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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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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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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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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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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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벌써 연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시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미례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예, 192페이지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신동해 위원 1,1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신동해 위원 그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제가 직접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홍보계장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별다른 이견 없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별다른 이견사항은 제가.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저는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사무업무보조 관련해서요, 저희 기획위에서 각 상임위에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 조례 개정 할 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신규인력을 증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가 통과를 했고, 6급이었던 같은데, 6급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6급 무보직으로.

○오임선 위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증원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조정을 한 뒤에 이걸 다시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업무가 전혀 달라서 좀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기간제 사무보조를 두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 보조역할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의사국 공무원들, 제가 의사국에서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인력의 필요성 이런 것을 면밀히 따지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 의사국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좌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기획에서.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한 뒤에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의회 화장실 위생보수는 제가 알고 있는 여성화장실 보수 그 건이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몇 쪽이죠?

○오임선 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00만 원 의회 화장실 위생보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화장실에서 각종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오임선 위원 그건 따로 있지 않나요? 보수라고 해서 또 다른 공사 그런 내역인 건가 해서.

○의정계장 김미례 화장실 위생보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거잖아, 화장지랑 이런 거.

○의정계장 김미례 예.

○오임선 위원 그걸 물품이 아닌 위생보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목 자체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여성화장실을 공사를 한다고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 건인가 해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려면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해를 얻고 말씀하셔야 속기사님이 당황 안 하시거든요.
오늘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것 의회 예산인데 새롭게 궁금해서 짜잘짜잘 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수첩 제작 매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매년 해야 될까요? 저 솔직히 말하면 잘 활용 안 하거든요. 이게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안 하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질의 의중은 충분히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렇게, 더군다나 의원들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윤영숙 위원 아니면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건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라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게 된다면 추경에 조정을 해도 되니까요.

○윤영숙 위원 한번 정도는 의장님 때 그럴 때 한번은 제작을 하더라도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은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500만 원 책정하신 것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이 특별위원회랑 뒤에 무슨 청원심사 이런 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사유 건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해 놨다는 거죠?
그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91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그러면 1/2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부담금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이건 60세 미만 의원님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줄거든요. 왜 그러나면 60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60세 미만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아, 60세 미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60세가 넘어서면 부담금을 납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1/2 하는 것? 대략 잡아놓으신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1/2이 아니고 60세 미만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1/2. 1/2은 시가 해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5억 원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사실은 늘었어요.

○윤영숙 위원 생중계 6억 원 빼고는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사실 그 부분도 처음에 설명을 하려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2020년도에 특별한 수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서 시스템 설치하고…….

○윤영숙 위원 그게 6억 원 정도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장비구축 7억 6,700만 원이 특별하게 잡혔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윤영숙 위원 7억 6,000만 원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7억 6,700만 원이나 됐어요.

○윤영숙 위원 7억 6,700만 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윤영숙 위원 한 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카메라 2대씩 4개 위원회에 설치하기 위해서 9,2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윤영숙 위원 제가 이것 이미 말을 했는데 사업명세서 주실 때는 추경 것 같이 해서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 이렇게 작성하면 이 예산서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본예산 대비가 안 돼서 그것이…….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것 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따로 설명자료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걸 추경자료를 넣어주셔야 비교가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9페이지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질의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보조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할 의견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조인력이 느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충원되고 어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 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좀 더 같이 먼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건 좀 놓치신 것 같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리고 여기 처음으로 속기사 인부임이 기본급 12개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수연 해서 세워졌어요. 우리 의사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속기사 인력을 3명으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1명씩만 배치하고. 여유인력을 두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노동조건이 너무 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올해 12개월을 세웠지만 또 내년에 내후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의사국에서는 신경 많이 쓰셔서 반드시 12개월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시인력 기간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 연속 상시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리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의원수첩 제작은 매번 우려 섞인 말이 나왔었고 실제로 안 쓴다, 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이 사업은 하실 거잖아요? 예산이 되면.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수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할 건지를 공유를 하셔서 실제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양질의 수첩을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 요구할 때 명시이월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고서에 적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어쨌든 특성이 있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운영위 예산중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된 내역을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질의 더 없으세요?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한데요, 좀 정회를 선포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요. 잠깐 그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관섭 예.

○위원장 김수연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 및 직원들 퇴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검토보고는 다음 회의에…….

○위원장 김수연 아, 죄송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는 12월 7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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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수연

신동해

오임선

윤영숙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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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임     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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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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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