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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09시 58분 개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9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50억 원의 기능성 원료은행 공모사업 선정으로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품벤처를 육성 식품관련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2021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정이 바쁘시면 부시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부시장 퇴장)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클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승진하신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제가 시작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몇 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한 10년, 11년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예, 오늘이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저는 몇 가지 물어보고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니까 2008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한 10년 이상, 우리가 2017년도에 준공이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준공이 된지가 한 4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그리고 받았었던 이런 추진계획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익산이 대표산업이 뭐예요? 대표산업.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이번에 위원님 5분 발언에 말씀하셨던 브랜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식품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10년 동안 또 여기에 있었던 것은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돼야 익산이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산업이 진짜 공백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석이나 석재 그다음에 섬유산업들이 1970년, 1980년대를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한 20년 간 대표산업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익산이 식품산업으로써 뭔가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자동차 시장보다 식품 시장이 더 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규모자체는. 처음에 보니까 재정이라든지 세제·정주·입주 부담 경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세제감면은 현재 되고 있어요? 입주 기업에? 크게 나누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조세제한특례법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전체 다 해준 건 아니라 원래 계획은 지방세, 국세를 한 5년간 전부 다 면제를 해 주는 거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바뀐 게 뭐 있어요? 그 이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바뀐 것은 조세에 대한 특례법 추가로 된 것은 5년 간 해서 연차별로 감면되는 것 그것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법인세 3년 간 면제하고 2년 간은 50%씩 내는 그런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원래 처음에 100% 다 면제해주겠다, 여기에는 지금 한발 물러선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5년간 감면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맨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감면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혜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최상위 정주환경을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입주기업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식당이라든지 교통 편의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통비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주거단지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밑에 공동주거용지 부지에 약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지의 분양은 100%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동주택은 상반기 중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주거단지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주거단지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공동주택 분양계획이 있고요…….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식품산업은 보니까 우리 장점이 기존에 우리가 선점한 사업이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식품산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포항 같은 데 몇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2단계에 대한 표현을 조금 자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쟁력을 우리가 유발시킬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이 준비를 한 다음에 확실한 준비가 된 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좀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 선점하는 것들이 또 찢어지고 발기게 되면 우리 대표산업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어디에나 있는 산업이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클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식품산업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부지나 단독주택 용지는 전부 분양을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데 LK 하우징 지난번에 674세대 그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까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LK 하우징에서…….
○한동연 위원
바뀌었죠?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갔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잔금이 조금 남고 사성종합개발이라고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개발로요.
○한동연 위원
아, 종합개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거기 업체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3월 달까지 잔금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5월이나 6월경에 분양계획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5월이나 6월쯤에 분양하는 걸로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 추측은 아마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018년에 이게 사업승인이 됐는데 착공 안 하고 5년이 지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2023년까지 저희가 착공을 안 하면 공동주택 승인이 취소됩니다. 계약자는 그대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승인을 맡으려면…….
○한동연 위원
복잡해지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비용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월 달쯤에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단독주택 있잖아요. 여기도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단독주택도 저희가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라 입주는 조금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지금 하잖아요, 한 번씩.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지금 시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왕궁면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지은 사람들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기업은 실제 지어달라고 하는데 분양을 하고 나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는 요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까지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양쪽의 의견의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분들의 이야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분들은 정확하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이제 착공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12월에 했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데 결론은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원재료를 연중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원재료를 익산 것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우선은 익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도에서 관리를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익산으로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했고요, 한국식품산업진흥원에도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재료 공급 참여 희망기업하고 조사 같은 것은 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조사는 용역을 그전에 다 마무리해서요, 기업체마다 원하는 물량이라든지 제품들은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익산 농식품 사용에 대한 협의나 계약재배 이런 것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고요, 계약재배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건물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재배 중간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잖아요, 올 가을이면. 겨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 계약재배 같은 것도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거기 처음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린 부분들은 지금의 모습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측들을 잘못 했느냐, 아까 반성에 보니까 2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인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한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서 그렇다, 또 하나는 물류비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죠? 물류비가 돈이 많이 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가지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렇다 쳐도, 그 이후에 규제완화가 조금 있었으니까. 물류비는 처음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이 지금에야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왕궁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올 당시부터 이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지역이 변화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대기업이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기업 유치할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실은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국가라는 호칭을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10년 동안 있었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올해 사업 중에 용역도 또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연구기관에 맡겨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잘 하셔서 형식적인 용역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이게 풀리겠다, 올해 꼭 그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래 되셨으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다녀 봐도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어찌됐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시내권에서 많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사정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독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주거단지를 우리들이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계획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배후복합도시 용역이라고 2018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MP용역을 추진 중이니까 2단계에 대한 의미나, 저희들 계속 주장은 그렇습니다. 2단계라든지 배후도시를 국가에서 해 달라, 정주여건이나. 그렇게 주장하다보니까 MP에서 위치가 어디에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중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계획을 아직 다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올해 6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거기에 배후도시 만드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시의 역량으로, 거기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극적으로 나서야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도 딱 보면 뻔한 거예요. 여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대그룹들이 들어오고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으면 그 일도 빨리빨리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배후도시도 당연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식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빨리 그 계획이 나와서 배후도시나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돼야 그나마 어떤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원회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금 국비랑 받아서 건축을 하시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농식품원료 중계·공급센터를 건립하고 기능성식품 재형센터 그다음에 기능성 원료은행도 건물을 구축하시는 게 맞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하고, 3가지에다가 그다음에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이것도 건물을 지으시는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 복합문화센터까지 여기 보고서에 보면 5가지가 크게 건물을 건축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이기도 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도비, 시비로만 이루어지는데 제가 궁금한 건 11페이지 보면 운영테스트 및 건축물을 인수인계하고 그다음에 2022년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면 국가에서 인력들이 와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국가에서 90%를 대고 있고요, 지방에서 10% 대서 그렇게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거기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시설로 도하고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다 100% 인력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거기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윤영숙 위원
다른 건물들은 그러한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다른 조례들은 한국식품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가식품진흥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기능성 원료은행을 운영하는 건 거기도 똑같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규모를 보면 국비 100%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능성 원료은행은 저희가 소스산업화 센터하고 별도로 공모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은 다른데요, 저희가 회기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달라고 그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숙 위원
공통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90:10으로, 아니면 저희는 전액을 국가에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는데요, 지금 90:10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는 만약에 운영을 할 때 어디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될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운영비를 안 드리고 실제적으로 위탁할 수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박갑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데 도중에 어디 면에 한 1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중간에 1~2번 면하고 상수도 그런 데 갔다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사실 준공된 2017년부터 뭔가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돼야 하고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조기분양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는 또 올해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계속사업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 당시 기술이나 이런 기술센터나 기능성 이런 예산들이 좀 이천 십몇 년도 때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됐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뭔가 준비물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분양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좀 아쉽고, 지금 2021년도 예산서 보면 기금 국비가 6억 원밖에 안 되고 지금 54억 원 정도가 다 시비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 사업들을 시비로 진행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정신 바짝 차려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안 됐다고 했고, 물류비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지방 투자 기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수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부지가 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는 지금 분양이 62.1%이기 때문에 약 40% 정도는 부지가 여유 확보가 있고요, 저희가 40%도 빨리 채워진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성을 좀 갖고 있나요? 전혀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활성화용역이 그겁니다. 활성화용역이 시작이 농림축산식품부에 2단계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계속 하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안을 가져와라,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금 준비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그전에 또 할랄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이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는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IS나 이런 테러나 그런 건 전혀 생각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테러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우리 국민한테도 중앙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을 간곡하게 우리 익산에서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식품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분양을, 이거 국가식품단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꼭 할랄식품만 아니라 반대적인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저만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할랄식품은 당초에 할랄기업이 여기에 온다는 건 아니었고요, 중간에 여론이 저희 투자유치보조금을 할랄보조금으로 약간 오해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업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야도 계속 지금 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도지휘하게 추진해서 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박갑수 계장님이 아닌 과장님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남석 위원
이제 사무관이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튼 올 안에 뭔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승진 축하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앞에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이 반성이나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 11년 여기에서 근무하셨다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오히려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쪽에 조성할 때부터 시내에서 원거리랄지 수도권 규제 이런 문제 강화, 그전에는 수도권이 완화됐다가 강화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완화시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다 조성을 했단 말이죠. 또 봉동이나 삼례, 전주로 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예측을 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성 같은 것도 보면 항시 그런 얘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하면, 오래 근무한 것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인드나 이걸 자꾸 혁신해서 이런 어려운 여건들을 타파하고 또 넘어서고, 대기업이나 이런 것도 말이죠 물론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번에 또 수도권 규제도 풀어지고 물류비용 얘기도 했지만 물류비용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전제하고 한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넘어서서 대기업 유치를 해야 돼요. 조그마한 기업들 백날 해야 고용창출도 별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런 면도 좀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분명히 있지. 대기업이 거기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풀무원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풀무원하고 지금 이번에 FB홀딩스라고 거기도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유통물류업체로써 삼보판지…….
○조규대 위원
하여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치권이나 이런 데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용역 같은 것도 처음에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시내하고 멀기 때문에 배후도시도 건설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미리 했어야 한다고,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배후도시도. 그때 착공할 때부터 했어야 해요, 그건. 인구유출도 막고. 지금 봉동 쪽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봤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보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 위축될까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런 걸 우리 담당관님이 더 노력해서 빨리 분양도 높이고 대기업도 유치하고 이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본래 취지대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지금은 못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1년을 거기에서 근무하셨으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최고의 박사님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좀 당차게 밀고 나가셔서 정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하여튼 2021년은 우리 과장님 소신껏 한번 덤벼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운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전영수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정귀만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이재욱 축산과장입니다.
조계남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자문단, 희망농정위원회 및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고부가가치화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창업 인재양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상품판로 확보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구현과 농가 소득증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ICT 융복합지원 등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열대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중소농 및 고령농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푸드플랜 실행을 통한 먹거리순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기업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수도권 및 대형 유통회사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서부권 로컬푸드매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농가 유통 편익증대 및 철저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 명품화를 통해 유통이 활성화될 수 품목별 우수품종을 지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명품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거점 소독초소 및 공동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방지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지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축산 악취 저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축산환경관리시스템 및 상시 감시반 운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VR 말 산업 체험관 등 명품 승마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탁월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해안 권역 거점 승마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 등산로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공유를 통한 가치향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지속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 및 적기방제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저희 미래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지원단가가 50만 원인데 보조금이 4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있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어떤…….
○한동연 위원
이거, 편의장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편의장비요?
○한동연 위원
예, 이게 내용에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고추 수확차, 충전운반차 이런 게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40만 원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자부담 10만 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부담이 10만 원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장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가격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40만 원씩을 하게 되면 분무기나 수확차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40만 원씩 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기준이 지원단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농업작업대나 충전식 분무기, 고추 수확차, 충전운반차를 그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런데 가격이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서 알아서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아서 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한동연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 넘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해야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에 맞추다보면 농가가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이 내가 사고 싶은 데 가서 업체에 가서 사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것 반응이 아주 좋아요. 특히 농촌의 고령화나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여성복지를 실현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모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충전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가는데…….
○한동연 위원
아, 이게 가격차이가 여기에서 따로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기계마다 있는데 충전분무기 같은 경우는 보조가 24만 원이 나가고 자부담이 6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다 다르군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저는 4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줄 알았는데 정해져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오버가 되는 것은 하는데, 그런데 충전분무기도 50만 원 맞춰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요.
○한동연 위원
그러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21쪽에 보면 우리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우렁이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 5:5로 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더 늘리고 이러지는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희망량을 받는데요,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도 우렁이 농업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한동연 위원
알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안 해본 분들은 모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제초제를 뿌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넣으면 자동적으로 풀이나 잡초를 우렁이가 먹잖아요. 먹어가면서 친환경쌀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올해 만일 제가 우렁이 지원사업을 받았으면 내년에 불가능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계속 합니다.
○한동연 위원
계속 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모르는 분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들이 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면 계속적으로 거의 그분들이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요구사항이 많으면 저희가 예산도 더 늘려서 잡았을 텐데 현재까지는 아직.
○한동연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면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렁이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것이더라고요. 겨울에 월동을 하면 이게 죽지 않고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다음 해에 모내기 하면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을 없애려면 겨울에 논을 전부 잘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게 우렁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에 하천에 있던 우렁이가 아니고 이건 달팽이 과에 속하는 우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렁이가 월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렁이 자체가 환경을 잠식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해서 우렁이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거사업도 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논을 말릴 수 있도록 그걸 권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겨울철에는 논을 잘 말리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는 보니까 사업들이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쭉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미래농업과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들 말고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지원사업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부서명이 미래농업과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농업 분야가 단순하게 작물을 생산하는 분야 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거기 내용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점 육성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언론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도 건립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실용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익산에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준비를 잘하시면 우리 국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여기 있으니까 좀 이런 내용들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업무는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계속 대응을 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대응한 게 아니고 그린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대응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에 다 평가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1년을 어떻게 새롭게 단장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시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계획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농촌생활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 배수로, 경작로 확·포장 이런 것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20년 마감을 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포장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포장이든 배수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배수로 정비는요…….
○조남석 위원
우리시 관할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시 관할이 총 저희가 32% 정도, 33% 정도가 정비가 됐고요.
○조남석 위원
배수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용·배수로가. 농어촌공사 것은 한 51%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포장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포장은 농로포장은 우리시 구역은 약 79.5% 정도가 포장이 됐고요, 다음에 농어촌공사 구간은 약 47% 정도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한 50%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배수로 문제에서 32%라는 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 79.5%에 대한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열심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해줬고, 거기에 지금 농어촌공사도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정해서 공대행으로 그냥 공사만 하는 걸로 넘겨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경지정리 한 것은, 그렇죠? 진흥구역의 경지정리 한 것은 오히려 퍼센트가 더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반듯반듯한데. 그런데 지금 50%도 안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각성 좀 해 주시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옛날 정주여건사업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성당면을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성당면? 다 끝났어요? 다른 데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들도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올 안에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착오 없이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해가지고 토량개량제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유기질 비료. 그것이 자부담은 없어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신청만 해서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고 해서,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다음에라도 자부담을 좀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한 번 더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또 석회 같은 게, 그런 것은 또 고형화가 돼가지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 덜 신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게 지금 사업이 저조한데 무슨 문제가, 배수로 같은 게 32%밖에 안 됐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저조한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토형으로 그냥 원형배수로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U관이나 흉관을 묻어서 배수로 정비하는 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배수로를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U관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배수로도 그렇고 용수로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토사로 돼 있는 게 많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의 다 정비를 하려고 일시적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봄에 해동하면 바로 정비를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서둘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전부 다 토지사용승낙 여부를 체크를 벌써 문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토지사용승낙 관계 때문에 농로포장이 상반기에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빨리 대상지를 바꿔서라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 하다보면 일반지구 수리 안전 답 같은 것 그쪽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는데 일반적인 것은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설계가 들어가고 하지 이것 만날 하다가 하면 그 예산 잡아가지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처음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그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된 뒤에 바로 문서가 나갔습니다, 읍면동에. 토지사용승낙서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바로 챙겨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미래농정국 예산이 우리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무려 12.43%를 차지합니다, 미래농정국이.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인구대비는 익산시 인구의 한 8.6%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은 어쨌든 12.43%. 우리 기술센터까지 제가 포함을 해보니까 13.3%쯤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우리 익산시의 예산중에서는 농업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산 속에는 복지나 건설국에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체육시설이든 관여 안 된 부분이 없어요. 농촌이라고 해서 건설국이나 다른 국의 예산들은 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농촌·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정으로 우리 농촌이 행복한 농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해요. 우리 농민들 만나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 과에서는 쌀 분야를 어떻게, 전국 생산량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익산 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2가지로 우리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권장을 해서 지금 함라 단지 같은 경우는 전량 생협으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CJ나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기업들한테 납품을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30%이상 감소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펴가면 저희 경쟁력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까 CJ 햇반이나 하림 같은 데에 대기업에 납품도 해요. 그런데 그 납품을 엄격하게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시가 지원이 없이 그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가 지원을 하고 보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사실은 제가 물었던 건 익산 쌀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시장에서 익산 쌀을 선호하고 가격을 조금 더 주고라도 익산 쌀을 사겠다. 그게 경쟁력이지 우리시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농민들이 몇 달씩 일을 해서 농사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시가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에서도, 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은 장마가 지고 하면 물이 다 강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낮은 지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배수로 관리를 첫째는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을 향해서 내려갈 때 배수문 관리는 또 시민안전과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좀 안 좋은 쪽에서 바라보지 농업·농촌 쪽에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담당직원들도 장마가 지고 하면 그 배수문 관리하고 하는데 시민안전과 직원들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나가보고 어떤 문제가 이 주변에 있는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그쪽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피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달씩 농사지은 것 그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그 당시에 만나보면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 농민들은. 물론 보험도 있고 그렇지만 개중에는 보험도 또 안 들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뭐 기후변화는 늘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또 폭우나 집중호우 이런 것 생길 겁니다. 그런 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올해 긴 장마 또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정부나 우리시에서 노력한 게 있나요? 결과물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는 아니고 복지 쪽에서 내려왔던 위기가정에 저희 농가들이 한 2,000명 정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쪽에. 위기가정 긴급생활지원자금 해가지고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때…….
○조규대 위원
아니, 소득량 감소에 대해서 보전이나 농자재 같은 걸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었냐고, 펼쳐졌냐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직접적인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직접 지원책에 대해서는 강구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노력했어요? 노력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에 일부 증액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 그런 것 대비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올해도 비료지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쪽에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해 우리 익산시는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감소됐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10%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10%?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통계청에서는요.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약 20~30% 정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10%라면 말이 안 되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통계청에서 통계치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정주권사업 우리시에서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 시행한 데가. 몇 개면 정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정확히 지금,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자료는 있는데 머릿속에…….
○조규대 위원
그게 1년에 1개면씩밖에 지정이 안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걸 좀 빨리해서 우리 농로포장 포장률을 높이면 좋겠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전개할 때 될 수 있으면, 정주여건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30억 원 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쪽에 좀 치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면에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면에서 받을 때 충분히 그런 쪽이 우선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면장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가 좀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우리 국장님 모두 말씀에서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뭐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쟁력사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그중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그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삼수영농조합법인하고 중앙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법인으로만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농로포장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47%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지금 47%밖에 안 됐어요? 진흥구역에 대한 부분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구간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농업·농촌의 발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답도 지가상승이 되면 지역적인 경쟁력이 또 오르고 그렇잖아요? 기반조성이 잘 되면.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만큼 올라가면 농토지역이 상승이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되게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계속,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10억 원씩 해 드렸어요. 예전에는 농어촌공사가 기계화경작로나 모든 것은 다 내려와서 직접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쓰다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47%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10억 원씩 줬던 것을 왜 못 줬는가, 이것 꼭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예? 그래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더 융합을 해가지고, 그래야 뭔가 협업을 해서 같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한 답답한 부분을 추경에 꼭 좀 풀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승진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심현섭.
농촌활력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요. 33쪽에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원래 영세농이라든지 고령농들 위주로 해서 마을전자상거래 취약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실적보고를 보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실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취약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어떤 업체들이나 조합들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데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걸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방향을 좀 바꿔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거기는 일정규모 이상은 교육으로 좀 대체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요. 전년도에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 이월예산이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2019년도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작년도가 19억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예산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21억 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거의 90% 이상 활용을 못했어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21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올해는 사업진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사업 플러스 올해 사업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월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십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36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황등이나 용안면은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오산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2021년도 예산이 15억 원이에요. 60억 원 사업 중에 마지막 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완전히 거기에 수탁해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여기까지 위탁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 어떻게 해라,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지금…….
○한동연 위원
이게 15억 원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이걸 우리가 어떤 씩으로 더 하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하면 서로 협의가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기본계획은 돼 있으니까 시행계획은 다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조금은, 대규모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된 것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오산면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든지 어떤 것 있나요? 혹시 경관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혹시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직 제가 현지를 못 가봤는데요, 조만간에 시설물이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좀 괜찮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원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정해진 틀에서 하지 말고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변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로 지금 축소가 됐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사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익산시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아열대작물에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얘기 들은…….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잘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 기후하고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작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더 찾아주시고 그분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가서 잘되고 있는 곳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가 원하는, 이제 어차피 아열대작물이 맞으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파악이 좀 덜 될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예산할 때 마을연금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사실 1차 삭감됐다가 살아난 건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13일에 시장님 계획보고 발언에서도 마을연금을 언급하셨어요. 들으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 책자에는 없네요? 그래서 시장님이 언급할 정도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건데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고 과에서는 안 중요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6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2호, 3호 마을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언급할 정도면 지금 농촌활력과에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두신 사업인데, 그리고 약간 논쟁도 있었는데 이게 계획보고에서 빠져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다음에 35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앞에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균특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잘 가기를 기대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반성이 보면 코로나19로 농촌축제가 저조하다. 농촌축제 못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아쉽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진행해야 될 만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건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예산이 지금 2019년에 7억 원, 2020년도 21억 원이 갔고 예산은 총 예산에서 40%가 책정이 돼 있지만 실제 사업 진행도는 얼마라고 보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다보니까요, 승인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랬거든요.
○윤영숙 위원
11월에 받으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금년 사업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예산만 세웠지 사실 사업진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지만 시골여행 활성화라든지 농촌활력대학 운영도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진행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는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예상은 어렵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시골여행은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시골여행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그런 내용들을 현재 구상해서 할 용역 계획이고요, 신활력대학은 지금은 갈수록 비대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현장도 있으니까 소규모로 현장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창업아카데미 이런 것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현장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면 거점센터 구축 이 부분도 하나도 진행된 건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해서 금년 7월이면 끝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3월로 끝나는 걸로 보고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3월 달이 되면 거기가 완전히 세팅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만 계속 세워지고 진척도는 너무 저조한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 쓰셔서 다음 보고 때는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진행됐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 사업에도 농업 분야의 사업 중에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미래농업과보다 사실은 우리 농업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부서는 우리 농촌활력과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보니까 2020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농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귀촌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관광 쪽에서도 치유관광 해서 농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고 또 관광도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재밌는 것은 우리의 농수산물이 더 많이 팔렸다.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더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산 농산물을 더 애용을 하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농업에도 미래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촌, 내가 계속 살아도 되겠다, 농촌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걸쳐있어요, 지금 이 부서에서. 또 아까 우리 농수산물이 더 많이 는다, 판매량이 는다, 그다음에 또 전자상거래를 여기에서 주무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듯이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아직도 미흡하다, 판매량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심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매출액을 내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어려운 농민들, 부농 말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여튼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렸을 때 용안에서 농촌에서 사셨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농촌과장님으로서 또 현재 북부지역 제2청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자식하고 농촌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직까지는…….
○조남석 위원
자부감을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직까지 익산은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까지는 살고 싶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의 희망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사무관으로서 책임이 무거울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생산 농가를 알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어떤 분야…….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냐면 혹시 쌀 가공이나 상추나 과일이나 고구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농가 수를 알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전체적인 현재 통계치는 그렇게 쉽게…….
○조남석 위원
자료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쉽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조남석 위원
머릿속에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일단은 벼 같은 경우는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머릿속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담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담아놔야 돼요. 농촌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마을전자상거래가 지금 올 구정에 어떻게,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올 구정은 어떻게 샐 것인가. 지금 사과 20kg가 좋은 품질이 25만 원 간답니다. 다들 걱정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무언가 농촌에 활력을 또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 다루듯이 자기 자식 다루듯이 농작물을 키워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야 태풍이 오더라도 작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실 제가 그전에 있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에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를 보는데 성과에 당연히 농촌축제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성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조금, 이 자료 누가 만듭니까?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반성은 여기에 성의 없이 이렇게 했어요. 2021년도의 업무적인 평가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을 좀 잘 잡아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해 주시고, 지금 마을전자상거래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규칙, 지침 그런 것 만들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규칙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조남석 위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조례 규칙들은 아니고, 지침이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이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을 반영해줄 때 운영이나 지침이나 좀 만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지침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위탁 운영 공모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공모해가지고 업체선정까지 끝냈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하고 상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침이나 운영계획을 해서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달라, 했는데 전혀 또 상의가 없었네요.
지금 과장님, 쌀 가공공장이 몇 개이고 딸기농사나 과일농사나 양파나 그 농가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어떻게 집행을 해 주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딸기농가 200개예요. 그러면 어느 농가를 찍어서 판매해줄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것은 전자상거래는 본인 농가가 입점을 원해야 그분을 판매해주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원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상의 없이 벌써, 작년에 했던 업체가 선정이 또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계획 없이…….
시장님 잘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을 시장님 면담을 제가 한번 했어요. 시장님 깜짝 놀라시더라고.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그런 강구를 안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전자상거래 작년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꼭 마을전자상거래 타깃이 아니라 뭔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사업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다 자료로 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대로 우리 이게 지금 마을전자상거래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물을 판매하느냐, 아니면 가공품을 판매하느냐 그런 기준점도 어떻게 가려서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점을 본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위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위탁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만든 자료도 주시고.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억 원을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점을 찾아주세요.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앞쪽에 제가 봤더니 마을 만들기가 9개이고 기초생활이 지금 몇 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6개소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미래농정국에 돼 있더라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뭡니까? 1개소가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작년에 공모해가지고 여산 사월마을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다 받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하고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개소 당 5억 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마을 만들기는 5억 원 정도 되고요, 취약지역은 금액이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권역사업이나 중심활성화나 거점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지금…….
○조남석 위원
그 사업명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없어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협약을 시장님과 장관님 협약을 통해서 전체 사업들을 포괄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 사업들을, 현재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계획을 내라고 해서 협약을 나중에 진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그래도 업무보고나 거기에 좀 있으니까 지금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 중심화사업, 거점사업에 대한 부분 따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업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좀 나을 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게 좀 나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직은 제가 전체적으로 안 했지만 중심지는 대규모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은 가운데 단계이고 마을 만들기는 아랫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을 만들기는 그 마을만 그냥 거리조성이나 뭐나 생활정주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사업범위가 작은 개념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우리 중앙에 있는 정책이지만 꼭 거기 정책에 맞게끔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큰 틀을 뭔가 만들어서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익산시 농촌협약에 의해서 5억 원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3억 원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바꿔서 이 사업으로 종합계획 전략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선정이 2월 4일 날이면 낙찰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랑 상의해가지고 현재 임실이나 순창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걸 봐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이것을 결정할 건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마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이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아까 말대로 연구 업체한테 넘겨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것 당연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모든 종합개발 사업들이 지금 미흡해요. 지금 운영·관리비도 다 익산시가 지원합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계획이, 지금 벌써 위원님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고 해요.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알려주고 뭘 해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직은 이게 용역단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업체 선정해서 같이 만남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속 사업을 변경해서 바꿔나가는데 그 취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 의지에 맞게끔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올해까지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1억 원인데 80억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예들 들어서요, 80억 원을 익산시에 내려주면 익산시 자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바뀌는데 익산시가 꼭 따라가서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되고 유지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다른…….
○조남석 위원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계획과 뭔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맞게끔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이런 게 너무 안 되고 그냥 중앙정부 국가 지침이니까 사업 받아서 하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러니까 그게 바뀐다고요.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 거점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이 공모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한 2건이나 1년에 할 거예요. 그렇죠? 시·군을 따져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1~2건밖에 안 돼요. 우리 익산시가 선정이 되려나, 안 되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운영이 안 되면 운영비는 익산시가 냅니다. 이 사업을 좀 계획성 있게끔 해서 뭔가 좀, 우리 희망농정위원회도 있고 명예시장도 있고 이런 것을 뭔가 부각시켜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연대나 그 사람들도 다 교육 받은 전문가예요, 저희들보다.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공론화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서동공원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시는데요, 그래도 많이, 현재도 많이 방문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충남이나 대전, 강경, 이쪽 논산 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사람. 그런데 하는 얘기들이 더 시설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동물생태 있죠? 동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소병직 위원
거기 지금 야외에 있는 동물체험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야외는 특별하게…….
○소병직 위원
잘 모르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거기는 분뇨처리는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소변 같은 건 어떻게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건 현재는 그냥…….
○소병직 위원
그냥 땅으로 들어가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자연배수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자연배수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소병직 위원
땅으로? 땅속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CCTV 몇 대 하고 조명시설 교체하고 어린이체험 이건 지금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방법론이 안 나왔잖아요. 활성화.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자체사업 보유한 익산 소재 마을공동체 법인이 몇 개나 돼요?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23개죠? 그런데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마을연금 지원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한 6,700만 원 정도 대고 또 저희가 8,000만 원 대고 또 한솔테크닉스에서 태양광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마을에 30명 정도 인원의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가 저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만 해도 마을공동체가 한 23개 정도 되면 이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 1차 지금 처음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강경숙
처음 하는데 하고 나면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전공공기관이나 한솔테크닉스에서 계속 보조를 해줄 것인가, 그것도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재단에서 회사들한테 기부를 받아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전라북도 공공기관한테 했는데 전국적인 회사들한테 기부를 받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기부는 계속 들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저희들 현재도 하림하고도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부를 받아서 이쪽을 통해서 다른 마을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한번 자른 건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최초 사업은 항상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최초 사업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23개 나머지 마을공동체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면 1년에 1개씩만 해도 몇 년이에요?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문제도 좀 확고를 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도 염두해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방법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도 해야죠.
○위원장 강경숙
예, 한 말씀 하세요.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좀 중복질의가 돼도 이해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마을전자상거래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삭감됐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위탁업체가 선정됐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어제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에 하던 기존 위탁업체가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가 재선정이 돼 버렸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2개가 지금, 그쪽 이비지센터하고 명품화사업단 2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한 군데는 좀 여력이 안 될 것…….
○조규대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셔 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선정 과정 보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마을전자상거래 유통전문가 채용이 2월 달에 있는데 유통전문가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는데요, 채용을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전문가는 찾아야 되죠. 유통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1년 했는데 유통전문가를 통해서 유통 관련해서 저희가…….
○조규대 위원
만약에 전문가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됐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직원들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전문가가 하셔야 어느 정도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조규대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전문가를 잘 발굴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그동안에 기반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직영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왜 직영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사업이 물론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하긴 해도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좀 흘러가는 방향도 있고, 또 기반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예가 너무, 여기도 보니까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처음부터, 올해 그전 사업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지금 기초설계가 다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아직은 진행이 좀, 웅포 같은 데는 아직 장소선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여기를 보면 거의 건물 짓는 거예요. 문화센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아무래도.
○조규대 위원
저도 몇 번 지적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건물 짓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감소하고 나중에 이것 관리·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직영을 해도 이런 걸 조금씩 유도를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보니까 전부 그거야.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이런 권역사업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익사업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어려워요, 사실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개인 사유화 된다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예 배제하다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안타깝더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수익사업이나 다른 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충영 | 소병직 | 윤영숙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오택림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미 래 농 정 국 장 | 박종수 |
| 미 래 농 업 과 장 | 정기운 |
| 농 촌 활 력 과 장 | 전영수 |
| 농 산 유 통 과 장 | 정귀만 |
| 축 산 과 장 | 이재욱 |
| 산 림 과 장 | 조계남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