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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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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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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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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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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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늘푸른공원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형순입니다.
등록계장 박정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서미덕 소장님 또 우리 강형순 계장님 그리고 우리 박정자 계장님, 아무튼 세 분 정말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건데 사업소 잘 운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 위주를 상대하기 때문에 큰 사업예산은 없으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혹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방역전문요원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없이.

○위원장 김진규 아, 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방역업무 추진하고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이 사태가 계속적으로 내년도 지속될 것 같으니까 또 민원인들은 꾸준하게 방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민원업무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코로나 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계장님, 멀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4,7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작년에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동차번호판 찍는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 관사로 운영을 하다가 이쪽 제2청사로 통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운영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신청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예산을 얼마나 신청했는데 이 정도 지금 우리 1억 6,600만 원, 총 예산이 그것만 들어왔는데 신청한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제가 잠깐 안경을 쓰고 보겠습니다.
932페이지에 보면 손해보상보장법 위반 피의자 호송 관외여비가 전년보다 72만 원이 감액된 7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감액된 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닙니다. 우리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모든 걸 갖추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소장님께서 일하려는 의욕을 보여야지. 예산을 안 해서 예산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민원실 같은 데에서는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것이 뭐가 올라왔냐, 비상벨이라고 하죠. 민원실에 비상벨, 딱 비상벨을 설치하면 와서 외부인들이 고성을 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분들이 오면 비상벨을 딱 누르면, 하나에 78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기 지구대, 경찰서 이런 모든 데로 이렇게 가서 시민의 안전 또 특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같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뭐가 올라온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그것도 같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신청 않고, 더군다나 부서에 업무가 옮겨졌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안일하게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찾지 않고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니요. 그건 주어진 예산만, 내가 쓰려는 예산만 신청해서 받아쓰게 돼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걸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거기에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아까 같이 비상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뭐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133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이 약간 올해 늘어났어요. 13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이 부분은 자동차 신규등록 부분하고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 저당설정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증액되었고 자동차등록증 교부 부분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1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계획대로 수입이 발생을 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사업은 없습니다. 별다른 사업은 없어서 예산도 좀 적으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처우개선 복지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죠. 다른 민원실, 또 요즘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보다 어찌 됐든 직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큰소리 나는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그래도 대비를 좀 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시는 모습은 좋아보일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쭤볼게요.
민원실 인증기라는 게 어떤 기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수입인지 찍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수입인지 박아주는 그 기계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이 익산시 재원을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을 더 써서 14년 된 기계를 아직도 쓰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이상은 없었던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고장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어쨌든 유지보수 비용이 그보다는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으리라 믿고 내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데스크를 좀 올리시면 편안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가 다 안 올라가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가 올 한 해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악취 지도단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요즘 최근에는 아무튼 악취 민원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올 예산이 34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삭감이 됐는데 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원인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총 31억 정도 예산이 됐었거든요. 내년 2021년도 국비가 5억 원 정도로 줄은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유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국비예산을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금액이 좀 많이 내려 왔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줄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사업하고 또 2022년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2021년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상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업체들에서 신청부분이 금년도에 많이 저조했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삭감해서 내려오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654페이지요. 악취현장 출장차량 임차비, 지난해에 900만 원이었어요, 1대 빌리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가 1대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1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차는 보건환경연구원 임실 소재,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악취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출동을 하고 시료채취를 했을 때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차가 몇 대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1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1대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도 쓸 것 같으면 1대 사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해마다 본예산에 올해 900만 원, 또 2021년도에 96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도 검토는 해봤었는데 현재 저희 시에 정수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해서 쓰고 저희가 정수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 관용차량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655페이지 악취모니터링요원 활동비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섰어요. 2020년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왜 500만 원 삭감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최종오 위원 655쪽 악취모니터링, 중간쯤에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 예산을 요청을 드려서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지만 야간 시간대하고 취약시간대에 합동점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30명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어디서 합니까? 여기도 의제21에서 해요? 그건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니에요. 사람을 직접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어디에다가 용역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분포돼 있는 분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쉽게 말해서 어느 무슨 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역별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도 쉽게 말해서 지금 몇 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번이 아니고요. 하절기.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하절기.

○최종오 위원 그럼 매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거의 매일 활동을 하면서 상황, 상황을 저희한테 모니터링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한 번에 80명 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나가시냐고요? 이 모니터링을 80명이 옵니까? 80명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 모니터링요원은 자기 실생활을 하면서 산단지역이나 어디 자기 지역에 어떤 악취나 이런 냄새가 났을 때에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80명이 한 번에 확보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0명씩?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않는가. 그러잖아요. 무슨 관리를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관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 집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수당만 받아가는 관리가 아니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주를 저희가 뽑아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어떤 활동하는 요원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 전체에 분포가 돼 있고요. 이분들이 주 2회 이상 어떤 악취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출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관리되는 게 아니고 실생활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좀 적은 것이죠. 활동비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활동비를 5만 원씩 주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5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한 달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 달에 5만 원.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우리 정말로 우리 직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되면 확장할 수 있지만 못하면 과감히,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 써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653페이지예요.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특별사법경찰, 특사경계는 금년도에 조직개편에서 새로 생겼고요.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에서 고발이 되는 사항들을 그동안 경찰서에 고발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수사를.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6명이 계신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저희 계에는 2명이 특사경계장하고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단속복을 구입하시는데 여섯 분을 구입하시길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환경특사경계 주관으로 해서 청소과하고 저희과가 직접 특별점검을 할 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단속복을 입고 같이 가는 요원들이 같이 행동을 해 주는 모습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분들이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시는가 봐요. 뭐 프린터를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특사경계는 사무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프린터랑 이게 필요하셔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핸드폰을 악취.

○한상욱 위원 1대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1대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시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상시로 그럼 계속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조직적으로 지금 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조직화 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2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로 지금 조직화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두 분이서 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궁금하신데 아마 상임위가 바뀌시다보니까, 특사경계 그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르셔서 질문이 심도가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잠시만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특사경을 왜 운영하고 있는지 잠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자원과하고 저희 과에서 적발이 된 고발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99건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특사경계에.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완료된 건수가 64건 정도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35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사경계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좋은 점은 뭐냐면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 사항만 보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계에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저희 환경전문가들이 환경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는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설명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상욱 위원님 개별적으로 더 내용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고맙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설명자료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악취측정차량 구입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얼마 안 됐지만 한 4개월, 5개월 운영했습니까? 5개월 정도 운영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운영결과를 저 좀 축조 전에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개선사항.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개선사항.

○유재동 위원 운영했으면 어디가 악취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개선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절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악취측정차량을 사서 운영을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측정차량이 운영이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익산 1·2산단 악취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내용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그게 내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같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내년 2월 달에 그러면 보고할 때에 같이 해주신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개선요구 기간을 개선사항이 생기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마음대로 악취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지금은 개선요구 기간이니까 개선 안 해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것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시설 개선보조금 지급하는데, 지원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 신청이 부진하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거 전액 시비잖아요. 우리가 80%까지 지원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탄력성 있게 90% 지원하고 이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세사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탄력성을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적용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시설 개선보조금이나 소규모 방지시설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여러 번 내고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악취시설 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1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도.

○유재동 위원 여기는 80%까지라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소규모 방지시설도 내년도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하면 충분히 일단은 저희 관내업체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022년도 예산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익산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 방지시설들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깎이고 사용은 못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환경관리과 김석우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익산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해서 환경의 도시 익산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52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 저감시설 기계를 우리가 준설하는데 그건 어떤 것을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에 강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래나 이런 흙들이 그 침사지를 메워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준설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1억 3,000만 원 들고 거기에 관계되는 유지보수비가 6,200만 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든다, 이거죠?
652쪽에 대기 및 폐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포집, 4,700만 원인데 이것은 포집은 어떻게……. 검사료 같은데 보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포집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4,700만 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대기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오염도 검사가 필요하게 되면 시료채취를 따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검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다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검사기관이 많이 있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라북도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다른 자가측정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쪽에 한 군데에만 주면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검사도 잘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검사비도 좀 적게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2,5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었고요. 지금 신청자가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오염 행위별로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언론보도나 여러 부분에 했었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포상금에 의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취약시간대에 못 나가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포상금도 지급하면서 위법행위를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을 배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오면 현장조사 해가지고 현장조치, 처리결과, 그다음에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655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은 작년에 31억이나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국비가 안 와가지고 22억이 줄어들어가지고 9억만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대기오염 저감방지시설을 우리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게 줄었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에 의해서, 기업들이 자부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를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올해 27억이 남아 있거든요. 남은 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올해 9억 세워주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좀 꺼려해서 올해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갈수록 환경문제가 국가에서 심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걸 우리가 지시하고 또 가서 계몽해서 방지시설 같은 걸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안 되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적발이 된다든지 잘못되면 훨씬 큰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잘못하면 이게 형사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 회사에 다니면서 담당들께서 철저히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은 이거 근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그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어때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이 홍보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노력해 주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를 한번 보시면 1,075쪽에 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인데 이것은 도 지방환경청에서 우리 환경관리과로 오면 우리가 바로 하수도과로 전출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하수도과로 바로 주면 되지,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강수계 기금 자체를 관리를 직접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한다.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654쪽에 악취현장 출장차량 960만 원, 656쪽에 불법배출 감시원 출장차량 1,400만 원, 이렇게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석우 과장님이 이거 우리가 청소차를 승인을 못 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를 쓰는 것이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예산 같으면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가는 것인가,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이것 하나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해서 우리시에 유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어차피 임대료는 떠내려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그쪽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이 우리 살림이다, 생각하고 내 개인살림이다, 생각하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확인하셔서 해주길 바라요. 김석우 과장님 애쓰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환경관리과 지금 악취업무가 주 같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범위가 이렇게 넓지 않은데 하여튼 몇 가지 좀 예산상에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652페이지 대기 채취 수수료 4,000만 원이 있어요. 652페이지 중간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대기.

○소병홍 위원 그런데 대기 채취 수수료 10개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10개소를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상을 포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포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연구원에서 나와서 포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가측정기관을 동원을 해서.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하고 해서 시료를 포집하는 비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기측정망이 요소, 요소에 있잖아요. 자동측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악취측정망이고요. 이것은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계속 익산은 어쩌네, 어쩌네 해서 어디 있네, 무슨 동은 어쩌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게 대기 채취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10군데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요. 어디를 측정을 하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 업종.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시멘트 관련 업종.

○소병홍 위원 시멘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업종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고요. 전라북도하고 해서 금년도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한 번 측정하는데 400만 원씩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 번 측정할 때.

○소병홍 위원 한 번 해도 검사하는데 400만 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항목별로 시료 채취비용이 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확히 한번 축조 전에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나중에 축조 전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포상금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됐어요. 작년 예산이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0만 원씩 300명을 준다고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한 번 포상하면 10만 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하고는 틀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항목별로.

○소병홍 위원 설명서도 읽어봤어요. 여기 예산서에 10만 원씩 300명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쓴 거예요. 1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야. 벌금형 받으면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청을 드릴 때에 어떤 항목별로 전부 다 표기가 다 하기가 어려워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틀린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00만 원 써놓고 설명서에 이럴 때는 얼마, 이렇게 이렇게 표기해 줘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한 번 신고하는데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다음번 편성요청을 드릴 때에는 항목별로 부기를 좀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거기 부기를 안 해도 돼요. 이 예산서에 복잡하니까 이 설명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 10만 원씩 300명 준다고 하니까 한 번 신고하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1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 그것이 아닌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세한 설명은 이 설명서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 예산서에 전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악취시설 개선비 있잖아요. 시비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또 편성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게 국비 작년 명시이월도 있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예산이 있어서 아까 어려움으로 잘 집행을 못하는데 시비 3억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5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신청이 저조해서.

○소병홍 위원 금년에 얼마 썼어요? 자체적인 우리 시비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9,1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밑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월이 한 20억 되고 여기 9억 서고 이렇게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있는데 뭐하러 시비를 작년에도 못 썼는데 또 세우냐, 이거예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집행을 못하는데, 국비하고 매칭한 것 가지고 다 써야지. 시비를 자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뭐하러 세우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라북도 매칭사업이 있었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 얘기의 핵심은 국비, 도비 매칭도 그렇게 어려우면서 못 쓰고 있는데 시비를 뭐하러 3억 5,000만 원을 또 세우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기 소규모 영세사업장하고 우리 악취방지시설하고 같은 성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악취방지시설과 대기소규모 방지시설 자체는 성격이 다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는 전부 악취고, 이 대기 배출은 악취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전체적인 사업장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기오염을 포괄적으로 보면 악취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중에 한 가지 항목은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데 대기오염 하면 악취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예산도 없는데 굳이 저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비를 뭐하러 세우냐, 이거예요. 핵심만 딱딱 얘기해 주면 길지 않은데…….
시비를 특별히 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 2산업단지에 한솔이나 벽산이나 지금 초과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이 내년사업으로 진행을 할.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이거 100% 쓸 수…….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9,000만 원밖에 못 썼고 그 밑에 대기방지시설도 엄청나게 못 썼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명시이월 아까 보니까 한 2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지금도 금년에는 9억 쓰는데, 세우는데 3억 5,0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내년에.

○소병홍 위원 예산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쓸 수 없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쓴다고 해놓고, 작년에 5억인데 9,000만 원밖에 못 쓰고 이쪽 밑에 이것도 많은데 뭐하러 시비를 또 세우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소병홍 위원 작년에 못 쓴 거 한 20억은 명시이월 돼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7억은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거 9억 하면 36억이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도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장은 중소기업 미만의 사업장들입니다.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악취는 중소기업 이상 업종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소병홍 위원 충분치 않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혹시 악취 쪽이니까 축산 쪽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축산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악취로 본다면 축산 쪽일 수도 있겠구나. 밑에 이것은 공단 쪽이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밑에 소규모 사업장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이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2공단에 있는 큰 공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악취가 발생했을 때 보조금을 일부 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큰 공장들, 한솔 같은 데는 벌금 내게 해봐요. 고쳐요. 자기들이 고쳐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야지. 큰 공장들 잘 돌아가는 곳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위원님, 지금 사업내용에 기준과 규모가 다른 거예요. 설명을 지금 잘못 드리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왜냐하면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사업기준하고 지금 다른 건데, 기준하고 적용이 다른 건데 설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것 같아. 위원님 이해가 되시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은 계속 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제가.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652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어요. 제가 주로 설명드릴 건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 거고요. 사업명세서로 보면 6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환경오염 지도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익산역 외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토지오염 실태조사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소를 정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 선정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역 외에 2020년도에는 몇 개소였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8개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2020년도에 13개소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정해 주고 우리는 8개소밖에 못한 건가요, 실태조사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 대상이 8개소였던 거고요. 어떤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실태조사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13개소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 지금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12개소로 1개소가 줄었어요. 어쨌든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우리는 그걸 다 소화를 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일단은 1개소가 어디가 줄어든 건지를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예상 외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13개소를 올해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8개소만 하셨다는 말인지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고, 일단 1개소가 어디인데 이게 줄어드는 건지는 좀 확인을 할게요. 혹시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토지오염 실태조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가 환경정책과 외에 환경관리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환경관리과면 익산시의 여러 가지 환경을 관리하는 걸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장소가 한 군데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돼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것은 좀 추후에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또 왜 13개소로 편성했는데 8개소를 하셨다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세서,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유흡착제가 한 10만 원 정도가 30상자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2020년도에는 5상자에서 6배로 상자가 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흡착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유흡착제는 오일사고가 났을 때에 필요한 장비고요. 이 흡착제는 저희가 흡착포도 있고요. 유화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내용을 넣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편성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우리가 예산의 흐름을 보고 환경오염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유흡착제는 오일을 흡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론 한 상자가 10만 원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6배를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미리 짐작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0년도에 오일사고가 많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는 2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4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준비된 양이 부족하게 되면 업체들한테 직접 사고원인자가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충분한 양은 모든 부서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30상자를 편성하신 근거를 좀 빨리 설명해 주시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일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추이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설명을……. 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일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사용된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오일사고 내용을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도 계속 증액될 건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과다편성한 건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9페이지 보시면 좀 세부내역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폐수오염도 검사가 있잖아요. 폐수오염도 검사가 어쨌든 2020년도에는 100개소였는데 지금 20개소만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5배를 적게 편성하셨는데 폐수오염도는 검사를 매년 같은 정도의 양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사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에 폐수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총 25건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 정기검사는 따로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기검사를 빼놓은 나머지 수시검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해서 따로 책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위에 사실 보시면 하천수 수질검사도 검사단가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천수 수질검사도 사실은 올해에는 12회로 했다가 내년에 2회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천수 수질검사도 의회에서 보기에는 적어진 거고 폐수오염도 검사도 적어진 거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이게 혹시 다른 검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부분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축조 전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이잖아요. 관리과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같은 데 보면 새로 예산이 편성이, 물론 24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환경관련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새로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6만 원 단가에 20개소를 2회 하실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김수연 위원 환경 관련된 홍보는 아마 이것 저것 시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고포상금 홍보랄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 같은 경우도 포상금 관련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 주시라 하고 그 현수막을 좀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런 홍보활동 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수연 위원 읍면동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시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 단가가 7만 원인 경우도 있고 6만 원인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하고는 계시는데 여하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환경관리과잖아요.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환경관리과가 예전에 녹색환경과에서 정책과하고 관리과로 분류됐고 관리과는 정말로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기는 한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당했던 게 익산시에서 이 공기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하죠. 악취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해 왔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지금 어떻게 관리를 처리하고 하는 문제보다 예방하는 데 우선사업에 중점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게 악취시설 개선지원보조금, 우리시 세금으로만 100% 편성하고 있는 악취시설 개선지원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또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국비를 받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편성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듣는 대답은 영세기업들, 여기가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된 데, 또 계속 악취나 미세먼지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90%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독려하는 사업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악취시설 개선은 80%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 말씀의 핵심은 어쨌든 계속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치하셔라.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설치율이 낮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취시설 개선이 지금 2020년 12월 현재 봤을 때에 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 때에 5억을 세웠다가 추경 때 3억 삭감하고도 2억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9,1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굉장히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럼 대안이 뭔지를 질의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혹시 더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봤을 때는 과다편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장에서 안 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시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이 상당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고 미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는 그동안 2산업단지에서 주 요인으로 꼽혔던 국도화학이나 다른 데들이 지금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업체들한테 금년도 예산을 써라, 라고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어떤 그런 사항들을 제기를 했는데 금년도 투자는 좀 어렵고 내년 정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 부분은 내년에 2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일단은 현장에서 가장 큰 요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싶지만 설치를 못하겠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정책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 말하는 작은 영세사업장들이 얘기하는……. 자부담 10%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영세사업장을…….

○김수연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우리가 이런 오염방지시설을 못하겠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 현장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이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62개소가 소규모 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이 돼 있고 그 부분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된 업체들을 심사확정이 되게 되면 그 비용처리 지급을 하고 시설 개선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의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몇 년째 질의인데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정리하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공장상황이나, 저희로서는 사실은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악취도 잡고 공장에 대한 기업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공단이나 2공단 같은 데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은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바뀐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지금 현재 공단 상황을 보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남쪽에 주거공간이 입주하고 북쪽에 공단이 입주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2공단이나 1공단 보면 사실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들이 상당히 영등동이나 부송동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기업도 같이 살아야 우리 경제도 조금.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수연 위원님이 긴 시간을 질의를 드리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장 김진규 아니,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 30억이 편성이 됐는데 9억 원만 원래 편성을 하고 26억은 이월을 시켰잖아요. 이월해도 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영세사업장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진규 영세사업장들이 왜 수용을 못하시고 개선을 안 하시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그걸 매년 코로나 사태, 뭐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그걸로만 계속 답변을 해주시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팩트로 대답을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금 위치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 상황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은 하지만 또 기업들이 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라도 일부 더 투자하고, 특히 아까 27억 이월된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올해 많이 부진을 했고. 그래도 올해 12월까지 하면 목표량은 거의 80% 이상은 채웁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시 자체재원으로 세워놓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직접 다니다 보면 내년 정도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저희로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공장도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국장님 길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업도 살리고 시민의 생명도 살리고자 하는 양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분명히 전 회의 때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다. 뭔 차이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라. 그런 경우에는 그 10%가 영세사업장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동의는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 악취관리기금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융자를 신청해서 자부담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시에서 무슨 수를 쓰든 설치를 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방안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으면 해당 과에서는, 이해하죠. 코로나 이 어려운 정국에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안으실 수도 없죠, 현장에서. 그러면 뭔가 방안을, 관리과잖아요. 예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날 감사 지적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반드시 소진할 만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계속 이 부분은 확인을 할 거고 그 자료를 좀 일단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몇 %가 더 앞으로 설치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예산 다른 복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지금 힘든데. 그런데 좀 유예해 둘 테니 의회에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하시든 설명을 하셔서 이걸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안까지 고민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문제 같아요.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라도 악취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수용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융자를 해서라도 자부담의 부담을 좀 줄여서 계속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면 올해 환경관리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 예산이 일반회계로 보면 34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그 관련해서 18억 정도가 줄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했던 게 악취차량 구입하는 데에 7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구입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2산단 주요지역으로 악취실태조사 용역으로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던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악취모니터링요원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일부에서 악취모니터링요원들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단속과 예찰 등의 현장중심 활동이 아니고 보고서 작성 위주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모니터링요원들이 올라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악취모니터링요원을 교육을 완벽하게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교육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모니터링요원을 하게 되면 정확한 상황파악과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면밀히 좀 실시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질오염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잖아요. 2016년부터 저희 익산이 수질오염총량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는 잘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는 6개 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은 논산A 쪽입니다, 탑천하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가축사육 두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총량규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평가에서는 전라북도 계획에서는 논산A 정도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탑천A 쪽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사육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타 부서와 업무협의 같은 걸 좀 잘 진행을 하셔서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신동해 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악취관련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반 이상이. 그런데 환경관리과는 물론 악취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저희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조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요구하신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축조 전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셔서 바르게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힘든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강홍.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시설계창 최학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작년 12월 이후 코로나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심지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코로나사태 속에서도 깨끗한 익산시를 위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질의에 심도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우리 예산서는 661페이지네요.
설명자료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수거 위탁금 있죠. 56억 1,448만 8,000원 전년도와 내년 예산하고 같네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음식물류 수거, 지금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KC바이오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KC바이오.

○최종오 위원 아닌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 수거는 제이산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제이산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음식물 수거하는 데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퇴직금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퇴직금은 왜 이렇게 2021년도에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2021년도는 2021년도에 퇴직자가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서서 퇴직금을 정리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퇴직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6억이라는 예산을 언제까지, 몇 년까지 계약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계약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5월 30일까지는 이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는 민간위탁체제가 전주하고 달라가지고 사후정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을 해서 어차피 인건비가 업체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나가니까 예산을 계산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20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냥 2021년도에 세워놓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형식적이구먼, 이것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대부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정산을 또 해야 하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정산을 할 때도 과장님이 더욱더,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설명자료 78페이지요. 예산서 663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한다고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디를 사주는 거예요? 재활용품 한다면 행복나누미인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행복나누미에 사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전부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대부분 업체에서.

○최종오 위원 그쪽에서 산 것도 있을 텐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대부분 업체에서 사고 감가상각비 채워주는데 이 차는 시 차로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자산취득비로 삽니다.

○최종오 위원 그 업체에서 사라고 하면 안 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업체에서 사는데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줍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익금도 많이 날 텐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재활용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가 주는 돈이 적어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걸 어떻게 잘 확인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확인해서 우리가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게 참 애매하겠더라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로.

○최종오 위원 거기 계근한 대로 사실 그분들을 믿고 해야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근대가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익산시의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감독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020년도에 31억 1,7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0억 9,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0년 11월 10일에 재계약을 해서 단가가 상승했는데 이 단가 상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단가상승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당초에 KC바이오를 가지고 원가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8월에 했는데 그 단가가 11만 2,496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공고를 옛날에는 기존에 KC바이오를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다시피 하고 그쪽을 원가심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11만 2,496원을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그런데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새로 공고를 하면 새로 원가심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심사를 해서 그 단가가 13만 8,040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그 KC바이오만 들어와서 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증감이 톤당 3만 4,000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톤수가 지금 현재 몇 톤이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현재 우리가 톤당 그렇게 3만 4,000원 정도 올랐는데 연 2만 9,990톤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좀 줄일 수 없나?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이것도 지금 많이 줄어가는 형편인데 그 음식물을 줄이면 거시기도 있잖아요. 상품도 주고 그런 걸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줄여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년도에도 2,900 똑같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여기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폐기물 이 양도 줄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어서 물어보려고, 설명자료 79쪽에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1ℓ당 수수료 얼마 받고 있죠, 음식물 버리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유재동 위원 준비 안 되셨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유재동 위원 전주는 70원 받고 있던데 우리는 얼마 받고 있나?

○위원장 김진규 폐기물처리 수수료요.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유재동 위원 음식물류폐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자료검토 중)

○유재동 위원 그 준비가 안 되서 그러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금방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2.6%가 넘게 인상이 됐어요, 톤당 3만 3,600원. 물론 거기 시스템을 바꾸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8월 달에 입찰가격이 11만 2,496원에 나갔는데요. 그때는 KC바이오를 가지고 원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0억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기 전으로 해가지고 11만 2,496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다보니까 새로 원가심사를 또 KC바이오로 하려니까 단가가 14만 5,000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특혜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KC바이오 배제하고 환경부 지침을 언제까지, KC바이오가 안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KC바이오를 배제하고 누구나 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습식, 건식, 호기성 3개를 평균내서 우리는 입찰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건조식이 우리 KC바이오가 건조식으로 했는데 건조식을 우리가 13만 6,500원에 낙찰을 했는데 이 가격이 절대 건조식은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억 투자했는데 감가상각비를 다 반영해서 14만 5,000원 이상으로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시설 바꿨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32.6%면 거의 3%인데 이렇게 올려서 저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번 연구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72쪽에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퇴직금, 72쪽도 그렇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7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했고요. 그런데 항상 보통 우리가 위탁하면 그때그때 정산할 때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산하고 퇴직금은 정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에 우리가 정산해서 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77쪽은 왜 감소된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과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 감소됐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2억 1,000만 원 감소분은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1,000만 원하고요. 보험료 인상분 1억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설명자료에 있듯이.

○유재동 위원 보험료도 그러면 청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할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폐기물처분부담금 여기 81쪽 보면 5억 8,5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양인데 여기는 1억밖에 안 돼 있어서 이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 예산이 원래는 올리기를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감해서 이렇게……. 이 아래 증감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삭감액하고 4대 보험료 인상분 그 얘기를 갖다가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예산이 필요한데.

○유재동 위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필요한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여기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유재동 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하여튼 81쪽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77쪽 빠진 것은 여기 업체가 부담을 합니까, 이거 우리가 지원하고? 이거 2개가 있어서 헷갈려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러니까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하여튼 사설이나 다 붙는 부담금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따로따로 그러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시도 내야 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사설업체도 내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재활용품업체도 내야 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다 내는 예산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70쪽에 보면 우리 슬레이트 실태조사 해요. 그렇죠? 남는 거 얼마 남았는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거 전량조사 없이 철거했던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총조사를 했고요.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정확한 데이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제가 슬레이트 철거량이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3/4 남았습니다. 현재 1/4 하고.

○유재동 위원 아, 1/4밖에 못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청소자원과는 우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청소자원과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청소들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지영 과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것이 우리 청소자원과의 목표니까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말입니다. 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3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가? 658페이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2,0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해서 3억 2,000만 원을 쓰려고 이렇게 세웠냐, 이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다보면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과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내고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은 불연성마대, 마트에 가면 2,000원씩 팔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내놓는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야적장에다 놓고, 그리고 불법투기 한 것 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금강야적장으로 갑니다. 그게 쌓이다보면 그 처리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5억 이상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현재 잘라가지고 3억 2,000만 원 정도, 현재 금강야적장에 쌓여있는 것을 다 치우려면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립장 관련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5~6억 필요한데 우선 3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쓸 생각, 이 예산을 또 쓰시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야적장 자재창고 천막 보수가 지금 5,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떤 예산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야적장에 가면 천막으로 돼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태풍하고 장마가 와가지고 위가 찢어져서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천막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수입예산에 134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제작하는 데는 4억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지출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입에는 30억 1,810만 원 정도가 생활쓰레기봉투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대로 1억 9,900만 원의 수입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납부칩에 3ℓ가 134원이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5ℓ짜리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5ℓ는 말 그대로.

○김용균 위원 좀 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많이 이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주로 3ℓ짜리를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일반가구에서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가정에서는 5ℓ도 많이 씁니다.

○김용균 위원 그 용기는 어디에서 팔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용기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이 판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이상 이렇게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잘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알겠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659쪽을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파쇄기를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파쇄해 준다, 이거예요. 그거 어떤 예산인데 8,000만 원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은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그 파쇄기가 3대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전에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접수된 콩대나 깨대 그런 것을 파쇄를 해서 퇴비화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영농 전, 영농 후 두 번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쇄해서 퇴비가 될 만한 걸 거기에다 깔아준다, 이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659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이라고 CCTV 6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CCTV 감시솔루션은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 외딴 지역 그런 데만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온라인이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6대를 설치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하천 부유쓰레기 8,0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하지만 하천 부유쓰레기는 처리가 되는데 저수지 부유쓰레기 처리예산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이런 걸 좀 처리하라고 대안을 주면 우리 과에서도 지금 저수지 쓰레기, 거기 많이 부유물이 떠다니는 걸 보셨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올려봤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걸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랑 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청소차 보내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그 사업을 하면 우리가 청소차를 지원해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에 부유물쓰레기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처리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처리해서 수거하면 우리가 청소차를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거만 하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잘 안 보여서 거기에서 처리가 좀 미진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 인부임 세워서, 우리 차는 있으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싣기만 하면 되니까 처리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자료 예산서 136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 판매수익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3억 2,000만 원 정도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소각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소각량이 이렇게 거의 1/3 가까이 늘어났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이 CCTV 설치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를 몇 대나 설치 운영 중에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04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민원인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투척되고 쌓이면 우리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CCTV를 설치하면 사람 심리상 조금 덜 버립니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효과가 많이 없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쓰레기를 배출을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배출을 하는데 그 처리를 아까 쓰레기봉투에 하는 것을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폐기물은 금강매립장에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자원 재활용 가능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은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품은 행복나누미 쪽으로 보내가지고 불법투기를 했더라도 선별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행복나누미에서 판매를 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수거는 다 잘하고 계신데 그렇게 수거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비율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재활용을 60% 정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재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 86%가 넘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더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9페이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대폭적으로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요. 코로나시대에 불법투기가 많아져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게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급기준이나 이런 건 만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기준은 다 있습니다. 불법투기 기준은 원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오염, 이것하고 좀 다르지만 거기도 3,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세분돼 있어요. 징역, 벌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행정처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냥 과태료만 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 3,000만 원에 대한 단속한다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늘렸으니까 이 지급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에 맞게 공정하게 이렇게 지급해야지. 뭐 한 건 신고한다고 얼마 주고 이렇다는 건…….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2,000만 원으로 조사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조사해서 어디에 쓰려고 조사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슬레이트 조사가, 2013년도에 우리 익산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000세대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13년도 이후에 그 슬레이트 사업을 쭉 해왔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없앤 양도 있고 본인이 자기 자비로 없앤 양이 있으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다 쓰냐고. 이걸 했기 때문에 대충 현황을 알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해야겠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환경부에 올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신청한 만큼 우리가 못 들어주는데 대개는 2013년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나와요. 그동안에 처리한 거 보면 대개 나와. 그리고 슬레이트가 새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써 먹냐고, 이걸.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위원님, 이것은 국가에서.

○소병홍 위원 국비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인데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와야 돼요.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지금 우리는 슬레이트 있는데, 신고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도 전부 못 들어주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뭐해요? 대충적인 것은 다 나와 있어요, 2013년도 조사하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조사 파악하면 어디에다 쓰냐고, 그 결과 나온 것을. 정확히 뭐든지 연구용역을 주면 결과에 대한 활용, 이걸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현황파악만 하는 연구용역은 중요한 것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퇴직금 얘기했잖아요. 저는 661페이지 퇴직금, 회사별로 퇴직자가 없다고 했는데 퇴직금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회사별로 주게 하고 연도별로 적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다른 데 못 쓰게 그 회사에서 쭉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있는 애는 몽땅 주고 없는 애는 안 나가고 시비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만 얘기 드릴 테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위탁비를 줄 때에 거기서 조금씩 더 줘가지고 몇 %는 퇴직적립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퇴직할 때에 거기서 지급하게끔 해야지. 어느 회사는 없다고 하나도 안 주고 어느 회사는 몽땅 하니까 몽땅 나가고. 회사마다 다 퇴직적립을 해요, 퇴직금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회사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리고 퇴직금을 우리시에서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시스템 같아.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위탁을 주기 위한 연구용역비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위탁기간이 대충 3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할 때마다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왜냐하면 원가심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 한 명이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원가심사가 나오면 여기저기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그 전문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소병홍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대개 임금이고 뭐고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적용해서 다음에 그 기준점을 잡으면 되지. 연구용역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100원 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용역 950만 원짜리 비싼 용역도 아닙니다. 줘보면 130원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130원 줘야 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내가 전에 이런 일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0원 주던 데가 금년에 인건비 상승이 얼마, 물가상승이 얼마 해서 3년 후에 110원 정도 1년에 2~3%씩 올라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하면 되지. 뭐하러 꼭 할 때마다 하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용역비 하면 위탁금에 그 기준이 되면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연구용역이 엉뚱하게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것가지고 그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3개 금액을 뺐습니다. 그러면 제 임의대로 또 했다고 해서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데서 해야지. 앉아가지고 하려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믿고 누가 심증을 해주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이게 보면 전부 950만 원이면 신빙성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가만히 보면. 연구용역 조그마한 회사, 수의계약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3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병홍 위원 내가 여기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부분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130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놈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여튼 용역할 때에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는 게 이게 참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정확히 해주면 좋은데 이 95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안 갖춘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나 이걸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뭐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차량 8,000만 원짜리를 왜 사줘요? 거기에서 사게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지금까지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자료검토 중)

○소병홍 위원 현재 우리가 사주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 그런데 여기만 8,000만 원이 금년에 특별히 사주는 이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8,000만 원짜리 차는 우리시 차로 잡혀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소유가 어디든 간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 차로 잡혔는데 행복나누미에 줘서 일을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힌 차가 그걸 사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행복나누미에서 갖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려면 그 회사에서 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차가 시에서 사주는 차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왜 시에서 사주냐고. 감가상각비 하고……. 이 차 사주는 것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시에서 사주면 소유자가 시가 되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민사상의 책임이 다 따를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어차피 그거 다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인계해주니까요.

○소병홍 위원 민사상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때에 민사상의 책임은 시가 져야 돼요, 이 차는. 그쪽이 소유면 그쪽에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면 돼. 물론 보험은 들어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뭘로 사주려고 그래요, 차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LPG…….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니요, 경유차.

○소병홍 위원 지금 관에서 구입하는 건 친환경차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경유차로 해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가 사는 거지만 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결국 들어준.

○소병홍 위원 요구를 해도 우리가 대기오염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여기 관에서 하는 것부터……. 지금 우리시에서 사는 차는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는 지금 청소계통에 있는 차들이 친환경차들을 선호를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좀 강제성을 가지더라도 이거 친환경을 앞으로 가야 하니까 이런 걸 사주더라도, 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사주더라도 그런 걸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차는 못 살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상 거기에서 시설을 해놔가지고 용역이 다른 데는 못 붙게 돼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시설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신재생자원센터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거기 전기료는 어디로 줘요? 전기사용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문화체육센터…….

○소병홍 위원 예, 문화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문화체육센터로 줍니다.

○소병홍 위원 한전으로 줘요, 어디로 줘요? 이거 한전으로 주는 거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문화체육센터로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센터하고 소각장은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전기료 1억 1,600만 원, 상하수도요금 2억 8,60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준다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기료는 어디에 우리가 지급해 주냐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세는 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한전에서 고지서 나오면 우리가 센터로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돈을 줍니다.

○소병홍 위원 저쪽에서 발전하는 양은 안 써요? 소각장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발전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소병홍 위원 발전하는 것을 세외수입을 거기로 주는데 어디서 누가 내서 세외수입으로 받냐고? 어디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돈 줘가지고 우리가 또 받아? 지원해주고? 내가 그래서 그 발전양 때문에 돈을 한전으로 주냐, 어디로 주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담당직원, 과장에게 보고 중)

○소병홍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하죠. 문화센터에 한 4~5억을 줘요, 지금. 거기가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시설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자구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1년에 4~5억씩 주니 자구노력 없이 돈 받아다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금리만 안 들은 것도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줬으면 돌아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니까. 적정한 돈을 받고……. 우리가 4~5억씩 만날 이렇게 줍니까? 시설할 때 들어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금리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익을 내야 돼.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는 그냥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굴러는 가야지. 한 5억씩 계속 지원해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그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나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특별상황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지도감독 하는 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인상 해야 하고, 그거 이해관계 산출이 돼. 그러더라도 근본적인 생각은 자체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막 5억씩, 4억씩 계속 지원하면……. 이것도 너무 많이 준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 또 줘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663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질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살펴봐야 될 예산이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2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인상분 삭감이다, 그러면서 설명하실 때에 세워야 하는데 지금 세워지지 못했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좀 마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자료검토 중)

○김수연 위원 예산서 663페이지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감액 편성하신 이유는 보험료 인상분을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 거기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삭감액, 이 금액을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올렸었는데요. 추경 때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인상분도 올해에 추경에서 1억 928만 원 올렸었는데 그 당시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동안은 대부분 한 53~54억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이렇게 추경 반영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추세가 그냥 기존에도 그랬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이게 맞고요.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은 어쨌든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부담해야 되는 게 확실한 사업이고 최저임금 4대 보험료 인상분도 확실한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돼서 감액 편성돼서 올라온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또 인건비 성격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다한 행사성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지, 너무나 명확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때 올린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추경 때 안 세워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하여튼 올렸는데.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확답 받아 놓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손대지 말아야 될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정책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예산 감액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665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음식물이 나오면 이걸 폐기물 처리해 주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 이름이 KC바이오자원입니다. 그리고 금강동에 소재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음식물이 많이 수거될 수도 있고 적게 수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톤당 매년 얼마만큼의 처리단가를 하고 그에 맞춰서 그 위탁업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단가가 계상을 하고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폐기물처리량이나 가동일수가 큰 차이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단가를 비교해봤더니 2019년 9월에는 톤당 10만 원 가량이었어요, 처리비용 단가가. 2020년 11월에 계약할 때는 13만 6,000원 정도로 올랐죠. 그래서 증감액이 톤당 3만 3,000원 정도가 증감을 했고 증감율로 따지면 32%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올랐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만큼의 많은 예산을 편성을 톤당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량이나 가동일수가 갑자기 급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연간 위탁처리비까지 같이 말씀드려야겠네요. 연간 위탁처리비도 2019년도에는 31억, 2020년도에는 4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감이 계속 큰 폭으로 32% 이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처리단가라든가 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지?’ 이게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할 당시에 원가심사가 11만 2,496원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요. 그 입찰가격은 KC바이오 60억이라는 그 시설투자를 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냈던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까 설명하셨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또 다시 유찰이 되니까 이제 60억을 투자.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같은 질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나 앞서 했던 환경관리과나 비슷한 건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시 자산에 계속해서 증설을 해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어떤 사설업체에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시설도 늘려주고 있고 톤당 단가도 계속해서 증액편성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경쟁을 할 업체가 없어요, 익산시에. 쉽게 말하면 음식물폐기물 처리해 주는 업체가 경쟁에도 안 나오는 독점적 구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업체가, 물론 업체가 공정하게 하실 수도 있죠. 허나 만에 하나 과도한 증설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어떤 톤당 단가를 요구해도 익산시는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차 유찰됐어요. 2차 단독입찰 됐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여하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좀 검토를 저희가 할 거고 향후에는 어쨌든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공영화 방안이나 뭐 직영방안을 고민해 보실 것을 주문 드렸어요. 그러니 다음에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주변에도 이게 공영화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투자하면 우리 시민 거인 거예요, 이제는 공영화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를 내실 계획을 하시든가 아니면 시의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톤 단가 도대체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이거 전액 삭감하거나 2020년 편성액보다 적게 편성해서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 해 주니까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민의 세금을 저희는 절감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타 시도와 사례들도 비교분석을 하고 계시던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하죠.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음폐수를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음폐수 톤당 5,400원 정도로 처리를 해주고 있나 봐요, 자료에 의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정읍시는 톤당 7만 7,000원, 고창군은 8만 4,000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8.5배, 9.6배 정도의 음폐수 톤당 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단돈 오천 얼마에,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업체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해당 과에서 입장이나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걷혀야 될 것에 예산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장님, 전방위적으로 재고민을 해서 답을 의회랑 소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걸 공영화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초시설 같은 경우가 하나씩 짓는다는 것이 아시겠지만 주민들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물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인천시도 가 봤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데는 산업단지 안에다가 이렇게 공영화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게는 보이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공영화한다고 해서 이게 더 줄어든, 더 사실은 아마 임금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공영화로 바꿔야 될, 그리고 국가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얘기는 내년에 나오고 내후년에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절반 정도는 공영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익산시도 연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뻔한 질의 나오는 거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담당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방향 다음에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서 663페이지, 아까 질의가 계속 나오네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문제, 이게 진개덤프트럭 1대예요, 5톤짜리. 그런데 저는 이 재활용품을 다루는 업체 차들을 보면 차가 많이 노후가 돼서 많은 걸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아까 그거잖아요. 왜 업체에 이렇게 익산시가 다 해서, 물론 익산시 소유죠. 소유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용역을 할 때에 진개차가 몇 대가 필요했었던 거고 현재 몇 대가 있는 것에서 1대를 교체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 용역할 때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차이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몇 대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 1대인가요? 이 5톤 진개차량이 원래 1대를 1대 교체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는 차가.

○김수연 위원 본위원도 용역서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차량은 늘 업체가 이 차량문제가 좀 불투명했던 게 있었던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그런 질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축조심사 전에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를 받잖아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있는 거고 국가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시나 지자체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어떤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적정하게 되지 않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혹시 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사례들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과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투명해지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담당 국·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진개차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 진개차, 지금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1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내용 잘 모르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시기 전에 내용이라서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신다는 것은 노후차량, 저희 자산취득 돼 있는 노후차량을 교체하신다는 건데 그걸 진개차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이 압축진개차를 운영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지금 현 재 집게차로, 집게차 있잖아요. 집게차로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재활용품을. 그러다보니까 이게 부피가 커. 크다보니까 얼마 안 실리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압축진개, 이게 말 그대로 압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티로폼, 플라스틱 압축을 해서 운반을 하면 운반횟수를 줄일 수 있고 최대 30~40% 효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1대가 구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사무감사 때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좀 미흡하다. 지금 결산 때라 아마 축조 전에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올 한 해 정도는 지금 운영을 하신 거예요. 올 3~4월인가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집게차로 운영을 했을 때보다 이 압축진개차로 운영을 했을 때에 얼마 정도 효율이 있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돼야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 차를 사 드리냐, 안 사 드리냐의 문제는 비단 행복나누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 자산취득하고 있는 게 금강공사라든지 다른 여타 회사에도 합동산업이라든지 있잖아요.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년 동안 음식폐기물처리장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또한 그것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으셨고.
요지는 저는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KC바이오자원을 위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아니다. 이건 익산시민을 위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다. 이게 2개가 되고 3개가 됐으면 경쟁이 됐었겠죠. 그러나 경쟁이 안 되고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이 안 됐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입찰을 단독입찰을 하니까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그리고 수의계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두 번 유찰이 된 뒤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국으로 풀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단가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고 또 아마 조율도 내부적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았다고 봐요. 결론은 악취였거든요. 악취문제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자 물론 이게 또 돌아가다 보면 행정의 지도감독도 미흡했다. 지도감독이 철저히 잘되고 관리감독이 잘됐으면 악취가 그렇게 유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그 건조화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의 요구……. 운영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뭐 그런 점 때문에, 라는 그런 자세한 상세한 설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지도감독이 잘못되어서 악취가 유발이 된다든지 또 대기배출이나 악취가 적발이 돼서 또다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에서 보면 한 60억 들여서 조금 보강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악취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향후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마무리 발언 김수연 위원님이 해 주셨지만, 또 유재동 위원님도 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직영했을 때에 단가상승, 또 주민들과의 문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고민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시간 때문에 다 못해서 보충질문을 예산에 의해서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66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라고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농촌확대형, 농어촌기본형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예산을 9,000만 원 올렸는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심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자료검토 중)

○김용균 위원 국장님 아시면, 661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 662쪽…….

○김용균 위원 예, 1쪽에서 2쪽 위에 상단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그게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4개소 설치는 도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시골마을을 가면 그 배출을 놓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공문이 오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입구나 경로당 이런 지역,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2,500만 원 들어가고요. 작게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곳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어촌 작은 도시에서 자기 집 앞에 모아놓을 수 없으니까 거점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모아놔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가져오는 그런 시설이라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접수는 들어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가서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663쪽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회사에다가 우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지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행복나누미,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요.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나누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활자원회수센터, 하면 직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665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종량기 교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구먼요. 2,000만 원씩 10대에 2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이신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가 아파트 가면 음식물통 기계로 칩을 대면 열려서 우리가 닫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많습니다. 계속 고쳐서 쓰는데 고칠 수 없는 것을 선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주택을 시에서 전체를 지금 우리 종량제 교체를 전부 다 해 주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전체는 아니고요. 고장난 것에 대해서만, 고칠 수 없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설치해 주고 있냐고, 시에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처음에 생겼을 때 국비가 왔을 때만 설치를 해줬고요. 그 후에 아파트 짓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요.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같이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그쪽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익산문화체육센터, 참 거기 우리 문제가 많아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이게 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남았어요, 위탁이? 심과장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2021년 7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3년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체육회에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여튼 바뀐 적 없이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재생자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우리가 수영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 시민에게 입장료도 싸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체육회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잘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너무 하기가 버거운 그런 것이 돼 있어요.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재위탁 할 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위탁할 때에 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계약서는 자기들이 다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상수도료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제는 그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남겨서 그걸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위탁할 때에 저는 체육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제가 운영위원도 했어요. 운영위원회 했을 때에 우리가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자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역할인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안 되면 시에서 이거 직영해야 합니다. 이건 시에서 우리 국민생활관 같이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에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 7월에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빠진 게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음폐수 관련돼서 톤당 저희가 5,400원 처리비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읍은 7만 7,000원, 고창은 8만 4,000원 그래서 거의 8~9배 차이나는 이 음폐수 톤당 처리비용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산출이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음폐수 처리비용을 이걸 개선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지. 이게 조례는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음폐수 처리비용 계산은 하수처리과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김수연 위원 하는데 책임을 여기서 지시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옛날에 KC바이오 원가심사 해가지고 그 원가심사 나온 걸로 해서 항상 계약을 해서 했을 때는 음폐수는 조금 들어가는 대신 또 다른 것이 시설투자를 하면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100원을 요구할 것을 거기가 조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대부분 좀 감가상각비가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을 다 요구를 않고 그 음폐수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들어간 만큼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KC바이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원가심사를 하니까 하나 큰 단가가 나왔어도 안에 세부내역이 얼마 들어갔냐, 얼마 들어갔냐, 따지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배제해서 이번에 환경부 지침으로 원가심사를 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원가판정을 했는데 타 시도는 왜 이렇게 그럼 차이가 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설투자를 오랫동안 않는 데는 금액이 안 오르고요. 시설투자를 계속 민원이 있어서 한 데는 오르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처럼 시설투자를 계속 해 준 곳은 고액의 시설투자비가 들어갔던 곳은 결국 톤당 음폐수 단가처리비용도 낮게 책정을 해주는 거네요. 이중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예요. 점점 공영화에 대해서 근거를 더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해당 과에서는 그럼 이걸 제출을 하세요.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음폐수 단가처리비용,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의 음폐수 단가처리비용을 저희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적정하게 하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 편성을 앞으로 하면 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단가책정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세요.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게요, 시민들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 의회랑 공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타 시도에 비해서 7~8배나 낮게 처리비용을 처리해 주고 있으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말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니, 제가 낮게 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나 해당부서가 근거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가지고 오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이번에 산출한 근거를 환경부 지침에 나온 대로 했으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출을 하시는데 올 말고 5년 치를 비교해 주세요. 해당 지자체에 한 5년간에, 받기 어려우시나요? 저희가 한눈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과가 막 달라가지고 지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세세한 것은 회의 이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 이게 뭐냐면 자료가 지금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부서에서 늦게 주신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청을 했으니까. 요청을 했던 게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톤당 처리단가라든지 5년간 신설비 증액내용, 폐기물 처리량과 가동일수 변수내용, 이런 걸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주시지는 못했죠. 제가 급하게 요청을 했으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가,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본예산은 내년 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자료가 법정기일도 지키지 않고 늦게 오고 심지어 설명자료는 익산시의 모든 부서가 며칠 전에 왔어요. 미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의회에서도 이걸 보기가 허덕허덕 해서 자료요청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는 전국이 같은 상황인데 전국이 다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심도 깊게 해서 이 어려운 정국 같이 헤쳐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건 하고 아까처럼 필요 없이 절감할 것들 말고 세워야 될 것들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서를 포함해서 시에서는 자료제출을 최소한 법정기한까지는 지켜주세요, 의회에서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축조심사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재활용품 수거차량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저번 추석 때 아마 이 재활용품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 예산이 또 투여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꼭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진준용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은 현재 장기병가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늘푸른공원과는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도심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과 도시근린공원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 항상 우리 유은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나 보면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설명자료는 187페이지요. 도시숲 조성사업 명상숲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5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그러면 이 5개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먼저 지원신청을 당초 올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확정돼서 명단이 내려온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교육청을 통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예산은 우리 국도비도 좋지만 또 교육청 예산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청에서 균특 이양으로 돼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진짜 자체적으로 부담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소 없다보니 저희 자치단체하고.

○최종오 위원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적다고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게 산림청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오산 영만초하고 부송동 궁도초, 여기도 선정을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하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여기는 저희가 산림청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인도 폭이 6~7m, 한 10m정도 나오는 대상지만 가능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오산 영만초하고 부송동에 있는 궁동초 정도가 적당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2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선정한 결과를 저희가 신청한 걸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 인도 폭이 좀 많아야 가능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시에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러니까 인도 폭이 좀 넓은 학교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인도 폭이 넓어서. 인도에다가 차도와 분리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좀 넓은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녀안심 그린숲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 등하굣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가 어느 정도 넓은 곳에 숲을 만들어줘서 차도와 좀 구분되게 해서 여기도 통학길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717페이지요. 국유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금 2021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9,000만 원을 연간 사용료를 내는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전체 공원결정 했을 때에 면적이 13만 7,816㎡인데요. 저희가 현재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구간이 이번에 인화 무장애나눔길까지 포함을 해서 6만 2,937.6㎡입니다. 이 부지를 저희가 한국철도공단하고 코레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한 169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 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임대료 내고 있는 곳만 해도 9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정가가 별로 올라갈 일이 없어서 당초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용료를 내는데 그러면 올해는 1억 2,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까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1.3㎞ 구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가가 돼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래서 2만 3,745㎡가 추가돼서 지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역전에서 오산까지 가는 지금 송학동을 거쳐가는 철도부지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을 5,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거기도 우리가 또 사용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매입을 하지 않으면 국가철도공단은 임대료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임대료가 지금 95억 나간다는 얘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최종오 위원 익산시 전체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저희 과에서는 1억 9,000만 원이고요. 이걸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9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공원과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그 사업하는 기관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면 훨씬 더 공원 관리가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노인들 길거리에서 괜히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공원 관리를 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도 높고 노인들도 또 훨씬 낫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기관하고 소통을 좀 잘해서 그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희망근로와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 과는 기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부서를 쓸 때에 그분들이 일이 좀 힘든 걸 다 아시는지 희망근로도 별로 지원을 안 하고요.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한번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로 제가 좀 질문할게요.
195쪽에 무궁화동산 조성해요, 우리가요. 서동농촌테마공원에, 설명자료 195쪽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이게 혹시 몇 평 합니까? 거기 무궁화동산이 옆에 있는가 본데 거기다 더 넓게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무궁화동산은 서동공원 내에 조성이 돼 있고요. 서동농촌테마공원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들이 유아숲 체험원도 있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사실은 10년 주기로만 예산을 주는데 저희가 신청 당시에 여기가 좀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선정을 해 준 곳입니다, 서동농촌테마공원이.

○유재동 위원 몇 평 정도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9,500㎡ 정도 될 겁니다.

○유재동 위원 1,50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1,500㎡면 얼마 안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9,500㎡.

○유재동 위원 9,50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우리가 제주도관광 가면 꽃잔디를 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도 이렇게 조성할 때에 그런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시비를 들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볼품 있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말 꽃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쪽에 배산공원 조성사업 해요, 우리가 12억 들여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그냥 맞이공간 꽃길·화단 조성, 운동시설 정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배산공원은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배산공원을 이렇게 우리가 1년에 12억씩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배산공원은 익산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거 12억 투자해놓고 결국엔 배산공원 시가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나중에 구입하지도 못하게 되는, 혹시나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배산공원이 사실은 장기미집행 일몰제공원에 대상이 돼서 올해 6월 26일자로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황인데요.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매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입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만 거의 4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건 별도로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5년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일부 정비하는 걸로 하고 민자개발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수를 안 하면 되니까 저는 시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요산책로 2개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를 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맞이공간에서는 꽃길 조성도 해 주고 태양광에 대한 경관조명도 해 주고 그리고 운동시설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울타리가 안 돼 있어서 울타리 훼손된 부분들,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이 정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중에서도 역시 펜스도 해달라, 가로등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이거 민자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때에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이것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매입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민자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민자로 안 넘어갑니다. 여기는 특례사업이 제외된 사업지고요. 여기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종중하고 얘기해서 12억 정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편리 좀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민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관계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그게 나왔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다가 그건 않는 걸로. 모인공원 저쪽 삼양라면 공장 있죠.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모인공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늘푸른공원과는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어서 좀 더 신경쓰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여성은 좀 자상하고 또 세심한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익산을 늘 푸르게 또 공원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에는 올 예산이 엄청 증액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29억 6,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1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익산을 푸르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주요인이 됐으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전체적인 맥락은 어디에서 많이 불어났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번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한 11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무궁화동산, 스마트가든사업, 자녀안심 그린숲이 국비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기 바라고.
지금 706쪽에 내나무 갖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세우셨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여기 내나무 갖기운동에 현재 2,000만 원은 나무심기 저희가 후원받아서, 기부 받아서 하는 행사 때에 나무에 맞는 표찰의 가격입니다. 여기 표찰이라고 누락돼 있는데 내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에 표찰하는 제작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나무 갖기운동은 우리 시민들이 기부해서 20만 원씩 지금 내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20만 원.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찰 만드는 그런 가격이 2,000만 원 예산이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1억이 지금 잡혀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우리가 시민한테 주는 거니까 이것도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사실은 이게 공동체에 나눠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부녀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수령하게끔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잘 알려지고 유익한가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1억 예산이 우리 시민에게 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민간정원사업으로 4억,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유은미 과장님은 인사계장님도 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주무계장님도 하셔가지고 행정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신데 조례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 이랬을 때에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예산은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원래 계획했을 때는 익산 같은 데는 지금 아시겠지만 배산이라는 곳 한 군데밖에 없고 사실은 도심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있는 정원들을 이용해서 우리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할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그러면 정원으로 좀 한번 등록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까, 이런 고민에서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김성도 국장님, 정원사업 민간정원을 가꿔서 개방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절차요?

○김용균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례는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데 예산이 들어왔다, 이거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급한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놓고 5월이나 4월에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행정도 그러잖아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도 항상 그걸 했던 분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딱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번에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예산통과가 또 미뤄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됐잖아요. 이게 보류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번에 사실은 올린 겁니다. 내년부터 바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이런 건……. 지금 현재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좀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잘 아는 우리 유은미 과장님이나 김성도 국장님이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이런 절차는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06쪽을 보면 푸른익산 가꾸기사업 민간이전 시민참여 나무기증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같이 우리가 1그루에 20만 원씩 내서 올해 기증은 얼마나 받았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예산은 150구좌였는데요. 한 168구좌 정도 들어와서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재난위기 극복으로 해서 기금 받은 걸 또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8,3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06쪽에 거의 밑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8억 8,400만 원이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저쪽 서쪽에서 쫙 미세먼지 황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 보면 제일 동쪽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왕궁농공단지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급해서 여기부터 하시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과 차단숲이 있는데요. 노후산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 그다음에 호남고속국도 주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기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왕궁농공단지하고 클러스터 주변으로 했고요. 호남고속국도 주변에 주교제 일원에 지금 현재 많이 정화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숲을 조성하고 악취저감 수종까지 반영을 해서 차단숲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차단숲 조성사업은 이건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동서남북을 떠나서 규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조성사업은 서쪽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맞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 질문드린 것 중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상위법에는 지금 있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수목원정원법에 민간정원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우리시에는 조례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참고를 잘 하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속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내나무 갖기운동 있잖아요. 이것하고 우리가 수목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연계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장은 되지만 지금 수목장을 권하지만 수목장은 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로장애인과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06페이지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동체 정원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국유지나 공유지 등에 대해서 익산시와 그다음에 법인, 마을, 공동주택 지역주민들하고.

○소병홍 위원 이거 나무 심는 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공동체 정원이라는 얘기가 5,000만 원이 시비로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푸른익산 가꾸기에서 여기저기 나무도 심어주고 전부 하는데 특별히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특별히 생각하는 데가 있는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없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건 시와 그런 단체들과 결성을 해서 조성하고 운영, 관리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읍면동에서 또 생활에 밀착해서 유휴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타당성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가 있길래 한번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716페이지 보면 꽃길조성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 시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하려고 해요? 716페이지 중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건 지금 익산역에서 터미널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인근, 그리고 교통섬에 좀 큰 모현 사거리라든가 북부시장 사거리, 약촌 오거리를 저희가 현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특색 있게 전문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주요거리에 대한 꽃길 조성이나 이것을 전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또 4,5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해마다 반복적이어서 이건 좀 익산에 맞게 특색있는 거리를 좀 계절별로 조성을 해보자는 취지로 전문디자인 조경하는 데서 좀 해보려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중앙동 역전에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터미널 쪽, 터미널 구간.

○소병홍 위원 터미널 쪽으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여기 시청 인근거리하고 교통섬에 모현 사거리라든가 북부시장 사거리, 약촌 오거리가 좀 통행량이 많아서 그쪽 도로변으로 해서 교통섬을 좀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워낙 기후변화,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의 일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예산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717페이지 배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2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일단은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상이 안 그려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배산공원을 조성을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하게 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배산공원은 지금 특히나 저희 시내권에 생활근린공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이 개보수를 요청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훼손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노후된 산책로 보수를 한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운동시설에 대해서 좀 증가를 시키거나 화장실 개보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가장 소중한 공원이 배산공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익산시민 단 한 명도 반대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잘 공원이 조성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산공원이 국가정책의 일몰제,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20년 동안,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경우에 20년이 지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데는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해서 공원을 어떤 업체에서 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뭐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배산공원은 거기에서 지금 제외되어서 사실은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거고, 그런데 5년 내에 예를 들면 배산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은 많은 시민분들이 이게 우리 시유지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내에 이걸 매입하지 않을 경우는 이 공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자체개발을 하든 민자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 공원으로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사실은 사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 땅을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좀 더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좀 보존하고 싶다는 개념으로 사실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조금 고민이 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산책로들을 보수도 하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는 예산도 좋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민들 품에 계속 공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야 공원으로 묶여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게 아까 40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400억이든 얼마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더 세우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이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부서하고 또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지점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이게 각 지자체마다 공원이 해제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이 공원 해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5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지자체에서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국가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양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근데 논란이 지금 계속 되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줘야 할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 논란되기 때문에 저것도 진행이 된다면 차후에는 저희가 국비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란은 지금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가든사업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 장소는 다 정해진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노후산단에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에 있는 3개소하고 공공시설에 주얼팰리스라고 1개소를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 신청을 많이들 안 하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수요조사 했을 때에 일단 4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실내에 공기정화식물을 많이 활용해서.

○신동해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신청도 적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걸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관리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설치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 관리비까지 다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올해 정읍에서 했는데 공공시설 시청 청사 안에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비로만 와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숲 조성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큰 틀이나 방향 같은 걸 정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를 한다, 그러면 나무종은 어떤 걸로 계획성 있게 수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익산시에 적합한 수종들, 그리고 익산시에서 생육을 잘할 수 있는 수종들로 지금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사업이 면적이 크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크지만 저희가 유휴부지, 시비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업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근로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유행이 따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제거를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 도시숲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숲이 주이지, 다른 편의시설이라든가 별로 공간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더 주가 되기 때문에 나무로 인해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같은 것도 점검을 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이 예산이면 관리 다 가능하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추경에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8페이지 대규모 도시숲, 명품 가로숲 유지관리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전부 다 제초작업하고 예초작업 비용으로 다 소요가 되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인화공원에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해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활착을 하려면 제초작업이랑 많이 필요합니다. 구간이 넓다보니까 그 사업비로 시설비로 반영을 해서 지금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714쪽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금강 대간선수로에다가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4억을 들여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려는 그런 사업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유천생태습지 안쪽에서 농업기술원 안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큰 대로에는 현재 은행, 느티, 목련 이런 것들이 식재가 돼 있는데 그 구간 옆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2㎞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명품가로수 조성사업 서부역사 진입로, 여기도 지금 3억 9,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려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서부역사 진입로에서 송학육교 가는 쪽으로 해서 관목류 식재를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현재는 저희 모현동과 어양동에 4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똑같이 서부역사가 지금 많이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로 보니까 화단이 많이 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715쪽에 인화공원 나눔조성사업이 지금 한국산업복지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동이리역에서 춘포역 간에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여기다 첨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메타세콰이어길이 4.2㎞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편리를 주고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연차적으로 1.3㎞ 정도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춘포까지 다 못 가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잘 내년에 하면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해서 끝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금 나무 식재가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나무 식재가 아니고요. 그 땅이 지금 흙으로 돼 있어서 잡풀이 좀 많이 있어서요.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산책로 정비를 하고.

○김용균 위원 아, 다른 사업으로도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데크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고 임산부나 아동들도 잘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인화동에서 우리 민병준 동장이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행복주택에서 평화육교 가는 데, 그쪽까지 이렇게 공원조성을 지금 나무가 철도부지에 쫙 우거져가지고 조금만 정비하면 되는데, 지금 엊그제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서도 철도 유휴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황희철 과장한테도 이것 같이 넣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좀 했었는데 우리 유과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당초 인화공원 조성할 당시에 그쪽 구간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원 조성계획 하고 하면 그런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교통행정과에서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용역과업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 민원도 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16쪽에 무궁화동산 조성, 서동농촌테마공원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동농촌테마공원에는 미래농정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1억 정도의 예산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좀 해야 하는데 왜 그쪽에다만 이렇게 집착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쪽이 처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 서동공원에 유아숲체험원도 있고 무궁화동산도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선정을 한 이유가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 20만 명의 연간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서동공원과 서동농촌테마공원과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례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정국하고 상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 그런 예산은 좀 그쪽대로 조성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718쪽에 목천공원 다목적 구장 포장공사가 있어요, 5,000만 원. 그건 어디에 지금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하고 풋살장이 있는데요.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추후에 만경강공원 조성이 되면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주어진 예산이 우리 늘푸른공원과가 많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조성을 해서 푸른 익산, 또 아름다운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16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주기로 선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보니까 많이 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공모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평상시에도 의회에 어떤 내용이나 이런 소통을 굉장히 잘해 주시는 부서예요. 그래서 아마 일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산림청 공모사업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게 돼서 고생해서 선정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우기는 참 어려운 예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공모사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은 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얼마나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 하실지는 호불호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보통 이거 되게 관리도 어렵고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굳이 무궁화동산이어야 했을까, 라는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717페이지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되게 좋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2개소 정도를 학교 주변으로 나무를 심는 사업,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 의회에 좀 사전에 이런 공모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굳이 공모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사전에 의회랑 소통하셔서 애초에 좀 정리를 하고 정말 받을 것들을 받아서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숲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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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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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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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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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