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33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임관섭.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관광국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언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익산다이로움 운영,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신산업 발굴로 고부가가치 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 R&D특성화 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 실증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 마련과 익산주력산업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호남광역 경제권의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재 88.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에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기술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산단 재생사업, 향토기업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500만 관광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육성으로 백제왕도로써의 정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열린관광지조성 사업,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등 관광시설 확충과 전략적 관광 마케팅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백제왕궁 역사관 및 가상체험관 조성, 세계유산탐방거점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중심의 역사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인프라확충과 다채로운 공연 개최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권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익산 실내야구장 건립,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등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으며,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한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4쪽에 직업훈련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70명 대상으로 해서 3억 2,900만 원을 쓰는데 이 70명을 교육을 시키면 70명 거의 다 취업이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대부분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원과 교육을 시키는데요. 대부분 80% 정도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1년 동안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대상자가 18세부터 49세 대상자로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학교 운영을 하는데 70명을 TO로 해서 70명 정원으로 딱 운영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처음에 수행기관을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중장기 운전이라든지, 회계 사업이라든지 한 3개 정도 사업에 관해서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본인이 하다가 교육비도 30만 원씩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분도, 중도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받다가 취업을 해서 조기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합니다.
○김태열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이걸 잘 활용해서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스를 밟고 직장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지원을 1년 이상 1,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나이를 어떻게 제한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익산의 청년수당, 각종 사업들은 18세부터 39세까지…….
○김태열 위원
18세에서 39세?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신청을 1,000명을 다 채우는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예산을 1년에 30만 원씩 1,000명을 주면 36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예산에 10억 500만 원 확보해 놨고요.
○김태열 위원
모자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에 많이 동참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 시행에 앞서서 사회보장제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고, 여론조사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데요. 청년들의 급여가 기본적으로 27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렇게 제한을 두는 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래서…….
○김태열 위원
월 평균 270만 원 이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약 300만 원 채워주는 샘이에요? 다이로움 카드 30만 원 추가시켜주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연봉 한 3,600만 원 정도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일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일부라면 익산시도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은 받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요. 그 다음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이것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못 잡는 사람과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이 부분들을 당초에 시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라고 해서 50만 원씩 6개월 사업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대상자는 18세에서 34세까지이고, 우리 시는 당초 39세까지 했으니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에게 6개월 90만 원씩 주는 그 사업하고는 겹치지는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미취업대상자들만 해당되니까요. 고용노동부 부분은…….
○김태열 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것은 이겁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또 구직한다는 것은…….
○김태열 위원
실업급여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실업급여하고는 겸하지 않게 조종해서 준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실업급여도 본인이 연금을 떼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또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마저 휩쓸려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게 중복 안 되게 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21쪽에 지금 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금마 시장은 빠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전통시장이라 하면 다섯 군데만…….
○김태열 위원
금마는 전통시장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금마는 왜 전통시장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금마는 일반 사설시장입니다.
○김태열 위원
금마 장날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북부시장도 장날이 있듯이 일반 사설시장도 장날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설이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빠지는 구나. 그리고 여산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하는데 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지가 얼마 안됐고, 그 뒤로 배수로사업을 요구해서 시장 배수로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면을 좀 좋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아요. 배수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그렇게 차이를 둬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면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현지확인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략목표에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고요. 또 중점과제에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 있어요. 여러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또 앞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 많아요. 그중에서 정말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시책인지 그리고 또한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여기 나열된 사업들은 정말 익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근로청년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취업을 앞둔 드림카드 지원사업 이 사업도 호응이 높습니다.
○이순주 위원
선진사례나 그리고 요즘에는 TV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을 했는데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멘토가 나와서 기초부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강의부터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청년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 지금 몇 가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특히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청년들이라는 그 자체가 많이 경험이 없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정책이나 보완책이 같이 곁들여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가 청년센터 청숲을 이용한 청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가와 또한 관내 청년 단체들을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몰,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내년 2년간 하는 사업 청년몰도 처음 시설 설치할 때부터 청년들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책사업으로도 그렇고 익산시에서도 좀 청년들이, 사업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를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빨리 해야 될 시점인데 그래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이 지원도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시도 청숲이라든지, 하노바 건물이라든지 많은 청년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아니면 지속적으로 익산에 살고 싶은 곳인지 제가 몇 사람한테, 청년들한테 물음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똑같아요. 보니까 주거나 일자리 비슷한데 그들이 원하는 건 익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청년들 지금 8만 명이 다 안 되잖아요? 좀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7만 2,000명 정도.
○이순주 위원
예, 지금 주소지 있는 상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주소가 익산시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청년 중에서도 주소는 없어도 청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프로테이지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원하는 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하잖아요? 익산에 살고 싶어야 되고, 시책들이 원하는 시책인지 그게 더 우선일 거 같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 시책 중에서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홀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직원군이나 그게 왔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눈높이가 안맞는다든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통이나 모든 자연조건은 너무 좋은 거에 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또 어느 정도 눈높이나, 또 원하는 자기들의 수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책이 많은 것에 반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좋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18쪽에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에 소상공인들이 1만 8,528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자 기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사각지대의 사업자들이, 사업자라고는 할 수 없죠. 사업자를 안내신 분들이 많은데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하는 분들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이순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각지대 당연히 사업자를 내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전까지는 열악한 환경이나 또 그분들이 30년, 50년 그렇게 했어도 사업자를 안내시고 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고 지금에 와서야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들도 어찌 보면 사업자를 당연히 내야 되지만 못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민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사업자를 내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부터라도 내시라고 해도 쉽게 못 내시는 그런 접근성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좀 홍보나 또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각지대를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활발하게 타 지역에서 많이 시대흐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좀, 우리 익산시가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타 지자체는 많은 수소에 대한 충전소도 그렇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저희 수소충전소를 작년 연말에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이행 부분 때문에 올 6월까지 연기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간상 다 얘기는 못 드려도 아무튼 약해요. 우리 익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더 활발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16페이지 우리 청년정책관련해서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예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잖아요? 시설비라든지, 임차료 등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사업을 더 다듬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놨고요. 다듬어서, 현재 창업초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설비하고 임차료이지 않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더 다듬어서, 지금 여론수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로청년수당과 그 다음에 이번에 창업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다양하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 저희 본예산 설명할 때는 어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롯데마트…….
○오임선 위원
하실 계획이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롯데마트 1층에 코너…….
○오임선 위원
예, 푸드코드 같은 그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네 군데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안에 입점될 창업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에는 무조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면 롯데마트측에서 1층 코너가 있으니 한 네 군데를 주겠다. 그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쪽 관계 본사직원하고 지역직원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에 걸맞는 코너를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마트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럼 드림카 지원도 역시 수요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취업드림카드는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이건 미취업 청년들에게…….
○오임선 위원
아니요, 드림카. 새롭게 올해하는 드림카 지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 예. 차를 이용한 창업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 계획이 중요하니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사실 저는 창업초기비용만, 창업을 할 수 있게끔만 지원해주는 선에 그치면 안되고, 타 지역에 보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창업을 했는데 이후에, 사실 사회적으로 사업에 경험이 많이 없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난관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구성이 돼서 창업비용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오픈만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 청숲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서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 6급을 신규로 뽑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유경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전에 공유경제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셨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공유경제 시범사업 이후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 결과는 주요사업이 변경되고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해서 올해 4월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자료는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공유경제 설명을 할 때 어쨌든 우리 공동의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어쨌든 변경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공동의 작업장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 강좌랑 음악 공연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청숲 공연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들어서. 공유경제에 맞는 이 프로그램 사업이 변경된 것이 맞는지, 어쨌든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은 됐겠지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말하자면 복합사무 쪽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공간은 약간 분리해서 한 공간인데 공간 자체를 약간 분리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임대료하고 그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비, 물품구입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물품이랑 이런 건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사무 비품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 안에 리모델링도 살짝 필요하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리모델링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 여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운영비나 임대료를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임선 위원
100%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계획했던 거랑 전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사업변경을 하셨으니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저희 중앙시장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이리청과라는 이 공간에, 이 건물에 청년몰을 조성하겠다고 애초에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리청과라는 이 건물에 청년몰을 공모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위치지정이랑 이런 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몰은 순수하게 청년들만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이리청과 소요의 건물이 트러스만 있습니다. 골격만 있으니 거기에서 리모델링할 때 배치 때부터 청년과 참여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이게 2016년 정도부터 타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청년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2021년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늦었지만 어쨌든 우리 익산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우리 젊은 감각이 좀 들어오면 전통시장에 활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솔직히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 지역에 이미 청년몰이, 인근 전주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홍보도 하고 있고, 서울·경기권도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그런 미리 다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사업을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우리 시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서 올해 6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77개 기업에 지원을 해서 7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들으셨어요?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이 본 사업은 아까도 보고했듯이 6개 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하는데요. 먼저 고용안정 거버넌스는 고용안정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직원을 원하는 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최소한해서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열악한 부분의 컨설팅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 사업비 지원 조건에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산업이 위기산업입니다. 익산시 내 자동차산업이 18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업지원과 컨설팅과 그 다음에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86개 사업과 기업지원 68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산업도 있고요. 홀로그램 사업 이 4가지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구직자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강점을 살리고, 어떤 위기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근로자가…….
○김연식 위원
기업은 그렇다고 하고,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구직자리도 한 예로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찾아와서 내가 구직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데 취업이 가능하지 않으면 재교육을 통해서, 자체 단기교육을 통해서 취업연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개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로 구직자들에게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일자리가 만들어지든 그건 지역경제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시가 요구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야만 인구유입이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약간 적지만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17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한 228개소에 30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등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하셨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재심사 일자리창출 사업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11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여기 30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하실 계획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신규·재심사 일자리창출사업이 뭐냐면 현재 익산에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해마다 공모를 하고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30개 기업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임시로 하는 일자리가 아닌, 1회성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과연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 시에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된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의견 나누고 하겠습니다.
13쪽, 14쪽에 아까 일자리 사업 중에서 궁금한 거 하나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일자리 사업은 이미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열어놓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고용노동부 공모해 가지고 3개 분야가 됐는데요.
○임형택 위원
미리미리 어떤 형태와 내용이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누구나 열어놓고 신청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사업의 특성 내용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자체나 수행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독서지도나 보육교사나 나름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주제 범위 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발굴을 합니다. 지자체나 수행기관에서 발굴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채택이 되는 거고, 현실에 안 맞다면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것도 현재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이용하시는데요. 차후에 이런 신중년 사업도 누구나 열어놓고, 우리가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나 이런 데는 다 열어놓고 누구나가 신청을 하도록 하잖아요? 이제 갈수록 일자리들이 평생직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것도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청년 일자리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발굴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주제를 딱 정해놔 버리고 하면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은 거 같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6쪽에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지원 사업에서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의 청년 인구가 2020년 10월 기준으로 파악해줘서 알려주신 바로 보면 7만 1,745명이고, 고용된 청년이 3만 3,169명 정도로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다고 예전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여기 해당하는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1,000명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 3만 3,000여 명 중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년을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중소기업의 숫자를…….
○임형택 위원
어떤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가 다 소화시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 일단 1년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숫자를 1,000명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잡은 거 같고요.
○임형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 가지고 1,000명을 신청을 어떻게 받으실 계획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확보된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500명 정도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산업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곳에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승인이 떨어지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일단 소득기준, 연말정산 소득 기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이 되니 소득기준에서 기본 마지노선이 월 소득이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금액이 적은 사람부터 선정하는,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는 1,000명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아까 일단 500명 정도부터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신청이 2,000명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2,000명이 들어오면 그 급여기준이 낮은 수준부터 쭉 선정해서 일단 먼저 500명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취업하고 있는 청년은 3만 3,000명이고, 그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일지가 파악이 필요하고, 1,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 월 3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말 큰 혜택을 보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걸 몰라서 신청을 늦게 했거나 아니면 아주 약간의 차이로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하림 같은 곳은 대기업으로 분류돼서 급여가 270만 원 보다 훨씬 못 미쳐도 이 혜택의 대상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라든가 중소기업 범주에 있지 않은, 작은 소상공인 가게에 다니는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이 좋은 사업이지만 그 혜택의 범위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시면 이건 해놓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그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모델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향후에 운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17쪽에 저희가 공유공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가지가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1년 6,000만 원짜리의 도 공모를 받아온 게 있고, 그 건물을 받아오고 나서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 3억 원으로 공유공간을 조성을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조성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지난 연말까지 시설은 완비가 됐고요. 올해 이 사업장이 유한회사 노블레스인데 올해 예비창업자 20명을 목표로 계획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20명이 지금 어떤어떤 공유공간에 입주를 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공유공간에 공유미용실이 단독사업입니다. 단독사업 2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위치는 중앙교회 사거리에 있습니다. 농협 맞은 편에 있는데 여기에서 1층, 2층 공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멘토, 쉽게 말해서 사업자…….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미용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미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초기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여기 예비 창업자로 들어가서 기술과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창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사업이 다르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시비 3억 원을 굳이 그때 공유공간 1억 6,000만 원 도 공모사업을 받아오자마자 추경 때, 사실 추경 때 안 맞는 사업인데 3억 원이라는 시비로 한다고 하셨고, 그때만 해도 미용, 그 다음에 음식…….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주방.
○임형택 위원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받아간 사업자 분이 어찌 보면 미용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미용창업 공유공간으로만 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미용은 저는 상당히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거 같은데 그래서 뭔가 사업의 취지에 맞지는 않는 거 같다. 저는 100%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용 창업자 20명을 모집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미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공유공간…….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공모를 하다 보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공모를 하다 보니 미용이 들어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미용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 드린 대로 이건 앞서도 지적했지만 공모 자체도 평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광범위하게 했던 공모를 하지 않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만 해가지고 아주 부적절하게 공모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받았으면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미용 한 가지로만 해서 완전히 맞춤형, 이건 공유공간이 아니고 거의 어떤 어느 한 기업의 맞춤형 지원처럼 된 비판이 외부에서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냥 또 1층은 개인의 미용, 2층은 그런 공유공간 이런 형식으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상당히 더 주의 깊게 진행을 하셔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울 텐데 크게 많이 좀 도와서 많은 정책, 좋은 정책 좀 발굴해서 우리 지역 경제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 추가설명,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 여쭤 봤던 건데 오늘 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그리고 270만 원 이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게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림 부분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익산형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형이라는 건 우리 익산에서 발굴한 사업아닌가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보면 하림이라는 기업은 우리 익산의 큰 기업이고, 우리 익산에서 이 기업에 많은 지원도 해줬고, 또 하림로라는 도로명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건 기업에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물론 큰 대기업에서 우리 익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이거나 도 사업 같으면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익산형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에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하림에 다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봉으로 해서 얼마 이하 되는 우리 청년들은 다 받을 수 있게 좀 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짤 때 대기업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렸고, 실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도 있더라고요. 폭넓게 범위를 넓히다 보니 너무 예산 소요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첫 회 시행을 중소기업으로 한정시켰고, 중소기업에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산업분류표를 완전 확대해서 해당되는, 중소기업 중에 소상공인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일반 의원의 간호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했다가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옥석을 다듬어서 더 확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익산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그걸 확대를 해서 기본소득과 최저소득만 받는 이런 우리 전체 청년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림을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대기업이어서 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장보기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언론 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접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구매물품 운반을 하거나 시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장보기 도우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회계까지 이렇게 일을 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그런 사업의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도 거기 현지 지도점검도 했었고요. 그 장보기 도우미 그 분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회계서류 좀 도와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재를 하고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업무시간 이외에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면피용의 답변이란 게 근무시간부터 계속 한 거지 무슨 근무시간 외에 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강제를 합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과장님이 왜 관여를 해요, 왜 못하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실제 현장을 확인해 봐서…….
○박철원 위원
그건 좀 더 가서 사실을 좀 확인해 가지고 건전하게, 쉽게 말하면 사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가스 보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권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79. 7% 잡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90% 됐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한 80% 된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질문에서 송학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 대책으로 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당시에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시에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짧게 해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이후는 제가, 현재 신청 중이고 현재 도시외곽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현재 송학동 쪽은 실제 고민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시정질문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위원들이 거기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이후로 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건 아니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때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 후에는 저도 진행사항을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다 보고,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까지 다 듣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수요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한 번 보시죠? 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니까 청년이나 이런 것은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어떤 것이 어떤 것인가 잘,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니까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월에서 5월 상반기에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 뽑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방역 투입하는 59명은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400명은…….
○박종대 위원
방역, 방역만 59명을 뽑았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이분들은 방역 뭐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각 관공서라든지 시설에서 코로나19 소독…….
○박종대 위원
관공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관공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일반사업장…….
○박종대 위원
취약계층이 아니고 관공서구먼요? 시청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박종대 위원
읍면동?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언제 뽑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나머지는 1월 말 공고가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1월에서 5월까지 상반기, 9월에서 11월 하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3개월로 되어있는데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인데 지금 상반기 3개월 부분은 올 1월 말 정도…….
○박종대 위원
3개월씩만 하는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나눠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3개월 상반기 하는 사람 하반기에는 못하겠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단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자리가 없다고 이런 데에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단 해보고…….
○박종대 위원
3개월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웃을 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이 자체 사업은 순수한 시비만 하다 보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일자리답게 6개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3개월, 3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자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음부터는 3개월짜리 하면 제가 과감하게 예산삭감 해야 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3개월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하라고 이게 무슨,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1월에서 5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5개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구먼.
그 다음에 지역방역은 뭐예요? 1월에서 5월 이것도 똑같이 3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건 4개월짜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건 4개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뭐예요? 지역방역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국가에서 방역사업을 하라고 일부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것도 관공서, 그 다음에 익산역, 터미널…….
○박종대 위원
공공기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것도 같은 보조사업인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분들은 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분들도 환경정비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환경정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3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런 일자리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욕 엄청나게 먹어요. 나는 사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6개월을 할 것이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3개월짜리 해놓고 그만두고, 다른 사람 뽑아서 3개월짜리하고 이게 일자리냐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예 안 들어간 사람은 불만을 몰라. 한 사람은 3개월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3개월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수정을 하세요. 국가가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64세 이상 어르신, 노인이 되기 전에 18세에서 64세까지 대상자가 된다고 해놓고 18세나 젊은 사람들이 3개월 하겠다고 여기 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이드신 분만 들어간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3개월짜리 일자리는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주고 욕먹어요. 과장님 이거 그렇게 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이어서 해야지.
19쪽 한 번 보세요.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이번에 거기를 보니까 기본방향에서 익산시 내에서만 사용,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업종제한, 그래서 과거에는 10점에서 이번에는 30점으로 제한을 했더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30점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 30점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 적은 데에서 물건을 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까지도 30점 안에 들어가니까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 사러 왔다가 거기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역행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백을 하는 것을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에 등록된 저기는 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원스톱 쇼핑이에요. 거기에 와서 마트도 가고 이것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거기는 제한하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런 얘기를 시장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시장이 많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다니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안 되냐, 페이백을 안 해주냐. 그래서 페이백만 안해줍니다, 10%는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등록이 돼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친절하게 가격 저렴하게 팔아서 매출이 좀 올라오니까 딱 제한해 버리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 다음 선정할 때는 이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는 데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 차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나 대형마트, 중소마트에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마트까지 다 규제를 해버리면 시장에 왔다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적은 데에서는 물건을 안 사요. 절대 그렇게 한다고 적은 데에 가서 살 거 갔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큰 데에 가서 물건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것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점이 있어요. 대형마트라도 시장 내에, 대형이라고 해서 엄청난 대형이 아니에요. 일반 대형인데 시장 보러 왔다가 거기가 마트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다 보니까 매출이 더 일어나는 거야. 매출이 일어난다고 규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있는 거기는 좀 제한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여쭤보지 못했던 건 다름은 아니고 코스트코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왕궁 물류단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스트코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상권 영향에 관련한 계획서도 나름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행여부가 있는 게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코스트코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근한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대외적인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직은 우리 행정하고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행정하고 접근, 접촉도 없었고요.
○임형택 위원
없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중앙시장에 복합청년몰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 좀 잘 계획을 하시기는 해야 할 거 같아요. 전주 남부시장이 가장 유명한 복합청년몰인데 그것도 많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입점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서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뭔가 행정이 일방의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1~2년 반짝 홍보해서 반짝 잘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것을 조성하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오래 전부터 2층을 활용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정책이기는 한데요. 또 이게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건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잠깐 말씀 다 드리지 못해서, 아까 그 공유공간 시비 3억 원 들여서 조성을 할 때 그때 우리 의회에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공간을 나눠서 이쪽은 공유식당, 이쪽은 공유미용실 이렇게 공간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창업에 관련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도에서 받아온 건 나름대로 이미 어떤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정해진 주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유경제와 관련한 것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추경 예산에 3억 원짜리 공유경제 시비 100%짜리를 세우는 게 대단히 저희 위원님들이 부정적이셨는데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때 몇 번의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라도 그게 미용 일변도로 가지 않고, 그 공유공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창업의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미용학원에 가서 미용을 배우는 것과 그쪽에 가서 배우는 어떤 예비창업 20명 정도가 미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으나 조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본 취지하고는 좀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곳을 보면서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3억 원이 들어가서 조성된 공간인 만큼 충분히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 신경을 더 쓰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2가지만 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 중간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2021년도 예산 심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실제로 1억 원이라는 보험료가 들어가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부분은 2,000만 원도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봐라. 조례를 개정한다랄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부활을 시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때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서 검토해 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 복무하는 애들이 다쳤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없고, 우리 시 같이 이렇게 보험을 적립을 해가지고 주는 시가 경기도 전체 시군이고요, 일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지적했듯이 만약에 보험료가 투자대비 비용이 너무 적으니 저희들이 보험 설계를 할 때 보험설계를 좀 조정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고민 진행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가입했던 보험 가입내역하고 금년도에 또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 내역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면 이것도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게 만들어야지 상임위에서 부결을 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위원장 김경진
상임위에서 당신들은 한 번 삭감해 봐라,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살릴 테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충분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한 부분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시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시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갖고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게 만들어야지,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을 갖다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부활을 시킨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공무원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위원장 김경진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은 생각 없고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특수시책에서 중앙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 17억 원, 시비 17억 원 들어가서 34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삼남백화점, 옛 뉴타운백화점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쪽에다가 청년몰 한 번 한다고,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4평, 5평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도저히 사업을 하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모 은행에 대출을 40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난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제가 왜 염려하는 고니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휑하니 건물만 남고 활성화가 안된다면 또 크나큰 세금 손실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창업을 하고 과연 거기에 존속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창업 컨설팅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멘토를 1대1로 설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창업지원센터가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창업자들, 특히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창업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 그 다음에 세무지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고 면대면으로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충분히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청년몰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면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청년몰 대상 이리청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니까 그 과목에 취득할 경우는 시군 지자체의 경우 10억 원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여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그 토지와 건물이 10억 원 미만입니다. 7억 원 정도,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7억 원에서 8억 원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정확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감정평가 해보니까, 가감정평가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위원장 김경진
탁상감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탁상감정?
본감점이 아니고 이거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어느 정도 될 겁니까 물어봐가지고 탁상감정하신 거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물어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이게 10억 원 미만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이런 부분도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토지, 건물 매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34억 원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거 예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직 가내시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가내시 안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34억 원인데 17억 원은 국비이고, 17억 원은 시비인데 위원님들 이 사업 안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요. 늘 공모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어떤 같이 소통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일단 일을 저질러놓고 공모사업 해놓고 선정이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놓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고 의견을 드리면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칭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작성하실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자료를 작성해서 청년몰 이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건물, 토지 매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시설이 얼마이고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결국에 이렇게 던져놓고 위원들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파봐라? 연구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동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 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따라 부서 명칭이 투자유치과에서 신성장동력과로 변경이 되었고, 계 명칭도 투자정책계에서 신산업정책계로, 향토기업지원계는 기업지원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정원도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서 앞서 저와 함께 신성장동력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김국주.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신성장동력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3산단이 비율이 88.1%이고, 4산단은 100%를 하신다고.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이 옆 부지를 추가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 계약이 이루어지면 100% 분양이 끝납니다.
○이순주 위원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홍보도 하고요. 우리 들어오는 시청 앞에다가 플래카드도 많이 해놓은 거를 봤는데요. 그에 비해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현재는 3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계획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계약한 이후에 설계를 하고 있다든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고용효과는 없습니다.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가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전에도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나 지금 분양 계약이나 그 관계없이 그 전에도 와서 분양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매년마다 분양했고,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하고 기업유치만 계속 신경쓰시고 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분양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기존에 인력들을 사업자체가 데려온다는 얘기들을 하길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창출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281명이 고용이 되어 있고요, 4산단 같은 경우는 107명 해서 전체 3·4산단이 2020년 기준 388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산업단지 분양이나 기업유치 대대적으로 홍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걸 만족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기업을 저희가 MOU체결해서 계약까지는 성사를 시켰는데 바로 공장을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고용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분양 중이거나 안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지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가도 그리고 우리 산업 유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익산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돼서 그 사업도 잘 돼야 익산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우리 익산에 산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원래하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인력이 다 와서 그 익산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부합해서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일정부분만 익산사람 일자리가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기업들을 조사한 바로는 약 60% 정도는 익산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완주라든가, 외지에서 다니는 그런 근로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완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아파트 신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아파트가 착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없는 것은 그 부분 있잖아요? 완주에서 벌써 40%, 익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60% 아니면 더 이상도 많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도록 그리고 여기 익산에서 출퇴근 그런 여러 가지 KTX에서 해주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률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분양률은 거의 하고 있는데, 분양률을 했다고 해도 지금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전에 그 효과와 부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무튼 저희 관내 기업에 일단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저희 익산 시민, 익산 청년들이 일단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한 가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늘 얘기하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올 수 있는 분양이 됐고, 기업유치였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 그래서 청년근로수당도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보완을 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금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일자리창출과 청년들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익산이 가장 힘든 게 대학을 나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는 임시이고, 타 지역을 전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다 대학을 나왔는데 산단에서 뽑는 그 인력은 고등학교만 나온 인력만 뽑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냐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 현실이고요.
○이순주 위원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산업단지나 기업유치에, 또 분양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익산에 큰 영향이 없으면 다시 이걸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익산이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산단을 만들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것은 익산 전체를 보고 해야지 그냥 기업유치에다가 산단을 다 계약한다는 거기에 급급하면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기에 연연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거기까지도 세세하게 챙겨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쭉 진행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고, 이제 49쪽에 이건 좀 계속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연 예산이 3,100만 원이잖아요? 이건 계속 고민해 주십사 생각드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연 사업비 3,100만 원이잖아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못받는 수준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최저임금은 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저임금은 되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 어떤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거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곳 중에서 아마 최저인 거 같아요. 임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지금 최대로 다른 기관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의회에서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은 차후 추경에라도, 뭔가 최소의 우리 시의 공적업무를 위탁하거나 맡기거나 수행하는 것은 일정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들의 급여수준을 우리가 27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은 월 30만 원씩 더 지원을 해가지고 300만 원 가깝게 맞춰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되는 건 뭔가 부서에서는 올렸다고 하지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문의 드렸는데 이해는 정확히 안돼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함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에너지11이라고 하는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에너지11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설명에는 향후에 관련 기업유치가 된다거나 설명은 되어있는데 너무 개략적인 개요만 되어있어서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에너지11연구소 본사가 원래 완주에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동안에 저희하고 접촉이 돼서 저희가 함열 농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연구소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구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그 자리에 유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했는데요. 이 에너지11이라고 하는 이 연구소나 기업이 향후에 미치게 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라고는 하는데 이게 향후 우리 시에 어떤 파급이라든지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지금 바로 차량등록사업소 옆이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일단 유치를 해놓고 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것을 통해서 농공단지에, 저희가 기존에는 LED였는데 이제 LED는, 그러면 LED단지로 만드는 건 거의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거기에 2차 전지도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맞습니다. LED하고…….
○임형택 위원
아, LED단지에 2차 전지 이 사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분류에 해당한다 하는 거고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쉽게 이해할 때는 LED로 우리 함열농공단지를 뭔가 만들어 가는 데는 조금 한계도 있고, 실제 우리가 과거에 특수목적법인도 만들었지만 실제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2차 전지 관련한 업체를 유치하겠다든가 이런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지금 LED업체가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만 해도 상당히 성황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업체에 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폐업도 많이 했고, 사양길에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기업은 잘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LED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 관련 업종들, 코드가 맞는 그런 기업들은 추가로 더 유치를 하려는 중에 이 에너지11하고 연결이 돼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쭙고 하는 이유는 함열 농공단지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애초부터 우리가 함열에 북부청사를 옮기면서 농업 관련 부서가 북부청사로 굳이 가고, 거기가 우리가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북부청사를 다시 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들을 옮기게 되면 매각하는 게 의회에서 계속 협의됐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와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에너지11이라는 곳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름 그에 상응하는 행정절차는 거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우리 시가 함열 농공단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소통이 잘돼야 한다. 마치 성과적으로 에너지11이라는 곳이 와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중에 유치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성과적으로만 홍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LED도 똑같습니다. LED단지로 거기 거의 100% 다 조성된다고 우리 시가 한참 홍보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함열 농공단지에 LED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하는 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함열 농공단지를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면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소통이 되고, 설명이 돼야 할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의회는 계속 보고만 있고 도대체 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모르는 채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저희 그동안에 3산단, 4산단 기업유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큰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그때 기업들 저희가 접촉할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고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MOU하고 그럴 때는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MOU도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제 마칠 텐데요. 기업 개별개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처럼 의회와 애초에 약속됐던 곳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신규기술 홀로그램 서비스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원, 그 중 우리 시비는 71억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는 국비가 한 109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까지.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현재까지. 2021년까지.
○김연식 위원
2021년 금년까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1월 현재까지 얼마가 확보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그러니까 2021년도 금년도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국비가 한 109억 원 정도 되고요.
○김연식 위원
109억 원.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도비가 1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도비가 18억 원이고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 내용에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제작 장비, 소프트웨어 구축과 홀로그램 기술 집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을 하고, 홀로그램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지원, 홀로그램 콘텐츠 품질 평가와 활용 분야별 인증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하는 것으로.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전북지역 내 홀로그램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기관이나 홀로그램 기술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의 연구인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홀로그램 기업과 인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수행기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명ICT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렇게 5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현재 홀로그램 관련 전문가들이 계시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여기에 근무했던 강원종 원광대 교수님이 원래 여기 근무했다가 원광대 홀로그램 관련 교수로 채용이 돼서 현재 저희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전문가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술진이 우리 국내 입장을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좋은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나 연구관들을 우리 시가 유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계획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연식 위원
아무 인력이나 유입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좋은 인력을 우리가 유입을 해야 지금 기업유치도 하고 좋은 기술 등을 전달을 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같은 거시기면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시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기관들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 기업들도 11개 기업 MOU를 했고, 다음 주 정도에 6개 기업을 또 추가로 MOU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기업 MOU한 중에 8개 기업은 익산에 와 있습니다. 추가로 6개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들도 조만간 익산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을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어렵게 유치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되도록 우리 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우리 시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는 43쪽만 한 번 질문할게요. 지금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게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210억 원이죠? 시비가 50%인 105억 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시비 105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국가사업 중에는 이 비율이 좀 조정 안 됐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우리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재생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할 때…….
○김태열 위원
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자꾸 요청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안돼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이건 공모사업할 때 그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용도지역 변경사업으로 이렇게 2가지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가로등 정비, 교통체계 개선 이런 것들이 조감도 같은 게 되어 있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이런 설명하실 때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도지역을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지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첨단산업이라는 건 지금 어떤 걸 구상하고 있나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제조시설보다는 자동화된 시설 그런 시설 부분도 있고, 업종도 예를 들어서 기계나 이런 쪽보다는 디지털 분야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첨단산업이 다른 데 조성을 하고, 삼성에서도 서울에서 좀 외곽으로 내려와서 평택 쪽에다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들로, 1공단이 다시 전에 1970년도 후반처럼 제조업처럼 붐이 일어날까 이런 것 우려를 해봐요. 유치가 가능한가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여기는 기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 폐업을 한다든가…….
○김태열 위원
광전자나 이런 거?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다른 기업이 매입을 해서 업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때 이런 업종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재생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때 1970년도 말, 1980년도 초에 여기에 공단세울 때 굉장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는 엄청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업 섬유 공장들이 다 하양산업으로 전향됐고, 지금 현재는 디지털사업, 이렇게 첨단사업 이런 것들이 희망이지만 또 이것도 나중에는 전 제조업 사업처럼 내려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장기 안목을 보시고 첨단산업을 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 시에 좀 적합할 사업들을 잘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3쪽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여기에는 구조고도화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별개입니까?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별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구조고도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지금 구조고도화사업도 사업계획은 비슷한데요.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지만 현재 호텔도 들어와 있고,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와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조고도화사업이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국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구조고도화사업은 우리 국비나 시비는 안들어가고요. 펀드로 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갚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재생사업은 시비 105억 원 들어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전혀 지금, 한때 이게 엄청나게 잘 진행되다가 지금 설명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받아 심의를 거친 이후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 4개 업체에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넣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조고도화사업도 중요한 건데 전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재생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귀금속1단지거든요? 1단지.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는 완전히 강남이고, 이쪽은 그냥 서민촌이고 그래서 그쪽에 주차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더니 요즘에는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거기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입주해 있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하고 매각협의를 하던 중에 매각을 안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저희들은 추가로 더 매입을 해보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계속 미룰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땅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할 만한 땅들이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올라가지고 가격이 상승해서 못해요. 진행할 때 최소한도로 귀금속1단지 이름 그대로 근로환경개선을 하려면 거기 공원 개선하고, 주차장 개선해줘야 어쨌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글로만, 말로만 실질적으로 행동이 안되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담당 계장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계장님이 누구세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김국주 계장님인데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서둘러서 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시 정확한 계획을 한 번 알려주세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51쪽 수탁기관이 2개예요? 패션산업연구원하고 골든벨하고 2개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상태로 돌려줘야 하겠어요. 한 군데에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두 군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금은 도금대로, 연구동은 연구동대로 각자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겠어요. 한 군데에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금동 따로 그러니까 도금동은 나 몰라라 하고 배짱 내밀고, 그러니까 지금 도금실력이 떨어지니까 도금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익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익산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망치는 사람.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게끔 일원화시켜야지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이 부분은 위원님과 별도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일원화시켜야지 이거 안되겠어요. 이거 제가 바로 진행할 거예요. 이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55쪽 한 번 봐주죠. 어쨌든 홀로그램 사업 한국조명ICT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물이.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홀로그램…….
○박종대 위원
여기 지금 2020년부터 작년에 해가지고 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올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2년이거든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엄청나게 큰, 21억 원이나 되는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을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저는 진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실증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지금 50%는 이미, 이게 지금 2년 사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인증사업은.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56쪽 한 번 더 볼게요?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거기에 지금 기대효과에 음식점, 거기 지금 요식업에서 음식골목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적을 하니까 동료위원도 한 번 얘기를 하던데 거기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한 어떤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 결론적으로 오히려 더 주차문제만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있는가.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영등동 주민들을 상대로 이 주차장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이 주차면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도 거쳤지만 이 주차면적을 너무 확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경이 잘 식재가 되어있는데 이 조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재 2m까지만 이 공원을 할애를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개구리 주차를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각선주차?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일자로 합니다. 대각선은 사고위험도 있기 떄문에 일자로 차가 교행할 수 있게끔만 넓혀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를 조금은 해야 돼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계획서 한 번 줘보세요.
○신성장동력과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월 6일 의안번호 제224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쭉 한 번 봤어요? 이번에 익산시에서 결론적으로 출연기관 하나 만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예,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 재단, 비영리재단.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 하나 만드는 것이 되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활성화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쭉 다른 지자체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시장으로 되어있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하고, 시장이 저기하면 다 상임이사가 대다수 그렇게 하더구먼? 우리만 부시장으로 해놨더라고?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부시장은 여기에 많이 있어야 1년 있어요. 1년 있다 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장을 시장과 부시장으로 나눈 데가 각각 지자체가 반반이더라고요. 특히나 익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하셔야 맞는데 상인회에서 행정을 실무하고 있는 부시장이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박종대 위원
부시장으로 해서 과연 책임성 있게 하려는지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시장은 대다수 1년 있으면 거의 가거든요. 아무튼 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일부 저기 중에서 전문위원님께서 2가지 수정안을 넣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9조 협의회 설치 및…….
○박종대 위원
예, 19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20조 협의회 구성…….
○박종대 위원
그 구성을 기능으로 바꾸면 어떠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용어의 충돌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수정…….
○박종대 위원
문제는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전문위원님 저기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말씀은 잘 들었고,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것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추계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5개년에 걸쳐서 4억 원을 진행하시는데 5개년에 걸친 예산이 100억 2,0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의 총 규모가 1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한 50%가 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 예산은 총 40억 원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전체 100억 원이라는 사업이 왜 나왔냐면 영등동 상권 상가수가 800개소 이상이 됩니다. 800개 이상이 되면 공모사업 100억 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사업비가 90%이고, 10%가 정도가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 10% 정도에 해당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 100억 원에서 인건비는 10% 정도 이내이고, 여기 비용추계 해주신 것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여기에 2,000만 원의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의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으로서 협의를 해보니 최소한의 기본 출연금이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시비 2,000만 원을 계상을 시킨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이해하면 100억 원 사업비 중에서 10% 이내가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9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5개년에 걸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10% 정도의 사업비면 11명 정도의 인건비가 대표이사는 뺀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은 뺀다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이사장 이하, 이사, 감사는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과 직원 둘 정도의 이분들의 인건비 이외에는 인건비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2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르네상스 공모 사업의 조건이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는, 반드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필수요건 상황에 상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쪽 상인과 임대인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재단을 설립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보니 올 3월 달에, 당초에는 6~7월경에 공모가 됐는데 올해는 3월 중에 이 사업을 공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미리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6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습니까?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선정이 안되고, 금년으로 다시 우리 시가 공모를 하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여기에 물론 저는 100% 다 될 걸로 믿지만 후에 행여나 공모가 선정이 안됐을 경우는 이 재단 설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재단은 이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재단이고요. 또 하나 더 확대시킨 건 뭐냐면…….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재단 설립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재단을 설립하는데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밟는 과정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될 경우는 불필요한 재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재단을 설립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연구를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9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순 |
| 신정장동력과장 | 이양재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채수경 |
| 왕 도 역 사 관 장 | 임관섭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