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3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행희 계장님.
주민자치계 정수진 계장님.
교육지원계 박향란 계장님.
정보통신계 최정희 계장님.
행정정보계 김인 계장님.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님.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1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22명의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80페이지 우리 인재교육 지원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전북의 별 육성사업 지원을 4개교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학교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4개교가 이미 도에서 결정이 돼서 거의 통보하듯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9개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9개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중에 4개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4개교가 아까 동중이라고 하셨죠? 오케스트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동중 오케스트라가…….
○오임선 위원
하고, 나머지 3개가 어디어디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부송초에 배구 그리고 북중에 펜싱, 원광중에 유도 이렇게 4개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도 이번에 나머지 3개 학교는 다 다른 학교들이 선정이 됐네요? 최근 3년간에 했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했던 이리동중만 중복이 되고…….
○오임선 위원
예, 동중만 하고 나머지 3곳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나머지 2개 학교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다른 학교.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만 좀 준비를 잘해서 다양한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도 올해 한 학교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개 학교, 올해는 4개 학교.
○오임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가 아직 올해 계획 모집이랑 이런 건 추진되지 않았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모집시기가 언제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셨나요? 저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질문이 많아서, 언제 계획 중이냐라는 얘기를 거의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안 나왔고요. 원어민 화상영어는 저소득,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원어민 화상영어는 저소득가정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지원대상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나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원대상은 알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홍보기간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 홍보하고 정확하게 3월 달부터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리고 접수기간이 2월 8일부터 2일 10일까지 3일간 접수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홍보 계획 나온 것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전에는 코로나가 있지 않았을 때는 평가회 같이 대대적으로 행사도 했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평가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개선사항이랑 이런 문제점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100%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보조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만족도가 85% 정도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100% 만족이 나오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평가회를 실시를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만족도조사에서 나머지 20%는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시니까. 그것도 추후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걸 모집해서 등록을 하고 수업을 첫 시행을 할 때 예전에는 교재를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재를 구입을 하지는 않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재는…….
○오임선 위원
교재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랑 모르고 계시나요? 교재를 구입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원대에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원보전에서 따로 교재를 구입을 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몇 만 원이 되는 교재를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을, 당연히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하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재 있어야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정작 어떤 강사는 이 교재를 활용하는 강사가 있고, 어떤 강사는 단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은 강사도 있었고 이 교재를 왜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3만 원이 넘는 이 교재를.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가요?
체크를 한 번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번 체크해가지고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교재를 사용을 하고 수업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계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건 업무파악이 좀,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좀 안되셨을 수 있지만 계장님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확인하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달라진 변화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면에서 교육정보과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타 지역에서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나, 또 업무파악이 잘 되셨으리라 믿고 현실적으로 제도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큰 틀에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교육이 평생교육하고 주민자치, 교육지원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만약에 확산이 많이 된다면 지금 평생학습, 익산시민대학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3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강좌를 계속 확충해 나갈 겁니다.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대면과 비대면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나 교육환경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게 교육환경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숙제가 제일 많을 것도 같고,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준비가 많이 업무보고가 잘 되어야 그 시스템 추진하면서 보충하고 더 많은 개선을 한다고 해도 업무보고할 때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평생교육학습관을 리모델링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제안도 좀 하고 싶은 게 젊은 층도 있지만 젊은 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분들이 비대면 적응훈련이나 학습이 무리가 없도록 이 시스템 구축을 잘해야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젊은 층도 비대면에 잘 적응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평생학습관이 지금 오픈이 된다면 비대면 수업을, 또 비대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염려도 되고, 잘 하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또 타 지역도 더 많이는 하고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게 교육에 대한 것은 특히나 더 인구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수하기 위해서, 인구사수를 위해서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지방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인구사수를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교육정보과가 아닌가. 그런데 교육청과의 이런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육지원청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과하고 협력으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맞춤형 복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맞춤형 교육도 또한 강조할 부분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 협력체제가 잘되고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몇 년 동안 업무보고도 봤고, 교육정보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자료요구도 하고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교육청 소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구분에 대한 것들, 본 위원이 아직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다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교육정보과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다 교육청에서, 업무파악이 원활하게 안되는 부분이랄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할 일이 너무 지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 그런 감도 없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정보과에서 빨리빨리 대처가 안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는 교육행정 거버넌스라는 연합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주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긍할 건 수긍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79페이지를 보니까 업무보고 지금 쭉 하시는데 그냥 활동내역이나 행사가 800명, 워크숍 16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게 비대면으로 800명이나 160명 행사 이게 진행이 안 될 때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인생 이모작을 하시는데 보통 이모작 하시는 분이 평소에는 정말 사시는데 자녀교육시키고 하시다 보면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해야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물론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뭘 해야 내가 행복하고, 또 뭘 했을 때 본인만의 그 특기나 그걸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또 시민 대상으로 그런 제안도 좀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쪽에 이모작을 했을 때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인생을 잘살 수 있고, 또 영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 평생학습관 구축이 되면 수업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에서 우리 시가 2020년도 평생교육 우수기관 선정이 전라북도에서 되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반성을 보니까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인터넷을 통해 버팀목, 자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 번호 입력, 개인정보 확인 등의 과정 등을 거쳐 간단하게 신청하고 빠르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재방문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문맹층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교육으로 직업 재교육, 취미·여가활동, 문예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노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당당하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수준의 정보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서 체험 위주로 가르쳐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든지, 유튜브 활용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도외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도시민들은. 그러나 농촌의, 우리 농촌 지역이 한 16개 읍면 지역이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5개 읍면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4개인가요? 15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5개 읍면.
○김연식 위원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29개 읍면동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수당이 1시간당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갔겠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사비는 지금 읍면 지역은 17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동 지역은 1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프로그램 강사비.
○김연식 위원
면 단위 거시기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7만 원을 주네, 15만 원을 주네 이래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한 프로그램당 강사를 하는데 15만 원, 17만 원 가지고 안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자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면 단위를 보니까 15만 원, 17만 원 그런 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모금을 하나 봐요. 거출을 해서 수당에 충당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게 되네, 안 되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걸, 하기야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 7월에 부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읍면과 동 지역을 차별화를 둔 것은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수강생이 적어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동 지역은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차등을 준 이유입니다. 물론 차별화 돼서 주시지만 인원도 적고, 또 농촌 주민들이 동 시민들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출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또 행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거출을 해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법적으로 안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에 협조한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좀 올려달라 이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3억 3,000만 원이면 농촌 지역, 도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우리 교육의 저기를 위해서, 교육이 내실이 있어야 또 강사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더 열심히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경쟁률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확인하셔서, 정말 시골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도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거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여쭈어 볼게요. 우리 모현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에 개관하는데 일정에 차질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평생학습센터가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어찌 됐든 진행이 잘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특히 거기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도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주민간담회도 저희들이 한 8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앞에 고현교회 한 200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주차장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를 활용하면 부족하더라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현교회 주차장이 없다면 지금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도 주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고현교회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지, 그 교회에서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고현교회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올 8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수업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을 2,9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할 때 금액이 2,900만 원이지만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는 비대면의 수업이 많아질 건데 어찌 됐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비대면 교육 영상을 볼 때 들어가기도 쉽고, 봤을 때 이해가 되기 쉽도록 그런 것을 구축해야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전입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지원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저희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익산을 지키던 실거주 학생들, 학부모들 박탈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도 제시했고, 장학숙이랄지, 장학금제도의 다양화 이런 걸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 계장님 장학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료도 많이 가져오시고, 지금 당장 건립은 못하지만 임대를 할지, 이런 상황을 많이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드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엊그제 원대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왔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익산에 몇 년 이상 실거주한 학생들이 원대나 관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입학을 할 경우에 입학금액의 50% 정도랄지, 이런 지원하는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좋은지, 어떤지는 우리 과에서 타당성 검토도 해보시고 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많이 해서 관내에 실거주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시민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발굴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타지에서 전입 온 학생들 인구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기존에 익산을 지켰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을 교육정보과니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써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는 82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광케이블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지금 50가구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50개 이상 마을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50가구 미만.
○김태열 위원
이상은 않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지구를 50가구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쭉 사업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50가구 미만은 익산시 관내가 40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360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했고요. 지금 43개 마을 남은 것만 올해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 완성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러면 50가구 미만 403개 마을은 중앙정부의 목표대로 올해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50가구 이상 마을은 어떻게 계획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50가구 미만 마을이 많이 남아가지고 50가구 이상에 대한 마을은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에 30가구, 40가구, 70가구, 40가구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나가다가 큰 마을은 띄어놓고 가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띄어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50가구 미만의 어느 일정한 중심 지역까지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겁니다. 중심지에서 인접한 세대에서 자기가 인터넷이나…….
○김태열 위원
하여튼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농촌 지역이면 농촌지역 전체를 다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50가구 미만으로만…….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인구 늘리는데 농촌도 한 역할을 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집들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더 와서 50가구 넘어가면 혜택 못 보니까 그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역행하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아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지금 왕궁면 익산농장 등 8개소에다가 2,400만 원, 1개 마을에 300만 원 정도하는데 마을앰프시설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무선마을방송은 가구수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들 사업계획은 유선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유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유선입니다.
○김태열 위원
유선으로 한 마을에 300만 원이나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앰프하고 야외에 있는 실외스피커 2개를 중점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사업을 계속 해왔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황등면은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마을방송을 어느 마을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장이 혼자 자전거타고,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직접 구두로 전달하는 마을이 간혹 있어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 지금 교육정보과에 예산이 그렇게 없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마을방송을 사용 못하고 있는 마을들 파악해 봤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재작년에 주민간담회나 주민건의사항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2018년인가, 2019년인가 했는데 그게 2010년 기준에서 2010년 이전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2010년 이후에 한 앰프가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는 이 2010년 이전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바꿔도 무선방송이었을 때는 한 1개 연도부터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무선마을방송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김태열 위원
무선하게 되면 1개 마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호가 할 정도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가구수에 따릅니다.
○김태열 위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휴전국가라고도 하고, 또 지질학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도 간혹 일어나는 나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뭔 위기가 왔을 때 방송을 통하여 알리는 것이 최고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시스템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은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그런 마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일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재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조사를 했어도 그때 방송이 잘된 동네도 또 고장이 나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천둥, 번개만 맞아도 시골 지역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나가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을이 전부 고령화 돼서 마을 자체에서 돈을 거출을 해가지고 고치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거의 노인양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동네에서는 조금 부담하고 행정에서 좀 많이 부담해서 빨리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SSL 가시성 확보 시스템 구축사업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 됐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살아난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6월까지 완료가 다 된다고 계획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언제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77쪽에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개관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평생학습관 개관을 위해서 실제 민관협의 어떤 그런 단위도 운영을 하셔서 민관협의라든가, 민관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좋은 그런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과정에 그런 논의가 충분히 많이 되어서 평생학습관 개관에 민관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잘 담겨서 이후에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분들,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평생교육사분들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도 물론 이제 대표하는 소수 몇 명은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단위의 의견도 잘 수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맡겨진 일을 하시는 실무담당자들로 자칫 분류가 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혹시 미진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해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협의를 더 여러 차례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 8월까지는 준공이 남았으니까요. 그 안에 몇 번 평생교육사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노력 좀 잘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7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이 영등1동하고, 우리가 한 곳인가요? 두 곳으로 늘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 2020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영등1동이 6월 30일 날 선정이 됐고요. 지금 올해 왕궁면을 추가로 하나 더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3월에 계획이 시달되면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왕궁면을 추가로 하나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타 도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범실시하고 있기는 한데 더딘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영등1동이라든가, 또 시범실시하는 곳을 왕궁면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찌 됐든 현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이 주민자치회가 잘되는 것이 실제 주민자치의 어떤 본질에도 상당히 맞는 거라고 현재까지는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등1동 운영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것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조건이 위원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영등1동이 작년에 50여 분이 교육이수는 했습니다. 6시간 교육이수는 했고요.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계획인데 아직 영등1동하고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독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존에 있던 틀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라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성과가 없이 끝날 수가 있어서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십사하는 그러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0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들은 뭐, 전북의 별도 전북도에서 선정하고, 원어민 화상교육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온라인 코칭사업이나 생활과학교실이나 이런 건 우리 자체 선정을 할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고루고루 여러 학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물론 어느 학교에 해서 성과가 나는 것도 일정기간 필요할 거 같은데 여러 학교가 되도록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건 한 번 선정하면 몇 년 정도 일정정도 성과를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속 매년 변화를 주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하신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에서…….
○임형택 위원
전북이 선정하거나 타 기관이 선정하는 거 말고요. 우리 자체 선정하는 생활과학교실이나 이런 일들은 하여튼 저는 좀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되도록 여러 학교에 기회를 주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 예산만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대행하게 되는데 교육청에게도 되도록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해 주라고 하는 그런 협의가 많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코칭사업이나 화상영어교육은 학교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초중학생들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선발은 복지정책과나 아동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수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따라서 접수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고루고루 배분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원어민 화상교육과 코칭사업은 그렇고, 생활과학교실 같은 건 학교 단위로 선정할 거 같은데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가능합니다. 12개 도서관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작은 도서관이나 저희들이 12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요. 생활과학교실은 그러면 이것도 도서관에서 하고 신청을 받는 형식인가 보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것도 희망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장소만 12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81쪽에 익산사랑 장학재단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 2020년 연초에도 현재 우리가 경제곤란자로 분류해서 30% 정도 지원하시고, 성적 우수자 70%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6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더 그것을 5대5로 조정한다든가, 조정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의견은 말씀은 드렸는데 이사회에서랑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것처럼 이사회를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안 되고 6개 분야를 지원했었고, 올해는 사전에 여러 이사님들이나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에 일시에 바꾸는 건 어려운데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전환되는 곳도 있느냐면요.
이것까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적우수자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성적우수자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 성적우수로 해서 타 지역에 좋은 대학을 가는 분들을 육성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역 대학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전면적으로 장학재단을 개편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타 지역으로 가는 대학생에게는 안주고요. 우리 지역 대학을 가는 대학생에게만 전면적으로 주는, 장학재단의 모든 혜택도 되도록 지역에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될 사람을 위주로 장학재단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면 개편한 도시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조금씩 우리도, 이것도 인구정책이라든가, 지역에 실제 남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만 짤막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원광대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광대학교 총장하고 링크사업단 송문규 단장하고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원래는 익산시가 익산시하고 익산시의회하고 원광대학교하고 T/F팀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해요. 지금 원광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병원이 가네, 학교가 옮기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희한테 간담회를 요청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랑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셨어요. 총장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원광대학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20%도 안 된다, 80%가 다 외지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원광대학에 까딱하면 미달 사태가, 이미 초래가 됐어요, 각 지방 대학은 다 미달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인구늘리기거든요. 우리 임형택 위원이나 우리 박철원 위원께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과장님이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장학재단이 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입장이 아주 곤란할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과장님이 이사회에 전달을 좀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장께서 요구하는 것이 특히 뭐냐면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학생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가 봐요? 이제는 학생수가 어려워지니까 내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좀 달라.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게 아까 임형택 위원이나 박철원 위원께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이사회 때 꼭 올려가지고 참고적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한 번 듣고,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링크사업단 송문규 단장하고 통화를 해서 좋은 안을 제출 한 번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육정보과하고는 그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82쪽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보니까 SSL 가시성 확보 시스템 구축,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께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시급하지 않다, 조금 이따 해라 그랬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데도, 이거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조금 이따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뭐 때문에 해줬느냐 그랬더니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들이 저한테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누구누구 얘기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진짜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전라북도청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종대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하지도 않고 있어요. 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하면서도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타 시군을 보면 수원시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거의 지방에서는 않고요. 지금 현재 조금 빠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것을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장수군…….
○박종대 위원
전주시 아직 않습니다. 이거 조금 빠릅니다. 전라북도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거 철저하게 확인해볼 테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느 누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하셔야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도청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하고 장수군이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작년 예산…….
○박종대 위원
모 누가, 모 누가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이거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꾸 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당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이야.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위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 위원들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철저히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7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19년도는 진행을 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역량강화 워크숍은…….
○위원장 김경진
1,7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사실비지원금 포함해서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2,50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역량강화워크숍은.
○위원장 김경진
1,700만 원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행정실비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총.
○위원장 김경진
예, 총.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7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여기에 대개 제가 보니까 1인당 8만 5,000원씩 해가지고 200명을 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우리 익산에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673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고문님들이 들어가…….
○위원장 김경진
고문 빼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고문 빼고 673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잡았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1인당 8만 5,000원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전에도 쭉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봐요. 지금 대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몇 시에 진행을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오후에 진행을…….
○위원장 김경진
오후에 하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거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점심식사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교육하시고, 저녁식사 드시고 그리고 숙박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하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3끼를 식사하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숙박하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1박 2일로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대개 200여명을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시면 식비가 현실화 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씩 계상했는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끼당…….
○위원장 김경진
모르시면 찾으실 필요가 없고, 식비 문제가 되고, 또 숙박비는 숙박비대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식비를 좀 올리려면 숙박비에서 줄여야 되고, 숙박비를 줄이다 보니까 한 객실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불편하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100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진행이 됩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있으니까 지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다 가버리시면 보통 한 5~60명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교육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꼭 챙기셔가지고 이 숙박비랄지, 식비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위원장 김경진
대개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에서 보면 저도 그 일을 했지만 예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식비를 아끼자니 숙박비가 어렵고, 숙박비를 줄이자니 식비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작은 평수에 여러 참여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다 가버리세요.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 교육시간에 시 홍보활동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 홍보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미리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배창경 계장.
조직관리에 김장춘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계장.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시민중심, 시민우선 적극행정이 중점과제예요? 비전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최고의 행정지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95페이지 자긍심UP을 시키고, 애향심이나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그동안에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익산이 굉장한, 외부적으로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부각을 않고, 너무 안좋은 부분들만 부각이 돼서 플러스 효과를, 결국은 그게 산업이 되고 익산사랑하기가 되고, 인구를 떠나지 않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는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기록물이랄지 같이 좀 해서 다른 타 지역에 없거나 새로운 것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또 귀함을 해서 우리가 정책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이번에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선 그런 입장이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정말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행정이 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서비스 용역을 지속적으로 3년을 계속한다든가, 하다가 어느 정도는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전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계 걱정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정말 위기예요? 그런 사항은 좀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저버리지 않나. 이건 적극행정을 넘어서 무시행위까지, 안타까움까지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는 도시 이미지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어떤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용역, 친절서비스 용역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께 어떤 친절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용역 부분도 시민들이 봤을 때 생각이 있는 용역인지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행정중심이 당연히 돼야 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어느 정도는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나 의원도 마찬가지고 롤모델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꼼꼼히 좀, 업무보고 때는 좀 더 달라진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만들기에 주력을 해주시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꼭 좀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97쪽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미리 좀 표기가 됐는데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매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떤 인력이 필요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매년 조금조금씩 변경을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원래 하고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제외가 되고, 좀 줄어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는 더 앞으로 필요한 일이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13개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어떤 지방공기업법 평가상 경상수지가 50% 이상된 것만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누락된 게 3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적은 규모, 저희들이 지금 8개 사업의 인원 약 90명 정도로 도시관리공단안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를 하면 적은 규모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시작하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작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늘려갈 거고 현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립 준비를 올해부터 하셔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하면 2022년도에 설립을 해보실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전라북도협의, 그 다음에 최종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진행을 현재 계획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은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직 자체를 변화를 크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절차가 있지만 충분히 여러 과정을 꾸준히 잘 거쳐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뭔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들에 충분한 공감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 잘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99쪽에 해당하는 이 내용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지금 그러면 이 출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걸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출연금, 그러니까 출연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일단 공무직 노조나 공무원 노조를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 개별법상 그런 것들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삼았던 노동관계법을 일단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출연금을, 그때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더라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부기관의 출연을 하는 형태를 둬서 2017년부터는 출연금으로 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황을 알아보니까 이런 후생복지기금을 이렇게 두고 있는 곳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익산시가 유일하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노동관계법도 보면 상당히 예외조항을 우리가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굳이 출연금 형태로 주기에는 너무 법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형태가 아니고 상당히 무리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가 오히려 그런 조례를 둬서, 그런 심위원회를 둬서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타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지원을 더 추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 하여튼 향후에 유지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정확히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부처 질의가 끝난 뒤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 이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회의록에도 있을 거예요. 전에 약속을 했어요, 2020년도 12월 말까지는 하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때 제가 개별설명을 드리면서 12월 말까지 그 부분을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6월 30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정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제가 전화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농정국으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조직을 개편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열 위원
예, 조직개편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16년도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익산시는 네 번째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다섯 번째 농도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그 농민들은 하여튼 미래농정국으로 발전을 하면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6차산업이라고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놓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저 나름대로 저는 농업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걸로 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발전을 않나. 그런데 우리가 농사지어서 농산물로 바로 내면 그냥 상인들에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가격은 상인들이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래서 수익이 안나더라고요. 그 가공사업이 빠져있더라. 그러니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에 그래도 가공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계 단위로 어떤 가공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김태열 위원
지금 봐요. 농고나 농대에도 가공반이 없으면 농업계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농정국으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가공산업을 안하고 어떻게 3차산업, 4차산업, 5차산업, 6차산업 단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못 넘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면 그래도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농업도시인 익산이 더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줘야 행정의 기본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조례가 작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적극행정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적극행정에 매진을 하고 계신데 1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2020년도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적극행정 직원 여섯 분을 지금 심의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세 분씩 여섯 분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점마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법령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장점마을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것인지, 응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얼마 정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대로 현재 응하고 있고요. 그만큼 적극행정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재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3~40명의 전문인력풀을 구성을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선별을 하고 그리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작년 1년 동안 실시한 결과 지금 우수공무원을 전반기, 하반기 3명씩 여섯 분이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현 조례도 적극행정할 때 발생되는 감사 부분 문제, 면책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그 직원한테 인사가점, 근속기간 단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신다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군부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원들을 활용한 주소이전 및 우리 익산의 문화재 홍보 등을 MOU체결을 해서 우리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나 문화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여산 부사관학교에 어떤 입교생들, 전국에서 모이는 입교생들을 현재는 여산부사관학교에서 입교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을 전체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1년에 한 1만 2,000명 정도 익산에 내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입교식을 장소를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치 못하게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입교식 부분은 저희가 부사관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전입 부분은 대부분 육군부사관학교하고 금마 공수부대가 직업군들입니다.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전입이 오게 되면 주소이전을 통해서 인구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부사관학교 장병, 군인들을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절공무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받은 걸 보면 친절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한테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고,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5명해서 1년에 열 분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어떤 홈페이지나 유선상에 친절, 불친절한 공무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열 분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현재 부여를 하고 있고, 그 기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관리도 하고 있지만 페널티를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을 하신 뒤로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나 적극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적극행정 및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의회보고 경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 보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인력운용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보완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보고란 본회의장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할 수가 없고, 집행부의 단순한 보고로 그치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요쳥된 안건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며,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준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분야별 증감현황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역사문화 분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 분야, 주민밀착형 복지·보건의료 분야 및 국가정책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45명을 연차별로 증원할 계획이며, 감축 분야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16명과 공공청사 건립 완료에 따른 3명으로 총 1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인력운용 방향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감축 분야 발굴 등으로 긴축적인 정원 운영을 유지하고, 인력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원토록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가급적이면 보고는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사실 분야별 증감 현황을 보면서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사건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과 우리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존에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다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게끔 작년에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1명이 이 아동학대 조사 담당을 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정부시책이 시범운영하는 것은 작년 10월부터고요. 그전에 저희가 어떤 인력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전체 6명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현재 6명에서 지금 4명을 충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명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은 50명당 전담공무원을 1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19년 2개년간의 평균 신고건수가 약 320건 정도 됩니다. 신고가 되고 아동학대로 판별이 되는 것은 약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약 420건 정도가 신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대비 증가가 되고 있고…….
○오임선 위원
증가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50명당 1명의 전담공무원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열 분을 충원하시면 기존에 50명당 1명인 거죠? 그러면 이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학대위기에 있는 아동을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담당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라든지 그런 업무만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2가지 업무를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치중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전에 민간단체하고 경찰에서 했던 영역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결국엔 사건이 터지고, 사건이 나고 신고가 되고 나서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이런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도 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혹시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한테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쌍릉방문객센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센터를 건립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2024년에 인력을 지금 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은 기존에 몇 명인데 1명만 충원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원래 위기청소년 전담은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로서는 1명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1명에 1명만 더. 그러면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을, 청소년인데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 계속 어떤 신규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1명 정도 더 증원예정이고요. 이게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계획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위기청소년도 이 인력들이 작년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올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내용을 전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지금 이 분야별 증감현황을 각 부서별로 요구한 걸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요구한 것을 받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걸…….
○박종대 위원
받은 것도 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걸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받은 게 여기에 접목된 것이 몇 % 정도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부서에서 증원요구한 거에 저희가 볼 때는 50% 미만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를 보면 50%가 아니라 30%도 안 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여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신규 반디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여기 2명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2022년에. 지금 반디비 체육센터가 어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설운동장 내에요.
○박종대 위원
반디비 체육센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장애인 체육센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장애인 체육센터. 기존에 1명도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펜싱아카데미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기도 없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펜싱아카데미는 꼭 직원을 둬요?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여기는 공무원 실제 정원 부분이고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로 가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펜싱아카데미를 그렇게 직원 하나를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관리하고, 강사만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보면 숲속도서관 민간특례공원 4명을 2021년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2022년도구먼. 2022년도면 민간특례공원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드는데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제안 내용에 어떤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 관리인력 정도 해서 지금…….
○박종대 위원
2022년도면 이게 도서관이 완공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박종대 위원
이거 2022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금 4개, 민간특례공원에 도서관을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좀 새로워요. 새로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해주신 대로 하면 도시관리공단을 하면서 앞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숫자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공무원 정원이 15명 감원이고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은 16명 감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31명 감원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1명 감원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몇 명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시관리공단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신축되고 있는 모현동 서부다목적체육관 포함해서 98명의 인력입니다. 이 98명 인력은 정규인력뿐만 아니라 거기 기간제, 공무직까지 전체 다 포함이고요. 지금 현재 비교한 것은 약 2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20명이 감축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상적으로만 보면 31명이 감축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98명이 더 채용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2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별로 현재 관리가 위탁에 따라서 거기 공무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고용승계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부송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인력을 20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16명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16명으로 잡으라고 지금 그게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한 20명 정도 어떤 감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20명 정도 감원되는 것으로 우리는 계획이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명이 감원되는 만큼 우리가 생기는 건 예산절감효과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이 경상수지를 분석을 공기업평가원에서 한 걸 보면 향후 5년 동안 수익은 없는 걸로 잡고, 지출은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걸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시에서 직접 위탁이나 직영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인건비 절약입니다. 인건비 절감되면서 어떤 전문성이 확보가 돼서 어떤 서비스는 증가가 될 거라는 게 현재 예측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울 때 거의 도시관리공단이, 이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현재 도시관리공단을 예측해놓고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향후에 그 논의를 더 충분히 해야 되고, 타 지역 사례를 볼 때도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경영이 혁신적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시장님 임기가 1년 4~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시 조직을 완전히 상당히 크게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도 조금 시기적으로도 이게 지금 타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당히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한 일인 거 같은데 이게 도시의 어떤 재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추진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익산시가 생긴 이래 제일 큰 조직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처음부터 검토를 할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만 이상의 어떤 기초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않고 있는 데가 전국에 다섯 군데입니다. 익산하고 순천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군산, 진주,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만 현재 안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어떤 검토는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여러 우려가 듭니다. 실제 이게 효율적이고, 예산이 아껴질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고, 준민간이죠.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운영비나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갈수록 증가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단쪽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만 봐도 우리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운영되고 나면 이제 갈수록 거기는 그냥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우리의 통제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문적이고 상당히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좋은 예상만 했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실제 예산이 아껴질 것인가. 오히려 인력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가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요. 물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노력도 하고 하지만 국가적 추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뭔가 여러 가지면에서 변화가 있는 이 시기에,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그런 조직변화를 한다는 것이 조금 상당히 더 신중을 기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저희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간단하게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에 인건비를 올렸다가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시간선택제였나요?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평생학습센터는 교육정보과 소관이라 제가…….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때 당시 시간선택제 5급은 5,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주고 그걸 뽑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의 인력으로 해서 사용을 해라. 평생학습센터도 우리 시의 자산이고,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계획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그걸 정원 외로 잡지 말고, 정원 외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뽑지 말고 정원 안에서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거기에 맞는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공단설립여부도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잘 짜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시관리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당초에 이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은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냈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평생학습센터 그 부분은 제가 교육정보과…….
○박철원 위원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정식 공무원을 뽑지 않고 무조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정원 외로. 지금 현재 정헌율 시장님이 들어온 뒤로 시간선택제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말이 정식공무원들을 뽑아서 그 공무원들을 활용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우리 시 행정에서 하고자하는 계획만 이렇게 해서 인력을 증감을 해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좀 저는 그렇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부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인력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서만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에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센터나 치매, 지금 현재 주로 시간선택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대부분 어떤 시간선택제가…….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 소지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사회복지직들이 그런 상담자격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시간선택제 뽑을 때도 그 공고할 때 자격조건은 우리 행정에서 자격조건을 분류하고,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기본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에 나와 있고 추가는 저희가 일부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동북아 최고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우리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우리 시가 농산물이 생산이 전국 4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식품과 연계한 그 가공사업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경제나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농림·해양 쪽에 지금 반려동물 전담인력하고 가축분뇨실에만 1명씩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보면 중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중요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가지고 겨우 관리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인력을 충당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식품클러스터가 발전할 걸로 계획을 갖고 거기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전담인력을 1명, 2명은 아니더라도 1명이라도 증원을 해서 그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던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거기에는 인력이 빠져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이고요.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하지만 저희가 농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단순히 어떤 유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무 자체가 미래유통과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정도의 인원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어떤 유통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미래농정국에 있는 농산유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과다한 물량이 됐을 때 그런 거시기를,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냥 물량이 많이 생산이 되어버리면 그냥 하루하루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출하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그냥 가격이 안나오더라도 울며 뭐하는 식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인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다시 한 번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관된 유통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농산유통과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거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연계를 해서 거기에 관심을 꼭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2명이 저기가 됐잖아요. 1명이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시설직들이 자기 전공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되지 않고 한쪽 부서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는 그 형태가 제가 몇 년 동안 보는 중에서도 그래요?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이게 자기 전공 분야로 제대로 편성이 돼야 인원도 줄이고, 일도 2시간할 걸 1시간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렬이 전체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사 때 그런 직렬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인사 때도 하수도과에 계시는 건축 직렬을 이번에 토목 부서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어떤 직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한쪽 부서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도 느끼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공 분야들이 전체 부서로, 사업 부서로 넓혀져서 다양하게 자기 전공 분야를 잘 살리면 정말 일량에 대해서나 불만족, 만족도도 높아질 건데 그게 제대로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대한 저희가 어떤 인사 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력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력을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정원 외 인력을 증감까지 해서 짜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동이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농림·해양 쪽에도 1명, 1명 이렇게 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가공 같은 경우를 할 경우라면 인원이 최하 4명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정책보좌에서 이번에 한병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보좌관 2분의 1명씩은 한다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 스물다섯 분이고요. 거기에 2분의 1, 저희가 2명 정원을 늘리면 거의 준하는 수치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것을 계산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있지요. 그때 우리가 국민생활관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조례를 따로 했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 1월에 준공예정인데 여기 인력계획은 없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박철원 위원
2020년도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인력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인사 때 계 배치까지, 전체 직원까지 다 배치가 끝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알고 계시면 잠깐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장하고 직원 세 분, 네 분 정도해서 이미 다 배치가 끝나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쪽으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개관은 2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2월 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향후에 또 유동적 변화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당연히 예측되는 우리 공공업무이고, 이건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당연히 공무원분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보다는 당연히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시장님, 정헌율 시장님 하시고 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보니까 총 인원이 9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80여 명 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시간선택제는 78명입니다.
○임형택 위원
78명. 그렇게 한 80여 명 되더라고요? 정원이외에 지금 여러 인력을 뽑아쓰고 계신데 문제는 아까 전문성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가, 나, 다, 가급, 나급, 다급까지는 이해해요.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정확히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친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건 통과시킨 이유가 전문성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우리 시가 많이 뽑고 있는 마급, 라급 , 우리는 굳이 전문성이나 아무 자격이 필요 없는 라급, 마급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냥 사람늘리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센터가 생기고 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그런 불가피성은 우리가 일면 이해한다 하더라도 너무 정원 외의 인력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실제 전문성과도 관련 없는 라급이나 마급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건 당연히 좀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하는 업무니까 그렇게 해주시라 한 것들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당장에도 이렇게 반영이 안돼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이 8월에 개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추경 때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원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에서 정원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고정업무이고, 이건 공무원 분들의 앞으로 어떤 고정업무이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9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인건비 현황이 나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2021년도에 본예산에 1억 4,700만 원이고, 기준인건비가 1억 4,800만 원인데, 아니, 1,000억 원이지요. 지금 현재 여유액이 13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2021년도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게 22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기준인건비에 거의 여유가 없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급수별로 책정을 하고요. 14억 원 정도면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30명 정도, 9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9급으로 추정을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여유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족하지 않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30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그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작년도에도 업무계획보고, 그 다음 중간에 상반기 추진계획 보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결산보고까지 쭉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직진단을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11월 말까지, 아니, 12월까지 한다고 했죠. 지금 조직진단을 다 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말씀드리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저희가 2019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번 전 부서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저희가 어떤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는 직원들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안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자꾸 의회에다가 한다고 거짓보고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 때 부서별로 소규모 조직진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말씀이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용어정리를 하면 원칙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맞는데…….
○위원장 김경진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늘 보고할 때는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인력운용을 제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지금 계속 작년도에 미루다가 질의할 때마다 연말에 조직진단을 하겠다, 12월까지 하겠다. 그때까지 또 이야기 없으니까 또 말을 하니까 또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저희가 80개 부서에 대해서 인사 전에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위원장 김경진
정확히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계속 보고 중에는 조직진단을 하겠다, 조직진단을 하겠다 해놓고, 그때 지나면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참 말씀 잘하세요, 순간순간 모면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보단 못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보면 시설공단도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시관리공단 부분은 아까 임형택 위원님 주장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심도 있게, 무조건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까도 말씀을 임형택 위원님 질의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면서 서비스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원장 김경진
어차피 다 결과 나와서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주세요. 무조건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단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계속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잘하셔가지고, 언변술이 좋으셔가지고 그때 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면 바뀌고, 바뀌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진정성 있는 행정을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금일 계획보고, 질의응답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과 협의 시 타당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강태순 |
| 교 육 정 보 과 장 | 고윤석 |
| 행 정 지 원 과 장 | 양경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