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32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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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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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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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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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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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국,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29억 5,300만 원보다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900만 원, 보건사업과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9,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27억 4,300만 원보다 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900만 원, 보건사업과 5,200만 원이 감액된 75억 1,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점마을 피해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장점보건진료소 신축비로 2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수혜인원 감소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한시적 운영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이후로 이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 시민분들이 확진자 접촉자분들 이동동선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감으로 생활이 어려우시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시민들 불안감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이동동선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지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동선을 다 밝힐 수 있다, 라는 홍보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 김진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김진규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저희가 설명자료도 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19가 항상 더 익산에 번지고 있는데 번지게 된 이유가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번졌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처음에 저희가 초반에는 더 긴장들 했었고 이후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감각도 좀 해이해지고 좀 풀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로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 대학생들이 조금 그런 거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께서 지켜야 할 모든 준칙을 잘 지켜서 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정말 애써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 시민에게 백신접종이 나온다면 언제쯤 우리 시민은 접종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국가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에 뉴스에, 어제 뉴스도 보고 했는데 나라에서 44만 개 정도는 확보를 했다, 제가 뉴스를 본겁니다. 그랬고 그것이 만약에 한다 하면 내년도 그래도 상반기 후에나 하반기에 접종이 되지 않을까, 뉴스에 그렇게 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적인 국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도 그 백신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요한 것이 독감하고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백신이 7만 6,740개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랬고 지금 사용량이 6만 6,427명에 대한 접종을 했고요. 지금 잔여량이 1만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예방접종백신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독감예방접종도 잘 맞춰주길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코로나 예방에 너무나 애쓰시는 우리 한명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수고가 많으시니까 얼른 복귀하셔서 코로나 대처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또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극복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예산은 3,729억 원으로 일반회계 3,662억 1,3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제3회 추경예산 3,763억 5,300만 원보다 3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316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49억 5,4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제3회 추경예산 5,357억 1,900만 원보다 40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4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수입은 1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64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는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7,0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2,624억 7,600만 원, 아동복지과는 2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052억 7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4,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 원, 국민생활관은 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700만 원, 시립도서관은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여성가족회관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국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축조심사, 우리 제4차 추경안까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지금 예산이 27억 9,800만 원이,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책임보험(공제)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6,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550만 원에 입찰해가지고 낙찰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그런 차이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놨어요? 처음부터 이건 쉽게 말해서 2,550만 원이면 낙찰을 어느 정도 보는데 6,8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4,250만 원까지 이렇게 잔액이 남게끔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설명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당초에는 책임보험을 경로당에서 개별로 들었습니다. 개별로 들었는데 전에 계셨던 박철원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총괄로 회계과에서 입찰로 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못하고 7월에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내려가게 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2,550만 원이면 할 것을 6,800만 원까지 세울 필요는 없지 않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애기인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이 증감했어요. 증액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페이지 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같이 위원님들 공유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설명지 보면 101쪽이고요. 저건 247쪽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가족 수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매년 예산을 조정해서 꼭 하반기 마지막 결산추경 때에 꼭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도 지금 한부모 관련사업들이 지금 3개 정도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녀 양육비는 32명 정도가 실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배정을 할 때에 금액을 적정선을 배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에 조정하면서 꼭 배정을 해오다보니까 금액이 증가액이 좀 많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마찬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다시 하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시군에서 남는 금액을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특별히 더 늘어서 그런가 싶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지금 223쪽 보면 자활지원사업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새로 편성이. 시 운영자활 근로사업비로 7,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3억 5,8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예산이 세워질 때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93명 했거든요. 그리고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도 460명 인건비를 세웠는데 일단 예산이 내시를 할 때에 적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마지막 결산추경 때에 좀 많이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자체 필요한 교육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다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안에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됐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거의 사업비가 주로.

○김용균 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거기에 지금 원광자활센터에 우수센터로 해서 1,9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이것은 그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건비가 포함 안 된 순수 운영비만 지금.

○김용균 위원 아,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우수센터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주는 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가운영비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 과장님, 앉아서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가 없으니까 앞쪽에.

○김용균 위원 예,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229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2,1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예산인가요? 229쪽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장애인 11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분이 늦게 내시돼서 왔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이라고 해서, 실비입소료 지원은 446만 원이 왔는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장애인들이 입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그런데 입소료가 66만 8,000원인데 1인당 29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비입소료 수요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변경내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도비가 와서 우리가 부족분이 왔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32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인데요. 지금 그게……. 232쪽.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도 인원이 8월부터 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국도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가서 안마봉사를 하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인건비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분들이 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안마비용 같은 걸 받는 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마비용은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 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동복지과 정경숙 과장님, 지금 238쪽에 보면 없는 예산인데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이라고 2,000만 원이 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상담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실을 설치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상담실에 이렇게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을 갖추는 그런 내용이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2층에 국장님실 옆에 만들어서 CCTV도 설치하고.

○김용균 위원 본청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본청에다 만들었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이런 것은 우리 여성회관이나 가족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더 마련하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저희 처음에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에 저희가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별도로 청내에 공간을 구성을 해야 돼서 청내에 구성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복지과가 청내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을 바로 그분들한테 상담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윤경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46쪽을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서부해바라기센터라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원광대학교병원 내에 서부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폭력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는 원스톱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법률적인 지원이나 의료비나 상담 이런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환자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치료에 의해서 치료비가 부족분이 국도비 내시로 해서 온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상담은 많이 하러 오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상담은 많이 오는데요. 이게 왜냐면 그 치료에 따라서 상담이 간략한, 뭐 몇 회기도 있지만요. 또 상담이 10회기 이상 길어지는 상담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내시온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료비도 이렇게 지급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이것도 65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부족분으로 이렇게 더 늘은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부족분이 당초에 내시가 되면서 좀 적게 내시돼서 마지막에 조정해서 내시가 추가로 온 국도비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253쪽에 도움벨 설치가 어떤 걸 말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무실에 오실 때에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 주고 지금 로비에다가 접견실을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약자가 왔을 때에 벨을 누르면 직접 모시고 와서 민원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준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데 비용이 200만 원 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교부세 받아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에 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아동복지과, 설명자료로는 93페이지고 예산서는 242페이지거든요. 저희가 종료 예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퇴직금을 증액을 좀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잠깐만요.

○신동해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해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다함께 돌봄센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이. 그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이게 예상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이걸 결산추경에 잡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예상이 되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신동해 위원 118페이지 출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 예산이 1억인데 지금 4,000만 원을 사용을 못하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출생인원이, 근데 이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익산시에 부모 중에 한 분이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487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하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꼭 신청을 하신 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모든 사업들은 신청 위주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신고 할 때에 안내를 다 하고 있고요. 출생신고서 양식 하나에 이 체크하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 좀 안 됐달지 그런 분이 좀 기다리는 분이 있고요. 신청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올해 아이를 낳았어도 바로 신청을 안 하고 다음연도 1년 안에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능하면 신고할 때에 같이 신고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입지부 한번 물어볼게요, 128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소병홍 위원 128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공설봉안당 연장사용료가 세입이 한 1억 정도 됐어요,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8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봉안당 저희가 공고를 올 3월에 공고를 하고 5월부터 연장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많이 못한 사항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알리고 해서 좀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과다 계상된 상황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코로나하고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봉안당 사용료 내는데 무슨 코로나하고 연결을 시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봉안당 사용료가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이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이 연장 사용하는 걸 저희가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잘 알아요. 이게 한 번 들어가면 15년을 하는데 15년 연장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못 받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소병홍 위원 홍보문제가 아니에요. 받을 돈인데 홍보한다고 받을 돈이 들어옵니까? 예산을 1억이나 세워놓고 1,0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홍보가 아니고 이게 봉안당이 시간이 15년까지인데 15년이 지나니까 연고자가 없을 수도 있고 연고자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연락처를 찾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홍보하고 코로나하고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묘지는 어떻습니까? 묘지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묘지도 사용료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세웠어요, 세울 때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홍 위원 128페이지 중간 정도, 아까 본 데 쭉 올라가면 공설묘지 사용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도 연장사용료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묘지는 끝난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15년 되면 연장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저희가 연장된 것만 파악해서 보내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규정에 있게, 15년이 됐으면 연장을 할 때에 돈을 받아야 하면 받고 안 받으면 못 받고, 이것이 연락이 안 되는 데는 무연고예요. 무연고라고 100% 볼 수는 없지. 유족들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묘지사용료는 예산 자체를 굉장히 적게 잡고 있다, 3,000만 원이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독려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잡을 때도 조금 잡았어, 묘지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봉안당은 이렇게 예산은 제대로, 제대로인지 모르지만 잡았는데 못 받은 거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이걸 파악을 해서 돈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자연장 사용료는 이게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연장이 당분간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6월에 준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간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치매전담 노인 요양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함열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7억 정도를 반납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예산이 사실은 과다계상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안고 가기는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11월에 저희한테 변경내시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축입니까, 건축 매입입니까? 건축 매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는 신축하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당초에는 신축하려고 했는데.

○소병홍 위원 신축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있었는데 건물을 사버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돈이 좀 적게 드니까 이걸 반납하겠다, 이런 뜻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뜻으로 보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기능보강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이게 리모델링이나 이게 다 되는가. 그 돈 가지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전부……. 이제 다른 예산 안 들어가도 다 돼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돈이 남습니다.

○소병홍 위원 리모델링 하고……. 건물 매입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위탁이나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더라도 한 7억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경로장애인과 225페이지 예산을 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수연 위원 중간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경로당 책임보험 지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우리가 어쨌든 경로당에 사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건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6,8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하는 건데, 아까 낙찰가 최저가 입찰로 하셔서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좀 같은 낙찰가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요.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개소를 다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있는 경로당 개소를 한꺼번에 7월에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매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당초에는 경로당 개별로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철원 부의장님께서.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언론보도에도 682개소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당 개수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입찰을 할 때에 예상가를 써내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격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하는 건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매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매년 플러스 알파로 몇 개 경로당이 더 하고 덜 하고 이제……. 덜 하고는 아니겠네요. 더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건 아닐 것 같고요.

○김수연 위원 이런 거잖아요. 그걸 그러면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김수연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2020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많은 건 감액시키고 적은 건 또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을 12월에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 전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으로 보면 아, 이 금액은 내년에 좀 덜 편성해도 되겠구나, 를 논의하기 전에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해버리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책임보험의 내용도 2021년도에는 좋은 지원사업이지만 2배가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올해 2,500만 원으로 예산 잘 절감해서 하셨는데 5,000만 원을 상정을 해놓으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배가 늘어날 리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전에 했으면 조금 절감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 위에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어쨌든 간에 운영보조금이에요.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인데 2억 1,800만 원 정도를 세웠었고 6,7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처리를 하는 거고 이게 한 1/3 정도 금액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는 경로당을 2/3 정도를 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곡비 있지 않습니까. 양곡비가 사실은 이게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7만 8,760원 써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15만 6,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2로 줄어서 5,3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인하가 돼서. 그리고 경로당이 사실은 회원수 부족으로 해서 왕궁하고 삼기에 있는 경로당 두 군데가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자진폐쇄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경로당을 4개를 생각을 했는데 3개만 신규경로당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 1,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간식비가 회원 수하고 사망자, 회원 수 전출로 인해서 감소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6,7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운영보조금만으로 봤을 때에 본예산의 1/3 정도를 지금 우리가 감액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도중에 우리가 중간에 결산추경을 할 때에, 우리가 추경을 또 도중에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 혹시 이렇게 감했었던 적이 있나요? 지금 아니면 결산추경 때에 한꺼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7월에 추가경정 예산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6개월 정도에서 몇 개월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못한 금액이 명확하게 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금액은 결산 때에 감액처리하지 마시고 중간에 감액처리하셔서 이 금액은 좀 더 긴급하고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든 좀 그런 복지예산으로 빠르게 전환을 할 필요들도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예산들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중간 추가경정 예산을 다룰 때에 반드시 좀 감액처리해서 편성해 주시고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63억 6,700만 원보다 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지방교부세 1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9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94억 6,300만 원보다 1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는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자원과는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안전과는 7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생과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늘푸른공원과는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당초 10억 2,4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환경안전국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0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교통행정과요. 295페이지, 설명자료는 49페이지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전이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은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시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단을 올려서 마이크를 좀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이시냐고요, 몇 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임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년입니다.

○최종오 위원 2년. 그러면 이 아홉 분은 노출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심의위원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노출 다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출 다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심의를 해서 손실금액을 65%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 그 명단을 한번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주시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래요. 이 심의위원들 아홉 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이 그분들 아홉 분 가지고 이렇게 노출은 돼 있고, 이게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이분들이 심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회계사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회계에 관한 전문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그 위원님들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노출이 되다보면 이 시내버스 그런 사측에서 자주 접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 여러분들도 예산 살려달라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버리면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잘하고 계시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심의위원회 당일날 안건을 배부하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최종오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미 노출됐는데 이 안건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미 2~3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쪽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금액은 사실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 50%정도밖에 안 돼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지금 65%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65% 정도밖에 안 돼요.

○최종오 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나왔는데 65%라는 것은 100%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모든 업체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살을 깎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을 닫아서 커피점에서 커피도 한 잔 지금 못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우리 과장님 믿겠지만 더욱더 한 번,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런 마음에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예요. 설명서 자료로 보면 15쪽이고요. 추경예산서로는 28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뒀는데 20%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물론 여기도 신청건수 저조로 인해서 감액한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에 홍보 더 열심히 해서 이거 예산 세워진 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예요. 설명자료 58쪽이에요. 예산서 299쪽에 2020년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으로 우리가 덜어먹는 도구를 지급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업장에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지금은 안심식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덜어먹는 그릇을 국자며 수저집, 그다음에 개인접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수에 맞게 그 규모가 큰 데는 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안심식당이 우리 익산시 76개소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원래는 81개소였는데요. 현재 7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식당에 다니면서 이런 거 우리 제도들 혹시 받은 적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받은 적 없다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민규 과장님, 환경정책과 앞으로 나오셔서.
281쪽에 전기이륜차, 또 전기화물차 구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기해서 이렇게 해서 전기이륜차가 1억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희망자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보조비율을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전기화물차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화물차도 다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정에서 더 나간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전기굴착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굴착기는 올해 말에 그린뉴딜하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나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10대 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신규로 올해 말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찾으셔서 예산이 우리가 또 국도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맞춰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균형 있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김석우 환경관리과장님, 284쪽에 우리가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도 있지만 악취모니터링요원 운영 2,500만 원에서 지금 1,170만 원 삭감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김용균 위원 악취모니터링요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말씀하시죠.

○김용균 위원 예. 이렇게 삭감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금년에 장마하고 코로나 때문에 취약시간대하고 심야시간대에 점검을 못해서 그 활동비 부분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운영요원 50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각 지역마다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50명, 지원을 어떻게 인원을 선발할 때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그 지역에서 모현동, 부송동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우리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전체 활동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1인당 월 5만 원 정도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월 5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시에다가 악취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락해서 하는 분들이라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유익해요, 어때요? 이것이 지금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사실은 그래도 지금 사시면서 악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악취를……. 저희도 물론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해서 저희 악취24나 이런 데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우리하고 항상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 조직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 읍면동에 각 통장님, 이장님들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런 과업을 줘서,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봉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구축해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럴 수 있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한번…….
286쪽에 불법폐기물 처리예산이 지금 5억 7,8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황등, 성당, 함열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우리시 추경 후에 배정이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에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확인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또 287쪽 그대로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특소세로 온 거 있죠.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지금 저기 어양동, 부송동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형마트는 그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현재 롯데마트에서 약간 호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놓을 예정이고요. 생긴 것은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소비자가 병을 가지고 와서 투입을 하면 거기에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 영수증으로 롯데마트 들어가서 접수하면 지급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되면 곳곳에 더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할 것 같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안전과 우리 탁덕남 과장님, 지금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 290쪽에 지금 2억을 잡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만 잡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재난지수를 100하고 300 미만, 그다음에 30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100하고 300 미만은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하고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때 재난지수 100하고 300 미만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300이 넘으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 금액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게 쿨토시, 쿨스카프, 현수막, 마스크는 어떤 곳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야외무더위를 보면 12개소 정자나 주민센터 곳곳에 야외무더위쉼터를 하고 그것을 제작해서 그때 갔을 때에 거기에다가 배부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황희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296쪽에 택시업계 운영지원 시비로 8,200만 원이 지금 카드수수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카드사용률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우리 시비로만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만 8,200만 원 세우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비에서 지원받은 것은 다 소진이 됐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김용균 위원 지금 택시가 저번에 1,414대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봐서 빠짐이 없도록 지원을 잘해 주도록 하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상버스 대폐차 보조는 왜 우리 시비로만 이것이 이렇게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대폐차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교체할 수밖에, 단가가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저상버스를 저희가 30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지원해줘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숙 우리 위생과장님 한번…….
지금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이 3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기정액이 9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몇 군데나 지금 이렇게, 7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개소만 지금 이렇게 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 지원하는 것은 안심식당 1차에 지정된 33개소에 대해서만 2~3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지연되면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안심식당 하고 나서 더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말에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 예산이 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모범식당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식당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은미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지금 301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꽃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용안 상생관하고 신은마을 입구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용안.

○김용균 위원 도비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이거 도비반환금이기 때문에 도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집행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시민안전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90페이지 보시면 폭염특보시 다중이용시설 얼음비치하고 폭염특보시 살수차 운영,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진행을 안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번에 저희가 거의 호우기간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은 저희가 얼음비치하고 살수차 운영을 무더위 경보 때에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개최를 못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산은 2,000만 원 세워있는데 그런데 6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지금 포럼과 정기총회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포럼은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정기총회를 저희가 11월중에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차질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택시브랜드사업 관련해서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집행을 안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서동콜이 지금 내부분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했는데 금년 안에 이 내부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는 아예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신동해 위원 보석콜은 지원을 하시고 서동콜은 지원을 안 하시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는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서동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하시고 2020년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19년도에 1/4분기는 집행을 했다가 2/4분기부터 중단시켰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98페이지에 맨 위쪽에 공공운영비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련에서 불법 무인단속카메라 적발통지서 및 고지서 송부용 우편요금, 이 금액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좀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내용하고 지금 이게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카메라 플러스 우리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는 부분 포함된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범칙금은 다 시로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내역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삭감된 것은 지금 과태료 적발통지서 및 고지서분이 인쇄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단속도 201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5%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지서가 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나머지를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덜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동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서동콜, 내부문제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전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그 서동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앱으로 서동콜 추가인원을 접수받으려면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콜에 장비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서동콜T라는 카카오콜 같이 앱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앱을 소비자나 택시기사들이 깔면 전화통화 없이 바로 앱으로 호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아마 1월 달 정도는 신규개방을 하지 않을까.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콜을 이용을 했던 기사님들과 이용하지 못했던 기사님들의 형평성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개방을 서동콜에 대해서 회원을 개방을 시키려고 지금 1차 단계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고 나서 총괄 지원책을 모색해보시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이 완벽하게 개방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자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의문사항은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전부 물어봐가지고 거의 다 얘기를 알아들었고요.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청소자원과 286페이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 치우라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구상권이라는 것이 이 청구가 받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실질적으로는 그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분이 현재 수감 중이고요. 한 명은 소재불명입니다.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 청소과에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받을 돈이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받을 돈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징수과 이쪽으로 넘어가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합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손실처리 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많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나중에 계속 못 받으면 결손으로 털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우리가 대집행 해주고 구상권 청구한 예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익산시에서는 처음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많이 나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현재 9군데가 있는데요. 6군데는 지금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유자에게 시키게끔 하고 세 곳은 수감 중이거나 행방불명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 3건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치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겠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치우기는 치워야 하니까 뭐 더군다나 도비 일부 갖고 같이 매칭해서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287페이지 퇴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금강공사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금강공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왜냐하면 대개 정년퇴직인데 연초에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하나도 못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측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측했고 상반기 때에 또 퇴직했고요. 여기는 하반기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2021년도 예산안에서도 이 가로청소 부분은 퇴직금이 없다. 제로로 올라왔더라고요, 2021년도에도. 다른 회사들은 퇴직금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가로청소 부분은 퇴직금이 없었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의 그 사정 때문에 안 내줘서 이렇게 결산추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하나 물어볼게요.
카드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오억 얼마가 전부 카드수수료예요, 지원하는 것이? 카드수수료 총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카드수수료가 전체 3억 4,6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억 2,4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 이게 그럼 다른 곳하고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는 지금 카드체크기에 대한 통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콜 부르고 뭐 이런 통신비 포함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도 오고 그랬는데 이 매칭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에서는 30% 지원한다고 매칭비율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보다는 카드사용률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상 부분을 시비로.

○소병홍 위원 그냥 시에서 부담을 하라. 시에서 매칭비율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0% 이상만 부담을 한다는데 그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런 뜻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무조건 사줘야 돼요? 이게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저상버스 1대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상버스 1대가 약 2억…….

○소병홍 위원 2억, 한 반절 정도 주는 거구먼,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차액분을.

○소병홍 위원 차액을 주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7쪽에 퇴직금 문제가, 이것은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매년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물론 지금 상반기에 퇴직자를 정리를 해서 또 추경에 올려서 드리고 또 하반기에 정리해서 또 드리는데 아무리 익산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급히 쓰실 데가 많다고 해도 이 퇴직금을 미리 먼저, 예를 들자면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에 쓰시고 퇴직금을 다음에 추경에 드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매년 예상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이자 나갈까봐 그러나? 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질책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저희들은 예측해서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하여튼 일단은 내년 예산을 아무튼 좀 더 효율적인 다른 곳에 먼저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으로 보자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추경에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공감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도 예산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건 뭐 본연히 1년 내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추경에 드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환경관리과 질의 드릴게요.
가운데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고, 이게 2,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우리 결산추경 때에 2,000만 원을 삭감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500만 원을 남겨놓는 상황인 건데, 아까 홍보부족으로 저조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맞나요, 홍보부족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신고포상금 조례가 6월에 통과를 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홍보를 나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 신고돼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신청 못한 부분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어쨌든 국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이미 다루고 나서 올해 결산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 지금 보는 예산에서 2021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지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본예산이랑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본예산에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3,000만 원을 편성을 저희가 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라고는 하지만 거의 이 포상금이 이 사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사실은 2020년도에 했던 2,500만 원 정도로 세웠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이나 세워드렸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업무는 수행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고요.
287페이지 동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퇴직금, 설명 지금 충분히 들었고요.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퇴직금은 너무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어쨌든 편성을 안 해준 거고, 사실 그 본질을 따지면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을 못한다는 거 아니까 이때 올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상은 다 되나 ‘설마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겠어?’ 그 대신에 추가경정은 아주 긴급하고 주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행사성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이런 사업을 올릴 수는 없으므로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다양한 의미로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해놓고 이런 주요한 예산을 추가경정 때 올리는 쪼개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아예 그냥 다 처음부터 본예산 때 다 삭감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예산계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런 쪼개기 예산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이것 역시 저희가 결산을 보고 본예산을 봤으면 질의를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연계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한데요. 295페이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벽지노선을 손실을 우리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굳이 버스회사 수익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곳을 시에서는 적극 권장해서 가라고 하고 그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에요. 이게 지금 12억인데 어쨌든 1,500만 원 정도가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온 건가요, 도중에? 그러니까 국비 3억 8,000여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예산 때에도 이게 편성이 됐었던 금액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비만 저희들이, 시비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시비 3억 9,000만 원을 조정하는 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500만 원 조정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합이 해서 1,500만 원을 조정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김수연 위원 이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벽지노선이면 매년……. 사실 이게 코로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벽지노선은 저희가 시에서 명령한 것은 47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라, 명령한 노선구간에 대해서 매년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손실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억 8,000만 원은 전년도 기준에서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교통량조사 작년에 한 걸로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더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에서 정산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이 변경되는 건 우리가 내년 2021년도에 변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이라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추이를 다시 보기는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는 이 정도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금년에 교통량조사 용역이 조금 더 돼서, 한 13억 정도로 증가돼서 내년 예산편성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얼마를, 뭐를 편성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내년에는 조금 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벽지노선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벽지노선을 운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십 몇 개 노선을 벽지노선을 굳이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상황으로 벽지노선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금 증액될 걸 미리 얘기를 하셔서 짐작하고 있으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증액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승객이 그만큼 더 떨어져서 손실액이 더 난다, 그런.

○김수연 위원 승객이 떨어져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승객수가 감소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이 있고 그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이 있는데 그러면 연동해서 여쭐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에는 그 인원수, 그러니까 탑승객의 숫자에 따른 손실보전 내용은 빠져 있나요? 일단 설명서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안에 승객이 덜 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그에 대한 예산증감을 할 거다. 그런데 그 밑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로나19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3년 대비 금년에 손실액이 약 37억 정도 수익금이 감소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익금이라 하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승객이 돈을 낸 금액이.

○김수연 위원 승객이 카드를 긁든 현금을 내든 그 수익이 이만큼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 수가 줄었으니 수익이 줄었다, 이런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도 저희들이 3억 삭감하지 않습니까. 승객이 그만큼 줄어서 무료환승객도 없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최종오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이게 물론 내용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우리가 추이를 알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벽지노선이 늘어나는 문제는 아니나 승객이 줄어드는 문제로 인한 손실보상액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은 무조건 승객의 수익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익금 감소분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수익금 감소에 따른 보전액이라는 거고 그게 무려 저희가 9억 정도였는데 21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9억 7,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 1월에서 5월까지 손실에 대해서 50%인 9억 7,800만 원 지원을.

○김수연 위원 예, 그건 책자에 나와 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예요,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시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되면 내년에도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게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년부터는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될지 그런 어떻게 될지 상황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무료환승 손실보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 10명이 탔어요. 그런데 5명이 탔어요. 그러면 이 5명이 무료환승 할 때에 대한 손실보전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3억을 감액을 하셨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거의 22억을 세우셨었는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4억을 세웠다가 추경 때 2억을 감액했고 금년에 3억 감액해서 총 5억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현재 19억 정도를 2020년도에는 어쨌든 이걸 손실보전으로 지급한 걸로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무료환승은 시내버스를 승객은 한 번 요금을 내고 두 번 버스를 타는데 거기에 따른 보전을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제가 질의드렸을 때에 본예산 때 추경 때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비는 해보겠으나 계속 이런 부분은 감액처리되는 게 양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경 때에 예산이 증액해서 편성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 282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을 3,000만 원짜리를 지금 3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삭감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계약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2,7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고 계시고 추이를 봤더니 2017년도에는 어쨌든 2,000만 원으로도 하셨고 2018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도 하셨고 2019년도에도 1,500만 원 하셨고 2020년도에 3,000만 원 지금 이렇게 편성하시고 3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는 용역이 많기 때문에 용역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서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끼고자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당초에는 2개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41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김수연 위원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늘어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개소에서 41개소로 늘어납니다.

○김수연 위원 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배출권 거래제 시설이 그렇게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냥 어쨌든 3,000만 원으로 편성하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2020년도랑 동일하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양이 늘어난 거라고 하면 뭐 굳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8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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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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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조례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상임위 예산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까지 계속해서 고생하실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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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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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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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한명란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보 건 지 원 과 장	김완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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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