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

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7인찬성)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또 지금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확진자 수가 20명이었으나 11월 하순부터 불과 3주도 되지 않은 기간에 확진자가 90명이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3의 코로나 유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익산시는 지금이 제1의 코로나 유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분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 업무에 전력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일 보건소 예산 심사는 사전에 결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보건소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후 별도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동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더욱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예산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과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14억 8,0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117억 8,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8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76억 6,100만 원, 보건사업과 40억 7,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96억 5,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15억 4,700만 원, 보건사업과 78억 2,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5억 4,500만 원,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22억 4,2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75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5억 9,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7,600만 원, 건강지원사업 39억 4,300만 원, 한방사업 3억 1,5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600만 원, 치매상담사업 10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센터지원사업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2억 4,500만 원,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2억 2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900만 원,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7,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예산은 국·도비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작년 12월 이후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역활동 잘하셔가지고 20명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90명이라는 코로나 이후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익산시가 현재까지 아무튼, 오늘은 발생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시기는 멈췄다고 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제 잠정 보균? 뭐라고 하죠? 잠정 보균자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자가격리자.

○위원장 김진규 자가격리자분들도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이후에 이제 어제 이후로 발생된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동안에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방역활동에, 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신동해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혼란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본의원이 의안번호 2243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해 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3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

이상으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동해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증서 수여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동상이 11분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11분씩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김진규 의원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대통령 대상이 2명이고, 국무총리 금상이 3명, 국방부장관 은상이 5명이에요.

○김진규 의원 예.

○최종오 위원 동상이 11명.

○김진규 의원 예.

○최종오 위원 이런 시상을 해마다 하냐는 얘기예요.

○김진규 의원 예, 2004년부터 시행이 돼서 해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김진규 의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병역명문가 조례가 있는 시는 2004년부터…….

○최종오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제정이 되면.

○김진규 의원 내년부터 이제.

○최종오 위원 우리 시도 내년부터 이 숫자로 해마다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김진규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건 전국 단위예요?

○김진규 의원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시의…….
그럼 익산시에 하나…….

○김진규 의원 선정자를 선정하고, 추천해서 올릴 수는 있겠죠.

○최종오 위원 이건 우리가?

○김진규 의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부상금을 지금 어디서 주는 거예요? 상금? 우리 시에는 상금 하나도 없어요?

○김진규 의원 아닙니다. 상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 표창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최종오 위원 예.

○김진규 의원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명문가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을 선정으로 추천해서 올릴 수가 있겠죠.

○최종오 위원 아니, 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부상금. 이 상금을 어디서 주냐, 이거예요.

○김진규 의원 저희 시는 일단 감면혜택만 있고요. 지금 명문가 시상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오 위원 예.

○김진규 의원 이거는 병무청에서.

○최종오 위원 병무청에서?

○김진규 의원 예, 매년 전국의 가문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지금 26가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굴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 더 많은 가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추후 시에 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발굴을 하시라고.

○신동해 위원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진규 위원장께서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관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보면 우리 병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젊은 층들이나 근래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서 이런 명문가 조례를 만든 것은 그런 명문가 집안의 긍지를 살리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병역의무는 다 해야 한다, 라는 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알고요. 이게 3대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백부님, 숙부님, 본인, 형제, 사촌형제까지 이렇게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몸이 아파서 못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주 대단한 병문가 집안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얘기한 대로 익산 전체가 아직 26가족만 등록이 돼 있다.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발굴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면 더 많은 가족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우 사항은 아까 같이 감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잘 받아서.

○김진규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나 탁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이 제정되면 우리 명문 가족들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그런 데에 홍보를 잘해서 명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 이 조례가 국장님이 봤을 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익산시민으로서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우리가 특히 더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현역 제대한 사람들만 하는데 방위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진규 의원 안타깝지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들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이렇게 현역 근무를 하는 걸로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까?

○김진규 의원 예, 일단 상위법에 따르면 말씀하신 6개월 단기사병 그다음에 미필자, 훈련만 받은 그런 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현역으로 입대해서 해야 된다?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3대가 병역을 전부 다 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장의 책무 중에 이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 넣는 것도.

○김진규 의원 그럼요.

○소병홍 위원 시장이 할 것이 시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아까 26가구라고 했잖아요?

○김진규 의원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파악된 거예요?

○김진규 의원 지금 병무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병홍 위원 우리 조례가 없는데 본인들이 시에 등록을 안 하고, 병무청에 직접 등록을 한 거예요?

○김진규 의원 파악이 돼 있는 가문이라는 얘기죠. 이 조례를 위해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파악이 되어 있는 가구가 26가구고.

○소병홍 위원 예.

○김진규 의원 앞으로는 이제 세부 규칙에 지금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3곳만 이용료를 감면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아내는 거.

○김진규 의원 그렇죠.

○소병홍 위원 찾아내는 거.

○김진규 의원 예.

○소병홍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등록 안 하는 가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김진규 의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아내는 것도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신고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김진규 의원 예, 그 부분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 토론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신동해 위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6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한명란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보 건 지 원 과 장	김완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