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3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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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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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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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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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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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한 해 동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홱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과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지난 1월 4일자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익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담당관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
김강희 홍보계장.
신재윤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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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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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1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보고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제가 이전에 한 번 질의를 했었던 건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올해 2021년 예산에는 우리 어린이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당시 결산보고 때가지도 영상이 제작되지 않았고, 1년 동안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그러면 영상을 빨리 제작을 해서 2021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작이 되면 바로 저한테 한 번 보여드리고 보고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말씀도 없으시고, 그때 당시 계셨던 직원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은 다 완료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제작이 거의 다 완료됐고요. 지금 완료단계인데 완전체를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 번 보고…….

○오임선 위원 아니, 도대체 어떤 퀄리티의 어떠한 게 나오길래, 11월 달에도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 내라도 위원님께, 위원님들께 한 번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은 11월 달에 하셨어요, 이전 계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하셨는데, 전혀 지금 진전이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길래. 진행됐었던 과정이랑 이런 것을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작을 빨리해야, 2021년도에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분들이 좀 교체되시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올해는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잘 활용토록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회계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반가운데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용 책자를 보니까 항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일관했다고 보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특히 요즘에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경제에 대한 브이노믹스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의회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만큼 특히 우리 지방 소멸시대도 많이 나오는 때고요. 또 이렇게 홍보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할 만큼의 저는 홍보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품이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되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물건자체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의미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도 남다르게 전에 했던 과를 다시 오셨는데 홍보에 대한 극대화가 어디에 있다고, 어떤 쪽이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홍보를 하기 위한 극대화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홍보라 함은 말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아무리 업무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좋은 정책을 꺼내놔도 홍보가 안되면 아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최선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좀 홍보의, 요즘에 극대화는 TV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률이 요즘에 엄청 높아졌잖아요? 모든 개별적으로 봐도 코로나 시대에 집밖을 못 나오니까 TV가 가장 시청률이 높아진 때인데 그런 TV에다가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떤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물론 저희도 지면광고도 할 생각이지만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사업부서에 TV광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맞게 녹여내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익산시 홍보를 자연스럽게, 또 여러 국민들한테 익산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역을 떠나서 관광이나 그 지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게 될 홍보가 단순한 우리 매체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봤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또한 걱정되는 게 의식주 중에 저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그래도 식당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없는 곳은 없지만 잘되는 곳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책자를 보니까 식문화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얼마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관광도 먹기 위해서 오고 먹는 것에 다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홍보는 그렇게 없어요. 책자에도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회 와서도 보는데 왜 이렇게 식문화를 홍보를 안할까? 위생과에서 하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치중을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적하신 대로 음식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나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홍보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희 위원으로서 잘 진행되는지 결과가 잘 되도록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또 지켜보고 많은 시민들이 힘들 때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더 돈독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은 홍보담당관에 한 번 계셨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 세 번째 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만큼 업무파악이 잘 되셔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올 한 해도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 2021년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리 2021년도 홍보 예산이 지금 보니까 9페이지 14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우리 언론사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이 홍보 예산 운영에 대해서 기준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간단히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 예산을 제공하는 기준은 아까 저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익산을 홍보를 잘해주는 언론사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의 파급력,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론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익산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에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 전체 언론사가 몇 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50개 정도 되고요. 출입기자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50개 언론사에 홍보비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나요? 조금씩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철원 위원 홍보비가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저희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두 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이것은 왜 지급을 안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언론사에서 어떤…….

○박철원 위원 조례에 따라서 안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제재 대상이…….

○박철원 위원 조례에 따라서 못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못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왜요?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왜 못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조례…….

○박철원 위원 조례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조례 때문에 못준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 조례 몇 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조례 7조에…….

○박철원 위원 7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7조에 따라서 못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안주는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못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못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8조 한 번 보세요. 운용결과 공개하라고 해서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는 안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박철원 위원 아니, 7조에서는 조례 때문에 언론사에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거기도 돈을 좀 지급을 해주고 와서 저희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조례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왜 7조에 있어서는 조례 때문에 언론사에 홍보비를 못주고, 8조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못하는 거고. 저는 7조하고 8조에 있어서 안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뭔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2021년도에도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하나 여쭈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7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못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맞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못드리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법이니까 못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8조는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알고 있기에 예전에는 운영결과 공개 등을 매체별로…….

○박철원 위원 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개정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공개하여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해야 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후로는 조례대로 충실하게 행정을 집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담당관님 이하, 이상 시장님이 그러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행정에서 편할 때는 못한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또 안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덕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또 변경을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요. 나, 이거 참,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 업무를 세 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약간의 변화 말고는, 아마 뉴미디어계가 생긴 건 말고는 다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론적인 거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의 중요성이나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이야기들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대외협력보좌관 이분은 기자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역할을 한다거나 협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어떤 역할을 같이 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체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 기사의 작성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은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거의 국장급의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면 대외협력보좌관이 어찌 됐든 급으로 보면 국장급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그분이 협업, 협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전체를 컨트롤하고 홍보담당관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데 이제 그 보좌관님은 저희 홍보담당관의 어떤 직속 소속이 아니시고 시장직속의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업무협조를 많이 구하고 도움도 많이 받지만 그렇게 결재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자칫 우리 행정 조직에 의해서 직속상관이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시장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여러 가지들을 관여하고 이럴 수도 있는 우려도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행정조직에 따른 홍보담당관으로서의 그런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잘 조절해주실 것들을 충분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부서에서, 거의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속 발표해주시는 자료가 있고, 제가 타 도시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보도자료가 한 1.5배 많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많이 나가는 시예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작성해서 내시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각자의 자기 부서가 어떤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보내서 홍보담당관에서 배포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럴 때는 그 내용에 대한 협업이나 점검은 어떤 체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협업, 보좌관님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홍보담당관과 일반 부서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담당관 이쪽으로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아, 이렇게 나가면 잘 모르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부서한테 자세하게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고치고, 또 다시 정정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경악스러웠던 건 이제 인사발령 되셨으니까 담당관님 때는 아니에요.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보도자료를 냈어요.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라든가, 음식물 처리비 인상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던 걸 그대로 제가 보도자료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자원과하고 상수도과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어요. 반박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의 입장, 또 의원이 주장한 입장을 보면서 해석하게 되고 어떤 입장이 좋겠구나 시민들이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런 정책토론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자꾸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자꾸 토론도 되고 각자 입장에 때로는 부딪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건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또 의회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 반대입장을 내는 건 좋은데 반박 보도자료를 낼 때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옳지 못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이렇게 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 보도자료의 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도시의 품격이 그 보도자료에 들어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런 건 홍보담당관에서 일정정도, 충분히 이 일만 전문으로 하시는 곳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누군가가 관여해서 자꾸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보도자료에 이렇게 손대고, 어떤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뭔가 인신공격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저는 공무원이, 상수도과장님이나 청소자원과장님이 할 수 있는 보도자료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이렇게 반박이나 보도자료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반박 자료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저기들은 지양토록 하고 많은 심사와 숙고를 거쳐서 다시 또 배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잘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 보도자료의 수준이, 아니,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가치판단을 누가해요? 예를 들면 시의 입장을 주장하는 건 좋아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도 내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 내는 건 좋은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기자 생활 30년 만에 자기가 이런 수준 낮은 보도자료는 처음, 어떤 정말 정치적인 격돌이 붙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어떤 때로 약간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주고받는 보도자료 같은 건 있어서도 일상적인 어떤 의회의 지적과 내용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보도자료는 기자생활 30년 만에 처음 봤다는 반응을 제가 몇 명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비판이 존재하는 언론사와 그러지 않은 언론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가 낸 보도자료를 실어준 곳이 있고, 시간 낸 보도자료가 제가 봐도 경악스럽고 너무 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낸 보도자료를 더 많이 실어준 보도자료도 있고 각각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홍보담당관에서 시 입장을 어찌 됐든 간에 잘 실어준 곳에 홍보비를 더 챙겨주는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담당관 김영희 죄송한데요. 아까 표현하신 그런 식의 저기는 저희 쪽에서 나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사 쪽에서 자기들이, 저희가 다 보낸다고 그래서 100%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자들이 다시 만들어서 신문에 게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가 그런 식의 보도자료는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나갔고, 말씀하신 홍보담당관에서 내용을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 담당관님한테 충분히 다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9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차단 이런 기대효과를 낼 거다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주관적인 가짜뉴스나 주관적인 허위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어느 때부터인가 익산시에 이 시장님의 치적이나 이런 거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런 것들이 불순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시장님이 조선시대 왕이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익산시의 치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시가 내보인다거나 특히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뭔가 제시하고 지적을 하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반박할 입장을 내고 이럴 수 있기는 한데 어떤 의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지적만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자료를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 입장에 대해서 계속 표출하는 것이 지금 지난 한 2~3년 동안 되어오면서 위원님들의 그 지적이 많단 말이에요. 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의회의 목소리를 좀 수용하면서 또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사실보도와 홍보보도를 정말 적절하게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조례개정을 우리가 하겠지만 매체별, 언론사별 지금 분기 1회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는 거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좀 진행해 주시지요.

○임형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지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얼마나 우리 시가 홍보담당관에서 언론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좀 모두가 알고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또 세 번째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부임을 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익산시가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국립 익산박물관 개관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홍보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총 사업비가 약 4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20여 년 만인 금년 6월 준공예정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작년에 특별한 한국 관광의 별 수상을 하였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관광의 별 수상 등을 활용해서 공격적인 관광홍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홍보대사 업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대사 업무를 그동안에 여러 스포츠나 또는 배우 이렇게 저명인사들을 저희가 골프선수도 해봤고, 그 다음에 가수도 해봤고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퀄리티를 안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좀 따져봐서 좋으신 분을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지난한 현실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직 홍보대사를 선임을 안했다 그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홍보대사를 지금 저희가 무급여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익산시를 찾아와서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만 한 번 물어볼게요. 아무튼 경험이 있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요즘 어쨌든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홍보영상 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은 SNS나 또는 홍보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륵사지와 왕궁리, 보석박물관, 웅포관광지 대표적 관광지 몇 개가 있어요. 그 말고도 식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영상을 초에 빨리 제작을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SNS나 이런 걸 보고 비대면이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한 번 써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9페이지 언론 및 방송매체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기준표를 자료로 한 번 주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어느 언론은 예쁘면 더 주고 그러지는 않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홍보하는 언론매체, 그 다음에 파급효과가 있는 언론매체 그런 순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자료를 냈을 때 보도건수 및 그 다음에 안티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집계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김태열 위원 그걸 정할 때 의회의 의견도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음부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배분이 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언론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평성을 기해서 더 좋은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언론에 일간지 같은 거나 주간지를 보면 그냥 기분대로 면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룰을 정해서 예를 들어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비율을 가지고 정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 기분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

○김태열 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우리 익산에서 주민들에게 내는 신문도 보면 대부분 일정 인물만 표지처럼 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자칫하면 그 자체가 기분 나빠서 내버리는 사람은 내버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좀 비율을 잘 정해 가지고 꼭 알려야 할 부분들이 안 빠지도록.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익산시의회에서 애기 낳는데 돕는 일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 부분들에…….

○김태열 위원 특정사진 초상화만 크게 그리는 그런 신문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 비중을 잘해서 좀 질리지 않는 신문, 꼭 보고 싶은 신문으로 만들도록 담당관님이 그렇게 칸을 나눠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알려야 될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짧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도 내고장소식지 말씀을 드리셨는데 내고장소식지를 2019년도거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세요. 가면 갈수록 특집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뭐하러 발행을 하냐, 갈수록 볼 게 없다.’정보도 없지, 제가 직접 받아본 최근의 특집보도를 보면 영 아니라고 보거든요? 담당관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정보랄지, 볼거리를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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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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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좀 아쉬운 점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보았을 때 담당관님에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좋은 용역이나 이것을 좀 할, 예시이지, 예시가 5개 정도 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본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정책이 익산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면에서 이런 자료 주실 때 아쉬움이 저도 같이 아쉬워요. 좋은 용역이나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 또한 우리 담당관님의 몫이 아닌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하는 게 청문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게 치열하게, 설득력 있게 예산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셨음에도 안 됐을 수 있지만 좀 그런 쪽에서 아쉬움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5페이지 이것도 또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예도로 하림로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대기업하고 연계 특히 우리 4차 산업은 협업이나 융복합이 안되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이게 타지역은 전주만 같아도 막걸리나 김치축제를    굉장히 성황리에 이뤄지고 그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특히 이렇게 대기업이 있는 장점이고 굉장한 우리의 좋은 여건을, 또 대기업이 있다는 그런 플러스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그 다사랑이나 할머니맥주,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치맥축제를 우리 익산의 대표축제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아쉬움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이렇게 불구하고도 먹거리 있잖아요? 먹거리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축제보다는 장점인 저희 대기업 그 하림과, 특히 하림로가 생길 때 이미 이전에 그런 연계가 돼서 발 빠른 정책이 나와줘서 대표축제로써의 그런 역할을 익산의 먹거리로써 좀 늑장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여건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인적자원, 또 원대 그런 굉장한 양적인 인적자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 수용을 못하는 늑장대응이나 그런 정책이 좀 빠릿빠릿하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아서 본 위원은 정책개발담당관 입장에서 정책개발 담당 팀이 있는 거는 저는 그로 인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이 생기고,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약간의 행정이 늦장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캐치해서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나 먹거리로 익산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만 이 정책개발담당관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정말 절실한 예산편성을 원하고 또 그거를 편성되게 하는 역할 또한 여기 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하림로나 치맥축제의 경우에는 하림이 공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으로써 산업단지에 지금 만들고 있는 5,500억 원이나 망성 공장의 2,500억 원 약 8,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을 하거나 완료한 상태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이런 명예도로를 줘서 사기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좀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소 좀 늦었다고 그러면 아쉬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치맥축제나 이런 하림로 지정 기종점의 경우에도 하림의 본사가 있는 홀딩스까지의 1.9km를 한다든가, 축제를 우리 역전할머니도 역전이고, 하림의 K2용지인 그 재생사업의 음식관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상징성을 가져서 이왕에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치맥축제는 진행하는 계획이었고, 그걸 올해 원년으로 삼고 내년에 익산방문의 해 때 본격적으로 잘 안정해서 운영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정책개발담당관이 아무 것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타지역과도 하고 추세로 봤을 때 너무 늦지 않았나. 명예도로를 코로나 이전에 하지 않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때 축제를 맞물려서 치맥축제를 한다든가 대대적인 뭔가가 있어줬을 때 그 이후의 차후의 일도 시너지 효과도 더 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얘기드리는 거고요.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좀 늦장대응에서 나오는 거고, 또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6페이지에 청렴도 향상 전문 컨설팅 용역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게 청렴이고, 기본적인 게 친절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정책개발담당관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익산시 소멸도시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 저는 자료 3번에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관련해서요. 원래는 작년 하반기쯤에는 이제 사실 우리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 지자체별로 뉴딜정책 발굴에 굉장히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익산시도 익산형 뉴딜대응체계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을 이제 뉴딜대응체계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제가 왜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작년 하반기에 익산형 뉴딜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포럼을 하신 이후에는, 이번 2021년도에 지금 여기 계획에는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익산형 뉴딜사업은 계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뉴딜이 본격화 됐을 때 소소하지만 6개 분과를 분야별로 스마트나 사회 안정망이나 그린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업발굴의 목적으로 세미나나 행사비용을 활용을 해서 그와 같은 전문가사업발굴 집단을 만들고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 사업들도 발굴이 돼서 도의 전북형 뉴딜에도 제안을 해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할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에 대한 신규사업보고는 그와 같이 이제 부정기 간헐적으로 했던 거를 정식으로 국가예산사업발굴 체제지만 당연히 뉴딜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5년 내에는 뉴딜이 엄청난 사업비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국책예산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이 뉴딜사업발굴 포럼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현재 각종 위원회나 협의체에 들어와서 우리 시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이 트랙에 들어오시게 하고 또 전문성들이 갖춘 분들도 오시게 해서 한 2~30여분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국책사업발굴 이 포럼 안에서도 익산형 뉴딜 정책대응체계로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제가 보면 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거의 8~90%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을 발굴하셔서 도에 전달하신 상황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작년 활동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뉴딜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9개 분야의 27개 중점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우리 익산시의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런 건 다 체킹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이제 체크는 했고요. 현재 사업명칭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아마 지자체별로 자기 시군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한 5,000억 원, 7,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60조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것들은 그중에 상당수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익산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되어 있는 것들은 공모준비를 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담당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은 했지만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제가 저희 당의 뉴딜정책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뉴딜정책에 관련된 사업 분야를 다 받아서 리스트를 보면 익산이 좀 너무 미흡해서, 사실 제가 거기 전라북도를 다 대표해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익산시만 제가 너무 강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푸시를 해서 서로 함께 논의해가고, 또 공모사업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회의를 거쳐보면 부안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사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 익산시가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말고 사증???(1: 29:12) 뉴딜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보호, 저희 노인과 관련된 AI기반에서 다양한 뉴딜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뉴딜정책에 대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12쪽에 국책사업발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예산사업 중에 규모가 있는 사업을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명칭을 통칭을 하는 건데요.

○김태열 위원 국책사업으로써 익산시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 건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 시의 국가예산사업들 중에 규모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국책사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만경강 정원화 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만경강 정원화 사업은 별도로 기획된 구체적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지만 현재 저희가 청내에서 T/F를 만들어서 만경강 명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준비하고 있군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가운데 한병도 의원님의 공약인 생태관광지 지정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했고, 부시장께서 금주에 다녀오셔서 저희가 사업을 잘 성안하면 그걸 국회의원실에서 교부세라든가 기타국가예산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금강 같은 데를 보면 아마 가운데를 가지고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수상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좀 분리되어가지고 어려움 같은 게 있고 선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만경강에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고, 전주도 포함되어 있고, 익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산이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춘포면, 동산동, 금강동, 오산면까지, 목천동까지 그렇게 연결돼서 꽤 많은 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만경강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익산이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좀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 김제는 김제대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경강 정원사업에 우리 익산시가 더 많이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담당관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다, 많다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다음에는 예산 확보를 좀 잘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익산시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을 발굴해주시고, 추진을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또 시민아카데미 같은 시민들이 실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10년 넘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익산시 행정을 보면서 많이들 하시는 의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어떤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미흡하다. 갈수록 시대가 어떤 시민참여형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 일방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것이 좋은 거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상당히 일반적 홍보를 하는 측면에 대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체 부서에게 그걸 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어떤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렴하고 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가 뭔가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면 좋겠다 생각이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나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성안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민과의 어떤 쌍방 간의 소통 채널로 민관 협치의 좋은 모델로도 상도 받고 해서, 오래 되니까 일반화는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대적 변화나 이런 게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되니 아마 그건 정책별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책세미나 비용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한 아잰다 제안이나 전문가 연결하는 기획도 해드리거든요. 의회에서도 현안과 관련한 뭔가 일이 있을 때도 같이 기획해서 시민들이 아실 수 있는 쌍방간 소통총부창구를 저희들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떠한 정책을 개발할 때 거의 전문가들의 회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익산에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나름대로 다 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정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가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물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조금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의 정책들은 굵직굵직하게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의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내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 시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뒤따라야 할 거 같아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는 뭔가는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반응도 있는 거 같아서 그거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게 그래야 전 부서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거 같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신규사업 발굴에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자료를 미리 요청드리지 못해서 이 관련한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고 개요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과는 없지만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1년도 어쨌든 정책을 새로 발굴하고 하는 계획을 오늘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이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클러스터, 농촌진흥청, 국토관리청 또는 원광대학, 하림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토종기업이나 또는 국가기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정책개발하는데 여기하고 협업을 많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토관리청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 익산시는 거의 협업이 없다고 많은 고민을 오히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중동 지역에 국토관리청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한 번씩 인사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익산이 생각보다 와서 협업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참고 한 번 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하림이라는 기업이 익산에 있어서, 이게 토종기업이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한 기업인데 하림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다송 하림 즉석밥 공장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신법으로 밥이 대단해요. 저도 과거에는 밥을 다 해먹었는데 지금은 즉석밥도 때에 따라서는 사서 먹고 그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예, 햇밥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왜 그러냐면 하림이 있으므로 치킨의 도시로써 명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우리가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림로도 만들어주고, 또 하림이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누가하냐면 정책개발담당관이 계시니까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다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치맥축제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제안을 해서 거기 호응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제안단계는 대외협력부 담당분 만나서 초안을 그렸고, 현재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구체화되는 것은 후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제안을 주셔서 과에 넘긴단 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 과가 그걸 잘 받아서 가지고 가느냐, 못 갖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해줘야 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해서 안심식당, 어떻게어떻게 안심식당을 해서 만들어서 진짜 시민이 믿고 가야 하는데 제가 안심식당에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중간에 다 이가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치맥축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익산에 하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치맥축제를 제안을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지금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냥 갖다가 넘기고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한 번 올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가가 관심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 관심이 참 많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전문가하고 몇 차례 만났어요. 지금 국가는 그 자율주행도시로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저한테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익산시 자율주행도시지정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다. 그 분은 그래요. 다른 전문가들도 제가 같이 만났어요, 서울 용역팀들하고. 그런데 도로상 여건이 아주 좋은 도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율주행도시만 선정이 되면 익산은 엄청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올해 2021년도 밝았습니다. 선거가 있어요, 대선. 그렇지요? 내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대통령 공약에 넣을 수 있는 공약을 꼭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대통령 공약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걸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는 어쨌든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대단하거든요. 도지사 공약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굴을 해주시면 이게 앞으로 우리 익산 발전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올해는 대선공약하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내년 4월 달에 있지만 공약은 미리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미리 다 발굴해서, 그걸 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끼기 전에 우리가 이런 발굴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큰 기대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큰 오늘 핵심은 뭐냐, 자율주행도시로 갈 수 있는 시스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접목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진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라 나는 충분히 담당관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유네스코 명품 유가도로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뭔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2020년 성과와 반성 처음에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법정계획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의 반영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국토교통부의 국가계획입니다. 저희가 변경계획에 말씀하신 유네스코 명품가도 조성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요구가 됐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반영이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반영이 돼서 국가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을 서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사업의 성과나 실행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실행되는데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 회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건설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한국관광의 별 수상을 한 백제문화와 연계한 그런 용안생태습지라든지 함라, 웅포관광단지 이런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큰 정책개발이 나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공주나 부여가 저희하고 같이 백제역사문화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연계하는 백제문화권 스마트도로라고 명칭을 해서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하고 폭원을 넓히는 사업을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현재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권혁.
회계과장 김완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행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12.4%가 증가한 8,042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세목표액 1,566억 원 대비 결산 1,66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대비 106% 달성이 전망됩니다.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내고장 지역생산품 2,282건에 621억 6,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8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 코칭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행정을 선정하여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계약 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보고는 중단하세요. 보고를 중단하시고, 바로 과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별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인데 이거 1년치 설명을 하는 건데 전혀 없어요?

○박종대 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경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뭔 내용을 말씀드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죄송합니다. 저는 배부해 드린 줄 알았는데…….

○위원장 김경진 과별로 바로 진행을 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세무과장님만 자리에 해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에 앞서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새해 처음에 1년 우리 시가 어떤어떤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업무계획 보고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이면 어떻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매사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1년을 시작하는 우리 시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 기획행정국이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시작부터 엉터리로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세무과…….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많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짧게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전년대비 새로 변경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짤막짤막하게.

○세무과장 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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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산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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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순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고요. 또 책자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세무과는 전문성이 있는 용어들이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정책들이? 그런 것을 첨부를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보다가 제가 궁금한 자료를 미리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첨부가 안된다는, 좀 해줘야 할 부분을 미리 사전에 같이 호흡하는 의미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가 너무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감소 부분이 있어요. 감소되는 부분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일정 부분 세무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했다고 봅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또 능동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 상황에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향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부족이 발생하는 세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가동해서라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재산세가 과표가 일부 줄기는 했어도 또 과표 적용률이 현실화가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라고도 믿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한 코로나 시대에는 공정한 도세 부과 안정적 확보는 무리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나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시던 얘기로써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 비해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기는 힘들고 또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다고 해도 이게 경기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공정한 도세부과가 될까?’그런 의문점이 들고 이 과에서 노력은 어떤 세부적인 그리고 이 섬세한 대책이 없이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듣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시로 기존보다 더 강화를 해서 세원관리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또한 그 사람들한테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락이 되는 세원을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당분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런 대책을,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돈이 거짓말 하지.’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닥쳐있어요. 정말 잘 내야 될 상황인데도 코로나로 문을 닫고, 정체가 된 상태에서 또 문이 닫은 업체들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문 닫은 업체들 그냥 문 닫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찾으러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이 사태에는 다른 과보다는 이 세무과 일정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그런 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단의 대책 없이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제일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과 대책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하여야 할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고액 이상 추징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누락되는 세원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신고나 과소 신고한 부분들 이런 위주로 저희가 추징을 꾸준히 하고 있고, 올해에도 일반사업장 관련해서는 자꾸 저희가 방문을 하고 공문을 보내게 되면 쥐어짜기식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고충을 감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이나 과소신고는 대형사업장 위주로 추진을 업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특별사항에서는 정말 있어서 안내는 거하고 없어서 안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성도 필요하고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할 부분도 유연함이 필요할 때잖아요? 유연성 있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급하게 아니면 지금 원래대로 함으로써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과인만큼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저희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제정을 했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좀 느즈막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쯤 다 나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작년 9월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어느 정도 지금은, 저는 1월부터는 좀 홍보도 하고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작년에 조례개정 이후에 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11월에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신 것 같은데 저희 의회보고도 보고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마을세무사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블로그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많이 요구도 하고 찾기도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지 정보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왕 무료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021년은 어쨌든 이 세원발굴에 있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너무 조이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욕먹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잘하시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전주나 군산이 6개월 만에 3억 원이 오르고, 4억 원이 오르고 이렇게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군산, 전주가 압박을 하고 있지요? 이야기 들어셨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풍선효과로 익산이 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해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불법 분양이나 불법 거래 이런 것은 진짜 불로소득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지금 기업이나 자영업자 초토화되어 가지고 죽고 있는데 괜히 그런 데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던 들 욕만 먹습니다. 불로소득하는데 정신을 차려서 이거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아파트, 지금 아파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거 정확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자료 34페이지입니다. 거기 목표액이 14억 원으로 잡혀 있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14억 원 기준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매년 통계적으로 잡는 어느 선에 대한 만큼에 대한…….

○위원장 김경진 제가 왜 말씀드리는 고니…….

○세무과장 박인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작년도에 보면 목표액을 12억 3,000만 원을 잡았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10월 19일 날 결산보고 할 때 9월 30일 현재 실적이 16억 2,900만 원이었어요. 이미 132%를 달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더 실적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에 얼마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연말에 저희가 130억 원, 140억 원 정도…….

○위원장 김경진 아니, 목표액이 작년에 12억 3,000만 원인데?

○세무과장 박인곤 작년에 12억…….

○위원장 김경진 12억 3,000만 원의 목표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말 현재가 당시 16억 2,900만 원으로    132%를 달성했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연말에는 얼마나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연말에 저희가 추징액이 160억 원 정도 실적을 거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김경진 탈루·은닉세원을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실제로 받아들인 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14억 원으로.

○위원장 김경진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이든지 보면 목표치를 적게 잡고 연말에 가서 달성을 100%, 120%, 130% 했다고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치 자체를 현실성 있게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4억 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또 우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김인수.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 진정상황을 보면서 체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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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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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죠? 애쓰셨어요.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징수과나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본 위원이 좀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움도 들고 대처가 좀 전과는 많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는 다 똑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과장님까지 이제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좀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중고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보고를 늘 받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게 첨부해야 될 기본적인 상세내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항상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49페이지 부서별 미수납이나 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세부사항이 좀 첨부가 돼야하고, 그 외 수입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체육진흥과에서 왔는데 이 글씨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징수과장 권혁 비고란예요?

○이순주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이거 같은 경우는 부과 부서에서 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당연히 이런 자료첨부를 기본으로 해주셔야 이게 업무보고 때 미리 같이 공부도 하고 시간절약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순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계형인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보고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큰 사고위험이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징수과가 어떻게 징수를 해야 원만하게 이게 결과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징수과장 권혁 작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체납세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접 대면 징수는 좀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전화나 문자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징수활동에 올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처럼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고통분담을 좀 같이하는 마음으로 징수를 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좀 특단의 대책과 계획이 시민들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그런 마음들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좀 그런 기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최근 5년 간의 결산처분현황을 자료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이랑 그리고 결손처분 이후의 재징수 현황이랑 이런 자료를 다 한 번 봤었는데 사실 저도 전문적으로 많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징수금액별 사유를 보면 자진납부비율이, 그러니까 결손취소 후에 다시 징수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손취소 후에 다시 징수한 그 사유를 보면 자진납부 비율이 전체 징수금액의 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진납부 73% 그리고 유재산, 다시 재산이 생긴 거죠. 유재산이 거의 한 10%? 9.9% 정도가 됐는데 사실 전체 징수금액의 83.6%가 이 두 가지의 이유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전에도 징수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느냐면 그 데이터를 보고 좀 너무나 쉽게, 손쉽게 결손처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재징수 현황을 봤을 때 자진납부라든지 유재산 그 징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나도 손쉽게 결손처분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제가 5년간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징수하는 이 비율이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솔직히 그걸 궁금해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는 다시 적극적으로 재징수를 할까? 그 비율을 점검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비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재징수율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징수과장 권혁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결손처분 이후에 무재산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는지, 혹시 징수과에서 연계 사회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시는 그런 게 있으신지 싶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없는 빈곤층이라든지 무재산 결손처분 받으신 이분들이 그냥 결손처분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징수과에서 해당 부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 빈곤층 부분들은 좀 챙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해준다든지 해당 부서에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

○오임선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징수과나 세무과 업무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아마 향후에 업무파악을 더 세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세무과는 현실적으로 당해 발생하는 세금들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조금 그런 부분에 시기조정이나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징수과 같아요. 실제 징수과가 물론 세금을 체납된 것들을 잘 걷어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할 일기는 한데 일단 지난 해 1년에 이어서 올해 1년도 거의 코로나19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정말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와 그러지 않은 어떤 생계형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적절히,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세금을 잘 걷으셔야 할 부서에다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거기는 한데 그런 지혜가 가장 잘 발휘해 주셔야 하는 부서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요.
47쪽에 지방세 환급금을 보면 저희가 한 333억 원 정도를 과오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한 268억 원 정도를 환급해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마 이게 내년이나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 상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못했지만요. 이건 세무과도 해당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환급률이 97%니까 상당히 노력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한 1억 5,500만 원은 미환급액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과오납 된 것은 최대한 100% 가깝게 다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8쪽에 아까 똑같이 앞에 말씀하신 맥락이 같은데 결손하실 때 충분히, 세외수입도 결손액이 9억 2,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 미수납액 중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쉽게 말하면 생계가 너무 어렵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동차를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143억 원 중에 42억 원이에요.

○징수과장 권혁 예, 책임보험.

○임형택 위원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이건 손해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사고를 낸 분도 큰일이지만 사실 사고를 당한 분들도 되게 난처해지는 일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보험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서별 미수납액은 한 번 전체 상세내역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인쇄물로 주시기가 양이 많으면 파일로 주셔도 되니까요. 지금은 각 금액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 상세내역이 어떤어떤 내용으로 발생이 되고, 얼마씩 몇 건에 발생하고 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코로나19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뭔가 걷을 수 있는 부분은 걷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8페이지를 보면 자료작성하실 때 좀 꼼꼼히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 앞에 체납이 들어가야 해요?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지난 한 해 보내고 금년도를 맞이하고 우리 징수과 직원 여러분께 작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가 아마 징수과가 아닌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결국 체납된 부분 모든 게 징수과 담당업무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있는 반면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납세자를 찾아가지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협박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별 이야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사실 채권관리라는 업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표가 나지도 않고. 그런데 늘 제가 우리 징수과 직원 인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을 행정지원과에 자꾸 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고, 또 보면 징수과에서 승진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볼 때 이거 일 따로, 승진 따로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작년 한 해 많이 고생하셨어요.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늘 여러분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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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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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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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김완수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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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