큰 행사인데요. 거기 행사를 우리한테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경제적인 이득과 저희 익산시를 식품문화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한국식픔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하는 익산식품대전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홈쇼핑이 어디 홈쇼핑인지 알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고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그 홈쇼핑에서 홍보를 하든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홍보비가 이번에 28억 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28억 6,900만 원. 그 홍보비에서 해야지, 왜 여기다가 홍보를 또 집어넣고 그러냐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홍보비 개념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자체들이 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이제 옛날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계속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노리려고 저희가 지금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취지는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음식점, 지금 말도 못해요. 위생과니까 내가 지금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음식점을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방역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근데 그 방역은 해줘야 되겠던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을 가지고요. 맨 처음에 생긴 신동, 모현동, 영등동까지 해가지고 약 7,000만 원 가지고 1차 했어요. 엊그저께 또 한 번 부송동하고 금마면까지 추가로 집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5개 동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더 했습니다, 각 음식점마다 전부요.

○최종오 위원 안 했다고 하던데요, 음식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다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그만 음식점이랑 다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했습니다. 그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어제 음식점을 갔더니 손님들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나올 때 주인한테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앞에다가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야 손님들이 오지, 그 세는 150만 원씩이나 낸다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 익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을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웃고, 즐기고 이렇게 시식코너를 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행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없어질 때 하는 행사죠, 코로나가 있으면 이 행사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비는 여기서 빼도 괜찮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홍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비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NS홈쇼핑이 익산 회사잖아요. 익산 회사이고, 그렇게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홍보비를 써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1페이지 한번 보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300만 원으로 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0만 원이 삭감되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생등급제 평가 관련해서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이 좋은 음식점을 지정하려면 평가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세스코라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30만 원을 거기한테 줘가지고 미리 사전에 평가받기 전에 컨설팅을 받고, 식약처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해마다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위생과장 박미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바뀐다는 거죠, 업체가?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서 선정이 되고.

○위생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한 업체당 한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10개 업소한테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1개 업소당 지금 30만 원.

○최종오 위원 1개 업소당?

○위생과장 박미숙 예, 컨설팅 비용으로요.

○최종오 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1,0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자부담은 30%를 내는데 이런 건 1년에 10개소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래서 여기에 올해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만 했는데 이제 도비 30%,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30%인데요.

○최종오 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내년에는 화장실과 기타 시설개선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은 영업점들이, 음식점들이 주문을 할 텐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도 음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할 때 기준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주소지,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여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올해도 원하시는 분들은 입식테이블 사업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5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원하는 개소는 10개뿐이 안 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화장실까지 이렇게 고쳐주고, 주방, 화장실 이렇게 한다면 10개가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50개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투명하게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지원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영업이 어려워서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는 의자만 바꿔줬지만 쉽게 말해서 내년부터는 화장실, 주방까지 고쳐주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10개소를 선정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투명하게끔 그렇게 선정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1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개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173쪽이에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식단을 제공하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월 1회하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월 1회하는데 매일의 식단을 제공하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월 1회로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관리 대상 업소에 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월 1회하는데.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매일 식단을 월 1회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매일 식단입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 우리 정례회의 때 얘기했을 때 식단 제공이, 우리가 지원 식비가 올라가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들 식비 지원액이 올라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비가 오른 것에 비추어서 식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냈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거 반영해서 해 주시는가, 사실 다른 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 한 번 더 좀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꼭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그 식비가 얼마 지원되는가를 확인해서 식단을 좀 개발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이신 박미숙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2단계로 격상돼가지고 지역 음식점이나 카페에 특별방역·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더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가 식당에 가봤더니 큰 식당에 테이블이 하나, 2개 정도, 그럼 그분들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종업원 있지, 임대료 주지,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첫째는 건강이 최고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이 식품업소, 음식점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때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꼭 점검, 단속 이런 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한테 가셔서 부담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걸 절대 해서 안 되고,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의원이나 우리 행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699쪽에 대물림 맛집 현장심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지금 현재 대물림 맛집이 14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래서 이 대물림 맛집은 이제 대를 이어서 3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위생 관리나 정말 맛이 제대로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물림 맛집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책자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700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공중위생감시원.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몇 쪽…….

○김용균 위원 700쪽.

○위생과장 박미숙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그다음에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품들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음식업소에 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이분들도 우리 공무원 같은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해요. 감시원이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시겠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친절하게 업소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6쪽 식품진흥기금에서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모범음식점 등에 지원한다고 지금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예산 쓰시려고?
포장 용기.

○위생과장 박미숙 예, 남은 음식을…….

○김용균 위원 지원해 줍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올해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했고요.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내년에도 남은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싸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이 많이 남는 일반적인 음식점에도 좀 줘서, 음식 문화가 이제는 남으면 싸가지고 가서 가정에 가서 먹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전에는 싸가지고 가면 좀 이렇게 낯부끄럽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줘서 남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4,000만 원 예산인데 이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 나오기는 모범음식점만 나왔는데 그 일반 업소에서 필요로 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때 필요하시냐고 물어봐서 모든 음식점의 필요한 분들한테 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이걸 지금 준비를 해놔요. 요새는 포장음식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이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에 줘서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많은 음식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우리가 그전에 탁자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음식점에서 민원들이 이렇게 오면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규정, 규칙에 이거 위배돼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인이 와서 이용현 계장한테 보냈더니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미담을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많은 지원이 올 거예요. 우리 요식업이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균등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니까 만약에 필요로 하면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더 늘려서라도 우리 식품 업소에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70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예산이 한 20% 늘었어요, 금년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늘어난 이유가?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 초에는 240개 급식소를 관리했는데 급식소가 10개가 늘어서 이제 250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축소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문 닫는 데 있고 그러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240개에서 250개로 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통계에 안 잡혔다가 플러스해서 늘어난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제 익산시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는데 등록 안 했던 데에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아, 등록을 안 했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식단을 짜준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이 식단을 안 지켰을 때, 이제 우리가 매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포함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다 식재료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 없이 권장사항이고, 그러면 지도 감독도 없겠네?

○위생과장 박미숙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병홍 위원 이렇게 안 따라도 되는 건데 지도 감독하면 뭐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근데 이제 운영 업소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식재료가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그 메뉴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한 17% 늘어난 것에 대한 그것도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된다, 조금은 강제해서 꼭 지켜라, 강제성을 100%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이걸 받으면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고, 무슨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짜주면 그쪽에서는 메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꾼 메뉴를 다시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게 적절히 여러 가지 열량이나 식품 구성이 맞는지…….

○소병홍 위원 매일 자기들이 먹은 식단에 대한 보고는 의무사항입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서로 이제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의견 수렴은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양사 없이 이렇게 급식하는 이거는 아주 좋은 제도 인데 활용을 잘해야 된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활용을 잘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또 이렇게 강제성 없이 하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그 집단, 그 조직만 이렇게 해가는 그런 단체로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급식센터 위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우리가 지금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향토음식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향토음식점?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3가지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3가지 명단을 좀 주시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주는 혜택, 수도료 감면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그 음식점의 명단과 세 음식점에 대한 혜택 한번 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봐가지고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등록업소가 돼 있는데 이 등록업소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로 돼 있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신청을 안 한 센터도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원 안 한 센터는 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랬지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한 10개를 늘리면서 신청 안 한 데는 직접 1:1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한 2곳 정도가 빠져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설명자료 178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관련 사업 해가지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용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 178페이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용품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제 행사나 축제 시에 이 용품들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게 NS Cokkfest 행사, 이거 하나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축제 시 안전사고 예방 위생용품 지원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화축제나 이런 익산시에 여러 가지 큰 축제가 있을 때 여기에 따른 홍보비, 그다음에 위생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비용은 다 사용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홍보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이제 축제 때 사용을 안 하시고, 식당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식당에 관련 여러 가지 위생물품, 올해는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손소독제 이런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긴 한데요. 시기가 시기니 만큼 위생과에서 한 가지만 확인,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어쨌든 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미용 관련 업소인 경우에는 3시간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6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는 건데 2020년도에는 집합교육이 이루어졌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일부 단계가 낮을 때는 집합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집합교육을 안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사이버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제 의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올해도 그런 조건은 가능한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쨌든 집합교육을 할 계획은 아닌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는 거겠네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생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다닐 때 뭔가 안내를 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제 위생 교육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마 교육 기간을 유예를 시키거나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위생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 기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이런 어려움까지 겹쳐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도 약간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데들도 있어서 너무 불안해하면서 하셨었던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식약처에서 내려와야 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NS Cookfest, 이게 행사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채를 300억 원을 해야 할 만큼 어렵다고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이 됐었던, 반복적으로 집행이 됐었던 이런 예산들을 다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쨌든 축조 전에, 아까 이제 홍보비라고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4,000만 원을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더 설명할 내용은 없으실 거 같아요, 아까 홍보비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NS Cookfest 2020하고, 식품대전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대물림 맛집을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물림 맛집을 운영하기 위한 시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비고요. 그리고 이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과 미흡한 건 축조 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서는 아니긴 합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어쨌든 간에 익산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기 때문에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잠깐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우리 김수연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신청하는 업소가 저조하다,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저조하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부담 때문에, 그 자부담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주 업무가 단속, 지도, 감독, 관리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업 거의 없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도, 감독, 관리하는 게 기초적인 베이스는 음식점들의 기본적인 위생이에요. 그게 철저히 지켜지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내년 예산이 지금 코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고, 다른 쪽에 코로나에 관계된 비용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 위생과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태에 한시적으로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더 많은 음식점들이 화장실, 주방, 입식 이런 걸 개선을 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신 걸 보니까 이번에 몇 개 안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좀 남네요. 추후에라도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더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어렵고 힘드신 거는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혹시 내년 추경에라도 행정하고 예산을 상의하셔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영렬.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시민안전과 예산과 기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탁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익산 건설을 위해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탁덕남 과장,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9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예산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예산을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 3종 시설물 예산이요. 원래 이게 전에는 특정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이게 재난법하고 같이 통합해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이 생기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 시·도, 시·군·구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통제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어정쩡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건축물 같은 경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면 이게 보통 준공하고 나서 15년 경과되면 우리가 이제 노후도를 측정을 하는데 15년 넘은 것이 저희가 1,398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79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35만 8,000원씩 그렇게 해서 저희 3종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재난 발생 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실태조사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근데 여기에는 전문기술자들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요. 구조물 안정성, 안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잘 관리를 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676쪽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새 싱크홀도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지하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립용역 같은데 5,000만 원 어떻게 예산을 쓰시려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하로 한 10m 이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도로굴착이나 이런 법을 받는 게 아니라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주저앉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이것도 역시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늦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하고 전주도 하고, 작년에 군산은 용역비로 한 5,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하안전에 관한 정책을 조사하고,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런 지방에서는 덜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싱크홀로 막 큰 사고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지하철이 있는 데는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철 공사, 또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익산에도 상수도나 하수도 물이 세면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하니까 그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라북도는 13건의 지하시설물 안전에 관한 신고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하수도 관리 부실, 그다음에 상수도를 관리하다가 관을 건들어서 그런 것이고, 사건이 터지면 지하안전관리법을 적용해서 수습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670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에 우리가 7,863만 원을 넣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올해 2020년도에 도민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이 수혜 받은 그런 예는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수혜 받은 것이 지금까지 13명이 9,47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 받은 것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올해 2020년도는 네 분이 혜택을 받았고요. 3,300만 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미리 잘 넣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68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라돈 저감장치, 1,200만 원씩 3곳. 3,600만 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익산이 지질이 화강암 지질이어서 라돈 함유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마동, 동산1호공원하고 영등시민공원에 그 물이, 예를 들자면 음용수로는 못 쓰고, 라돈을 저감해서 생활용수로 그렇게 쓰려고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급수로도 쓸 수 있어야 해요, 생활용수로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하실 때 민방위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장치를 설치하는 거니까 이 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도 민방위계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에 그런 연습을 하는 부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평소에 연습을 해서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민방위 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급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81쪽에 익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렇게 예산을 넣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소방대가 저희가 한 33개 대가 있습니다, 익산에. 그러면 동에는 동 대표들이 있고, 읍·면에는 각 남녀 대원들이 있는 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1년에 1번씩해서 시 자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시 소방기술 경연대회, 그다음에 이분들이 도에서 주최하는 것에 참여하면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그다음에 영·호남 교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합니다. 저희가 1번은 방문하고, 1번은 초대하고, 남해 미조면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영·호남 교류할 때 남해를 제가 한번 다녀왔었어요, 한 10년 전에 행사할 때, 우리가 초청해서 하고, 가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영·호남 교류가 잘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잘 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해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분들은 취약계층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대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3,600세대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에요. 원래 취약계층이 2만 420가구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근데 이제 보급은 지금까지 1만 3,33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남은 세대가 7,087세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7,080?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7,087세대.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 지원한다고 하면 3,600세대를 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어렵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 한번에 다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또 그래도 남잖아요. 3,400세대는 남겠는데? 이걸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하고, 김제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 퍼센트가 전주나 군산, 김제보다 조금 낮냐면 이제 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2개 연도를 400만 원씩만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방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인근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시에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좀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9,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400만 원 편성했다가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또 300만 원 세웠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러한 예산은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누구는 혜택을 보고, 여기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이라서 꼭 필요할 때 이런 예산은 세워주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3,400세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678페이지 한번 보게요.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678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자료 찾는 중)
없어요?
678페이지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마을방범용이 2억 원이 세워졌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활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팔봉동 CCTV 2,000만 원이 나머지는 500만 원씩인데 여기 2,000만 원 세운 건 뭐예요? 4대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개소 마을…….

○최종오 위원 4개소 마을이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4개소 마을 3대.

○최종오 위원 3대가 왜 2,0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4개소 마을에…….

○최종오 위원 4개소 마을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개소 마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팔봉동에 500만 원짜리 4개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여태껏 팔봉동 다 안 했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할 데가 또 있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이제 시 주민참여예산은…….

○최종오 위원 알아요, 알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마을방범용 CCTV 2억 원은 지금 어디다 쓰시려고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이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40개 마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0개 마을 120대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필요한 데에다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정말 필요한 데다 좀 신경 써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 세우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게 2018년부터 통합돼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비를 이제서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적용이 되고, 2019년도에는 이제 위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이 분야가 아까 제가 1,300개 넘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민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주관 부서에서, 그다음에 저쪽 실무 부서들인 주택과나 이런 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고, 그때 저희가 이 용역비를 못 세우니까 강하게 추진을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여기에 이제 다세대주택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희 제세동기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제세동기.

○신동해 위원 예, 이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5페이지요.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구매설치,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또 1억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내년도 1억 원으로 진행 가능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이렇게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220TB,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설치현황 나와 있잖아요? 잔여용량까지 합치면 499TB가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5대 붙는 1개소를 하나로 기준을 잡으면 43.8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이 예산으로 추경에 이제 안 올라오고,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현재 숫자로는 가능합니다.

○신동해 위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CCTV가 지금 많이 달려있고, 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한데 한 번씩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특정구역에 CCTV가 5군데, 6군데 달린 곳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과속, 방범, 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좀 무분별하게 달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이 CCTV 관련해가지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구역, 어느 정도 안에는 좀 제재를 가해서 좀 덜 달 수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어떤 규정 같은 걸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가지고 좀 문의하겠습니다.
93쪽예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올해 2020년에는 7대에 5,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2021년도에는 9대에 얼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2개 증가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2개 증가했는데 8,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한 대당 평균 685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21년도에는 94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것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위원님 이것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이어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특법 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 대가라는 기준이 있어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봐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전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용역 발주할 때 엔지니어링 대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금액은, 혹시 남는다고 하면 남는 금액은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차이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라돈저감장치 구입설치 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라돈이 검출된 게 확인됐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올해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만약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1차 추경에라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나 비상급수로 사용했으면 시민들 생명에, 건강에 결정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1년 지나서 세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계에 이거를 추경 때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반영이 안 돼도 이거는 주라고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국민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이하게 대처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106쪽에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하나, 이거 편집을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편집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이거 막 찾고 그랬어야 돼서, 편집을 좀 이렇게 저거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예산안 자료에 있는 페이지가 뒤쪽에 가 있는 게 앞쪽에 가 있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좀 편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72페이지 풍수해보험금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900만 원인데 이거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풍수해에 적용되는 보험금이냐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소상공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수해를 입었을 때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농작물, 시설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그런 파손이 오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험회사에 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보험회사에서 들고…….

○소병홍 위원 2020년도도 똑같은 보험에 들었는데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이 지급액 관계는 저희가 보험사에서 취급하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보험사에서 하는데 적어도 시를 통해서 시에서 든 보험, 든 사람은 시청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됐고, 이게 양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 가지고 과연 900만 원 보험금 가지고 익산시 전체 풍수해 피해에 대한 마크가 될까,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풍수해라고 하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과연 900만 원 보험금 가지고 마크가 될까, 그런 뜻에서 적어도 여기서 보험이 들어갔으면 이 보험으로 시민들한테 지급한 액수 정도는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적은가, 많은가. 그냥 들었으니까 타가세요, 그것이 아니고 적은가, 많은가 파악을 해가지고 범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수급자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보험이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거의 100%고요. 일반인들은 60% 정도 지원하니까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소병홍 위원 이거 나중에 정확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673페이지 폭염대비 그늘막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이제 신호등에 있는 그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것은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승강장,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그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거는 수동이고, 이거는 자동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건 자동으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지금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작년에 저희가 4대 설치했고요. 올해 지금 이 예산은 3대 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3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폈다, 접었다 하는 그것도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했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것은 한 200만 원 정도 가고요. 이것은 한 850만 원 정도 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움직인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5페이지 중간에 덕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팔봉장례식장에서 들어가는 서성마을 그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갈전천 아니에요, 그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갈전천은 또 다른 데, 호안이라고 해가지고 축대 무너졌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시작하는 천이지, 그 천 이름이 갈전천 아니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그쪽에서 좀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시민안전과의 다른 것은 전부 액수가 좀 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200만 원짜리를 재난안전 이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 길 건너 밑에 조금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이거 위치 한번 나중에 정확히.
이 서성제랑은 알아요, 저 위쪽이에요, 장례식장 저 위쪽.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농로입니다, 이거는 덕기동…….

○소병홍 위원 이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 1,200만 원짜리 이거.
거기 맞아요, 갈전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갈전천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1,200만 원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갈전천이라고 했잖아요.
675페이지에 덕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갈전천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얘기하고, 덕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위치가 어디냐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팔봉장례식장에서 조금 안에 들어가가지고 왼쪽에 있어요.

○소병홍 위원 위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갈전천은 오른쪽에 있고.

○소병홍 위원 금마 가는 길 밑이고,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거기 서성마을…….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소병홍 위원 아닌데.
그게 이제 서성제하고 연결돼요, 그건 서성제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면 위원님 제가 좀 이따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세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있잖아요, 676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어봤어요, 5,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지하 싱크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잘해서, 이 액수 가지고 과연 용역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소병홍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익산시 전체 파악이 될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정도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3억 원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융자금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기에서 사서 가는 거 말고, 임차로 해서 임대를 얻어서 가는 사람만.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게 하면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주는 거예요? 부채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융자금을.

○소병홍 위원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이 해 주고 이자부담을 시에서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자차액보전금 그건 농협에서 대출하는 거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보전금 500만 원이 저기 위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거는 농협에서 대출해 준 거 그것을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을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어디서 했든 간에, 그러면 여기 시에서 돈을 직접 융자를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채권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이 3억 원 용도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융자금 지원 3억 원이라는 것이 융자금이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기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게끔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거 회수합니다. 이거 근저당설정을 하니까…….

○소병홍 위원 시에서 직접?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왜 금융권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해요? 왜 시에서 돈을 주냐고, 금융권에서 해 주고, 시에서 이자만 부담해 주면 되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청에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때 담보가 약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근저당…….

○소병홍 위원 이 담보가 약하면 시에서도 못 받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근저당설정까지 이렇게 해서…….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거 직접 지원했던 거 있잖아요? 융자해줬던 것은 이제 시에서는 대개 안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금융권에 맡기고 채권확보는 금융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원해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 시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우리가 지금 재난시설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예, 알아요. 그것 때문에 돈 빌려주는 것도 알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자차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주게 하고 이자만 부담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빌려주게 하고, 이제 채권확보는 금융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차액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 상황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작부터 저희가 D등급 재난안전시설물로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를 한다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에요. 지금 2014년도 대피명령 내렸을 때부터 쭉 하고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40조하고 42조까지가…….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걸 했을 리는 없는데 지금 모든 기금에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금융권까지, 우리 시에서는 못 받는 거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안전성을 하려면 금융권에서 확보해야 되고, 채권확보는 금융권이 하고, 그 쓰는 사람들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여기서 부담하면 쓰는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시에서 나서서 직접 빌려주려고 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핵심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때 당시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12세대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8세대에 2억 800만 원까지 회수했습니다. 지금 4세대 남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방법이에요, 가만히 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자만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농협에서 나간 건 이자차액보전…….

○소병홍 위원 거기대로 쭉 가야지, 왜 이것을 하냐, 이거예요. 직접 빌려주려고 하냐, 이거야. 이 채권확보하고 근저당설정하고 이 돈 받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좀 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나?
하여튼 축조 전에 충분히 대화 좀 하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673페이지를 보면 소병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예산이 2,5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 거고,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반 그늘막에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죠, 일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과 전 직원이 23명이고요. 우리 자연재난계 직원들은 여름에 자연재난하고 그늘막 관리가 같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하면 직원이 4명이 나가요, 2인 1조로 2개 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계 다른 업무에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김수연 위원 이게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일반 그늘막은 직접 인력이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김수연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자기가 알아서, AI 기능.

○김수연 위원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걸로 자동으로 접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게 되면 스마트 그늘막이 인력이 많이 들지 않고,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의회에서 고민이 되는 거는 일반 그늘막은 1개소당 20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스마트 그늘막은 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한 4배 정도.

○김수연 위원 그래서 4배 정도가 일단 드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일반 그늘막이 한 145개 정도가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겨우 5개 설치했고, 또 3개를 설치한다는 건데 어떤 고민이냐면 이게 일단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이걸 또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몇 개 늘린다고 해서 관리하는 양이 줄어들지는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절박한 시기에 이 그늘막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있고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나무로 대체를 해서, 늘푸른공원과랑 협의해서 나무로 대체해서 그늘막을 좀 지양해 줄 것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게 다른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에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굳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하기에는 좀 과한 예산일 수 있겠다, 라는 고민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이제 행정의 과한 낭비 예산이라는 사실 그런 여론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그런 게 좋긴 하겠으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과도한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669페이지를 보면 아까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9,000만 원 세우셨고,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우리 익산시민 중에 소방취약계층 3,600세대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러면 아까 몇 세대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우리 시에 조례가 있어서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이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저도 같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 지금 시기가 이런 만큼 이제 의회에서도, 의회를 시작할 때 소방서에서 와서 설명을 저희도 들었고, 재난의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가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 때라도 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소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니까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이긴 한데 679페이지를 보시면 을지연습 훈련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을지연습 훈련이 시비로 편성이 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을지연습 훈련은 저도 단 한 번도 예산을 이렇게 깊게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재난을 대비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일단은 2020년도에 저희가 을지연습 훈련을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을지연습은 정부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 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고요.

○김수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단지 이제 코로나로 훈련을 안 해서 그렇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될 예정인 예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올해 거시기를 안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올해 못했고, 어쨌든 아마 내년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일단 좀 고민이 들고요. 일단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이건 사실은 비상대비훈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아마 다른 활동으로 대체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이랑은 정부에서 을지훈련을 남북관계 때문에 안 한 해도 있었을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을지훈련을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저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요.

○김수연 위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편성이, 2년째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추세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을지태극연습을 하면 어쨌든 상황에 따른 소모품도 구입이 되고, 실제 훈련하는 비용이나 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 이런 게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은 예산이긴 한데 우리 익산시 예산을 다 보다 보면 너무 항상 세웠기 때문에 계속 그냥 쭉 세우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을지연습 훈련을 하는데 협의회 운영 홍보물 책자 제작을 3회를 발간하고, 이제 20만 원씩 3회를 발간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홍보물인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게 좀 필요한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작긴 하지만 협의회 개최 현수막 제작을 2매를 6회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지연습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걸 6회씩이나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7만 원 소요에 2매씩 6회이긴 하지만, 예산이 많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늘 했기 때문에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주로 대개 피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 주요한 예산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손볼 것들은 좀 보면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활동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예산서 672페이지 보니까 자연재난 감시원 보수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좀 잡혀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감시원.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재해·재난예방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감시원 25만 원 곱하기 6명,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동해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예방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분들은 저희가 저쪽에 보면 펌프장 그쪽에 비나 자연재해나 호우로 물이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초기 초동조치를 그분들이 합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시에서는 예방활동을 그렇게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요즘 재난 쪽은 음성통보라든지 전산장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손약국 그쪽에 재해문자전광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경강 주변 쪽으로 춘포나 망성 이런 쪽도 자동음성통보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방금 하신 말씀들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전파를 한다는 내용 같은데 예방이나 예찰활동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지금, 106페이지 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서.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이 내용에 우리 방범용 CCTV 설치가 현재 2020년 11월 현재 2,416대인데 방범용이 1,702대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금액으로 얼마짜리죠? 다른가요, 금액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2,000만 원짜리 그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방범용은 2,000만 원.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이제 마을방범용은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이 방범용은 496곳에 1,702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대략 한 장소에 3대가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어떤 공원에 그 공원의 면적을 생각하면 그렇게 설치가 돼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주셨던 질의처럼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읍·면·동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제가 이제 경찰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타 지자체 CCTV 설치율보다 저희 시가 좀 낮대요. 방범용 CCTV 설치율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마을을 보면, 물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유사하다고만 해서 바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면 시내 같은 데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늘만 쳐다봐도 CCTV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요구를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한 무조건적인 설치보다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 또 방범이 정말 취약한 곳,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설치를 해야 방범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야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질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매뉴얼을 정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시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민안전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남길 철도정책계장.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이윤관 주차정책계장.
진운섭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작년 12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오신 거 격려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한 이후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주차난은 올 한해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궁금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693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10만 원을 자진반납하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5,000만 원이죠? 올해 몇 분이나 반납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도에 지금 11월 말까지 170명 정도 반납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170명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예산이 거의 1/3밖에 소진이 안 되셨다는 얘기인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현재 조례에 실제 운전했던 것을 증명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좀 늦어져서 1월에 바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조건 반납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장롱에 있는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인데 65세 고령자 이상의 운전자분들 교통사고율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이제 장롱면허를 반납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반납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웃 전주시에서 이 인센티브를 20만 원씩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희 시도 그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단 조례 개정을 하고, 지원 금액은 내부 규정으로, 조례에 얼마큼 지원해야 된다고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열심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보고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게 되었네요.
아무튼 687페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운수업계 운영 지원이 345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많은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지금 160억 원이라는 돈이…….

○최종오 위원 아니, 버스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운수업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많은 예산인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여기 에 보면 원광대 및 왕궁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부터 쭉 하니 지금 나와 있어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 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전문이시지만 이분들이 손실, 적자 얼마인가 그런 파악을 아마 용역을 줘서 해야 되려나, 혼자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적자가 아마 1/3 이상은 더 나왔다고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적자를 그 운수업체에서 제출하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교통량조사 연구용역과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자폭을 저희들이 산정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직접 표시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관리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민간이전이고, 정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88페이지 보면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있죠? 50만 원씩 54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도에 다녀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갔다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코로나도 있는데 어떻게 다녀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최종오 위원 확산된 게 언제부터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월에 확산됐고, 5월에 잠잠했을 때 그때 갔다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잘 다녀오네.
(장내웃음)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모범운전자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운수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볼게요, 697페이지.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 볼게요.
예산서에 697페이지, 설명서에는 158페이지.
설명서 봐주세요. 설명서 158페이지.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있어요.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5억 3,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억 3,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5억 3,000만 원. 그럼 우리가 1년에 차선도색, 방지턱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방지턱 설치를 지금 20개소는 잡아놨네?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저희가 지금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최종오 위원 여기 20개소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추가로 20개소고.

○최종오 위원 아, 이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예산 올린 6,000만 원 가지고는 15개소 설치합니다.

○최종오 위원 15개소 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162페이지, 예산 페이지는 1,086이니까 설명자료 보세요.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7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많이 됐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3필지만 매입을 못하고, 건축물 철거와 전체 부지 정리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다 끝날 것 같고요.

○최종오 위원 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임시주차장으로 저희가 한 100면 정도는 막사를 깔아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개방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에 7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정식으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크고 아주 잘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역골지구 거기만 있으면 역사 뒤쪽 송학동 이쪽으로는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아무나 놓을 수 있게끔, 그거 무료로 하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대신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꼭 잡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지금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 인원을 별도로 둬서, 장기 주차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가 100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건 지금 170면인데요.

○최종오 위원 거기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170면에다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대한 만들면 한 180면 이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저도 서울 올라갔다 오면서 이제 주차장을 찾고 그러지만 170면이 있으면 아마 거기에는 어떠한 분들이 와서 차를 대도 자리가 남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장기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 그 단속만 해 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맞춤형 콜택시 운영해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전용 콜택시. 이게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홍보가 관건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1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영유아나 임산부랑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워낙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맞춤형 택시를 임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이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46쪽하고 147쪽이에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다가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탄소응용제품 발열의자 할 건데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1개소당 198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발열의자는 258만 원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친환경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것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거 도비, 시비매칭으로 하는 거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거는 특정업체 지원이 아니라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서만 만드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느 1개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때 좀 신경 써서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제 지금 탄소발열의자는 제품 값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데는 40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탄소제품보다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게 더 낫겠네요? 하여튼 제가 보면서 1개에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1개소당 500만 원씩 20개소를 한다고 나왔는데 위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사를 발주해서.

○유재동 위원 아,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업체 선정을 해서.

○유재동 위원 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게 한 지역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유지 보수하려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00만 원보다 훨씬 넘는 지역도, 사업별로 다르지만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5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개소당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그리고 불법주정차가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이런 구호를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원도심 의원으로서 KTX 역사를 익산에 유치했을 때 현역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좀 더 건의사항도 있고, 대책도 좀 내고 하려고 했더니 또 어느새 그냥 국장님이 저쪽 다른 위원회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에도 제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같이 건의하고, 저는 의원으로서 지적이 아니라 대책, 대안을 강구해서 같이 잘되는 우리 행정이 돼보자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황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간단히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시민철도원정대 추진 해가지고 35명 150만 원씩 해서 1/2, 50%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KTX 익산역이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 4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호남권에서는 익산이 선제적으로 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를 역점시책으로 저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유라시아철도를 직접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보고회에서 화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국제화물역 구축에 대한 타당성…….

○김용균 위원 지금 원래는 동이리역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용역에는 황등역으로 더 점수를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 동이리역은 이미 군산에서 장항·군산선이 동이리역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물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만금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도 잘 한번 감안해서 용역 보고할 때 그것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용역 과업에 동익산역과 황등역을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더 타당성 있고, 더 거시기한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 남북의 철도가 우리가 개통이 돼야만 그것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동이리역을 하고, 나중에 국제화물선이 설 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여간 황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684쪽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익산에서 대야 간 복선전철화사업이 12월 10일에 준공해서 개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에서 오산까지, 지금 송학동 그 구간에 있는 철도부지가 폐선부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것인가,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익산시가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어떤 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사업 추진부서가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한 가지 더 같이 해야 할 부지가 있어요. 전라선 폐선부지가 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돼 있는데 동익산역 행복주택 있는 데에서 평화육교 있는 데까지 폐선부지가 아주, 양쪽에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조성돼가지고 공원으로 써도 될 만한 그런 부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 행복주택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평화육교 쪽.

○김용균 위원 평화육교까지의 그 폐선부지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의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엊그제도 우리 늘푸른공원과 직원들하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아주 그냥 조금만 정비하면 좋은 그런 공원이, 걷고 싶은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도록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과업에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85쪽에 함열거점 시내버스 환승터미널 조성, 함열 시내에 있는 터미널에다 지금 2억 원의 조성비를 넣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 본사업은 함열을 거점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지간선제, 익산에서 함열까지의 간선과 함열에서 웅포, 낭산, 용안 이런 지선 체계로 노선 변경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체계 개편 용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따라서 환승 체계, 쉽게 말하자면 지선과 간선에 환승 체계를, 환승장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부지는 현재 지금 함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환승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휴게시설과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까지 갖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북부권에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에요. 잘 점검해서 북부권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이 지금 4,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조사해서 우리 시내버스 회사 같은데 손실보상금을 측정하는 그런 중요한 용역 보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 4,500만 원은 용역이 2가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한 교통량조사 용역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감사용역, 그 2가지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우리가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특정 기관이 없이 입찰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입찰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용역이라 회사는 회사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용역사 잘 선정해서 잘 되도록 해 주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하고, 이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구먼요? 익산~대야 복선화에 따른 남아있는 철도부지 활용방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동익산에서 춘포까지 철도 그걸 뜯어낸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제 활용방안을 낼 때 옛날 철도를 놓고, 옛날에 우리 철도길 안 걸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에 이렇게 넣어서 기존 선이 있다면 그걸 놔두고 좀 걷는, 이런 데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폐선이 되면 기존 선로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까 동익산 쪽이나 춘포 쪽도 그래서 철로를 싹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철로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대로 존치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걷어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것이 최고다, 그런 쪽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함열거점 시내버스 환승터미널 조성에서 2억 원을 어디에다 씁니까? 아니, 생각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지방에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일일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2억 원을 어떻게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억 원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대합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 이런 시설들을…….

○소병홍 위원 지금 거기가 터미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터미널이 아닙니다. 저희 터미널은 민간한테 경매로 넘어가버렸고, 저희 시유지가 주차장으로 쓰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장 있는 데를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화장실만 설치하려고 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적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북부권에 거점으로써 시내에서는 거기까지 실어다주면 거기서 용안, 용동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동부권 거점, 북부권 거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내버스 운영 체계가 바뀌면 골목골목까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이러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열심히 만들어서 운영 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686페이지 보면 ITS 용역이 있잖아요?
686페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86페이지…….

○소병홍 위원 686페이지가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ITS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홍 위원 예, ITS 사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25억 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시설비.

○소병홍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BIS 시스템 아니에요? 시내버스 운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BIS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ITS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쉽게 말해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등에 대한 연동화라든지 스마트교차로를 통해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연동으로 신호를 길게 주고, 적은 데는 짧게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고 지금 저희가 교통정보센터가 있는데 그게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구축된 사업이라 전산장비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 전산장비도 교체하고.

○소병홍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큰 틀에서 시스템인지 알았어. 용역해가지고 BIS 시스템에서 ITS 시스템으로 새로운 걸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BIS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시설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7대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내년에 대폐차 대수가 17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환경정책과는 11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대는 명시이월시켜서 잡고 있고, 저희들은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저희가 올해 19대가 대폐차 대수였습니다, 금년에. 근데 6대는 대폐차를 하지 않고, 차령을 연장해서 저희들은 반납했고, 그거 분량까지 해서 내년에는 17대가 대폐차…….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11대인가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도…….

○소병홍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국비가 날아오기 때문에 중앙정부 배정인줄 알았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한 거고, 이거하고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 두 번째는 거기서도 지원하는 게 국비매칭 지원이 있고, 시비만 1,000만 원씩은 무조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 2,000만 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비 100% 자체 지원하는 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도로 매칭해서…….

○소병홍 위원 매칭을 하는 게 1,2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환경정책과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매칭하면 1,200만 원이고, 시비만 하는 게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00만 원은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대수도 틀리고, 나중에 한번 축조 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비 2,000만 원인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대수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경정책과에서는 CNG 버스에다만 주는 보조금입니다. 우리는 경유차를 대폐차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소병홍 위원 지금 경유차를 대폐차하는데 CNG로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거의 CNG로 가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100% 가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0% 가야 되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경유차를 하지만 경유차를 경유차로 교체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잘하셔야 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거기서 이제 대수가 첫째 틀리다는 거 지적을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두 번째 거기서 국비매칭 지원과 100% 시비 지원이 1,000만 원씩인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겹쳐요. 그것도 시비만 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거기대로 세우고, 교통행정과 여기는 여기대로 세운다는 얘기야. 2,000만 원씩 세우고, 거기는 1,000만 원 세우고. 과장님 이게 대수가 왜 틀린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쪽으로 몰려져야 한다, 시비로만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정리를 해가지고요,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확한 것은 17대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책자 봐요, 환경정책과 17대로 돼 있다니까, 여기서 신청한 대수라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통합택시하고, 맞춤형 콜택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맞춤형 콜택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춤형 콜택시는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임산부나 영유아…….

○소병홍 위원 알아요, 용도는 아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가. 이제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차 1대를 완전히 사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유아 동반자만 가서 태워주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인택시를 영유아 전용 택시로 임차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 사람이 다른 영업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안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 전용으로, 그러면 3,600만 원이면 1년 수입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아까 여기 설명서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익금에 대한 보상비 차원으로 연간 3,600만 원을…….

○소병홍 위원 3,600만 원을 주고, 다른 영업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미터기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영업은 못하고, 이것만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에 대한 래핑도 별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은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돼야 이렇게 대기하는 효과가 있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택시는 한 1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영업도 하면서 통합택시도 하는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0명을 통학을 시키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학교의 등교하고, 하교만 시켜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통학만 시키고 일반일 때는 나와서 영업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애들 통학할 때 책임지고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맞춤형 콜택시는 계속 대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용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약자들 배려하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빼고.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실까요.

○신동해 위원 684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신규로 하시는 유라시아 시민철도원정대 추진 예산이 거의 1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지금 시민들 35명 뽑아서 우호교류도시 방문한다는 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익산시와 교류협력을 맺은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열차를 타고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철도정책 관련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정해서 저희가 거점도시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철도정책포럼이라든지 철도정책포럼 분과별 연구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도정책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신동해 위원 그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더불어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하는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급박한 코로나 시기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다음으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685페이지에 저희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하고, 미세먼지 회피승강장 전기요금이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미세먼지 회피승강장이 몇 개소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보셨는데, 물론 이제 시민들 만족도는 높은데 이게 1개소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해서 관리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이제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어느 선까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발열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전기요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이 발열의자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지금 시내버스 발열의자 설치 민원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하여튼 어느 지역은 설치돼 있고, 어느 지역은 설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민원은 당연히 발생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아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는 그 선은 사실 시민 욕구와 시민 만족도에 따라서는 이건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이 맞긴 한데 공급의 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선을, 좀 기준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좀 더 고심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계속 이런 용역을 수립해오셨을 거예요. 용역을 진행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이게 5년마다 하는 용역이라면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용역비에 대한 산출은 교통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품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했고요. 이 매년 단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상버스라든지 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충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위험 시설에 대한 개선, 교통사고가 많은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에 대해서 지금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부분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한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요건에 맞는지 그때 한번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직은 안 나왔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언제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97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97페이지요?

○신동해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이게 신호등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위치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민원인이 설치 요청한 지역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렇게 풀비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의회에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치가 확정은 아니지만 대상은 지금 우선순위별로 쭉, 민원에 의해서 순위는 다 있습니다. 이건 예산 관계상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민원이 요청된 지역별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민원인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세워지면 세워진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친 뒤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신동해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이고,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 풀비로 올라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경찰서나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식 CCTV 이설을 하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그거는 저희 단속차량이 노후해서 지금 단속차량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식단속차량에 대한 이설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CCTV 성능개선 사업으로 해서 개당 2,500만 원씩 해서 4대를 또 교체를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2014년도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다 노후해가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한 7년마다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딱히 아닌데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4개소 정한 겁니다.

○신동해 위원 이제 행정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로 내리고, 위치도 대부분 저희 시는 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원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지도 못하는데 설치는 또 저희 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예산을 시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버리시든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가장 애로사항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계속 시민들이 불편함을 결국에 여기 교통행정과에 호소를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저희들이 민원은 다 받고, 설치는 또 경찰서랑 경찰청에 권한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의견 제시보다는 법이 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법이 바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686페이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고, 이게 보니까 익산시에 굉장히 교통시설이랑 수단, 교통 체계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번 정도는 2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어쨌든 제대로 수립해서 이제 계획에 맞게끔 익산시가 행정을 집행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방금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발열의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우리가 정류소도 그렇고, 교통시설, 그러니까 교통시설은 양이 어디에 어떻게 선차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민원도 많고 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계획인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안전 계획에는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시설도 포함돼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것도.

○김수연 위원 그럴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정류소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민원상. 그리고 이게 천차만별의 모양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이라든가 어떤 형펑성이라든가 차별성, 그리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괄 통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행정에서도 좀, 그리고 또 민원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걸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한 디자인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일성을 주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그러면 이 수립용역에 넣으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위험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정류장에 대한 안전 부분은 있는데 이 용역에다 디자인 그런 부분까지는 담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골목까지 설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나와요? 주요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것들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내용은 언제 제출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과업지시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업지시서는 1월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 달 정도로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월이요.

○김수연 위원 1월 정도에 나올 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세요. 어쨌든 이 용역이 잘 되면 행정이 일하기도 좀 일관성 있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유념해서 과업지시서는 1월에 의회하고, (한숨)소통을 하시는데 1월에 부서를 옮기시잖아요. 그렇죠? 1월에는 여기 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실 건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한테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저에게도 별도로 보고하시고, 참 일관성이 없게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4페이지인데요. 유라시아 시민철도원정대 추진, 이게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익산역이 국제적으로 이제 세계화에 대비해서 남북 간에 어떤 역할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철도의 역할을,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신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할 거고, 정책개발도 필요할 거고, 시민 간에 어떤 이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넣으신 건데 이 예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출정식 행사에 일단 1,00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분 5분인가요? 어쨌든 3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고, 철도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35명이 1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예산들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바롭스크시를 가서 이분들이 이제 다녀온 다음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유라시아철도, 이런 계획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홍보 예산 많으니까 거기에 유튜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정책을 좀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로 차라리 그런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결과를 발표하시는 게 더 낫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예산 68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철도는 앞으로 이제 유휴부지잖아요?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데 이게 5,000만 원의 용역비가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철도유휴부지를 활성화시킨 지역들 사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미 이거는 아주 특별하고 익산시만의 엄청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보통 타 시·도에서 하는 그런 선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타 도시도 현장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 다 듣고, 그걸 정책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용역사업도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비는 타 지역에서 3,000만 원을 했든, 군산시만 해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000만 원 용역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걸 어떻게 내실 있게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타당성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논리를 잘 만드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김수연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버스는 넘어가고요.
예산서 69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행중단 대비 임시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320만 원의 예산이고,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운행을 중단할 때 임시차량 계약금 지원이라고 돼 있고, 이게 2020년 신규사업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2020년도에 640만 원을 세웠는데…….

○김수연 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2020년도에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생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파업이라든지 또 피치 못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시긴급차량으로 전세버스를 도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전세버스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김수연 위원 40대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일시에 중지될 걸 예상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가 중지되면 161대가 다 중지됩니다. 그런데 동원할 수 있는 전세버스 차량 40대라도 임시차량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금…….

○김수연 위원 40대의 산출근거는 뭐죠? 좀 새삼스러운데 40대 산출근거. 익산시에 지금 버스 몇 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루에 40대 운행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60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것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운행하는데.

○김수연 위원 근데 그전에는 없다가 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속 매년 지금 임금협상이라든지 노사 간 협상에서 파업, 일부 직전까지 계속 매년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그 전날 해결되고, 전날 해결되고…….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근 한 10년간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최근 10년간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근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거는…….

○김수연 위원 근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노조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중단 위기까지 가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임금협상이죠, 임금.

○김수연 위원 임금협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이랑은 좀 다르네요. 임금협상은 일부일 뿐인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까지 이렇게 세워야 될까, 좀 싶긴 한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거는 사용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우선인데 그래도 혹시나…….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에서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서로 보면 687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급에 대해서 어쨌든 투명함이라든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늘상 제기가 되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런 부분에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가 상승해서 유가보조금으로 벌써 올해만 해도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

○김수연 위원 160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어쨌든 128억 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2억 8,000만 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12억 8,000만 원.
22억 2,000만 원 정도는 무료환승 손실 보전으로, 이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시정질의도 드리고 했었어요. 마지막 발언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될 만큼 행정하고 현장이 소통이 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내버스 문제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노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하는데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식사시간이 없는 문제, 그래서 시간이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아서 각종 병이나 질환이 생겼던 문제라든가 화장실이 어쨌든 간에 사용하기 어려워서, 혹은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렸었고, 저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까지 거의 몇 개월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아마 시정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각고의 고민을 하셨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정질문 처리 결과를 여하튼 간에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기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결과를 들었는데 그전에 딱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의회가 불편해서 과장님이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좀 심각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담당 과에서 좀 연락을 하시든지 미리 이런 과정들을 소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의회를 대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면 현장에서의 소통 과정도 사실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또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들, 또 지역 주민들, 또 버스운전자들에 대한 의견과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다, 라는 점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도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셔야 일이 편하세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근접해서 듣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의회랑 소통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접수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봤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어떤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서 과장님하고 다시 소통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릴 거는 현장의 일부 편중된 목소리들이 아니라 형평성이 있는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지금 시민들은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던 버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내가 차가 없는 저소득층인데 갑자기 직장을 가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실 순 없잖아요, 우리 부서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늘 말했던 건 이 노선이나 아니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복지 문제나 관련돼서 아예 몇 억 원이 드는 한이 있어도, 전체 용역을 실시하는 한이 있어도 좀 큰 그림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굳이 필요없다고 하셨고, 이제 2021년 6월에 용역 결과가 하나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선을 지간선제로 어떻게 개편할 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버스기사님들의 복지 문제나 아니면 노선의 개편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라고 하신 입장이에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지간선제는 함열권과 금마·여산권을 제외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황등 쪽에 대한 시간과 삼례 쪽에 대한 시간인데 일부 24개 노선에 대한 시간 조정을 운행시간 10분, 휴식시간 10분, 점심시간 10분으로 이렇게 늘려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부 개편을 해서는 익산시는 답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는 행복콜버스랑 연결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담당 부서가 아무리 전문적이셔도 그것까지는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걸 전문적으로 한번 용역을 제대로 시행하시고, 그에 맞게끔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 배정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6월에 결과가 나오면, 도중에 중간보고회랑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간보고까지는 다 끝났고요.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종적으로 결과만 남았는데 이 용역이 지금 원래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용역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해서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 결과 나온 거는 좀 공유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중간보고가 끝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중간보고회 아마 위원님…….

○김수연 위원 자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요?

○김수연 위원 중간보고 자료를 저희가 봐야 이걸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대충의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12월 10일에 노선개편안에 대해서 운수업계 대표들, 관련자들,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12월 안에 다 듣기로 하셨어요. 듣고 나서 또 공유하기로 하셨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교통행정과인데요.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접촉 지점이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시민들 목소리에 더 다가가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시간이 딱 7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7분하고, 시간이 넘어서 다시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주차장 문제에서만 황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시민이 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사실은 주차 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 문제로 과태료가 1년이면 거의 한 20억 원, 30억 원을 우리가 이렇게 거둬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참 좋은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남부주차장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는데 남부주차장이 지금 역 옆에 지금 창인동 관사 있는 데를 말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철도 관사. 지금 현재 남부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다 주차타워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로 증축해서 올리겠다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주차타워를 다시 건립할 때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까지 다 해서.

○김용균 위원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올릴 때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차타워를 하면 2층, 3층 하셔야겠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3층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4층 규모까지 증축할 것까지도 예상해서 기초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KTX 익산역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선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그걸 계속 추진을 해서 거기를 개발하더라도 선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 7만 평 내지 8만 평이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가 철도관사촌인데 거기 지가가 아주 싸지고 있어요. 할 때 봐서 그 옆에 바로 폐가들,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영 안 되면 그런 걸 좀 매입을 해서,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 도시재생과장할 때 그쪽 보셔서 잘 아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거기 빈집들 많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노상주차나 이런 쪽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 주차 늘어난 수요를 저희가 주차장으로써 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도로변 같은 데도 노상주차 설치하려고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쪽 창인동 할 때 옆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가 보고, 그 옆에도 더 매입을 해서 할 때 좀 크게 잡아야 우리가 쉽다,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 만들어줄 줄 알고 기다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거 잘하고.
지금 역골 옆에도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그쪽이니까 그쪽을 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근 부지까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우리 직원들이 좀 찾아가지고 철저히 더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서 우리 시민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황 과장님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주차정책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은 금년도에 한 228면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만.

○김용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가 상승이나 또 토지가 그렇게 쉽게 매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도 안 들고, 시설비만 들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상주차장이고, 빨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성만 봐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남부권에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큰 도서관에 관람석도 있고 한 데는 법정 대수 보통 40대, 50대 잡고 있는데 도서관 안에서 행사를 한번 하면 차량이 400~500대가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하는 큰 체육관이나 서부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면이 몇 대 안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행사를 하면 그 일대가 이제 주차난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할 때 과장님이 늘릴 수 있는 곳은 미리 확보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교통행정과는 여러 민원도 많고, 애쓰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예산이 주어진 대로, 예산이 주어지면 철저히 잘해서 우리 시민에게 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동해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 155페이지 보면 저희가 안전속도 5030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 50㎞ 제한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20개나 이렇게 더 하셔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표지판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체할 장소가,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다 교체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여기 표지판 설치사업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택시 감차 부분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은 저희 익산시가 용역에서 한 280대 정도 감차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인택시 265대에 대해서 감차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본의 아니게 흥신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는 바람에 31대가 더 추가로 감차돼서 저희들은 한 295대 정도로 감차가 됐고요. 앞으로 감차할 대상은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택시는 현재 시가가 1억 원 갑니다, 매매가가. 근데 매매가가 1억 원 가는데 1억 원 밑으로 감차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가지고 10대를 감차를 해도, 100대 정도는 감차해야 감차 효과가 있는데 10대나 20대 감차해서는 전혀 감차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차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계획이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오늘로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이니까 서운한 게 한 가지 더 질문해야겠네요.
(장내웃음)
설명서 152페이지, 예산서는 694페이지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하죠? 2억 원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군데.

○최종오 위원 4군데를 설치하는데 이제 본위원 생각은 이 4군데를 설치해서 단속된 범칙금은 어디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비로 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시비를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쉽게 말해서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신동해 위원님도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깎읍시다. 한번 깎아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것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최종오 위원 민원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는 다 민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민원 아닌 것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수백 대, 수천 대 주차장을 만들어도 익산시가 부족하지, 부족하지 않은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치기 편한 데에 대야 주차장이라고 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만 아쉬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예산서 690페이지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로 추진은 하는데 신문공고료로 해서 250만 원이 2회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문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추진합니다, 라고 홍보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이게 홍보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편성된 건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신문공고료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교통안전계획 수립용역비, 그다음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하면 의견 열람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의견을 우리 부서 어디로 의견을 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로 이런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수연 위원 이런 건 어디에 실릴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간신문에 냅니다.

○김수연 위원 일반 신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간지.

○김수연 위원 일간지에 실릴 예정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되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의견이 많이 접수돼야 될 것 같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고생하셨고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있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게 지금 저희가 오산에서 어디까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평화동에서 옛날 오산역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지금 군산도 이걸 같이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군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군산은 서수 쪽에서 대야까지.

○위원장 김진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연결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규 근데 이제 사업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폐선부지가 12월 10일에 준공하면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질의를 하시다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군산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7.2㎞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5.4㎞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습니다, 5.4㎞.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불과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군산은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익산은 5,000만 원이거든요. 용역비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잘 돼서 국비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많고 적음은 물론 아닙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또 그냥 올라오는 대로 어떻게 에둘러서 용역비를 세우신 건 아닌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저희는 완전 기본계획 수립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또 세부계획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군산은 세부계획까지 합쳐진 용역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거기도 그렇게 세부계획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규 (웃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은 허허 웃으시면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다음 회기 때 교통행정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온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저희가 이 한 과를 3시간 넘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야 겨우 예산도 보고,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과가 벌써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행정에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상의는 좀 주시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권한이 없으시죠. 권한은 없으신데 그래서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 한번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행정의 고유권한인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게 예산을 나눠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산업건설위원회 가셔서 또 이 예산부터 해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올 1년 한해 애쓰셨고요. 또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황희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더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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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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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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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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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