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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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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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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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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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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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3,600억 1,4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451억 4,300만 원보다 14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은 세외수입은 2억 800만 원 감액된 28억 7,200만 원, 보조금은 15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7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15억 5,4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708억 3,200만 원보다 20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1억 2,900만 원 감액된 811억 8,900만 원, 경로장애인과 19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782억 2,000만 원, 아동복지과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6,2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3억 5,300만 원 증액된 204억 9,300만 원, 종합민원과 3억 1,800만 원 증액된 20억 7,100만 원, 국민생활관 26억 4,500만 원 증액된 53억 200만 원, 시립도서관 12억 100만 원 감액된 106억 9,700만 원, 함열출장소 4,000만 원 증액된 1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개 사업에 4,7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 원, 여성문화축제 프리마켓 2,000만 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1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72억 9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30억 1,700만 원이며, 2021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계획 수입은 7,300만 원, 지출은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은 국비확보로 인해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시비 2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변경으로 인해 시비 1,000만 원 삭감으로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913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서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28쪽에 아까 우리가 세입이, 경로장애인과 세입이 많이 한 1억 7,400만 원 정도가 줄잖아요. 6억 5,0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으로 줄은 게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세외수입이 이렇게 주는지.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 주영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윤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윤년이 아니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그런 윤년,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산소작업을 해가지고 화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대충 이 정도, 4억 7,800만 원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특수하게 윤년이 있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시죠.
438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분이 계세요, 2명. 이분들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

○임형택 위원 438쪽에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는 남부권 노인복지관하고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에 2명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급여가 성과상여금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 그것을 계상해서 좀 늘려서 세운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몇 급, ‘가나다라마’ 무슨 급인가요? 다른 데는 다 표기가 됐는데 이분들은 표기가 안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분들은 마급입니다.

○임형택 위원 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마.

○임형택 위원 예, 가나다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마.

○임형택 위원 아, 가나다라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예, 마급?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업무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권 노인복지관하고 황등 노인복지관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 명씩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분씩인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업무들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필요하신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노인복지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강사 섭외하고 그런 업무들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하면 정규직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인원을 좀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는 어떤 상당한 전문성이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대개 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사회복지사분들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역할을,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전문적인 업무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사무 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업무가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줘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정규인원으로 안 잡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한 사항입니다. 부족하면 더 추가로.

○임형택 위원 그거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다보니까 각 과에 시간선택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정원조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그냥 기관 늘어날 때마다 계속 다 시간선택제로 쓰고 있어서 그게 급여상으로, 예산상으로도 저는 비효율이고 실제 그 업무의 연속성에서 볼 때도 되게 비효율이라고 보여져서, 이분들이 2년 계약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계속 바꾸시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의.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게 적합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원 늘리기 인건비다, 라고 하는 여러 비판도 있고. 그래서 직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계신 정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시간선택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물론 필요해서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계속 개관 최초부터 계속 계셨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개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거기 정규직이 남부권에는 7명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남부권 복지관에 만약에 정원대로 하면 7명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 2명만 가 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정규직이 2명이 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말씀처럼 아마 필요한 업무여서 하시겠지만 실제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하고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거나 해서 선발이 되신 건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488쪽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임형택 위원 가운데 나라관 해설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8명을 사용하시잖아요, 기간제근로자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예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뉴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시간 외에 지금 뉴딜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고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이거든요. 그걸 연계시켜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한 2달에서 3달 정도 나머지 부분만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일정정도 어떤 급여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정도는 되나요? 뭐 최저 인건비 이런 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이 결혼이민자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은 전일제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분도 있지만 자녀가 어려서 파트타임으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이분들 상황에는 더 맞다고 하시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글로벌문화관 개관하시면서 시간선택제 라급 채용하시고 또 마급 한 분 채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이 4,461만 6,000원, 마급은 3,456만 원, 이 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뭐 글로벌문화관이라고 하면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채용을 올해 해서 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직원으로서 저희가 공모할 때에 그 자격에 준하는 공모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나라관, 8개 나라관에 대한 나라를 설명을 할 수 있는 해설사에 관한 그런 기준에 있는 자격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채용이 됐고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지금 일을, 글로벌문화관 개관을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개관을 올 10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수나 이런 여러 가지 공사일정이 늦어지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됐을 경우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운영프로그램 같은 걸 짜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을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4월에서 5월로 잡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을 미리 뽑아버리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거기가 건물이 한 41년 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누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기간이 좀 장기간 흘렀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물론 미리 개관을 위해서 미리 몇 개월 전에 대개 뽑아서 그 준비도 하시고 하는 건 아는데, 9월 예정이었던 게 4월로 개관하는데 인력은 미리 뽑으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때 당시 10월로 목표를 해서.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업무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라급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대사관이 17개 정도 있습니다. 대사관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인터넷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들 설명자료 같은 이런 것을 편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다 넣을 거랄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거기에 인력을…….
그러니까 보면 이 업무도 이제 앞으로 그냥 정규적으로 계속 필요한 업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계속 운영을 하실, 현재는 계획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처음에는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하면서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이것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러면 이 지금 503쪽에 시간선택제 이 두 분도 현재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여기 이분들은 다문화 관련 학과하고 사회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설사나 이런 자격하고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채용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필요해서 물론 인력을 채용하시는 거긴 한데 시설을 늘릴 때마다 정원조정을 안 하고, 물론 행정지원과의 문제죠. 정원조정을 안 하고 뭔가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없고 계속 시간선택제로만 늘리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물론 행정지원과에서야 기존 정원을 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연봉은 연봉대로 적지 않게 들어가고, 물론 연봉이 더 많고 적고에 대한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2년마다 새로 뽑으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전담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러면 적어도 5년 계약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행정지원과에는 요구를 해보셨나요? 뭔가 전담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뭔가 이 업무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임기제 2명을 채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7급을 1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업무 전담직원으로. 그래서 직원이 총괄적인 업무하고 여기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도 시간선택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거기 센터 직원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센터장이 필요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센터장이 이제 있지 않아도 거의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역할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어찌 보면 과장님이 실제 여기에 최고 어찌보면 책임권한을 갖고 계시는 역할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타 도시들도 직영하는 데들은 센터장을 안 두는 곳들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에 직영하고 있는 데에서 센터장을 안 둔 데는 두 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 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면서 전체를 책임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센터장을 채용해서, 지금 직원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상담팀하고 청소년안전망,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총괄을 하는 게 훨씬 더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 상담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거 계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실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없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2개 도시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자료는 제가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찬가지인데요. 930쪽에요. 여기도 시간선택임기제 사서분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사서업무를.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마동…….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임형택 위원 예.

○복지국장 김병재 원래 시간선택제 5명은 지금 사서이고요. 1명은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시간선택제인데, 그 사서 5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마동도서관 위탁 때에 시에 환수가 되면서 그 5명의 인력인데, 쉽게 얘기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규인력 채용은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활용방안으로 찾자. 왜냐하면 도서관 우리 규모로서 사서가 법정인원 100여 명이 넘습니다. 우선 대체인력으로 해서 5명이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영어전문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어찌 보면 국장님께서 어쨌든 도서관 업무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시가 사서 법정인원을 채우지 않고 있잖아요, 도서관은 늘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도서관도 거의 고정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사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기존에 그냥 항상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새로 늘어나는 시설마다 계속 지금 시간선택제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신규로 늘어나는 다른 곳들도.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시설은 계속 늘리면서 어떤 정규인력을 뽑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간선택제만 늘리는 것은 이건 예산구조로서도 되게 안 좋고 업무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사서는 특히 법정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한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아예 느껴져서 행정지원과 할 때도 제가 많이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각 부서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래서 행정지원과 담당부서에서도 금년부터는 발 벗고 나서서 신규직원이 6명이나 채용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보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차후에 좀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복지국 예산에서 먼저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의 무려 5,000억 규모의 예산을 갖고 있는 우리 복지국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라는 게 이미 국가정책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뭉텅이 예산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냥 3억, 2억 이렇게. 그 얘기는 아마 지금 제가 이 이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자료를 내놔봐라, 뭐 때문에 3억이냐, 하면 그냥 막연할 겁니다. 그냥 막연히 뭐에 1억, 뭐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들이 없이 사실은 많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첫째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우리시가 직영하는 사업들은 2020년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납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체나 기관에 준 예산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소진이 됐어요, 2020년도 예산이. 그래서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행사를 했다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위탁사무도 각 기관에 많이 주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한 예산들을 보니까 거의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가 우리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행사들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상당부분 소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보훈단체 지원, 우리 나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뭐 크지는 않지만 우리 4·4만세운동 기념행사가 기존에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항일운동 기념사업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쨌든 뭐 기념사업 워크숍 개최에서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여기도 늘고 또 항일운동 워크숍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전시관 건립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자료수집 부분이 조금 많다보니까.

○김충영 위원 예, 그게 필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게 필요해서.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들어있어서, 그 성역화사업에서도 300만 원이 있고 그냥 만세운동의 기념행사 자체에서도 또 100%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민을 좀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료수집이나 의견수렴을 하려다보니까 워크숍 비용이나 아니면 행사비용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 주영만입니다.

○김충영 위원 마이크 켜졌습니까? 안 켜졌으면 나와서 하셔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북부권 노인복지관이 지금 우리 함열청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리모델링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리모델링공사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공사 중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직영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 직영이 아니고 저희가 11월에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12월에 위탁자를 선정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11월에.

○김충영 위원 어디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단법인 엔젤나눔재단이라고.

○김충영 위원 엔젤나눔재단?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노인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사업도 지금 비슷해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보통 9억 4,000만 원쯤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가 7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대비 굉장히 너무 크다. 왜냐하면 실제로 익산시 노인복지관에 출입하고 운영하는 인력 그다음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분들 숫자를 보면 북부권하고는 제가 이게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미 규모, 인원 그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면 엄청 많은 액수입니다. 이거 고민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복지관 규모에 따라, 그리고 인원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17명 이상 인원이.

○김충영 위원 몇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17명.

○김충영 위원 17명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정규직 인원이 17명 이상.

○김충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리고 나급 같은 경우는 15명.

○김충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데 규모는, 면적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에서 나급으로 내려서 인원을 책정해서,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해요. 뭐 여기서는 지금 가급, 나급 그러지만 익산시 종합복지관에 다니는 분들 숫자와 아마 게임이 안 된다, 이미.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거기도 실제로는 이 운영비가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돈이야 얼마든지 주면 ‘이거 남아요. 너무 많아요.’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이고. 그러니까 다 부족하다고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고, 여기서도 그래요. 뭐 물품 구입한다고 딱 2억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우리 의회도 막연히 그냥 1억 깎아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가 사실은 초창기라 협의를 해서 물품도 여기에 연식에 맞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협의는 해서 당연히 이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편성을 한 이유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가면 우리가 삭감할 때도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냥 막연히 그냥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계획성 있게 예산서를 편성할 필요가 있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325억을 들여서 우리 익산시 노인들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데 그 전담인력이 69명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사업규모 대비 그 인건비가 이게 17억쯤 나갑니다. 약 18억쯤 나가는데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런 돈을 줄여서 하여튼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뭐 일면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전담인력들을 배치를 하는 과정에 인건비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분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뭐, 그렇기는 해도.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내방송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래야 되나요? 나오세요, 그러면. 사진이 안 찍히는가 봐요, 방송에.
(경로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담인력 배치하는 거, 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사업규모에 비해서 인건비가, 전담인력 운영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을 하는데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하여튼 서동시장 저 위쪽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소속이 어디예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복지관이 얻은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복지관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얻은 건물입니다.

○김충영 위원 복지관에서 임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사실은 2018년도 도비.

○김충영 위원 이 노인복지관은 우리시가 위탁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일을 하는 분들이 다른 또 시설을 임대를 내, 이게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사실은 노인복지관에다가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김충영 위원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설명을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유료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료회원 모집해서 인건비로 쓰려고 했는데 이 지금 회원이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 모집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유료회원제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안 되니까 5,000만 원 우리시가 편성해서 지금 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보려고.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팔봉에 묘지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에는 예초기를 지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장이 올해 증설이 됐고 사실은 이 사업비가 항상 그쪽에서 추석 명절 때에 전지작업을 하면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세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예산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쪽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충영 위원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자연장도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않던 것이, 과거에는 인건비만 좀 지원을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이 인건비가지고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아동의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걸 굳이……. 의회에 넘겨주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업?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아동의 참여권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고민을 할 필요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찾아오는 의회 해가지고 각 초등학생들 불러다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따로 익산시에 아동의회라고 해가지고 한 20명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의회에서 아이들이 찾아와서 의회를 경험하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저희는 아동들의 어떤 정책 반영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듣고자 특별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아동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큰 사업은 아닌데, 464쪽을 보면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뭐 전문가 불러다가 특강하고 토크콘서트, 뭐 힐링공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인원은 한 600명,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냥 관내 영유아 부모.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부모교육은 소수적으로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김충영 위원 아니, 알았으니까. 내용은 알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주로 어디에서 해요? 이거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충영 위원 아, 직접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직접 하면 더 어렵겠는데. 학부모들을 모셔오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모들이 원하시는 유명 아이 키우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상담이라든가 다니시는 분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런 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쪽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학부모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시에서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저희가 직접 시행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거 한 번 해요? 한 번 하는구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 번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직접 그 자리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새일센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증액이 됐는데 뭐 많이는 안 돼 있는데 올해도 조금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업들도 참 다 어렵습니다. 뭐 직원들 채용이나 이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가까운 곳에 보니까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쭉 세운 걸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안 하고 세우고. 그 고민을 해서 뭐 깎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을 해서 거리두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하고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새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김충영 위원 아, 변경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이런 행사나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후 아니면 이렇게 시간대로 나눠서 사업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생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변형을 해서 일자리 찾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목표점이 우리 익산시 여성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단절된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소개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근본취지에 맞아야지. 그냥 아, 코로나19 사태가 왔는데도 무슨 마스크 쓰고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점은 그렇다. 이분들을 단절된 직업들을 연계시켜주고 여기에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들, 이렇게 친정부모 초청하기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지금 100만 원씩 저희가 20명을 해서 예산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변화들은 없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이 그냥 일단은 한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도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단은 변동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글로벌문화관이 이게 어디 마동에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마동이 아니고요. 익산역에 교복거리, 위원님 잘 아시죠?

○김충영 위원 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 골목 안에 그 도로에 있습니다. 교복거리에.

○김충영 위원 거기를 글로벌문화관이라고 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임대해서 지금 매입해가지고 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
위원장님, 저도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수고하시는 우리 김병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가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하단에 효 문화자료보감 책자 제작 5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인성교육용 그림책 제작이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효 문화보감은 우리가 2020년도에 효 문화자산조사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정리해서 보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보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시에서 이 효 문화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작을 해서 기관이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걸 보내가지고 보관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할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인성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효 문화자료를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이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각색해서 사용을 하려고 인성교육 책자를 그림으로 삽화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요즘 경로 효친사상과 어린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각별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지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신규사업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팔봉동에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어양동에 든든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500만 원씩 편성이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연식 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 사업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생활지원사업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김연식 위원 486페이지에 중간 상단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다국어 홍보물 제작을, 제작비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한글로만 표기된 이런 홍보물이 나가다보니까 저희 결혼이민자가 1,94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잘 몰라서 저희가 5개 나라로 번역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시정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내년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삭감해 주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연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실은 이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비가 연초에 세워져야 새로 바뀐 이런 홍보물이 바로 나가는데 추경에 세워지면 벌써 6개월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5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019년도에는 500만 원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403쪽에 우리 행복나눔마켓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계속 그 말씀드렸었는데 행복나눔마켓이 실제로 차상위 계층이나…….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실제 행복나눔마켓이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식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양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연초에 시설 전체 행복나눔마켓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사회복지 재정프로그램에 마켓에서 가져가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프로그램에 공지를 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해 주고 계시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굳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품 제공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인력도 지원하고 장소도 제공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은 그분들 모든 식비부터 모든 게 다 생활인들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시설로 상당히 대량이 많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하는 건 조금……. 물론 양이 풍부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가게도 되고 또 때로는 연결시켜드리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거의 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3개월 남짓 한 것들은 저희가 시설로 가고 있지만 어떤 재정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이게 홈페이지나 권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기금 34쪽에 자활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기금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자활기금에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통과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 사업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매입을 하고.

○임형택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실 계획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이전 보건복지위원회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고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건 좀 이 공유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자활기금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고 자꾸 뭔가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금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서 좀 공유재산 취득 말고도 내년 추경 때도 실제 자활기금이 타 도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들의 사례를 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쉬운 건 좀 빨리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미리 하시고 올해 본예산에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사업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은데, 저는 또 이걸 왜 내년 추경에 세우시는지 저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왕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김에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이왕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임형택 위원 504쪽에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또 시간선택임기제를, 이건 나급이니까 또 연봉도 훨씬 세요. 4,116만 7,000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업무 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년이 지나다보니까 3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거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냐, 이고요. 3단계는 그 실적을 해서 어떻게 연계시켜서 다시 다른 거에 그게 포함이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에 94개 정도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18개 단체에서는 임기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1개 정도에서는 연에 3,000~4,000만 원 정도의 컨설팅비를 세워서 1년간 그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단계 지정에 와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근무하다보면 수시로 이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만 이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지, 저희 공무원이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직원가지고는 이 사업이 지속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장님 결심 방침 받아서 저희도 큰마음 먹고 이번에 나급 채용하려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서 저희가 친화도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꼭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인력운영에 정말 너무 우리시가 계획도 없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 게 우리가 여성친화정책담당관이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정규직으로 있었고 아예 하나의 담당관 부서가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또 없앴어요. 그랬다가 또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해요. 사실 우리 정헌율 시장님 들어와서 여성친화담당관 없애버렸고 여성친화 예산 자체가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갑자기 최근 1~2년 사이에 다시 여성친화 관련사업을 하고 계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에 정성을 다시 기울이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친화사업을 충분히 하고 계셨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나급까지 상당히 급이 높은 어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업무라면 저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아까 전문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여성친화 업무를 꾸준히 해오신 나름의 역량있는 공무원들이 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시에서 전문직으로 하려고 이걸 공모를 몇 번 했었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약관리계나 몇 부서가 전문적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해도 선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이 업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가 된 상태에서 이 요구하는 업무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그런 박사 한 분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 업무를 끌고 가려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다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급이 아니고는 또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우리시에 갈팡질팡, 이렇게 그냥 너무 임시방편으로 어떤 사업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인력이 늘어나고 이건 조금……. 저는 하여튼 그 사업의 긍정성 여부를 떠나서 인력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440쪽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포하고 인증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작년 8월에 인증신청을 했고 지금 서면심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인터뷰까지 끝나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아동친화도시가 사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증 선포식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진 어떤 책임감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전국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몇 개나 현재 인증되어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01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47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이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꼭 이 행사를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런 의미를 또 기리고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시민들이 아동친화도시라고 느낄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데에 정성을 더 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하시면 전국에 150여 개 지자체가 다 아동친도시인 건데 그냥 우리시가 뭐 효 문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가오고 이런 것과는 좀 사실 그렇게 좀 연관성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 이것 좀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인데 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40쪽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과장님 오셔서 그냥 이거 또 항상 세우시던 대로 세워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문제가, 우리가 기금을 세우면 이것은 거의 100% 가깝게 그냥 그 해, 그 해 계속 지출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이것을 그냥 매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기금을 세워놓는 이유는 뭔가 미리 안정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일들을 꾸준히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하시는데 안 세워주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항상 이 정도만 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의 이 정도인데 이게 법에 수익의 12%를 적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윤년이 꼈기 때문에 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번에 한 번에 모아졌던 것을 크게 한번 이쪽 주민지원기금으로 거의 다 100% 소진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많이 모아놨던 걸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2020년도에 윤년이 껴서 조금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그냥 많아진 만큼 또 많이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으로서 어떤 존재가치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매년 그 금액 기금으로 놓고 그 금액 다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물론 주민들은 요구가 있으시겠지만 기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드리고 싶은 건 아까 12% 이상이더라도 우리시가 얼마든지 전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 만날 모아놓고 100% 쓴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 단 1~2억이라도 시가 조금 더 출연을 해달라, 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기금이 마을별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기금을 내려주면 마을별로 배분이 되고 그 마을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바로 쓰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적립해서, 계속 적립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모아놓는 마을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기금으로서 전혀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든 우리시가 12% 말고 1~2억이라도 좀 더 출연을 해서, 기금이면 원래 이자도 생겨야 되는 거고 최소한에 어떤 안정적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기금 같지 않은 기금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신규사업으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동아리들을 시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 등록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우리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가 2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 중에서 공모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걸 왜 등록을 받았어요? 그냥 동아리들, 이게 동아리……. 말이 동아리지 그냥 모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그 파악을 한 동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각 학교라든가 아무튼 사설 일반 시민들 모임으로 해서 5명 이상 독서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요. 등록하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동아리를 등록을 받는 것이 어떤 법률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해보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원래 2000년도 초에 우리 익산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해가지고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주된 내용이 독서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사업으로 독서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서동아리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익산시 조례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등록된 거, 저희가 등록된 것보다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곳이 25개소이고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 우수동아리다, 생각이 되면 이 사업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진작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년 첫 해는 공모로 진행을 하고 효과를 봐서 더 확대를 하든지 조정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내용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영등도서관이 지금 증축을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증축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수평, 수직 증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수평으로 증축하면서 2층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 수평 증축.

○김충영 위원 얼마 정도나 커졌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면적이…….

○김충영 위원 뭐 대충 몇 평인지.

○복지국장 김병재 한 150평 정도.

○김충영 위원 아, 그런 정도가 늘어났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충영 위원 뭐 이런 예산도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딱 3억 해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특정한 곳에 균특을 받아다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조성을 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잘 모를 거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이 액수도 커요.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는 크게 맥시멈으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신규조성이.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리모델링 예산이 그 이상 확대됐는데 이건 생활SOC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확대되다보니까 이게 균특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은 생활SOC로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한 12개소가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균특으로 이렇게 해서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 저한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것은 올 9월에 상부에서.

○김충영 위원 뭐 내시를 했다는 거예요, 가내시를.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사업계획을 줘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우를 못 봤는데 2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꾸 필요한 거.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이 사업도 와서 다른 작은도서관에다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상부에 올려서 확정된 것이 2개소 확정된 겁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아마 이 2개소를 하면 저희가 사립형, 공립형으로 편의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작은도서관이 41개소인데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2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3년차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거의 리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끝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공립 19개 중에 거의 끝난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은 그냥 공립만 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공립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는 공립만 할 수 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왜냐하면 사립은 사유재산이라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김충영 위원 사립은 어렵고 공립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저 잠깐 궁금한 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481쪽에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한다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거 장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여기 보니까 서동축제와 농촌축제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위원장 한동연 지금 못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금마 서동공원 옆에 농촌테마파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여성들이 만들어진 수공예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함께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를 같이 즐김으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창출에도 이어지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축제 때 오는 사람들이 서동축제 보시고 이쪽 끝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축제까지 같이 겸하는 걸로 해서 연계추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장소를 서동축제 공간이면서 맨 끝에 농촌체험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 주차장 넓은 데요.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5,000만 원 중에 지금 홍보비용은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마켓 지원비나 행사진행비나 이런 것은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공연지원비나 기타 부대비용, 음향장비 및 무대시설 이게 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때는 축제를 하는 기간이어서 이것은 뭐 그렇게 필요치 않고 오히려 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이건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공연을……. 그쪽하고는 거의 분리됩니다, 서동축제하고는. 왜냐하면 거의 끝이어서 거기는 지금 옛날에는 서동축제장에 갈 때에 차량으로 주차가 힘들어서 저희가 스쿨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끝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버스 조그마한 소형 이동을 해서 그분들을 실어 나르면서 그쪽에 공연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애견파크가 있어서 주말에 한 2,000명 정도 엄마하고 아이하고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방문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무튼 저는 당연히 이런 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 하고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서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504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원 시간선택제, 아까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사실 우리가 2009년도에 익산시 제1호로 시작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놓고 관심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해서 저는 사실은 너무 이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3단계 재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분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사업은 이어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한동연 사업 이어서 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늘 그 자리였던 것 같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당연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늘 그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핑크라인 그려놓고 뭐하고, 뭐하고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여성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시에 와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 그래서 성평등 및 젠더 개념의 그런 기반 위에서 정말로 그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2년간 하고 또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연장은 5년까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년이 지나 왔잖아요. 저희는 새로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임기제 나급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행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시립도서관 927쪽에 스마트도서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에 스마트도서관이 역에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익산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거기 현재 이용자들은 많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평균치로 통계를 잡았을 때에 일일 10명 정도 이용하고.

○위원장 한동연 10명 정도?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리고 대출권수는 25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 역에서 대출받고 만약에 서울이나 어디를 갈 때에 내가 책을 읽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외지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 회원 등록증이 없어도.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우리 익산시 회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외지인들은 그게 불가능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우리 익산시민만,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함열 북부청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위원장 한동연 여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쪽을 생각하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북부권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그런 시설을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금번 거기에 스마트도서관을 건립해서 북부권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코로나 대책도 되고 북부권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도 되고 해서.

○위원장 한동연 저도 당연히 스마트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염려가 되는 게 함열출장소에 북부청사에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떨까, 라는 약간의 염려는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신이 있으시면……. 자신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북부권에는 어느 곳이든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많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하게 되면 효과는 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 익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책 읽는 도시로서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도시분들보다 책을 더 많이 보죠, 1년에?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많이 활성화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책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고요.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최수경.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5억 1,400만 원보다 274억 2,400만 원 증액된 92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4,6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 감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642억 6,800만 원보다 277억 8,300만 원 증액된 9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2억 6,300만 원보다 32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는 미래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02억 3,100만 원보다 2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79억 5,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 800만 원보다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477억 8,700만 원보다 23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08억 4,4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16억 5,500만 원보다 10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1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8,200만 원보다 2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29억 3,800만 원보다 6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변동 없이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6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598억 4,900만 원보다 6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6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는 미래농업과는 당초 379억 5,7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8,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당초 146억 5,0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800만 원, 농산유통과는 당초 708억 4,4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9,000만 원, 축산과는 당초 322억 3,100만 원보다 4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100만 원, 산림과는 당초 41억 6,7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계획한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미래농정 실현을 위한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 예산서 5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비품 구입 해가지고 150만 원이 섰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서 있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523페이지 위쪽을 보면 농업인회관 회의실 물품 구입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비품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 운영집기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회의실에 비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회의실 비품을 넣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물품을, 회의실 물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 물품 구입인데 그러면 농업인회관 비품, 비품은 또 틀리다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비품이고요. 앞에 사무관리비는 소규모인 비품이고, 뒤에는 회의실 자산취득비로써 필요한 의자나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한 번 보게요? 위쪽을 보니까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 원이 섰는데 왜 2,15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작년에도 더 요구했었는데 삭감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가 출범을 해서 농정사업설명회라든가, 농정지원시책사업 홍보책자 만들기, 그 다음에 농정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 액수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액수만큼 일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지자체 그 예산만 생각해가지고 일 그만큼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확실히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하고 증액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올려야 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관리감독 잘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산유통과. 576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여기가 지금 금마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마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8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로컬푸드와 방금 얘기했던 농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도 같이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로컬푸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만 지금 2억 1,7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구먼.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금마농협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군데? 큰 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584페이지 축산과 한 번 봅시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최종오 위원 584페이지 반려동물문화축제, 이 사업이 원래는 도그쇼 그거였죠?

○축산과장 이재욱 잘 못들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도그쇼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2,000만 원짜리가 7,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까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익산시 도그쇼를 해서 반려견문화축제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수의과대학, 그 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인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이런 사업들이 집적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동물케어클러스터라는 이런 큰 사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동물 도그쇼가 아닌 펫산업 동물용 의약품이라든가, 동물용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문화수준으로 키워볼까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예산 증가를 이렇게 많이 시켰구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200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익산시의회 의장배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현직했던 의장님이 삭감을 시켰어요. 할 필요가 없다, 이 예산 낭비, 우리도 해마다 가봤으니까 예산 낭비다. 이런 것까지 우리 축산과에서 하다 보면 다른 일에, 요즘 같이 AI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 낭비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도 전국적으로 왔어요. 도그쇼할 때 전국적으로도 오고 해외에서 온 분도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그 예산 가지고 다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갑자기 5,125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그 옆에 축산과 585페이지죠?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곤충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건 어느 정도 농가나 단체에서 자생력이 생기면 손을 떼어줘야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맞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지언정 벌써 이 횟수가 오래된 이렇게 된 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있으니까 해마다 무조건 지원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축산과 597페이지 위쪽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사실 해마다 올라오는 곳이나 다름 없는데 도비, 시비 해가지고 3,600만 원이 전년도에 섰는데,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또 4,000만 원 올렸어요? 4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왜 4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도비사업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 도비 1,200만 원 내고 2,800만 원이 우리 시비인데 도비, 도비하면. 100% 도비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100% 도비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라고 하지.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대7로 도비 수반사업 중에 하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비대면 낚시터거든요? 유료낚시가 아니고 무료낚시터 만경강이라든지 이런 저수지예요. 이런 데에 낚시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치워야 한다 이런 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홍보 철저히 해서 낚시인들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체계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삭감한 대로 이대로 가면 일 할 수 있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충분하죠?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낚시인들이 직접 쓰레기 치우는 체계로 앞으로 사업을 바꿔가 볼 생각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지. 예산은 4,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지금 삭감액이 1,4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뭐 하러 4,000만 원 올려요. 예산을 깎일 거 생각하고 올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낚시터를 많이 찾는데 그로 인해서 낚시터가 있는, 저수지가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은 4,000만 원 올려놓고 삭감하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런 대답을 하시면 이 예산서가, 예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축산과 예산은 다 반절 이상 삭감을 시켜야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가라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노력해서 깨끗이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최봉섭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께서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 농촌이 잘 살아야만 익산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총 우리 예산도 지금 1,598억 4,91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 농민들한테 고루 가서 정말 만족을 느끼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예산편성 잘 하셨죠?

○오임선 위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미래농업과장님, 정기운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520쪽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농촌마을에 나이가 드신 분이 많으니까 의료보조기구 이런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지금 9억 6,600만 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복권기금 5대 시비 5사업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안마의자하고 혈압기, 발마사지 기종을 택1해서 경로당하고 공공장소에 보급을 했는데 올해 상임위에서 종목을 좀 확대를 해라 해가지고 종목을 확대해서 정리가 되면 추경에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본예산에는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우리가 이게 내년도 예산은 처음에 예산을 추경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산은 본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월별로 잘 진행해 나가셔야지. 예산이 1/2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이걸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521쪽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다문화가정들의 농촌 정착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일으켜서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정착 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학습 통해 하기 위해서 주로 강사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시아 문화체험이나 건강생활요가, 그 다음에 생활요리교육, 자녀체험학습 등 강사수당으로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다문화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님들 수당이라 이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오셨는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다문화사업을 진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다문화가족 언어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 그 다음에 고향 나들이나 친정부모 초청,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심리정서지원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으로 1,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지적을 했던 사업이에요. 농촌의 어린이들 한마당 잔치를 우리도 아동복지과에 넣어서 이걸 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최봉섭,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하셨고, 또 국장님도 하셨는데 그때 농촌어린이들에 맞게 익산농촌교육연구회에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봉섭 국장님 이 예산은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북부지역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되고,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군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배려, 농촌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현재 가보면 매년 2,000명 이상이 오는데 그 행사는 그 지역의 엄마, 아빠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도우미로 활동을 하면서 이 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맞지만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지역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국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4억 9,89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값싸고 쉬운 제초제를 살포하면 쉬운데 노동력이나 고비용 제초 인건비를 투입을 해야 하고 또한 친환경 농자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면서, 그런데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생산 원가는 관행 농산물에 한 3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또한 친환경 농사를 짓고 나면 관행 농산물에 비해서 70% 내지 80% 밖에 수확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기는 하지만 생산자는 생산량이 적고,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관행농법에 비해서 소득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좀 보전을 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만들기를 선포했는데 그런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우리 익산에 대한 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별도 확보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아예 농사를 짓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약속을 해줘야 친환경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농가들하고 이런 지원폭을 잡아서 농가들에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 이것이구먼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에는 농촌활력과 김태환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543쪽에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지원인데 이렇게 축제지원을 2,000만 원을 잡으신 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전통문화계승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축제로써 올해는 금마저소도제하고 오산 광양마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꼭 필요한, 2,000만 원은 있어야 두 군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사실은 1,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지원은 좋은데 이 문제는, 이런 작은 축제는 마을마다 우리가 선정을 하는 사업이구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도 행사는 좋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는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좀 축해서 그렇게, 인원을 좀 축소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축소해서 하셨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주민들의 아주 유익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으로 10억 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 그래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바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육성사업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스컴이나 모든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농촌에서 재배한 것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되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사실 올해 10억 원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판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32억 원을 판매했고, 연말까지는 한 40억 원까지는 판매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이 일부 쌀 부분이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비율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50%만 예산을 세워줬는데 50% 상반기 때 한 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하고 운영하는 것을 봐서 하반기 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40억 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내년에는 한 100억 원 정도로 올릴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내년도에는 70억 원 정도를 판매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는 사업은 우리가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47쪽에 보면 마을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일부 대고, 공공기관, 지역발전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이 드는 노인들에게 연금지원 식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즉흥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 5월 달부터 준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원대에다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라든지 한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는 1회성, 내년도에 한 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야, 어디 기관에서 지원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이용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동안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국가정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후년도의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농업재단이 있습니다. 농업재단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내년 3월에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을연금지원사업, 우리가 봤을 때 당장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고, 또 아까 안 되는 분야는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하나, 585쪽에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3억 원을 가지고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까지는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별로 사업을 했는데 2022년부터는 그것을 권역별로 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를 농촌전략계획이라든지, 통합적인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익산시 전체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공모계획을 각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용역비거든요. 각 시군별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한 3억 원 정도만 편성하고 추경에 2억 원을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개발추진계획 이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는 곳마다 성공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업에 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조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좀 맞춰서 잘 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익산시 전체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56쪽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있죠? 3,2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잡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시고, 국비를 꼭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원하는 이 사업 하나하나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국장님이 잘 챙겨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국도비를 꼭 챙겨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농업 예산은 많은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시비 자체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소농이라든지, 고령농들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로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가 봐서 꼭 시비만 아니더라도 국도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그렇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세우시면, 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개인한테 주는 소규모 사업은 우리 시비로만도 괜찮은데 농협, 큰 단체 이런 데도 국도비가 없이 시비만 책정된 곳이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몇 군데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꼭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시설보강으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도 무궁화동산을 그쪽에 조성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예산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익산에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린이공원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동물원도 없고. 여기에 동물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잘 맞춰야 하는데 왜 이것도 예산이, 내가 보기에 예산이 좀 적게 잡아지고, 또 이게 지향하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은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체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농경체험관 같은데 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전통 초가와 유사하게 황토 초가도 외관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 리모델링을 약간해서 체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맷돌 돌리기라든지, 지게 지기라든지, 곡식 탈곡 등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부족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같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잘 맞추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익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박종수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567쪽에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신규로 3,500만 원 들어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이건 익산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다가 줘서 판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잡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생산에서 판매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위촉이 됐어요. 내년에는 비대면 홍보방식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라든가 또는 주요도시 또는 KTX역사 이런 데에 대형광고도 하고 이런 홍보성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공도 올해부터는 조공대표도 유통전문가로 바꿔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공이 굉장히 많은, 올해도 많은 액수를, 40억 원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한 75억 원 정도로 올리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도에서도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를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잘 찾아서 하시고, 농산유통과가 정말 중요한 우리 과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이 생산을 하면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판로를 잘 잡아주셔야만 우리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정한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판로개척 지원사업비를 했는데 한 번 잘 예산에 맞춰서 해보시고 그것을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택배지원비를 많이 넣고 있어요. 택배비 지원, 이것도 우리가 2,000만 원을 넣고 있거든요? 시에서 70%, 자부담 30% 해가지고 넣는데 택배비 지원금을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9개 업체에 택배 한 만여 건을 했습니다. 입점업체는 우리가 49개인데 매출액은 2019년도에는 326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는 11월 기준으로 265억 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사업도 저희가 그런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거든요? 이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79쪽에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사업, 지금 이것도 1억 8,650만 원 잡혀 있는데 여산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지원은 농협에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양파농가들이 현재는 양파를 수확하게 되면 전부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다시 옮겨서 저장을 하는데 또 그렇게 놓으면 안에가 썩어요. 그래서 저장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농가가 논에서 큰 틀에다가 놓으면 지게차로 떠서 바로 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농가들의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사실상 지원은 농협으로 하지만 혜택은 거의 양파농가가 보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농협에 준다고 해서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작업현황이나 이런 걸, 택배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189쪽에 보면 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 이게 3억 8,000만 원하고 해서 익산농협하고 성당농협에 들어가는 거, 낭산면 벼건조저장 시설 설치 시범사업 이것도 1억 1,620만 원 시비로만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최봉섭 국장님한테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예산과장님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국비를 이런이런 범위 내에서 해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201쪽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이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이게 로컬푸드 이렇게, 그걸 지금 텃밭가꾸고 그 지역에다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것의 최종목적은 사실상 거기가 로컬푸드 매장하든 아니면 농산물 판매장을 하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내년에 하나로가 개통이 되고, 또 미륵사지로 들어가는 골목, 또 백제로가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장수간 고속도로 분기점이 들어서는 지역이라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런데 현 시세로는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익사업으로 쓸 때만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시공원조성을 하는 걸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나중에는 만남의 장소를 하든, 휴게소를 하든 또는 이런 직매장, 판매장을 하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 생각은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농촌에서 직거래장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농민들이 생산해서 직거래,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 그 목적을 가장 90%하고 나머지 행사나 식당 이런 것은 좀 옆에 이렇게 약하게 둬서 본 계획대로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면 거기에 농민을 위한 로컬푸드인데 우리 시민 이용자들을 위한 싼 것, 정말 신선하고 싼 물건을 사기 위한 건데 하다 보면 목적의식이 그냥 다른 데로 흐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꼭 그쪽에 필요한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이재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585쪽에 곤충농가 기자재 구입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시비로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곤충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축산과에 등록된 곤충농가는 50포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50. 지금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죠? 이것도 시비로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거 같은 경우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처럼 현재 사육만 하다 보니까 가공해서 돈 버는 축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계장비, 농가들에게 200만 원 내외 이런 기계장비 주는 시설이어서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50농가면 50농가를 다 줄 수는 없고 지목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사업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서 혼자 자가로 자기가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매년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도비 받아서 지원해주면 더 좋고,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양농농가 기자재도 5,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여기도 우리 곤충농가랑 비슷한 그런 지원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개별농가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농가 지원, 소규모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쪽으로 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축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영세하고 이런 농가들이 사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지원해줘서 그분이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서면 농가를 도와주고 해서 다 이렇게 고루 우리 농민, 낙농가들이나 양농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분배해서 지원을 고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91쪽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시비로만 3억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을 잡으셨어요?
591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3억 원.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 익산시에 있는 축산농가가 1,200호 정도 됩니다. 1,200호인데 그중에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축종이 돼지 분야입니다. 돼지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주변에 축사를 하고 있는 한우나 양계 농가 이런 데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감제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 익산은 지금 왕궁에 농장촌이랑 또 많은 축사단지랑 있어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악취제거하는데, 또 저감하는데 온 힘을 다 써주기를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지금 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2,26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591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89쪽에 나와 있어요.
축사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자동채취장치라고 했는데 그건.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축산과에 채취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대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채취하고 채취하러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다가 고정으로 배치를 해놔서 실시간으로 악취를 채취할 수 있으면 아까 같이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대에만 가서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또 어느 때는 갔는데 안 나기도 하고 그런 실시간 관리를 위해서 그 기계에다가 설치하는 장치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함에 있어서 1억 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행업체는 우리가 그쪽하고 어떻게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조달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대는 저희가 하거든요? 저희는 환경관리과하고 둘이 협조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심야시간 때, 저희가 퇴근한 오후 4시부터 밤 12시 정도에 취약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대는 이분들이 전체, 1번은 민원발생이 많은 농가라든가 아니면 악취민원이 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즉각 현장에 가서 악취저감하도록 지도하고요. 그래도 저감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 잘 지도단속하셔서 악취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596쪽에 보면 공공승마장 부지매입, 지금 협의매수는 5필지를 하고, 2필지를 수용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왜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에 우리 익산시 공공승마장이 용안 용머리고을로 갈 때는 주민들의 요청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꼭 다섯 분이었어요. 4명분 토지는 바로바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샀는데 한 분이 지금 계속 대토를 요구하세요. 대토, 자기 토지를 줄 테니까 다른 것을 하는데 저희가 한 12건을 대토건을 중개를 해봤는데 그분이 또 마음에 안들어하세요. 논이 기름지지 않다든가, 멀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끝까지 한 번 협상, 협의매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17년 이후 여태까지 해서 마무리단계예요, 모든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분하고 서로 감정이 있어서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예산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필지 가지고 계신 분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지 말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대토를 해달라고 하면 다른 거 가지고가 아니라 그분의 적정한 것을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좋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되는 그런 예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우리도 필요한 시기에 잘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협상해 주기를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공공승마장 승용마 구입사업비로 7,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승용마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용도의 말들을 잡았는데 이 7,500만 원 어떻게 하시려고.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내년 10월 말까지 공공승마장을 준공을 하고요. 11월 달에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승마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범가동이라는 것을 한 번 해봐야 하거든요. 저희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하반기에 이것을 가지고 구매방법은 2가지거든요. 저희가 교관, 교관을 고용을 해서 그분이 말을 보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조달로 일괄구매방식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보는 것은 일괄구매 했을 때 말의 건강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좀 더 따져보고 교관을 통해서 말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교관이 말을 또 관리해야 하니까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저도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의 자산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승마장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승용마 잘 구입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오늘 현재까지 전국에 12건이 발생을 했고요, 12건이요. 현재 2건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임실군에서 1건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우리 익산시 방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리가 다행이도 사육이 없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한데요. 하나 불안한 것이 만경강에 철새가 워낙 많이 오고 있고 고병원성이 있다는 문제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림이 있다 보니까 종계농가가 많아요. 종계농가의 최약점이 이틀에 한 번씩 종란을 농가로부터 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이 종계에 대한 방역관리하고, 토종닭에 대한 방역관리는 1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매일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발생이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농가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공유 내지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있는 건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의 가장 장점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재난도 없고 이런 병원성 AI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되는데요. 근래에 보면 몇 번 우리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하림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종계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쪽에 절대 우리가 AI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잘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우리 최봉섭 국장님이나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이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 노고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채수경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620쪽에 보면 임산물유통기반조성에 저온저장시설 3,9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건 어떤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이것은 올해 연초에 농가 인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받으면 다음 해에 사업이 시작되면 3월 이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 받았을 때하고 실제 지원하는 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변심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사업신청양은 사업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요. 지금 624쪽, 설명자료로 보면 375쪽인데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지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방자치간부담금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데 헬기임차료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산림과장 채수경 헬기임차료는 지금 여기 왕궁에 있는 헬기가 있고요.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남원, 진안 세 곳에 또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산불이 발생을 하면 이 헬기를 불러가지고 진화작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헬기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14개 시군이 비율대로 금액을 모아가지고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헬기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임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는 바로 그쪽에서 출동해서 오고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헬기가 출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산불이 제일 위험한 시기인데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112명으로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45명은 감시원이고 나머지 67명은 진압요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본부에 12명이 항시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는 감시원을 읍면동으로 2~3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산불감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진화대가 투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산림과가 조림 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익산에 참 이익이 가는 조림 사업도 잘 하시고, 등산로 정비도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희망 있는 도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정국인데 우리 시민들이 숲과 산림측에서 치유하고 힐링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봉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앞에서 선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0년도부터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어린이 한마당, 농촌 농민들, 어린이들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다음 522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사업, 작년에도 지원을 한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사업은 농협, 축협, 원협에 상호금융, 중기대출금을 활용해서 농협에서 지원해주고요.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75농가 정도에 벼 재배와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협과 원협에서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우선 월급을 지급하고 발생한 이자를 저희 시에서 정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농협에서 먼저 대처를 해주고 시에서는 이자만 보전해준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밑에 하단에 농업인회관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업인회관을 관리하다보면 소소한 보수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제3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식 3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희망농정위원회가 내년 7월이면 제3기를 출범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출범할 때 출범행사를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1기가 아니고 3기잖아요?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래 1,000만 원 분과별 선진지견학도 마찬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분과별로 8개 분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지금 농정시책을 심의하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선진지견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요청을 한 겁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는, 책자에는 10개 분과라고 하셨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위원 명단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528페이지 중간 상단에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3,0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연식 위원 이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지금 현재 어떤 대상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농정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해서 선택된 분들에게 일정한 사업비를 줘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농정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원하는 사업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갖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산이 서면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직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5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 인건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IT전문가 배치 724만 원인가요? 6,500만 원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6,50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3명에 대한 300일의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IT전문가는 현장에서 입점농가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그런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상임위원회에서는 IT전문가가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마을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소통관계라든지,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려면 IT전문가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떤 분들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10개월짜리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기를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앞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몇 개 농가에 지원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금 542농가에 대해서 32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532농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42농가에…….

○김연식 위원 542농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 농가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한 50%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라고 하였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잘 한 번 해보시고 추경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보신 다음에 추경에 한 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547페이지 마을연금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8,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저희 시하고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그 다음에 마을에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그 발전수익금과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수익금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연금화를 시켜서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맡겨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조성한 다음에 매달 지급하는 그런 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면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태양광.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 달에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태양광 수익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마을에 가보시면 체험객들을 활용해서 운영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수익금을 50대50으로 부담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다음은 농산유통과요.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농촌의원으로서 567페이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게 도비 50% 지원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도비는 30%입니다. 시비가 30%, 자부담 40%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자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위원님들 잘 좀 설득을 해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연식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576페이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연식 위원 이거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농협에서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2개 안건으로 해서 쟁점이 됐거든요? 1건은 금마지역에 큰 매장이 필요하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매장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건은 현재 금마농협 같은 데는 인근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고, 한옥단지가 있고, 또 서동공원이 있고, 클러스터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많아요. 현재 매출량도 작년 10억 원에서 올해 13억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장소가 협소한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콘셉트가 맞는 한옥로컬매장을 지으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역상권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로컬은 지역에 있는, 그 인근 지역까지 여산, 낭산, 왕궁 이쪽 금마까지 다해서 그 농가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는 그런 직매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김연식 위원 616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하단에 미세먼지저감 큰나무조림, 좋은 사업인데 어느 곳에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예산책정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미세먼지저감 능력이 높은 수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권 주변에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편백나무하고 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느 곳에 하려고 하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기존에는 웅포 쪽하고 그쪽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산림이 크게는 함라산하고 미륵산하고 천호산 주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권 공원보다는 산림 쪽에 식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끝으로 623페이지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기본계획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용역인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채수경 용안생태습지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으로써 하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업무를, 국가정원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국가정원은.

○산림과장 채수경 정원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라서 이번에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지로써 좀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생태습지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한국수목원 관리원에 한 번 다녀갔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했었는데 ‘용안생태습지는 지금 현재 갈대하고 억새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익산만이 갖는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원이 2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을 했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본 위원이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데 건설과나 미래농업과에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업도 건설과나 미래농업이 더 전문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 국가(지방)정원 이 사업은 산림과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산림과장 채수경 좀 첨언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안생태습지를 관광자원 활성화 T/F팀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 산림과, 행정지원과 모든 과가 협업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 국가정원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건설과는 그 현재에 있는 생태하천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늘푸른공원과는 어떤 꽃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사업은 건설과나 미래농업과보다는 좀 뒤지겠지만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짧게짧게 좀 궁금한 것들 여쭈어볼게요. 미래농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요. 저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농림해양 예산이 전년대비 한 347억 원 한 23%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미래농정국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고, 되게 중요하고, 농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우리 익산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해당 상임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많고 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미래농정국 사업 내용 보고 자료들로만 보면, 물론 세세히 사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항상 농업 쪽에 들리는 이야기는 항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고 뭔가 고루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예산은 많은데 항상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게 항상 들려오는 농업예산에 대한 평가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은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설명서들을 보면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1~2월에 이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뭔가 선정하고 신청 받고 이런 절차들이 그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들은 이게 양은 많은데 짧게짧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모하고 이런 계획이 없고 그냥 예산만 통과되면 거의 집행부에서 그냥 쭉쭉 알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세세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당연히 하실 테니까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예산도 많고 중요한 업무인데 최대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혜택을 이왕이면 골고루 안 받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물론 잘하는 곳이 필요한 예산은 지원 또 더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되도록 중복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같으면 중복됐던 것들 그러니까 한 번 받았던 사람은 차후에 받도록 한다든가, 저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는 계시죠,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 내년도 미래농정국 세출 예산이 한 1,600억 원 조금 더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가장 큰 것이 직불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한 5~600억 원 정도 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받는 분이 또 받는다는 그 일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게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합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5년간 받는 금액 총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총액이 넘으면 5년 내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총액제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 보고요. 사업자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농, 고령농들, 그 다음에 청년농이라든가, 여성농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보조금 개인이나 단체, 예를 들면 총액한도액 그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2019년도부터…….

○임형택 위원 2019년부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한 걸 잘 몰랐어가지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전산시스템을 갖춰가지고 5년간 각 개인이나 법인이나 조합이 받았던 보조금을 저희가 전산시스템화 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개인 한도액, 그 다음에 법인 한도액 이렇게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최소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미래농업과는 간단한 건데요. 522쪽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4대 발열성질환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보니까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만 혜택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쯔쯔가무시증을 비롯해서 4종에 해당하는 발열성질환에 걸리실 것 같은데 예산은 10명이어서 이게 혹시 너무 적은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10명만 예산을 짜놓으셨나 궁금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면서 농업인들하고 자원봉사까지 포함을 시켰놨어요. 그래서 올해 1인당 70만 원씩 해서 10명을 잡았는데 실제 진료비는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발생인원이 10명은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정도 예산이면 농어업인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한테는 가능한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545쪽에 앞서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서 저도 다시 한 번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 자료도 요청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실제 앞으로도 이건 코로나가 조금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대세가 될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얼마나 그 매출도 오를 수 있는가도 저희가 당연히 집중할 부분인 것 같은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랑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신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저도 다양한 다품종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의 쌀 위주로 특정농업법인의 매출이 거의 다수였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혹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억 원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 쌀 비중이 한 1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으로 하면 한 거즘 60%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원, 이것도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으로 나누면 쌀이 14% 정도 됩니다. 익산시가 지금 전체 농업농촌이 80%가 쌀이거든요? 그리고 지원한도로 봤을 때 택배비 같은 경우도 400건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액을 봤을 때는 많이 판매했지만 실제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한 것으로 따지면 총 판매액대비 14% 정도, 전체 14% 밖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그래도 목적에 맞게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쌀이 치중되어있는 우리 지역의 농업 쪽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거래 사업 자체가 많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2020년 실제 실적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한 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상세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임형택 위원 562쪽에 이게 전체 부서 좀 비슷하게 보이는 문제인데 우리 미래농정국 중에서 농촌활력과에만 이 시간선택제가 7명이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우리 시 전체 부서 통틀어서 시간선택제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과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도시재생과가 좀 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도 한 이정도, 더 이상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력이 지금 이미 이전에 다 선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일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다 2년 계약직 형식인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특수하게 뭔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뽑아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고정업무도 있을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7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곳이 다 같나요 아니면 다 다른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저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의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4명을 뽑았고요. 나머지 3명은 올해 마을전자상거래 유통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개발을 하는데 16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2명을 더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특히 농촌활력과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다급, 라급 적지 않은 연봉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임형택 위원 불가피하게 현재 인력은 필요한데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 채용하지 않으면 업무가 안 되고 이런 불가피성은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만약에 거의 고정업무이다 해서 정규직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적어도 전담임기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전담계약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5년 정도는 계약을 해서 업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2년씩 하면 이게 자칫 잘못 볼 때는 그냥 행정에서 사람만 늘리고 있는, 어떤 누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직 하나 늘린다고 하는 비판도 계속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촌활력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얼핏 체크해보니까 시간선택제가 9월 수준으로 볼 때 거의 100여 명 가까우시더라고요? 전체 과를 합쳐보니까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센터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시간선택제로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은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고정업무로 가고 있어서, 이 역할은 거의 고정직으로 이제 우리 미래농정국에 있어야 될 역할 같으면 저는 행정지원과에 정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행정지원과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시간선택제만 늘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주셔서 이게 매년 당연히 시간선택제로 이 역할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정원 관계는 저희가 여러 차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고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 늘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특히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사업기간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 인력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아주 고정적으로 갈 업무 같으면 계속 그런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계속 이야기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은 57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금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한 2년 정도는, 물론 우리가 시비가 잠시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2년 정도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가 바로 회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예를 들면 조금 시기를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드는데 현재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 어떤 정도까지 그런 약간 조절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화상회의를 할 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초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담당자가, 사무관께서 2개년 사업을 원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년도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국비를 전체를 한 번에 주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내년 7월에 서부권 로컬푸드가 준공이 되고 9월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부권에 이번에 추진되는 금마농협의 로컬푸드 매장도 저희가 농가조직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내년 사업으로 넣어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서부권 로컬푸드도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올해 명시했다가 내년에 사고까지 이어지는데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국비하고 도비는 다 사용을 했거든요? 시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배분해서 비율을 국비를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 사정을 대서 사정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단계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은 단년도에, 최소한 명시까지는 봐주지만 그래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안되면 반납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내년에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급한 설명들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서 논의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대로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올해해서 올해 일정정도 추진을 해서 어찌 됐든 토지매입하고, 이건 거의 건물 신축비 예산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토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건물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 부분 말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필요성이라면 서부권 모현동에 짓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함께 해서 이게, 우리가 약간 이점을 나중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부권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데 금마는 아무래도 금마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금마농협의 어떤 단위농협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잘 연계해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의미부여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일 추진도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590쪽에 상지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를 1억 5,000만 원 정도 해요.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상지원 쪽은 이전에 한 15억 원 정도 들여서 거기 전체 어떤 악취저감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이전에 한 번 국비 받아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또 추가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사업을 했어요. 국비 사업이라고 10억 원짜리…….

○임형택 위원 아, 10억 원.

○축산과장 이재욱 광역 단지 축산악취 지원사업을 한 바 있고요. 거긴 농가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농가 밀폐라든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안개분무를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농장 단위의 지원사업이었고요. 이번 경우에 지금 상지원이 9농가 말단에 처리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공사가 광역악취사업과 관련 없이 거기 사업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악취지원사업의 단위에서 다 들어가 있지,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 시설이 추가로 돼야 효과적이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상지원이 저희들이 함열에 장례식장 있는 곳이라든가, 함열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로에서 좌회전해서 딱 가면 그쪽 길하고, 쉽게 말하면 함열로 가는 23번 국도 지날 때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왕궁 지날 때 그 분뇨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창문 닫게 되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상지원 주변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악취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상지원을 하셨고, 그런데 상지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주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공동자원화시설 우주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거기 같은 경우 올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 그 사업을 지원했어요. 사업이 마무리 됐고요. 지금부터 운영 관리, 점검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악취가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 이 부분만 남아 있고요. 우주원 지원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주원은 그러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축산과장 이재욱 5억 원 중에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보조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5억 원 중에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언론에 쉽게 말하면 지금 우주원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악취측정을 했더니 아주 많이 초과를 했고, 저도 또 의아했는데 이 악취배출탑이라고 하는 것을 5m로 낮춰주는 것이 사실 잘 없는 일인데, 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때문에 5m로 낮추는 문제를 많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환경부로 문의하고 여러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5m 낮추는 개선계획서는 아마 우리 축산과 일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그걸 수리해주신 일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전체는 다 우리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 사업 전체 다는 축산과에서 했고요. 우리 익산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문제됐던 것이 상지원 부분인데요. 상지원이 이제 상지원 농가하고 공동자원하고 2개의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농가분은 광역악취 개선사업으로 갔고요. 우주원 같은 경우는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잘 알다시피 우리 시 담당자도 그렇고 도 담당자도 악취에 관한 전문지식,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보통 2억 원 넘는 사업들은 다 타당성의뢰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악취가 저감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예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상지원하고 우주원이 거기가 꼭 해결해야 될 곳은 많아요.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악취개선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로 쪽에 통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하고 함열 그 길이 통행이 많아져가지고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역하게 많이 나거든요. 저도 상지원을 많이 가봤고, 우주원도 점검을 많이 가봤고 그런데 상지원에 아까 10억 원 정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다면 저는 남아 있는 건 우주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점검을 많이 가봤을 때 우주원이 거기도 여러 시설 못지않게 아주 정말 제대로 잘 갖춰놓지 않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왕궁 주변에 비료공장들이 왕궁축산단지 속에 숨어가지고 비료공장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업정지 당한 곳들이, 폐업당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축산단지 속에 숨어가지고 그 시설들도 제대로 안 갖추고 운영하는 비료공장들이 여러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우주원이 그런 시설로 보여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대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상지원과 함께 거기도 잘 해주시고, 그건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주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 전체 검토하게 된, 아까 축산환경관리원이나 타당성검토 이런 거 했다는 자료 일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 일체 한 번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임형택 위원 604~5쪽에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이나 보호여건 개선사업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 9,0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대략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액수를 듣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기동물 입양홍보 캠페인이나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또 유기동물 보호 인건관리비 해가지고 인건비 9,000만 원을 비롯해서 유기동물보호소로 가는 사업비가 꽤 적지 않은데…….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사업이 갈수록 좀 중요하게,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가 간혹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가는 만큼 유기동물보호소가, 예를 들면 예전에 정읍이라든가 유기동물보호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관리감독을 우리가 평소에 잘 하시나요? 관리감독을.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제가 한 두어 번 불시에 가서 점검도 했는데요. 위생 상태나 관리 상태는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벌어져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연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한 1,500두의 유기견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는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볼 때 제 판단에는 2,000두 이상 넘어갔을 때는 시에서 직영도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매일 동물단체로부터, 뭐라고 할까? 건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까지 위탁운영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소에서 적정 부지를 샀는가 봐요. 너무 유기견이 많다. 저희 같은 경우 한 3년째 도태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숫자가 많다, 저희도 숫자가 많다, 안락사 좀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년 이상씩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소를 배나 크게 지으려고 해요. 이분이 한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왜 시에서 도움을 안 주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느 적정 두수가 되면 시에서 직영하는 면도 한 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 운영자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맞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 관리가…….

○임형택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기본 이상으로, 기본적인 관리는 잘 되고 있고 하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게 거의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에도 큰 문제,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나름의 우리 고민도 필요한 부분은 그건 한 번 장차적으로 계시는 동안 고민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타 지역 사례 같은 것 통해서 뭔가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잘해보는 것도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필요한 일 같아요. 그건 검토는 해주되 저는 반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가끔 그런 민원의 목소리들도 많이 접했거든요. 시민들의 시각차가 있다 보니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계속 관리감독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609쪽에 궁금해서요.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 50마리 1,000만 원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이 랜더링 처리라고 하는 게 어떤…….

○축산과장 이재욱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국가검증사업이라고 해서 브루셀라 결핵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양성반응이 나면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니까 전파방지를 위해서 도태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하는데 과거에는 일반매물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환경문제라든가 이게 또 제2차 오염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정처리시설에다가 위탁처리해요, 동물성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요. 이때 1마리 처리비용이 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요.

○임형택 위원 이 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동물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타 지역에 있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그동안은 그냥 매물…….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지금도,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해마다 이정도 50마리 정도 예산 세워놓으면 그 정도 내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저도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 용안생태습지 623쪽에 5,000만 원,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요.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충분히 주셔서 그런데 저도 조금 용안생태습지가 나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한데 이제 이미 그 건너편에 우리가 승마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만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우리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국가정원 1, 2호 지정된 곳인데 그곳들을 보면 다 도심에 가까운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만경강에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시민들에 어떤 접해 있는 곳이고,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다고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순천 같은 데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파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국가정원이 만들어진, 최초의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태화강도 상당히 도심에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만경강 같은 데에서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심 남부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용역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용안은 금강 그쪽에 한다는 것이 조금,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받아보고 용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은 여기에 해보면 좋겠다, 국가공모사업 내보면 좋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주신 건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산림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용안생태습지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개발이 됐던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현상유지적이고 방치되다시피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붐벼가지고 주차를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깡통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 문제에서는 도심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말씀드린 성당포구하고 승마장하고, 그 다음에 용안생태습지가 가운데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 것을 같이, 우리는 물론 보존이지만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을 하겠지만 3가지 것이 같이 한꺼번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원 먼저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평가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국가정원이지만 전단계에서 지방정원을 지정받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보완점들을 다 보완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말씀드린 게 어디든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 김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경강도 우리 땅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이 상당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을 때 같이 뭔가 시너지를 높여서 국가정원을 한다거나, 만경강이나 춘포 일대가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검토해보는 것은 좋은데 좀 방향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5,000만 원을 차라리 만경강에 용역을 해보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생기고, 국가정원으로써 할 만한 곳인가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채수경 만경강도 생태하천로써는 아주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평지로써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적 자체가 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약 62ha정도 되는데요. 한 10ha 정도는 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옆에서 자연친화적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로써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이게 나중에 향후 연계할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조금,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도 염두에 두고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설명서로 24쪽, 예산서 525쪽이에요? 거기를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75농가뿐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대상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자가 1,500만 원이면 대단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약정을 지금 벼하고 원예 작물로 해서 하는데요. 월 최대 200만 원이고, 연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하는데 지금 농가는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7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10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개월에다가 플러스 3개월까지 해서 10개월입니다. 7개월인데 석 달은 두 달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달수는 7개월이고 10개월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농가당 보통 20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액수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면 95쪽이에요. 95쪽에 저희들이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지원하고 있어요? 설명서 95쪽이고 예산서는 543쪽.
농촌활력과. 거기를 보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6개 마을을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에 5개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2020년도에 지원한 6개 마을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00만 원짜리 6개소한 것은 대부분 꽃길조성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어디 관리카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해나 그 다음 해 정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올해 소규모 꽃길조성사업을 지원해서 올해만 끝나면 그냥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계절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면별로 한두 군데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PT보고를 저희한테, PT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보고를 면접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한 번 지원하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다음에 설명서 106쪽을 보면 마을연금 지원사업 우리 올해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혹시 얼마씩 지원할 계획.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8,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한 6,000만 원 부담해서 1억 4,000만 원을 조성하면 그 사업으로 태양광이 한 75W 정도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마을경영체 수익금 50%를 합해서 이렇게 합치면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40농가에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거죠? 계속…….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내후년도에는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조금 보완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농산유통과 과장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익산시가 조공에 지원되는 사업 내용하고 지원액을 좀 정리해서 축조 전에 갖다 주시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앞으로 계속 익산시가 농도인 만큼 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님. 523쪽을 보면 우리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한동연 예, 523쪽.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위원장 한동연 양성평등문화를 이제 교육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지금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게 진즉에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15개 마을을 30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15개 마을을 하면 이거 다 하려면 끝이 없을 거 같아서 저는 30회를 하되 30개 마을을 그냥 1회씩 하면 어때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사업을 계획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0개 마을을 한 번씩 한다면…….

○위원장 한동연 오히려 그게 더 앞으로 여러 마을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올해 한 번…….

○위원장 한동연 해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양하게 한 번 해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닌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해서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강사들이 오셔서 딱딱하지 않고 어르신들하고 잘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미리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거 내년에는 좀 올리세요. 올리셔서 많이 좀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한동연 축산과 한 번 볼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우리 584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한다고 올렸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약간의 삭감내용은 있었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하면 될 거 같고요. 요즘에 TV 같은데 보면 개는 훌륭하다 이런 것 강아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아서 많은 관심이 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축제한다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축제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축산과의 과장님과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사실은 이런 게 동물복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는 한국애견연맹에서 해가지고 도그쇼인가 그런 거 위주로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전국에서 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많은 분들이 참여, 우리 익산시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저는 정말 능력 있는 행동전문가가 와가지고 반려견 행동 교정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도 많고요, 고민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애완견을 직접 키우고 있거든요, 반려견을. 같이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보면 반려견 인구가 늘은 건 사실인데요. 모든 사람이 반려견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러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십시오보다는 저희가 같이,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반려동물쇼가 아닌 저희가 반려동물산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46e 우리 익산시는 진짜 2006년도부터 15년이라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 익산이 많이 선점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고…….

○위원장 한동연 예. 과장님 그리고 내년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를 통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고 조언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보호소 이야기 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연간 1,500두의 유기견이 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계속 많아지면 아까 개인이 투자 10억 원 이상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이분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고, 책임을 져줘야 하잖아요.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직영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위원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분이 현재 행정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유기견을 동물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선투자를 하시겠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익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공익적 노력이…….

○위원장 한동연 없어지죠.

○축산과장 이재욱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하고 직접 투자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저는 협의는 하되 이거 절대 이분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그거 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직영으로, 앞으로 이게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고민에 고민을 여러 가지 의견 듣고, 검토하고, 고민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의견 많이 수렴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시대에 우리시 상황에 맞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시민 삶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금년도 318억 5,500만 원보다 316억이 증액된 63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92억 2,7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26억 2,800만 원보다 3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1,430억 2,000만 원보다 359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8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237억 7,900만 원보다 3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9,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56억 800만 원보다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406억 4,0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2,5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금년도 154억 3,100만 원보다 4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474억 9,8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2,8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8억 9,9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공원과는 금년도 89억 4,600만 원보다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2억 1,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8억 1,4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00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50억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38억 3,300만 원보다 9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8억 1,4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800만 원이었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지출계획은 금년도 16억 3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안을 제출해 부득이한 변경요인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634억 5,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6,6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가 1억 원 증액됐으며, 시민안전과는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789억 2,3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5,8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1억 4,300만 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1,200만 원 증액됐으며, 교통행정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은 환경친화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내방송 관계로.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앞에 환경정책과부터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천년전북 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타이틀도 그렇고 좀 도에다가 건의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우리 시비 매칭이 너무 많아요. 뭐 타이틀부터가 전북 천리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기초한테 너무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타이틀은 그러면서. 그런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을 2020년도에도 예산이 섰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당초에 2021년까지 의무시행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시가 와서 국비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예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이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다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시비로 다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게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제작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환경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어겼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코로나예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부가 우리시 예산 다 실컷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 가정에 저녹스보일러 공급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과거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추경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올해 사업은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1억 3,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했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늘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시민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가 한 60만 원 정도 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한 70만 원 정도 갑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한 70만 원 정도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친환경 보일러를 사시면 70만 원이고 일반 보일러를 사시면 50만 원이고 그 차액분 2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이게 저소득층은.

○김충영 위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네요, 일반인에게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은 조건 없이 그냥 다 신청하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이 보일러 교체도 하고 그래요. 의원들이 하여튼 지역 다니다가 민원 생기고 보일러 고장 나면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서 그런 데에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상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저도 몰라가지고,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제가 궁금해서.
악취시설 우리 개선보조금 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관리과…….

○김충영 위원 예,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이게 우리가 보통 회사나 이런 데에 악취시설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과 그다음에 또 소규모 사업장에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시가 어쨌든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예산들은 많이 줄었어요, 내년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국비 자체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매칭해서만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국비는 저희 신청에 의해서 금액을 준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배정을 해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이 두 사업에 지원자들은 계속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좀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공사를 하는 곳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금 소규모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60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시설개선작업은 지금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화학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솔, 벽산, 두산 뭐 이 정도에서 공단 내 사업장들이 시설개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게 국비매칭이 좀 적기는 해도 우리시가 좀 머리 아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 하는 곳이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하여튼 광범위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건축물에서 우리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건축도 뭐 280개 정도,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겁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해서 우리가 시설들을 좀 파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를 하려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해당이 되는 곳이 나오면, 그런데 이게 예산은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가지면 이게 발주가 됩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조사에 들어가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1,398개 정도 해서 279개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게 한 35만 8,000원 정도 듭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한 곳당?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후도 예를 들면 15년 이상 경과한 거, 그런 중에서 급한 곳부터 해서 270곳을 선정해서 일단 내년에 279개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싱크홀 부분들이 민원도 있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건 지하안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지금 지하안전 관계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서울이 싱크홀로 해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전라북도가 사고난 걸 보면 13건인가가 있어요,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그런데 주로 보면 지하에 있는 손 씻는 곳 배관, 그다음에 상수도, 기타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거기에는 전문기술자하고 초급기술자 2인 1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기초, 내년에 원년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탄탄하게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지하안전 용역을 수립,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뭐 나름대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알아낸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2인 1조로 지금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과에서는 큰 틀에서 위험재해지구를 정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시민안전과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지역을 합니다. 석탄, 여산, 판문, 송천, 성당, 아리랑 뭐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게 비슷한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액수들은 또 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국도비들을 꽤 많이 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펼치기는 하는데 우리 안전과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23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들이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아마 아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게 거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거의 반절을 다 내려주고 이러다보니까 우리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으니까 해요. 거기에 공모해서 신청해서 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혈세니까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액수들도 크고 다 몇 십억 짜리들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더 잘 관리하셔야 되고.
제가 늘 우리 시민안전과가 제가 만경강 우리지역 가서 그 배수문들 보면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비만 많이 내려도 다 직원들 나가가지고 배수문들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상황판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고생하는 줄 아는데, 또 지역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했을 때에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또 한 쪽에서는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지나고 나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생들은 하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황과장님 오시면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나름대로 사업을 진취적으로 펼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여러 곳도 중요하지만 교통행정과가 우리시의 최대 고민인 주차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들어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궁금한 거, 함열에 환승터미널을 좀 더……. 기존에 좀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거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환승터미널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기존에 함열에 여객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자가 포기를 하고 그 부지는 경매로 해서 제3자한테 넘어가, 터미널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폐쇄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환승체계를 갖춘 터미널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은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원래 시유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원래 시유지였는데 시유지 부분에다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저희가 시내버스를 지금 지간선체제로 운영체제를 내년도에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까지는 간선, 함열에서부터 용안, 낭산 그것을 지선체계로, 거기서 환승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큰 틀에서 옛날에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제가 찬성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런데 이제 환승거점을 두면서 좀 그것이 맞긴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우리가 시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거점이 있는 곳이 결국은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민……. 이게 대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를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거점을 두고 환승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이동에 훨씬 더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이 안타까워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금마나 함열에서도 바꿔타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장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갖추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큰 틀에서도 시내버스 운영을 하는 것은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뭐 환승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것이 훨씬, 더 똑같은 버스를 가지고 더 많이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효율적으로 운행방법을 찾기 위해서.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는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제안도 했는데 우리 그 뭐라고 그래요? 군복무 대신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 군인 대신에 시청에 와서 근무하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승차안내도우미를 해서 저희도 운행을.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배치를 하더라도 좀 도움을 주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철도 유휴부지 연구용역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익산~대야간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복선전철화를 한 나머지 유휴부지에 대해서.

○김충영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 4㎞입니다, 익산 구간이.

○김충영 위원 5. 4㎞?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여기 송학동 근처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송학동에서 오산역까지.

○김충영 위원 오산역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해볼 것인지 좀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 익산시설공단에서는 별 얘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한테 활용방안을 제출해달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복구하겠다, 철로를 걷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이랑 수립해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실컷 예산 들여서 우리는 뭐를 준비를 했는데 그곳은 좀 가치가 있는 땅이잖아요, 시설공단 입장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거 그냥 어디에다가 판다고 내놔도 많이 사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땅들이거든. 시내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시내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 잘해야지, 잘못하면 용역만 해놓고 또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곳도 우리시가 잘 활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방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임차비도 주겠다. 이미 시설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 해 주는 곳.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내주기는 했는데 잘 가꾸어져 있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 해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더 이상 보완이 필요치 않는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임차비 형식으로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 준 곳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김충영 위원 좀 이게 외곽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도. 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도심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실제로 부족한 곳들, 그런 곳에는 더 노력을 아직도……. 특히 종교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곳을 섭외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래서 임차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 시설 지원만 하다보니까 이미 시설이 다 완벽하게 구축을 했는데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 데는 개방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또 차별이 있어서.

○김충영 위원 좋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에 더 우리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장님 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을 보니까 뭐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했다고 느껴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국비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숲 조성, 명상숲 뭐 이렇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어찌 됐든 많은 액수는 아니고 학교에다가 하는 게 있어요. 명상숲.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큰 내용, 목표점을 보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겠다,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제가 장소들을 보니까 너무 시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숲이 조금 있어요, 어찌 됐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춘포초, 함열고, 또 원광중학교도 사실은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봐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장소 섭외를 하는 것에 좀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숲이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도시에 이 숲이 필요해요. 우리도 면지역에 가보면 다 야산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건물들로 꽉 차 있는 도심권에 숲이 필요하더라도 좀 조성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이 학교가 나름대로 신청도 하고 원했을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의견도 좀 내서 시내권 위주로 가자,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쉼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 춘포나 함열고도 뒤에 가면 동지산 야산입니다. 뭐 이 학교 아니어도, 춘포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 사업에 보니까 우리 대간선수로 쪽에 많이 그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내내 석암동, 동산동에 대간선수로, 도시숲 조성도 그렇고 가로수 조성사업에도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거 보면 그쪽에 많이 공을 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를 인화공원이라고 하는데, 옛날 동익산역.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아직 철로부지 쪽은 조성이 안 돼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전체 인화공원 자체가 조성결정한 면적이 13만 7,000여㎡가 되고요.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조성하는 면적은 6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국가철도공단 땅이고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옛날 노인복지관 주변만 좀 조성이 돼 있고 대부분 조금 논 쪽으로 나가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 앞쪽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인화, 춘포역까지 해서 철로변으로 해서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한 4.2㎞ 구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다 인화공원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지정을 해놨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 조성도 지금 메타세콰이어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관목류하고.

○김충영 위원 아, 나무는 심어져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4단계로 거쳐서 남부권 나눔숲, 다기능 힐링숲, 대규모 도시숲, 명품 가로숲길 해서 현재 조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면적이 6만 3,000여㎡ 정도 되고요.

○김충영 위원 이번 예산에 하여튼 그 예산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우리 그래 가지고 그 시설공단에 철도부지 사용료를 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공시지가의 5% 정도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지출을 하고 있고요. 국가공유재산법에도 있고 철도 자체적으로 철도공단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공시지가의 5%를 사용료로 내야 된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오른 건 면적에서 증가한.

○김충영 위원 면적이 변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면적이 지금 인화공원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성이 됩니다. 그 면적까지 포함이 2만여㎡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이 지금 포함돼서 예산이.

○김충영 위원 2만㎡쯤이 늘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김성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3페이지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연식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 6,000만 원, 1대당 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데에다가 지원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별도로 지금 전기굴착기를 사신다는 분한테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일반 대부분 굴착기들이 다 경유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유차 대신 전기굴착기로 사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인데, 대략 얼마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30%에서 50% 사이. 가격에 따라서 기종에 우리나라가 전기굴착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40~50%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전기굴착기가 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대형은 안 되고 소형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수요가 많더라도 막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저희가 6,000만 원 예산범위 안에서만 집행하고 내년도 수요 받아서 더 한 번, 수요가 많으면 내후년도 사업에 국가하고 또 상의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너무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다보면 그것도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공기알리미 미세먼지 신호등,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곳에다 설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김연식 위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기존에 저희가 시청 앞에도 하나 있고 익산역에도 있고 대부분 큰 광장, 체육시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13개소를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는 경관조면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조금 큰 초등학교 운동장은 사용 많이 하는 초등학교 입구에, 그다음에 주민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는 하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그 신호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관리과…….

○김연식 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저기네. 똑같네, 같은 것이네.
여기 이 사업 때문에 물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인데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인데, 금년에 국도비 포함해서 한 77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걱정되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올해는 68억, 68억 해서 136억을 국가하고 편성했었는데요. 18개 지자체가 같이 얽히다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가 70% 대고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30%를 지원해서 사업할 예정이고요. 한 4만 톤 정도, 평균 잡으면 저희가 5만 톤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보면 4만 톤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일단은 올해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대집행을 진행할 거고요. 그 나머지 건은 저희가 광역 권역별 매립장이 환경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를 봐서 좀 해가지로 이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낭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처리할 복구지는, 처리할 지자체는 있습니까? 어느 곳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국가에서는 권역별 매립장 해서 전국에 한 4개 정도 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제 하게 되면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거라도 좀 처리할 때까지 장소가 있어야 또 이적처리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충분히 좀 더 주민들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김연식 위원 653페이지 중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신규로 이게 그것이 됐죠? 처음 하는 사업이죠? 3,0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올해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막 신고가 너무 남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상금을 하다보면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 거 안 할 거 그냥 막 가리지 않고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점에서 잘 좀, 더군다나 이거 어려운데 적절하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김연식 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이게 신규사업이죠? 여기 시내에는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많이 설치해서 좋더라고.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저희가 기존 그늘막은 수동형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늘막으로써 예를 들면 풍향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자기가 자동으로 접혔다 펴졌다 이런,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그런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자식이 더 고장은 잘 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런데 그 관리를 중앙통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

○김연식 위원 통제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연식 위원 다음은 늘푸른공원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연식 위원 5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정원 정비사업,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먼저 민간정원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숲과 식물을 통해서 그런 피로감을 해소도 하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정비들을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정원이나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민간에서 기 조성된 정원들을 등록을 하고 또 정비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공동체 정원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공동체 정원사업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등을 익산시와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공동주택, 마을, 뭐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정원이고요. 여기에 또 읍면동별로 유휴부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좀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이 지친 피로감을 좀 우울감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공동체, 이렇게 막 법인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돈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마을단체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성한 단체들이 시와 함께 조성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719페이지 보면 물결공원 축구장 조명탑,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조명탑을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3산단에 전방이랑 일진머티리얼즈랑 동우화인켐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 인조축구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가 막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탑을 2개소 정도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역골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조성, 경로당 지원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경로당 지원은 끊겼는데,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편의시설 제공,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역골지구 내 익산KTX 주변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역골지구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에 전에 말하자면 시설녹지로 돼 있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받았는데요. 가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거기가 다 연로하신 분들이 거주하시고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년 전부터 그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것을 저희들이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경로당만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숙원사업을 한번 들어주기 차원에서 저희가.

○김연식 위원 그래요. 먼저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받아서.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부지는 위원님, 저희 시 부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부지는 우리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일부 있고요.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업무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하여튼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좀 여러 과니까 좀 짧게 짧게, 빨리 빨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장님, 세입은 간단히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139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세외수입이 3억 8,760만 원이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 있나 궁금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과목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목 변경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오는 예산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똑같이 중간에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이게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전년도가 7,700만 원인데 이제 예산액은 6,55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하셔서 아마 이 과태료가 줄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요즘은 CCTV 같은 것이 많이 설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좀 지키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걸리면 굉장히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게 잡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좋은 일인데요. 이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법투기가 준다고 하는 거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열심히 잘함으로써 과태료가 실제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강화해서 그 효과가 발휘돼서 안 나오면 좋은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하고 177쪽까지 같이 연계된 건데, 아까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전년도에 18억 정도 됐는데 12억이 줄어서 5억 6,6000만 원이 됐고 또 177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그에 따라서 아마 도비도 줄은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매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그냥 국가 차원에서 줄은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올해 2020년도에 사업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줄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일단 뭐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그 보도가 있었는데 환경부가 한 2,900억 정도 규모로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시는 단 하나도 공모를 안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도시 선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2,900억짜리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너무 대응이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건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는 큰 걸, 올해 지금 한국판 뉴딜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던 것은 저희하고, 물론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국형 뉴딜사업에도 우리시는 지금 내년 예산 확보한 게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국비 따가지고, 이건 공모사업이잖아요. 국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되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형 뉴딜사업은 거의 8조 8,000억 정도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근 시들은 상당히 이미 먼저 대응을 하고 해서 2021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는 미리 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도 준비하고 있고 제출할 계획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제출할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우리 한국형 그린뉴딜정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그게 조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단을 기획예산과에서 반별로 꾸렸습니다. 3개 반 정도를 꾸렸는데 이게 한국형 뉴딜사업은 우리가 환경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대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우리시가 그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시가 강점이 생긴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오히려 환경적으로 취약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계획을 내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또 확보해 올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역으로 그런 작용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 듣기로 이 사업은 그냥 쭉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얼마나 창의적인 사업을 내는가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간단 간단한 거 여쭐게요.
644쪽에요. 대기오염측정망을 교체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여기 함열하고 모현동 교체하신다고 설명서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함열은 교체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 시청 옥상에 있는 걸 이전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2011년도에 2개, 모현동하고 함열 것이 2011년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구연한이 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10년이 지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씩이어서 지금 국비지원이 나온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요.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에서 62억 7,900만 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뉴워터 회사에다가 이 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건가요? 이 설명자료에 없어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647쪽 하단에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사업이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이전하고 별도인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같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게 지금 민간이전금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같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같은 항목입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위탁금에 그 항목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쪽에 낭산폐석산, 아까 여러 가지 대집행 관련한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낭산폐석산에 폐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침출수는 저희가 1차 처리하고 나머지 2차 처리는 저희 관내시설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국가산단, 3산단 처리장, 그다음에 북부하수처리장 해서 지금 1일 200톤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침출수 처리비는 저희 예산에는 전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어떻게, 업자들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협의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 1차 처리비도 그분들이 직접 하고 또 연계처리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까지 전부 다.

○임형택 위원 그것까지 다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마을 관련해서 아까 수정예산도 있고 한데, 장점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민사소송 하시는데 로펌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로펌을 우리가 선임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3,000만 원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도 가진 여러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예산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또 민사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또 소송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국가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졌고 주민분들이 많은 분이 환경피해로, 그 업체로 인해서 사망하신 거잖아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일정정도 규명이 되었고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하지만 이제 아마 그런 대형로펌 사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의회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공통적으로 많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행정이 어떤 적절한 정도의 행정이 해야 될 조치들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행정이 대형로펌 사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또 한 번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문이 그렇게 났지만 사실은 지금 소가가 뭐 157억에다가 또 주민소송 대상이 167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떤 변호사를 사도 그보다는 더 많은 지금 소송변호사를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변호사는 저희가 환경부서 3개 부서가 전부 지금 저희가 소송이 걸리면 그 변호사로 하여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문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환경의 전문 쪽에 있는 변호사라서 익산시에 있는 전체를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변호사로 위임한 거지, 다른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론이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임형택 위원 653쪽에요. 우리가 지금 특사경을 운영한 지가 올해 첫 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특사경은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저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사경이 올 한 해 조사를 어느 정도 조사해서 실제 고발건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까지 90건 정도가 저희 특사경으로 왔고요. 한 68건 정도 조사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첩을 68건 정도 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다보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대개 모든 부서가 많아야 10만 원, 15만 원, 5만 원 이래요. 그런데 특사경이 2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만큼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특사경이나 환경특사경은 특정업무경비를 우리가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직렬만 최초로 조직을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그 두 분에게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특별히 좀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 특사경이 현재 조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발하고 그 결과, 그런 자료 일체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655쪽에 가서 큰 예산은 아닌데요. 악취모니터링요원 5만 원씩 80명, 5개월 활동하시는 것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험료를 또 같이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악취대책민간협의회에서라든가 계속 이 악취모니터링요원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건 좀 실효적이지 못해서 차라리 좀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또 똑같이 계속 이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악취모니터링요원을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지금 익산악취24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하여튼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많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대로 계속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다면 이건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하여튼 충분히 기존방식하고 완전 다르게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개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같이 계속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계속 됐었잖아요, 악취민간대책협의회 때에. 물론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떤 시설이니까 그렇고요.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음식물을 처리하니까요. 그 두 곳에 대해서 신고대상시설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민간협의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고요. 우선은 아직은 좀 빠르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고대상시설이나 단지 신고대상으로 신고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같은 경우도 지난 4년 동안 고발을 포함해서 6번 정도의 행정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그 개선이 완료돼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저는 그 부분도 계속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보니까 겨울에 어쨌든 동산동 쪽에 그쪽에 상당히 수치가 올라간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바람이 동남풍일 때에. 물론 그게 더 멀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건조시설로 개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아직은 저희들이 점검을 좀 강화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봐주시고요.
그리고 656쪽에 악취인력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을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다급, 라급 두 분, 마급 한 명, 총 4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4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력들이 이렇게 임시로 채용되어서 이분들이 설명자료에 보면 근무시간이 지금 아마 10월 이후부터는 밤 10시까지만 근무를 하시나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필요한데 우리 미래농정국에 축산악취계를 보니까 축산악취계는 그냥 이 일을 대행을 맡기더라고요. 그냥 민간회사에 아예 대행을 맡겨요. 그래서 우리 악취해소계에 비해서 예산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24시간 계속 돌아요, 이분들은. 겨울에도, 10월 이후에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4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2시까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여튼 여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이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다음날 6시부터 근무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시간대에 이 부분만 좀 빠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악취민원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 시간에 어떤 악취현장 돌아다니시고 힘드시고 상당히 이 업무의 강도가 결코 약한 업무라든가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똑같은 업무인데 축산악취계하고 우리 악취해소계하고, 악취해소계가 시간선택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 측면에서 볼 때에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축산악취계를 보니까 여름에도 우리보다 훨씬 오히려 우리 악취해소계에 비해서 뭔가 점검하고 활동하는 그게 훨씬 그쪽이 차라리 정확히 계약을 맺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하절기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24시간을 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한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저는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효율성도 조금은 이분들이 2년 계약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5쪽에 수질개선기금에서 2020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사용하시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4,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을 2021년도에 사용을 하시나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년도 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을 1억 151만 9,000원이 한 기관으로 연구용역이 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다시 한 번만…….

○임형택 위원 이 지금 연구용역비 총액이 한 기관으로 이 이행평가 비용 6,000만 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151만 9,000원이 한 기관으로 용역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게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는 지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을 했던 보고서가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019년도 것은 아직 최종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게 1년 동안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라북도 시행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지 않아서 기간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1억이 넘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대해서 이 예산 수행하고 기관은 어디가 수행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주에 ERM이라는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이 연구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아까 이행기관이라든가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이 전에 것,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청소자원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임형택 위원 660쪽에요. 빨리 빨리 여쭙겠습니다.
660쪽에 지금 우리 동산동, 금강동 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민감시원 1,448만 원 해서 한 분 운영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주민감시원 사무실을 운영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에 운영을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금강야적장 입구 정문 좌측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임대료를 저희가 줘야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 시설이 우리시 소유가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 청소자원과 시설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냥 운영비인 거예요? 이건 임대료라기보다는 운영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운영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이 야적장에 있으면서 올해 1년 동안 대략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하반기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하반기에 했는데 우리가 금강야적장에 불연성폐기물이 들어오면 그 폐기물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감시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분이 야적장에 대한 감시만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이분이 꼭 그렇게 해야, 이 야적장만 감시하는데 근무하셔야 되는 정도의 필요성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그 한 분을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쭙는 이유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2년 동안 논의됐던 논란이 많았던 조례예요.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가 하여튼 동산동에 특별하게 이런 제도를 만든 거고,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라든가 거기에 감시를 위해서 이 인력을 뽑는다, 라고 이전 과장님들은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해오신 거예요. 의사록에 보면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때 전혀 이야기 되지 않았던 야적장, 옆에 야적장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인력이 따로 한 명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인력이 있는 데는 상위법 폐촉법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은 아예 중앙법령에 의해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왕궁 축산분뇨처리장이 있고요. 이런 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적장 때문에 이 인력을 운영한다는 건 조금 너무……. 그분이 거기에서, 사실 불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아주 일반폐기물만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그런 불법이 발생하는 일이라든가 그게 진짜 환경에 바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거나 이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안이어서, 엊그저께 소각장 대기오염물질이 유출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그게 그러면 좀 수배수관이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는 대응하는 수정예산이나 이런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현재 소각장은 입찰을 할 때에 인건비가 50%이고 시설비가 50%입니다. 50% 정도가 30억 정도 드는데요. 내년예산에 30억 내에서 6억 정도를 그 사고부분에 대한 투자에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계신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파악하기로, 이것도 다 과장님 전입니다. 2~3년 전부터 계속 거기 신재생자원센터 노조나 이쪽에서는 수배수관이 지금 계속 이렇게 크게 터질 수 있는 사고발생 우려가 너무 커서 빨리 이걸 교체해야 한다고 계속 청소자원과에 공문도 보내고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에서 일체 어떤 그런 것들을 대응을 안 하고 관리회사도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그대로 밖으로 노출될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300~400℃ 되는 열을 가진 그 물이 만약에 근무자들이 주변에 지났을 때 터졌으면 인사사고도 보통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긴급하게 빨리 잘 수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기금 48쪽에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 기금 48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 주민들한테 하는데 원팔봉에 태양광 설치 550만 원하고 전자제품 구입에 4억 4,620만 원이 섰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원팔봉 쪽에 선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소각장시설 당시에 간접영향권은 300m 이내에서는 종량제봉투 10%에 대에서 계속 적립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원팔봉하고 당산마을은 10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10억을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당산마을은 다 썼고 원팔봉은 남은 금액을 이번에 쓰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10억에 남아있는 예산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뭐 그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팔봉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때 10억이 세워졌던 그것 말고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300m 반경 안에 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기억에는 10억을 다 집행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10억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 남아있는 건지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다 집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수정예산부터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정예산에 너무 증액이 커서 교통정보센터에 원래 4,5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셨는데 1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500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건 시설비에 따른 유지관리비고요.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임형택 위원 2000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로 구축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수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여름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비가 새고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돼 있어서 리모델링공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계상 본예산에 못 올리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수정예산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요청하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은 간절한 사업이라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반영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예산은 뭔가 국도비가 내려왔다거나 아주 정말 누가 봐도 불가피하게 갑자기 그런 긴급하게 생기는 건데 그런 상임위 논의도 안 하고 바로 예결위로 왔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하고요.
1,086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는 이게 도심권 공영주차장 11억 833만 8,000원, 이 사업을. 그리고 그 아래 도심권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 원 6개소 3억, 이 사업을 장소가 예정돼 있지는 않은데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런가요? 설명자료대로만 보면 장소가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지금 장소는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심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등동, 부송동 일원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근이면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명자료에 있듯이 저희들이 부지가 일정정도 공모를 해서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은 영등, 어양 쪽이나 밀집된 곳에 하신다고 이해가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임형택 위원 이 11억이나 되는 사업이 현재 그냥 좀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예산부터 통과시키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큰 예산에 비해서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측면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토지매각에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차후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 이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가시면서 일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684쪽에 유라시아 시민철도원정대 추진한다고 있어요. 이거 철도원정대는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철도원정대는 별도로 지금 구성된 건 없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원정대를 그런 단체한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그러면 원정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0쪽에 통학택시 운영하겠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게 내년에 처음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농촌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로 시내버스 운행이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켜주는 택시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관내 중·고등학생 10명 정도로 하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중·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내용 속에 들어가는 학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거리가 있고 시내버스 간격이 없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왕궁 쪽에 일부 학생들하고 함열 쪽, 그쪽에 함열여고 다니는 학생들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아, 조사 다 해서 지금 1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등하교를 전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우리가 그 학생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시내버스 요금을 자부담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요금은 학생들이 내고.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나머지 택시요금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합승도 가능합니다. 같은 반에 4명씩 타기도 하니까.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쪽에 맞춤형 콜택시 운영을 하려고 또 이것도 해요. 지금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전용 콜택시 도입·운영, 이거 돼 있는데 임차택시 1대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우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대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대만 저희가 하는데 저희 장애인콜택시를 그쪽 센터에서 거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가 여유가 있으면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1대가 다닌다고 하면 어찌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인들이 거의 자가용이 많다보니까 택시를 이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위원장 한동연 몇 명이나 될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안 해야 된다는 사업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위원장 한동연 시범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너무 많이 해서 수요가 없어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자부담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택시비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지금 장애인콜택시 기준해서 요금을 일반 택시요금의 1/3 가격 정도 됩니다, 일반소비자가의.

○위원장 한동연 1/3 가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한동연 1/3 가격이면 저 같으면 안 타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기다려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콜해서 예약을 하고 타기 때문에.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6쪽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한동연 지금 여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을 약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2m 정도 줄여서 그 2m에 대한 것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거기 그렇게 되면 몇 면이나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조성 76면, 거의 80면 가까이 나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약간 옆으로 세워지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일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일렬로 하면 지금 현재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을 뒤로 공원 쪽으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많이 조성하고 싶어 했지만 또 공원을 줄이는 것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일렬주차로 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과장님, 일렬주차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처럼 거의 같은 대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대수는 변화가 크게 없고.

○위원장 한동연 변화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다음에 소통만, 지금 거기에 교행만 원활하게 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교행만 되고 공원은 줄어들고 또 이런 상황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대한 공원도 살리고 주차공간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늘푸른공원과 잠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715쪽에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 만들기 지금 우리가 계속 품격있게 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한동연 이번에 사업비가 보니까 5억 9,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여기 시설비 보니까 계절별 꽃거리 조성이 4,500만 원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해 있길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존에는 저희 직원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교통섬이라든가 꽃 식재를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전문적인 조경과 익산의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을 하고자 시설비로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그러면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그동안에 물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여기서는 국화축제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 도로 보면 분홍색 꽃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고 해서 그런 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알아서 하겠지만 가을 같은 경우에 우리 익산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익산에 들어왔을 때에 ‘아, 국화향기가 나는 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역전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4,5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더 좋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증액 요구할 터이니 그때 많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뜻 알겠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 계시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스마트가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노후산단에다가, 유휴부지에다가 하고 주얼팰리스에 1곳, 이렇게 해서 4곳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실내에 조성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내에 조성하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실내.

○김충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김충영 위원 이게 노후산단 어디에 이것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단하고 공공시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산단에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산단은 업체.

○김충영 위원 회사가 원하는 곳에 이걸 해주겠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금 만도하고 T&G하고 에코섬유융합연구원, 공공시설은 주얼팰리스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국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환경개선 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고.

○김충영 위원 이게 좋은데요. 과거에 실내에다가 설치한 곳들 가보면 그렇게 뜻대로 된 곳들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은 그 유명한 호텔 로비든 뭐 이런 곳들 잘 돼 있는 곳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식물에 묘한 특성이 있어서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런데 국비가 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 사업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들어가시고.
우리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남부에 주차타워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차타워 하시는데 그것은 국비가 와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균특예산으로 저희들이 15억.

○김충영 위원 보통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총 사업비가 지금 80억에서 50%를 균특으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설계비용을.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시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좀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동안에는 다 우리 시비로만 했어요, 주차장 확보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더 추가로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또 사업지역을 발굴해서.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에는 다 전액 시비로만 했습니다, 주차장에. 그런데 좀 더 많이 갖고 오시고.
이 안전속도 5030, 이것은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충영 위원 직접?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좀 조심하세요. 이게 내용에 보면 4차선도로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장소가 늘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50㎞구간, 30㎞구간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속도는 정해져 있는데 표지판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미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미 다 5030정책으로 해서 속도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 5030에 따라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차량 소통과 보행자 보호, 이게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로는 차가 가라고도 있어요. 차도 가라고. 자동차도 운행을 하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속도가 갑자기 무슨……. 이게 그래서 아, 이것은 좀 고민을 하고 조금 작은 도로는 괜찮겠지만 이게 4차선도로에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운전자들도 당황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분들은 안 당황하지만 어쩌다 온 사람들은 가다가 그거 보고서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뒤차가 또 밟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일단 단속을 하니까 카메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속도가 이렇게 좀 중요도로는 고민들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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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용균	김충영	유재동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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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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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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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