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3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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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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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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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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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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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정책과, 늘푸른공원과, 환경관리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건설국 소관인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익산시 사업소, 출장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환경안전국 소속에서 건설국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업무로 인해 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상황이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까지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업무 보고하게 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 전담팀을 지속 운영하여 공정한 납부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서운 한파에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정자입니다.
등록계장 최성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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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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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현재 위치가 함열에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오늘 사실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까지 많이 오고 있네요. 작년에 환경안전국 소관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는 중에도 행정에서 상의도 없이 개편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관하게 됐는데, 이 조례도 미리 개정을 하고, 의회에도 미리 상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건설국에 가서 보고 또 하셔야 하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아닙니다, 건설국에서 이번에는 보고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건설국에서는 이번에는 보고 안 하십니까? 이번까지는 저희에게 보고를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얼마나 이게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보고는 저희에게 하시고, 업무는 이제 건설국에 가서 또 주요업무를 또 다루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많은 유감들을 표명하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해당 부서 국·과장님들이야 다른 저기가 있으신 건 아닌데 앞으로는 좀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눈길에 보고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우리 정홍진 국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건설국의 업무가 아주 많아요. 익산시 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의 개발 문제까지 해서 하니까, 하여간 우리 유능한 국장님으로 오셔서 건설 행정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업무만 지금 우리가 맡고 있지만 일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친절이 첫째고, 그다음에 업무의 신속처리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서미덕 소장님은 또 여성이고 그래서 섬세하고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친절로 이렇게 우리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16만 1,044대예요. 승용차만 10만 2,813대, 이륜차 오토바이가 1만 4,183대, 외제차가 6,503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게 작년 12월 24일부로,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하루에 건수가 1,832건이라고 했는데 직접 방문객들은 저번 하실 때는 한 300명 정도 하루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 오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300여 명,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차량 대수도 작년보다 1,281대나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쪽에서 등록하는 업무를 보면 이제 개인은 그렇지만 차량등록업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면 매매사업자들이 한 3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든지 의견을 내는 것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제가 여기 와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이크 꺼져있나요?

○김용균 위원 아니, 바짝 대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해 준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 주니까 잘해 준다고 하는데 주로 우리는 그분들의 민원,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가 그걸 시정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그분들도 시민,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지만 항상 그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작년 2020년도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것이 9억 9,400만 원, 징수가 3억 5,200만 원, 미수가 지금 6억 4,200만 원으로 35.4%만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1년 있다가 징수과로 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과태료를 우리 시민들이 늦게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제가 보기에는 좀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특히 또 이제 과태료 성격상 세금하고는 조금 인식이 다르시지 않나, 라는 제 사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과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의 과태료가 주로 발생하는 건 뭐냐면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다든지 정기검사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그분들이 이행을 못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몰라서 지금 넘어간 것이 주로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주정차위반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보험 넣고, 검사만 잘 받으면 이런 과태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부과를 안 하는데 이걸 하려면 안내문 발송을 많이 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안내문 발송하는데 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고 그러시나? 아까 말씀한 대로 생계형은 어려워서 검사도 못 받고, 그러나, 자동차를? 하여간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한 한 연락을 충실히 해서 빠지지 않고, 보험도 넣고, 정기검사도 철저히 받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50㏄미만 이륜차.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험을 안 넣습니다, 등록할 때만 이렇게 넣고, 보험 기간이. 근데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자기들도 피해가 크지만 다친 피해자는 더 큰 그런 현상이 나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정기검사나 이런 보험을 제대로 들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늦어지는 정기검사라든가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하지 말고, 전화로도 안 내시는 분 그리고 체납액이 좀 많은 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전화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들한테는 지금 보니까 분할이나 맞춤형으로 이렇게 받고 있구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꼭 유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막 가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생계에 위험이 없도록 잘해서 우리가 체납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부과도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성수 계장은 그전에 한 15년 전에 의회에 근무를 하셨죠?

○등록계장 최성수 (마이크 꺼짐)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쪽에 또 와서 열심히 더 잘해서 우리 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알았죠?

○등록계장 최성수 (마이크 꺼짐)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서미덕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좋은 일만 항상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차량등록사업소 멀리서 오셔서 또 눈길에 빨리 귀가해서 업무 복귀하시라고 조금 오늘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신해서.(웃음)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참고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국으로 이번 인사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 가정 내 화평을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안전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거주환경, 생활안전, 위생 등 각종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또 한 단계 발전시켜 익산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그랜드플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식생구조와 자연경관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광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시민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 확보와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도 1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 현업축사 잔여 매입사업비로 국비 138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경예산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올해 안에 매입 완료하여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질적인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마을 및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와 친환경 이미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와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악취시설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사업장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1·2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조사 용역을 마무리 하고,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사업장의 추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대책으로 야간 악취상황실, 악취잡기 특별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기획단속 및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2개 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영농폐기물의 적기 처리로 주민건강과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체육문화시설의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속 추진, 다중이용위험시설 현장점검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국가비상사태훈련과 실용적 민방위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용도별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배수문 9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 보수 및 최적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신속히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위생 분야입니다.
국내 최대의 식품경연대회로 익산에서 개최하는 NS Cookfest 2021 행사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021년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 및 외식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익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늘푸른공원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TF팀 운영 등 지속적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 숲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시청 주변 등을 포함하여 특화거리 꽃길을 조성하여 전라북도민체전과 각종 축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정비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서서 하시고요.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유승희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조남희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이병학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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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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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눈길에 출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긴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차량 등에 대한 구매지원의 계획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 구매지원 계획이 작년에도 이런, 작년보다 대수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는 성과가 어땠나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한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러 가지로 다른 전기승용차나 화물차, 이륜차 정도는 좀 지원이 잘됐는데요. 저희가 충전소 문제로 수소자동차가 좀 지원이 덜 됐고요. 굴착기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여 대, 45대인가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수소자동차는 43대 집행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110대로 계획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전기이륜차도 작년에는 한 35대 정도였는데 지금 140대 정도로 하시고, 올해 계획이 많이 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사업은 어쨌든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을 거의 100% 달성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요조사가 좀 정확히 돼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사실은 환경부 예산이 그린뉴딜 이쪽으로 국정정책이 맞춰져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소유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내용하고 일부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집행을 하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단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수소자동차나 나머지 전기이륜차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 5월이나 6월까지는 준공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잘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좀 떠밀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고, 보조금을 받게 됐고, 이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음으로 장점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충분히 노력 많이 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제가 이제 2018년도 들어와서 처음보다는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2가지 정도 여쭤볼 텐데 첫 번째는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정부하고 어쨌든 좀,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과정 중인지? 저희들한테 이제 한 2가지인가 3가지 정도 안을 제시하셨었잖아요. 그 추진 과정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비가 국비로 환경부 예산이 1억 원이 세워져있고, 저희가 4,300만 원 매칭을 해서 1억 4,300만 원 했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저번에 냈던 환경박물관이나 치유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 안에서 저희하고 맞는 부분이, 기재부가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하고, 전체 익산시 의견하고, 환경부 의견을 다시 들어서 용역을 새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내년도…….

○한상욱 위원 다시 말씀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계획이나 국립환경박물관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했던 게 백지화됐다는 말로 해석해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혀, 그럼 공모사업 추진했던 게 다 백지화되고, 다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환경부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더 한번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위원님, 추가로 용역에서 지금 제출한 사항들이 하여튼 이제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불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1억 원을 줄 테니까 타당성 용역을 한 번 더 해서…….

○한상욱 위원 저희 용역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용역 했잖아요, 작년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지금 1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용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전혀 정부하고 소통이 없으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소통은 계속했었죠, 소통을 했고…….

○한상욱 위원 근데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다시 돈을 줘서 용역을 다시 하라고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다시 자기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가지고는 자기들은 우선 인정을 못 하겠다,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한번 타당성 용역을 다시 좀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정부의 잘못인 건지 우리 지자체의 잘못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자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돈을 사용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했을 때 분명히 소통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거에 관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는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했더니 정부에서는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용역을 해라, 그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운영 주체 가지고 저희는 사실 많이 좀 정부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의 예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이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과연 거기에다가 다 국가에서 운영 주체를 둬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다시 1억 원을 책정해서 주고, 꼭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되는 건지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가 다시 1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장점마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손해배상 민사조정 소송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50억 원을 제안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것 때문에 50억 원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동네 주민들이 암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말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다시 한번만…….

○한상욱 위원 이거 50억 원은 주는데, 50억 원은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주는데 향후에 동네 주민들이 암이 또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여기 주민들은 손해배상으로 저희한테 청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마을 지원금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상욱 위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마을 지원금으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마을 지원금으로 달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저희가 지원금으로 드린다고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민사 손해가 아니고, 저희는 지원금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모든 부분을 저희가 손해배상이 아니고,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들께 ‘저희한테 앞으로 법적인 책임은 묻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50억 원을 주는 것은 그냥 주민들의 지원금이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지원을 왜 해 주시는데요, 50억 원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거 보면 국가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살균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이…….

○한상욱 위원 아니, 50억 원이 어떻게 측정됐는지 50억 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50억 원을 왜 지원해 주시냐고요, 장점마을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도 국가가 일부분 그냥 지원금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와 유사한 관계로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가습기 살균제 부분으로 하셔서 이제 그렇게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한상욱 위원 주민들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당초에는 금강농산이 살아있으면 금강농산 자체가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금강농산 회사 자체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 형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아니면 본안 소송에 가서 이게 정확히 판결이 난다고 하면 손해배상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조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상당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50억 원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민들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본안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앞으로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1월 28일에 3차잖아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날 최종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일단락이 되는 거고.

○한상욱 위원 50억 원으로 가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못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으로 바로 갈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로 금액이 책정이 될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그냥 우리의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법적 책임은 없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으로써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억 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법원에서 어떤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법원에서 이제 양쪽 변호사들이 다툼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점마을 관련해서 1가지만 좀 부탁 들어온 게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공사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LPG 공사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공사 같은 거는 좀 빨리해서 겨울철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라서 저희가, 동절기도 좀 기온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요새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콘크리트 작업이나 이런 게 그냥 가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감안해서 좀 빨리 해 주시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이 다른 건 다 말씀하셔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것만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해동환경 관련해서 낭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계획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요구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회의 끝나면 한 부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저기 장점마을도 마찬가지고, 낭산 불법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꼭 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문제로 보면 믿지 못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맨날 처리한다, 처리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손 하나도 안 댔다, 작년에 손도 하나도 안 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좀 조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좀 논의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를 좀 믿을 수 있게 그런 토대 위에서 좀 일들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이 그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환경문제나 생태복원문제, 미세먼지 저감문제, 하는 일이 많아요. 왕국특수지 환경개선문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태계 복원하고 있죠? 생태계 복원사업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그쪽에 저수지도, 지금 서동생태공원도 잘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각 지역을 가보면 그전에 있던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방죽이라고 하지, 방죽.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걸 찾아서 좀 복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런 거 한번 조사 안 해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현재 소류지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걸 왜 그러냐면 그런 시민에 와 닿는 거, 특히 보면 배산에 가면 작은 배산하고 큰 배산 사이에 그전에 방죽이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낚시까지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물이 새까맣게 죽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살려줌으로써 생태복원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이제 소류지 관리 주체가 농산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마저수지도 생태 쪽에 가깝긴 한데요. 나머지 소류지 관리는 사실은 저희 과가 아니라 농림부 소관,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 복원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산과나 이런 데에 미루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예산 얻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한다고 예산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피부에 느끼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가 가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옛도랑 복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검토해서 찾아낸 데는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가지 않는 범주 안에서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산 주변이라든지 함라산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큰 수로는 지금 하천 정비하는 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찾아서 1년에 1건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큰 사업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작은 미륵산, 함라산 같은 데 보면 물줄기가 내려와가지고 마을로 도랑이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개울이 흘러내리는데 그런 걸 살려주면 우리가 봐도 좀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서 한번 그런 걸 찾아서 어느 것이 우리가 복원해야 할 방죽이나 그런 도랑이 있는가 봐서 그 도랑들을 찾아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제일 많이 유발되는 것은 어떻게 유발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요. 중국발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자체 발생률이 한 10%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경유차나 이런 부분 아니면 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좀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관련해서 높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악취 저감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최대한 도로 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쪽은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세먼지, 대기질 오염을 우리가 복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가 80%, 80%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고 잡아집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제 노후차량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그런 것으로써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 80%는 그게 원인인데 20%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애를 쓰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후차량, 경유 차량을 수소차, 전기차로 대체해 주는 것도 예산이 나온 만큼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민이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기 바라요. 그 수소차, 전기차 하나 하면 요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차종마다 다른데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수소차는 한 3,6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다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도 지원자들은 지금 많이 더 증가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갖춰서 우리가 한번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폐석산 복구는 지금 올해 91은 5,9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런 것이 좋지만 이제 과장님이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랑 폐석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야 해요. 무조건 매립만 하고, 복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폐석산을 어떻게 우리 관광자원이나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 한두 개만 이렇게 해놔도 우리 익산시의 가장 큰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본 적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해동이나 장점 업무만 저희 과에 와있고, 나머지 폐석산 활용이나 이거는.

○김용균 위원 산림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산림과하고 문화관광산업과 쪽에서 관광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폐석산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는 산림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우리가 보면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핑퐁을 치는 거야. 우리 김성도 국장님, 이쪽에서 그런 사업이 좋다고 하면 하나라도 발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김용균 위원 근데 아까 같이 산림과나 이런 데로, 김성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군데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폐석산 복구하는 게 문화관광산업과 하나로는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우리 환경정책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도 같이 통합해서 해야지, 하나로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뭔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현업축사를 저번에 과장님께서 80%를 우리가 매입했고, 한 20%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으로 다 이렇게 구입하면 축산은 거의 매입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으면 276억 원의 예산을 다 확보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50%인 138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는 한 67농가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만 두 되는데 저희가 올해 최대한 하여튼 예산 확보하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5만 두에서 2만 5,000두는 138억 원으로 다 줄여서 향후 남으면 내년 1월까지 예산이 반영될 걸로 보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김용균 위원 내년까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대한 1월 중, 2월 중까지는 사업을 한 번에 다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현안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이나 이 모든 것, 또 우리 악취문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로 해서 어려운 업무지만 송 과장님 고향이고 그러니까 더 좀 잘 검토해서 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어요.
폐자원처리시설을 유치한다고, 국장님?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됐습니까? 어제 매스컴에서 보니까 JTV에서 그것 가지고 시민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 검토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해동환경 관련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것은 지금 올해 91억 원을 우리가 예산 확보해도 한 3만 톤밖에 지금 처리를 못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주면 쉽게 처리하겠지만 저희가 한 3,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총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한번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해보는 거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 환경단체나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 동향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지금 계획은 한 5월 정도에 공모를 이쪽 밑에 호남권에서 1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 때 떠내려오는 그런 폐기물들 있죠, 폐기물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제 저희들도 지금 그걸 다 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있지만 환경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우리와 근사치에 있는 사업이 그걸 좀 어떻게 끌어왔을 때 그 처리가 가장 쉽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매년 100억 원, 200억 원 줘가지고는 정말 한 20년 이상,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익산에 맞는, 그리고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밖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떠도는 것은, 준비할 때 조심해가지고 안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도도 내고,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송민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환경·미세먼지 문제 또 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느라고, 친화도시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익산의 환경문제를 보면 대개 왕궁 그다음에 장점마을 그다음에 낭산 해동환경 이 3가지 현안문제를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정말 수고하는데, 정말 해결하는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과거보다도 앞으로 2021년도 할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잠깐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기 전에 이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공공부문이 금년에 17대,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관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저는 이제 공공부문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조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봐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관용차가 아니더라도 청소, 어린이집, 장애인 무슨 시설들 이런 문제까지 이것을 공공부문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시에 환경정책과와 그 담당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좀 유기적인 연관을 지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는 법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체 관용차를 살 때는 다 친환경자동차로 사라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환경정책과 위주가 돼가지고, 어린이집 담당한테 친환경 계획을 내라, 청소자원과에 청소업체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친환경차량 추진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줘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구속력은 없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LPG 차로 구매 지원하는데요. 어린이 학원만 아니라 나머지 보육 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이제 포함이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청소차 문제는 저희가 지금 청소자원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청소자원과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 때는 CNG 차가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라고 지금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려고 노력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뭔가 좀 통계도 내고, 이제 청소차량도 있지만 어린이·장애인시설, 경로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별로 맞는 각 과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적어도 5년, 10년이라든지 어떻게 친환경으로 한다, 이런 대책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21년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부문의 시 차만 빼놓고 나머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이렇게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가축분뇨, 왕궁현업축사 매입, 금년에 276억 원으로 17만㎡ 매입 전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저희가 267억 원 요구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38억 원만 예산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138억 원은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38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현업축사 국비 확보 예정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저희가 276억 원 중에 50%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138억 원은 확보하고, 276억 원을 확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138억 원 2개 합치면 50%, 50%이기 때문에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러면 현재 금년에 이제 거의 매입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사육두수 몇 마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지금 2월 지나가면 한 5만 두 정도로 줄어듭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 말에 9만 6,000두인가 이렇게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연말에 7만 두로 이렇게 한 2만 두 정도 줄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놈을 전부 매입을 하면 몇 만 두가 사육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농장에는 저희가…….
국비 267억 원 전부다 쓰면…….

○소병홍 위원 다 매입이 끝난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매입이 끝나면 농장에는 돼지가 안 남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도 안 남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호마을 빼고는 안 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입니다.

○소병홍 위원 올해,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지금 농장만 통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 이제 주변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 농장에는 한 마리도 사육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국비가 전액 확보되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아주 획기적이에요, 지금 이 농장에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변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현재 주변 마을에서 사육하는 두수하고, 면적은 대충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두수는 24농가에 한 2만 두 정도 되고요, 한 6만 8,000㎡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6만 8,000?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평방미터고, 2만 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번에 이제 환경부한테, 새만금 2단계 사업에 학호마을이 일단 빠져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해서 전라북도와 협의 하에 학호마을을 새만금 2단계 사업 용역에 집어넣어서 학호마을까지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 2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 용역서에 나오면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이 휴폐업 축사라도 사업을 완료해서 학호마을까지는 아무튼 새만금 유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철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러면 하여튼 여기 3개 농장에 통계상으로 잡혀있는 데는 2021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주변에 한 2만 두 있는 것은 이제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매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현재는 위원님, 그것은 지금 국비는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지방비 수준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방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전라북도 용역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비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사업비는 일단 지방비, 지방비면 이제 도비나 시비가 되고, 일단은 2단계 수질개선 용역에 넣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지만 저는 이제 금년 정도면 이게 이렇게 전부 농장이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 주변 마을에 한 2만 두 남는데 폐수처리장이 어떻게 운영될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2027년도까지 우리가 일 700톤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금년도에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2021년도에. 그랬을 때 저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님.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랑 이제 내년까지 걸쳐서 일단은 환경정책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익산시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 용역들을 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요.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도 있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용역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익산시에서 탄탄하게 내용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잘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실 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0년 6월에 생겼던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지금 몇 번이나 되셨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한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한번 진행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위원회가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몇 회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연 2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환경정책위원회에 뭐가 들어있냐면 폐기물소각장 그다음에 매립시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민들 유해시설이 익산시에 들어오려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가부를 한번 이렇게 묻게 돼 있습니다,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과연 들어와서 익산시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허가 부서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가 좀 특징이 환경에 굉장히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표분들도 있고, 관심이 많은 주민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분들이 환경정책위원회에 의견을 모으는 기구가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 그러니까 일이 정말로 잘되려면 그리고 잘 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이게 논의가 잘돼서 대표를 갖는 단체나 주민분들과 시작부터 같이 좌충우돌하면서 가시면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환경문제 관련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위원회를 하면 4번을 최소한 해요, 1년에. 그리고 사실은 더 자주할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자주 열어서 아니면 꼭 위원회 아니어도 밑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수렴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뒤에 24페이지 낭산 폐석산 관련돼서 대체매립장 이제 이런 얘기하시면서 시에서는 권역별 매립장 얘기를 하신 적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권역별 매립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에서 지금 권역별 공공폐자원시설 공모사업이 이제 한 5월경에 뜰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낭산 주민들하고 사실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KCN에서 엊그저께 취재했는데 낭산 주민들 이제 대책위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같이 시장님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30년까지 내다보기는 이 폐기물 처리가 너무 힘든 거니까 어쨌든 이거라도 유치해서 낭산면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고, 아마 인터뷰도 저희한테는 안 했지만 금강방송에 직접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쪽에 그럼 대책위 주민분들이랑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계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이제 이게 제도로 올라와야 되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권역별이라고 하면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건 환경정책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구조가 있으시면 또는 그 안에서 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경과 과정을. 좀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제 회기 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진행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월 정도에 지금 열 계획이실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도 원래 작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김수연 위원 계획.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유치가 되는데, 비료공장 유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무튼 저희가 18분이 다 모이시는 자리라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계획상에는, 저희 조례에는 연 2회로 정기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하게 돼 있고, 또 환경정책위원회 말고도 저희가 저번에 공대위하고 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실무협의회를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는 거버넌스에서 다뤄서 정책위한테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대위한테도 좀 같이 협조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가자, 이런 쪽으로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대위, 거버넌스,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시는지 같이 대화를 할 테니 좀 자주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을 잘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위원회에 제가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다음에 연락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부서인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한번 같이 좀 참여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좀 어떤 게 개선해야 될 건지를 좀 같이 보고 싶거든요. 꼭 본위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질의를 하나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일단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다시 한 번만.

○신동해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이제 예산서에는 일반 가정용 900대하고, 저소득층 400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근데 2020년 주요성과를 보면 620대를 지원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예산…….

○신동해 위원 예산서에는 작년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20만 원씩 900대하고, 저소득층 60만 원씩 400대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신동해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던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마 저희가 그 3회 추경에 예산이 더 왔을 겁니다, 아마.

○신동해 위원 아, 왔는데 삭감을 하셨었나 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몇 대나 신청이 들어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18일부터 접수기간이거든요. 오늘부터 접수기간입니다, 2월 5일까지.

○신동해 위원 작년에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작년…….
잠깐만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신동해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이 사업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익산천 생태하천하고, 그 주교제 생태습지가 우수하천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왕궁 지역 천들이 지금 많이 수질개선이 되고, 상도 받게 되셨는데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 천뿐만 아니고 다른 환경에 관한 내용도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해동환경 문제를 제가 못 물어봐가지고 좀 알 겸해서 물어보려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쪽 낭산 해동환경 거기 문제는 침출수 처리와 오염토 처리로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금년에 오염토는 한 3~4만 톤 처리하고, 침출수는 700톤을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3~4만 톤이고, 침출수는 1일 700톤씩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일 200톤 침출수 처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일 200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7만 톤 처리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침출수의 용량이, 전체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침출수 용량이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내부 저류조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한…….
한 12만 톤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가 12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12만 톤에서 7만 톤 처리하면 물리적으로는 반절로 줄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발생이 되고,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 줄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4만 톤 처리를 했는데 줄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저류조 하나는 일단 없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 중간에서 많이, 그 산에서 들어가는 물이 따로 들어가서 침출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어떻게 솔직히 장담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지만 이런 옆에서 흐르는 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염된 침출수가 실제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퍼내도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차단하는 것을 좀 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류조를 없애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염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3~4만 톤을 금년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92억 원을 들여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걸 가져가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일반 허가하는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매립장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는구먼, 다른 데로 가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이적 매립하는 겁니다, 매립장으로. 허가하는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근본적인 처리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매립장 가서 하는구먼, 다른 데 가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일반 업체가 주는 것처럼 정상적인 단가로 일반 허가하는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 매립되는 총량을, 이제 오염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립한 양 그다음에 옆 주위하고 얼마나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는 143만 톤으로 저희가…….

○소병홍 위원 143만 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천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익산에 이 매립장 그런 얘기도 조금씩 얘기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환경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 매립장을 유치해서 어쨌든 한 번에 매립을 해서 침출수 문제나 폐기물 문제를 좀 종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예요, 처리가. 근데 침출수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매립, 이제 근본적으로 묻어있는 이걸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금년 목표라도 잘 달성하고, 어렵더라도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좀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해동환경 문제 때문에 엊그제 이제 시장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방송에도 아까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어찌 됐든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됐고, 올해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이고,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 대체매립장을 좀 강구를 해보겠다,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고민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김진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방송이 나올 때 인터뷰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방송 마지막 멘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근데 과장님은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고, 일부는 단체하고도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폐기물매립장, 제가 작년 전반기 내내 줄창 말씀드렸듯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해마다 단가는 올라간다, 물론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양 투기 금지된 뒤로 매립장이 부족합니다. 비싼 폐기물 받으려고 안 받습니다, 약품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방법이 참 모호하지만 지금처럼 공모사업에만 또 의지하겠다고 6개월 동안 또 세월 지내고, 또 공모 안 되면 또다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주민들 예상하시듯이 침출수 조금씩 나오는 거 처리하고, 1년에 겨우 몇천 톤 처리하고, 몇십 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좀 꼼꼼히. 아까 김수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의회와 소통하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모사업이니까 그전에 ‘공모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만 해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그 얘기예요.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꼼꼼히 챙기시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중에 서두에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이 조정 대금을 우리 시에서는 50억 원을 제시했고, 또 대책위원회에서는 157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민사조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민사조정을 들어간다는 이유는 국가에서 또 배상을 하고, 도에서도, 시에서도 한다는 거는 일부 잘못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잘못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일단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이…….

○위원장 김진규 아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민규 과장님이 정말 우리 환경정책 또 다른 환경 관련해서 애 너무 많이 쓰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걸 알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또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 책임이 없는데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책임은 인정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도의적인 책임이든 국가적인 책임이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정안에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50억 원을 시가 제시를 했는데 그 마지막 하단부에 민형사상에 추후 책임을 안 지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마 그런 문구가 있나 보죠?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변호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안에서 그 내용은 변호사들끼리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에서 50억 원 제시가 받아들여지면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라는 조건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제 그런 부분을 한상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동안 여태까지 이 금강농산 사태가 밝혀진 이후로 보도도 됐었고, 밝혀진 이유가 행정의 늦장 대처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태가 왔는데 무조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상임위 이 자리에서 ‘우리도 민형사상으로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다.’ 라는 식의 발언은 좀 무리가 있으시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찌 됐든 잘못된 걸 지적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의무, 소임, 책임 이 모든 건 다 가지시고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점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 문제여서 이제 익산시민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익산시 공무원·업자 국가보조금 낭비 혐의 검찰 송치’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따로 설명을 듣기도 했고, 내용도 좀 알고 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이제 정확한…….
왜 그러냐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제가 저희 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쪽 해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도자료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2명하고, 건축사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 해가지고 지금 도 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지금 군산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기소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를 배정받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미리 사전 착공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계는 설치가 됐는데 건물이 준공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이미 기계나 이런 것들은 가동 개시가 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됐어요. 근데 경찰에서 보는 것은 ‘왜 건물이 준공이 안 됐는데 왜 먼저 사용했냐.’ 사실 우리가 그때 사용 안 했으면 그 폐수를 어떻게 또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리한 거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이다, 이거고.
또 하나 이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거기가 하루에 1회, 밑에 1차 처리하는 것이 한 120톤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너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1일에 120톤이라는 얘기는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200톤 정도를 더 처리를 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8시간 돌리면 끝나야 하는데 10시간, 12시간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경찰에서는 마치 ‘너희 하루에 12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왜 200톤, 300톤을 줬다고 이렇게 허위를 했냐.’ 이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거든요. 건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적극행정을 했다고 저는, 제가 보고받을 적에는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김수연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대답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낭산 폐석산에서 엄청난 침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업자들이 돈을 모아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거기에다 세웠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이 건축이 위법적인 거다, 이런 게 있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너무 낮게 받아서 업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 게 아니냐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너무, 어쨌든 그전에 이걸 담당했었던 많은 이제 익산시 공무원 몇 분들의 지도감독 불찰과 시민들이 그렇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호소를 했음에도 그냥 넘어왔었던 이런 문제, 그전에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간에 환경부의 책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의 그런 책임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결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고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이런 요소가 생겼던 거다, 라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고요. 다만 이제 검찰 송치가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경찰청에서 불구속 송치를 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제 결과는 저희가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다행히 별 무리 없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공무원도 계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도 잘 모르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 이 부서에서 관여하셨던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말고, 늘 환경 쪽에 관련돼서 익산시의원이 어떤 위탁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유독 좀 자료 제출이 안 되거나 혹은 의원이 그 위탁업체로부터 검찰에 고소를 당했던, 이제 본위원 얘기니까. 이런 과거가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현재 동료 위원님이 어쨌든 이런 폐수처리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또 이게 이쪽 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맑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런 환경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정책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좀 책임지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참고로 장점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은 지금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군산지검에 올렸는데 다시 지금 보강수사를 나와서 익산경찰서에서 담당 공무원은 무혐의 처리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장점마을은.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좀 책임감 있게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사안을 잘 해결해나가시는 핵심은 의회와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과 처음부터 그냥 쭉 계속, 더뎌도 되니 쭉 논의해서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매립지를 선정하는 문제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시끄러운 문제는 발생할 거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장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더 열심히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해 추진사업에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푸른숲조성계장.
진준용 공원조성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은 현재 장기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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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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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님, 김진형 계장님, 진준용 계장님, 정선희 계장님은 본청보다는 항상 외부에서, 현장에서 얼굴들을 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찌 됐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늘 푸른 숲과 공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올 한해도 푸른 숲 가꾸기에 또 좋은 공원 가꾸기에 또 푸른 익산 만들기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웃음)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배산공원 조성사업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계약은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몇 년으로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5년으로 했고요.

○최종오 위원 5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계약서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토지사용승낙서고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5년간 하기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 승낙서 한번 보여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료는 결정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오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는 연 3억 원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연 3억 원씩이라면 이게, 사실 여태껏 우리가 무료로 썼지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3억 원을 꼭 받아야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은 없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으로써 1억 원 정도 제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1·2단계 구간,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또 특별히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한테 5년간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고 나서 5년 후에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혹시라도 뒷얘기 않게끔 계약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금 8억 원 들여서 해놓고, 5년 후에 원상 복귀시켜달라고 하면 30억 원 들어갑니다, 원상복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 잠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렇게 해놓고, 5년 후에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가버리고 나서 또 이런 다른 일이 터지지 않게끔 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으며, 저희가 현재 5년…….

○최종오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투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해야지, 억지로 막 시멘트 갖다가 시멘트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항상, 지금 현재는 남의 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내가 부탁드리고, 또 이거 조성할 때 시민들이 행복하게 정말 ‘아, 좋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나가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그리고…….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여기 시설할 때 현장에도 꼭 가볼 테니까요. 저 어제도 가고, 배산 매일 가요, 매일. 요즘은 추우니까 낮에 때 끝나고 가지만, 그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익산시에 배산이라는 공원, 시내에 있는 공원은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군산은 월명공원도 있고, 은파도 있고, 군산은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 배산공원, 시 안에 있는 것은 배산공원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아주 깨끗하고 정말 멋진 배산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탁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수도과에다 얘기하는 거래요. 배산체육공원 관리를 하수도과가 합니까, 매점 있는 데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요, 체육공원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하수도과에서 해, 화장실은.

○유재동 위원 배산체육공원 화장실.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체육공원이 아니지.

○유재동 위원 아니, 매점.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배산공원 얘기하는…….

○유재동 위원 아, 배산, 그렇죠.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잘못 아셨어.

○유재동 위원 예, 배산공원.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하수도과에서.

○유재동 위원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한대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화장지가 비치가 계속 잘 안 돼 있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 매점분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세를 안 받는 대신에 매점 하시는 분에게 화장실 관리를 맡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다른 조치라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확인해서 화장실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화장실 못가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했어.

○유재동 위원 어제 들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소요소에 있는 명패, 장미 원산지가 어디이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 그거 올해는 꼭 좀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없애세요, 그냥. 없애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이…….

○유재동 위원 저 배산 갈 때마다 그거 신경 쓰여서 다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제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공원 관리하시면서 어린이놀이터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영등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친환경놀이터로 다 완료됐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 동초등학교하고, 백제초등학교 작년에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생태공원으로 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는 좀 더 생태공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2군데, 3군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 좀 더 할 수 있게 좀 노력해달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래소독 철저하게 좀 해 주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2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추진계획이나 지난 2년간 추진성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자료에 쓰셨는데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영향으로 좀 부진하거나 그런 건 없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작년 목표 대비해서는 한 144% 정도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도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영향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올해도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려보는 겁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가로수 조성에서요. 이거는 어떤 계획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저희가 가을쯤 되면, 이제 가로수로 저희가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보시는데 열매를 조기에 채취를 해버리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석 전쯤이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좀 계획을 하셔서 방법이 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지,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유은미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고, 답변도 잘하시고. 특히 늘푸른공원과에서는 우리 자연에 숲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큰 우리 주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유은미 과장님 오셔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말이야, 한 20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늘푸른공원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국비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랑 도시숲 조성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은미 과장님 보면 일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많이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해서 대간선수로 일원으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나왔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12억 원 예산 확보된 도시숲은요. 지금 그 규모가 큰 면적에 대해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용제동 신흥충전소에서 수산마을경로당 쪽 그다음에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천도서관 쪽에 이제 대간선수로변 그리고 어양동에 이제 농부애갈비라는 그 인근에 노선이 있습니다, 수로 쪽으로, 그쪽. 그리고 어양 도시숲이 좀 정비가 필요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도시숲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하나 좀 더 추가해서 하면 좋겠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행복주택까지는 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인화공원, 행복주택…….

○김용균 위원 행복주택까지 지금 저쪽 동산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인화공원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대간선수로, 대아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지금 동산동 행복주택 그쪽에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에 있는 분들이 걷기 좋은 산책로 같이 이렇게 우리 도시숲 조성으로 해서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민원이 왔는데 지금 행복주택까지는 거의 빛의 데크까지 만들어서 잘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인화동 그리고 그쪽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평화고가도로 하는 데 있어요. 그 밑으로 해서 지금 목천동까지 오면 그 거리가 한 6~7km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거기 목천삼거리에서 바로 만경강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것도 추가해서 다음에 계획할 때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유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토지사용에 문제가 없으면 농어촌공사인지 부지 소유자 한번 확인해서 추진할 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김용균 위원 거기는 전부다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농공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승낙을 항상 하고 그랬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잘 상의해서 좋은 거리, 그쪽에는 또 도심 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데라 상당히 유익하게 쓰여질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18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주변,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왕궁농공단지 주변에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쪽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미세먼지 차단숲은 이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최소 면적이 1㏊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내 고속 국도변으로 이제 장소가 한정이 돼 있고요. 면적이 이제 3m 간격으로 3열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 대규모로 조성된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번 예산은 그쪽에 세워졌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될 수 있으면 서쪽으로 이렇게 해야 해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80%가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주위 주위마다 다 해야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건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여기도 해야 하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다 차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하실 때 이쪽 서쪽에서부터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유은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거는 산림청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거고요. 저희가 유휴지 식재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요소요소를 찾아서 가능한 곳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번에는 이쪽이 선정됐지만 여러 군데를 해놓아야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그쪽 서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놓아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지금 민간정원 정비사업 예산을 2억 원 잡으셨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민간정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일단은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대상지에 한해서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한다거나 정원 운영·관리를 한다거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대상지 선정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정원은 지금 가꿔져 있어요, 자기들이 현재 갖춰놓고 있잖아요? 가꾸니까 그걸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개방 목적도 있고요. 이제 정원 등록 당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좀 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금전적 지원보다는 시설로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겁니다, 발주해서.

○김용균 위원 예, 김성도 국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갖춰진 민간정원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고,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걸 할 때 이제 그 시설, 벤치나 아니면 이렇게 둘레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유 과장님, 그런 거 같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갖춰졌다고 해서 얼마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또 예산이 더 증가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를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하시고.
지금 행복주택에서 평화육교 있는 데까지 철도부지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진준용 공원조성계장이랑 같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아주 숲이 좋습니다. 폐선은 다 철거하고 없어요. 거기만 조금 갖추기만 하면 아주 걷기 좋은 거리,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때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한번 얻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차를 한번 준비해보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해서 포함시켜주기로 하셨고,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협의 중인 게 인화공원도 사실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임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거는 인화공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차후에 이제 진행 여부에 따라서 그쪽도 정비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인화공원 조성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하는 사업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이 지금 숲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폐기물을, 쓰레기를 방치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화동 동장이 거기 부임해오면 그 쓰레기 치우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정비하면.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 하는데 지금 동이리역에서 춘포까지 1억 9,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1년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1억…….

○김용균 위원 근데 여기도 하려면 또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니까, 지금 아까 그렇지 않아도 황희철 과장한테도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좁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철도시설공단이랑 협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고 해서 이거 무료로 좀, 무상으로 이런 걸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시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무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으나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는 자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러니까 저희도 유상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차후에 예산 반영 시에 저희가 또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공원관리계 쪽에서 잠깐잠깐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비도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은 그 정도로 잘해서 하여간 공원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배산을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지 않습니까, 배산공원 정비사업? 거기 한 가지 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작은 배산하고, 큰 배산 사이에 방죽이 있어요, 저수지, 방죽.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국장님은 오전에 그 얘기를 해서 알고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는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제가 유은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옛날에 오래된 그 방죽이 있는데 거기 시민들이 가서 고기 낚시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아주 검게 물이 다 이렇게 썩어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비사업하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계획에 넣으면 그렇게 큰 예산 안 가져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수지 생태사업이 한 8억 원이 있어요, 8억 원. 8억 원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잘되면 더 예산을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하면서 그거 할 때 그거 하나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이제 일단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노란선 부분에 있어서 한 500m 구간에 맞이공간 산책로를 좀 정비할 계획이고요. 2단계는 이제 여기 이쪽 편백숲을 통해서 정자까지 올라가는 구간 그다음에 여기는 체육공원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해서 정자까지 올라가는 구간으로 2단계를 현재 한 1.5km 정도 구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김성도 국장님, 방죽 복원사업은 좀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고, 추상적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금년에 몇 그루 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한 60만 그루 심고, 내년에는 140만 그루를 심고, 내후년에는 2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나 뒤로만 미뤄놨지 않냐, 이런 감이 드는데 이거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 연도별 계획은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착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2022년, 2023년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2022년, 2023년으로 사업량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만 그루를 5년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60만 그루밖에 못 심고, 내년, 내후년에는 나누다 보니까 내년에 140만 그루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200만 그루 이렇게 잡았지 않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예산 투입량을 보면 돼요. 금년에는 한 79억 원인데 배 이상 심는데 85억 원뿐이 안 들어가요, 2025년도는. 2023년도 내후년에는 200만 그루를 심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더 적어, 이것은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 계획서를 보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간공원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지금 2023년까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착공을 해서? 그럼 연차별 공원조성으로 한 70% 정도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목식재량이 저희 시비와 상관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비예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민간특례사업에 지금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5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 거기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이 사업들에 대한…….

○소병홍 위원 실제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계획 그루 수를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민간특례사업에 심는다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놈 베어내고 심는 거예요,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 거기에 시설 잘하면. 지금 공원에 있는 것을 새로 심는 겁니까? 공원에 현재 나무가 다 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이 숫자는요. 식재하는 수량이지, 기존에 있던 나무들에 대한 수량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자, 얘기 들으면 이 숫자의 구체성에 좀 동의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실상은 베어내는 것도 따져야 돼요. 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종갱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 많이 하는 게 산 나무 수종갱신이에요. 실상은 나무가 줄어듭니다, 그게. 막 다 베어내고 거기에 이제 그 간격에 맞게 경제림으로 이제 식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나무가 늘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지금까지는 이 자료 자체를 특례사업 관련해서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량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구체성이 500만 그루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5년 안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제 60만 그루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하니까 숫자만 그냥 이렇게 늘리고, 밑에 예산은 또 현실하고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500만 그루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게 작성이 된 거고요. 추가 식재에 대한 부분에만 카운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는…….

○소병홍 위원 예,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연도별로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진일보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구체성도 있고, 이렇게 심으려고, 500만 그루를 하려고 노력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계획이라도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성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명품가로숲길을 금년에도 2군데를 조성하는구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명품가로숲길은 1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1개소, 명품가로숲길은 1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기 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가로수 조성사업 1개소, 명품가로숲길 1개소 그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대간선수로하고, 서부역사 2km하고, 이게 지금 명품가로숲길 조성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대간선수로는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서부역사 진입로는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게.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품가로숲길은 작년에는 어양동 e편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막 8차선 이런 넓은 길에 명품가로숲길 조성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품가로숲길은 2차선,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넓어봤자 4차선이지. 큰길 한쪽에 나무 좀 바꾼다고 이게 명품가로숲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부터 좀 이렇게 명품답게 하려면 그냥, 가로수 조성사업은 이해를 해요. 명품이라면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에, 작년에 한 데. 8차선 이런 데가 무슨 명품이 되겠습니까? 차가 주가 되지, 옆에 한쪽, 그건 그냥 가로수 조성사업이야. 적어도 명품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좀 걷고 싶고, 가로수 뭐가 좀 이렇게 하는 데를 1군데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지. 연중 이것처럼 여기 그냥 선택해서 가로수 몇 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 거기 가보고 싶다, 명품가로숲길이다.’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선정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8차선 막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서부역사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길이에요. 이런 데 하는 것은, 명품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도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가로수는 가로변에 이제 차량과 보행자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품가로숲길은 보도 폭이 좀 넓은 공간에 보행자 위주로 좀 식재를 하는 사업이어서 교목류와 그다음에 관목류를 좀 식재해서 다양하게 볼거리와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까지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이어서 작년에 이제 어양동과 모현동 그 일대를 선택한 경우도 약간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쌍릉길 이런 데 좀 좁은 길 있잖아요, 이렇게 걷고 싶고. 왜냐하면 들녘은 안 됩니다, 또. 아까 춘포 가는 길 이런 데는 안 돼요, 농작물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명품길을 잘 하나 선정을 잘해줘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으로 좋은 길, 정말로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해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115페이지. 연도별로 주수가 나와 있고, 또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소병홍 위원님도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게 50만 그루 심을 때 8억 원이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200만 그루를 심는데 6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관계는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 사업은 2021년부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나무 수량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시 자체나 국비사업이 아닌 비예산 사업이고, 개발사업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수량은 많을 수 있으나 예산은 저예산으로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규 예, 저희 시에서 이제 들어가는 예산은 적을 수 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니,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해가 바로 딱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늘푸른공원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시면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사업을 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들고, 인건비가 4억 6,500만 원, 재료비가 5,100만 원, 시설비가 4,500만 원, 자산 500만 원, 운영비 3,200만 원 정도 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계절별 초화류 나누어주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에 관련된 상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이제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 말고도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설비나 용역비를 안 세우고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연간 인건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여기 있는 사업별로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120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부분에 중간쯤 보면 체육시설 해가지고 조명탑 설치 및 포장 2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조명탑 설치는 삼기산단 물결공원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500㎡ 정도의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서 그 인근의 근로자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조명탑을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다목적구장의 경우는 목천2호공원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노면에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포장공을 올렸고, 이제 만경강공원이 활성화되면 이쪽 목천공원까지도 이용률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추가로 더 하고 계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제 저희 늘푸른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쯤 되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녹지까지 해서 148개소에 355㏊ 규모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인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이 많은 공원을 다 관리하시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에 좀 더 충실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공원들이 조금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12월에 의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제 사실 업무 보고하기까지 1달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우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미흡함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민간정원이지만 우리가 정말 푸른 익산을 가꾸고, 미세먼지 없는 익산을 하기 위해 그냥 민간정원임에도 예를 들면 화장실 시설이든 어떤 기타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정원을 지원하자는 거고.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다 일일이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시민정원사를 양성시켜서 이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그러면 시민정원사를 그래서 어떻게 양성하고 할 건지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랑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 양성 부분은 지금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한 100여명 정도 정원사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정원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은 사실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현재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전주시 사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할 당시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었고,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그냥 대충이 아니라, 대충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양질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안을 하나 얘기하신 것 같아서, 혹시 더 고민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는 저희가 예산 반영이 이제 그때 당시에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저희가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그 가운데 이제 4,000만 원 정도가 사업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려는 거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위탁기관이나 교육기관도 확인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양성과정도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미흡했고, 아직 계획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요. 시민정원사를 안 하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는 그랬지만. 그러면 조금 제대로 양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도 공유를 해 주시고, ‘아, 정말로 잘 육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랑도 좀 공유해 주셔서 향후에 좀 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배산공원은 아까 이제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왕에 예산 세워진 거 정말 아주 알뜰하게 잘 시민들 요구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배산공원이 실제로 이제 부지 매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익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 과에서는 현재 이제 배산공원이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 공원이고, 이게 실효되기 전에 작년 6월 26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내에 토지보상 절차를 자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혹여나 또 지금 민자개발로 갈 경우나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자체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진행하는 거고, 5년 내에 이제 저희가 조성을, 실시를 하려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하는 거는 일단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차후에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보상 절차라든가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여러 부서가 이제 엮여있는 문제라서, 하지만 이제 늘푸른공원과에서 채를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5년 동안 부지 매입이 쉽게 되지 않으면 어쨌든 이 부지가 아까 말했듯이 민자개발이라는, 원래는 이제 민자개발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셨었고, 이제 동료 박철원 의원님이 계속 발언으로 하셨던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원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여론이 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도시의 숲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본위원도 어쨌든 시유지로써, 공원부지로써 영구히 존재해야 되는 되게 가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부서가 예산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없기도 하고,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있기도 해요.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그런 예산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물론 시가 부채를 갚는데 많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부채를 갚는 와중에라도 시민의 허파와 같은 이런 공원을 지키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청회나 시민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여론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가운데 아파트 세워진다고 하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도 올해는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민의 대표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이왕에 세워진 예산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동료 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신동해 위원님도 적은 인원으로 하시느라고 애쓰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공원 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지금 매월 1회를 하고 계세요, 52개소나 되는데. 이게 어떤 인력이 가서 하고 있는지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 직원이 탐지기를 가지고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수연 위원 어떤 주무관님께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한 분이 이거를 다 매달 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기간제근로자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경찰서와 합동점검은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탐지기를 가지고, 이제 안심벨이 있는 여성화장실도 한 139개 정도 돼요.

○김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수연 위원 이렇게 직접 검사를 하실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같은 몇째 주 월요일, 같은 날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건 아니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되는 대로 해서 쭉 나가시고,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아요. 인력이 가뜩이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진행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의회랑도 소통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관리과장 송방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토대로 저와 부서원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비하여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넓으신 아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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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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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승진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튼 경험 많으신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악취와 환경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배출시설, 수질배출시설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라는 시장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쌓아 오신 경험으로 우리 시 환경개선에 앞으로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지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을 61건했어요.
31페이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조업정지, 과징금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61건을 했다고 하면 여기 점검 실적, 여기 아래쪽 반성에 보면 배출사업장 점검 실적, 거기는 몇 번이나 나갔어요, 점검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255개 사업장에 대해서 370건의 악취포집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기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점검이 좀 부진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좀 점검을 지양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조금 점검 횟수가 적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다른 것은, 그러면 여기 배출사업장 점검은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한번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점검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많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실적이 부진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지도점검이 2인 1조로 나가게끔 돼 있고요. 지금 사업장이 1,624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러다 보니까…….

○최종오 위원 익산시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5명이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녀요,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다소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계약직이라도 쓰고 그래야 지, 악취 점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막 이러한 사람들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점검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점검을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니게끔 해줘야죠. 첫째 점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이라도 써서라도 해야죠, 다른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모니터링 몇십 명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사실? 직접 확인을 하시게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요. 다섯 분 가지고 어떻게 1,000군데가 넘는 데를 다닙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3페이지에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몇 분이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분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도 해당되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 1명?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 공무원 중에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검찰청에. 이건 청장 지휘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환경 분야가 작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 계가 생기면서 2명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조사해서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금 검찰로…….

○최종오 위원 송치시키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 같으면 조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꾸며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최종오 위원 예,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 무슨 교육이라도 받고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받죠, 다.

○최종오 위원 받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받죠.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반인들 조서 꾸민다는 것은,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앞에 놓고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인 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까 앞에서도 보고받으셨지만 저희가 지금 수사 건수가 원채 많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은 차후에 보강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하겠구먼,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찰서 할 것을, 경찰에서 할 것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벌써 2020년도에 114건 이구먼. 송치를 79건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79건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11건이 들어가서…….

○최종오 위원 이거 송치할 때 이분들이 다 조사를 해서 송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다 조사하고, 진술 받고 해서 넘기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직원 사법경찰관들이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조서를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작년에도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받았고요.

○최종오 위원 예, 그러셔야 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올해도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 더 숫자를 늘리든가 그래야겠네. 아무튼 이 특별사법경찰관님들께서 조사하고, 송치하는 것까지 좋지만 여기에 억울한 사람 한 분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되니까 교육도 좀 많이 받게끔 만들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기농공단지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거기에 오폐수시설이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오수는 그냥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오수도 별도로 정하는 시설이 개별시설이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디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각 사업장별로요.

○유재동 위원 각 사업장별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오수시설은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폐수시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폐수가 나오는 것은 특별로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봐야 한 3개 정도뿐이 없다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이것도 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신고를 받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삼기농공단지는 폐수종말, 그러니까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 외에 그런 시설, 그런 단지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폐수나 오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물어봤을 적에는 오수가 그냥 관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는데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거 제가 행정 통해서 안 건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건물을 지을 때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그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을 만들든지, 만들어졌으면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인별로 오수처리시설을 공장별로 다 설치를 해요.

○유재동 위원 그럼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저한테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폐수를 처리해요, 공장별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신고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우리가 받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받습니다.

○유재동 위원 점검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점검합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몇 번 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삼기농공단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익산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기업들이 그만큼 지키지를 않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있잖아요, 오염돼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물론 이제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좀 점검을 각별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오염될 수 있겠다, 익산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점검을 각별히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받는 건데 폐기물사업장을 우리가 점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했는데 품질기준이 초과돼서 6개월간 사용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맞죠?
제가 이거 자료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폐기물사업장 부분은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유재동 위원 환경관리과 것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제가 이게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 이게 바뀌면서 청소자원과예요? 그러면 제가 청소자원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한 건데 그러면 이상하고요. 좀 더 각별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문 내 요지가, 사실은 지금 시간상으로 인해서 말씀을 깊이 안 하셨는데 민원을 좀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수를 직접 그냥 처리시설 없이 배출을 하고 있다, 라는 민원을 좀 들으셨대요. 물론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산단 안에 폐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이 없이는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폐수처리시설 안 갖춰도 되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혹시 그런 시설에서 배출이 되는 걸 목격을 하셔서 민원을 혹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산단 안에 아무튼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저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폐수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하겠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만약에 그게 폐수가 아닌 오수처리시설 같으면 일단 말씀 듣고, 이것은 관리 과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하거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마 이제 기준 시설 이하여서 배출시설이 없이 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 데니까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점검이 미비해지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오염원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송방섭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 승진한 것도 축하드리고, 또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환경친화도시 익산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정말 환경오염, 악취발생사업소 지도점검 또 가축 그리고 여러 군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지오염까지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근데 보면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624개소라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그 많은 것을?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지도점검 어떻게 하시냐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더라도 자주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사업장들 찾아가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이렇게 예산이 39억 1,8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배출시설을 하라고 하는데도 왜 그거에서 신청자가, 제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2019년, 2020년 계속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올 예산도 39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지금 작년 예산 이월금이거든요. 왜 그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작년도 이월 예산 30억 1,8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27억 원 정도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한 27억 원 정도는 이미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3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 9억 원과 합쳐서 1월 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늦게 해가지고 공사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왔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올해 9억 원까지 합쳐서 나머지 3억 원하고, 다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이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고.
우리 악취발생 사업장도 보면 1,352개나 돼요. 제1공단, 제2공단 지역도 그럴뿐더러 특히 악취 관련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는 환경오염이나 악취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관리과의 일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도 지금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작년 2020년 것 예산이 지금 3억 5,100만 원이나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것하고 합쳐서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금 1월 중 시설이 1군데가 설치가 돼서 한 9,1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개소, 한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한 걸 보면 환경오염 분야에서만 648개소를 지도점검해가지고 171개소가 행정처분을 당했어요. 생활민원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만도 729개소, 그중에서 8개소가 행정처분을 당했거든요. 악취배출사업장 255개소를 지도점검했는데 61개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반업체가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한테 미리, 아까 같이. 우리가 저감시설도 해서 그리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런 위반이 안 되게 이렇게 잡아야 만이 악취도 안 나고, 오염도 안 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환경은 사후 단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전 예방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악취측정차량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정식 성적은 아니지만 간이적으로 측정을 해보고, 그 사업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만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도 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도 중요한데 지도점검을 잘해서 시설을 하도록 갖추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한 가지만.
지금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242개소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아까 봤을 때 LH에서 평화지구 아파트 짓는데 거기도 지금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 정화명령해서 완전 정화시키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내년도까지 정화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는 거기 짓고 있어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시기를 좀 많이 단축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장에서 정화 조치하는 것보다는 이적해서 정화하는 걸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짓는데 어떤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어차피 그쪽 LH는 우리 익산시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LH 거기도 사업을 해 주는 것도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이고, 우리 시청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명령,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아파트 지으려면 오염토를 걷어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동일유업 거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행정처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러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하수 오염은 아니고요. 토양오염 건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농도로 오염돼 있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지 항목 중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 부분이 초과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면적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13㎡ 정도, 아주 소규모로 지금 현재 오염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면 저희가 어떤 정화명령을 하면 그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적은 것은 꼭 단속, 그분들한테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익산에 사는 것을 편리하게 살도록 우리가 유도해줘야 해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예.

○김용균 위원 우리 법이 정해진 것도 우리 행정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시민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줘야 한다는 것이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애를 많이 써요. 우리 전 직원들이 그냥, 우리 송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쓰는데,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단속이 될 것 같아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지금 했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지금 아직 포상 신청한 것은 없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것도 돼서 우리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많은 경각심을 줄 것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악취측정차량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점검의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도 조심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위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지도해서 잘 관리해서 아무런 위반이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저희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 부분도 올해는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환경오염 방지, 악취배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의문 가는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8페이지 보면 이제 축산농가의 적법화하는 기간이 금년에 끝나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3월 31일까지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3월 31일 끝나면 이제 적법화된 퍼센트 같은 거 잘 모르리라고 생각되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몇 개가 이제 되고.
이제 그러면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여기를, 무허가인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허가를 받지 않는, 저희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이 한 480개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번에 적법화가 안 된 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처음에, 당초에.

○소병홍 위원 아, 지금 이제, 그거 한시적으로 2년인가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되기 이전에.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중에서 적법화하거나 그다음에 자진해서 폐쇄한 곳이 한 340개 정도 되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 12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작년에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한 49개소는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부분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나머지 부분에서 한 80~90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한 3월부터 해서 저희가 단속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적법화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적법화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자진 폐쇄해줬지만 이제 이거 폐쇄하기도 참, 생업이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여기서 뭐라고 딱 대답할 수는 없지만 현실과, 또 이제 원래대로 하면 전부 고발하고 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무허가업체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도점검도 잘해가지고 오염물질이나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또 생업에도 관계되니까 잘 조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진행해 주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무조건 배출하는데, 무허가업체에서 하는데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작년에 예산을 통 못 썼었는데 이제 금년에 다 쓴다고 하니까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데가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여기 이 회사의 역할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여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여기 센터 구성은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전주지방환경청, 국가기관으로는. 그다음에 자치단체로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지역의 환경 조건을 연구하거나 지역 환경 기조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돼 있는 조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이제 환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여기의 역할이 뭐냐고? 이게 이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모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업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럼 사업자 선정을 여기서 해줘요, 심사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은 공장에서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고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규모 방지시설 신청을 하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하면은 그 선정 자체를 그 친구들이 이제 서류 검토해가지고 ‘아, 이건 얼마에 해야겠다, 하겠다.’ 이 결정을 이 친구들이 해 주거든요.

○소병홍 위원 근데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악취도 있지만 배출하는 그 물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기 회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들이 선정하고 이게 잘됐나, 이것만 해 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것은 이제 기계적인 시설은 본인들이 하고, 여기 이 녹색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 사업 신청만 받아서 이 사업을 이 사업자로 선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이제…….

○소병홍 위원 그것을 굳이, 이 역할이 나중에…….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전문적인 조직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 방지시설 운영하는 업체까지…….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할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41페이지, 악취저감 문제 때문에 금년 2월에 조사용역이 완료되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2월에 마무리됩니다.

○소병홍 위원 2월에 마무리돼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이거 꽤 많은 돈, 막 2억 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금년에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이 나와,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써먹어?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악취용역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분뇨악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악취의 거의 한 79%, 거의 80% 가까이가 분뇨악취가 원인이었던 거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래서 이 분뇨악취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자 한 것이 가장 주요인이었고, 그 외에 이제 각 산단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업체들의 악취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분석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나 아니면 민원 지역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장의 그 블록이, 어떤 블록이 어떤 민원 요인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분뇨가 주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단에 여러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맡으면 악취지도를 그린다고 그랬어요. 이 악취를 분석하면 이게 어디 공장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악취가 기체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무슨 용역을 주냐고 하니까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 악취만 맡으면 ‘아, A공장, 여기 것이다, 여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요. 분뇨악취가 어디서 나는지가 원래 더 중점적이었던 부분이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분뇨악취가 어디에 난다는 것은 그건 대개 그 근방에 가면 축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축사가 대개 어디어디 있기 때문에 분뇨악취가 어디서 난다, 이런 것은 대개 나오는데 그 예산을 2억 원이나 들여서 꽤 많은 돈으로 하는데 지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이 용역 조사가 마무리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중간보고도 듣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익산시에 잘 활용을 하냐, 이 결과를 가지고 써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써먹냐, 이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악취지도가 완성이 되고, 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악취모니터링차량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오염원을 조금 빨리 신속하게 이제 적발해나가고 분석해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진규 2월에 지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 되기 전에라도 의회하고 또 소통을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과장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 익산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451개소가 지금, 올해 지금 하나로도로 407개소가 현재 추가 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51개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떤 장치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퇴적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된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공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신동해 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관리과가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관리하고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대안까지 마련하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보고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도 관리하셔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38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하게 지금 악취도 관리하셔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이게 관리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환경부 훈령에 보면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업장별로 현황카드도 작성·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기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익산시는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을, 어쨌든 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의회에서도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연초라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지금 악취 관련으로는 이제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출시설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고,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한정된 인력이 계속해서 지도점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사업장을, 쉽게 말하면 언제, 몇 월 달에 몇 개를 가고, 이런 계획이 나오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오지만 어느 사업장에 몇 번을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 마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계획이 나와야,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 결과는 어떤지, 어떤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서 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언제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개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자료를 지금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바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금 저희 김용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이제 어쨌든 90%는 지원되고, 10%를 자부담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10% 자부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행히 올해 매칭해서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된 건지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그때 질의 드렸던 건 10%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설치를 잘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뭐가 이제 개선이 되신 건지?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긴 한데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때 설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9,100만 원 정도는, 지금 1월 중에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어떻게 설치한 건지 아까 다 설명하셨는데 10%가 부담스러워서 사업장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해소된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떤 게 좀 해결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10%는 이제 자부담이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 투자를 꺼리는 측면에서 10%를 안 한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익산 같은 데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걸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사업장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거의 상반기 안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 그러면 그 대답은 틀렸었던 거예요. 우리 시 업체들이 그동안 자부담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설치를 못합니다, 라고 했던 행정의 답이 맞진 않은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부는 있다고 봐야죠.

○김수연 위원 일부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 쉽게 말하면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안 됐던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고, 익산시가 그래도 ‘아, 이렇게 기존과는 다르게 지도점검을 강하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맞춰서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기존에 대답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예산 편성된 거 불용처리 절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럼 집행을 해 주시고, 저희는 결산 때 또 그거를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악취관리 특별 대책하고, 43페이지 환경 특별사법경찰관하고 좀 연동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경찰하고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직접 이거를 해라, 라고 한 거고, 사실 익산시의 아동학대 문제나 이런 것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되게 중요한, 그래서 따로 계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잘 들여다볼 테니까 업무추진 잘되게 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익산악취24 앱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제보도 올리고 해서 어떤 환경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악취가 익산시에 언제 어디에서 뭐 때문에 많이 났구나.’ 하는 이런 앱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앱이, 이렇게 이제 작년 2020년도 거를 분석을 해보면 앱 민원수가 2,977건 그리고 전체 악취 민원 중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뇨계열 냄새가 78%.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진짜 특별사법경찰관의 가축분뇨가 제일 높아요. 가축분뇨 송치가 가장 높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는 가축분뇨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어쨌든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온다고 했으니 제일 먼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원광대학교 강공원 교수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발언은 올리신 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들의 제보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일치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우리 행정이 지도점검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악취지도를 매년 작성을 하시나 봐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 같고, 근데 악취지도를 작성한 결과를 언제 정도 이걸 보통 작성을 하시나요, 부서에서?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저희가 12월까지 작성,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연말에 이걸 작성을 하시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매달이면 매달 좀 이렇게 악취 위험을 점검해서 뭔가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불가한가요? 연말에 딱 해버리면 어쨌든 1년이 지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매월 어떤 시기별로 해서 경향성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면 8월이나 7월, 8월, 9월 정도 보면 주로 분뇨 악취 부분이, 가축분뇨 악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경향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연말에 어떤 결과물로 나온다, 라는 것도 가치가 있긴 한데요. 이게 상시적으로 어떤 좀 우리가 뭔가 개입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지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계마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김수연 위원 지도 관리하실 계획? 어려우시겠지만 그거 계획서 되는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바뀌셨네요?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처음이신데 전혀 떨지도 않으시고, 아주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업무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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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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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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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정홍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송방섭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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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