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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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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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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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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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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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얀 소의 해라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2021년도 주요업무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23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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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국민생활관,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박종석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영등시립도서관장.
권명오 함열출장소장.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으로 지혜롭게 이 시기를 극복하여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도 복지국에서는 복지와 돌봄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기여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우수상으로 포상금 1,000만 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 우수상으로 포상금 1,000만 원,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복지국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 역사의 산 교육현장을 조성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빈틈없는 저소득층 관리, 의료급여 과다이용 예방,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을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살맛나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전알림서비스 등 노인케어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아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여 어르신이 존경받는 효문화 장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해 아동학대 TF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보육은 시에서 책임진다는 목표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만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다함께돌봄 운영 등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능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익산 글로벌문화관 개관, 2022년 완공 목표로 온 가족이 참여하는 복합 가족문화 공간인 여성가족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야간 민원 및 토요 여권창구 운영을 통한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새주소 생활화 정착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서부권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신규 운영하고,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유천도서관 건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문화정보 격차 해소,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마도서관 개관, 리모델링 완료 후 영등도서관 재개관 추진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 및 건축 민원처리로 북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성희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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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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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복지정책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나은정 과장님 이하 필두로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코로나가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백신이 들어와도 그 효율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이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우리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훈단체 등 운영비, 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12개 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12개 단체가 한 군데에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9개 단체에, 우리가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보훈단체, 9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500만 원씩 해가지고 의병사업회하고 4·4사업회 그다음에 또 나머지 저희가 그 4·4사업을 하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단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금 9개 단체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9개 단체인데 500만 원씩 3개 단체는 지원을 또 해 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9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에 의병하고 4·4사업 해가지고 500만 원씩, 1개 단체에 500만 원씩.

○최종오 위원 500만 원씩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9개 단체를 해서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9개 단체는 기존에 저희가 보훈단체.

○최종오 위원 보훈단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옛날 북일면사무소 자리 아니에요.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파출소 옆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차이는 있어요? 얼마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훈수당은 증액이 없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운영비, 사업비는 증액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 그 운영비를 주시더라도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각 단체별로 다 직원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최종오 위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단체별로 직원이 없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데는 한 2,300만 원 나가는 데 있고 적게 나가는 데는 한 60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회원수별로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종오 위원 1년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그 사무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주셔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눠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운영비는 각자 9개 단체에 회원 등급별로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그 정도 돼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특별히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비품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문 닫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거기 9개 단체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사무장이나 여직원도 있더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많이 둘 필요도 없고 그런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하지 말라고 예산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있죠.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있죠. 1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커피숍이네, 그런 데는 자체가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참 임시직원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통장 회의도 않고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일단 기본적인 읍면동 직원교육을 저희가 시켰고 그다음에 금강방송 홍보자막이나 내고향소식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한시적 긴급복지가 올해 상반기 3월 30일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긴급복지보다 약간 조금씩 높거든요, 재산하고 금융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보해서 아무튼 사각지대 발생이 되지 않고 저희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사실 이·통장 회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수당이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줘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발굴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임시 직원들이, 계약직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돼가지고 그 사람들 발굴할 수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거 발굴하던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게 개인정보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급도 거기서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기가구 생계형을 12월에 조사를 할 때에 그 명단을 받고 싶어서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그게 명단공유가 기관과 기관끼리 어렵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말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로 위기가정 와서, 40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40만 원.

○최종오 위원 40만 원 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통화를 할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통망에 있는 일반 차상위라든지 그런 분들은 연락을 해드렸어요. 드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국비가 100%라 아무튼 신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전체 매일 매일 보고건을 받으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좀 수고스럽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실 마음 아파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걱정 없어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 한 분이라도 좀 수고스럽지만 발굴해가지고 도움줬으면 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23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획에 나와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저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자활사업 참여하러 온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연계기관에 보니까 대상자는 하여튼 38명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욕구조사 다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 이거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하세월을……. 저는 6개월이라도, 왜 어른들하고 섞어서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게 하나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 많아요. 언제부터 계획을 하시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자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가 안 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10억을 저희가 연내에 다 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기존사업단에 먼저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두 센터장님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안에 추진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업비가 전액이, 그게 작년까지 했던 사업비가 10억이 조금 안 내려온 상태라 그건 저희가 도하고 계속 조율해서 사업비 받아서 신규사업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사실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20% 더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전액을 지원하는 거라 전주시를 저희가 알아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30명에 한 4억 정도, 1년 사업비가. 그 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죄송해요, 말 끊어서. 30명이 다 여기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해서 욕구 가진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다해서 사업 필요하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건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그것 말고 하다못해 10명, 열 몇 명이라도 시작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차피 교육비는 재료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하면 1년에 8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나, 예산이 더 필요하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계획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시절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데 그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저 어른들하고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만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보낸 것도 아까워요, 세월이 너무.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발굴해서 얼른 조사해서 얼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하고 섞여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반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선 지금은 시작을 못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일단 그 30명 저희가 수요조사 통해서 이게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두 센터하고 얘기해서 아무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꼭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계획보고니까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있죠, 14페이지에. 작년에도 예산하면서도 여쭤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하셨다고요? 주현동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2월에.

○한상욱 위원 주현동성당 옆에 있는 그 땅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교농장하고 화교학교 자리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거기에 올해 설계용역 하고 그다음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해서 올해 가을쯤이면 준공을 하게 된다는 계획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취지처럼, 기대효과처럼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려는 계획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어차피 부지 매입은 해서 확정은 됐으니까 좀 거기가 오밀조밀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을 좀 잘할 수 있는, 뭐 길을 넓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잘 볼 수 있고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잘 생각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모르면 아예 모를 수 있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올 한 해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도 좀 어려움을 표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한 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보면 3·1운동, 4·4만세운동, 항일의병단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섞여있는 그런 지금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각자 의견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의견들이 다르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요청드리는 건 단체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의 취지로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이 생길 거예요. 딱 열고 나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라는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1년은 과장님이랑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만나기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 의견 수렴도 조율도 잘하셔야겠다는 걱정과 바람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자료수집이나 의견을 그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한 게 올해 연중에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지금 저희가.

○한상욱 위원 지금 이게 평화동에 있는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목천동에 한 1,9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토지 매입자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기금을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연내에 어느 정도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하여튼 자활센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기도 한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나 조사 등에 있어서 항상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직원들이 부족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고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직원의 부족상태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가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잘 조사가 되고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지정책과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소외되는 계층들이 없도록, 그리고 그냥 제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그런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매스컴을 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신 복지국장님, 이쪽 우리 복지국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장도 오래 하시고 행정의 전문인이니까 하여간 익산을 복지행정도시로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복지에 가장 앞서가는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대상자가 7만 7,8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5만 8,000가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상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평가상도 여러 번 받고.
(신문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공공복지 공모에 5년 연속 수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이 사진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채수훈 계장님, 그리고 유미경씨, 오지선씨가 이렇게 상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큰 귀감이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 봐서도 ‘아, 익산시가 이렇게 복지행정을 잘하는구나.’를 보여주는 예가 돼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공복지 5년 연속 수상을 했는데 과장님 이건 어떤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지금 저희가 채수훈 계장님이나 유미경 담당자들이 우리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개선방안이나 어떤 제도개선 부분들을 공모해서 수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직원들이 계속 연속으로 상을 받고 있고 또 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과 보건지소 활용방안 등 그런 의견제시를 한 내용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나은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께서 더 열심히 해서 복지부 업무에는 가장 앞서가는 익산시라는 것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아주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 하나씩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이 잘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은 표창도 받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 발굴을 지금 첫째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읍면동마다 행복지키미가 있거든요. 지키미분들이나 아니면 읍면동 통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 또 직원들이 그렇게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복e음 상으로 단수나 단전, 그다음에 그런 분들 장기간 익산우체국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장기간 우편물이 방치돼 있는 그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지를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찾아내서 복지를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맞춤형 복지계장들이 읍면동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특히 또 중요한 분들이 통·이장들, 그 지역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찾아서 읍면동장들을 우리가, 이·통장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에게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행복지키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발굴하고 또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도움 없이는 발굴이 어려운 상태라 그분들 도움이 좀 읍면동의 어떤 발굴이, 좀 도움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용균 위원 잘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읍면동에 찾아와서뿐만 아니라 직접, 아까 같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긴급복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분들, 특히 또 올해는 코로나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기 가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코로나는 특별히 재산하고, 그다음에 금융기준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3월 30일까지는 코로나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고 그분들을 저희가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 전화요청이 온 것들은 저희가 조사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기가정은 정말 갑자기 소득자, 가장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질병에 이렇게 있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잘 사는 분들이 못 살았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복지를 받고 있는 분들은 꾸준히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잘 살고 있다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꼭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복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더 잘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우리 익산은 복지도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2021년도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그 기준이 폐지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도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 부양의무자를 폐지함으로써 늘어날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인원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현재는 사통망 상에 65세 이상으로 급여가 0으로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0가구 정도는 공적자료를 그냥 저희 알아서.

○소병홍 위원 약 8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총 하면 1,200가구.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200가구가 되는데 380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자료를 그냥 미리 요청을 했어요. 그분들 이게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생계급여가. 그리고 나머지 880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금 독려할 계획입니다. 일단 명단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식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그 다음에 재산 9억 미만이면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엔 그게 연소득 1억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촌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해당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약 800명 이렇게 보는데 저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말 특별히 잘 찾아내가지고 법적인 보완된 것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혹시 지금 경로연금이나 지원받고 있는 세대들도 저희가 우편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발굴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동사무소나 뭐 이런 면사무소에 책임지고 해라. 만약에 나중에 당신들이 근무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무슨, 책임진다는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이것이 완성이 되면 되는데 이제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리모델링.

○소병홍 위원 리모델링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교농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화교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재과에서 외관을 복원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물에 대한 그 전시의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시 주관은 저희 과에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다니면 박물관도 많고 하지만 겉은 그럴 듯한데 들어가 보면 내용 없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에 한계가 있다면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 이 내용물에 대한 것은 잘 해가지고 정말 명품화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돼요. 이게 아까 단체별, 거기가 4·4만세 운동지이지만 또 우리 의병사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규홍 의병장이나 이런 데 있고, 또 멀리 보면 의병사가 임진왜란까지도 봅니다. 우리나라 항일 의병사는 근대 의병사와 임진왜란 의병사, 둘로 보거든요. 거기를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익산에 임진왜란에 의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시킬 거냐. 제가 여기에 그걸 포함하자, 이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이걸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내용물에 대한 4·4뿐이 아니고 이규홍, 뭐 다른 의병을 어떻게 하고 이 내용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해가지고 내용물이 잘 돼야 된다. 뭐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물이 누구나 오면 익산역과 연계해서 여기 오면 ‘야, 거기 가서 한번 보면 그 의병운동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전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에 하나의 작품 비슷하게 남을 겁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은퇴하더라도 ‘야, 그건 내가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내용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이규홍 의병장 포함해서 85인 의병이 있고 또 문용기 열사도 있는데.

○소병홍 위원 이규홍 의병장도 여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또 교회도 나름대로 의병활동을 한 데가 많이 있어서.

○소병홍 위원 이걸 내용물이랑 할 때에 적어도 얘기 한번 공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13개였는데 12개 사업으로 작년보다 하나 줄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판단할 수 있죠? 사업명을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옛날에 작년에 했던 것 쭉 이것보다는 이 현실에 맞게, 우리 익산시 현실에 맞게 이렇게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혜택을,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게 왜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걸 해 주는 거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왜냐 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취미생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 뭐 렌탈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줘가지고……. 지금 모집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모집은 저희가 신규 제공기관은 사업은 이미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온 상태이고요.

○소병홍 위원 사업은 전부 확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작년 것하고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작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 것은 가족역량강화 서비스하고 부부소통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성인심리지원 서비스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소병홍 위원 저는 내용을 확실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연동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있고요. 청년 자활사업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하고 현재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기본상담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일반 공공시설에 한 96명 정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서비스형이 가능한 분들은 2개 자활센터에서 한 380명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게 어느 정도 일반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취업패키지로 저희가 작년에 83명 정도 보내서 취업을 27명 정도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을 알아봤더니 18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이분들이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년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 시험공부를 한다, 그런 경우에 얘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작년부터 전주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 김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개 센터장님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면 미리 사업을 시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청년사업단은 기존에 있었던 익산자활, 원광자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별개의 사업으로 하나의 사업단을 신규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수는 몇 명 정도라고 아까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존에 저희가 원광에서 하는 스팀세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행복나눔마켓 앞에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취업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아이들은 따로 지금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확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진짜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 취업하고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애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사업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년실업이 거의 지금 청년 정도로 키워 놓은 부모들이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오죽하면 이 청년들의 자립과 어쨌든 청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그리고 실제로 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그러니까 IMF 때나 이럴 때에 이미 가정이 기울었었던, 그때 어렸던 친구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됐는데 그 시대에는 부모가 해고됐는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는, 그러다보니까 아예 삶의 의지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청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유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익산시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니 대책들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 좀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그 대상자의 발굴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더 청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자활발굴단 사업이 일반인 대상입니까, 장애인 대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수급자 중에서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는 청년들,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직원분들도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앞서 말한 자활 얘기라면 대체적으로 장애인 자활에 포함되는 그 사업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분들은 현재 저희가 수급권자로 책정이 된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개 센터가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 2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배치를 받으면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본인이 취업을 원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원하거나 자격증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무튼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내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그 두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더 소외감이 들지 않게, 또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수요조사를 잘해 주시고, 앞서 전주시나 우리 인근에 군산시 비슷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이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 김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진규 대체적으로 몇 년이나 됐을까요, 시행한 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위원장 김진규 아, 이제 막 시작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작년부터 그 일부가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시행을 하고 지금 2개 사업단 센터장님들하고 저희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조금 사업시행이 오래돼 있으면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그 사업 시행성에 유효성을 조금 빨리 접하게 되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사업이 시작이 됐네요. 아무튼 홍보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니까 2020년 주요성과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없는 500억 정도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을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격리자 지원, 그 다음에 전체 주는 재난지원금까지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를 해서 직원들이 진짜 밤낮없이 뛰어서 반성은 올해 사업 추진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다 읍면동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읍면동별로 작년에 10월에 2년 임기가 끝나서 거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문제되는 것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님을 구성을 할 때에 면지역은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연임 제한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력풀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임 제한을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할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질문 답변 중에 저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행복지키미 이분들이 발굴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주요 하는 일이 관할지역 내에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일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의 역할이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협의체 위원님들이 발굴을 저희가 안 해 주시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발굴을 현재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들이나 그 발굴에 조금 더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들이 봉사도 하시고 물품기부도 좀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런 일들을 주요업무로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할 때에 다른 단체나 민간단체들, 봉사단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계속 통합 관리를 해서 이런 자원 대부분이 좀 더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중복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올해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요. 우리 계장님들 또 밑에 직원분들, 여러분들 아무튼 올 한 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함께 이겨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국민생활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최대용.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지금부터 국민생활관 소관 2021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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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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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이 기존에 업무에서 이번에 서부권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아무튼 업무가 좀 더 늘어났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우리 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아무튼 제대로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기 중에 또 리모델링도 해서 보수할 건 또 보수하고, 그렇죠? 보수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는데 업무가 서부권에도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준공이 되면 업무가 좀 늘어나시는데 또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운영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관장님 당부드리면서 국민생활관 업무계획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지금 우리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관장님, 국장님, 이번에 오신 거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업무파악들은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열심히 연찬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종오 위원 김대용 계장님?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최대용 계장님.

○최종오 위원 최대용 계장님은 계속 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이번에 평화동에서 보직을 받고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좀 늦추든가 우리가 그랬어야 하는데 바로 2~3일 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어차피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리모델링, 지금 25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들, 여러 종목의 강사들 수당은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현재 임금은 근로기준법 기준상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출강은 않더라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기준법대로?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야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2층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생기는 거죠? 그전부터 있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기존에 보건소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생활관에서 임시로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현도서관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쪽.

○최종오 위원 모현도서관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모현도서관이 아니라 현재 서부권 다목적센터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여기?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이것은 어차피 25억이 올해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전체적으로.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러니까 그 공간을 더 주민들한테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언제쯤 운영이 들어가요? 3월 15일?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현재 계획은 1월 22일날 준공 예정이고 2월 4일날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준공검사 예정이 6월 12일?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2월 4일날이요.

○최종오 위원 6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2월.

○최종오 위원 2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2월 4일. 그래서 2월 중으로 현재 시공업체가 한 달간 저희하고 같이 상주하면서 수질테스트를 계속 한 달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 타일에서 녹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받아놓고 10일간.

○최종오 위원 개장은 언제쯤 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개장은 저희가 3월 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3월 중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월 중순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2층 다목적실에 헬스장이 들어가요. 그러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피트니스센터 헬스장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종목은 안 들어가나?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2층에는 현재 헬스장만.

○최종오 위원 탁구도 옮겨달라고 그러고 당구도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들어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탁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현도서관 옆에 탁구장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있어요. 있고 노인복지관에 또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탁구 같은 경우는 기타…….

○최종오 위원 탁구는 모현도서관도 있고 여기 국민생활관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밑에 어르신들 참여가 아주 좋은데, 거기 당구는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구나 탁구 등은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요를 한번 보고서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 밑에 탁구는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좀 적다보니까, 지금 탁구인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민생활관도 있고 또 지금 모현도서관도 있는데 지금 당구가 없다고. 당구는 또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민원들이 오고 들리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2층 다목적실에는 뭘 다른 걸 해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잘 좀 추진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저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가 최고 개선돼야 되냐고 물었더니 수영장 물이래요, 부유물. 수영장을 이용할 때 부유물이 너무 떠서 너무 지저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지, 그냥 보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 부유물이 너무 많이 뜬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도 부유물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수질검사는, 이건 뭐 여러 가지 화학약품 검사잖아요. 화학약품 검사니까 그거 빼놓고.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특히 부유물, 깨끗한 수질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의 문제,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참고로 위원님, 설명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중 로봇청소기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10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런 부유물이라든가 기타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집기가 있더라고요. 모집기가 2대가 있고 또 여과기 시설도 2대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정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척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역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배관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것이 계속 돌아가지고 수영장 물이 한 560톤 정도 되는데 20톤에서 25톤 정도가 역세척하면서 그것이 순환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유물이라든가 기타, 또 아까 말한 여과시설은 여과기를 또 이렇게 통해서 여과가 되고 이러한 작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더 앞으로 주의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도 계속적으로 이게 개선되는지 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국민생활관에 우리 새로 온 직원님들이 다 바뀌었는데 우리 박종석 관장님은 원래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하고 조기축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백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지금 우리가 보면 국민생활관,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그리고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대용 계장이나 이런 분들도 평화동에 이렇게 계시면서 다 오신 분들인데 보니까 능력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관리를 잘해서 해 주시고, 특히 체육시설이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이 아주 크게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거기를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수영장 보수 부분도 10억 정도, 그 이상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체육단체 가맹단체 수영협회가 있습니다. 그 수영협회와 체육회하고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그 수영협회 한번 거기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또 우리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 임원진들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하고 관하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서 수영도 있고 헬스, 에어로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탁구, 요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하면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은 것이 수영장이에요. 지금은 그 수영장 물을 약품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소금 전기분해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냄새가 좀 덜 나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그 전에 악취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하고, 수중 로봇청소기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현재 1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민생활관도 쓰고 함열 스포츠센터에서도 쓰고 그럽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원래 함열 스포츠센터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 1대를 빌려다 쓰다가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 함열 스포츠센터가 노후가 됐어요. 1대 쓰고, 이번에 개관 예정인 다목적 서부권 거기도 예산이 1대 계상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했어요. 그런 걸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수질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몇 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현재 1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아까 같이 함열 스포츠센터나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에서도 구입을 하고,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현재 예산이 함열하고 다목적 1대씩 각각 구입하기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국민생활관도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배정받아서 국가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줘서 우리가 지은 것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첫째 노후시설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보니까 첫째, 관리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가 기본이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잘 지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언제든지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강의 내용도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종목을 더 넣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민생활관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민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거기에다 만들어 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 옆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하고 딱 같이 경계 없이 붙어있는데 그쪽에도 주차난이 지금도 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을 우리가 개장을 해버리면 거기에 차량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걸 어디에다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검토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용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해서 저도 주차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설국으로 교통행정과가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같이 미팅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로 이렇게 100%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밀집된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민생활관이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같이 업무 연찬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수혜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것은 수영장이라든지 기존에 아마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세요.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도 참고를 하고 프로그램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이 주차장 문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주차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에서 시설을 할 때에 도서관이든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개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주차를 늘릴 만한 여분이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앞으로 먼 훗날 두고 여기 계장님이나 여기 과장님이나 다들 앞으로 더 그런 의견을 할 때에 시설 옆에는 항상 넉넉한 주차장, 하여간 우리가 건물에 맞는 규정, 건물에 맞는 주차대수만 하는데 그거 뭐 20대, 30대인데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0대, 200대의 많은 차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익산시에 시설이 있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차장 면수가 13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전용 15면, 장애인전용 6면 정도 해서 137대가 조성돼 있는데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부족하다든가 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을 잘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생활관도 국비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제 어쨌든 모현동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이 운영이 되는데, 늘 국민생활관에서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던 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헬스기구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드라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작성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과 관련된 어떤 지금 물품관리대장, 뭐 이런 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헬스 같은 경우도 기타시설 포함해가지고 목록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함열이든 어쨌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서부권역도 그런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이거 샀을 때에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쉽게 말하면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자료를 보고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헬스기구를 몇 년에 한 번 바꿔야 되는지는 알 수 없고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물론 그게 더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정리했었던 목록을 그냥 좀 메일로 넣어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보고 좀 더 첨부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영장,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서부권역 수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쨌든 어린 우리 아동들이 방학 동안에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부모님들의 요구가 높은데 국민생활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 안전이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2층 공간에서. 그런데 물 김서림이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었던 문제와 이 부모님들이 물론 2층에서는 의자도 있기는 하지만 이 어린 아동들이 밖으로 나올 때에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적기도 했지만 의자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시설계를 올해 1월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실 때 반드시 수영장의 경우는 유리창에 김서림 방지가 반드시 돼서 아동들이 수영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아주 곁에서 지켜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설을 해 주시는 걸 좀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서부권역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국민생활관도 어쨌든 그쪽 지역의 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실 때에 의자든 탁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소극장을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또 국민생활관에 쓰실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소극장이 그동안 자주 이용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 세외수입만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1,2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혔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어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업무연찬을 할 때에 어느 소극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운영을 했는데 어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냐, 보니까 어린이 쪽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익산시에는 어린이 전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극장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린이 전용 소극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렇게 사실 우리가 국민생활관 소극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요구가 있겠으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국장님 그건 대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용으로 할지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하는 공간으로 만들지만, 더 또 다른 분들도 이용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는 현장에서 더 확인하셔서 하시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잘 적정하게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9억 7,400만 원 편성, 이거 어쨌든 내역을 좀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올해 목표를 11억 1,7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어쨌든 편성하신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앞으로 좋은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리모델링 문제 있잖아요.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기간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2월말까지로 딱 차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쉬고 있다가 정상활동 되니까 고친다고 또 쉰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물론 예산이 연말까지로 돼 있지만 이게 12월 말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사를.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운영을 곧 하게 되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을 이용을 하실 텐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운동하시는 곳을 짓는 이유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라고요. 현재 국민생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만약에 모현동 서부권역 체육센터가 조성이 되면 얼마나 이용하겠냐고 했더니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7% 정도가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준공되고 운영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2월 달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관 회보라든지 아니면 지역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저희가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이동하고 또 발령 받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처럼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도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운영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셔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 강금진 계장.
보육계 이광미 계장.
육아지원계 현정희 계장.
드림스타트계 김민수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20년 지난 한 해 아동복지과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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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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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우리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참 안타깝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또 국민들 마음이 어려운 시점인데도 국민들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관계기관 여러 곳에서 학대가 의심이 되어서 80여 차례 정도 두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40여 차례밖에 연락이 닿지 않고 또 그 40여 차례 중에도 학대 의심이 돼서 계속 추적을 조사하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처가 미흡하다보니까 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시에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력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추후에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무력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3페이지요. 안심보육 환경 조성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 예산이 637억 4,800만 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감소이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 숫자가 감소하다보니까 사실상 보육료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덩달아서 감소되는 사항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린이 숫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뒤에 64페이지, 뒤로 넘겨보게요. 열린 어린이집 운영 및 신규선정에서 2020년 열린 어린이집 운영현황이 43개소, 2021년 열린 어린이집 신규선정이 15개소가 예정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5개 신규는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매년 어린이집들이 보육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부모나 지역사회한테 좀 이렇게 닫혀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좀 공개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보육 품질 면에서나 그런 면이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열린 어린이집 선정 지원제도를 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차츰차츰 열린 어린이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저희 시로 몇 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 개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15개 어린이집을 신규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5개 이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랑 계속 국비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않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줄어들고 하는데 신규 어린이집이 15개씩 또 생기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집들 중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 된다든가 그런 선정기준에 맞춰서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위반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3개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 과징금하고 원장 자격정지 한 곳이 1곳이고, 기타 시정명령 그거에서 2개소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뭐, 페널티 줬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런 시설들은 평가인증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거고요. 단순한 시정명령 정도는 특별히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더욱더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이 사람들 점검은 누가 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 187개소를 어떻게 나가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직원들이 계장님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여름철 급식위생 점검까지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기휴관을 하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까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어린이를 정말 잘 키우는 우리 익산시가 되려면 직원들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같이 다니게끔 해서……. 187개를 어떻게 돕니까, 이걸. 그리고 이 점검을 그냥 사실 아이들 제대로 식사를 영양 있게끔 대접하는가, 아니면 가서 CCTV 확인도 한 번씩 해 주고, 그러려면 이 숫자 가지고는 못해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나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일반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같이 다녀서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가서 위로도 해 주고 그래야 이러한 사고가 안 나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올해는 더욱더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오 위원님 이어서, 열린 어린이집에 가정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몇 개 정도가 혹시 열린 어린이집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13개소가.

○유재동 위원 열린 어린이집으로 저거 받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익산 아동친화도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혹시 익산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한 적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장기미결석자 아니면 예방접종 미접종자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을 안 한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저희가 104명 인원이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세대가 방임으로 해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신고처리한 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200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장기결석으로 잡혀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읍면동에서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겁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듭니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지만 이것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계획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동친화도시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동이 행복한 도시잖아요, 아동친화도시가.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못했지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아동권리교육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아동들이 우리 클 때하고 달라서 권리교육 시키면 본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동권리교육을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그냥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아동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권리교육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이런 데로 다 권리교육 계획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걸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늘푸른공원과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야외놀이터를 친환경놀이터로 하는 문제, 우리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처럼 친환경놀이터에 대한 계획 세우고 익산에 있는 전체 최소한 아동친화도시에 들어있는 야외놀이터는 다 친환경놀이터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아동친화도시죠. 그렇지 않나요? 뭘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은 얼마 안 되고 일은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이 살기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려면 그런 제반시설들이 다 아동에 맞춰져서 기획되고 계획되고 실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동전수 실태조사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내려와서 하는 실태조사도 일단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가정으로 낙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조차 가정방문을 해서 실태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아동이 4만 명이 넘는 아동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야 더 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동권리교육은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부터 아동권리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아동권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동학대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동들이 어느 정도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학대 부분이 아동권리교육하고 가장 점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교육이 잘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본인들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연히 아동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데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어른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방향전환을 같이 동시에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어렵죠. 어려운 거 잘 아는데 그래도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언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예요. 4만 명에 1%도 안 되지. 200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1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이야, 200명 중에 1명. 그러면 학대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지만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부터 해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만6세에서 12세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이하가 이용하는 곳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만6세에서 12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초등학생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이 40% 미만이어야 하고 돌봄 취약아동이 한부모나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에 취약한 아이들이 6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의. 그런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루 8시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식사도 물론, 급식도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도 제공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제공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봄센터 식사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급식비를 징수를 하고.

○한상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급식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엄마들이 원하면.

○한상욱 위원 엄마들이 돈을 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다.

○한상욱 위원 급식을 만드는 건 다함께돌봄센터 내에서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도시락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자율에 맡겨요, 돌봄센터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급식, 저기 뭐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급식비를 주고 있죠.

○한상욱 위원 예, 급식도우미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월별로 다 있잖아요. 메뉴가 다 정해져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운영비를 다함께돌봄센터는 월에 30만 원만 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나머지 운영비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비용은 무료인 걸로는 돼 있고 특별히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왜 쭉 얘기했냐면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혼동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이게 우리 익산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할 수밖에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물론 자료로서는 정원이 다 채워지고, 대부분 웬만하면. 다들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을까요, 정원을 채우기도? 그 어려움을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쪽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쪽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좀 정원을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코로나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불안해 한 부모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입소문을 통해서 이용을 해보고 거기가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아서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이 채워지게 됐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동 숫자가 감소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지자체를 탓할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물론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또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운영을 해야 더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들은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경쟁의식이 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럴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이들 정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로, 궁극적인 취지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아이들 정원을 채워야 되는 이런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돼서, 이게 참 운영하시는 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세세하게는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에 취약한 아동들이 가는, 그리고 나이대는 조금 더 넓은 그것의 차이점만 좀 있지, 다른 부분들은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초등돌봄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좀 밀집되어 있거나 아동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다함께돌봄을 일단 초등돌봄에 대기자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도 6·7호점이 개설을 하게 된다고, 설치를 하게 된다는.

○한상욱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계속 돌봄센터를,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 돌봄센터를 더 늘리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시고, 그렇죠? 올해도 2개나 늘리실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봄센터를 더 선호하시는지 뭐 지역아동센터, 그건 뭐 가정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아동센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를 2개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이번에 그 2개소가 계획이 됐고 설치가 되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에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고민을 더 해보시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차이점을 두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누구에게 맞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누구에게 맞는 것인지 차이점을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과장께서 정경숙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님들, 정말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지금 요새 보면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슈가 아동의 학대문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동학대를 어떻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작년 말 우리 익산시 아동인구 수는 4만 50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이 많은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서 정말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익산, 아동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과장님 어디라고 지금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정.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가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동을 좀 학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세대가 좀 변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데 옛날같이 구타를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들의 보호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동학대, 짧은 기간을 했고 들어오는 세대도 좀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계층을 측정한다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건수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리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도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항이 큰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보호 아동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입양아동, 입양아동은 입양해서 아주 친자식같이, 친아들 딸 같이 잘 보호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양아동에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81명으로 우리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아동들의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입양아동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하고 입양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동의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가정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정인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는 하지만 입양가정을 실태조사를 지역사회에서 한다는 건 입양가정은 아동학대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어려운 일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입양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실태를 보는 것이지, 아까 같이 입양하는 분들은 잘못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문제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들 있죠, 결식가족들. 그쪽에 아까 같이 어려운 가정들이라면 거기서 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러 나가더라도 잘 관찰있게 보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요새 아동학대를 발굴하고 찾는 곳이 어디냐, 제일 먼저가 24시 편의점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나 이런 우리 관계기관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적은 없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는 편의점에서 들어온 건 없고 최근에 배달원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했고 가서 보니까 그 가정은 일반세대이기는 한데 한부모가정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쓰레기집에 자녀 둘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녁에 긴급분리 해서 시설 입소했고 그 처리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12시 넘을 때까지 그 업무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의 직원들이 찾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아동에 관한 학대, 또 어렵게 지내는 아동들이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경찰서, 교육청, 어린이보호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잘해서 익산에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학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시는 아직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CCTV 같은 거 한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점검 나가면 CCTV를 꼭 확인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거기 입소해서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면담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조사해서 그런 선생들이나 그런 강사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하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게 지역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익산은 마음 놓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는 다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김용균 위원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는 빠르면 3월 정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서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해서 넣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어쨌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익산, 그래야만 많은 분들이 또 익산을 찾아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분야 하나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가를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지금 여기에 영아 수가 나왔는데 정원대비 몇 %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정원대비 74%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영아 수만 쓰지 말고 정원을 써줘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네.

○소병홍 위원 정원대비 지금 74%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데 다함께돌봄, 아동센터. 아동센터도 정원대비 90%밖에 안 돼요, 인원수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집은 칠십 몇 프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의 제일 애로사항은 인원수 확보, 이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왜냐면 이게 또 맞물리는 게 방과후학교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방과후학교하고 맞물려 들어가고 언뜻 보면 어린이집이 한 6,000명, 유치원도 한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3,000명 정도 됩니다. 3,500명 정도.

○소병홍 위원 유치원이 3,500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나?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로 감으로써 이렇게 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가는데 언뜻 보면 이게 부족한 것처럼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돌봄하고 하면 이렇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 좀 검토할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되고 나면 좀 운영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이동식놀이교실에, 67페이지입니다. 이동식놀이교실의 대상이 농촌지역입니까, 읍면지역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읍면지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농촌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모를 할 때에 대상지역을 딱 읍면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앞에 농촌지역은 왜 써놨어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이게 읍면지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 해줘야 할 게 뭐냐면 농업 파트에서는 농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동 단위의 농민에 대한 이 지원을 해줘요. 그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파트에서는 전부 읍면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노인 목욕비 지원이나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실상 제가 사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금마면보다 넓습니다.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시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그런데 그게 농촌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여기는 농촌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괄호 해놓고 읍면지역, 해놓고 과장님은 읍면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읍면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촌지역은 왜 써놨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지역이.

○소병홍 위원 아니,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대표적으로 읍면지역이 농촌지역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표기상의 오류가 있었고요.

○소병홍 위원 읍면지역이 다 들어가요. 팔봉동에서도 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좀 폭넓게 봐줘야 된다, 이것이 더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읍면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읍면지역을 나가고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 이렇게 말고 농촌지역 하면 그런 데가 포함이 된다니까,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써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정확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왜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위생에 관한.

○소병홍 위원 거기서 음식을 만든다면 거기서 관리해야 돼. 거기는 음식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센터에서.

○소병홍 위원 대개 거기서 관리하는 데가 어린이집, 아동센터 전부 이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면 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은 식단 짜주고 이런 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식단만 짜는 게 아니라 지원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여기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중앙부처 사업 자체가 위생파트 쪽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걸 잘 검토, 뭐 중앙부처에서 하든 간에 이 필요한 데에서 관리해야 효율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 53페이지 보면 아동인구가 0세에서 18세까지 해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아동의 기준이 18세까지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7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7세까지입니다.

○신동해 위원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 초등학교 전 아니면 돌봄센터나 이렇게 해서 중학교 전까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부분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연령 자체가 청소년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좀 저연령층의 아동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 이렇게 63페이지에 통계를 내주셨잖아요. 지금 저희 익산에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이렇게 기관에서 아동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집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해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한 74% 정도 됩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과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계속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건 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도 업무대상이 아동들이다보니까 아동수 감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동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부 중앙부처 쪽에서는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어떤 보육의 질적인 측면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그 전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종일반만을 운영했다고 하면 4시까지 맞춤형 보육을 하고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하고 또 야간연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또 보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더 어린이집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5년간 신생아 수가 1/3로 줄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변화를 하는 건데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것만 맞춰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항만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너무나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동복지과에서 그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복지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전례 없이 진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아동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지자체로 많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셔서 사실 질의를 드리기가 현장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하도록,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그동안 아동학대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책임져 왔었고 그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부모는 교육을 해서 개선을 해서 아동을 치료를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든 아니면 원가정 복귀가 불가한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보육시설 같은 데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전 과정들에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가운데 있는 조사업무를 뚝 떼서 지금 공공에서 책임을 지자, 하면서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기관에서 그 역할을 했었던, 뭐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그런 데에서 했었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지금 공공에 넘어왔으면 그만큼 조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일선에 배치가 되어서 한 명의 어린 아동도 학대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피해를 입지 않고 제대로 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5분 발언 때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주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이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발언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출을 해 주시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아쉬운 지점은 사실 제가 현장에 어떻게 지금 뒤죽박죽이고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답변들이 너무 매끄럽고 완벽하셔서 사실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게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TF팀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구성을 시에서는 하신다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TF팀을 구성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TF팀은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아동보호팀으로 조직을 꾸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보호팀이 내년 하반기에나 설치될 것 같으니까 시장님께서 아동학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TF팀이라도 구성을 해라, 그랬기 때문에 TF팀 해서 우선은 팀장을 발령을 내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팀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 맡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좀 경력이 있는 6급 정도의 직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계가 설치되기 이전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TF팀을 구성을 하신다는 거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구성을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구성은 지금…….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사계장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아마 팀장부터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아요. TF팀장도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업무보고 끝나면 다시 논의를 해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조간만 바로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양해말씀 조금만 구하고요. 워낙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연동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익산시의 이게 국가적 문제가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서 질의가 어렵긴 하지만요. 지금 4명의 전담공무원과 1명의 전문요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은 현재 기준 7명이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피해아동 수에 맞춰서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50명이었던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50명당 1명인데,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15명 정도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무려 50명이나 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기관당 전문공무원 1명을 배치를 하는데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못하고 익산시가 지금 네 분을 그나마 했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저는 이 3명이 어떻게든 충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담공무원 기준이 뭐죠? 사회복지 자격이 있고 이런 기준을 잠깐만 얼른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 배치를.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쉽게 말하면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로 채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네 분은 다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그동안에 4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 인사에 경력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고, 당초에 저희가 7명을 복지부에서 권고를 했었는데 처음 사업이니까 6명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 서로 협의가 돼서 6명을 했었는데 현재 6명에 TF팀장을 포함을 해서 7명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TF팀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평균적으로 익산시가 그동안은, 예를 들면 매월 평균 몇 명 정도의 아동학대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대로 판정이 된 게 대충 평균 몇 명 정도였었던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학대판정 난 게 65건이 들어와서 45건이.

○김수연 위원 아니요. 매달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익산시가 그동안 월마다 몇 명 정도의 평균 우리한테 제기됐었던, 판정받았던 아동학대 수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잠깐만요.
이게 매월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신고건수가 2019년 같은 경우는 연 324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익산시가 4년 평균으로 해서 350건.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게 월 평균 20명, 25명, 많게는 60명,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데, 10월부터 우리가 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기초적인 어떤 조건도 마련해 주지 않고 국가에서 사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빨리 이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드러내놓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그러니까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평균 2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평균 20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김수연 위원 차이가 없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몇 명이 접수가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월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그리고 통계로도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평균에 비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숫자가 적게, 그러니까 신고도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넘어오게 되면서 예를 들면 10건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걱정스럽잖아요.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제대로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놓치고 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TF팀을 구성하시면서 최소한의 인력구조는 지금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이 지점은 사실 아직도 전담공무원도 없는 지역에 비하면 익산시가 그래도 나름 선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지만 그건 비교했을 때에 얘기이고 우리는 익산시의 아동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튼 인사문제에 있어서 빠르게 국장님도 얘기하셔서 이 TF팀을 빠르게 최대한 구성하시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게 왜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전담공무원, 전문적인 인력을 계속 얘기하냐면 학대인지 아닌지, 이 아이를 긴급분리 해야 되는지 원가정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너무 모호하고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한테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는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제출은 해 주셨지만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법 교육시간 2~3시간 정도를 받고, 물론 정부의 매뉴얼이 있는 대로 하시기는 하지만 그걸론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판단을 내려야 사례접수로 넘어가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판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판정하는 기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담당직원들이 판정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매뉴얼에 맞춰서 이렇게 점수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점수가 나오면 학대 판단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부분이 학대판정 자체가 좀 애매하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매월? 매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시설 입·퇴소 관련이라든지 가정위탁 관련했었던 역할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호한 관계가 학대판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상시적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계획에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으세요.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아동복지심의위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이고 이 아동에게 뭐가 필요한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했었던 위원회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료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예방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제4조에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제안드린 거고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일반적 위원회이고 거기에 지금 아동학대가 집어넣어졌어요, 이 전문적인 일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고 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그래서 이게 정말 학대인지 이걸 명확하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아동학대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모르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학대인데, 예를 들면 어떤 곳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전문적인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소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 판정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 아마 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가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센터장하고 심리상담센터라든지 그리고 아동관련 교수님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긴급한 문제들이니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아까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러는데 소위원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제정을 한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김수연 위원 언제 개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복지부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상관없이 저희가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실행은 합니다. 저희는 이미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학대예방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됐었던 게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은 없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멤버가 있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아동이 제때에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아동이 있었고 여기를 긴급 분리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긴급 분리하셨을 때에 우리가 판단해서 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의 의견이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저희가 출동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찰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고 긴급분리 상황이 됐을 때에 그 가정이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시켜먹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안 곳곳에 다 쌓아놓은 상태였고 긴급분리를 했을 때에 보호자 동의도 받았고 아이들 의견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우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잘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긴급분리가 이게 아동이 막 죽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긴급분리가 답인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에 분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거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분리를 해버리는 게 아동에게 더 큰 폭력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분리프로세스,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고하셔서 오히려 아동에게 폭력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건, 한 건 정성스럽게, 좀 힘드시겠지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들의 권리교육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필요하신 거고 거기에 비해서 부모들이 애매하다. 아마 이건 현장에서 학대를 한 부모들이 ‘제가 그게 왜 확대예요?’라는 질의를 되게 많이 하니까 답변하신 건데, 그러면 부모교육이 되기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타 교육들이라든지 의료급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대상자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요.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지금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우선 사람이 좀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자들을 먼저 부모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이라든지 그렇게 순회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저소득이어서 학대피해,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는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굉장히 부유한 집이지만 가해자인 부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산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부모교육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물론 어렵긴 하죠. 대상도 어렵고. 그런데 되게 광범위하게 부모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단번에는 못하겠지만 지금 소득수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서 부모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불어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빠르게 몇 가지만 얼른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답변에는 쉼터가 어쨌든 우리 익산시에는 남아 쉼터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쉼터가 몇 개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군산하고 남원.

○김수연 위원 3개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4개.

○김수연 위원 4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4개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 정도 있는데 이 학대아동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익산에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이러기도 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쉼터가 학대쉼터, 전용쉼터인 이유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사회에 치유돼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당장 긴급하게 심리치료랑 다양한 치료가 들어가는 게 쉼터인데 시에서는 여아쉼터도 그룹홈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룹홈은 이런 치유시설이 없어요. 치유가정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너무 제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물론 쉼터는 국비로 되지 않습니까. 국비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쉼터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쉼터는 학대 받은 아동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부모가 교육을 잘 받고 다시 돌아서서 되는 문제면 좋겠지만 그게 심했을 경우에는 벼랑 끝에 서있는 아동이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6개월만 할 수 있는 단기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아파트 공간이니까 차라리 이런 공간 자체를 마련을 하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다 잘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다음에 다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쉼터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부적하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과장님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대피해 아동들이 전문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쉼터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긴급적으로 긴급분리라든지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동들은 시설로 우선은 분리가 가능하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 시설에서도 심리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오랜 시간 같이 들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질의에 답변 잘해 주신 부서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우리가 드림스타트 시설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나 기타 등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애들이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 답변은 틀렸어요. 학대아동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보기에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그룹홈에 그 애 데려다 놔도 되고 저 그룹홈에 데려다 놔요. 특히 여아 학대아동 같은 경우는 가정,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갈 데 없어요, 익산에. 그래서 전주로 보냅니다. 가뜩이나 낯설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대여아가 전주로 가요. 그런데 쉼터, 그룹홈은 그런 게 안 돼 있다고요. 최소한 이 친구를 24시간 붙어서 전담해서 케어하고 불안해서 자해하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사가 붙어있는 게 쉼터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다른 데는. 그룹홈도 보육원도. 우리 행정이 봤을 때는 그런 공간에 여자아이 넣어 놓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치료가 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쉼터공간에 대해서 시에서 1조 5,000억 시대니 다만 3억이든 4억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아파트 공간 하나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게 좋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는 부서가 일 잘 해놓으시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 아닌 현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대안 반드시 마련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님 장시간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 아동학대라는 게 보육이나 교육, 훈육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미명하에 치부시되고 등한시되고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이 아동학대가 새로운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학대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많은 업무이시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업무 잘 염두하셨다가 보고도 잘해 주시고 그대로 또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상욱 위원 아동복지과.

○위원장 김진규 아,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아동학대 때문에.
아동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여옥란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해서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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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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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아주 행정을.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주 행정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 육성, 이 설명을 아까 아주 잘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민원이 오든지 간에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아까 설명대로 첫째는 친절, 그다음에 환경, 환경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대로 우리가 도우미도 둬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주면 아주 좋은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중에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혼인신고 들어와서 쌍방 간에 같이 와야 혼인포토존을 찍어줍니다. 저희가 월 30건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익산시의 평가를 높여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영원히 오래 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액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이 주민등록 발급, 이것도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이번에 출생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발급량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 익산시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서가는 행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외국인이 우리 작년 말 통계로 보면 4,757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외국인이 찾아오면 도우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외국인 민원서비스 직원 전용창구 5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이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하는 직원들을 연결을 해서.

○김용균 위원 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 전화를 통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체류지 변경신고 14일 이내에 실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570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민원실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말을 조금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조금만 더 외국말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리 민원도우미로 해서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맞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비상벨 설치, 그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1대에 72만 6,000원씩 30대 해가지고 2,19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본청하고 29개 읍면동만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 아주 잘 발굴한 사업인데 이것은 민원실을 폭행, 폭언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잘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먼저 얘기했던 함열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 많은 민원인이 찾는 그 부서, 이런 사무실은 아니지만 민원실이 있으면 그런 데에다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과장님,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난번에 지적을 잘해 주셔서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두 군데 협의해서 지금 설치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비상벨이 필요한 부서는 우리가 대표로 하는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를 잡았으면……. 김용신 국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국장님, 아주 우리 민원과장님이 잘 발굴해낸 사업이니까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와서 폭언이나 폭행을 안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CCTV가 있으면 좀도둑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좋은 사례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고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준 예산을 봐서 해보고 만약에 더 요구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GIS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나 지하매설물을 거기서 파악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작년도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봤더니 지하에 늦게서야 시작해가지고 매설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도로과나 이 부서에서 얘기하면 그런 것은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정보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다 나와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가 다 구축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민원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그리고 환경 조성해서 우리 시민이 찾아왔을 때 아주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문영희 계장님은 근무를 아주 앞서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홍보실 출신이에요. 알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관예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잘하도록 잘 좀 해 주길 바라요. 알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종합민원과에 방문 내방객 수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18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로 해서 많은 민원 발급들을 하는데 양의 종류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줄었을 뿐이지, 그 종류는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지금 여권에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에 따른 서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와서 하는, 꼭 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방문했어요. 그런데 전산화돼가지고 다 읍면동에서 전부 할 수 있고 또 자동화시키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이 업무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줄어드는 추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랄까 그런 것도 한번 내보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발급, 일반 민원발급뿐만 아니라 유기민원 발급도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이는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유기민원이야 이 부서에서 않고 링크역할만 하는 그런 민원 말고, 여기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발행하는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들 거다. 그게 몇 년 전하고 보면 엄청나게 줄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통계도 내보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인원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도 조직,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대개 여기는 일반적인 민원업무가 많은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업무수행하는 게 큰 건이 지금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이전 특별조치법, 2년 동안 2022년까지 내년까지 하는 조치법이 있고, 또 지적재조사사업, 이 두 가지가 한시적으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서는 잘 진행만 해 주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적 재조사사업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 이게 지금 보고서나 쭉 보면 좀 일관성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2030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17년 동안 하는데 벌써 반절, 한 10년 이상 7~8년 지났어요, 이제. 한 8~9년 남았는데, 전부 익산에 해당하는 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167개 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260지구 뭐 여러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전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지구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167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몇 지구가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14개 지구 하고 있고 지금 9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4개 지구는 완성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쪽 부동산 이렇게 와서 주고 받고 해가지고 전부 완료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다 끝났습니다. 정산까지 끝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4개 지구는 완성이고, 지금 9개 지구, 2020년도에 시작한 4개 지구하고 금년에 해야 할 5개 지구, 그래서 9개 지구를 지금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보고서에 좀 정확한 지금까지의 누적, 앞으로 할 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식으로 가면 이게 2020년도까지 앞으로 몇 개 지구씩 해야 합니까? 앞으로 10년 남았으면 15지구, 20개씩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다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년에 2개 지구 이상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4개 지구, 올해 5개 지구.

○소병홍 위원 4개, 5개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7~8년 지났는데 열 몇 개밖에 못했는데 160개 지구예요. 그렇지만 10%도 못 했어, 반절 지나갔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12% 정도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해서 한 8개 지구씩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인력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 직원들도 보충이 돼가지고 업무의 숙련도도 좀 좋아졌고 해서 차질없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구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기적인, 160개 지구를 장기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국가에서 측량비랑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몇 개씩, 어디 어디에 한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종합민원과가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작년 코로나상황 때문에 아마 방문객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굉장히 많이 확충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원실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가 없어서 소홀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을 제 곳에 배치를 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게 해야 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추후에 가봐야 될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올 한 해만이라도 그 방문객 수 추이를 조금 성의껏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판별을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행정력 낭비가 안 되게 저희들이 재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괜찮으신 생각이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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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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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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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국  장	김용신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종석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권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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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