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

제23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20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친환경 하천조성과 밝고 안전한 도로건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의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313억 6,0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 증액된 321억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882억 4,300만 원보다 112억 400만 원 감액된 77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29억 6,300만 원, 도시재생과 177억 7,8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51억 8,500만 원, 건설과 201억 7,400만 원, 주택과 181억 1,600만 원, 도로과 12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9억 8,1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잉여금 1억 1,7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는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00만 원, 보전수입 등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9억 8,1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700만 원, 주택사업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260억 7,5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액된 286억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260억 7,5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액된 286억 3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억 7,300만 원, 자본적지출 282억 3,0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264억 3,800만 원보다 257억 4,400만 원 감액된 6억 9,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억 5,500만 원, 지출은 신청사건립 공사비 등 2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321억 2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 증액된 322억 9,100만 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도로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770억 3,900만 원보다 9억 9,200만 원 증액된 780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건설과 5억 7,000만 원 증액, 주택과 1,000만 원 증액, 도로과 4억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조 국장께서 거의 마지막 보고라고해서 아주 진지하게, 또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얘기 했는데 제가 1995년에 초선으로 시작해서 25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김용조 국장이 주무관이었어요. 그때도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익산의 도시계획 박사가 우리 김용조 국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간에 익산시 발전을 위해 잘했는데 퇴직하고라도 항상 좋은 일만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원으로서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건강하시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올해 건설국의 예산이 770억 3,900만 원 정도인데 한 130억 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나 일반 복지 예산이 많이 느는 바람에 예산을 조금뿐이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건설 분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유원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간단간다하게 설명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김용균 위원 725쪽에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로 20억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사실 이게 원래 올해 정도는 마무리가 됐어야 할 그런 도로개설공사인데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육교가 3년에 걸쳐서 내년 6월에 개통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개통이 되고 나서, 공사를 계속해서 도로가 막혀져 있었는데 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하면 주민불편이 많을 것인데 이런 20억 원 예산은 이렇게 잡으면 어디까지 예산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평화육교 연장이 한 365m 정도 해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선형을 지금 그전에 구분 선형을 잡아서 그것을 해서 6차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목상교까지 440m 구간에 대해서 6차선으로 연장을 하면 교통흐름이나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것이 거기까지는 2021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일단 목상교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이제…….

○김용균 위원 나머지 목상교에서 목천삼거리까지는 다음에 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은 3차분으로 한 28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잔여 구간이 한 700m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교통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거시기 않도록 하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28억 원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공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일반3산업단지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연무IC까지 11.86m를 폭 20m로 해서 4차선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1년까지는 임시개통을 하고요. 2022년 상반기에 공사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현재 기층을 6km에 대해서 깔고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완전 개통은 내년 말이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임시개통까지는…….

○김용균 위원 하고, 완전개통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2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2022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차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접속도로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대공사가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앞으로 중요한 도로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말끔하게 하는 중에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권수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에 우리가 선정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역사가 문화로 중앙동 제일 먼저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 25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39억 2,470만 원이 책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어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점사업 시설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김용균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사회경제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노바 호텔 그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실시설계비하고 신축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먼저 하노바는 사업자들하고 조율을 했었는데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간에 공사를 못했는데 하노바 어울림센터는 무엇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청년일자리로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청년을 위주로 협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청년들 일자리를 주로 해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층수가 많고 하니까 잘 차려서, 지금 문화예술의거리에 공방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공방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아파트식 공방형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거까지는.

○김용균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그 큰 건물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하고요. 도시재생 기초센터하고 구 익옥수리조합에 있는 역사왕도 있죠? 그쪽이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잡는 것보단 지금 공방들 있잖아요? 문화예술의 거리.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거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그쪽 임대료가 비싸지고 하니까 거기를 비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트센터에다가 그전에는 공방에서 나온 물건들 견본만 거기에 저장해가지고 놓고, 그래가지고 그쪽 하노바에다가 그전에는 그쪽에 공방들을 만들어서 제품을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권 과장님이 구상을 한 번 해보시고, 큰 건물이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생각해서 하시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완벽히 만들어주시기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한 번 잘 보고, 이번에는 않고 이 예산은 그쪽에서 쓴다면 지금 어울림센터를 쓰는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잘 구상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어떤 것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았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여기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총 예산이 142억 원인데 내년 예산은 33억 5,570만 원이 잡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디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소프트웨어 사업 말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4.4만세 운동 기념길 조성하고, 광장정비하고요.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폭 4m 미만의 도로 유니버설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토지확보는 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상생마당 할 자리는 공방자리하고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거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영등2동 제일3차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이 예산이 1억 원이 잡혔었는데 삭감됐다고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1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막 그냥 열내서 말씀했는데 이 사업은 벽화 이런 디자인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 지역이 기존의 벽화가 떨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민원이 7건이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수리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고요. 거기가 또 어둡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확보를 해서 전신주나 바닥조명 경관을 연출해주면 안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해봐야 할 예산이네요,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38쪽에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은 지금 KT역사에서 중앙동쪽 앞에 대로는 하고 있는데, 앞에 중앙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대로의 좌우로 경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익산역 광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원대방향하고 터미널 방향으로.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도시전략사업과 우리 이명천 과장님 앞으로 잠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 신청사 만들고 또 여러 민자사업 유치하느라고 우리 이명천 과장이 마르고 닳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742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임시청사 이사비가 1억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청사를 그대로 놓고 모든 공사를 하고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사비용이 나오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청사가 본관동하고 저쪽 기존 보훈청 쪽 후관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본관동은 존치를 시키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후관동, 별관동에 있는 쪽은 철거가 되고 거기는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개 국 경제관광국하고 환경안전국이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장이사비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사는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청사의 착공시기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 이전에 2개 국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신흥공원 거기 정수장 있는 데잖아요? 신흥정수장.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0억 원 매입비가 잡혀져 있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토지주들하고 서로 같이 매수할 수 있는 협상은 잘됐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희 신흥공원은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총 감정평가 보상액이 53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면적은 26㎡되는데요. 그중에 올해까지 저희가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약 40% 정도 토지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년도에는 50억 원 계상해서 가고 있고요. 단계별로 2025년도까지 취득하는 계획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원들도 잘 만들고, 지금 우리가 민자공원도 만드는데 하여간 청사 멋지게 지으시면 오래오래 우리 이명천 과장님 기록에 남을 거예요.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한 번.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745쪽 평화육교 재가설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내년도 예산 52억 4,600만 원만 세웠는데 이것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저희 마지막 분담금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 금액 가지면.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6월 개통 확실한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최종 준공은 12월 정도에 할 것이고요. 개통은 6월 달에 확실합니다.

○김용균 위원 6월 달에. 더 미뤄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내년 6월 달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건설과장 이용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 원성을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 우리 이용재 과장님이 계장일 때 해결사라고 할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 우회도로 있지요? 우회도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우회도로 4차선으로 해놓은 것 평화제일아파트에서 그쪽 입구까지.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걸 원상복귀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일부는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평화육교하고 인입되는 부분이 삼거리로 교통체계가 그렇게 변경되면 평화육교 경사로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도 했지만 거기는 걷어내는 것이 안전상에도 좋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를 토지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비가 걷는 비용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걷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민들께서는 그대로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잘 협상해서, 우리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협상해주기를 바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4쪽에 신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용역을 1억 6,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느 예산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법정사무인데요. 저희가 구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익산군에서 추진하던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를 해야 되는데 통합된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절 1억 8,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어요. 750쪽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사업. 지금 5억 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지난달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이 예산을 꼭, 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최소 경비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예산은 저희 재정 상태를 파악해가면서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하고 부족한 예산은 확실하게 설명을 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문택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754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2억 9,250만 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슬레이트는 300만 원, 기타지붕은 150만 원씩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 수준으로 봐서는 거의 올해 예산 다 쓰셨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동을 해서 사업이 100% 완료됐고요. 내년 2021년에는 120동, 빈집이 지금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정도 늘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도시 빈집정비사업은 어때요.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 빈집정비도 현재 빈집이 느는 추세에 있고, 저희 이번에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가 20동, 내년에도, 2020년도는 30동, 내년에 30동을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더 늘려서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촌이나 지방이나 빈집에서는 잘못하면 화재, 탈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5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3억 원을 세웠는데 왜 1억 원이 이렇게 삭감되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준공된 후 10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2019년에 2억 원, 2020년에 2억 원을 해서 조금 수요가 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한 3억 원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좀 저희들이 여건이, 수요는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김용균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접수는 많이 하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좀 더 지원해달라고 접수를 많이 하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요청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잘 하시고, 또 지원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석연 도로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나오셔서.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김용균 위원 764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나왔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764쪽이요?

○김용균 위원 764쪽.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시설물 안전점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원사업.

○김용균 위원 그게 지금 용역사업이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8개소 교량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교량의 점검을 잘 해야 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안전사고나면 큰일이고, 우리 점검하면 시민안전과에 점검한 용역결과를 거기 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거기에서도 하니까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766쪽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건 뭔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 세우시려고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것이 주된 것이 불법광고물이 요사이 극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발신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원래 광고물에 프래카드 같은 이런 데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연락처.

○김용균 위원 연락처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연락처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연락처로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포기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그런 걸 자진 빨리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요. 지금 750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6,000만 원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뭘 조성하시려고 그럴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만경강 내에 파크골프장이 홀이 하나 운영 중에 있고, 하나는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인 9홀 추가로 하는 것이 9홀에서 18홀로 하는데 만경강 제방에 있다 보니까 부지가 아주 미세한 극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디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싹 쓸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계층이 노년계층이다 보니까 그분들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경사로 이런 것들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운영 안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1개 운영 중에 있고 1개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건설 중에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언제 끝날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한 3월 달 정도, 공사는 3월 달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건설과장 이용재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안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예산이 편성되면 준공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오산면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종오 위원 오산면 진입로 12억 원 세워놨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말 다 가는데 왜 집행을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군도2호선도 보상집행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곧 토지보상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워놨으면,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는,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마음이 아주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 생각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예산을 12억 원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놨으면 빨리 집행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이제 보상은 본격적으로 착수됐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오산면 상아마을 거기 예산도 벌써 몇 년 아닙니까? 세워놓고 꼭, 그걸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상아마을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4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벌써 예산만 세워놓고 몇 년 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했어요. 다음은 주택과장님 잠깐 볼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최종오 위원 방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지금 2억 원을 세워서 지난 해 20세대 이상 몇 개 했어요? 20세대 이상 몇 개하고, 20세대 아래 몇 개 했는가 확인 한 번 해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20세대 이상을 2억 원 세워가지고 세대당 2,000만 원인데요. 상세사업에 대한 수요가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한 13세대 이상 했습니다, 아파트 13세대 이상.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임문택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각각 틀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억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몇 개 했습니까? 20세대 미만도 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내년 예산에 지금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요? 제가 못 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페이지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7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3억 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고,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3억 8,800만 원.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20세대 미만을 3억 8,800만 원, 지난해에는 1억 9,300만 원이었네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1억 9,3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했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하셨구먼.

○주택과장 임문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이, 참. 그러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각 읍면동에서…….

○최종오 위원 무슨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여기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거시기도 있겠는데? 의원님들 참여예산도 있겠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있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것.

○최종오 위원 그거죠. 아니, 그건데, 그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20세대 미만 예산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풀예산이 있을 텐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3억 원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세운 거가 얼마냐고. 의원님들 참여예산 빼고, 그런 거 빼고.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지금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8,800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 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3억 원 안에서 20세대 이상 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난해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원만 세워가지고…….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종오 위원 벌써 이 밑에는 의원참여예산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최종오 위원 다 의원들이 올린 것이구먼 이것을 동에서 올려서 과장님이 세운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평화맨션 기능보강 1,000만 원 있지요? 거기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세대수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세대 미만…….

○최종오 위원 미만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세요. 평화맨션 기능보강 주차장포장 또 1,000만 원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됩니까? 확인도 않고 말이야. 분명히 20세대 미만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김충영 위원 평화맨션은 70세대 이상이에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평화맨션이?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예산의 방식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많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잘 하시고. 3억 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1억 원이 깎였구먼. 여기 이렇게 하면 20세대 미만 10개, 20세대 이상 10개 해서 3억 원이에요, 이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세워주지. 20세대 미만도 10개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래 있는 것은 우리 의원 재량사업비로 다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안 봐도 훤하구먼. 알겠어요. 아무튼 수고하시고.
주택과 하나만 더 할게요. 758페이지 있지요. 중간하단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300만 원씩. 얼마씩 대출을 해주길래 이자가 300만 원이나 가요? 총액이 3억 원이나 되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이자 3%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얼마까지……. ○주택과장 임문택
연간 최대 300만 원.

○최종오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연간 300만 원이면 몇 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1인 세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1억 원 한도인데 3% 범위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1억 원을 얻으면…….

○주택과장 임문택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자가 많은가? 비싼가?

○주택과장 임문택 예, 3%에 대해서 1년 이자가 3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100세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도로과 한 가지만 물을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최종오 위원 771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있지요? 정비공사.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전역, 전역은 시장님 풀예산이죠? 5억 원.

○도로과장 원석연 익산시 전역.

○최종오 위원 예, 풀예산.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민원이랄지, 주민간담회, 또는 견문보고…….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도 어렵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읍면동 조사한 것이 밑에 다 있는 것이 얼마예요? 16억 9,000만 원이 읍면동 조사하신 거 아니에요. 왜 5억 원하고 틀린데 그래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요?

○도로과장 원석연 771쪽.

○최종오 위원 771쪽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익산시 전역 5억 원은 우리 시장님 풀예산이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아, 익산시 전역이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익산시 전역에 대한 풀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딱 해야지. 그 밑에 받아온 건 다 있어.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16억 9,000만 원이나. 그리고 과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모현동 안길포장 선화로 17-4 해가지고 1,932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딘가 알고는 있어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잠시만요?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도비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도비예요?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보니까 도비가 안 써 있어서, 도비구먼?

○도로과장 원석연 아,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안 써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짧게짧게 쭉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여쭈어 보면 될 것 같은데 138쪽에, 도로과 때 한 번에 여쭈어 봐도 되기는 한데, 그냥 도로과장님이 답을 해주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에서 138쪽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도로과장 원석연 138쪽이요?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전년도 세입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세입은 3억 1,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 저희들한테 국비성격으로 지원되어온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만 특수하게 좀 지원을…….

○도로과장 원석연 예,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신 거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도로과부터 여쭈어 볼게요. 762쪽에 간단한 건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해서 전자랜드부터 홈플러스 사거리까지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 기초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을 할 그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설계가 1년이나 소요가 돼요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로과장 원석연 이 설계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추정을 할 때 총 사업비를 한 30억 원 가까이로 추정을 해서 용역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계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연말까지 그렇게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계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가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계획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전자랜드 사거리까지만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전자랜드 사거리.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팔봉사거리까지, 팔봉 교차로까지, 그러니까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있는 곳까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그 길이,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개발을 신도시를 만든지가 1990년도부터 만들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는 일정정도 조금씩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팔봉 교차로까지는 우리가 조성을 한 번 해놓고 거의 지금 근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인도랑 확인해보시면 자전거도로이고, 인도이고 아주 많이 노후해 있거든요. 실시설계는 일단 거기까지 계획을 해놓으셨지만…….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인도정비는 따로 해서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도 계획에는 있나요? 예산서에는 따로 설명이 보이지가 않아서.

○도로과장 원석연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인도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수정예산 117쪽에도 우리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배산 사거리까지 인도정비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1억 2,000만 원.

○임형택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인도보수할 곳들이 물론 너무 많은데 인도보수와 관련한 이 수요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견문보고를 통해서 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도가 20년이 경과된 곳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도로하고 어떤 민원 불편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한 2~3년 내에 전체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면 아까 그 인도수요조사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인도가 언제 조성이 돼서 개보수가 언제…….

○도로과장 원석연 예, 노후도랄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다 자료로 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현황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인도 전체에 대해 조사해놓은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로도 아시는 대로 대리석으로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그거 다 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부송동 푸른솔공원 주변 인도는 나무뿌리가 그냥, 거기 가보시면 인도가 그냥 울룩불룩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나무뿌리가 침범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따로 부서에 막 빨리 해주시라고 요구하거나 이래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그런 나름의 계획에 의해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할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막 거기부터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인도를 한 번 정비하려면 예산이 크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게는 저도 급한 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제 노후도가 많고 이런 곳들을 잘, 인도보수 같은 건 당장의 시민민원이 있고 목소리 큰 곳에 뭔가 예산이 가는 형식이 아니어야 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66쪽에 아까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설명이 아마 부족한 거 같은데 이게 매년 예산을 분석하는 익산참여연대에서 올해 2021년도 눈에 띄는 예산으로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예산으로 선정을 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바로 아래 연동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7,000만 원 주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시작하면 몇 개월 정도면 소진이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 한 1~2개월이면 소진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거 조례 폐지하고 예산 없애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불법광고물 수거해오셔가지고 받아가는 건 정말 이건 별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적약자분들,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두 달이면 사실 이 7,000만 원 소진돼 버리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이것보다 오히려 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같은 게 설치가 되어서 실제 불법광고가 없게 해야 되는 일에 저는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실질적으로 전주하고 정읍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100%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한 48%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를 적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정비는 충분히 고르게 아까 수요조사된 것에 기초해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요. 35쪽에 순세계잉여금을 130억 원을 놔두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30억 원이나 특별회계에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작년 하반기에 공단 해가지고 매입금액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배정을 하고 이 나머지 것을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에 잡아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72억 8,000만 원이 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이 금액 말고 차후에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내년에 한 5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의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정도에서 아까 그 50억 원, 조금 더해서 6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저희 나머지 특별회계 관련 사업이 또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따져봐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제가 순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은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거 가능은 한데요.

○임형택 위원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특별회계 큰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또 추가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부송택지개발 4지구 사업 말고는 더 이상 택지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대규모 이런 예산이 들어갈 일이 하나로 연무IC까지 개설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 같기도 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거고, 왜 그러냐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일반3산업단지, 4산업단지 분양해서 사실 이 부채를 갚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교부세 가지고 우리 부채 다 갚았거든요, 3산업단지, 4산업단지 개발했던 우리 돈을. 우리가 이 3산업단지, 4산업단지를 조성하느라고 2,000억 원 넘게 냈던 우리 부채를 분양을 해서 원래 이 수익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로 사전에 당겨서 다 갚았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제로라고 선언도 했고. 여기에 분양으로 들어온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일반회계로 돌려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돌려줘야 한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차후에 좀 더 검토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임형택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저도 경영개발과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4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단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특별회계가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이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받아가지고 갚아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에서 나온 비용을 거기에서 쏟아 붓고 있어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돈이에요. 공단 진입도로가 말이 공단 진입도로지 그건 공단 진입도로가 아니라 시도로입니다. 어차피 그건 똑같아요. 우리는 이쪽 일반회계에 들어갈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것 공단부지를 판 매각금을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교부금 받아서 갚았다. 샘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특별회계가 거의 1,000억 원까지 있었어요, 1,000억 원 가까이. 물론 거기 해가지고 거기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돈을 상당히 많이 뽑아냈어요. 아무리 못해도 몇 백억 원, 저희가 500억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왔다갔다는 다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을 거기에 준 것도 있고, 거기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국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개발에서 우리가 1,100억 원 정도를 가져다가 산업단지 개발을 했고, 부채를 2,000억 원 넘게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우리 어양, 영등, 부송 택지개발해서 1,100억 원 정도를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한 거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발생해 있는 이 예산을 저는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는 하나로에서 이 연무IC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를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이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돈 아니냐 하지만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별회계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냥 그건 당연히 산업단지에 인입하기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해서 아까 50억 원 남으셨다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다 사용을 했고 130억 원이 50억 원이 제외되고 나면 한 70억 원이 남는 거잖아요? 한 80억 원 정도가. 그래서 저는 그 80억 원 정도를 정말 필요한 일이 있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가지고 계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꼭 공영개발에서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은 꼭 발생할 사업이 아니면 저는…….

○건설국장 김용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면 저희가 큰 사업이 없다 할 적에는 저희가 이런 특이한 경우, 코로나 같이 해가지고 지역적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 것 예산을 전출 갈 수도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데 원래 원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 어떤 뭔 사업을 한다든가, 사실은 경영개발과장으로 있을 적에 사업을 한 번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들 1년 예산이 14억 원이면 우리 과를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하고 예산이 남겠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제가 과장할 때 검토를 해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예산의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영개발이 계속 과로 남아서 택지도 직접 우리 시가 개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오히려 역으로 계로 축소해버리고 택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안하고 다 민간아파트에 넘겼잖아요, 도시공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저는 우리 시가 직접 택지개발하는 게 훨씬 공공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이러니까요. 만약에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부송4지구라든지 어떤 사업적요소가 생기면 몰라도 큰 돈을 꼭 갖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남부권 도시개발 타당성검토 용역 하시잖아요. 그건 용역과제심의는 통과를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해서 선임해가지고 기 추진한 만경강 친수구역 그 용역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이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상위계획에 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개발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2035년 기본계획용역에 개발예정용지로 담아서 이쪽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친수공간 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당시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해요. 남부 도시개발에 관해서 만경강 쪽으로 계속, 남부권 쪽으로 뭔가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고,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려면 이게 타당성검토 용역이면 일종의, 이건 약간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기술용역입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을 하면 원래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까 그냥 그 친수공간에 이어서 용역을 한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에 발주절차가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를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이게 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말씀을 별도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한 번 검토해보셔가지고요. 절차에 이게 안 해도 되는, 타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알려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앞에 예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져서 빨리빨리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임형택 위원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관련한 728쪽 예산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700…….

○임형택 위원 728쪽이요. 우리 시청사 주변 남중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의해서 우리 2청사하고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회관이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도시재생사업 안에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 다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일부 층을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여성전용 창업스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쓰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쪽 시청사 주변 남중동 도시재생 쭉 몇 년도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총괄적으로,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세내용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빛들로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과가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그 열차라든가 이게 지역에서 너무 여론이 안 좋은데 그게 완성되고 나서 보면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정의 열차모형도 그렇고 뭔가 그에 대한 시각들이 워낙 너무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부정적이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행정에서는 괜찮을 거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진행하고 나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738쪽~740쪽까지 이것은 한 번 현황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분들을 총 몇 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공모가 되어가지고 현장이 하나 생기면 현장에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안에만.

○임형택 위원 총 몇 분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총 저희가 네 군데 해서 3명씩 해서.

○임형택 위원 12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있는 직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 사업 기간 내에만.

○임형택 위원 이 사업 기간 내에만 하니까 시간선택제로 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기제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전체 현황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시고 어떤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시간선택제가 되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재생차원에서 구 하노바 호텔하고 또 매입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어디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세대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교복거리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있고요. 그리고 K2건물 있고.

○임형택 위원 아, K2하고. 그러면 그것도 그 3개 건물 전체 저희가 매입한 매입비라든가, 앞으로 활용계획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신흥공원도 계획 말씀해주셔가지고 알겠는데요. 신흥공원도 매입관련 전체 현재 현황,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상세 계획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흥공원을 만약에 우리가 다 매입하게 되면 옆에 상수원에 대한 것은, 상수원이요. 우리 정수장 상수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화축제 때는 상수원 쪽으로 쭉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향후에 상수원 관련한 것까지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신흥공원 내에 있는 우리 신흥정수장 자체가 공원 내에 중복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는 그곳도 하나의 공원시설로 활용하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익산시의 상수원으로써 활용하는 지금 과정 내에서는 그건 별도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공연계획에는 이미 수변공원으로 활용하는 조성계획은 짜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수도법에 의해서 연관되는 어떤 그런 법적 효력들이 정리가 되고 상실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공원조성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만 현재에 있는 조성계획들은 세부적인 계획들은 아닙니다. 그 수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수도법 정리된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향후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개 중요한, 예를 들면 상수원이라서 거기를 너무 개방을 많이 해버려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과 겹치잖아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하여튼 아까 그 신흥공원 현재 소유주 현황하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 매입 관련한 전체 계획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시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저도 시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인데요. 최초에 조금조금씩 할 때 계속 서면심의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굵직하게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때 심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굵직굵직하게 들어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만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청사건립기금이 어떻게 투자되려고 하는 건지를 당연히 심의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너무 통과의례로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LH는 언제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지난 12월 2일 날 LH 위·수탁 제안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LH에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산출을 해냈습니다. 그 금액이 실제 저희들한테 제시된 게 한 400억 원에서 430억 원 정도 개발이익이 이번에 그런 정도 추정액이지만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 10월 달에 신청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개발이익 환수금액이 약 400억 원에서 430억 원 규모인데 저희 신청사의 건립비는 저희가 예비비 포함해가지고 95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심의를 받았거든요? 실제적인 건축비는 약 760억 원, 설계비가 약 1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2년, 3년에 걸치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100억 원 그래서 950억 원인데 지금 LH하고 저희는 50%, 5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50억 원의 50%는 LH에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부담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규모가 한 460~70억 원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기금은 3개년동안 해서 278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사가 내년도 6월에 착공이 되면 2023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기금으로도 1차년도 공사비랄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금운용 계획을 올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대로 가서 50%를 시에는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면 약 460억 원에서 278억 원을 제외한 한 18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한 2차 년도에 걸쳐서 충당해 나가는 전체적인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는 50%만 예산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하면 되고, 나머지 아까 그 50%는 LH가 그냥 알아서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보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지금 제안되어 있고요. 이제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는 건 지금 저희가 이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고 했을 적에 공통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이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상에 딱 연면적을 인구수대로 정해놓은 부분이 워낙, 약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타이트하니까 최대한 1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설계에서 변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층이 더 올라간다든가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설계반영 검토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재원계획은 있지만 일단 저희도 강력히 LH에 요구하는 게 적어도 개발이익은 50%정도는 충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거고 저희들은 하여튼 그만큼의 액수는 나중에 예산에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 지금 현재 제안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서 설명해주시면 그것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임형택 위원 비슷한데요. 75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가 3억 8,800만 원 정도 해서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다양하게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을 그동안 세우신 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공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정합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장 임문택 신청자는…….

○임형택 위원 아까 10개 정도 아파트를 신청을 받는 과정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조례상을 보면 익산시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매년 1회의 사업설명을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밑에 3억 8,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다 이미 아파트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곳들은 발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배정된 그 가운데에서 요청한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우리 주택과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읍면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올라온 것을 반영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걸로 된 거고,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향후에 차라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그걸 좀 폭넓게 선정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나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사실 그건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고 시가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공동주택들에 순차적으로 쭉 지원해주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공평하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했고 지금까지 혜택 받은 %가 85%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을 늘려서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지금까지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5%가 혜택 받았지만 시간이 가면, 그래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수혜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농촌에는 다양한 지원들이 사실 많이 가거든요. 물론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도시에 비해서 농촌 쪽에 훨씬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하나가 마을이거든요.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게 단순히 공동주택이고 사유재산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뭔가 그냥 지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보고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수선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해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계속 더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더 넓게 수혜가 가면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공감이 되시면 이렇게 삭감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행정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어디 아파트가 선정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인식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점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건설과장님은 따로 안 오셔도 되고 제가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실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쭉 전체 현황하고 그 순서대로 언제언제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되도록 중복 안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동 위원 역사가 문화로라는 뉴딜사업을 합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노바 호텔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익산에 청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없고요. 거기가 건축물 구조상 게스트하우스 조건이 안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내려면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거기는 원래 호텔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호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민간 게스트하우스는 안 되고요. 저희가 거기를 일자리정책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재생과 저희 협업을 통해서 콘셉트를 확정했는데요.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인큐베이터 같은 6개월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창업교육을 시키는 공간, 그 다음에 공유주방 같은 거, 청년 놀이공간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마쳤거든요?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국을 청년들이 도시여행을 한다든가 할 때 게스트하우스에 저렴하게 해서 많이 머무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익산에는 그 공간이 없어요. 청년들이 마음대로 와서 머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텔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일반주택이어야만 게스트하우스가 가능하다고, 허가를 낼 수 있다는 허가조건입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장소를 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오며, 가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일부러 만들어야죠. 그런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입니다.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평화육교 재가설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거기 겨울철 미끄럼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연장이 평화육교 철거하기 전 연장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슬로프도 4%에서 6%로 경사도가 더 높아진만큼 연장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경사로에다가 설빙자재를 아예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사식으로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전선을 까는 거 이런 거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저희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된 것은 염수분사방식으로 공법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분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미끄러우면?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미끄러우면이 아니고 일기예보상 눈 예보가 되면 예방차원에서 눈 자체가 쌓이지 않도록 염수분사를 미리합니다. 그래서 탱크 같은 것은 교량 밑에 있고요. 상황실에서 타이머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게 전선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운전자들한테 차량에도 좋고 그렇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 기본계획수립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동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상위계획이 원래 20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목표가 좀 늦었는데 2035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20년마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20년 범위 안에서요.

○유재동 위원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동 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 요새 도시가 계속 수시로 변화니까 20년은 너무 먼 것 같아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용조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최상위 계획인데 그 위에는 국토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으로 내려오면 도시기본계획 최상위 계획인데 기간을 20년, 앞으로 기간을 20년 잡되 그러니까 계획의 범위가 20년이고 타당성검토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유재동 위원 아, 타당성검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변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어요.

○유재동 위원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해서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유재동 위원 예, 계속 도시를 위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먼저 앞에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용조 국장님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의 임기를 마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약 한 34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려야 하는 건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반복되지 않은 선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요. 7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연식 위원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이 신규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원래 도로개설을 하면 전체를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옛날에 진행된 사업 중에서 안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량이 적거나 누락되거나 해가지고 보상이 안된 걸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상이 안된 걸 확인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맞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투리는 잔여지고요. 이것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그때 보상이 안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미불용지를 보상을 요구를 해서 해주는 사업이다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업이 끝났는데 보상이 안된 용지예산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그러면 외상으로 토지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옛날에 진행한 사업 중에서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누락이 돼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금 동산 오투그란데하고 동산초등학교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관련 학생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동산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돌아오는 데가 폭이 도로가 협소한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원불교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불교에서 다 땅을 사가라고 하는데 그 2m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많은 땅을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때마침 그쪽 LH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진호라는 회사에서 거기도 진입로가 필요하고 우리도 인도가 필요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 부분을 사서 이번에 인도하고 관련된 5m 정도 해서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고, 2m 인도를 해서 7m정도를 개설하고 미끄럼 방지, 또 안전장치 CCTV해서 학교 앞 속도제한이나 그런 부분 시설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싹 안전시설 갖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연식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김연식 위원 728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지요.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나 편성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연식 위원 그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저희가 내년에는 함열하고 금마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함열, 금마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함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하고요. 금마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공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마면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가 한 3억 5,000만 원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함열하고 금마 합해서요. 두 군데 2개소.

○김연식 위원 합해서. 그리고 729페이지 하단 위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을 9억 1,000만 원 했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연식 위원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또 신청사건립 등 많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시는데 지방채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 알지만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분담액이 있습니다. 시비 분담액을 어차피 올해는 지방채 300억 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환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738페이지 중간에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 등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익산대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먼저 5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익산역 앞에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저희들이 빛들로라고 빛을 두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하고 우측, 원대방향하고 터미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익산역 광장도 어둡습니다. 익산역에서 밤에 내리면 그 부분이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에 빛을 넣어가지고 경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앙동 인근을 활성화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은 저희가 영등3차지구 담장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맞은편에는 백제초교도 있고, 마한초교도 있고, 영등도서관도 있고, 시민공원도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영등3차 담장이 높아요.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담장에는 벽화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한 번도 보수공사가 안돼 가지고 요즘에는 벽화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보수 내지 처리해달라는 국민신고 관련 민원이 2020년도에만 7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역에 대해서 벽면도 개선하고, 벽화도 개선하고, 바닥에 조명, 경관 등을 연출해서 좀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런 환경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김연식 위원 743페이지에 중간 위쪽에 보면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연식 위원 5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공원 일몰제 그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전체적으로 8개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일몰제 연관해서 민간특례사업 자체사업 연계해서 보상을 단계별로 해가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원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지금 신흥공원이 전체 한 26㎡인데요. 보상해야 할 면적이 23㎡인데 감정평가 결과 536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197억 8,000만 원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40% 정도 마무리했고요. 이게 단계별로 내년, 내후년 해서 2025년까지 예산투입계획인데 내년도에는 50억 원이 본예산에 상정된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50억 원이 집행이 되면 몇 %가 보상이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계획상 올해까지 40%인데 지금 50억 원이 되면 50% 정도가 약간 상회하는 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예산은 토지주들의 요구 순번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상 그렇게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36억 원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되어있는데 예산은 한정적으로 되다보니까 우선 토지보상협의체가 토지주들 대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분들께서는 빨리 보상들을 전체적으로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 예산이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일단 구역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2구역이 먼저 협의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협의가 들어가고 완료되면 그런 협의회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대부분 빨리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입니다.

○김연식 위원 744페이지를 보면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3호선이면 이게 어디죠? 알쏭달쏭.

○건설과장 이용재 군도 23호선은 4산단 진입도로에서부터 함열 용안 교차로까지.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연식 위원 밑에 아래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연식 위원 어느 어느 곳인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익산시 전체 시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용역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 확보돼서 한 50%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용역비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이요. 그것도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일환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어곳~부평간은 저희 시도입니다. 시도 1268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어곳 교차로에서부터 부평까지 시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용역은 지금 2018년부터 진행돼 가지고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공사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언제부터, 이건 농어촌도로공사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이건 왕궁면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7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산 용연선 모현동 장례식장에서 용곤마을 도로확포장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오산 농어촌도로 301호선인데 총 연장이 3.5km입니다. 3.5km 중에서 2.9km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잔여 구간 600m 남은 곳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10년이 넘었습니다. 쭉 이어서 연차별로 시행하다가 마무리단계 남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도로공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도 보상도 다 안 끝나고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민들 얼마 안 되고 약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도로는 지금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어느 한 곳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한 5억 원 정도는, 내가 계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고 얘기도 들었고 겨우 1억 원 편성을 해서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이거. 신규사업들은 계속 올라오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뒷전이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그런 노선이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곳이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사업인데요. 토지매입을 시작한 지는 한 9년 가까이 됐습니다. 9년, 10년 됐는데 용지매수 86% 진행되어 있고요. 올해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약 19억 5,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9억 원 정도, 나머지 10억 원이 공사비가 투자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방채를 일부 발행을 하면서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마무리사업부터 하고 이제 시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 이거 민원인들한테 민원 엄청 받는 사업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래도 제가 과에 질타 한 번 않고 정말 말 한마디 함부로 드린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이거 1억 원, 5억 원 세워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건설과장님 저도 잠깐만.
지금 수정예산안 115쪽을 보니까 우리 지방도 723호선 노선지정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위치가 이쪽 LG있는 용재동에서 저쪽 왕궁온천 거기까지인가요? 8.9km면.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2공단 LG화학에서부터 왕궁온천까지인데 왕궁온천 사이에 삼례 완주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구간이 약 2.8km되고요. 나머지 5.8km정도는 저희 익산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물론 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타당성 조사, 이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거든요. 저희 시 농어촌도로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검토가 다 됐고요.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위원장 한동연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건설과장 이용재 내년 6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타당성 조사 없이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타당성 조사 후에 시행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승격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 승격이 되면 또 도로관리건설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후순위의 개발계획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를 통해서, 공사비는 도비로 할 겁니다, 도에서.

○위원장 한동연 제가 얼핏 듣기에 삼거리 있죠? 오산리 삼거리.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한동연 거기 끝까지 가서 다리를 이용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선도가 그게 맞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기존 노선은 그대로 이용하고요. 익산천의 인수교 그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승상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인수교 쪽을.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인수교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대로 통과하고 이쪽 입구에서는 다리를 놓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노선은 지금 현재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이다 보니까 설계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은 조금씩 잡는데 그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이 노선 해놓은 거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위원장 한동연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연식 위원 한 가지 빠진 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김연식 위원 767페이지 중간하단 쪽에 보면 시설비로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에 신규로 4억 9,800만 원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연식 위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인지.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해서 양쪽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지원이 3억 원이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시비 2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비가 2억 원이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774쪽 하단에 보면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연식 위원 3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신규사업이죠?

○도로과장 원석연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토지매입 지연 때문에 늦어가지고 이번에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이 시작은 용지매입을 200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공사추진내용은 2017년 8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토공, 우수공이랄지 부대공에 대해서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연식 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과장 원석연 그 표현 자체는 현재 지금 숭모공원에서 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은 아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만 하고 질의응답을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14억 8,0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11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액 117억 8,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12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8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76억 6,100만 원, 보건사업과 40억 7,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96억 5,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15억 4,700만 원, 보건사업과 78억 2,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5억 4,5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2억 4,2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 75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5억 9,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7,600만 원, 건강지원사업 39억 4,300만 원, 한방사업 3억 1,500만 원, 구강보건사업 7,600만 원, 치매상담사업 10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4,500만 원,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 2억 2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900만 원,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7,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에서 5,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미례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본예산보다 20억 3,900만 원 증액된 3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보담당관은 6,030만 원 감액된 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도시 익산홍보 관련 5,260만 원 감액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미집행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산업 육성지원 1억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00만 원 증액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1,045만 원 감액된 2억 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용역계약 잔액분 360만 원 감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김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 퇴실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과 삭감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부터.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있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국비 반환금이 11억 7,000만 원이고, 도비 반환금이 9,270만 원인데 앞으로는 국비, 도비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나머지는 삭감된 예산이라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7,889억 5,800만 원보다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90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971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2,000만 원, 보조금은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48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감액된 95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458억 8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4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7,100만 원, 세무과는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100만 원, 회계과는 10억 8,700만 원이 감액된 890억 2,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4,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0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상호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액 규모를 30억 원 감조정하여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4,100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한동연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상임위에서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4회 추경이기는 한데요. 본예산에 사전에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269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미래농정활성화 업무추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외협력보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개념으로 예산이 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율 한도액이 통보가 옵니다. 한도액이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되면 그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우리 시 한도액 금액 내에서 부서별로, 그 다음에 현황 사업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15%를 절감하여 편성한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침보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별로 아니면 업무별로, 조직별로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우리 예산지침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내에서 비용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경비 편성은 조직별로 편성하든, 업무별로 편성하는 그건 관여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관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다가 대외협력보좌 업무추진비 이번에, 쉽게 말하면 대외협력보좌관이 생기면서 대외협력보좌관 업무추진이 425만 원 생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다른 건 다 조직이나 업무에 해당하는데 대외협력보좌도 이 시책업무추진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맞는 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은 시책이 있고, 기관이 있고, 부서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춰서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편성이…….

○임형택 위원 아,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건 기존에 쭉 있어왔던 거라서요. 대외협력보좌가 아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세우는 게 가능한 건지 그거 규정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물론 공사설계용역이야 5억 원 이상이니까 공사설계용역 같은 것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하고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서 서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비는 재난이랄지, 문화재, 특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심사하는 용역비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특별회계 쪽은 덜 살피기는 하나요? 특별회계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거의 예외를 두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설치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는 일반회계와 준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기술용역인데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 안했는데 예산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세우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수도나 하수도 이 부분은 용역과제 제외 품목일 겁니다.

○임형택 위원 공영개발이요, 공영개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기업 특별회계?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도 일반회계 준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은 공감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용역과제심의 안하고 예산 세우는 것은 사실 어찌 됐든 우리 절차상으로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보다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분양해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130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후에 필요한 이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니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내년에 추가 50억 원까지만 편성하면 공영개발에서 특별히 지금 더 쓸 일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부송택지4지구도 환지방식이라서 우리 공영개발에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영개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30억 원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을 일이 아니신 것 같고 추경 때라도 그 50억 원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일부 여유자금을 남겨놓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산업단지 분양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회계간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완료된다고 하면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상호교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영개발이 잘 돼가지고 택지도 민간회사가 아파트 짓도록 하고 도심공원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시장님은 어찌됐든 공영개발을 과에서 계로 줄였고, 공영개발을 실제 거의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 예산을 거기에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와서 내년에 발생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는 것도 차후에 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체육진흥과장은 사정에 의해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사업비의 반영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695억 원보다 92억 9,300만 원 증액된 787억 9,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750억 6,300만 원보다 84억 300만 원 증액된 1,834억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43억 5,500만 원 증액된 680억 8,600만 원, 투자유치과는 27억 7,700만 원 증액된 204억 4,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억 6,300만 원 감액된 269억 1,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1억 5,300만 원 증액된 331억 8,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13억 2,600만 원 증액된 213억 9,600만 원, 왕도역사관은 5,200만 원 감액된 7억 6,9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0억 5,900만 원 증액된 23억 4,500만 원, 예술의전당은 10억 5,200만 원 감액된 10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0억 7,2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 감액된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보조금 125억 5,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21년 투자보조금 45억 5,200만 원 지급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171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재료비 잔액 1억 1,00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투자유치과는 제2일반산업단지 인도정비 기반시설 보수 공사비를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역사문화재과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지난 12월 4일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세출에 각각 10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이라 크게 지적할 것은 없고 새로운 사업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배석희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보호각 건립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용균 위원 205쪽에 지금 여기가 15억 원 예산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총 25억 원인데요. 2018년부터 진행 중에 있었는데 2020년 예산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잘못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아, 돌리는. 그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관음사 앞에다가 불상하나 짓는 겁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수장고 포함해가지고 보관대까지 건물까지 보호각까지 지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웅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스님이 보이면 대웅전과 같이 이렇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해서 도심권에 좋은 불상이 나오면 그쪽 중앙동 이쪽에 원불교도 있고 거기에 우리 사찰인 관음사도 있고 또 가운데 중앙교회 이렇게 모든 종교시설이 집단적으로 있을 거 같아서 좋은 단체가 될 거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대웅전을 같이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권혁 우리…….
어디 가셨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사정이 있어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기존 도로변에 있었던 민가를 철거를 하고요. 기존 들어가는 입구에 민가가 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80면이나 크게 나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예산을 잡으신 거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3억 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잘 되셨네. 맞춰서 하면…….
우리 곽경원 보석박물관장님.
보석박물관이 4차 추경에 제일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갑자기 한 10억 원 이상 예산이 불었는데 거기 지금 식당동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식당동 시설개선공사.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요. 업체가 선정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식당을 개설하려고 잡는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저희가 지금 운영한지가 한 19년이 경과됐거든요?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식당을 갖춰야 하겠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박물관 기획전시 미디어아트 플랫폼 체험존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 보석박물관 건물 1층이 기획전시실이거든요? 기획전시실 안에다가 한쪽에다가 몰입형 콘텐츠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 시설을 하실 때 잘 맞춰서 하시고 그래야 해요. 그리고 그쪽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공사하실 때 안전사고에도 조심히 잘 하시고, 알았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왕공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지중화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지금 현재 화석전시관 위쪽, 지식산업센터 앞쪽에 옛날 보석가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관광국이 추경 예산이많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을, 필요 예산을 준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잘 감독하셔서 우리가 주어진 만큼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결산추경이니까요, 국장님. 그냥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관광국 쪽 예산을 보면 보통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비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시에서 배정한 부분들은 많이 반납이 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결산추경 이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막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비는 세워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행사비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과연 이 행사가 추진이 된다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하셨는지.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도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쪽에 도비를 한 부분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취소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2개는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끝났겠지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썼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올해 좀 못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대회가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썼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전국국악경연대회도 열렸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보조 쪽의 예산들은 지출이 좀 됐고, 도비 부분들은 좀 지출이 됐더라고요, 국도비 부분들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행사비들은 많이 못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하고, 지금 최근에 또 취소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들은 또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민간단체에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국도비 부분들은 지출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시비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관리를 좀 하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지는 것이 국비나 도비, 특히 도비 부분, 도에서 정해준 예산들이 조금 느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사문화재과장님 아까 관음사 그 얘기가 우리 시가 시에서 하려다가 여기로 넘기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김충영 위원 아, 처음부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했는데…….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은 우리 시설비로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착오라고 하기에는 15억 원짜리를, 예산서상으로 보면, 굳이 보면 우리가 하려다가, 시가 하려다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해라.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추경성립전은 민간자본보조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처음에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액수도 크고 굳이 그것을, 그런데 그런 편법은 이제 없어야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자명사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자명사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도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궁금해서 저도 한 번 안가봐서 그러는데 처음에 도비 570만 원 가지고 편의시설을 뭐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화장실인데요.

○김충영 위원 아, 화장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화장실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사찰 부지가 들어가고 또 사찰에서 원하는 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 공사비는 민간보조로 돌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도 그래. 시설비는 조금 세워놓고 또 자본보조로는 한 8,8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금마에 고도이미지 찾기 담장사업이 원래 예산 이것도 1억 원 어렵게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반납을 했어요, 없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신청자가 있었는데요. 있어서 세웠는데 건강상 이유로 내년까지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신청이 지금 다섯 가구 대상은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필요하면 신청이 있을 시 추경에 편성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분이 건강상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국장님이, 여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들이 행사가 있으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 도비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들은 실제로 많이 반납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행사들을 못했다는 뜻이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정교부금은 국가가 도로 내려줘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까? 이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배정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도로 내려줘서 편성은 도가 목을 정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수정예산이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보기는 했던 건데 또 추가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계신데요.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에 지금 5억 원 교부금이 내려왔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시비 5억 원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여기 설명이, 뒤에 빛의 야구장 조성은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 6억 원은 다음 1회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설명이 달려있거든요. 여기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싶어서요. 수정예산 8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쪽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이게 어떤, 국회의원이 바로 확보를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12월 4일 날 내려왔다고 설명에는 붙어 있는데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국회의원님이 활동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이 안 붙어있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는 이건 별도로 시비포함액이 없고요. 특별교부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에는 시비 5억 원을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 특별교부세 5억 원만 가지고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반드시 50% 매칭을 하는 게 의무인지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받아왔다고 해서 다 좋은 예산이 아니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순주 위원님께서 이 암벽장 운영의 현재 미흡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조성하기로 됐거든요. 향후에 이 비용이 내려오면 하시겠다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딱 매칭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보통 매칭사업으로 비율이 약간 달라지는데 거의 매칭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만 반영하신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에는 차후에 시비 5억 원을 하겠다고 하고 언제하겠다는 게 안 써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조정교부금 이야기하신 건 그건 도세죠. 중앙정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도가 세금을 걷어서 세금 걷은 것 중에 우리 시에 분배해 주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극복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3,729억 원으로 일반회계 3,662억 1,3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제3회 추경예산 3,763억 5,300만 원보다 3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5,316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49억 5,400만 원, 특별회계 6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여 제3회 추경예산 5,357억 1,900만 원보다 40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1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64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는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7,0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2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2,624억 7,600만 원, 아동복지과는 2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052억 7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4,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 원, 국민생활관은 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700만 원, 시립도서관은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여성가족회관 건립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사업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64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25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으며, 복지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28쪽 세입예산 기타사용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에서요. 4회 추경 수정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과에, 지금 사업비를 증액을 하고 운영비를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국장 김병재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사업비가 약간 예상보다 조금 과다 편성이 된 거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이돌봄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이 됐고 아이돌봄 지원비는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액수가 좀 커서요.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원이 가는 금액같고요. 이게 맞나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이 그냥 앉으시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이게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중 당초에 정부지원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비 사업비로 변경해서 당장 지출은 안 되지만 예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 8,75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원래 운영비로 돼 있던 건데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여기 아이돌보미 전문가들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예산일 것 같고요. 뭔가 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하여튼 그 개념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1억 8,750만 원을 예탁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국장님 앉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현재 이 아이돌봄사업비는 기존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40% 해서 서로 왔다 갔다가 교체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좀 예산부기로 좀 남겼으면 싶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는 원래 아이돌보미 152명에 대한 활동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시간에 8,600원씩을 지원을 받아요. 그 수당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여기 아이돌봄 업무를 보는 종사자가 5명이 있어요. 그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아이돌보미 152명에 대한 주휴수당하고 명절수당하고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엄마들이 코로나 감염에 확산될 이런 염려가 있어서 아이돌봄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업비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변환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억 8,750만 원이 지금 올해 안에 싹 집행이 끝나고 이게 다 소진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에서도 아마 조금 일부는 남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 봐야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이 아이돌봄사업비는 매년 여기 뒤에 보시면 매년 반납금액이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을 한 7~8억을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그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반납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27억 8,200만 원에 이 아이돌봄사업비를 정부에서는 그냥 이 사업비든 운영비든 다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임형택 위원 굳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부기를 나눈 것뿐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60대 40으로 처음에 배정을 해 주고요. 거기 안에서는 10월이나 9월에 가서 서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부기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 실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반납을 하고.

○임형택 위원 예, 제가 큰 액수라서 그 부분 궁금했고요.
그리고 9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450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어떤 퇴사 때문에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금액은 실은 거기 바로 위에 있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시간제임기제 있죠.

○임형택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인건비 지원이 작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 책정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덜 세워졌었는데 여기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한 2달 정도 채용 과정에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대체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센터장님이 언제 채용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센터장님이 지금 임기가 9월에 끝났었습니다, 전에 있던 센터장님이. 그런데 마침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면서 새로 채용하면서 한 2달 정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동일한 센터장님이 다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다른 분으로 채용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다른 분으로 채용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분은 좀 많이 아파서.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전 신센터장님이 9월까지 계약이 끝났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끝나면서.

○임형택 위원 그래서 2달 정도 공백이 있었고 지금 다른 센터장님을 채용을 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나머지 인건비를 이쪽으로 좀 돌려서 하시는 것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893억 9,100만 원보다 2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579억 9,800만 원보다 3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421억 2,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9,200만 원, 축산과는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1,800만 원, 산림과는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14억 8,5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9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613억 3,7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0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농로 확포장,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웅포산림문화체험관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미래농정국 우리 최봉섭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추경이고 우리가 항상 보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제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오늘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왜 이렇게 반납했나,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운 과장님, 미래농업과 1억 2,900만 원이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어째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잔액?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온 길에.
259쪽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있죠, 농민 공익수당으로 주는 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용균 위원 그건 2,8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저희가 지금 농가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만 1,69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8월에 1만 1,646농가는 저희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9월 이후에 추가로 된 48농가에 대해서 2,88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태환 활력과장님 한번…….
그래도 활력과는 지금 8,000만 원이라 그 반환금이 좀 적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고요. 또 농자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관계로 환급금이 좀 생겼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점마을에 14억 마을만들기사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주시려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초에 400㎡로 해가지고 2층 규모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주민들께서 조금 규모를 더 크게 해달라 해서 500㎡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설 대부분이 경로시설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 공동홈, 찜질방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동에 마을 만들기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아까 같이 경로시설 다목적 강당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아까 태양광 같은 걸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테니까, 너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 규모에 맞게. 내가 보니까 농촌 인구도, 장점마을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꼭 필요한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많이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종수 유통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을 해서 반납금이 제일 적어, 2,700만 원. 그런데 이 2,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 반납금은 거의 다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제가 바뀌면서 이게 거의 반납금입니다.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 이런 걸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반납금이 없이 잘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납금이 안 되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너무 사업을 선정을 못해서는, 이런 농촌사업이 반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종수 과장님은 아주 잘해 주셨고.
지금 보면 로컬푸드에다가 4억 8,000만 원을, 지금 서부권 로컬푸드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건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잡은 이유는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당초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추계를 잡을 때 30억을 잡았거든요. 30억을 잡았는데 그 비용은 건축, 소방, 설비비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들지 몰라서 못 잡았던 건데요. 이번에 설계가 완성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인테리어 또는 냉동창고, 정육점 냉동창고, 또 엘리베이터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추가됩니다.

○김용균 위원 애썼어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과 이재욱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축산과는 반납금이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반환금이 4억 2,7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대부분 수요조사에서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업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IC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 소유에 따라서 사업포기자들이 많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그걸 과장님 하실 때에 이걸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그 농가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사업선정을 잘해서 지도감독 잘해서 반납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묻겠어요.
폐업농가에 이렇게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데 FTA 피해보전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폐업하면 폐업농가에다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이렇게 39억 4,120만 원이나 액수가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것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24일부터 돼지를 계속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한·미 FTA로 인해서 돼지 가격이 2019년도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적용을 해서 두당 8만 7,000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기준가격이요. 거기에다가 3년간 영농보장비를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6농가가 폐업 신청이 됐거든요. 총 신청이 11농가였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올해 우선적으로 현업축사 6농가에 대해서 폐업지원금이 마련돼서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분들은 폐업을 해서 다시는 이 축산을 하지는 못하는가요? 않는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폐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간 사육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5년 사육이라 하면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배출허가 취소가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상황이 아까같이 가축사육 제한조례라든가 이것에 따르면 양돈 같은 경우 농가로부터 2㎞ 이렇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추후에 다시 재축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다음에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도모해서 주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잘해서 과장님이 이런 분들이 다시 재기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산림과 채수경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님 이쪽 하다가 애써가지고 산림과로 갔는데 산림과 국도비 반납이 제일 많아요. 5억 3,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수계가 나왔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지금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고요. 가장 많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친환경 토양계량기를 지원하는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그다음에 표고버섯 톱밥배지나 관수관정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잔디 수집기·임산물 수확기·버섯재배 예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생산기반 조성사업, 저장건조시설·유통장비시설·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그다음에 포장재나 포장디자인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이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업비를 국도비로 신청을 할 때에 연초에 신청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다음연도 2월 이후로 집행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기간하고 집행하는 기간 차이가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신청을 받아서 올리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신청자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상황 여건에 따라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되도록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를 우리가 이렇게 책정해서 받아오려면 확보하는 데 많은 고생들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왔으면 그것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다 써서 농민을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만 농촌에 활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이 됐지만 앞으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이건 우리 채과장님이 거기 가기 전에 반납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반납되지 않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주어진 예산이 다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세외수입이 1억 7,2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감액된 사유가 주로, 그러니까 전체금액 중에 1억 7,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데 우리 미래농정국에 해당하는 세외수입분 중에서요. 세외수입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 수수료수입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있는데 그동안 태양광이 많이 해가지고 전용수수료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 감소되면서 그게 한 2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년에 비해서 1억 7,2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태양광도 올해도 그 정도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세입을 좀 목표로 잡아놨는데 실제 태양광사업이 그만큼 안 돼서 그 세입이 많이 줄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성과가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입을 높게 잡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많이 줄은 거라서 추계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FTA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그러면 왕궁에 금오, 익산, 신촌 이 3개 농장 중에 다 해당하는 곳들인가요? 아니면 왕궁에 그 외 지역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왕궁 FTA 피해…….

○임형택 위원 아까 5농가.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5농가는 전부 왕궁지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왕궁에 어느 지역, 지금 우리가…….

○축산과장 이재욱 학호 두 분하고요. 나머지는 금오, 신촌 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금오, 신촌 그쪽에 다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1만 5,000두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하는……. 아니, 지금은 녹색정책과죠. 녹색정책과를 통해서 하는 왕궁에 축사를 계속 폐업시키고 있는 그 정책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또 이 나름의 이런 예산이 있어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같이, 거기 폐업을 더 빨리 빨리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도 활용을 하시는 차원인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사실은 그게 현업축사 매입이거든요,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요.

○임형택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는 수입돼지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FTA 폐업지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폐업하기에는 액수가 적어요. 현업축사 매입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가가 좀 농민이 만족할 정도의 돈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과 간에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사육두수를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같이 협업해서 대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정책과만 해가지고는 그 현업축사 매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속도가 안 붙는데,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왕궁만큼은 현업축사를 최대한 폐업을 시켜서 그곳에 지금 우리가 100% 다 거기는 폐업시키는 게 우리시 목표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최대한 이런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더 이렇게 해가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1만 5,000마리면 적지가 않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국비를 계속 이 사업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돼지FTA 피해보전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추후에 이런 상황들, 또 내년에 가서라도, 내후년에 가서라도 생산비 대비 수입으로 인해서 단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들이 다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기회다 싶어서 농가들이 조금 더 도움도 받고 우리시 입장에서 현업축사 매입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협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FTA 피해보전 정부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정부사업이 총액이 얼마인데 우리 익산이 5농가를 확보한 거고 타 지역으로는 어떻게 이 예산이 갔고, 아까 그리고 그 5농가에, 뭐라고 하지? 소유주하고 농가별 마리수라든가 보상비용 있잖아요. 그 상세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한 가지만 보충하면요. 위원님, 이번에 올해 저희가 대상자 11농가 했거든요. 11농가가 총 1만 329두예요. 그 중에 올해 5농가가 4,866두를 사육에서 없어지는 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5,654두는.

○임형택 위원 1만 5,654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그때 1년간 이 5농가에서 출하두수를 말하거든요. 사육두수로 따지면 4,866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4,866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전체 다 합쳐서 10만에서 12만두 추산하는데 1만 5,000두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왕궁이.

○임형택 위원 이게 출하되는 두수이고 어찌 됐든 현재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폐업이 되게 되면 4,866두가 현업축사가 매입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나머지 6농가가 5,462두가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329두가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걸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개요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적으로 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 현황하고 아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3억 6,700만 원보다 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3억 5,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로 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9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94억 6,300만 원보다 118억 800만 원 증액한 1,6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가 15억 8,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과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자원과는 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과는 7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생과는 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늘푸른공원과는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2,400만 원보다 900만 감액된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62억 3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9,7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시민안전과가 1,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교통행정과는 1억 8,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12억 7,1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14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시민안전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교통행정과는 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환경안전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81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좀 대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140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기 예산상에 92대인데요. 계산을 해보시면 뒤에 50대 분만 더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전기이륜차사업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개별신청해서.

○김충영 위원 일반인이 신청하면 이건 뭐 조건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전기자전거가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자전거는 아니고요. 오토바이 종류.

○김충영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엔진이 있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건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자원과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 운영손실금을 보전, 지원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여기서 운영손실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에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코로나로 인하여 신재생자원센터 지원조례를 올해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저번에 통과돼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손실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됐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손실을?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개정이 됐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우리 청소자원과에 편성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운영비는 원래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동안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수입이 없다보니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주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조례를 발의를 개정안을 누가 냈어요? 시에서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장이 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보여요. 이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이 좀 불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수저류시설 인화동에 하는 예산이 그 전에는 시비하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 얘기예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총 예산이 25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021년까지 해서 95억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지금 39억이 국비 30억, 도비 9억 해서 39억이 왔는데 우리 시비 매칭 21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억은 내년도 추경으로 갑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도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도비 내려온 거에 비해서는 지금 시비가 부족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인화 1지구하고 2지구로 돼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인화 2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 공정률은 10%.

○김충영 위원 2지구는 별말이 없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거기도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그런 애환은 있어요. 그런데.

○김충영 위원 1지구.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지구는 지금 우리 KBS 보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익사업으로 얘기가 되니까 지금 거기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다섯 분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
우리 재해위험지역 그 사업들이 우리 본예산에서도 제가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석천대에서 석탄지역으로 예산이 옮겨지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5억을 어떻게 했냐면 석천대사업이 당초 13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됐는데 8억 2,000만 원 정도로 종료를.

○김충영 위원 공사를 끝내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가능하고 거기서 남는 돈 5억을 행안부하고 이미 공문으로 허락을 득해가지고 그걸 석탄으로 넘깁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는데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같은 사업입니다.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성격은 같은데 지역이, 위치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상관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치가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위치는 달라도 저희가 행안부한테 질의해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행안부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건 저희가 행안부 협의를 받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이 안전하고, 문재인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 밑에도 이 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해가지고 막 6억 5,000만 원……. 팍팍 내려주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6억 5,000만 원은 국도비만 편성한 거고 그 밑에 또 시비까지 해서 10억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쉽게 말해서 시비는 추경성립전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목을 따로 써놨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국도비는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을 승인을 받았고, 우리 의원들 사인을 받았고 밑에 건 아직 못 받아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을 무려 11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해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잘 수습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빨리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기사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전자들의 인건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장님도 이거 관심 가져야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일단 먼저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세입이,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원인인가. 뭐 일을 잘하셔서 하여튼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요,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략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세외수입이 3억 5,000만 원 증가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보면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환경 쪽에서 위반과징금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나 국고 쪽에서 좀 많이 늘었고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냥 그 세외수입, 지금 2020년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 전체 현황하고 어디가 좀 늘었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수질개선 403쪽에 2019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4,750만 원을 예산을 남겨 놓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올해 본예산에 2020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6,000만 원 또 해놓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이 사업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전라북도 실시계획이 늦어지면서 발주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올해사업을 못했고, 지금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똑같은 항목 예산을 또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또 세웠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연도별로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다른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연도별로 당연히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해마다 1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9년에 대한 평가를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활용을 하더라도 2019년도 분은 2019년도에 해당되는 통계자료를 활용을 하고요. 2020년도는 2020년도 통계자료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진 통계를 가지고 2019년 것.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자료에 의해서 각 분야별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는 2019년 치, 2020년 치, 동시에 2년 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자료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제가 어제 특사경 관련해가지고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특사경이 실제 2020년 활동실적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업체명이나 이런 건 전혀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업체명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서 그냥 이름 같은 걸 다 표기를 안 해서 주셨는데 개인정보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만 했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그것을 공유를 하기 힘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특사경 자료는 수사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일단 거기에다가 무슨 법, 무슨 법만 써놓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어떠 어떤 시설의 위반으로 인해서 했는지 조금 더 상세히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다 자료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제 이름을 그냥 자료에다 계속 깔아놔서 주셨던데, 어떤 대외비 자료도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외비니까 대외비라고 앞에 표기하시고 주시면 되고요. 자료를 좀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어떻게 주기 주기 싫은데 어떻게 그냥 막 억지로 준 것처럼 자료를 아주 그냥 정말 요청한 거에 비해서……. 의회 의원이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해 주시고 그 자료가 아까 그렇게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자료인데 유출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업체명이나 이런 걸 해 주실 수 없다고 하면 오셔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고, 이래서 일단 공유는 못한다고 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성의는 좀 갖춰서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자세히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특사경이라는 직렬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고소고발하고 많이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자료는 최근 3년 특사경 생기기 전의 2년과 특사경 생기고 나서의, 쉽게 말하면 그런 업무에 관한 실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상황은 특사경 이전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사항이라서 각 부서에서 일어난 고발사항 건수만 나오는 거고요. 특사경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오는 것들이 거기에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수사상황에 대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국장님께 요청드릴게요. 어차피 다 환경안전국 산하에 있는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몇 건에 어떠 어떤 위반사항들이 있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년 치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전 2년하고 특사경 이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서 뭔가 저는 새로 생긴 조직인 만큼 그만큼 뭔가 검토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님,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86쪽에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발송용 우편요금이 있어요, 공공요금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편요금이 지금 이렇게 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원래 목이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택배비입니다. 만2세 이하 종량제봉투를 반기별로 해서 우편요금으로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분실률이 계속 높아가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출생신고 시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택배로 다 보내고 결산을 짓기 위해서 택배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갑자기 70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820만 원만 모자라는 부분을 택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 보내기 위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올해 이게 바뀐 거네요, 조례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만2세 이하 가정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한동연 보통 얼마씩, 몇 ℓ씩이나 주나요, 한 번 보낼 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인당 10ℓ, 216장.

○위원장 한동연 출산장려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한동연 이런 것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20억 6,800만 원보다 5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500만 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 4억, 조정교부금 8,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8억 5,200만 원, 시비보조금 17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00억 9,800만 원보다 53억 900만 원이 증액된 954억 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200만 원이 감액됐고 도시재생과 33억 1,100만 원이 증액됐고 도시전략사업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과는 11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주택과 2억 6,700만 원이 증액됐고 도로과 5억 4,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260억 7,500만 원보다 160억 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단 및 기타용지 등 판매수익 130억 2,700만 원이 증액됐고 예금 이자수익은 3,700만 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 29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100만 원이 감액됐고 예비비 160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80억 9,3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액된 281억 8,7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 30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예탁금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71억 6,3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374억 6,300만 원으로, 증가내역으로는 도로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54억 8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957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로과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사업에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오늘 오전에도 하시고 또 두 번 뵈니까 거의 내용이 연속적이어서요. 다른 것보다는 아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지금 아까 예비비가 한 160억 정도 되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지금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별도인가요? 추후에 또 발생이 더 되려나요, 내년 5월에 결산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맞춰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예를 들면 한 400억이 더 있는데 우리 내년 본예산에는, 2021년 본예산에 한 200억만 반영해놓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쉽게 말하면 사실은 5월쯤에 결산추경 하고 나면 12월 31일에 딱 회계를 마무리하고 5월쯤에 결산서가 나오면 그때 보면 1회 추경할 때에 그동안 안 들어있던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가깝게 예를 들면 있거든요. 특별회계는 여기서 예비비로 16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12월 31일에 딱 종료하고 5월쯤에 결산서 나올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하거나 이럴 차액은 크지 않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반영이 돼 있으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처 깜빡했는데요. 올해 많이 분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익산3산단, 4산단 최초부터 지금까지 분양현황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임형택 위원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입주했고 분양비가 얼마이고, 그 자료 전체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거 빼놓은 게 있으니까요.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설명 잘해 주셔서 좋았어요. 하여간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았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생과 권수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김용균 위원 312쪽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디자인사업,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해가지고 지금 이게 2억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중앙체육공원에다가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그럽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중앙체육공원이 되겠고요. 중앙체육공원 내에 보면 지금 안내판들이 시인성이나 색채, 형태,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먼, 현재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런 공모사업이 있길래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공원브랜딩 같은 사업을 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예산은 땄으니까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그 설계는 아직도 다 안 나오셨겠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게 올 11월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도 한 180면 정도 조성도 하고 이렇게 조형물 디자인사업이 이루어지면 중앙체육공원이 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아요. 잘해서 해 주시길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임문택 주택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15쪽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20년 11월에 이미 선정은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옥으로 짓는, 뭐 한옥마을 저기 금마 같은 데는 한 1억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주택과장 임문택 그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인데요. 이게 고도지역 제외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그러면 리모델링입니까? 5,000만 원이면 리모델링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신축하고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신축이 공모에 들어가지고.

○김용균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한옥을 신축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원하는 사업이지, 전액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네요, 우리가.

○주택과장 임문택 도비 2,000만 원에 저희들이 시비가 3,000만 원 세워줘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가 왔으니까 3,000만 원을 또 별도로 세우셔야 하는구먼.

○주택과장 임문택 예, 내년에 세워서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선 도비 확보한 것만 여기에 냈다, 이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자리인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위원장 한동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승승장구하시고요. 저희 시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해 주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29억 5,300만 원보다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900만 원, 보건사업과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9,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7억 4,300만 원보다 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2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900만 원, 보건사업과 5,200만 원이 감액된 75억 1,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점마을 피해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장점보건진료소 신축비로 2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수혜인원 감소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호흡기 발열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한시적 운영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점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신축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복지센터가 신축 들어가요. 신축 50억입니까? 50억 400만 원이에요, 보건진료소 총액이?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보건진료소는 지금 특별조정.

○유재동 위원 교부금에 의해서.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억이 드는데 2억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복지센터는 14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함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연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 건물이 2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하나를 지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걸 장점마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장점마을 쪽에서 그렇게 각각 지어주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농촌활력과하고 저희 보건지원과하고 각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장점마을 주민들하고 합의한 사항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효과를 보기에는 좀 더 함께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효과면에서 좀 더 실효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명란 소장님을 비롯한 김완수 과장님, 또 이진윤 과장님, 그리고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4억 5,8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8억 5,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6,9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342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다른 큰 건 없고요.
세외수입이 2,5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줄은 거거든요, 예상보다. 최초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느 과에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이 1억 1,800만 원이 실제 됐고 원래는 더 추계를 하셨던 건데 올해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안 걷힌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농촌지원과에 해당하는 거면 한번, 어떤 사유 때문에 좀 많이 세외수입이 감소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당초 2억이었는데 거기에서 2,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와가지고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귀농·귀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형택 위원 하는데 그건 그러면 우리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가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임형택 위원 아, 일괄적으로 이게 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우리시 관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이중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로연수는 언제 들어가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12월 31일부로.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중보 소장님, 너무나 정말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특히 국화축제도 정상으로 올려서 우리 소장님 외 전직원들 애썼어요. 하여간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몸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의원으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상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138억 4,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432억 8,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705억 2,3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 3억 4,7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에 1억 2,300만 원, 영업외 수익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비용에서 원수구입비에 1억 2,000만 원, 동력비에 1억 원, 급·배수공사비에 1억 2,000만 원,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에 3억 2,700만 원, 예비비에 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에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비용에서 예비비에 8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익에 1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에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에 5,1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에 4억 4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에 14억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3·4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익산시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소송종결에 따른 성과보수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 예비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20억, 익산시 하수도 월류수처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2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네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상수도에 아까 43쪽에 오히려 우리가 농어촌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수는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주 광역상수권은 4억 6,000만 원 정도에 정수구입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떤 변화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 광역상수도가 전에 팔봉 같은 데가 적수가 나와가지고 팔봉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특히 하림이라든가 식품클러스터에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더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때 팔봉 급수사고 나고 나서 여기가 원래 그러면 우리 자체 정수하던 것을 공급하다가 현재는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변화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하림이나 조금 더 쓰고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클러스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몇 가지만.
이게 막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37쪽에 아까 제3·4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를 원래 세웠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게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게 공장 입주자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시설개선충당금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보수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자들이 나중에 우리 폐수처리시설 사용하는 관로나 뭐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들이 민원을 내면 그 예산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특별히 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상단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타절준공물 소각기, 건조기 매각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었던 소각기나 건조기를 매각하셨다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임형택 위원 아니면 이게 어떤…….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자원화시설을 하다가 중지했잖아요. 타절준공기는.

○임형택 위원 아, 이해를…….

○하수도과장 이옥섭 소각장을 옛날에 전 시장님 있을 때에.

○임형택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 소송에서.

○임형택 위원 아, 공사하다가 중단했을 때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30%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이게 그때 설치됐던 일부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설치하려고 구입해놓은 건데 우리가 타절 준공하는 바람에 그 소송도 종결됐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대금은 얼마나 됐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구입대금은 정확히…….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공사 중단하기 전에 이 기계를 미리 구입했었고 그런데 이제 갖고 있다보니 쓰지 않게 돼서 매각을 하신 거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원래 구입했던 대금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CSOs 처리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10억 4,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승소해서 이 보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김제시하고 익산시가 이로 인한 소송을 같이 한 거고 저희가 승소를 한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임형택 위원 김제시도 이런 정도 보상을.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김제시는 그보다 적습니다. 5억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우리 익산시가 많고 당초에 사업할 때에 김제시가 적었거든요. 그 지분대로, 공사비 지분대로 해가지고 승소율대로 가져갑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생소한 내용이고 해서 어떻게 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하수도과장 이옥섭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담합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때 추진사항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1쪽에 하수도 월류수처리사업,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갔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임형택 위원 1억 5,000만 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일단 이건 사업을 안 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시비로 내년 본예산에 넣은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이게 원래는 2021년도 우수처리 초기시설 국고 신청을 했는데 동지역은 2009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함열하고 황등지역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3개소를 다 수립 반영해가지고 신청하라, 그러면 사업비를 국고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 우리가 본예산에 우수토실사업, 저번에 들어갔던 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선 설계는 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그러면 면지역……. 아닌데, 거긴 동지역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전체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선 설계비를 우리가 세워야 국고신청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저희가 국비확보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오고 기재부하고 환경부를 많이 설득을 시켰어요. 양쪽 의원님들께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하자,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국회까지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약속을 했어요.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봐라, 그러면 그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주겠다,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내년에 반영시킬 사업이니까 이건 삭감하고 하시는 게 맞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시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 내년도 사업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국비.

○임형택 위원 아, 국비도 들어가 있던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그렇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초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비를 세워놓은 거고 그 사업을 통해서 기초설계를 하고 아까 중앙정부에 국비를 또 확보해 올 계획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용균	김충영	유재동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

○출석공무원 (64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김용조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광	정홍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왕 도 역 사 관 장	박귀순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보 건 지 원 과 장	김완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류숙희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왕 도 역 사 관 장	박귀순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