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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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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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6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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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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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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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관섭 전문위원 임관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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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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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부위원장 한상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미례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 삭감하는 예산이라서 예산에 대한 다른 이야기보다는 내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저희가 딱 1,800만 원 하나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에서도 이것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뭔가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이월하지 말고 잉여금 발생시키지 말고 제대로 사업 수행하시라고 하는 일을 하는 시의회가 정작 자신들이 세워놓은 예산은 딱 1,800만 원 집행하고 다 불용처리 됐다, 라고 비판하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연구모임을 만들고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저희들의 의무이도 하고 저희들 역할인데 의원들 스스로가 이걸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 스스로 반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첫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에 대한 사무국의 어떠한 공지나 노력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뒤늦게라도 뭔가를 막 챙겨가는, 그래서 사무국의 어떤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의원들이 챙겨서 의원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우리 사무국에서 내년에는, 물론 꼭 1억 2,5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모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좀 그런 부분에 독려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책개발 이쪽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보직 6급 3명을 내년도에 충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또 배치를 하고요, 저희가 이쪽 의정계라든지 의사계라든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책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정확한 업무분담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원래 의회에 1명 직원을 증원하기로 돼 있는 걸 2명을 증원하기로 기획행정위에서도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일이 홍보 쪽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신규 일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는 곳이 실제 홍보파트이고 홍보 쪽에서 그런 일들을 잘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개발 업무라든가 홍보라든가 뭔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셔서, 하여튼 그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본예산 때도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일부 감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상당히 갈수록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홍보파트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일도 잘 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을 좀 감액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집행부의 홍보 예산을 매년 몇 억씩 삭감을 해 왔거든요, 항상. 그리고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든 허리를 졸라매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많은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었고 그래서 조금은 줄여서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우리는 막 정작 늘리고 있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건 그렇게 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어떤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일을 못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7대 때도 운영위를 잠깐 하면서 보고를 할 때 의회가 좀 능동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 분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좀 이게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성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일을 그냥 그대로 루틴으로 하는 건 기본인 것이고, 능동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의장단이나 이런 데다 건의를 어떻게 할까요, 해서 나중에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겠지만, 어렵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년에 업무계획보고 하실 때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의회가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의회도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정책개발이 사실은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저는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는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그냥 보좌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정책을 함께 개발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진취적인 어떤 방향들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좀 더 다른 2021년의 예산편성에 따른 내용들을 기대를 하고요.
홍보계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 아까 임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집행부를 함께 같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고 코로나 정국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한 각고의 고민의 결과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관섭 전문위원 임관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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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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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한상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부위원장 한상욱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한상욱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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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수연	신동해	오임선	윤영숙	임형택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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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임     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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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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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