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3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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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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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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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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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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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청소자원과, 위생과, 시민안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자원시설계장 최학영입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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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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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게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경진대회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년대비 감량률을 봐서 감량률이 좋은 아파트는 1개월분 차등감면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8개소 하신다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되면 감량 경진대회도 좋고, 감량을 하면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시설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이게 다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음식물 처리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갑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줄여서 감량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음식물 처리시설로 가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줄여진 양만큼 가는 거죠.

○최종오 위원 그러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이 좀 적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 음식물 감면이 되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은 그대로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양쪽으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류 감량이 되면 이 음식물 처리장 있죠. 위탁장소에서도, 그 사업장에도 감량이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절감이 돼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꼭 확인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60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구당 344만 원, 맞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비주택은 뭐예요? 창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창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주거 안 하는 건축물.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마을에 보면 창고가 허가난 창고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한 50년, 70~80년 됐으니까. 허가내서 창고 지었던 사람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슬레이트가 다 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건 지원 안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원됩니다.

○최종오 위원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무허가도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최종오 위원 해 줄 수 있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오산에서 민원이 와서 그때 저희가 갔더니 주택과랑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무허가라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농촌에 있는 창고들이 다 무허가지. 지금 짓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무허가예요, 한 70년 됐으니까. 거기가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걸 좀 치워줬으면 하는데 무허가라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할 수 있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음식폐기물 처리비는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화가 되면 보상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세비도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처리량이 최종처리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폐기물 처리 값은 줄어드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그걸 제이산업이 취급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가 종량제봉투를 취급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청해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나 뭐 이런 데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리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디서나 이걸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슈퍼를 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는데 이게 많은 양을 주문해야 갖다 주지, 적은 양을 주문하면 안 갖다 준다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꼭 제이산업만 취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이산업에 종량제봉투를 보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산업에 있든 무슨 업체에 있든 그 배달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하고 종량제봉투 보급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신청한다고 해서 늦고 그런 체제는 아니고 프로그램상에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잔량이 나옵니다, 다 관리가 돼가지고. 그럼 노선을 잡아서 갈 때에 조금 있다고 해서 미안해서 안 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노선을 잡아서 쭉 배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민원은 들어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바로 바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나눠져서 아마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안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왜냐하면 지역을 나눠서 이게 프로그램상에 보이니까요. 잔량이 어느 정도 남으면, 노선이 만약에 여기서 용안이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면 갈 때에 어느 정도 좀 적은 잔량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전화해서도 배달되고 그리고 이게 현금이다보니까 그 보급하는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분한테 민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없으면 그냥 전화 올 때마다 가고 그런 건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재동 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게 좀 철저하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우리가 폐기물사업장 관리를 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데 혹시 행정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예를 들면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가 돼서 이걸 6개월 사용정지, 막 이런 것도 내리고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카드뮴이 나와서 정지를 해준 고형연료를 6개월 후엔 또 쓰게 하냐고. 그걸 그러면 얼마씩 검사를 합니까? 지금 6개월 정지됐어요. 그러면 1월에 검사해서 정기점검 해서 6개월 정지 사용명령이 됐으면 이거 언제 또 가 봐요? 수시점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한솔홈데코는 6개월 정지가 아니고 이 제품이 염소가 초과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못 쓰게 하는 거지, 그 회사를 문을 닫게 한 건 아닙니다. 고형연료를 한솔홈데코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고형연료를 어디서 사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온 고형연료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과정에서 그 연료 속에 염소가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연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홈데코를 가동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내가 홈데코 가동 못하게 했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고형연료 사용을 그 고형연료로……. 카드뮴이 나온 거예요, 염소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사용금지 명령을 6개월 했어요. 그렇죠? 6개월 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유재동 위원님 말씀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정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보일러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또다시 연료를 떼야 되는데 시에서 다른 양질의 연료를 다시 쓰고 있는지 언제 점검을 가시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연료를 계속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그 회사 제품을 안 쓰고요. 다른 제품을 바꿔서 초과하지 않는 그 연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걸 언제 바로 점검을 바로 가시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바로 갑니다.

○위원장 김진규 라는 걸 여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동 위원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바로 갑니다.

○유재동 위원 예, 바로 가고. 한 번만 가지는 않겠죠? 혹시 정기적으로 얼마큼씩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보통 얼마만큼씩 하시나요? 수시로? 저는 한 번 가서 적발이 됐어. 그래서 행정처분이 내렸어. 그러면 하다못해 수시로 한 달에 두 번을 간다든지 한 번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유재동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염소 나온 게 아니고 카드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위원님, 홈데코가 염소가 나온 거 맞고요. 카드뮴 나온 데는 하림입니다.

○유재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이거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예를 들기 위해서 2019년도 검사 행정처분 현황을 가지고 하는데 나보고 염소가 나온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유재동 위원 맞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발암물질들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오염도 심각한 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익산에 대기오염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좀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과장님. 단속은 맞았지만 영업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속주기를 피해서 혹시라도 그 연료를 재사용하게 되면 단속이 무의미해지는 아주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심지영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깨끗한 익산, 쾌적한 익산을 만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내권에 사는 의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항상 운동 삼아서 한번 돌아보면 우리 미화원들 참 열심히 잘해서 거리에 쓰레기도 가로쓰레기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미화원 직원들에게는 항상 격려를 국장님이 잘해서 칭찬해 주는 그런 우리가 공무원들의 미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방치된 쓰레기들이 군데군데에 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건 신속하게 치워야 하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그런데 특히 간선도로, 4차선도로 같은 데 그리고 동네 가보면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그냥 상습적으로 쌓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서 불법투기를 못하게 잘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바로 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좀…….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려고 이렇게 청소과 업무가 있는 거니까 잘 알아서 이렇게 치워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촌동에 가면 조금 야산, 들판 이런 데에 쓰레기가 많이 또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양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애를 쓰지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치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치울 수 있도록 심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차피 하천 우리가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도 청소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심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봐도 그대로 그냥 그 저수지에 쓰레기가 떠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 그거 잘 보셔가지고 어디에 그런 곳이 있는가, 읍면동에 저수지가 있는 곳에는 신고를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하천 처리하는 우리가 예산도 세우듯이 저수지에 떠내려 있는 쓰레기 수거에 예산도 좀 세워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어차피 쓰레기 전체는 청소과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 처리를 잘하고 있어요. 61쪽에 보면 영농폐기물에 영농폐비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영농폐비닐은 농가에서 내놓으면 환경공단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해서 수거해 간 다음에 농가에 개인구좌에 키로를 재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수거하는 분들한테 입금을 해준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빈병 농약병도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고추대나 남아있는 농업부산물 그것이 파쇄해가지고 거름으로 쓰게끔 이렇게 했다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막 나오던데 그거 잘 처리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게 파쇄를 하면 자잘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름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잘 해가지고 농촌에도 농번기 때에 농사지을 때에 불편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재활용 가능한 회수 활성화, 지금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분리 배출하면 그 재활용품은 이렇게 또 가져가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서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가서 그 자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예산 때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포함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지난번 올 예산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아까 그 말씀은 위탁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재활용품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건 다 구분해서 판매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니까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 전에 한때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가 고철 모으기 운동 기억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 때인가 될 거예요. 우리도 좀 젊었을 때인데, 그렇듯이 지금도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센터 문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문화센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선공사, 시설물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수영장이나 이런 게 좀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선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 공사하실 때에 운동하는 사람들, 전문인들을 잘 섭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기를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건 언제까지 위탁이 끝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7월 31일까지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위탁을 우리가 같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위탁을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이나 다른 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적은 것이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그런 체육시설에다가 지역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자기들이 모든 예산 세우고 우리의 부담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그쪽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급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위탁하는 그런 단체도 부담이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세워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 어떤 것이 우리시에 편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가를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도 알고 또 어차피 지금 이게 민간으로 간다면 민간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운영문제도 너무나 우리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위탁단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시민에게 좀 가격도 적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작년에는 별로 사용을 못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 아닙니까. 그거 잘 이용하고 그게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부송동, 삼성동, 영등동 이런 일대에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요.
청소 업무하느라 우리 심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 중에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진행을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작년에는 5번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 점검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보통 대부분 합동단속에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굉장히 전문적인 단속 같은데,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익산시에서 농촌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세 군데 운영하시는데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떤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반응은 지금 거점 배출시설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데요. 지금 초기단계라 아직 반응은 처음에는 하여튼 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면.

○신동해 위원 지금 3개 운영하시고 올해는 4군데 더 추가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자원센터,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신동해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안전점검이 좀 미뤄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신재생자원센터 지금 보일러 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과열로 인해서 사고가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보일러 공사는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보일러 주요부품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운영은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게 배출이 됐을 때에 반경 300m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통보를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그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300m 이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알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우리 또 존경하는 신동해 위원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흔히 하는 얘기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숨길 일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일시적인 발생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민들께 홍보하고 시민들께 홍보해서 수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오히려 그게 소통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연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가 지금 이 소각로, 보일러 점검하고 아무튼 수리를 하시는데 지금 4월경에 잡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보일러가 셧다운이 돼야 되잖아요, 1기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가 100톤이 2기가 있으니까요. 1기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신재생자원센터에 저희가 이 소각로에 생활폐기물, 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1기가 셧다운이 되더라도 생활폐기물 수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기존에 반입을 하고 있었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량이 그렇게 반입이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생활폐기물은 하여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사업장폐기물까지 들어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사업대상자를 불러서 사업기간 동안에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개인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분들이 말하자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단가가 배출업체에서 받아오는 단가들이 일정한데 그 부분이 갑자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두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두 달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60일 동안 이게 갑자기 단가를 또 올려서 외부에 있는 개인소각로에 또 하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어찌 됐든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고 배출업소 자체도 우리시 시민들입니다. 조금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청소과 2021년도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에 위탁문제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전체를 2021년도, 금년에 위탁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꼭지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번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류방법이나 이것이 좀 많이 변동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업무보고에 한 꼭지 정도는 금년도에 설명을 해줘서 조금 논의가 되고 위탁동의안 할 때에 또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안은 우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위탁을 하자 이걸로 결정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한 꼭지 정도는 이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각 항에 들어가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 작년에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기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소병홍 위원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냐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도에서 내놓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그 선별률 같은 걸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성과가 좋은 데한테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하는 거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보는 것이 뭐, 뭐예요? 회수율.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회수율.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선별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또 뭐 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대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선별·회수율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재활용 선별하는 그 장소가, 지금 위탁받는 데가 과연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까지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이런 대회 하려면 어떤 정확한 이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되고 이런 데에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1등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등은 못 했고요. 2등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업체가 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직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업체 평가가 아니라 이건 지금 익산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거기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소병홍 위원 어떤 대목인가를 지금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로, 여기는 주로 회수하고 선별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회수율, 우리가 주로 교육하는 것은 회수할 때에 이렇게 분리 이런 건데 저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수할 때보다도 이 선별할 때에, 과연 버릴 때 이게 재활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시에서 하는 일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시에서 청소과에서도 선별에 관한 팸플릿 같은 것을 세대당 다 이렇게 보급했고요. 아파트단지 입구에도 다 붙여 있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시장님은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익산시가 안 떨어진다 해서 좀 만족은 아니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타 시도보다 지금 10개 들어가면 4개는 다시 태우러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만 힘든 거야. 지금 40% 정도 되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선별률이 60% 조금 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별이 60%를 쓰고 40%를 다시 태우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0개가 들어오면 다시 태우러 가는 거야, 6개 정도는 쓰고. 이것에 대한 금년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뭐, 과장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몰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 재활용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히 저걸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음식물폐기물,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줄이기 위해서 갈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갈아서 내는 거, 저도 지금 집에 설치했는데 잘 안 쓰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쓰면 원가가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갈아내는 것이 폐수 처리하는 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집에 갈아내는 것이 어때요? 시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병홍 위원 아니, 양은 줄여. 지금 양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뭐도 주고 뭘 또 주고 한다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아내면 편해. 그런데 이 원가가 더 들어간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쓰다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진실을 해가지고 정말 이 음식폐기물을 감량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권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에서 좀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 줄였다고 포상만 할 게 아니고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줄였을 때에 어떤 영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갈아내는 것이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확실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러니까 음식물 갈아서 하수도에 넣는 것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줄이자고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이것에 대한 검토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마 음식폐기물 파분쇄기가 보급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병홍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종량을 해서, 물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좋은데 이게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갔을 때에 폐수처리 단가가 원가가 더 상회가 된다고 하면 이 감량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동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재생자원센터, 그러면 익산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어쨌든 소각장이 시설이 노후했던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배관이 터진 거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에 그동안 시설개선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는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발견이 안 된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소각장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보일러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도 어느 정도 되면 갈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갈을 시점에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지금 이 시점에 소모품 정도 그렇게 올해 갈고 내년에는 22억 정도 들여서 그 노후된 그 부품을 다 갈을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의회에서 저번에도 질의드릴 때에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에,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우리가 시설 설치하면 예를 들면 10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화하고 그걸 점검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개선을 할 것을 몇 번 요구했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면서요, 발암물질. 그리고 그 당시에 운동하셨던 분들이 숨이 막힌다는 제보를 할 정도였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자식이 그랬다고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누구도 의도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걸 알았을 것 같은 거죠. 회사는 관리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신들이 이걸 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업체는 그걸 몰랐고 우리는 그걸 알기 어려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소각장이 건립이 된 지가 거의 11년, 12년 돼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에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각하는 일이 40%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200톤, 100톤짜리 2기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80톤 정도 2기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쓰레기가 폭주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걸 조금 코로나 이 시기를 넘겨서 올해 상반기에 해야겠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이 됐기 때문에 보일러는 지금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이 워낙 심각한 도시이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인구도 떠나가는데 환경까지 이러니까 사실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김수연 위원 그래서 행정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노후화 될 거고, 의회에서도 굉장한 부담은 이게 너무 급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인지 이걸 행정과 의회가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이 됐을 때에 예산도 절감하고 조기에 이런 걸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저는 여기 계시면서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계시는 상황에 그런 체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저희가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재활용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여하튼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죠. 환경은 보존해야겠는데 어쨌든 플라스틱은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도 있어야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러한 것들을 수거해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에, 보조금을 줄 때에 이 업체에서 어쨌든 플라스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판매한 대금의 양만큼을 제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급증했고 우리가 익산시가 향후 몇 년 사이에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면 여기에서 수거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기존과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가산정을 했을 때에 비슷하게 용역이 나오거나 그러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 판매대금을 목록을 받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상반기 것까지 제가 받질 못하니까 2018,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얼마나 이 코로나 때에 플라스틱의 양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 분석을 하시고 3년 분석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2020년도.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지도점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상황이 이건 우리 소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선별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앞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바뀔 수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센터 옆에다가 일부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기를 지금 올해 중지시켜서 양을 거기에다가 놓고 일단 지금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1년 내내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1분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청소자원과 명의로 익산시의회에 의원이 어떤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발언을 했는데 왜 청소자원과 명의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성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답만 들을게요. 왜 그렇게 의회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건 좋으나 성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의회 의정활동이 굉장히 무리하고 행정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성명서가 나온 것에 대한 입장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향후 제 발언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번에 성명서 저희가 브리핑했던 내용…….

○김수연 위원 예, 2020년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번에 제가 했던 브리핑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예, 다 같이. 요즘 계속.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번에 그 음식물쓰레기 감사원서.

○김수연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옳고 그름은 놔두고요. 행정이 옳고 의회의 발언이 옳고 이건 떠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지금 계속 감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고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의 역할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의회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의 제기가 사실 맞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자체에서 그렇게 지금 몇 개 과가 의정활동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뭐 발언이 이어지든 어떤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성명서 내용이 아니고 전 다른 과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나 어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다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늑장대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우리 의원님들 취지이시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 라고 행정에서 표현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더 할 말이 많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을 해야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이때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하나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어. 그랬는데도 그 냄새나는 걸 샤워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샤워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용을 잘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없대요. 제가 다 파악해봤거든요. 제이산업에도 없고 금강공사, 합동산업, 행복나누미에 없대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거하고 바로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이산업에 계신 분들은 누가 차도 안 태워준대요. 제이산업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차도 안 태워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수거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집 식구들이 수거하는데 내가 그 몇 시간을 수거하고 왔는데, 누구도 손 안 대는 거 수거하고 왔는데 그 냄새 풀풀 나는 것을 편의시설이 없어서 씻을 수가 없어요.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없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하여튼 파악하셔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전에 이거 파악이 돼서……. 우리 내일모레 하는 구나. 이거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마 그 시설이 있더라도 혹시 너무 노후가 돼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신 걸 보면. 그건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한번 해보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식품위생계장 엄태영.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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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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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식품페스티벌을 하는데 뭐 내용을 보니까 NS쿡페스티벌도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도 크신 것 같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위생과에서 지도하고 관리감독 하시는데 아무튼 작년 한 해도 애 많이 쓰셨고, 올해도 상황은 아직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NS쿡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올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지도감독 잘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요. 지금 위생업소 현황을 보니까 공중업소 합계가 1,719개, 식품업소 합계가 7,359개 맞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맞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식품업계도 참 비상이 걸리고 모든 전 국민이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위생은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식당 있죠. 커피숍도 이제 문 열었어요, 어제부터. 그런 데,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 가보면 우리 식당 같은 데 모범식당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어야죠.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손을 씻으러 화장실이나, 보통 화장실에 세면기가 있는데 씻어요. 깨끗이 씻으면 우리가 어디에다 손을 닦아야 되죠?

○위생과장 박미숙 일회용 물티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화장실에 다 있잖아요. 그런 티슈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건 하나 놓고……. 손 깨끗이 씻으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나 놓고 그걸로 닦는데. 모범음식점이 그런 데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위생 철저히 하는 데일수록 앞으로 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그 휴지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은 지원을 차라리 우리시에서, 참 어려운 식당들도 있겠지만 그런 손 깨끗이 할 수 있게끔. 그 수건 하나 놓고 하루 종일 쓰는 식당보다는 그런 휴지로 바로바로,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식당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라도 그 정도는, 지금 코로나19에서는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꼭 좀 그거 신경써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을 모범음식점들에 했는데 올해는 더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들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수건 하나 걸어놓고 하루 종일 쓰는, 그거 쓰겠습니까. 지금 같이 코로나로 막 손 자주 씻으라고 그런 상태에서 걸쩍지근해서 쓰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음식점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대물림 맛집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집들이 다 모범음식점인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렇지는 않고 공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모범음식점은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대물림 맛집이나 향토음식점이나 아니면 모범음식점이나 여기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마음대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모범음식점 점수 매길 때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되느냐, 경사로가 설치돼 있냐, 이런 것도 체크항목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음식점 마음대로 못 가요.”이런 얘기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들이 특히 음식점들, 우리들 계속적으로 음식문화가 바뀌니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제안하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 깔끔하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NS쿡페스트 2021 행사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상욱 위원 여기 예산에도 나왔듯이 NS홈쇼핑에서 7억 3,500만 원하고 저희 시비는 한 7억 5,000만 원 하는데, 이건 저희 시비는 기반시설에…….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는 홍보비가 주로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아, 주로 홍보비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홍보비하고 대물림 맛집 운영할 때에, 시식코너 운영할 때에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뭐 이런 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요리경연대회나 이런 거 할 때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상수도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건 그 예산 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관련부서와.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NS홈쇼핑에서 같이 하는 거면 NS홈쇼핑에 방송이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실시간 방송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시간으로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위생과장 박미숙 현장에서 연결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 편성에 맞춰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홈쇼핑방송에서 이런 방송도 한다는 게 좀……. 그러면 익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요리경연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건 전국행사이고 2008년부터 서울에서 했던 행사를 저희가 익산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행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익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익산에서부터 2020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못했고 앞으로 쭉 그렇게…….

○한상욱 위원 얼마 동안 계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위생과장 박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과 그쪽 NS홈쇼핑,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2020년부터 익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년 좀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올해 해보고 또 올해 끝난 다음에 내년 걸 위해서 또 협의도 해보고 계속 협의는 해나가야겠네요, 유치를 계속 하려면.

○위생과장 박미숙 그런 변수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익산에서 지속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익산시에서 나름대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는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알다시피 이걸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식단을 짜서 이 시설들마다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식재료들은 그 기관과 시설마다 알아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도관리도 필요하시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식단을 짜줬는데 그 식재료들을 구입을 할 때에 각자 알아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런 유통망도 있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범위가 좀…….

○한상욱 위원 그런데 사후에 음식을 만든 다음에 조금씩 샘플로 놔두는 건 있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관리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나서 그 샘플을 좀 남겨 놓잖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실은 필요에 따라서 수거검사를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번 하시지는 않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상욱 위원 매번 하시지는 않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그 기관이나 시설에 통보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할 거니까 샘플 놔두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그 부분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보다 이건 사전에 영양교육 위주로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아동복지과하고 협력해서 급식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식중독 예방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런 것보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식단관리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여쭤보기도 하지만 그 시설들마다 음식에 대한 피드백도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설들과 기관들마다 음식을 만들고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나 아니면 뭐 그런 검사들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검사들도 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한상욱 위원 아, 그것까지 지원관리센터에서?

○위생과장 박미숙 예. 조리원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이런 부분들이라 저는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올 한 해 동안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특화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사업이나 특화사업 이런 것도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입장은 그냥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위탁하는 기관에 지도관리만 할 뿐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취지들은 다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이들에게 딱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들이니까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미숙 우리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관리에 앞장서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 우리 음식점입니다. 아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점검 다니실 때도 우리 박과장님이나 우리 채계장님이나 딱 오면 ‘아, 반가운 손님이 왔구나.’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업소 단속하러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최대한 친절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인상을 풍기게, 가면 ‘아,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를 뭔가 도와주러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03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바로 거기에 관계된 분야입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여기에 5,102개가 있어요, 등록된 업소가요.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우리 이쪽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 자체가 환경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의 위생복장이 나는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큰 식당들은 그것이 아니지만 작은 식당들은 가족들이 운영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면서도 일반복장보다는 앞치마를 한다든지 여자분들은 머리에 수건을 좀 두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계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박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거의 1,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 복장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앞치마랑 두건 배부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직원용 앞치마, 위생복장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입식테이블이나 사업장, 지금 화장실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선택을 잘해서 그분들이 유익하게 해주면서 위생복장, 이것도 같이 거기에 지원사업에 넣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잘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잘 저희가 선정하고 민원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시설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떻게 해서,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원조건이 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소가 익산에 두고 영업을 1년 이상, 6개월 이상한 그 기준을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친절, 환경, 깨끗한 식당환경 그리고 우리 업소에 종사자들 깨끗한 복장, 이런 것도 좀 같이 넣어서 적은 것이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은 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이렇게 많은 종류별로 우리가 식당들을 이렇게 명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음식점은 어떤 것인가. 안심식당인가, 모범식당인가, 향토음식점인가 그런 것을 좀 잘 갖춰서 어떤 데는 안심식당, 어떤 데는 모범식당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대물림식당 이렇게 하지 말고, 모범식당은 모범식당으로 한 군데로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모범식당이면 모범식당 중에 향토음식점, 그 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뭐 때문에 이 집은 모범식당인가, 향토식당은 왜 그런가, 그런 걸 받아서 우리 시민들도 외국에서 요새는 관광객들이 익산에 많이 옵니다. 코레일 KT역사가 있어가지고 오셔서 그분들이 찾을 때 안내책자에, 인터넷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을 때에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그분들이 찾아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시를 찾을 때에 맛있는 먹거리만 잘해도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은 볼거리도 있지만, 즐길거리도 있지만 사실 먹거리가 좋아야 하거든요. 먹거리 관리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니까 그걸 잘하고, 그리고 그 집에 아까 환경도 좋고 위생복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음식만 맛있으면 우리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건 식당 자체 내의 일이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다가, 음식점에다가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서, 아까 다른 데를 보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찾아서 그분들한테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시에서 우리를 지원해 준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남은 음식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갈 수 있는 포장용기, 이걸 좀 활성화 시켜줘야 하는데 포장용기도 우리가 지원사업에 넣어서 그 업체에서 하라고 하지 말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용기를 이렇게 줘서 음식점에서 남은 것은 누구나 어떤 시민이든지 싸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상화 되는 걸로 해야지.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을 그 전 같이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일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올해도 그 부분 말씀 주셔서 3,6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지만 우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안이나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면 그걸 집행하는 건 행정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에게 좋은 의견을 주는 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해요.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럼요.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지금 104쪽에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판매업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지도점검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 대상별로. 그리고 식약처에서 각 분야별로 분기마다 필요시기, 봄·가을철, 행락철이나 이럴 때에 수거검사나 이런 기획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식중독검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지금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원산지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식당이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마트에 가면 원산지표시를 잘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분야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점검해서 우리 특산물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자주 이렇게 써놓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식중독 예방을 우리가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점검을 잘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에 단속이나 그 지도점검을 잘해야 하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명 이하 급식소 운영하는 데를 아동복지과가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칼이나 도마 등 그런 저희가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끝으로 하면,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들 기호식품, 건강식품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 같은 데 보면 그런 마트, 그런 문방구 같은 데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가셔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그 지도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직접 그쪽에서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손이 닿는 대로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위생과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의 먹거리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과장님과 우리 담당님들께서, 또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음식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에서는 크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위생적인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해서, 음식물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싸주고 이런 문화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위생적인 문화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식문화가 서양권 아니라 동양권에서도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중국도 자기 거 자기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찌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국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해서 좀 자기가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밥을 먹다보면 이렇게 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그마한 국자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거 이렇게 덜어먹는 이런 문화로 계속,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꾸준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회용 밑반찬을 한 번 쓰면 못 쓰게 돼 있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버리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느끼기에 버리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씩 개선돼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머지 싸주는 부분에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통만 줄 것이 아니라 포장용기에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것도 줘가지고 이거 버리는 것도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담아주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위생 부분 저희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적인 부분을 위해서 안심식당을 올해 83개소를 지정해서 덜어먹는 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자 조그마한 국자, 개인접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구나. 그러나 계속 더 노력을 해 주고, 왜냐하면 식당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이렇게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니까, 메인은 많이 싸갑니다. 메인은 많이 싸가는데 버리는 것도 이렇게 용기를 제공을 할 때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도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런 것도 줘가지고 밑에 깔린 것도 어차피 버릴 바에는 이렇게 싸주는 문화, 용기 제공을 할 때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권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로 좀 여쭤볼게요.
92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이 있잖아요. 2017년부터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이 현황자료 하나만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요?

○신동해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7페이지 보면 저희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카페 중에서도 어느 곳은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은 배달만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게 카페인 경우에는 지금은 정부에서 이번에 18일부터는 다 풀렸고요. 그래서 홀 내에 취식이 가능한데, 그전에는 거기 카페에서 불을 가지고 조리한 음식은 거기서 먹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음료는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당과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은 카페 내에서는 취식이 가능한데 딱 1시간 정도만 거기 머무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저희 안심식당도 운영을 하고 모범식당도 운영을 하고 대물림 맛집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그 식당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평가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안심식당인 경우는 위생적인 부분, 덜어먹는 게 잘 돼 있는지 손소독제가 있는지 이런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일반음식점이 3,610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다 안심식당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장기적으로는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133개소 지원을 하셨고, 올해는 10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신청자가 없으신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5억으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데 올해는 사업예산이 1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일단 10개소를 잡았는데 10개소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입식테이블 지원을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대상이 늘어나는 게 평균 2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에 대해서 10개소, 1,000만 원 저희가 예상했지만 그 업소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대상업소가 2배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330개소면 그냥 산술적으로 1억이면 60개소 정도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이런 개선사업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있다면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황기상.
사회재난계장 김은재.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시민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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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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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신 점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말쯤에 우리 중앙동 모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강풍으로 방진막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로 인해 몇 시간 동안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되는,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재난안전 업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이 난 뒤에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올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안전과의 모든 사업이 정비사업, 예방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시민의 안전, 재난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5페이지요. 코로나19 대응 추진에서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편성, 해서 314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 21명, 6급 이하 직원이 293명,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직원이 아니죠, 여기 293명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를 예를 들자면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 이런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하루에 이분들한테 자가격리에 필요한 웹사이트를 깔아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홍길동이라는 자가격리자가 확진이 되면 우리 직원 1명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발열 체크하고 체온 재는 거, 인후통,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이 하루에 2회를 자가진단을 해요. 오전 10시, 오후 8시에 자가진단해서 저희한테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탈을 하면 전염병 전파되니까 그분들이 이탈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 아까 1대 1로 매칭이 된 분하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2주 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8일분을 이분들 드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식료품을 거의 갖다 주거든요. 그 역할도 이분들이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여기 314명이 어떤 공무원들이 하냐,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314명은, 지금 21명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요. 계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계장 정도 돼야 자가격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면 293명이잖아요. 계장들로 해서 보통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자가격리자들을 묶어줍니다.

○최종오 위원 맡는다는 얘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계장급 이상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책임성 때문에 계장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진단을 하는데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잠깐 밑에 나온 것들까지 다 나와요? 그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건 못 나갑니다. 그게 나가면.

○최종오 위원 어떻게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탈을 하면 아까 웹사이트 깐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위치추적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핸드폰을 놓고 나오는데? 잠깐 바람 쐬러, 그것도 다 잡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잡아내요.

○최종오 위원 아, 잡아내는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잡아낸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체크가 되는구먼? 핸드폰을 집에 놓고 잠깐 바깥에 바람 쐬러가도 그게 딱 나오는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게 하다가 저희한테 해가지고 고발된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잡지는 못하는데요.

○최종오 위원 잡지는 못하지만 재수 없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걸리면 걸릴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86페이지요. 추진계획에 지금 CCTV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유지보수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얼마나 이번에 증액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작년도에 6,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마을방범시설이 자꾸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그걸 유용하게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지금 계약은 했습니까, 이 보수팀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 팀은 안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방범CCTV 그 계약은 했고, 이것은 공사하면 주니까.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공사하면 줘요.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마을 주민들이 그 업자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몰라서도 못할 판인데 위원회에서라도 어떻게 해주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겠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저번에도.

○최종오 위원 알려주던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들께서 그때 저희한테 질의했잖아요. 그런 권고사항으로 했던 업체 리스트를 좀 해서 1개 업체 하지 말고 여러 개 선택을 좀 해서 하게끔 지금 그 조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께서 각 면·동에다가, 쉽게 말해서 업체를 쭉 그 리스트를 주면 그분들 불러다가 할 수 있게끔. 이 마을에 있는 그분들은 몰라요. 자체 다 달아주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고장 나면 신고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읍면동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이 상임위 회의가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직원들도 보시고 시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애쓰시고 순간적인 얘기지만 발언에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 환자분들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자가격리를 받고 계세요. 그러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 같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쪽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작년에 2020년도에 혹시 보험 저거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원래 저희가 12월 30일까지는 4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그 연장선에서 1월에 화재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4,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4명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4명은 3,300만 원이었고 막판에 이번 1월 달에 1명이 더 추가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5명이 지원받아가지고 그 액수는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특히 뭐 도시는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농기계 상해 및 사망이잖아요, 상해 사망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상해 입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상해를 입어가지고.

○유재동 위원 사망까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두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은 확정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상해를 입으면 후유증 판정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등급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후유증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홍보도.

○유재동 위원 도시지역은 좀 알고 있더라도 농촌지역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게 혹시 법률적으로 몇 년마다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몇 년마다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매년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매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못했던 이유가 이 법이 시설물안전법이라고 중간에 1종, 2종, 3종 시설이 있는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1~2년 사이에 이게 조금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다시 이렇게 저희가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올해 그러니까 군산이나 이런 데, 시 같이 큰 데를 보면 처음에 이것을 기초수사를 첫 해 할 때에 잘 해놔야 다음에 노하우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번에 할 때에 충분한 기초수사를 잘해가지고 충실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건물 1종, 2종, 3종과 관련 없이 전체 지하에 대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3종.

○유재동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이건 전 시설물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전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체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이런 거 할 때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행정에 관리감독이라 그러나, 요구라 그러나,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거 부탁할 때에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시민안전과 탁덕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 직원님들, 우리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도점검하고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철저히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코로아19 대응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다중이용 위험시설을 8,231개소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우리 직원으로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특별히 더 위험시설을 점검을 잘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저희가 위험시설을 보면 주로 고위험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시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지금 고위험시설은 좀 안타깝게도 집합금지를 했어가지고 그분들을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 차원에서 저희도 100만 원 지급을 했었는데 그분들 이런 관리를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과나 위생과나 이런 쪽에서 열심히 주 3회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에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 쪽에 위반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익산시 추진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은 언제, 매월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관계라 그게 저희가 안전관련단체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에 실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계속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험시설이 지금 8,231개소인데 고위험시설 같은 것을 과장님이 안전점검의 날에 파악을 해서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저기 유업…….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동일유업.

○김용균 위원 예, 저장탱크 같은 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주변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외딴 저유지였지만 지금은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짓게 허가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위험시설지구로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도 그런 위험시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것으로서 도시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길이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험시설에 접근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탁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기구를 이렇게 그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분들이 소화기를 받았으면 쓰는 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줬으면 쓸 수 있는 사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이번에 3,600세대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급하는 설치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익산 의용소방대가 33개, 그 전에 770명 정도 됐습니다. 조금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설치하고 그런 분말기 사용하는 거라든지 경보기 울렸을 때에 조치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홍보하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들께서 우리 안전점검의 날 취약계층에게 우리가 소화기 같은 걸 주면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그 쓰는 사용법을 아는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냐, 간단한 것이지만 미약하지 않냐. 우리 화재가 났을 때에 단 2~3분 사이에 그걸 사용하면 잡을 수가 있지만 5분, 10분 지나버리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 비상소화기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민방위 기구로서 비상급수, 작년 예산에 1,200만 원 해서 3개, 우리가 라돈 저감장치 설치로 해서 비상급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몇 개냐고 했더니 44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

○김용균 위원 지금 보면, 탁과장님 봐 봐요. 그것을 보면 그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는 별로 수질검사를 잘 안 하는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상급수시설을 하냐, 이것은 비상사태가 없어야 하지만 비상사태 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용수를 공급한다고 예산을 잡으실 때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44개 중에 그래도 동서남북 지역으로 해서 최소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따져서 잘해 드리고. 우리가 이것은 비상사태를 예기한 유비무환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라돈 저감장치를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라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게 하고, 또 알림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싱크홀이나 배수관로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용역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국장님, 지금 종합민원과에 GIS 지하시설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거 할 때에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이걸 잘 참작을 해서 더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안전신문고 운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몇 건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2020년도 작년 실적이 1만 3,384건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이게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목표대비 140%를 했습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 신고행태를 이렇게 분리해보면 코로나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이라 함은 예를 들자면 5인 사적금지라든지 기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런 플래카드라든지 기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에 위험하거나 앞으로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도로 파임 같은 이런 신고가 주로 들어옵니다.

○신동해 위원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을 다 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행안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아까 140% 정도 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78페이지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하에 자꾸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한다거나 어쨌든 지하에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용역인데, 이게 지금 익산시가 예를 들면 몇 년 간에 계획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던가요, 용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이다, 5년이다, 이런 장기계획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매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인 거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제가 이걸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이번에 나오게 되면 좀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자가격리자 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를 감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익산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뭐라고 해야 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분들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실 때에 물론 그분들이 너무 어렵지만 외출을 삼가시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식료품 배부 같은 걸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 담당을 하는데 그렇다면 식료품 배부를 할 때에 이걸 받으시는 우리 격리자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개선할 걸 얘기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분들이 주로 기초로 필요로 하신 것들이 물,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음식을 14일분이 아니라 8일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세트에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요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족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나머지 부분, 아까 14일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하고는 일단 대면을 못해요. ‘우리가 음식을 어디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격리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을 못 받으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 할 때에 이렇게 다 소독조치하고 그분한테 받은 다음에 그걸 깔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우리 부서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건 어쨌든 코로나19든 뭐든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생각보다 이게 격리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디테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장난이 아니시고 집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우리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좀 정확히 취합하셔서 식료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음료라는, 물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이분들이 이런 쪽에서만큼이라도 좀 만족해서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외출을 삼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를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현장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 주셔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겠다, 라는 걸 보고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금을 써요,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저에게 2019년 연말에 어떤 기금의 지급현황, 그 중에서 코로나19 대응사업에 대한 기금을 제출해 주신 적이 부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 운수업계 및 위생업소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시는데요. 운수업계에 위생용품을 지금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한 번 5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아, 운수업계 위생용품은 마스크 그것하고 우리가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드린 거고요.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손소독제라든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산 지원이 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요. 손소독제도 저희가 방역물품 구입, 그다음에 일반적인 마스크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내에서 구입을 해서 그 운수업계 종사자들한테 방역수칙 전달하면서 그것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운수업계에서 그러면 마스크와 이 손소독제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건 없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혹시 되신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을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교통행정과가 그 업무를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주고.

○김수연 위원 지원은 일단 여기서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죠. 직접 만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기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맨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익산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생겼잖아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안 태워 줘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폭행하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택시기사님들하고 버스기사님들한테 마스크가 없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쓰고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태워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비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마스크 없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오시고 이번에는 드리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의 주체가 어느 부서일까요?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지도점검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될 거고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면 됩니다, 재난기금으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에 사실은 교통행정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수시로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참고적으로 방역물품 1억,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 1억 해서 2억 편성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연말까지 보긴 할 텐데요. 이게 운수업계에서 어쨌든 기사님들에게 손소독제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장에서는 약간 좀 다른 정보를 제가 들어서 그걸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 부서는 아니니까. 하지만 얘기하실 때에 예산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업무 많으신데 올 한 해도 우리 익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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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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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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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위  생  과  장	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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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