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2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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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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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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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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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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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우리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5,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0만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11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1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예산 감액된 것, 그 부분이 소장님 보고하시는 것하고 저희 자료 주신 거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예산서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우리가 추경 분…….

○위원장 강경숙 합쳐가지고 한 거죠? 그건?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추경 분 그것을 빼고, 예산안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위원장 강경숙 다음에는 보고하실 때 좀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예산서 839쪽이고요, 설명자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팔백…….

○장경호 위원 839쪽,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지금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에 4,800만 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청년농업인 단체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농 4-H가 되겠고요. 또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포럼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기반조성 8개소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8개소가 어디예요? 4-H 쪽이에요?
8개소. 이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해가지고 8개소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예,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개소수가 8개이고, 앞으로 공고내서…….

○장경호 위원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한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자부담 사업비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나중에 부담을 하겠다, 라고 그 단체에서나 참여하는 단체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데만 참여를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장경호 위원 청년들이 과연 부담을 하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6,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1월 달에 공고내가지고요, 이제 사업 기간 받고, 최종적으로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0쪽에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지원 해가지고 2,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게 진흥청사업으로써 해마다 한 1~2개소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농촌체험장이 저희들 관내에 지금 한 10여개가 되고요, 여지껏 지원해준 것은 한 6개소를 지원해줬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이제 체험농장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저희 사업목적이 체험농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시·도비를 한 80%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이제…….

○장경호 위원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 이후에 잘 되어 가는지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보조 관리기간은 법적으로 5년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그 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만 들어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이제 삼기 대파니힐링팜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옆에가 개울이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펜스를 치고, 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체험으로. 그래서 안전 쪽을 좀 강화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중요한 거는 사례관리를 좀 꾸준히 해 주셔야, 그냥 보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같이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계속?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지금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보니까 2농가 이상 공동 참여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기존에 했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한번만 주세요. 기존 3년 것 제품 생산 실적하고 판매실적 리스트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858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올해도 10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몇 페이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858쪽. 예산서 858쪽이고, 설명서 29쪽.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늘었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17개소, 2018년도에 15개소 해오다가 2020년도에 12개소, 그래서 올해는 10개소로 줄였는데 이것은 이제 하우스단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거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요구들이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요구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씩 줄어드는 사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많이 보급을 해 왔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많이 보급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1쪽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지금 꾸준히 해온 사업이잖아요? 개소 당 보니까 한 6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3개 사업장.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성과들은 꾸준히 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규모 가공창업한 것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성공적이었고요, 30%는 약간 좀 중단된 상태였었고. 이제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판매 쪽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출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촉을 해서 포장재라든가 어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다음 장 볼게요. 862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공창업장 판촉지원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제 판촉지원은 주로 판매하는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재 이쪽이고요, 품질향상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 자체가 소규모나 빈농, 고령농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데들이 많이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좀 규모화 돼 있는 데들은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규모화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을 좀 줄이고 자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부분 맞고요.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공센터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조금씩 해보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판로라든가 가공 기술이 확립이 되면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독립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줘야 만이 나름대로 혼자 공장을 설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가공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8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860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보니까 도·시비로 운영이 되고 앞에는 우리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표준화 사업은 가공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표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는 저희들 자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가공센터에서 어떤 가공품이 나오면, 제품을 해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하면서 이 돈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표준화 지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컨설팅비가 나오잖아요? 지금 도에서 도비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표준화 사업의 인건비가 있고 시비 인건비…….

○한동연 위원 인건비가 있고, 여기는 보니까 운영보조 인부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여기 어차피 도에서 나오기는 해요.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비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맡길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맡기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은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비가 있으니까, 이제 맡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지원은 저희들이 가공센터 운영을 하면서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그분이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 표준화 사업은 이제 국·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쪽에 1명 세우고 표준화 사업에 1명을 세웠습니다. 시비에서 2명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비에서 인건비 1명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러면 여기 센터 이용 농가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운영 시작을 지금 언제부터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작년…….

○한동연 위원 2019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재작년…….

○한동연 위원 2018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올해 1월부터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했으면 월별로 어느 정도의 농가가 참여했으며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849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이 또 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전부 다 해보니까 시비, 또 한쪽은 도비, 시비 합한 것이고, 한쪽은 국·도·시비가 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자체 사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사업구조화는 국비는 국비대로 사업구조화를 시켜야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되면서도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면 이제, 물론 국비하고 도비 오는 것은 하지만 사실은 시비 부분이 제일 많아요, 3억 3,700만 원 정도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서히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도비를 좀 많이 늘리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국·도비는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를 들어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그전에 보면 2억 원이었던 것이 1억 8,000만 원으로 내려왔고요, 도비 사업도 좀 점차 줄고 있고. 요구사항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한다고 해서 시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겹치는 부분은 이사비 지원이 100명이었는데 국비에서 50명, 시비에서 50명 했고 올해 이 사업 지원이 10월 말 정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비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은 11월, 12월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사비도 보니까 위에서 오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국·도비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목에 몇 퍼센트 편성을 하고, 어느 목에는 어떤,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쪽으로 몰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것 활성화 지원, 유치지원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1군데로 뭉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려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사업구조화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거는 우리가 기계를 사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콩 이야기했는데 콩 하는 경영체에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직은, 수요조사 했을 때 함라에서 작목반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콩을 갖다가 이제 벼 대체로 콩을 심겠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에 필요한 트랙터, 수확기, 파종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장기간 임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아니면 이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원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재작년부터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줄은 거 보니까 왜 줄었어요? 우리 지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군데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 수확기를 외국산 수확기를 선호합니다, 농가들이. 근데 이 사업 지침 상 국내 수확기만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수확기에서 좀 선호도가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임대료는 우리시에서 받나요?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료는 구입 가격의 10% 정도가 임대료가 됩니다, 매년.

○한동연 위원 구입 가격의 10%?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이면 거기에서 쓰고 끝나는 거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입 가격의 한 50% 정도가 임대료가 되고 잔존가격 10%가 되면 그 사람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우선 매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 매각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아직 매각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산서 860페이지에 보면 서동마 가공제품 상품화 포장재 지원.
우리 서동마 상품화가 어떤 것이 나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마분말하고, 마빵, 마젤리음료, 마누룽지, 마양갱, 마간편죽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소병직 위원 지금 그거 생산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어디에서 해요? 4개소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업체명이 마빵 같은 경우는 코코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소병직 위원 어디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코코밀.

○소병직 위원 코코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걸 4개소에서 하는데 사업장 거시기를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장이요?

○소병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예산서 854페이지에 보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가 잘 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을 한 1억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50%로 감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세입이…….

○소병직 위원 7,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 빌려주고 할 때 그거 실어다도 주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90%,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본인이 1만 원만 부담하면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바쁠 때 실어다주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가가 운수업체를 지정하면 운반비 1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은 1만 원만 부담하고 저희들이 9만 원을 지출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갖다 주고, 실어 오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부족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증액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제가 좀 느끼는 점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다, 농기계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좀 농기계 쪽에 대한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또 청년농업인이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익산시가. 좀 이게 일목요연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자꾸 항목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게 돼 있다. 내나 그분들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에 1억 5,000만 원 쓰고 있고, 이게 4-H회 육성에서도 청년농업인에 5,000만 원 또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청년층에 들어와 있지, 우리가 청년 흔히, 이번에 몇 세까지 늘렸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9세요.

○김충영 위원 사십…….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9세.

○김충영 위원 39세에서 49세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 신기술접목 차세대 하면 49세 이하지, 이상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 농업예산을 보면 농업인대학도 비슷할 거고, 물론 대학에는 나이 드신 분도 올 수 있어요. 어떤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도 거의 49세 미만의, 왜냐하면 열정과 적극성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층에 있기 때문에, 49살이 젊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농촌에서는 저는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도 청년들에게 가고 있고, 이게 또 청년농업인이 그냥 정착하면 독립경영주에게 1년에서 3년 동안 예산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게 월당 지급을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8, 2019, 2020년에 24명, 27명, 33명.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 명단 좀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무려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월 지급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농 지원에 여기에 또 독립경영인 3년차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3년차 이하들. 그러면 청년창업농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선발인원, 누구, 이름까지 좀 해서 주소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여기는 월 80만 원이 나가는 거고. 또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명단을 좀 주세요, 청년농업인.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나눠져 있지만, 우리 농민의 몇 퍼센트쯤 돼요? 청년농업인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600명을 저희들이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김충영 위원 아, 여기에 한 600명 정도가 지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체 농업인구의 청년 비율은 저희들이 한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10%정도 될 거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한 600명 정도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사업에 배치가 돼 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600명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대상 조건이 이제 600명이고…….

○김충영 위원 되는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대상 조건이 되는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파트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친환경 화장실 얘기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매년 설치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무려 2017년도부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도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의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2017, 2018, 2019, 2020, 4년이나 했어요. 그 4년 치, 아까 동료위원도 자료 얘기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공센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농인들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했는데 근데 일반 가공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 지원사업이 줄지를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가공센터를 만들었으면 좀 줄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가공창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는 역량이 있고, 그런데 이걸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1개소, 2개소 그래요. 그러면 같은 곳에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올해 준 데 내년에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곳, 다른 곳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그동안 3년 치 2018, 2019, 2020년도 치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계속 해 왔으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주로 농업인단체, 법인, 그다음 개인 이런 게 있어요.
떡볶이 유통 기술시범 사업 있어요, 이것도 최근 3년 치 어디에 줬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올해 처음입니다.

○김충영 위원 떡볶이 떡 상온유통 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요, 유통 기술시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김충영 위원 859쪽. 거기도 최근 3년 치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기요, 그럼 떡볶이 말고 이 기술시범 사업으로 전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아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단지 그것만 변했겠지, 예를 들어서 떡볶이에서 누룽지거나 이게 변했겠지. 그러니까 그 업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 3년 치 달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3년 치 주세요, 어디어디 갔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서동마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옛날에 지원하다가 다시 안 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에는 생산 중심이었지만 지원사업…….

○김충영 위원 그렇지, 다른 걸 지원했겠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제 포장재 지원을 한다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가공표준화, 여기는 뭐…….
그다음에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저한테 최근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어디어디 마을에 했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최근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요, 이것 뭐 민간보조로 해서 넘어가는 게 꾸준히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계속 주고 있다.
그다음 페이지 862쪽에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그것도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 862페이지 품질향상도 자료 넘겨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잘 메모해뒀다가, 직원분들.
그다음에 제가 농기계 파트를 보면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에게 직접 사주는 게 있고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좀 더 일목요연했으면 좋겠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최근 3년 치 어디에 지원해줬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농업기계 이걸 자꾸 나누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농기계도 이렇게 따지면 청년도 나눠야 되고 나이 드신 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기계는 좀 달라도, 기계는 좀 달라요. 그래,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기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걸 자꾸 나눠놓고, 청년농기계, 여성농기계, 나중에 가면 아동농기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나누지 말아 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자료로 좀 자세히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시범 사업이 이제 1억 원인데 설명서나 이런 걸 보면 목이 딱 떡볶이로 정해져 있어서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떡볶이 떡 상온 유통 기술시범 사업을 올해는 6,0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1억 원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농산 기술시범 사업이 총괄이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사업명이…….

○윤영숙 위원 떡볶이를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약간, 이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뭘 했고 내년에는 떡볶이를 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신기술사업 속에 진흥청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중에 저희가 고른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목록에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했는데…….

○윤영숙 위원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된 겁니다, 그 사업명이.

○윤영숙 위원 떡볶이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올해는 그럼 뭘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는 아까 베리류 가공사업.

○윤영숙 위원 뭐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베리류.

○윤영숙 위원 베리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베리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딸기잼이라든가 베리류.

○윤영숙 위원 아, 베리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 사업 목록 중에 1개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오해가 됐고, 저희가 결산보고나 할 때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보고 때 못 봐서 그랬고요.
857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2억 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국비가 50%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게 지금 농기계 구입 건이 예산서에 보면 시비 있고 국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노후농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7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써 이 사업비를 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1년만 하나요, 계속 이렇게 국비가 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요, 저희들이 평가에서 좀 낮아지면 이 사업비를 못 받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대체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1억 원 온 거고 그동안은 시비로 했었고, 부족분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결산보고 때 보면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은 9,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도비가 좀 있고 시비가 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9,500만 원을 도·시비로 했었는데 2억 원으로 늘리는 거고 그리고 국비를 1억 원 받고, 도비는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21년만 노후농기계를 좀 많이 대체하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죠. 그 사업을 국비 사업을 받아온 거죠.

○윤영숙 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여쭤봤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858페이지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신규예요, 있던 거예요? 지금 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올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예산서에는 없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목이 다른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목이 달라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 주실 때도 없었어요. 사업명세서에도 꼭 신규인 것처럼 하셔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 있던 건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예산서 대비에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세부사업이 변경돼가지고 통계 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840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5,000만 원 세부 예산내역을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잡았으니까 5,000만 원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여기에서 좀 비관적인 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뭘 하는 건 좋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제가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어렵고 지방채를 300억 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조례가 있긴 있어요. 201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 시국에 5,000만 원이나 드는 행사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익산시 행사비 중에 아마 탑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2021년에 하겠다고 신규로 올리신, 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의도까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예산 내역은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건 다 하시고, 어디 나가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둥, 코로나로 한다는 둥, 다이로움 때문에 돈이 없다는 둥 하시는 게 (한숨)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년 대비도 보고, 우리 예산서를 봤어요. 우리 농업의 예산이 한 1,850억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합쳐서 한 115억 원 정도 돼요. 딱 보니까 그러면 6.2%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농업예산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예산으로 원활히 돌아가고 농촌에 지원과 기술보급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봤을 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로서는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인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자꾸 왜 해마다 줄어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지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다 성립되지는…….

○조남석 위원 농업예산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증액이 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서를 지금 몇 년간 것을 뒤져보니 계속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 또 시비로만 우리 농촌지원과에 시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서동마 가공제품 상품화 포장재 지원. 조금 무언가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지향적인 사업이 좀 없다.
그다음에 국비 매칭 신규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국비 매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몇 개나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한 30~40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규사업은 사업명이 바뀐 걸로 본다면 2~3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 치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날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농민회가 원래 풍년기원제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상반기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모내기 철 전입니다. 그걸 코로나로 못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11월 11일 날 농민회 무슨 행사였죠? 올해 하반기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 행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서 말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경영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빗대서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로 해서 기념식하고 농업인 시상, 원래 농민회 때 다 이런 걸 주는데 왜 이것을 굳이 5,000만 원을 또 신규사업으로 했는가. 이원화가 되잖아요? 농촌 의원님들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할 일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당시에 조례를…….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사를 거의 교육으로 갔겠죠. 자체 지원 행사를 다 했습니까? 행사 비용도 많이 주는데. 제 말 뜻이 어려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지금 행사가 각기 단체별로 주관하는 행사들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농정국에서 할 일이지 왜 농촌지원과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조례…….

○조남석 위원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인데 그 조례 담당 부서가 저희 농촌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심도 있게 거시기 할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국비가 우리 농진청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건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85% 정도고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거의 그러면 시범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매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계속 올릴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진흥청이 존재하는 한 이어질 겁니다, 그건.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의 농지나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들이 제발 좀 변화가 있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의 주력 상품들을 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살릴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기술을 보급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니라고 봐요. 뭐가 없어요, 익산시에 농수산물 확 알릴 것이.
그리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3년차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결국은 이것 어디가 지금 받았습니까? 3년 동안 어디가 공모해서 어디가 받았습니까? 농협이 받았습니까, 어디가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법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어디예요? 그거 자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농촌지원과에서 굳이 농협에 이런 것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미래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게 지금, 이런 국비가 지금 어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아니, 기계 구입해주고 하는 데가 농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85% 건이 건수로 얘기하면 진흥청 사업 건이고요, 그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건은 미래농정국하고 분리된 것이 농기계사업은 100%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농기계 관련된 사업을 행정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다음에 인력 육성 부분에 후계자하고 청년창업농은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농민에게 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들을 저는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미래농정국하고 맞지 않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뭔가 농촌의 지원과 기술을 보급해줄 수 있는,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농민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편성해줬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조 날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잘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원과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너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말이야, 한 사업을 좀 줄여서 이렇게 지원할 것도 그냥 전부 쪼개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려, 보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국·도비를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쪼개서 이렇게 편성을 해놔요? 옛날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50만 원도 있고, 국비, 도비 이렇게 전부 세분화시켜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통계목 때문에 재료비 성격이…….

○조규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통계목 때문에 어떤 재료비 성격, 인건비 성격 그러다 보니까 한…….

○조규대 위원 아니, 이게 말이에요, 속임수 같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러진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5선 째인데 초선 때는 와가지고 말이야, 이 국비, 도비 말이야, 거기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편성해놓으니까 그거 반납시키는 줄 알고 삭감을 못 시켰었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런 효과도 이게 있다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청년농업인 지원, 해가지고 목 하나로 해서 거기에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창업농 지원, 헷갈려서도 모르겠어. 그냥 청년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사업 세분화시켜서 한 목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완전 백화점식이야. 자꾸 하는 얘기지만 모르겠어, 봐도 헷갈려, 우리도.
지금 우리 드론사업 어디어디에서 해요? 미래농업과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하고.

○조규대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잘못하면 중복 지원될 수 있고. 드론 같은 것도 지원사업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여기는 청년농업인 지원에만 3대가 있더라고. 그런 건 얼마짜리예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금액이 많이 낮아져가지고요, 한 1,500~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청년농업이 지금 45세로 늘렸나? 49세로 늘렸던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9세.

○조규대 위원 49세. 사실 49세면 청년농업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제 농촌에서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35세나 40대 전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농업에 정착도 하고 농업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45세 정도 되면 보조사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예산 축조심의 때 이제 잘하실 줄 알고.
귀농·귀촌도 그래요. 귀농·귀촌도 보니까 귀농·귀촌 유치지원, 활성화 지원, 귀농 정착 지원. 이 정착 지원이나 활성화 지원이나 뭐가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이 사업명이 국가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같은 명칭이 중복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그냥 묶어서 세분화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사업구조화 때문에, e-호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귀농·귀촌 유치지원 하는데 맨 홍보물 그런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 수도권 가서 교육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불특정다수를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방배동에 전라북도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 공간 임대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익산시 배정이 돌아오면 거기에서 수배된 인원 저희들이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요?
청년농업인들 선발하는 것도 도비가 3이더구먼, 우리가 7이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우리는 서면으로만 받고 면접은 도에서 하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은 홍보해서 서류를 잘 꾸미게끔 해서 도에다 올리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라북도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하고 교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도비 30% 주면서 우리 시비 70%를 내는데 심의도 우리가 해야지, 돈은 우리가 많이 내고 심의는 거기서 하고. 주객이 전도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런 식이잖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참 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비를 70% 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익산 농업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건의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작업대행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기계를 사주고, 농협에서 이제 자부담 일부가 있습니다, 100% 보조는 아니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서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농협 2개소,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농기계임대소에서 농기계임대를 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라북도만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을 내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이것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타 도에는 없고 전라북도에만 있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 8,400만 원 주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효율성 있게. 이거 농협에다 주면, 물론 농협에서 잘 하죠.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몇 개 안 되는데 어느 농협도 가고, 어느 농협 가고 이것도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856쪽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을 공동농기계창고 보수공사, 이건 만석동 마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왜 여기만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신동에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조규대 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아, 참여예산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거기 오산은 돈이 많은 모양이구나.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는데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도 사실은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맞춤형으로 나오는 거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기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그 기계만 사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조규대 위원 사실 그것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 없어, 그것도. 농기계 하면 요즘 다 거기에서 거기고, 여성들한테 맞춤형으로 농기계 따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명칭만 그렇게 붙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농기계 회사에서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떡볶이 떡 유통 기술시범 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기술시범 내용은 보통 기술보급과에 많던데 이건 기술보급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 형태로 하는 건가요? 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 단위 기관에서 저희들 농촌지원과에 관여하는 부서가 농촌자원과입니다. 도 단위 기관에 따라서…….

○윤영숙 위원 도 단위에 연계된 데가 농촌자원과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이 사업부서가.

○윤영숙 위원 거기 업무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리고 또 진흥청에는 그 관련 부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타다 보니까 저희 농촌지원과로 분류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기술시범 이 항목은 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에도 있고, 저희 농촌지원과에도…….

○윤영숙 위원 보통 기술보급과에 주로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농촌지원과에 있는지 궁금해서.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도 단위 분류가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미래농정국이나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굉장히 꼭지가 많이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사업을 2019년부터 비교를 해보면 계속 사업들이 예산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청년농업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이 계속 다 늘었거든요. 다른 것은 줄더라도 하여튼 청년농업인 육성해주는 그런 것은, 제가 예산을 지금 한 3년간 비교해보니까 거의 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청년농업인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청년농업인들 유입이 일단 많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유입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찌 보면 순기능입니다. 부모들이 영농기반이 있었는데 자식이 나가서 월급 생활하다 보니까 차라리 촌에서 거주하는 것이 낫다, 라는 그런 부분 승계농이 일단 첫째로 유입이 많았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농업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나이 먹어서 귀농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귀농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커졌고 요구사항이 많이 됐던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일인데 청년농업인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체계화를 시켜서 지원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어디서 80만 원, 어디서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룰 때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서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분산 개최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해보니까 스스로 운영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총 10개소에 전시를 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배산체육공원, 보석박물관, 터미널, 익산역 또 문화원 위에 있는 토지와 신흥근린공원 쪽에 전시를 했는데요. 식재형으로 추진한 그쪽은 저희가 한 41일 동안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화축제를 기다리던 분들이 올해 볼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관광 명소로써 발돋움할 수 있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번에 새로운 시도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평가들도 굉장히 호평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진짜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으로 비대면으로 갈 때 이 축제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시민들의 평가들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올해 축제 방향도 좀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873쪽이고요, 설명서 75쪽.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도심지 생태 덩굴식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진행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설치 장소는 어디였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올해는 3군데에다 했는데요, 익산역과 중앙체육공원 그다음에 유천생태습지 이렇게 3군데에다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조성을 해놓고 나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만 잠깐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것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물은 장기적으로 매년 다년생과 그다음에 이제 호박이라든가 그런 관상용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2가지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물은 저희가 다년생으로 브라질 아부틸론이라든가 시계꽃이라든가 패션프루트 그런 것은 이제 심어놔서 매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875쪽에 보면 서동마 재배확대 및 품질향상 지원하고 그 아래쪽에 서동마 심토반전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서동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그 사업들을 지속해왔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속해오다가 거의 서동마 관련해서 예산들이 없었고, 안 했었는데 지금 서동마 재배농가가 몇 개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4㏊에 한 16농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4㏊에 16농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생산량은 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생산량은 지금 300평당 한 600㎏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서동마가 지금 생산을 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고 있고 수익 창출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저희들이 서동마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는 하지 않고 생산된 것이 지역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서동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농촌지원과에 또 따로 예산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단 서동마가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서동마 쪽을 또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이제 면적을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요. 이것이 과연 지역특화품목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심토반전을 통해서 상품성도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켜서 한번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 보겠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76쪽이고요,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우리 축산과 사업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지금 축산과 예산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과는 모든 축사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돈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가 가장 약해서 폐사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창 돈사를 활용한 온·습도, 온도·환기·자동조절 시스템을 이용해서 폐사율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축산과에서 돈사가 제외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는 그중에서 무창 돈사를 선별을 해가지고 폐사율을 낮출 수 있는, 이제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ICT 제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농촌지원과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식품 분야나 농산물 분야 쪽에서 가공 산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스타트업.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쪽 농산물 분야나 농식품 분야 쪽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이쪽 농식품 관련이나 농산물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있는 친구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관성적으로 하는 사업들 말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창업농이 아닌 일반 청년창업농 그리고 일반 청년 육성, 그게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용화재단에 청년창업 벤처스쿨, 올 본예산에 내년 설계비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거기가 이제 2022년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확신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국비 예산이 내년도 실시설계비가 돼서 거기에 벤처창업, 청년창업농 한 200개 정도가 입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거기하고 연계되면 분명한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정부 사업기조하고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8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량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톤 정도를 더 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팔백…….

○한동연 위원 868쪽.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868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지금 100톤을 더 하려고 하죠? 사업량을?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기대효과에 보니까 축사주변 환경개선 및 작물 생육 촉진인데 축산분뇨 악취저감 50% 이게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아까 장경호 위원님도 다른 거, 이제 축산하고 관계되는 것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축산과에 악취저감제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우리도 지금 약 3억 7,000만 원 정도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중복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예. 어…….

○한동연 위원 어차피 아까 돈사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 ‘축산’ 하면 돈사가 제일 악취가 심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어디로 지금 이것이 지원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총 올해 700톤을 생산하는데요, 원예농가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거의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주로 EM균을 320톤 생산하고 있는데 원예농가 426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합성균은 축산농가에만 나가는 거고, 고초균은 원예와 축산농가 2개 분야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EM이 450톤이거든요, 이제 내년에 하겠다는 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어디에다가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농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닙니다. EM은 전량 원예농가한테만 나가는…….

○한동연 위원 아,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하우스 재배하는 하우스농가에 연작장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했을 때 뿌리 활력이라든가 그런 생육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량 원예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나가는 건 어떤 균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광합성균입니다.

○한동연 위원 광합성균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리고 고초균의 한 20톤 정도가 축산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이제 축산농가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좀 축산과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뭔가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악취저감제라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그렇진 않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축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아침에 축산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저감제이긴 한데 여기는 돈사에 몇 군데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어디어디에 나가는가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돈사 한 281농가 정도에 나가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먹이용입니다. 저희는 축사 바닥에 뿌리는 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근데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도 먹이용도 있고 뿌리는 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는 같이 하고, 여기도 중복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매년 그 부분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주로 먹이용을 많이 하고 뿌리는 용은 조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지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협의해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875쪽에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이제 고구마에 이거 지원했을 때하고 심토반전 지원 안 했을 때 하고 품질이나 양 이런 거에서 차이가 얼마나 느껴지나요, 농민들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가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심토반전을 했던 농가들 담당 계장과 전수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니까 이제 땅이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한 10ha당 400㎏밖에 안 나오는 그런 밭이었는데요, 점질토가 많이 섞여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토반전 이후에는 1,200㎏정도, 올해 기상이 안 좋았음에도…….

○한동연 위원 아, 1,200㎏ 정도?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 거네요? 양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땅의 얘기이고요, 연작장해로 인해서 계속 수확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900㎏정도 되는 것이 한 1,400㎏정도 그렇게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서동마도 심토반전 시범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땅인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재배단지가 대규모예요.

○한동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클레인이 텐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시에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금마 지역 서동마는 대개 이제 산 밑이라든가 그런 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한동연 위원 그런 차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장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한동연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전에 우리 사업했던 민간보조사업은 5:5였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부 7:3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7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랬는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였고요. 새롭게 시범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운영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사업만 70%로 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전부 7:3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왜 그러냐면 새롭게…….

○한동연 위원 예전 것은 전부 5:5고,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제 3개 부분만, 저희가 서동마 심토반전 시범사업과 화훼 소비변화 대응 신화종 재배 시범과 생강 생산성 향상 실증재배 시범만 70%로 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우리가 좀 7:3은 조금 지양을 하는, 왜냐하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한번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거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50%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한동연 위원님이 심토반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심토반전을 질문했는데 지금 땅이 오염돼가지고 뒤집는 거 아니에요, 연작장해가 있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어디 특정업체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고구마 심토반전 말씀하시는?

○소병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고구마 심토반전은 탑마루 공선 출하하고 있는 농가에 해당되고요. 저희들이 삼기농협과 원예농협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공선 출하하는 농가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삼기농협하고 그쪽으로만, 그럼 특정업체만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탑마루 유통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는데요, 일반 법인들은 개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농가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삼기농협과 원예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농가에서도 고구마를 많이 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일반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러니까 일반 농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익산의 공동브랜드인 탑마루로 해서 공선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심토반전을 이제 탑마루나 원협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일반 농가에도 널리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서동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한번 서동마가 한참 유행했었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자동적으로 없어졌던 서동마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역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서동마 향토사업을 행정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동마를 많이 재배하도록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질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조해서 자연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면적은 확대하지 않고 품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원래 서동마는요, 마사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마사토에서 뿌리도 잘 내리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근데 그 금마 지역은 마사토가 아니고 거의가 질땅에 포함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근데 땅을 그렇게 하려면 객토를 해야 돼요, 객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객토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는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심토반전을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넣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토반전은 겉흙을 한 60㎝정도 걷어내요. 걷어내고 포클레인을 활용해가지고 4m 깊이로 땅을 파면 마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병직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토질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밑에까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밑에까지 해보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고구마 심토반전을 할 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면 4m 이상 파면 거의 마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토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마사토를 가지고, 위 껍데기를 걷어내서 그놈을 갖다가 뒤집어서 새 땅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건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제 금마 땅은 질땅이라고요, 거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황토나 질땅에서는 마가 잘 재배되지 않아요, 꾸불텅꾸불텅해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근데 뒤집는다고 해서 마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층을 봐야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근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연구 좀 하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저희들이 그 땅의 특성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탑마루나 원협 이쪽으로만 지원하지 말고 일반 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탑마루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탑마루법인에 지원하는 것은 금방 고구마 심토반전 사업에…….

○김충영 위원 그 정도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호박을 지원해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기능성 호박…….

○김충영 위원 예, 기능성 호박 재배단지 지원하는 것.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시범사업.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김충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로 했어요? 어디? 품종이 뭐였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작년에는 기능성 멜론을 해 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멜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효과는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칸탈로프 멜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멜론보다 좀 작고 속이 주황색으로 돼 있어서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비타민A가 많은 그런 거였는데요.

○김충영 위원 이제 그 시범사업을 지원 받은 곳은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곳만 재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멜론을 한 곳만 재배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한 곳만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게 되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호박도 마찬가지일 거고, 호박도.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소외되는 분들의 불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벼 생산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품종 시범사업, 그다음에 또 교체해 가는 것, 품종을 대체해 가는 것, 그다음 쌀 브랜드를 좀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국비나 도비 5:5로 해서 1억 원, 1억 원 해서 보통 2억 원, 보통 1억 원,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내 거기서 거기예요. 왜 그러냐면 밥쌀용 최고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나 또 그냥 우리가 외래품종을 바꿔서 최고품질 벼를 생산하는데 공급하는 거나 대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예산상으로는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 나눈 이유가 그쪽 내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

○김충영 위원 나눈 내용들이 국비 내시나 도비 내시가 원래 이렇게 내려와서, 따로따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876쪽에 있는 외래품종 대체는 진흥청 국비사업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다음에 877쪽에 밥쌀용…….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뭐 그렇게 알면 되겠고, 일단 내시가 이미 중앙정부나 도에서 다르게 내려온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건의를 해서 묶을 건 묶어야지. 다른 품종들은 대개 보면 모종을 지원하는 게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딸기 쪽은 또 있어요, 여기에. 딸기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육묘시설이 되겠습니다. 묘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토경에다가 육묘를 하게 되면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설베드로 해가지고 양액으로 육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그전에도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산유통과에서도 보면 딸기 마케팅 지원에도 조금 예산이 상쇄해서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딸기 쪽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열대 식물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요즘 추세에 비하면 예산을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조금 얼마 세워놨어요, 3,000만 원인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6,000만 원.

○김충영 위원 요즘 아열대 식물에 다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과일들을 재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전체 예산에서 보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일선에서는 더 많은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의 구조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대목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 벼농사는 과거에도 많이 지었고 지금도 다 알아서들 대응하고 지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일선에서는 막 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뒤따라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쉽고.
생강 시범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히 이 생강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생강이 뿌리 썩음병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피포트를 활용을 해서 미리 싹을 틔워서 지피포트 채 심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싹틔움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심어서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싹을 틔워서 심으면 기존에 싹틔우기 전에 심는 것보다는 한 30일 정도 싹틔우는 위에 발현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데 그래도 생강하면 완주 봉동 이런 데가 과거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나라의 상당한 생산량을 거기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미 재배에 대한 기술, 그런 것들도 이미 엄청 월등히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더 발전해가는 건 저도 맞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우리는 사실 익산에 생강하면 그냥 소수, 그게 많은 농가가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전체 양으로 보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양 대비.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오히려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주고 더 많은 곳,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곳. 완주 쪽은 엄청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두 발 뛰고 있으면 거기는 이미 한 다섯 발 앞에 있다. 인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모든 기술, 시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더 앞서있는 곳을 놔두고 우리만 또 시범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산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김충영 위원 다른 분들이 한 건 좀 빼고요, 스쿨팜 지원.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미래농정국에도 있어요. 이게 학교들 지원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 여기도 지금 관내 12개 초등학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그전에도 했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201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보면 노지텃밭 등 체험공간 조성,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거 계속 바꿔서 합니까? 학교를?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3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학교로.

○김충영 위원 아, 3년씩은? 한번 정하면 3년 하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매년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효과는 있어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을 하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가치 이런 것들을 도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그게 가능한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본 경우도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덩굴식물 조성 3곳, 아까 설명 들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걸 꼭 터널형태로 하지 마시고, 아까 거기 쉼터 조성 이런 거 한다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동의합니까? 폭이 한 3m 정도여서 이게 지나가는 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거기 앉아서 쉬고 할 여력이 없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것보다는 쉬고 그러려면 오히려 통로에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붙여서 좀 하면, 거기에 의자도 놔주고 거기에서 쉬고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터널로 해놓으니까 오히려 그 시설에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 어떤 그 분위기에 달랑 그것, 이거 길어야 한 10m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폭, 길이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디 조경이 돼 있는 곳 한쪽에 붙여가지고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미생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미생물 사업을 여기서도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축산과도 하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물론 축산과는 주로 축산 쪽일 거고, 여기는 원예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 미생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50%의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주장하는 거 대비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미생물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생산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환경·온도 변화에 따라서 막 변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막상 농가에 갖다 줘서 쓸 때쯤 되면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원래 생산했을 당시에 그것을 주면 나름대로 연구한 그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관리가 어려운가를 아셔야 돼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 전문가를 친구로 둬서 잘 압니다. 그런데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생산하는 거 중요하죠, 먼저 생산을 해야 되니까.그런데 농가에게까지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농가가 또 이렇게 배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충영 위원 다른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농가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다음에 놨다가 사용할 때. 이게 그 연구 결과에 맞춰줘야, 변화가 없어야지 변화가 있으면 아무, 도루묵입니다, 그냥.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꼭 관리를 더 잘해 달라.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래서 올해 지금 미생물 담당자가 3개월 동안 농가를 돌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리를, 이게 이제 시일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 방법이라든가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였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우리 익산시 예산을 일일이 꼼꼼하게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농진청의 시범사업이든지, 또 자체 발굴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지원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진흥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범…….

○조남석 위원 모든 일들을 기술보급과는 진흥청에 자문만 다 받는구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농가 현장 출장 중에 농가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기술보급과를 사업부서라고 안 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익산시 농토, 수질, 그다음에 대기, 온도, 토양 이런 걸 따져서 지역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에 어느 정도 기술을 보급했으면 물러서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농촌에 기술력,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에 지금 진행을,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부서에 넘겨놓고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은 그 전담반이에요, 그냥. 1년 내동 그것만 해요. 그게 기술보급과입니까? 사업부서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화축제도 한 박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시장님께서 보석센터, 서동공원 주변 그쪽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었다가 주변에 기반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잠시 중앙체육공원으로 다시 옮겼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지금 쉴 수 있는 그 박자에 맞춰서 좀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냥 뚝딱 12억 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저로서는 왜 기술보급과가 이 사업으로 계속 가는가. 아무리 농업기술센터가 국화를 좀 키운다고 해서 그거 하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 기술을 우리 익산시 농업에 맞는 정서에 맞는 부분들에 기술을 보급해야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해외도 나가고. 여기 국화 분재하시는 분들도 해외연수 예산이 돼 있네요. 이런 것 보면 기술보급과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계속 관내 농협, 농협, 농협. 이것 어떻게 보면 토양개량, 지금 사실 고구마로 돈 많이 벌었어요, 농가들도 다. 더 어려운 농가들도 있어요, 다른 품목도.   고구마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 농협도. 그리고 이 부분들 사업들이 기술보급이 아니잖아요. 한번 정해줬으면 다른 걸로 해줘야지, 계속 줍니까? 연차사업으로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장기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협을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줬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누구를 어떻게 줬으며 뭐 어떤 변화가 있고. 땅 뒤집어주는 거예요, 자체 자기들이 하면 돼요. 이것을 몇 개소를 주고 무엇을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서동마. 농협을 준다는데 수확기 등 서동마 재배 영농자재 지원. 이런 것 지금 기술보급과가 할 일입니까? 농협하고 어떻게 뭔가 일맥상통해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좀 무언가 우리 기술보급과는 새로운 사업들, 우리 익산시 농촌·농업에 정말 무언가 이렇게 좀, 익산시 주력상품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더 지원을 해 주든. 특색이 없어요. 내세울만한 게.
타 지자체의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남석 위원 조금 더 이렇게 농업에 기술적인, 농업 정책에 기술적인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답답합니다. 농촌 의원으로서 사실 예산도 많이 돼서 정말, 우리 시내에 가보면 옛날에는 한 70~80%의 농촌 분들이 다 시내에 와서 이렇게 우리 상업을 살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좀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내년에는 현장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871쪽.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871쪽이요?

○조규대 위원 지금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억 원 세워져 있는 거.
871쪽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이건 미래농업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방제 쪽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식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것은 벼 이앙 전에 육묘상자에다가 뿌리는 그런 약제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한 60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앙 후에 병해충 관리가 필요치 않은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모내기 직전에?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 육모상자에다가 하는 그걸 지원하는 거구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874쪽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 재료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재료비로 해서 측정 재료비가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측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퇴비를 가지고 오면 그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가축분뇨분석 장비구입. 이건 또 뭐야?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흑연블록이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퇴비 속에 구리나 아연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들어온 분뇨를 황산이나 그걸로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우는 그런 전처리 시설이…….

○조규대 위원 부숙도 측정은 기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기계로 합니다.

○조규대 위원 기계는 다 구입이 돼 있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장비는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하였고요. 이제 내년도에 흑연블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874쪽에 흑연블록.

○조규대 위원 예? 흑연블록?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이걸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제 측정은 이게 이원화가 돼야 측정이 되거든요. 그냥 가져온 퇴비 자체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측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리를 하는 그런 전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런 측정기는 예를 들어서 우주원 같은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 측정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을 가진 농가가 저희한테 퇴비를 가지고 와요.

○조규대 위원 가지고 온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부숙이, 요즘에는 가축분뇨가 논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숙이 안 된 퇴비를 뿌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기계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지 않아요? 기계라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게 바로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오면 흙을 태워요. 태워가지고 황산이라든가 그런 시약을 넣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보니까 솔비타라는 측정 기계가 있구먼요. 솔비타, 콤백 그리고 또 이제 무 종자를 이용한 발아측정법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 부숙도를 측정한다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이동을 하기는 어렵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부숙도 같은 건 보니까, 솔비타 같은 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기계야. 근데 그 퇴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요즘 환경법에서 3월 25일부터는 이제 부숙도 측정을 거처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걸 확인을 제대로 하기가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게 저희가 이 퇴액비 부숙도…….

○조규대 위원 현장에 가서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 퇴비에 대해서 부숙도가 적합하면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근데 이제 양이 한 2,400점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거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가지고 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거기도 농업기술센터로 가지고 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는 일개 농가도 아니고 그 많은 양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조금을 가지고 와서,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 그…….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살포를 하면 냄새나고, 발효가 아직 안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포하니까 그런…….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냄새는 부숙이 됐다고 해도 조금 납니다. 아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농가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주원 같은 데 그렇게 축산농가 축분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데는 당연히 거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말이죠, 이 자료 67쪽에 보면 기대효과로 해가지고 그 하단에 축산분뇨 악취저감 하는데 50% 이렇게 적혀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이것 지금 미생물 어디에다 줘서 이렇게, 주는 농가가 몇 농가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가 281농가에.

○조규대 위원 이백…….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281농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281농가에 전부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생물 지원해준 농가 리스트 좀 자료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우주원 같은 데는 안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나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우주원하고 상지원은 조금 더, 일반 농가에 1달에 60ℓ씩 나가는데요, 우주원하고 상지원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런 걸 리스트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저도 한 2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벼가 있잖아요. 외래품종을 대체해서 다른 걸로 우리나라 고품질 벼로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충청권은 외래품종을 한 5%만 남기고 전부 다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익산시는 외래품종이 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요, 예전에는 고시히카리라든가 그런 걸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은 소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익산도 점차적으로 다 외래품종은 바꾸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또 생강 보면, 우리가 채소나 과일 옛날에는 직접 심어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필요한 만큼 가서 사면 다 포트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손쉽게 심을 수 있게 지금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증재배해서 생강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른 과일이나 채소마냥 그렇게 나오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은 우리나라 다 비닐하우스이고, 이 시설이 지금 갖춰진 데는 없어요? 현재?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아니, 다겹보온커튼을 난방 때문에 다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위원장 강경숙 아, 다른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보온과 통기가 잘되는 그런 고어텍스 재질의 보온커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다겹커튼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시범을 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시민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한 시민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 하에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원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 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169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24억 5,100만 원에 비해 14.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509억 9,0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65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9억 9,0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461억 7,2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30억 3,2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8억 5,600만 원, 영업외 수익 3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79억 5,8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57억 3,000만 원, 유보자금 22억 1,6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37억 5,3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132억 1,700만 원, 정수비에 24억 2,600만 원, 배·급수비 2억 8,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에 12억 8,600만 원, 일반 관리비에 49억 5,8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5억 2,700만 원,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72억 3,700만 원으로 구축물에 37억 4,900만 원, 기계장치에 1억 5,400만 원, 차량운반구에 2,500만 원, 공기구 비품에 6,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230억 9,900만 원, 예비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9억 9,7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562억 7,900만 원보다 17.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408억 7,2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43억 9,6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1억 2,5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214억 2,500만 원, 유보자금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29억 9,800만 원으로 관거비에 148억 5,800만 원, 처리장비에 152억 4,100만 원, 일반관리비에 27억 4,900만 원, 예비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총 329억 9,900만 원으로 구축물에 304억 3,900만 원, 건설중인 자산에 2억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19억 4,8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억 6,200만 원, 예비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이훈재.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실 거예요? 앉아서 안 하시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상수도 관련해서 스마트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용역부터 해서 관망관리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스마트미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미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용역을 한다, 라고 하면 이쪽 상수도 수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스마트미터 계랑기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복합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수도 이렇게 같이 시스템들도 구축이 되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스마트미터 계랑기하고요, 그 계랑기 검침하는 것이 이제 무선으로 저희 시스템으로 그 프로그램이 다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랑 같이 연동을 해서 가는 미터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한번 보셔서 이게 같이 구축이 가능한 건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안이 돼 있어가지고요. 기본 설계안 그런 부분을…….

○장경호 위원 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시에서 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전에서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는 여기 73쪽이요, 설명서는 24쪽인데.
지금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차피 이제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만약에 스마트 계량기가 도입이 되면 이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직접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일일이 점검을 하러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검침원들이 지금까지는 검침을 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제 스마트미터 계량기로 교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장경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옥내계량기 이설공사도 하고, 앞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도 하고,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보러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옥내계량기를 굳이 검침이 가능한 쪽으로 놔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두 번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요, 스마트미터 사업으로 전체를 지금 다 못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 구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고려를 해서 옥내계량기를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용역 진행을 하면 사업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지금 물건 구입하고 발주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경호 위원 스마트미터기는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스마트미터 사업은요,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옥내계량기 사업도 내년에 하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옥내계량기 사업도 지금 97건, 100여건 정도가 계량을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관리를 해서, 이건 이중으로 작업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으로는 투자 않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급수공사 지리정보시스템 있어요, 73쪽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잠깐만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급수 정보…….

○장경호 위원 급수공사 지리정보시스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급수공사를 하면요, 급수공사 관 매설을 하잖아요? 지하 관 매설을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 매설한 내용을 입찰을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사에서 그것을 지리정보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 매설도 같은 것을, 지하 매설물을.

○장경호 위원 정보 제공은 어디서 하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종합민원과에 지리정보시스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 한번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74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게 스마트 관망으로 가려면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워터코디라든지 워터닥터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용역만 하고 이 계획들은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사업에. 이것 설명 한번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은요, 저희가 워터프린터라든가 정밀여과장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계량기, 스마트미터 사업 등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스마트미터 사업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80억 2,700만 원이 지금 스마트미터 계량 사업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밀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고요. 스마트미터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으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장경호 위원 그 스마트미터의 정확도는 지금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스마트미터…….

○장경호 위원 100% 신뢰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경호 위원 타 지자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타 지자체도 물론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별히 문제점들은 없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라고는,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가 전문 직원이, 전담자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대응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물이 그동안 평소에 계속 쓰던 세대에서 검침기가 안 돌아갔다, 하면 그 집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지역에 있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미터기 관련해서 일정 부분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수구입하고, 지금 정수구입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원수구입은 많이 감됐어요. 여기 증감사유가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감소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이것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원수구입비가 지금 좀 줄어든 사항은요,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는 광역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48% 이 정도 됐었는데 올해 와서는 광역 물량이 51%로 조금 늘고, 원수 금강 호남지사에서 구입하는 물이 49% 정도가 됐습니다. 물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하는 물을 좀 적게 썼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좀 적게 쓰다 보니까 원수구입비가…….

○한동연 위원 코로나 영향이 물 사용에도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사용이 가정용은 좀 늘었는데요, 기타 일반용이라든가 산업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 시내권의 급수불출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가 이쪽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시내권이면 신흥, 팔봉 지역이라든가.

○한동연 위원 팔봉 쪽이 그러면 지금…….

○상수도과장 이영성 부송동 쪽 일부하고요.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4억 7,000만 원이 증이 됐으면 이게 지금 지역이 많이…….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리고 하림에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하림. 그다음에 왕궁 식품클러스터 단지에 있는 공장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저절로 광역상수도로 우리가 가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고, 매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언젠가는 당연히 좋은 물 먹어야 되니까 바꾼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렇게 매년 조금,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그냥 시민한테 동의 받을 것 없이 그냥 바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물론 이제 일정부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들 동의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이쪽 왕궁, 팔봉…….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림하고 클러스터 같은 그런 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넓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확실하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 하수도과로 주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슬러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거의 유사한데요, 유사한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줄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아무래도 생산량이 조금 줄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아, 그 영향이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원수 약품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약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물이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물론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한동연 위원 2,000만 원 이상이 늘었으면 그만큼 지금 약품을 많이 쓰는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떤 약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응집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응집제도 전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한동연 위원 그런데 뭐가 늘었어요? 이천 얼마가 늘었던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약품비는 지금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요.

○한동연 위원 아, 줄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저는 늘어난 것 같아서 더 수질이 안 좋아졌나 싶어서 제가 한번…….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약품비 더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우리 상수도과 예산을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 단장님, 아직도 한 100억 원쯤을 일반회계에서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마이크 켜졌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마이크 꺼짐)지금 상하수도사업단 전체를 하면…….

○김충영 위원 꺼졌어요, 다시 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억 원 정도를 상하수도사업단 전체 상수도과, 하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110억 원이던가요? 전체 한 110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억 원 받았나요? 100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김충영 위원 예, 100억 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의 현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빨리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해달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노력을 해 달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을 펼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펼쳐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아까 얘기는 들었으니까, 스마트미터 계량 사업은 우리시가 하겠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익산시 세대수가 12만 세대 이렇게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아까 자료에는 일단 팔천 몇 전, 그게 이제 계량기 팔천 몇 개쯤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1차로?

○상수도과장 이영성 1차로 지금 8,506전을 올해 추진해야 되는 데요, 그것을 왜 올해 못했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제입찰로 해야 한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6억 3,000만 원 이상이면 국제입찰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입찰은 안 된다, 무슨 국제입찰이냐, 국내에도…….

○김충영 위원 좋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환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3만 8,600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전체적으로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3만 8,000?

○상수도과장 이영성 600전.

○김충영 위원 600전 정도를 해야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반절 정도, 한 55%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환경부가 어쨌든 예산을 내려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짐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시가 많이 개선을 해가야 되는데 이 노후상수관 늘 얘기하듯이 민원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오래돼가지고. 다행히 상수도를 지원하는데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총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총예산은,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요?

○김충영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밑에 스마트 빼놓고요?

○김충영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557억 3,300만 원입니다, 5개년 동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스마트 관망관리는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155억 9,2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년까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는.

○김충영 위원 오케이, 스마트 관망관리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2021년까지.

○김충영 위원 2020년, 2021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노후상수도는 2024년까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김충영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이게 더 많은 액수, 엄청난 액수를 투입해야 되고, 사실은 스마트 관망관리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사실 물 잘 나오고 깨끗한 물 나오고 수압 높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량기를 누가 보고 가든 그것 관심 없어요. 이 관망관리 쪽에 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스마트 관망관리가 되면 검침원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늘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인데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민했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워놓은 것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김충영 위원 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좋은 방법으로 잘 찾아내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일자리를 한쪽에서는 창출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없애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스마트화, IT화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도 참 의원으로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는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또 일자리들은 팍팍 없어져 갑니다, 이게. 자동화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우리 아까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차입금이 없이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가장 크게는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누수율이 많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익산시의 이 노후관이 많이 정비돼서 좀 누수율도 좀 적어져가지고, 그래서 유수율이 높아지는 좀 이런 도시가 돼서 시민들에게, 이 민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또 민원이 늘어난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산은 깎아져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후 관망 이쪽…….

○김충영 위원 민원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또 깎아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런 쪽에 많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이런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는 일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이 사업은 결국 수자원공사가 하는 겁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다가 시비 포함해서 결국은 그냥 수자원공사에 뭐 위탁 주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탁사업으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환경부에서 좀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우리시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입찰을 붙이거나 우리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냐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 저희가 이제 위탁을 체결해가지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하고, 같이 매주 공정보고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부를,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한테 나름대로 강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도록, 내내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사업들을 펼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한 위원님들과 저도 같은 의견이 좀 있어서요. 방금 김충영 위원님이 노후관에 대한 시급성 얘기하셨잖아요? 노후관이 굉장히 많고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대 예산이 투여되니까 좀 더디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할 때 노후관으로, 먹는 물이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코로나 급의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는 게 저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면과제 다른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냥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수구입비랑 정수구입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1일 사용량이 금강·신흥정수장 것은 1일 8만 3,000, 이거 뭐라고 읽나요? 8만 3,000, 톤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톤으로 얘기합니다.

○윤영숙 위원 톤으로 하고, 여기 지금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는 6만 5,000톤으로 코로나인데도 여기는 늘어났잖아요? 결국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 경향은 계속 갈 거고. 이 비율로 보니까 톤으로만 단순히 비교하면 신흥정수장이 56, 여기 광역이 44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곧 있으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이미 광역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현재도 지금 광역이 더…….

○윤영숙 위원 더 많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1일 필요량으로 치면 아직 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이 넘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광역은…….

○윤영숙 위원 금액으로는 더 많은데 여기는 정수비니까 더 비싸잖아요, 단가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금액은 더 많은데 사용량은 6만 5,000:8만 3,000이 맞는 게 아닌가요? 단순 비교하면?

○상수도과장 이영성 거기에는 지금 공업용수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디에요? 신흥?

○상수도과장 이영성 설명자료 지금 보고…….

○윤영숙 위원 신흥정수장에서는 하는 그 원수구입 8만 3,000톤에는 공업용이 포함됐다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공업용수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상수도 쪽에도 공업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광역이 많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한동연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 논란 할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그럼 광역 먹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광역이 지금 한…….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 논란을 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리고 그 앞에 5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배상금이 늘었다고 하시면서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명세에 보면 배상공제비가 3,700만 원 정도 잡으셨고, 누수 및 급수 민원 해서 50만 원씩 60건, 3,000만 원을 명세서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또 별도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소송 건이 걸려있다, 라고 하면 소송 금액은 5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50만 원쯤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 그게 지금 상수도 배상금에서요, 3,720만 9,000원은 연간 영조물 배상하는 공제비고요.

○윤영숙 위원 예, 이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급수 민원 이거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그동안은 이제 배상하고, 저희가 이제 녹물이 나온다든가 고장이나 민원 건이 있어서 나온 것인데요, 그…….

○윤영숙 위원 민원 건이 있어서 우리가 배상해줘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중에 일부, 인화동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를 좀 주세요. 어쨌든 예년과 다르게 조금 더 많아졌다는 거는 좀 큰 건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50만 원*60건은 명세를 잘못해 놓으신 거 맞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73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설명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27페이지를 보시면 별도로 그 설명 해 주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연도별 사업비,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2019년에 시비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2019년도에 이것은요, 저희가 배수지 확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환경부에다가…….

○윤영숙 위원 용역?

○상수도과장 이영성 용역을 해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4억 2,000만 원을 쓴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총사업비가 84억 3,0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용역 비슷한 것을 한 것이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포함한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2020년에는 용역이 진행이 돼서 사업비를 안 세우셨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건 이제 실시설계비하고, 기초.

○윤영숙 위원 안 세우셨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기초 작업만 내년까지 하고요, 본 사업은 2022년도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윤영숙 위원 2022년, 2023년 2년여에 걸쳐서 총 72억 9,600만 원이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확충공사.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보고나 계획보고 할 때는 올해 사업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신 건가요? 이런 사업 자료에는? 이게 총 84억 3,000만 원이 드는 거면 큰…….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사항이라요.

○윤영숙 위원 신규요? 아니,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도에 있었으면 진행사업이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연도를 2021년으로 잡은 건 2019년도부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2019년도에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던 사항이라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 금마배수지 확충공사하고 별도라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래서 용역 내용은 이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2019년도에 한 게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2019년도에 용역해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연도별 사업비에 4억 2,000만 원을 뭐 하러 넣으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이 부분은 좀…….

○윤영숙 위원 이거랑 이거랑 별도로 사업을 가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용역비를 거기다 반영해가지고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4억 2,000만 원 빠지고 나머지 8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보면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는 빼고, 나중에 계획 보고하실 때는 하실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획보고서에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입찰 문제 때문에 반납해서 우리가 다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국제입찰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사전에 이런 거 할 때 조율이 안 됐었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이제 계속 조율을 했었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국내에 있는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우리한테 반납해라,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서 이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입찰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 진행이 잘될 수 있나?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잘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옛날 블록화사업은 지금 그 사업이 종결됐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블록화 해가지고요, 31개…….

○조규대 위원 블록화하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블록화는…….

○조규대 위원 내내 블록화사업도 그거였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블록화는 해놨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이제 세부 사업들이 들어간 부분이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하는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때만 해도, 블록화사업이 종결된 지가 언제예요? 이 사업이. 얼마 안 됐잖아?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체적으로 싹 마무리는 안 됐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안 됐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한 7군데가 제대로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막 시행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멈춰버리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부터요, 인천에 수돗물 적수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국비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내 그럼 블록화사업에 속해있는 사업이라고 봐야겠네?

○상수도과장 이영성 블록화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겸해서 사업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근데 그 예산 안 올라오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이 사업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여기에다 그런 걸 좀 기재를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설명할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지금 예산서 73쪽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이건 우리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근데 그전에 보면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하는 원격검침기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것을 이제 스마트미터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전에도 있었어.

○상수도과장 이영성 일부만, 지금 여기 중앙동 그쪽 시장골목에 76개인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걸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상수도과장 이영성 근데 그것은 이제 일부분이고요.

○조규대 위원 왜 이설까지 해 주는 공사를 우리가 해 주는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은 이제 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집 가보면 창고 저 안에 있어가지고 검침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검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잖아?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일부만 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앙동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전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시장 골목 그런 데 일부는 좀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작년에 예산 이것 얼마였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7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7억 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아직도 많죠, 수요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 항시 하는 얘기지만 고령화돼가지고 말이에요, 가운데가 그게 있어가지고 전동차들 위험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좀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 사실 도시도 인구가 많으니까 중요하지만 특히 시골 같은 데 고령화돼서 전동차들 많이 다닌다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황등 상동마을 상수도 부설지 그건 뭡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시민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내용인데요.

○조규대 위원 참여예산으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참여예산으로.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금마배수지가 이게 언제 준공됐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그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 배수지가 1일 5,0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좀 용량이 적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를 지금 1만 5,000톤으로 늘리려고…….

○조규대 위원 그때 몇 년도에 이거 했었죠? 대략?

○상수도과장 이영성 201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2010년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2010년도인데 그렇게 수요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 3배를 늘리는 거네, 용량을?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요, 지금 한번 이번에 하는 겁니다, 확장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용량이 3배인 것 같아요, 맞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3배 지금 확충,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3배예요, 용량을 보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막.

○상수도과장 이영성 왜 그러냐면…….

○조규대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3산단하고 4산단 이런 쪽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서 여유 있게 해놔야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 지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이나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사업을 보면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폭 잡고 지금 예산을 다 감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요,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권을 주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위원장 강경숙 아니, 예산이 계속 감을 하고 있길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지금 감되는 것은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하고, 그 부분이 지금 증가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렇게 할 폭 잡고 지금 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추가로 이제 나중에…….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저희가 정말 유리한 위치에서 저희가 협상을 잘해서 좋은 걸 가져 와야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광역상수도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는…….

○위원장 강경숙 그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협상을 해서 잘해야지 그냥 저번에 팔봉 이상이 생겼다고 그쪽으로, 물론 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광역상수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걸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인사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재숙.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년도 할 때 여기 계셨었던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작년에요?

○한동연 위원 전년도 이 시간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년도 이 시간에요?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자 있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명히 전년도에 다른 위원님이 이것 글씨가 너무 작다고, 이것 어떻게 보겠냐고 했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놓은 거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이세요?
(사업명세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이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 세로로 된 거요?

○한동연 위원 예, 한번 보셔보세요. 분명히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이야기를 안 들었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 계셨으면 과장님 이건 실수하신 거예요.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들어줬어야 되는데 올해 이걸 보려고 하니까 아예 보기 싫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잘 이렇게 체크했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우리 익산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관리대행 기간을 보면 2020년 1월에서 2022년 8월까지 2년 8개월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 동의를 8월에 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계약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기간이 작아진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 그 관리업체 선정이 그때 3개월 늦어졌습니다.

○한동연 위원 3개월이 늦어가지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그분한테 그렇게 3년이 아니고 2년 8개월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계약할 때 그거 빼고 했습니다. 3개월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이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대행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이 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전원마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수처리장 50톤 짜리가 있어요.

○한동연 위원 한 채당?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50톤 처리시설.

○한동연 위원 50톤 거기가 생겼다고요? 처리시설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전원마을 조성하고, 지금 거기를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아, 함열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그걸 지금 2017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해가지고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민간대행 그쪽에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한동연 위원 원래 그러니까 거기 민간대행업자들하고 그 계약은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의회에 상정하겠지만, 거기 미래농정국에서 아마…….

○한동연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상정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또 2억 3,000만 원이 올랐나 싶어가지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사업비하고, 우리 국가 재정사업으로 왕궁, 춘포 쪽에 펌프장 준공된 게 있어요.

○한동연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아까 그 개소가 전년도 오십 몇 개소에서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 상황이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펌프장도 9개소 늘어나고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이제 하겠다고, 여기가 35.6km예요, 오수관로가. 2020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7억 원인데, 예산이.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북부1처리분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7억 원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직 하는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진행 중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본 공사는 내년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인데 예산이 상당히 큰,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국비로 오기는 하겠지만.

○하수도과장 이옥섭 416억 원인데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끝나면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게 한 내년…….

○한동연 위원 그렇죠? 내년 그러면 언제부터나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환경부 설계 끝나면 하반기쯤에나 들어갈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환경부 설계가 한 5억 원 정도 투자돼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우리하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이게 전부 설계비도 같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같이 매칭해서 하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2023년도까지 끝내려면, 이게 아주 큰 공사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291억 원 정도가 올해 이제, 내년에 우리가 62억 원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62억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백, 엄청난 돈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나머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이 사업이 끝나면 시내 지역은 지금 북부 쪽 삼성동, 영등2동, 어양동, 부송동 이쪽 전체 5개 동에 대해서는 오·우수 정화조 폐쇄는 다 됩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오·우수 분리가 싹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방금 한동연 위원님이 물어보신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대행업체는 혹시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환경시설 주식회사이고요.

○윤영숙 위원 환경시설 주식회사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광역업체가. 그다음에 지역업체는 대신환경개발.

○윤영숙 위원 그전에 이분들이 이런 관련된 것을 계속하고 있었던 데인 거죠? 거의 하던 분들이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처음 됐습니다, 작년에.

○윤영숙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여기 업체는 처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대신환경개발 이런 데가 다른 것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정해지면 이제 이게 한 3년마다 위탁계약을 맺나 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다음에 또 입찰해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끝나면…….

○윤영숙 위원 바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다시 재입찰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물어보셔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금마시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이건 여기가 굉장히 시급해서 하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2016년도에 익산고등학교 앞에서 박스 2.5*1.2, 그게 이제 옛날에 한 40년 됐는데 양쪽 벽이 석축으로 되고 위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한번 무너졌어요, 한 40m가. 싱크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가 정밀진단을 하니까 다 D급으로 나와 가지고…….

○윤영숙 위원 D급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018년도에 하류부에 80m하고…….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류의 노후하수관로가 여기만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익산시 일원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러니까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용역을, 2016년에.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조사해서 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62페이지에 익산 공공처리하수시설 차집관로 보수. 이건 매년 유지 보수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매년 2억 원, 3억 원 드는데 올해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올해만 더, 나중에 추경 가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요? 올해 4억 원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근데 이게 25.6㎞이거든요,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가.

○윤영숙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1,000㎜~1,500㎜인데 그게 1993년도에 준공돼가지고 많이 부식돼가지고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원으로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억 원…….

○윤영숙 위원 2021년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2억 원 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또 긴급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것 본예산 1억 5,000만 원 세우시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때 세입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세입 부족으로…….

○윤영숙 위원 자, 세입이 없어서, 지금 하신 말씀 저 하고 싶은데 42페이지에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BTO로 하시잖아요? 전북엔비텍하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게 익산공공하수처리장.

○윤영숙 위원 지금 본예산에 11억 8,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세우셨잖아요? 11억 8,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42페이지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42페이지요?

○윤영숙 위원 예, 설명서 44페이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하·폐수…….

○윤영숙 위원 찾으셨어요?
BTO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BTO 운영비.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18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이, 운영비가 다 됩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지금 원래는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 국비 매칭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올해 155억 원이고, 2021년도에 줄어드나요? 줄어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155억 원이에요. 2021년도에 줄어들 이유는 없죠? 예측이 줄어드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윤영숙 위원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왜 118억 원만 세우신 겁니까? 세입이 없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세입…….

○윤영숙 위원 자, 세입이 없어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시비 100%로 세운 예산 30억 원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3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쪼개기 예산으로 일부만 세워놓고 100% 안 세워놓고, 시비 100% 예산 다 세워놓고, 추경 가서 이건 줘야만 되는 돈이니까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왜 예산 운영을 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시비 일반회계 지원이…….

○윤영숙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시비 100% 사업이 30억 원 이상 있냐고, 없냐고. 있으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체로 합치면 되죠.

○윤영숙 위원 30억 원 이상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여기는 왜 안 세워놓고 시비 100%인 예산들은 세우시냐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사업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제 저희…….

○윤영숙 위원 쪼개기 예산 맞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그건 아닌데…….

○윤영숙 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잡으셨잖아요, 세입. 결산추경 때, 3차 추경 때 30억 원 잡아놓으셨는데 100억 원 이상 난다고 해서 70억 원 잡으셨잖아요, 추경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저희가 70억 원 일반회계 전입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잘 잡으셨으면 일반회계 전입 필요했었나요? 안 필요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70억 원 전입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올리셔서 35억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순세계잉여금 금액 가져오시고요, 결산추경 때. 그리고 이렇게 쪼개기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시비 100%짜리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쪼개기 해서 결산추경에, 이건 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 비용이니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령 이건 다 세우고 유지보수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도 기획예산과가 세워줘야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인 건. 지금 다른 과 것 전반적인 행사비 다 세우면서 이런 건 쪼개기 예산으로 세우라고 기획예산과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우리 하수도과에서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작년에도 3억 6,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고 추경에 2억 원 해가지고. 이것 매년 이렇게 세울 겁니까? 여기?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제 시설이 연수가 갈수록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유천생태습지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보통 다 2~3억 원 이러니, 매년. 사실 여기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된다면 거기 이용하는 뭐라고 할까, 가치에 비하면 너무 많은 돈이 이렇게 매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잘 관리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들을 좀 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차집관로도 해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 하수처리 차집관로가 한 이십 몇 ㎞?

○하수도과장 이옥섭 25㎞.

○김충영 위원 한 2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맨홀이 큰데 거의 박스형, 어마어마하게 큰 곳도 있고. 우리시가 대개 그런 곳이 좀 외져있어요. 외진 곳이라고요, 그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는 곳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너무 관리가 안 돼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평소에 잘 안 되다가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거기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해서, 그게 워낙 크니까 평소에는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미터짜리 박스형 맨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또 많이 오면 문제가 터지기도 하니까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들이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의원하면서 겪어본 것이 익산시의 모든 하수도는 만경강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만경강을 향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집관로를 통하든 어쩌든 결국은 또 동산동 쪽으로 보내서 만경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큰 취지에서 보면 만경강이 수위가 높아져서 거의 만수위가 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답이 안 나오냐, 익산시의 남부지역부터 답이 안 나와요. 저기 좀 떨어져있는 북부권은 아직 거기까지 물이 차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남부지역 관리는 좀 특별히 해야 되겠더라, 익산시에서. 그래서 아까 여기 준설 예산도 있고 CCTV 예산도 있고, 그것 다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또 정밀진단도 있고.
그쪽에 우리가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시민안전과나 하천관리계에서 다 나름대로 대응을 합니다, 만경강이 만수위가 될 때. 그때 또 하수도과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그 시내 부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수관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관로들을 평소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설 같은 것이 사실은 잘 돼 있으면 거기에 물을 보관하는 능력도 더 클 거고, 일단 역류하는 현상이 적어도 늦게 발생할 거니까, 아니면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이 메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금세 역류를 해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봐서 장마철 전에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조사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국가사업 7억 9,400만 원이 그거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기존 노후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도심인 마동, 인화동, 중앙동 그쪽이 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특히 준공업지역들 있죠? 남부권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준공업지역에서 더 오면 이제 또 상업지역이고 그러는데, 그 여관들이 많고. 근데 이제 준공업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 블록들이 쭉, 그것이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소 관리가, 장마철 전에 좀 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해가지고 하여튼 장마 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안 해?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안 한다고.

○소병직 위원 예산서 60페이지, 설명자료는 64페이지요.
금마시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거기 지금 120m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지금 426m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익산고등학교 앞에서 면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시장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서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2018년도에 여기 했습니다, 80m.

○소병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다음에 여기 140m는 우리가 도비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올해 끝났어요, 특별교부세.

○소병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여기 이제 90m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박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 120m, 중간 부분, 여기가 안 됐거든요. 이게 적체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많이 노후해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해야 물이 이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이것 맞춰서 개설해야 통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 박스로 이쪽으로 금마 소재지 물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빠져나가거든요.

○소병직 위원 거기에 카메라 CCTV는 안 넣어봤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CCTV로 진단해가지고 사업 추진한 겁니다.

○소병직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천마동에 우수관로 증설을 하죠? 이번에? 천마동, 천마동. 금마 천마동.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어떻게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제 조사하고, 또 우리 국비사업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할 겁니다.

○소병직 위원 적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거기 할 때 민원처리, 그때 담당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을 잘 대처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처리장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우리 조각공원에서 면사무소 뒤까지 지금 도로를 내려고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요.

○소병직 위원 관이라도 하수도과에서 사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그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저쪽에서 펌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펌핑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자연배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건 이제 도시개발과 도로 개설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설명서 67쪽 북부하수처리장 인버터 설치공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 인버터…….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조규대 위원 기계가 노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방식이 잘못돼서 바꾸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인버터 설치요?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건 2019년에 기술진단을 했거든요, 법적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 기술진단에서 인버터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은 이제 그전에 설치한 데가 좀 되니까 그걸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처리 시설은?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 진단사항에서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버터를 설치해야겠다.

○조규대 위원 거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여기 북부가…….

○조규대 위원 북부가 언제 됐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2014년? 2004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2004년.

○조규대 위원 2004년.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5년마다 기술진단이 그동안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이제 처리장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 인버터를 설치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유천생태습지 사업개요를 보면 전부 나무 심고 이런 거예요. 나무도 대개 수목이랄지 초화류 이런 거라고, 큰 나무도 아니고. 이런 건 산림과로 이관시키지 왜 하수도과에서 이걸 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서 원래 공원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원이 아니고 생태습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규대 위원 하수도과에서 이제 민원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저희들이 그래서…….

○조규대 위원 조성을 해줬으면 이런 관리는 산림과나 늘푸른공원과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걸 꼭 하수도과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근데 준공하고 이렇게 협의했는데 늘푸른공원과에서는 생태습지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가 특별회계라 돈이 많으니까 이런다고. 다른 과에서는 이것 예산 이렇게 함부로 못씁니다. 이거 매년 2~3억 원씩 들여가지고. 큰돈이라고, 이거.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제초작업하고 이제 거기에 보수비 이런 거…….

○조규대 위원 아니, 어떤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무   식재하고 예초작업하고 이런 건 큰돈이라고, 이게 지금 2~3억 원씩. 작년도도 3억 5,000만 원. 작년도에 얼마야? 5억 원?

○하수도과장 이옥섭 3억…….

○조규대 위원 얼마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다른 데 봤구나.
작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이구먼.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관로, 맨홀 악취저감 뚜껑 정비공사 하잖아요?
예산서 62쪽에 악취저감 뚜껑.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 악취저감 뚜껑이요? 예.

○장경호 위원 이것 몇 년 전에 악취저감 뚜껑 해가지고, 스프링 달려있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고, 물이 없는 경우에는 닫혀져있는 그거를 또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방식은 비슷합니다.

○장경호 위원 비슷한 방식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그거 했다가 전부 다 다시 교체했잖아요? 일반 뚜껑으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남아있는 뚜껑들이 몇 개 없던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옛날 관이 좀 짧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교체가 안 된 부분에서는 역류하니까 이제 그것 교체했는데, 여름에만. 여름에 이제 비 많이 올 때는 그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잘 안 빠져서 낙엽 같은 게 걸려가지고, 이물질이. 지금 다른 지역 주민들은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악취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 제거하는데. 합류식 하수관거.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에는 효과가 있지만 우수를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저지대는 저희들이 그래서 옛날에 했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저지대가 아닌 하수가 잘 배수되는 지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설치할 때부터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야겠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또다시 설치를 했다가 다시 뜯는 그런 상황이 없으려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도심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하는데 관 규격이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하수관 규격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오·우수 정비사업이요?

○장경호 위원 우수, 우수관.

○하수도과장 이옥섭 우수관은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관경을 가지고 설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관경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거기에 따라서.

○장경호 위원 그럼 몇 밀리미터 짜리가 들어가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기존에 우수박스는 박스도 있고…….

○장경호 위원 우수관.

○하수도과장 이옥섭 우수관은 보통 450 이상이죠.

○장경호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우수관 규격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관에서 담고 있는 물들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우수 쪽으로 물이 내려가서 역류를 할 때 그 우수관이 커지면 일단 잘 빠지고요, 물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담고 있는 물들이 있어서 역류하는데 훨씬 효과가 있겠다, 담아놓을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할 때는 관 규격을 좀 큰 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요. 제가 구도심에 싱크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번에 구도심도 하고 계속해서 2단계까지 하시는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국비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강경숙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장 강경숙 여기 나온 것은 한 200억 원 이상 나왔는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체 사업비는 지금 한…….
지금 실제 공사 착공한 것은 150억 원 정도.

○위원장 강경숙 150억 원 정도? 여기 예산을 보면 한 200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맨홀이 이미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맨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맨홀까지도 다 교체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는 맨홀을 만들지 말고 좀 주택이 안 돼 있는 데에다 맨홀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만드시라는 것,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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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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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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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류숙희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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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