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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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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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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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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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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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 하셔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병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식품기업 지원 신 인프라 구축·확대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일자리창출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2,230만 원으로 기금 6억 7,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9억 5,000만 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4억 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500만 원, 청년식품 창업허브 부지매입비 15억 7,500만 원, 입주기업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식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농식품 유통 사업지원비 3억 4,50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유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과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가 나오고 사업 설명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간과정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하기 최소한 5일 전 정도는 설명자료들이 와있어야 위원들도 설명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당연히 참고를 할 텐데요,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 유념해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표 위에 있는 금액들 있잖아요, 단위계수가 천 원이에요. 아래쪽은, 보니까 8페이지는 백만 원이고 13페이지는 또 천 원이고, 아래쪽에 설명자료에. 이걸 통일을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백만 원이 아니라 표하고 똑같이 맞춰서,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위가 천 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설명자료에 그걸 꼭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질문 드릴게요.
212페이지요, 보면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 해가지고 5,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나 시기는 언제쯤이나 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개최를 했거든요. 9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올해도 당초에는 봄에 서동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했었지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고 그래서 9월 달에 개최했었는데 현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시기나 운영형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 자체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9월 달까지 해서 우리 교통수당 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9월 달까지 우리가 한 60%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2억 3,000만 원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교통수당?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80%입니다.

○장경호 위원 80%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월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월 달부터,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2개월 일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1월 달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2월 달부터 해서…….

○장경호 위원 아,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11개월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1개월? 올해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와 똑같이 3억 3,000만 원을 교통수당을 요구했는데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추이를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첫해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업체들의 반응은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업체들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고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산단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예전에도 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다른 산단 같은 경우는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내놓으시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장경호 위원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쪽만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산단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 실은 그런 부분들 좀 우려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만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직 정주여건 자체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보면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2019년도 사고이월 돼가지고 일시 용역이 중지됐던 그것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11월 말에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한동연 위원 내년 1월에 끝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도 담겨야 되고 종합계획에 담겨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계획들하고 저희 용역결과물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고, 중단을 하다 보니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사고이월이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7,600만 원 불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아, 불용처리 하고 지금 내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종합계획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재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 용역 잘 하시고요, 속도감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212쪽 보시면 푸드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올렸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아직 뭐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연관 산업들을 같이 묶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산업단지 위주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탈리아의 피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거기에 연관 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또 6차 관광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담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를. 그리고 1억 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시비 1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한동연 위원 2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테마형 휴식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휴식공간 플러스 거기에 따른 누군가 오더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오면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관광기능을 접목하겠다 이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소스산업화 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증이 지금 7억 4,600만 원이 됐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스산업화 센터가 2019년 11월 말에 준공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HACCP 취득이라든지 각종 인증에 대한 작업을 쭉 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갖추었고 또 시험가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되는데 그러면서 국비가 3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가 1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2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늘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9:1 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 작년에 설명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어떤 과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5:5로 우리가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 그때 명확하게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비나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그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떤 고민 같은 것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쪽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스산업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식품산업진흥과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부서자체가 다르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재원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사업들은 9:1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5, 지방비 5로 해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3:2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9:1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9:1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5:5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시에서 계속 몇 억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215페이지 보면 울타리사업 지원 하는 게 있죠? 14페이지 설명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소병직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14페이지요?

○소병직 위원 예, 울타리, 농기계 등 지원하는 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소병직 위원 215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기업들하고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산농협을 통해서 22농가가 여산농협과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재배된 배추를 식품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7,600평에 배추를 심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또 215페이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라든지 농기계 작업비 이런 것들을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만 7,600평을 했는데 이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내년에는 10만평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자체도 1,8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이 논 전체를 갖다가 울타리를 쳐준다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야산하고 가까이 있는 농가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울타리도 하고 그렇게 필요치 않은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기계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를 울타리를 다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22개 농가가 각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저는 주로 212페이지 위주로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보면 8페이지, 설명자료는 8페이지. 지금 저희가 한국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내용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기관 운영관리 그다음에 유치·홍보, 비즈니스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본예산서에서 보면 꼭 전년대비 증가한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보면 본예산에도 있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는 다 감액된 게 맞는 건가요? 줄어든 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조금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아,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리고 올해…….

○윤영숙 위원 목이 달라서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항목까지가 다…….

○윤영숙 위원 실제 금액은 보조금이든 어쨌든 전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관 운영관리도 원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있던 사안들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보면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든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8:2대로 갔던 부분들이 9:1대로 가면서…….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비율조정 때문에 줄어든 거니까 이건 더 나아진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총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나아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 지금 명세서에 보면 14회로 해서 증액했잖아요? 올해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결산보고 때 보시면 저희가 올해 2020년에 5개 기업 정도 유치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총 지금은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유치한 기업이 14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회계검사를 통해서 또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결국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줘야 할 기업들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분양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올해 14개 기업 것을 내년에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올해는 그러면 투자유치 보조금을 준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까지 지출된 데는 1군데 있고 12월까지 나가야 될 데가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400만 원 남겠네요? 그러면 다 지출 안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거기에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거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년도 예산안을 쭉 제가 보니까 의욕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식품클러스터의 현 상황하고 또 내년 예산들을 보면 문화복합센터랄지 소스산업센터랄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아직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그런 속에서 아직도 용역부분을 가지고 몇 개 사업에 용역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는데 이게 좀 중구난방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아직도 안 와 있어요.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또 한쪽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 투자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8:2까지 나오고 2020년도에는 8:2로 지원금 형태로 갔고 내년부터는 출연금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예산은 9:1로 세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도 막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감액시킨 이런 부분들.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올해는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출연금이. 작년에 편성한 금액보다. 물론 그게 조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것 무성의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라냐, 적어도 기관 대 기관이 얘기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2020년도 예산도 이미 추경에서 다 감액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원금의 출연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관 대 기관에서 잘 짜여져 있지 않았다, 확실하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추경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은 이게 올해 기재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통계목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삭감된 것이지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삭감이 아니고 통계목 사이에서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형태상으로는 삭감을 잡았지만 이것 다 살았었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목이 바뀌어지면서 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순점이 많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끼리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푸드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신규로 익산식품대전이 생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식품대전은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올해는 없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는 4,7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어디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재작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재작년도에 2019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

○김충영 위원 예, 2019년도에 예산을 이월시켜 놨다가 2020년도에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식품대전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김충영 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9월 달에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온라인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시스템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 효과는 있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결과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예, 결과물 좀 보내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예산시간이니까 푸드파크 조성사업 우리 타당성 조사를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 푸드파크 조성사업이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옳으면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꼭 타당성 조사 이런 것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일단 저희들이 이게 시 자체 재원사업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확보하려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가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타당성 조사해서 국가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재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62.1% 분양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62. 1%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년대비 올해는 몇 %나 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14개 기업에…….

○조남석 위원 예산 다루니까 빨리 정확하게 얘기만 해 주세요. 예산 해야 되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14개 기업에 144,543㎡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1%이고…….

○조남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더 분양률이 높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전년대비 13% 증가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13%가 증가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더 좀 노력해주세요,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서 212페이지 출연금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시비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푸드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하고 215페이지 익산시 농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가 된 부분 같아 가지고 이 푸드파크 타당성 조사 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까, 같이 결합이 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유자원이나 현황파악 이런 여건은 타 부서에도 충분히 자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걸랑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조남석 위원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많이 되는가, 이게 좀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푸드파크 조성사업이라면 우리 익산시 발전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에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파크 조성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가고 국비를 한 5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를 목표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조성사업에 조사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익산시 농업식품발전계획 수립용역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다고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식품발전계획 용역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미래농정국에서 식품산업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올 1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 추경 때도 이 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예, 단장님 알겠으니까 하여튼 심의할 때까지 축조할 때까지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자료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심사이니까 예산에 관한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12쪽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하는 것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이걸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입주기업들이 식품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주여건 자체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버스자체도 없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부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버스 노선을 투입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555번 버스 1대를 지금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수요가 안 되고 해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주변마을도 지원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원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조규대 위원 지금 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를 여기 설명서 보면 타 시도로부터 인구유입을 통한 익산시 인구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 아니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2가지 효과를 같이 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인구유입이 어디에 있어.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인구 유입이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기업에 근로하는 종사들이 지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걸 통해서 올해 현재까지 67명이 전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출과…….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 언제 지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파트는 지금 새로운 사업자한테 지금 매매가 됐거든요? 새로운 사업자가 최근에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들렸는데 현재 그쪽의 주장대로 따른다고 하면 내년 3월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규대 위원 3월부터 착공이 가능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3월에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조규대 위원 분양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그런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조규대 위원 그렇죠, 이런 정주여건 기반 구축을 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3억 3,000만 원이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타 산업단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13쪽이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서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이건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이것은 국비가 없고요.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만 국비 267억 원을 들여가지고 청년식품 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 사업하고 이건 별개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건 별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당부터 해가지고 정주여건 자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지자체가 우선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우선 해소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만이…….

○조규대 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잖아요. 당연히 국비가 반영이 돼야지 도비, 시비로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지. 우선 편하게 그냥 도비, 시비로만 그냥 다 들여가지고 한다는 건 좀 타당성이 적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또 정치권을 활용해서 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214쪽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사실 식품클러스터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말고 다른 데 우리 시내전역에 있는 이런 소규모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고 이런 건 농산유통과에서 해야 맞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영역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식품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그 업무가 넘어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의 식품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워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그 외 기업들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또 농가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설명 됐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런 농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 건 사실 시대감각이 떨어지는 용역이에요. 이런 용역은 미리 진즉에 했어야지요. 진즉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뒷북치는 식으로 이런 용역이 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저도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런 것이 돼 있었으면 저희들도…….

○조규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래서 업무가 수월했었을 텐데 업무를 받아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조규대 위원 늦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좀 노력 좀 하셔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래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병직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2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1억 원 세웠죠? 설명자료 15페이지 제일 뒤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소병직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외의 식품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기업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익산시가 식품도시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식품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단순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양률이 63%라고 그랬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62.1%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육십 이점 얼마인데 63% 잡고, 그런데 지금 제2의 식품클러스터 그 용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소병직 위원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은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하고 클러스터 외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외에. 그 식품기업들을 지원방안부터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저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 때문에 계속 이야기 하는데 제가 기억할 때 2018년도 쯤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비전수립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용역이 올라왔었거든요, 미래농업과에서? 그런데 그게 그때 혹시 부결이 돼서 못 했었나요? 아니면 그때 했었는데 이걸 다시 법정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미래농정국에서 했던 용역들을 전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것 똑같은 용역이에요, 이것 올라왔었던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저희들 식품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봤었거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해가지고 농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는 그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때 했었죠?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용도 지금 똑같고 농식품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도 똑같거든요. 그때도 1억 원으로 했었고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한번 그때 것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그쪽 용역보고서를 다 참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게 돼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때 1억 원 들여서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이것 똑같은 걸 하니까 저는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거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됐죠? 식품클러스터가 처음 생긴지가 2012년이었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10년이 다 됐는데 벌써 용역들이 끝나고 다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용역이 새로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 있죠? 여기가 사업비가 100% 국비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비인데 지금 땅 토지매입비라 시비가 지금 세워진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157억 원 정도 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15억 원.

○위원장 강경숙 15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예, 15억 원. 그러면 이것 한번 세워지면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국비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자체도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국외여비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올해 3,6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 삭감해서 2,400만 원 세웠는데 3,600만 원 중에 올해 얼마 썼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국외여비는 집행을 전액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혀 못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3는 해결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미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남겼었거든요. 그게 안 이루지면서…….

○김충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쉽지 않아서 전액 다 없애고 추경 때 다시, 만약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돈 다 불용처리 또 될 거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운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태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박종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재욱 축산과장입니다.
채수경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3억 9,100만 원보다 3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2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6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감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879억 8,400만 원보다 40억 6,600만 원 증액된 9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9억 9,800만 원보다 1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28억 2,100만 원보다 48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79억 5,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 600만 원보다 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4,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683억 2,500만 원보다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08억 4,3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 8,700만 원보다 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1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9억 5,700만 원보다 2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3억 7,000만 원, 농촌인력 지원사업 4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4억 4,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9,8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31억 1,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억 원, 저수지 정밀조사 1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마을공동체 복원(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등) 10억 7,600만 원, 농촌협약 3억 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함라면 외 4개소 46억 4,7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1,800만 원, 시월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3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시범사업 11억 6,200만 원,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부지매입비 11억 1,1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5억 2,6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3억 2,300만 원,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6억 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6억 6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악취저감시설 1억 5,300만 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31억 3,4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 지원) 16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과는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 13억 9,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16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미래농정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수 미래농업계장.
이명석 농정협력계장.
지윤아 친환경농업계장.
송석민 기반조성계장.
이세중 농지관리계장.
미래농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미래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번 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정국 예산 관련해서 먼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 농업인구가 총 몇 명 정도나 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2만 7,000명 정도.

○장경호 위원 가구로 보면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가구로 보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가구 수는 한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11,000가구요?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을 보니까 1,600억 원 정도 돼요. 가구 당 얼마정도나 들어가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가구 당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장경호 위원 가구 당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들아가네요. 가구 당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구는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가 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경영체까지 하면 농촌인구는 주는데, 좀 줄어가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농촌인구 자체가.

○장경호 위원 농촌인구는 주는데 예산은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이네요?
우리 농업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업예산은 농업 전체 예산은 좀 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실은 우리가 보니까 농업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그만둘 때까지 지원예산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농민 숫자도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 숫자는 줄고 예산은 많이 나가 고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520페이지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계속 얘기 나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기금이 들어와서 대응투자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도에서 2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중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우려도 많습니다. 이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산서 522족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공동급식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동급식이 가능한 그런 마을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동급식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대상은 공동급식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이 된 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원사업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COVID-19가 지속적인 상황으로 가면 도시락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렇게 해서 도시락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도시락 배달을 할 것 같으면 공동급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전체 농민들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만 저희는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동급식 마을 단위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서 제외되는 소외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급식소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 받고 이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었어요? 사업 시행한지 얼마나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로 5년째 진행을 했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별문제는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실제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마을에 가보면 굉장히 농민들은 좋아합니다.

○장경호 위원 공동급식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은 없고요? 잘 안 들리겠죠? 그 목소리는.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들은 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라는 걸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외여비가 보니까 524쪽요 국외여비 청년. 그다음에 527쪽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이 2개 있어요. 작년에도 세워졌던 예산인데 작년 것 운영실적 있어요? 아니, 올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코로나 때문에 취소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다 반납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신문 4개사에 보니까 1억 7,8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도비가 20%, 시비가 80%예요. 이건 계속 이렇게 8:2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런데 신문은 이렇게 많은 돈들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에도 각 분야별로 전업농은 전업농대로 기술정보라든가 그쪽에 유형되는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잠깐, 아까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대비 농정국 예산은 한 18억 원 정도 늘었거든요. 18억 원 정도 늘었는데 농정국 전체를 보면 지금 저쪽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에 짓고 있는 한국의약품 효능안전성센터 그 사업비에 90억 원이 지금 늘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18억 원 그리고 재단법인 푸드플랜 그쪽에 11억 원 해가지고 직접 농민들에게 가지 않는, 일반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작년이나…….

○장경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농업인의 숫자는 줄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늘고 있는데 이 농업예산 지원액이 많은데 왜 농민들이 줄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세출 예산안에 보니까 미래농업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감액된 것은 밭 농업직불제가 유통과로 공익형 직불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한 1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 공사에서 한 1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농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 알면 되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예산 4억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줄었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로라든가 이런 쪽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전체적인 포장률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평균 이하는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타 시·군하고 비슷하고 그동안에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가 전년대비 증액이 49농가에서 100농가로 잡았어요. 이것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차보전 지원사업…….

○한동연 위원 예, 이차보전 지원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실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걸 1년에 1번 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시로 받기는 했지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실행률이 낮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분기별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길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은 지금 10년인데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오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청년농업인…….

○한동연 위원 우리가 청년농업인 지금 상향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은 조금씩 보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길어지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보통 일반인들은 얼마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본인들의 신용능력이나 담보능력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3억 원 정도 지금…….

○한동연 위원 2~3억 원 정도 거의 풀로 받아가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타당성 심사나 이런 것 있죠? 신용평가 같은 것은 은행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대출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는 이자만 보전하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지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건 자동으로 2020년 말에 폐지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례 폐지됩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이차보전 지원 조례 만들면서 이건 자동으로 거기에 폐지되게 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8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융자금 21억 원을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기간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몇 년까지 이분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2025까지면…….

○한동연 위원 2025년까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완료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 정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늘 이야기 했지만 원금·이자 회수 못해가지고 그 돈이 많이 밀려있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밀려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연체 이자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8억 6,0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볼 때 지금 그분들이 이자는 못내도 원금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방법 한번 모색해 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있고 변호사들 자문도 받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한번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522쪽에 농업인회관 관리 이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올 봄에 여기로 이전을 했어요, 북부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왜 그때 이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이번에 또 이걸 올렸습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건물자체가 좀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시설들을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를 했어야 맞는데…….

○한동연 위원 그래요,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중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523쪽에 농촌인력 지원사업 이것 보니까 5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공모 선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 5군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삼기·금마·낭산 이런 식으로. 이것 본인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는 기존에는 농협중앙회하고 해가지고 직접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했는데 금마·여산, 여산은 양파, 금마는 딸기 이런 식으로 특화가 돼 있었어요, 지원 자체가.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인력센터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응모를 했던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농정국 예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다른 사업들이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 줄은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미래농업과 예산을 쭉 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좀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과들은 좀 대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시장의 정책적 의지를 저는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을 했어요. 다른 부서들을 제가 쭉 보면 굉장히 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감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감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익산시의 도로 사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감축돼 있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궁금한데, 그래도 정헌율 시장이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 적게 줄어있는 부분이 이 농업예산이더라.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어요. 우리 익산시에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우리 국에서는 좀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아까 우리 28만 전체 인구 중에 2만 명대의 농업인이 있어요. 가구 수로 보면 한 1만 가구 정도. 그거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농정국 예산서를 쭉 보면 농민에 대한 개념도 이건, 아마 우리 직원들도 다 모를 겁니다. 그냥 농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업인·농민회. 그런데 그것도 남녀를 갈라요. 여성농민회·청년농업인.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입니다. 다문화가정까지, 농업인 다문화가정까지 챙겨요. 다문화가정을 챙기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의 다문화를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 쪽은 안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김충영 위원 다문화가정을 담당부서에서 농촌이라고 해서 안 챙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문화가정들을 특히 농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을 챙기는 부서에서 농촌 다문화가정 챙기지요? 그 말만 해 보세요. 챙겨요, 안 챙겨요? 그 부서에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바로 그거예요. 어린이, 다 챙겨요. 그런데 농업 쪽에서 또 챙겨요. 그러면 이게 불평등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 농촌에 있는 어린이는 일종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익산시 어린이를 챙겨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이 삭감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축조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농민’ 이 정의부터 잘 세워서 예산을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항목은 엄청납니다. 나누어지니까. 다 농민 아닙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농어민 다 상대하는 거예요. 청년·다문화·어린이라고 해서 농민이 아니라 다 농민 지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묶을 필요가 있는데 다 쪼개고 있어요. 농업도 제가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업 지원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원합니다.

○김충영 위원 따로 지원하더란 말이에요? 농업은 농업대로 지원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지원을 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저도 소농의 아들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농민과 친환경농민은 다릅니까? 그리고 친환경생산물은 먹고 일반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안 먹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어요. 그런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또 친환경파트로 다 지원을 해요. 이제는 좀 우리 사고 바꿀 때 됐어요.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은 먹어도 되고 일반농산물은 먹으면 안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 그냥 다 섞어서 먹습니다. 친환경 쌀만 먹습니까? 일반 농산에서 생산하는 쌀은 안 먹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김충영 위원 이제는 정책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아까 4개 신문사 신문 구입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김충영 위원 그만큼 복잡해요, 이 이름이. 아니지, 이름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는 요즘에 이 페이퍼 신문 안 보지 않습니까. 와도 안 봅니다. 다 인터넷 뒤지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다 정보 받을 수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에는 전문분야의 지식들이 실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전업농신문. 이것도 정리할 때 됐어요.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꼭 100%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과에서 좀 전향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청사관리 지금 북부청사 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왜 북부청사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않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외벽공사 이런 것도 왜 여기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 농업인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관부서가 저희…….

○김충영 위원 아니, 농업인회관은 우리 청사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재산관리관이 저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농업인회관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함열에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함열에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함열 어디요? 그곳에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 북부청사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밖에 옛날에 함열출장소 자리에요.

○김충영 위원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거기 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농업인회관 들어간다고 하면서 밖에 출장소자리인가. 이게요 계속, 아마 제 기억에 있어요. 한 2~3년 전에 수리했던 것 같은데, 그이후로. 그리고 우리 이삭거름하고 우렁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은 아까 보니까 직접 농민한데 지원을 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삭거름은 5:5로 자부담이 있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신청자는 무조건 다 줍니까? 이 돈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국가사업은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국가사업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전액 우리시 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자들은 다 준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신청 받아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지금 ha당 지원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렁이 같은 경우는 2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우렁이를 좀 더 넣고 싶은 분들은 본인 부담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알겠고요, 내년에 농로 확·포장 공사가 반타작 됐어요, 예산이. 올해 28억 원 예산 중에서 14억 원으로 반타작 됐으니까. 알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사실은 농로 확·포장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예산에서는 반타작이 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읍면동 통해서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세운 게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선정을 잘해서 급한 데부터 잘 꾸려나가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539페이지 보면 농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용수원 그런 게 금방 김충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민원 해소가 됩니까? 이 정도 14억 원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어떤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지금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반절로 삭감됐죠? 반절 이상으로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용수로 같은 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들이 지금 도비 사업도 가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좌우간 올해 이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을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한다는 건데 배수로 정비 같은 건 미리 해야 돼요. 그런데 상반기에 하면 농사 다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삽으로 팔 거예요? 배수로 정비. 삽으로 팔 거냐고, 가서.
그리고 사리부설도 있는데 사리부설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빠지고 포장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좌우간 저희는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예산은 요구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추경 때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를 해요? 과장님 봉급 털어서 해 줄래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산부서에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맞죠? 그런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는 지금 최대한도로 실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고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이걸로 용·배수로나 배수로, 관정 이런 것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할 것이고, 제가 요청한 것은 따로 추후에 담당계장님들이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 앞서 말씀했지만 헬스케어 지원사업 올해보다 늘어났잖아요? 사업량 늘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23% 증가했어요. 기존에 7억 8,000만 원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더 늘어서 와서 이건 좀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17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행사 1,0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한마당 1,600만 원. 올해는 못했지만 이런 걸 구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행적·관성적으로 예산이 하던 것 그대로 해서 가는 것, 정말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세워진 예산은 평생 가는 식의 예산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해서 지금 매년 본예산 일정액 편성 후 가입실적 초과시 부족분 결산추경 편성,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올해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올해 저희가 도비 내시가 도비 15%, 시비 15%인데요,

○윤영숙 위원 내시가 늦게 오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도비 내시가 금년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가입이 되는데 그 가입률 보고 도에서도 변경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결산추경 예산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꼭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전 추경에는 반영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막 부리나케, 그러면 결산추경이 끝나는 게 12월 20일 경에 끝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농가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윤영숙 위원 어쨌든 결산추경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달라는 뜻이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인회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중적으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보수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해서 1,000만 원인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늘었고 증액사유가 2년차 경영체의 경우 300만 원 지원 가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년차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차는 2,000만 원이다, 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원기준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개별경영체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이내이고요.

○윤영숙 위원 이걸 그러면 왜 1차 년도에 비해서, 2차 년도에 똑같은 데다 주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1년차, 2년차 그러면 3년차도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다음에 46페이지, 47페이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보다 증가를 했고 5개소에서 8개소이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1개소 당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늘어난 게 이해가 되는데 시설장비 지원 하면서 올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18억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증가사유가 1개소에서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1개소가 2억 7,000만 원인데 4개소면 10억 8,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왜 18억이 됐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어쨌든 계산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증가해서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30건에서 382건. 그런데 이것도 올해 것으로 추산하면 382건은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 왜 1억 2,800만 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그다음에 71페이지. 앞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신규로 하게 된 어떠한 관련 법률이 강화됐다거나 뭐 내부 지침이 왔다거나 그런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까 설명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관행농법하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관행농법으로 짓는 것보다 소득이 감소가 됩니다, 친환경농법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면서, 친환경농사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들은 오래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사업들은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새롭게 시류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21년부터 이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4억 5,800만 원을 들이고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하는 그 생각을 왜 갑자기 하시게 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변화가 없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환경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고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뜻이네요? 친환경 쪽은 좀 지원을 해서 이쪽을 확대시키겠다, 그런 뜻인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100%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 있게 가야된다는 생각이 저도 맞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저수지 정밀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이건 관련법령에 따라 하는 건데 매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몇 년마다 하거나 이런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아니고요, 올해 금년도에 우리도 저수지 하나가 제방이 무너졌는데 전라북도 내에 여러 군데에서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윤영숙 위원 도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도 지금, 이걸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저희들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관련한 어떤 위험이나 안전관리 때문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한다든지 10년마다 한다든지 어느 필요성에 따라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올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용역 결과에…….

○윤영숙 위원 올해 하고 있다고요? 뭘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저수지가 몇 개소 나되는지 그걸 몇 년간 주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설명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10월 30일 날 231회 임시회 때 이번에 긴 장마와 또 집중호우 또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서 벼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또 도복·침수 등으로 인해서 벼 생산량이 30% 감소가 됐어요. 아마 사상 유래 없는 흉작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수매가를 올려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번에 좀 해 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위기가정 지원이라든가 국비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국장님, 국가에 건의를 해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금년 흉작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38억 원이 내려왔고 조건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재산이 3억 5,000만 원 미만 가계는 다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읍면에 있는 농가들이…….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신청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한 3,000농가 이상이 신청하고 지금 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영농비 지원이랄지 부수적으로 농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520쪽 헬스케어.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올해 사업보다 약 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도에서 변경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에 기금 지원하는 조건이 50% 시비 매칭이 조건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 집행해보니까 뭐 부작용 없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다가 전체 재배정을 해 주고 진행을 했는데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모르긴 해도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 이번에 편성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안마기랄지 이런 거 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정보가 있는데 지원 안 했냐고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말이죠, 홍보를 확실히 해서, 그리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중복지원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니까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고 또 업체 선정이랄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경로장애인과 거기에서 공급한 내역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렇게 공유를 같이 했다면 그렇게 늦게 신청한 데가 없죠. 그런데 신청한 데가 많아, 그래서 왜 모르냐니까 몰랐다는 거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세밀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서 하고 이걸 경로장애인과로 사업을 넘기면 안 됩니까? 이것?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거기에서 관리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중앙에서부터 도로부서 부서 채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521쪽에 농작물 보험. 이것 보험은 무슨 보험이에요? 농작물 전체적인 보험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말이죠,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갑질하고 보험액도 제대로 책정도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실태파악 해 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농협에서 재해보험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524쪽 농정기획단 희망농정위원회 예산이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번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농업회의소도 528쪽 거기도 예산이 증액됐죠? 거기도 2,100만 원이 증액됐네? 보편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떠나서 저번에 민선7기 때도 농정기획단이라고 있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시장이 바뀌면 단체들이 소멸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게 부작용이 많더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중복지원 되고 또, 물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농촌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 그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앞으로 이런 농민단체를 만들더라도 구성원들이 중복이 안 되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528쪽에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이것도 사실은 이런 사업이 희망농정위원회나 농업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들이라고.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 농업부서에서 농민들이 실제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실제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우리 농업인들 좀, 농업인들한테 누가 될까봐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어요. 대개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내요, 대개. 예? 제가 그 정도 까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런 희망농정위원회나 농업회의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 내서 미래농정국에 건의해서 좋은 사업이면 채택해서 하면 되지 이런 사업을 왜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이.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데요, 실제 선정이 되면 지원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시간에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 예산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이리시와 익산군이 분리가 됐었다면 예산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하여튼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사실 농민들은 예전부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우리 익산시 예산의 한 20%는 차지해야 한다, 농민들은 그런 갈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본예산에 봤을 때 작년 대비하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럴 것이고. 사실 예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40% 이상이 복지예산이 돼요. 5,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논 한 필지만 가져도 복지혜택은 못 받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도작, 원예 또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사상 유래 없는 장마가 오고 지금 원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후배들 사실 돈이 없어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떠나가는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대로 시장님이나 이런 정책을 잘 좀 그려나가야, 그렇잖아요? 예산을 봤을 때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그려가야 만이 되고 사실 지금 521페이지 농민수당이에요, 공익수당인데 전라북도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사실, 이야기 그런 것 많이 들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요? 운영이? 이게 왜 운영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좋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43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농민에 한 농가 당 1년에 6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이로움 카드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수당 때문에, 그전에 논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수당 때문에 임차를 안 주고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야 만이 뭔가 농촌에 더 많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직접 지으려고 하니까 임차인들은 되게, 지금 이번에 30%도 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다이로움 카드보다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 생각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만이 될 것이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여튼 올 한 해 미래농정국은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도 사실 이유가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에 그냥 “사업축소” 이게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축소라고 돼 있는가 그것도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왜 축소가 돼 있어요? 감액사유가 사업량 감소로만 이렇게 써있어요, 설명자료 보면.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대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계속 사업에 계속 변화도 없이 이렇게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축조할 때 헷갈리지 않잖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감액이 되고 다른 신규사업이 올라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라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현장에 가면 농로포장 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좌우간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 해가지고 하고 부족한 것들은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28페이지 지금 작년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어떤 사업 말씀이세요?

○조남석 위원 528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528페이지요.

○조남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6억 6,3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이 감소돼 있잖아요? 전년대비. 감액됐어요, 감액.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렁이농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우렁이농장?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우렁이농장이요?

○조남석 위원 예, 2억 원. 지금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우렁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우렁이 지원사업은 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에다.

○조남석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535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이 신규 사업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장려금 지원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 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 자본위탁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은 재작년에는 10억 원을 해 주고 작년에는 8억 원을 했어요. 아니, 2021년도 본예산에 시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8억 원이라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4억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는 이 예산을 예산계에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조남석 위원 이것도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만큼 교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교감을 가져서. 그래도 경지정리나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농가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농가들만 계속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교감을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문, 신문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전국에 농민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문을 보면서 운영관리가 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게끔 주는 것이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운영·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설명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과평가는?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제가 2가지만 얘기하려고요. 여기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이건 2019년 치예요. 그런데 미흡하다는 건 얘기 않고 제가 매우 미흡만 한 2가지 정도 얘기하면 아까 농업 예산이 왜 늘어났느냐, 한번 꼭지가 붙으면 그 꼭지를 뗄 지를 모르니까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농촌어린이 한마당 작년에 취소가 됐었죠? 2020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 평가를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그렇고, 비가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매우 미흡이에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작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꼭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니까. 좀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장님께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게 건의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도에다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는 아직, 그런데 지금 예산만 내시가 돼 있는 사업이고 도에서 확실히, 그것을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에서 정말 시에다 예산을 내려주려면 정말 시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줘야지 바람막이, 혈압계, 안마의자 딱 꼭지를 정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가 매칭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염두해두시고, 아까 제가 말한 것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공무원들이 해서 “매우 미흡” 써있는 예산을 왜 계속 올립니까?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대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 짧게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27쪽에 보면 국내외 연수랄지 행사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 사실 지금 코로나 펜더믹 상태인데 이게 아마 내년 초까지 간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하면 예산이 사장돼버리잖아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이번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세우면 안 될까요? 우리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국내외 연수비를 이번에 삭감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삭감해도 괜찮겠죠?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그건 걱정하지 마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활용도가 높잖아요? 지금 세워놓고 나중에 못써버리면 사장돼 버리잖아요, 예산이.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신현섭.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활력과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사업들 중에 보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에서 소외된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우리 농업 인구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지자체 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부서에서 전부를 다 커버하지 않지만 저희는 주요 원예 분야 해서 한 1,200가구 정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갈수록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가는 사업이 시설원예 분야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예,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억 원 총액 한도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이 골고루 분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농가 기준해서 보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1~2건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농이나 빈농이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부농이나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글쎄요, 저희 과 사업 중에서는 그렇게 편차가 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원예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대량 농협이라든지 그런 큰 데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마을전자상거래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마을전자상거래 우리가 총 몇 개 업체 지원하고 있죠? 몇 개 업체 이번에 금액?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42개 농가 해서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 현황을 보면 농가가 아니라 일단 그냥 업체별로 해서 135개, 135개 업체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판매액이 32억 원 정도 됐다, 라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을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 판매 대비해서 수익률은 얼마 정도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양파가지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파를 저희가 20kg에 1만 원 주고 팔았는데 그 당시에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공판장에는 5,000원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40% 이상은, 40%가 아니라 거의 갑절 이상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양파 한 종에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한 40%정도를 잡는다고 하고 우리가 32억 원인데 한 11억 원 가까이가 운영비용이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한 33%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 빼놓고는 거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판매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을 한번 제가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판매상위 10개 업체, 135개 중에 10개. 거기가 총 판매금액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24억 8,000만 원. 그러니까 한 25억 원 정도를 상위 10개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위 10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하위 10개 보니까 10만 원 미만 판 업체가 13개 업체예요, 10만 원 미만 판 업체가.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상위 10개가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 상위 10개 업체에 한 80%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자상거래,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한 데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실은 진짜로 소농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게 해야지 이렇게 한 25억 원 정도를 한 10개 업체가 팔아버리면 나머지 업체들 소농들, 능력 없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위 10% 안에 드는 업체들은 공동출하, 마을에서 공동으로 출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출하를…….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어느 정도 있으면 그분들끼리 작목반이나 따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이런 시스템 전자상거래를 갖추기 어렵거나 힘들면, 저는 이분들이 일정부분 매출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스스로 팔 수 있는 능력들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뒤에서 봐주고 밀어주고 해야지만 가능하냐, 자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지 언제까지 계속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작년도에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19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10개월 이상이 걸려서 기본계획이 올 10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사업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장경호 위원 저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예산 집행률을 따지면 그 정도…….

○장경호 위원 예, 10%정도 집행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100%로 보면 한 190%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 사업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문제없어요? 진행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바로 올해 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승인이 안 돼서 못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그렇게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월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넘어왔으니까 내년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7쪽에 마을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8,0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로 하고 여러 이런 공공기관이나 한솔테크닉스에서 같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예를 들자면 월 얼마 정도를 수익으로 보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금 1억 4,700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비로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70kw를 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다가.

○한동연 위원 70kw로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한 달에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18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해당 경영체에서 운영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 같은 데서 숙박이라든지 하면 수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면 저희가 180만 원 수익금에다가 플러스 또 180만 원해서 360만 원을 연금관리공단에다 일정기간 예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나이에 도달되면 농민들한테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그러면 180만 원 정도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마을인가 어느 정도는 나왔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부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지정해가지고는 할 수는, 이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북부권에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일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농촌체험마을 쪽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여러 곳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360만 원을 매년 넣어서 나중에 어르신들이 받을 때, 그러니까 몇 가구를 통해서 얼마정도 연금이 되겠다, 이런 것도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평균 30가구일 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럴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사이가 되겠습니다, 매달.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보험료도 들어가고 들어갈 것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나중에 운영이 만일에 된다 하면, 될지 안 될지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운영비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다음에 전기관리사가 와서 또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가 운영비가 나온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하고요, 그 순수한 수익금만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억 3,5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주도적인 역량강화 방안 시급이라고 써있는데 그동안에 역량강화하고 이분들 잘 했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마을에 있는 자원 같은 것을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포럼을 현장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포럼도 하는 사업이고요, 마을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이것 지금 다송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다송권역은 올해부터, 원래 2개년 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하고요. 그 밑에 천서권하고 천년초는 내년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다송권역은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년차는 사무장 활동비하고 컨설팅비가 별도로 지원되고요, 2년차에는 사무장 활동비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년차 이후로는 이제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단 권역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초반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1년차에는 좀 더 하고 2년차에 마무리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년차는 사무장만 지원하고.

○한동연 위원 3년차부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마을연금 지원사업이요, 547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이것 설명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잖아요. 잘 와 닿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2021년에 하면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내년에는 1개 마을을 지정하고요, 매년 1개 마을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1억 4,7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데 저희가 1년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다가 도움을 받았는데 내후년에는 농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것 하다보니까 그걸 알게 됐거든요. 서울에 있는 농업협력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매년 따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지원사업은 관련내용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누가 착안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처음에 마을연금은 사실상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일단은…….

○윤영숙 위원 제안을 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신규이고 아무리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이걸 한번 하면 계속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이게 필요성이 좋을 것이다, 주면 당연히 좋겠죠. 뭘 해 주고 설치해주고 돈 지원해주면 당연히 나쁠 건 없겠죠, 어르신들한테. 필요성과 명분에 대해서는 저 계속 여러 번 듣는데 와 닿지 않아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내년도에 1년을 한 번 해 보고 주민들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속도조절은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고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49페이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이거 2019년에 했고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지금 올해 2020년에 이 사업 진행률은 거의 저조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조한데 2019년, 2020년 예산이 섰고 2021년 것을 우리 시비 4억 4,100만 원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190%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90% 하실 수 있나요? 내년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요, 아까…….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게 국비가 오면 매칭을 꼭 해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올해 매칭을 안 하고 내년에 매칭하면 이게 날아가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윤영숙 위원 국비는 올해 왔는데 14억 원에 대한 국비는 왔는데 저희 시비 매칭은 2021년에 해도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농촌활력과가,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요청했으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계획이 56억 원 이월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본예산 규모가 130억 원 정도 규모인데 56억 원이면 어마무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아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계획을 금년 한 해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들었어요. 내용은 들었는데 결국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리고 그 사업 내용들이 매년 단위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하는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월조서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이게 관련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다른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예비계획 수립은 매년 1월 달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지고 연말에 와서 명시이월 3차 추경에 세우셨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이 이월되는 게 많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매년 이 과가 이월액이 많고. 계속 이렇게 이월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56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월하는 이유는 크게는 신활력사업도 있지만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기존에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업무를 줬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연초에 100% 집행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진척이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영숙 위원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고 사업내용이 지연되는데 결국은 돈만 쌓아놓고 한 해 내지 2개 년도가 지연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하면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왕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개년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올해 진행률이 얼마입니까? 거의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는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의 진행을 못했고 명시이월 조서에 있으니까 지금 못한고 넘긴다, 라고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도 2021년에 예산에 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왕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웅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00% 진행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 직영을 하면 %가 낮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100%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왕궁면은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고 함라면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최근에 일어난 거죠? 2019년부터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2~3년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개년 사업이라 연도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을 저희가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약간의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꼭 같은 동 연도에 세워야 되느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동 연도에 안 세우면 페널티가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에 아예 안 서 있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그런 사업도 많이 봤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농촌활력과가 예산이 있지만 이월액이 계속해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올 때도 한 40억 원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더 늘었고 줄어들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요.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시가 2019년도부터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보통 5년 계획 세워가지고, 아니, 3년, 보통 3년을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을만들기는 3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대개 201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여기 내용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모정설치, 쉼터, 마을회관 개·보수 뭐 이런 거예요. 이것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마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신청을 받거든요? 대부분이 이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이 어느 세월에, 우리 7개면 어느 세월에 살려 내겠어요. 1개면에 40~50개씩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보여주기 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면에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 좀 도는 거예요, 3년씩. 그러고도 아직 해당이 안 된 면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정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런 면은 또 안 서운하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것을 사업이라고 벌려놓고 3년씩 하고 있어요. 또 신규로 하는 마을이 하나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해 1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과장님 살아생전에 이 마을이 다, 그때쯤 가면 또 이 고쳐준 마을이 다 부서져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것 완전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어느 마을 하나 고쳐주고 우리 이런 것 했습니다, 보도자료 뿌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저 촌놈인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물론 이 혜택을 보는 마을은 당장은 좋겠죠, 박수를 치겠지. 예를 들어 1개면에 50개 마을에서 이렇게 고쳐주면 3년 동안 고쳐주면 그 마을은 박수를 칠 겁니다. 49개 마을은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을 언제 하느냐? 막 이장 뭐라고 하고 면장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 없으니까 못하네, 지역구 의원한테도 뭐라고 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협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김충영 위원 그래서 2억 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국가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명분이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익산시 전체에 농촌 공감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세우는데 총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 수렴을 해서 연차적으로 소외감 없이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고민을 국장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농어촌활성화 살리고 지원하고 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행정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절까지 이 농업인구가 얼마나 존재할 것이며, 우리 그런 것 지금 정확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농업인구는 2만 7,000명, 가구로는 1만 1,000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자, 28만 명 대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겠다, 연차별로 이 농업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오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내가 저 마을에다 투자를 해 줄지 말지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마인드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우리 농촌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말씀 잘했는데 그게 5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일단 3억 원 예산 편성해주시면…….

○김충영 위원 3억 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하고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괜찮다고 하길래 3억 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용역인데 3억 원 받고 나중에 2억 원은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별로 이해는 안 가고요.
아까 마을 연금부분도 또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 맥락도 똑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1개 마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0가정쯤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개인으로 보면 그냥 전적으로 왜 저 마을만 특혜를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김충영 위원 저는 행정은 형평과 공평이 좀 있어야 된다. 아니, 그 마을만 어디 금싸라기로 태어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공모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마을이 몇 백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마을 정해서 무슨 연금, 이렇게 되니까 서운하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어디는 뭐하고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저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의원인 저조차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것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 시간 없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짓겠는데 재난지원금도 공평하게 했을 때는 별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의 가치로는 서열 1위부터 꼴찌까지 있어요, 부의 가치는. 그런데 나누어서 주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에서 이제는 직원 분들도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다른 마을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사업들을 내놔야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백개 마을에서 한두 개 마을 고쳐주고는 우리 익산시 마을은 이만큼 고쳐줍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 이제 바꿔야 돼요. 모두가 공평하게 적어도 어느 정도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익산시 마을이 발전해가야 맞다. 동의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모든 마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100%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형평이나 공평성을 차후에,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시범은 한번 해봤더니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 그다음 번에는 모든 마을을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년에 1개 마을씩 늘려가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해봤더니 좋더라, 그다음에는 다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우리 농촌활력과 예산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읍면 빼면 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안 한 데가 4군데 있는데 망성하고요,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망성하고 삼기, 금마하고 한 군데가…….
(주무관 대답) 함열요.

○조규대 위원 함열은 했어요. 소도읍 육성 가꾸기 사업으로 했어, 100억 원. 5대 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낭산 안 했네요, 낭산.

○조규대 위원 낭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낭산, 금마, 망성, 삼기.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실은 삼기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고요,

○조규대 위원 망성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망성은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농촌 협약으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농촌 협약 속에 그 내용을 넣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다 주면 좋은데 금마도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금마는 저희 사업보다 큰 몇 백억 사업을 있기 때문에요, 금마 관광지 그쪽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낭산하고 그러면 망성이 빠진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망성이 가장 원하고요, 낭산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민들 움직임이 없고 망성이 가장…….

○조규대 위원 망성 같은 경우는 도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비교되고 또 면민들이 상실감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 주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활력과를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너무 많아. 사실 역량강화사업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니까요, 풍물을 친다든지 그런 것은 참 소모성이라 저희도 와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역량강화는 하지 말아야겠다.

○조규대 위원 절대 하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전부 거의 소모성이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진위원들 구성을 해도 사실 추진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마인드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보면 아이디어 내면 내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역량강화 한다고 해서 차 한두 대 하면 거기 채우려니까 일반인들도 다 모시고 가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좀 외유성이이에요, 돈만 소비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돈 지출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이게 흘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 같은 건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걸 사업비를 전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용역비도 좀 줄이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야지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활력과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여기 지금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마을 정비, 공동체 의식 제고. 공동체 의식 제고는 내가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지만 마을 특성 살리는 게 없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마을회관, 모정 정비, 공동화장실, 이제 좀 거시기 한 데는 꽃길 조성 이게 전부예요. 뭔 특색이에요? 특색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돈을 좀 아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백화점 식으로 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진짜 답답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성과가 아니라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아까도 했지만 면 단위에서는 또 이게 위화감 조성도 돼. 어떤 마을은 지정돼서 이렇게, 이장들끼리도 대립되고 또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 이 사업이 그렇다고 전부 해줄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해서 해야지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활력과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좀 앞에 리더인 사람, 뭐 한 사람들이 막 자기 때 뭐하려고 막 신청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하지만 먼저 거르세요. 정말 마을마다 특성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마을이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
그리고 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 사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면 단위로 농촌중심지를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랄지 여러 가지 이해 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된 데, 특히 망성 도계이니까 그런 데 좀 우선 챙기고 삼기, 금마, 낭산. 금마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삼기하고 낭산은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도 많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농촌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참 도시의원들한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또 편성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해야 할까 참 고민이 가게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예산부서나 힘들다고 해서 지방채 300억 원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는 농촌을 위해서 활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정말 아직도 농촌이 막막하다, 내 앞에 담벼락이 쳐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위원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예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많이 증액은 됐어요. 크게 말을 해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계속 했왔던 사업이고, 지금 인건비·운영비·민간경상자본·용역비 대거입니다, 대거. 농촌활력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 좀 하고 각성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축조할 때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할 것이고,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 마을전자상거래,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본 농촌의원은 전자상거래의 자료를 일단은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지금 옆에 있는 장경호 위원님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시 제가 한번 계속 뒤져봤습니다. 지금 함열 북부청사에 30억 원 전자상거래가 됐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그것 보고 무슨 감을 느낍니까?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조남석 위원 떳떳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뭐…….

○조남석 위원 아니, 떳떳해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떳떳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선을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떳떳하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떳떳하냐고만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떳떳합니다.

○조남석 위원 떳떳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지금 32억 원이라고 여기 줬어요, 자료를. 32억 원 올해, 아니, 이 자료 말고. 저희들이 지금 올 추경까지 돈 얼마를 해 줬죠? 예산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8억 9,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9억 돈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9억 돈 다 소진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2억 원 좀 넘게 남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집행액 기준으로요.

○조남석 위원 다 했어요? 소진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연말 안에는, 저희가 지금 30억 원이지만 연말까지는 40억 원까지는 판매할 것으로 보고요, 연말까지는 다 사용할 것으로…….

○조남석 위원 올해 예산이 8억 9,000만 원이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IT전문가 배치. 그렇죠?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충되는 돈이에요, IT가. 마을전자상거래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0억 원 안에는 안 들어 있고요.

○조남석 위원 자, 이번에 또 마을전자상거래 유통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인건비 딱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신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신규입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는 왜 편성 않고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까지는 저희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억 원, 80억 원, 100억 원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4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팔 수 있죠? 왜? 주력상품 쌀로만 팔면 되죠?
제가 계산을 했어요. 지금 별곡하고 낭산작목반하고, 낭산작목반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명천은 3,200만 원 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20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판매금액의 계산을 해보니까 63%가 넘어요. 거기에 양파 2억 3,300만 원 그다음에 고구마 5~6가지예요. 이 예산 올린 것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떳떳합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농정국 제2청사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떳떳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떳떳합니다.

○조남석 위원 뭐가 떳떳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경로당이나 마을 소포장으로 시작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마을전자상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뭐예요? 가공공장을 해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상품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마을전자상거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쌀을 개인이 집에서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그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조남석 위원 뭐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집에서 쌀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조남석 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팔아주면 저도 정미소 해야겠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보시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시기장터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특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시기장터도 저희하고…….

○조남석 위원 과장님, 이건 특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사의뢰를 제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전부터 제가 했던 부분, 진짜 이것은 방송에서 보겠지만 저는 수사를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택배비 지원 같은 것 세부내역이 어떻게 갈 것이고, 오픈마켓 수수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아이템 구매를 어떻게 하고 박스판매랑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없습니까?
지금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요.
그런데 올해 자신 있게 또 10억 원 넘게, 거기에 인건비까지 또 올려서 보냈습니까?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예? 유통전문가? 마을전자상거래 유통전문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참 과장님, 그런 식으로 지금 한 점 부끄럼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부끄럼 없다 얘기죠? 떳떳하시죠? 예?
우리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언가 더 개선책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더니 주력상품 90%, 3~4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30억 원을 매출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300억 원이나 3,000억 원을 해야 합니다, 10억 원 투자했으면. 피 같은 돈이에요. 혈세가. 예?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 32억 원은 그것은 실제 농가한테 고스란히 다 소득으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농가들 생산 농산물을 파악을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뭐야 과장님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자신 있게 내세운 정책사업입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실질적으로 소농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하려고 유통전문가도 내년에 채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뭘 개선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축조 날까지 자료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료 다 갖다 주세요. 세부 정산서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548페이지 공기관 등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농촌협약 추진계획수립.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뭔가 또 정책을 바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익산시는 또 동조를 해서 용비를 세워서 가야합니까? 법적인 의무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4개 시군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다 바꿔서 가자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을 바꿔서 기존의 권역사업 기초 활성화 소득사업이 없어지고 새롭게 간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설명에 300억 원이라는 규모가 뭐예요? 최대 300억 원이라는 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국비 기준으로 300억 원이고요,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 전체에 기초생활 거점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공감계획이라든가 배치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미리요 사전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해야만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도농통합도시에 대해서 무언가 더 발전시키고 많은 정책을 가지고 싶은데 아닌 것은 빨리 곪은 건 빨리 도려내세요. 예? 계속 연속성으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까 장경호 위원님과 조남석 위원이 잠깐 신활력플러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전자상거래 제일 첫 번째에 취지는 참 좋았었어요. 마을에 나이 잡수고 노령화 되어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뭐 못한다고 해서 면마다 한 사람씩 채용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바꿔라, 바꿔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억 4,000만 원 줬는데 9억 원 정도를 줬는데 30억 원이 올랐다? 그것 원자재 값 포함해서 30억 원이 올랐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그냥 10억 원을 갖다가 나누어주는 게 훨씬 낫지 뭐하려고 우리시에서 신경 쓰고 합니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안 할 것은 빨리 떨쳐버려야지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없는 사람 그리고 고령화 배추 절임하는 사람들은 참, 내가 엊그제도 가서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좋아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참 많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쌀 같은 것, 뭐 양파 같은 것, 원협 거시기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본 취지와 동일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 전자상거래는 지금 2019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금년에 본격,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해서 할 사업인데 지적하신대로 일부 개선할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걸 감지를 했었어요.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것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로 해서 명확한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어가면 곪아가지고 우리시만 손해이고, 결단을 내야할 한계에 도달했어요. 사업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한번 잘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1~2농가를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보신 분이 총 542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 농가들이 물론 많이 혜택보신 분도 계시지만 540여 농가라는 숫자가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542농가가 전체적으로 1건 이상 했다, 라고 본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죠.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80% 얘기가 쌀 거시기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축을 이루어졌다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던져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제고를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축조심사 때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아까 하다 말아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IT전문가 전자상거래지원단 해가지고 3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건비, 여비가 합쳐서 한 6,846만 원, 약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분들은 일단은 현장에서 입점농가를 이분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농가 하고요, 그다음에 입점농가가 확정이 되면 현장에 가서 농산물 사진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뛰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분들이 IT전문가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IT전문가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분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IT전문가들이 하는 게 발굴하고 사진 찍는 게 IT전문가의 업무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것하고 사진을 찍어서 상세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그 작업도 이분들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도 전문가 3인이 참여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인건비가 3분이 합쳐서 여비까지 포함하니까 한 1억 원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그 관리만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분들은 위탁업체 직원들인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위탁업체 직원들인데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들이 우리 전담업무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전담업무를 하지 않으면 위탁업체 전문가 3명이 서버 운영하고 이것 업로드 해가지고 상품 올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발굴하고 이것 어차피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인건비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6명이다. 그런데 1명을 추가로 더 넣겠다. 다급으로 해서 시간선택임기제 4,524만 원 추가로 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돼서 인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이것 한 3명 정도만 해도, 저는 운영업체에다가 이것 위탁 줘서 이분들 전담으로 하게 되면 이것 한 사람이 서버관리 가능해요. 2명 나와서 현장에 와서 진행해도 되고. 이것 논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 논의를 하셔야지 이것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우리 인원은 또 인원대로 뽑아가지고 그쪽에 업무보조하고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위탁업체 업무보조예요, 보니까.
아무튼 여기 인원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자료로 확실하게 해서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가 지금 2019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처음 시작하시다보니까 국비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5억 원 세우는 데도 있고 4억 6,000만 원 그렇게 세우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국비로 계속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전환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그렇게, 지방소비세를 %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예산이 5억 원이 섰으면 무조건 5억 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억 원이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보니까 다 올라와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작년에 1,200만 원, 1,5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막 삭감된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은 그때 용역비가 좀 과하다, 해서 용역비를 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삭감한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시 플러스가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용역이 조금 과하다 해서…….

○위원장 강경숙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요.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액수가 2021년 예산에 다시 플러스가 돼서 올라와있어요. 꼭 그렇게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용역만 이렇게 하느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야지 그래서 용역비를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강경숙 용역비를 감소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금지마을에 1,200만 원, 관연마을에 1,500만 원, 회선마을에 900만 원, 무동마을에 600만 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그게 다 플러스돼서 올라와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것인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이 5억 원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 세우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세워놓으면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여기에서 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추가질문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산이나 함라나 웅포나 용동이나 이런 예산들이 중심활성화사업에서 거점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존에 2~3년 전에…….

○조남석 위원 중심활성화사업까지는 줬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소득사업들은 아니, 거점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직영, 확실하게 직영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약속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번에 예산서 보면 성당면이 올해 신규거든요. 성당면도 시 직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함라하고 웅포는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웅포는 기존에 쭉 해 왔고요, 쭉…….

○조남석 위원 뭘 해 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웅포는 2~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미리 줬었어요. 줘가지고 기존에 하던 위탁은…….

○조남석 위원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가져오면 저희도, 사업이 거의 50:50 됐어요. 저희 사업도 저희 직원 4명이 해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시계획까지는 안 가고 기본계획 단계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웅포.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어촌공사도 사실상 농촌활력부가 보직이 지금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통에 그 조직이 없어진다고까지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건 하고 앞으로만 하자, 그렇게 저희가 달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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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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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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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유희숙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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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