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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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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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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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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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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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김영식 계장입니다.
로컬푸드 임용찬 계장입니다.
양정 이천권 계장입니다.
탑마루 강용석 계장입니다.
도매시장 최홍기 계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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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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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산유통과 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도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2005년도에 도에 들어갔고요, 주로 6차 산업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 아무튼 환영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앞으로 농산유통과 올 한 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푸드통합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달에 부지 매입하고 용역발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인력문제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모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임원은 총12명입니다. 당연직을 빼고 당연직은 센터장 1, 이사 7, 감사 1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공고를 진행을 했었고 1월 11일부터 내일까지 19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현재는 접수는 많은 인원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접수가 완결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우선 지금 센터장만 공모를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센터장 포함해서 전체적인 임원들을 다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권로컬푸직매장은 11월에 착공을 하셨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원래 10월정도 착공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10월과 11월 그 사이인데요, 착공시점이 좀 애매해서 11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9월 달에 오픈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조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여농가의 조직화를 위해서 직원 채용의 부분들은 시기를 좀 앞당겨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우리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어요. 보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포장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연 위원 예, 포장재 지원사업.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익산시에서 그만큼 인정한다는 상품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 인증현황이 29개 경영체 37개 품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6개소를 지원할 건데 이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영체를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체를 별도로 공모해서 6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왜 오늘 연초에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하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방보조금 신청서 평가표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평가기준에 품질검사 행정조치 횟수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시죠? 행정조치 횟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행정조치 2회 이상이면 그런 것은 0점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0점을 두고 점수를 주더라고요. 10점이면 10점 이렇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몇 년간을 신청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관련 규정에는…….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0점, 20점, 30점인데 0점을 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경영체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공모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맞다는 생각이 들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원을 받으면 철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수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은 3년 이내는 신청을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별도로 페널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탑마루 포장을 하려면 기준이나 규제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면 삼기고구마, 황토고구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또 따로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경영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대부분 지역별로 특정품목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구마라고 하면 삼기 그리고 멜론이라든지 원예농산물은 원협, 이렇게 나누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체가 우선 됐겠지만 경영체의 규모를 떠나서 실제 필요한 경영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관련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다시 오셨으니까 매뉴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탑마루 로고가 있잖아요. 혹시 로고 보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로고를 보니까 당연히 이것 돈 들이고 고민 끝에 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탑마루는 좋은데 익산이 너무 작게 있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탑마루 ‘익산’이 너무 숨어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도 와보니까 이미 탑마루는 브랜드라는 이미지 명성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를 저도 보니까 물론 그전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익산을 부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요. 탑마루 ‘익산’이 있는데 익산이 아주 작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박스 찾아봤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글씨크기를 좀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표현의 방식들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도에서 근무하고 익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53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와 마트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로컬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트라는 것은 전반적인 지역 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타지의 농산물을 포함해서 일반 가공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소매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일부 로컬푸드판매장에서는 잘 지키고 있고 나머지 몇 개 사업장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법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가 인증매장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농협에서 샵인샵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존에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다보니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확히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은 저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해당 지역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점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 인증제를 통해서 별도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로컬푸드직매장 인증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부는 지켜지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공산품과 또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요, 바로 현장을 계속 돌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미래농정국에 근무하셨고 의회에서 근무하셨는데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합돼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는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원협 같은 데에서 어디에서 농산물시장에서 사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칸을, 벽을 설치하든가 해가지고 딱딱 해야지 이것 중구난방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요,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설 때부터 샵인샵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별도로 또 시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100% 익산 것을 쓰게끔 강하게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증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친환경 인증제를 맡은 것과 안 맡은 것과, 벽을 설치하든가 해서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대에 올려서 계산해서 나갈 수 있는. 일부 어양동에서도 농산물만 우리 친환경 그것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게 시작돼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금 로컬하고 일반 매장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 봐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조금 전에 시설매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면 조금,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제 가림막…….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만 로컬푸드네, 해가지고 공산품이나 농약 섞인 것이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로컬푸드가 어떤 것인가를 구별을 못 짓는 판매장이 많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것 분명히 한계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건 가림막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을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산유통과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로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오셨으니까 기대가 커요.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해 줬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태풍이랄지 또 장마가 길어지고 그래 가지고 미질이 좀 안 좋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쌀 말씀이신가요?

○조규대 위원 전체적으로 쌀 미질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전량 수매를 했을 텐데 수매가 안 된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판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그것 어떻게, 그런 미질이 안 좋은 건 어떻게 처리됐나. 수매를 통해서 농협창고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피해 벼는 별도로 수매를 정부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수매 물량들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80kg 기준으로 한 27만 7,000원 되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피해 벼조차도 농가가 공공비축미를 내지 않고 일반 상인한테 판매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 상인들한테 미질이 안 좋은 걸 판매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농협 창고로 그게 수매가 됐다면 우리 익산의 미질이 떨어져서 브랜드가치를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구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는 아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번 보고를 해줘 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금마 명칭이 동부지역 로컬푸드장이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금마 로컬푸드입니다.

○조규대 위원 금마 로컬푸드장. 여기는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로컬푸드를 만들게 됐는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거기도 마트에 입점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회에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준공할 때 마트보다 로컬푸드장이 좀 커야 된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규모가 2층 규모인데 로컬푸드직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카페하고 공유구역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로컬직매장에 맞는 시설과 품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통과를 할 때는 로컬푸드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컬푸드장이면서도 또 거기 마트가 입점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에 기초해서 로컬푸드장이 마트보다는 면적이 커야한다, 이 말이에요. 준공할 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당연합니다, 예.

○조규대 위원 조성할 때.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로컬푸드보다 마트가 면적이 커버리면 우리가 본래 예산을 지원해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점을 명심해서 로컬푸드장이 마트보다는 커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조규대 위원 이것 설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위농협에도 로컬푸드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면 특별하게 육안으로 구별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위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차별화된 로컬푸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인보드랄지 이런 걸 좀, 아니면 진열대랄지 이런 걸 좀 해서 지원이라도 해서 뭔가 마트하고 로컬푸드장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부러 금마처럼 로컬푸드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서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신 네임보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별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그것이지만 단위농협들에 로컬푸드장이 조그맣게 있다고. 그런데 구분이 안 돼,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인보드랄지 진열 다이랄지 이런 걸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일반 공산품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업맞춤형 쌀 하림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CJ하고 우리 황등농협하고 북익산농협 2군데만 이렇게 계약재배를 했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황등농협 이쪽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번부터는 전체적인 농협으로 아마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생산단지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각 농협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에 했던 데를 하면서 수요가 더 창출이 되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다음 농협, 다음 농협,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막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미질이라든가 유지관리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하림의 경우는 황등농협 RPC하고 익산통합 RPC, 익산농협 RPC가 중점을 이루고 있고요,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량과 출하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조정해서 수요가 많으면 또 다른 농협도 더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데는 나름대로 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희가 지금 쌀에 대한 기업형 공급은 CJ하고 하림인데요, CJ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면적이 늘었습니다. 올해 2,050ha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기존 경영체 부분들이 아무래도 포션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7쪽에 제주 지역 쌀 공급은 이건 뭐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익산통합 RPC하고 익산농협 RPC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쌀을 한 2만 5,000포 정도를 배송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 물류비로 포당 3,6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판로가 생겼으니까 좀 지속가능하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규대 위원 판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앞에서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마 로컬푸드에 지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금마농협에 지원하고 나면 주는 금마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로컬푸드직매장은 직영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색깔이 분명한데 금마는 자본보조로 주고 나면 금마농협에서 가기 때문에 금마농협의 부대시설비를 국·도·시비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직영 형태보다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주고 나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큰 폐허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코칭하고 지도점검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원님들이 금마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기 때문에 금마농협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설계 말씀하셨는데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가 금마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도와 시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런 로컬푸드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의회에 이 업무계획보고를 내면 이 계획보고서가 상반기 결산보고가 되고 하반기 계획보고서가 되고 행감자료까지 쭉 이어집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모든 데가. 그런데 저는 똑같을 필요는 없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봤을 때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좀 업무보고 내용도, 저희가 일단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기 전에는 서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드는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도 어양동이 있고 서부권에 생기고 금마에도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 신축이 되고 예산이 서지 않더라도, 소소한 예산이 서더라도 운영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 업무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꼭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중요한 게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여기 보고에 보면 저희가 국비 사업 신청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 받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푸드플랜 체계의 구축사업으로 시작되는 APC 공모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돼서 2,500만 원의 용역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을 추진했었고 그 용역은 말 그대로 재단법인 익산푸드종합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들을 검토한 부분들이고 이것은 사실은 별개로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연히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행용역을 별도로 올해 추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논리를 좀 보강해서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지매입이야 당연히 시비로 하는 게 맞고 건물 건축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좀 희석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시비 전체로 할 거면 공모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이 사업내용에서 잘 추진한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 국비 사업의 최우선 목표가 금방 말씀하신 공모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재단법인 설립되면 좀 큰 규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내가 볼 때는 농산유통과의 어떤 사업내용 중에도 직불금이나 학교 급식비를 제외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 내용 중에서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주요 첫 번째 업무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사장 만들고 센터장을 만들 때 좀 큰 규모의 조직이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다른 재단도 운영을 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확보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직화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사장이나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책임질 그분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심해서 잘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농정 분야 쪽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제가 서무파트, 주무파트에 좀…….

○김충영 위원 어디요?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주무파트에 좀 오래 있었고요, 기획파트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획 쪽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도정을 다 살펴봤을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늘 나왔던 얘기들이 도에서, 더군다나 정책분야를 했으면 도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점 사업들이 소위 있는 거예요. 도지사를 축으로 해서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우리 기초에서는 아쉬웠던 점이 뭐냐, 예산은 조금 주면서 기초한테 예산을 몽창 대라고 하면서 도는 이걸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해가지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농산유통과 예산도 지금 보면 도 정책 사업들이 있어요, 역점사업이. 그런데 예산 조금 붙여주면서 기초들이 돈 더 많이 내가면서 하는데 생색은 도가 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하세요. 도하고 교류를 할 때, 익산시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더라, 기초에 가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들은 했으니까. 저도 유통과의 최대 역점사업이 올해는 푸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립에만 우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공고 및 채용이 4월 달에 올라와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현재 계획.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출연금 쪽에서…….

○김충영 위원 그냥 출연금 가지고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우선 충당이 되는데요.

○김충영 위원 출연금에서.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을 하나 만드는 과정도 아마 여러 얘기들이 또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유통과의 일을 반절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연 유통과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학교급식, 로컬, 공유경제 활성화, 식품기업 지원 협력사업. 이것 빼고 나면 유통과가 또 남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유통과가 이제 해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일반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유통. 일반농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하고 이 정체성을 만들어갈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보면 이게 뭐 예산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유통과에서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정리가 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또 이것저것 그냥 같이, 재단은 재단대로 하고 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직까지도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그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내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센터 가보셨어요? 와가지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어떻던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많이 노후화 돼 있어서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운영관리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개선책들도 좀 내놔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시의 농수산물도매센터라고 해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꾸러미사업으로 대체로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작년에도 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올해는 꾸러미사업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저도 도에 별도로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시점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올해도 꾸러미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작년처럼 늦게 꾸러미를 발송하지 말고 그 시기에 맞게끔 발송을 해 달라. 그래야만 농가들의 신선한 농산물이 꾸러미 택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 일시에 몰아주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면 또 옆에서 가져오고 또 안 좋은 물건 집어넣고 이렇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외면 받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맞아요. 작년에는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늦게 막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올해도 아마 할 공산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그때 제대로 꾸러미사업이 이루어져서 그걸 받는 분이든 생산자 단체들 서로 간에 욕을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하니 우리는 제때 이걸 했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올해도 준비를 좀 잘하셔서 급식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참 인상이 푹해가지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교과서대로 말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노력을 많이 했긴 했는데 현장의 경험치를 바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미흡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장은 좀 다녀보셨어? 두루두루?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많은 현장은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한 2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조남석 위원 교과서대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농산유통과는 유통, 로컬푸드, 양정, 탑마루, 도매시장을 해요. 유통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동조합법인이 농협이 거의 다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파악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로컬푸드는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로컬푸드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에 우리 농가들이 거리에 있는 장터를 시작해가지고 로컬푸드가 잘 운영이 돼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지금 로컬푸드 계가 들어선 것이고요, 양정이나 탑마루, 도매시장도 똑같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나 농가들이 자생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지도편달을 해 줘야 할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현장의 의견들 수렴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서 좀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예산서 보면 지금 거의 시비가 233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도비나 국비는 없고요, 별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 봤을 때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어줘야 만이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시비가 유용하게 우리농가들에게 쓰이는가 예산을 계속 보셔 봐요, 어떤가. 그리고 현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현재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익이 나니까 불협화음이 나고 고소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푸드플랜통합센터가 들어서는가 모르지만 추후에 시가 다 수용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두들겨서 한번 잘 보시고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온 부분도 계속 저온저장고랑 했죠? 52페이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소규모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아직 지금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조남석 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11년째, 1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가 몇 대가 우리…….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소규모 저온저장고 222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현재…….

○조남석 위원 222개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계속 또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게 소농가들이 3평정도의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평생 이렇게 가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5개년 계획으로 가지고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계속…….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계속 농협들에 대한 파렛트고 뭐고 계속 지금, 제가 2014년부터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농협이고 파렛트까지 계속 또 해 주는 거예요. 예?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 보면 정말로 폭폭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런데 그건…….

○조남석 위원 그리고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도 이렇게 양파 외 3품목에다가 해 주면, 이런 사업들이 마을전자상거래도 받은 사람들이 또 마을전자상거래서 양파를 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안 했겠지만 하나하나 두드려봐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만 교과서대로 얘기하시는데 정말 농가나 우리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우러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교과대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첨언을…….

○조남석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금마 현장 가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안 가보셨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교과서대로 얘기하십니까?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제가 개념은 조금…….

○조남석 위원 그 주변에 인프라가 뭐가 들어서는지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조속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입지조건은 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대규모로 뭘 생각하느냐, 지역에 있는 금마시장 상권이 무너질까봐, 대형으로 농협이 해 버리면. 그러면 구멍가게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대책해 보시고 이 사업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무언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역사문화재과에서 탐방거점센터 그런 것도 들어서고 다 해요. 그런 것은 역사문화재과나 어디나 다 공유해서 서로 협업했습니까? 그냥 교과서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 이것이 들어서면 무엇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같이 살고 그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도 고민 많이 했어요. 현장도 가봤어요. 자리는 좋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자리는 좋은데 줄서서, 하나로마트 줄서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슈퍼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관광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시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탐방거점센터 들어서고 하면 괜찮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산처럼, 고산은 권역사업을 했어요. 정육점도 있고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해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는 공연장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관광객도 조성해서, 저는 주변에 금마에 있는 소상인들이 하는 구멍가게 거리도 뭔가 옛날처럼 그런 거리도 한번 만들어서 해 봐라, 그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로컬푸드직매장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지역상권이 다 죽지 않게 뭔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역사문화재나 어디나 협업해서 같이 가시라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안 가보시면 안 돼요.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심금을 울리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시죠?
한동연 위원님 짧게.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로컬푸드 어양점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가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익산의 대표 로컬매장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냉장실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소포장실이 협조하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으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저는 거기 출입문 관련 부분만 제가 확인해 봤고.

○한동연 위원 출입문도 2층 휴게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소포장실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조합이 있어도 그분들이 매장을 증축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번에도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예산 요구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가 자금사정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를 좀 크게 해서 가격을 많이 산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안종근 이사장하고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가 농가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불편 없이 쓸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한 1억 원 이하로 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관심 가져야지 농가에서 와가지고 포장실이 협소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지금.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신경전도 약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같이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격 매기고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다시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마 로컬푸드가 지금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금마 소상공인들이 금마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 다 경제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일부 측에서는 움직일 거시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번에도 위원님 염려하신 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매장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어차피 매장이 크니까 피해는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산물 위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취급을 안 하고 지역의 농산물 위주로 그쪽 동부권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은 금마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하여튼 현재 있는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은 매장을 좀 늘리는 것이지 거기에다 품목을 다른 외지 품목까지 가져오는 이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농협 상권이 활성화되면 금마면의 소상공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재 그쪽으로 또 박물관도 되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금마 지역에서 어디를 들려서 물건도 사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큰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확보하게끔 해서, 사실은 금마 전체적인 걸로 봐서 매장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금마에 있는 특산물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큰 판매처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금마농협을 육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금마농협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동부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축해야 맞긴 맞는데 저희가 볼 때 서부권도 이번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은 또 관광지라든지 한옥단지라든지, 요즘에 서동공원에도 주말에 제가 가봤는데 오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게 있어야 금마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그쪽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금마농협이 농민의 것입니까, 금마농협 직원 것입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농민입니다.

○소병직 위원 농민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농민을 위한 조합이죠.

○소병직 위원 국장님, 농협에 투자하는 게, 제가 주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봤어요.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설명을 따로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병직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는 7%를 넘지 못한다, 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3번, 14번 보너스를 가져가는데 그게 농민 겁니까? 그건 그렇고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금마농협을 지원했는데 금마 소비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책은 무엇인가 계획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우수상을 타서 56억 원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받아봤어요. 맞죠? 국장님?
여기 주요성과에 나와 있어요. 2020년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것은 몇 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년 간으로 해가지고 무이자…….

○위원장 강경숙 다년 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단년 사업으로 해서 참여조합에 무이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원예산업발전하고 산지유통조직에서 쓰는 돈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가 별도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전국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56억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줬지만 거기에서 또 회수를 해갈 거잖아요? 빌려준 데서 다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운영을 않거나 운영자금 활용을 않거나…….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제가 알기로는 단년으로 해서…….

○위원장 강경숙 단년으로 해서 계속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매년 평가를 하니까요.

○위원장 강경숙 매년 평가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평가해서 안 좋으면 다시 회수해 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전에 다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이 자금이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매출자금이라든지 구입자금…….

○위원장 강경숙 이게 56억 원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빌려주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회수시기가 되면 이분들이 적정하게 사업을 잘하고 또 운영을 잘해서 이 돈을 그대로 다시 줘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평가제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이 자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활용하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활용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 어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상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여기가 10년이 넘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24년…….

○위원장 강경숙 24년 정도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보면 계속 보수할 것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는데 아까 굉장히 낙후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도 화장실 보수랑 좀 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보수했는데 저희도 여기를 계속해서 가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특별한 때 한 번씩 가보면 진짜, 화장실 지금 보수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관리를 잘해서 정말 깨끗하게,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내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깨끗이 하면 이렇게 고쳐놓고 이것을 보수했더라도 함부로 쓰고 막 쓰고 지저분하게 쓰다보면 몇 년 가서 다시 또 고쳐줘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더불어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도매시장이 1997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원이 3분밖에 없어서 운영·관리에 분명한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계 정인창 계장은 지금 영상회의 중으로 끝나고 들어오는데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축산자원계 김진숙.
축산환경개선계 오현호.
말산업육성계 유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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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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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때문에 요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도 김제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뉴스에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사가 났길래 그것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왕궁에 축사 현업축사들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기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된 데들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환경부서에서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장경호 위원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어요.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학호 23농가 말씀하시는…….

○장경호 위원 예, 학호마을에 24농가 약 2만 마리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 2군데가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적발이 됐어요.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시나 환경부서에서 왕궁지역에 대해서 청정화 유지나 이로 인한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서 폐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11개 농가 중에 3개 농가가 학호 대상이었고요, 추후에 우리시에서 지금 같은 경우 학호는 특별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를 통해서라도, 거기가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부지나 이런 게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시에서 점차적으로 구입해서 특별관리지역 같이 똑같이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환경…….

○장경호 위원 주민들이 반발은 있겠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제가 환경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의 국비가 지원이 100% 되고 있고요,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 소멸을 시키려면 도비, 과거에도 도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일부를 폐업축사 같은 것 구입한 적 있거든요. 그런 추진절차를 간다면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시 환경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매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운영은 저희가 하나이고요, 2개 시설에서는 개인들이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가끔씩 언론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뜬장으로는 관리 안하고 전부 다 바닥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잘 못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뜬장. 그러니까 뜬장이 뭐냐면 철망위에 대·소변들을 아래로 빠지게끔 해서 뜬장에다가 보호소를 만들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80% 이상은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이고요.

○장경호 위원 뜬장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20% 정도만 바닥에서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동물 복지차원에서 이것도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7,907명, 430원*250일 잡아서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 8억 원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좀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업예산은 9억 4,200만 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추계가 8,765명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7,907명이고 우리가 교육청 관련해서 보면 학생 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학급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한 800명 정도를 더 잡아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에 대해서 이건 전부 100% 보조거든요. 무상으로 공급되는데 요즘에 코로나나 모든 것에서 힘든 우리 익산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부분 중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자녀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빼고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전입 와서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올해 계획은 연초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 추천대상자를 좀 올려서 많이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에처럼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추계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주목적이잖아요, 이쪽으로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사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이 2개월 이상이 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등록은 어떻게 전년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타 지역에 비해서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기·유실동물 방지하려면 동물등록이 제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동물등록에는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외장형을 선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지원이라고 있어요. 700두 분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에다 뭘 집어넣냐면 유기·유실된 동물들 보호소 들어가다 보면 질병 전파위험이 있잖아요? 검사하고 나머지 분양할 때 등록제를 좀, 칩 위주의 내장형 위주의 등록제를 지원을 하려고요.

○한동연 위원 여기에서 분양하면서 유기동물을…….

○축산과장 이재욱 예, 분양하면서 내장형으로만.

○한동연 위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지금 2개월 된 강아지가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누가 그동안에 강아지 내장제 돼 있느냐, 등록돼 있느냐, 물어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쪽 계가 없으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이쪽에 관심을 못 갖다보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과장님,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 이것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하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다른 일도물론 바쁘지만 또 이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유기·유실동물 최소화를 위해서는…….

○한동연 위원 첫째는 유기동물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업비를 주잖아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을 해서 등록 안 된 사람들 다니면 우리가 꼭 벌금 부과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추후에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되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2021년도부터는 달라진 점이 그것이더만. 판매업자가 동물병원에서 이걸 해 줘야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동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것 한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게, 유기동물 없앨 수 있도록 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동물판매업소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꼭 좀 등록하고…….

○한동연 위원 이제는 판매업소에서 꼭 그것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 잘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반려묘는 현재는 등록하고 있지 않죠?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 등록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고양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집에서 키우다가 유기동물 강아지가 나오듯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키우다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예산이 줄었지만 이 부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상의를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미리 하기 전에.

○축산과장 이재욱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계획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단지 반려견 도그쇼가 아닌 펫산업까지 연결하느라고 여러 군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묘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고양이는 같이 안 하고 강아지만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반려산업이라요, 반려동물에 펫산업까지 하다보면 펫산업에 고양이나 이것들도 반려동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걸로…….

○한동연 위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차피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먹이에 냄새저감제를 섞어서 분뇨 배출 전에 일차적으로 냄새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은 혹시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사업 중에 사양관리사업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축산과 사업을 면밀하게 6개월 내내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중복성이 좀 많아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무슨 말씀이냐면 사양관리개선사업에 사료개선제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보면 약취개선제하고 또 중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식이에요. 먹어가지고 소화 잘되는 것도 악취저감에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2가지를 다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악취방지제 있죠, 악취저감제 쪽은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냄새 쪽으로만 가고 나머지 쪽 관련은 악취방지가 아닌 사양관리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확실히 지침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악취민원이 약 67%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2018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악취에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익산시 축산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끝났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만경강 주변에서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만경강 주변에 이쪽 김제 쪽이나 최근에도 만경 쪽에서도 나오는 것 보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는데, 제가 만경강을 자주 가니까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저번에 개인적으로, 그 분무 살포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우리시에 3대가 있어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만경강 뚝방에서 그것 살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뭐 거기를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그 뚝방에서 자전거도로까지밖에 분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자전거길이 나고 산책로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경강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추운 데도. 제가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오산에 있는 전원마을이나 이런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 산책하러 나옵니다. 그다음에 춘포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가까운 마을 주민들.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산책하고 풀밭 이런 데 샛길로 거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니까 계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심할 때는 출입을 자제해 달라, 좀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말씀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고병원성AI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부로 보면 1,800만수가 살처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지리적으로나, 이번 같은 경우 하여튼 괜찮아가지고 1농가밖에 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림축산식림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전국에 모든 곳에 AI바이러스가 분포돼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철새를 통한 감염이 주 원인이다. 그리고 지금 발생하는 것 보면 철새도래지 반경 3km 이런 데서 발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만경강은 애석하게도 요즘에 정비가 잘 돼가지고 이용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광역살포기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나오는 오전에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광역방제기는 그 위쪽 좁은 공간에 하고 드론 같은 경우가 강 주변에 100m 있는 쪽은 드론으로 하고 그런 실정인데 추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하시는 분들 협의해서…….

○김충영 위원 그래요, 불편함도 없어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축산과에서는 방역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만경강에, 아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나오지만 철새도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만경강 정말로 철새 많습니다.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특히 오리류가 많아요, 곳곳에. 그래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더 고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중에 만경강 주변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AI가. 그리고 아까 국가도 전국적으로 분포가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터질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과장님, 축산 분야에 있었으니까 한 5년 전에 전주 MBC에서 검은 삼겹살이라고 하는 다큐를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MBC 유룡 기자님.

○김충영 위원 예, 전주 MBC에서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 저도 그것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방송기자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프로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몇 편에 걸쳐서 나왔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육류소비에 대해서. 특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육류의 반란부터 해서…….

○김충영 위원 예, 삼겹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저도 최근에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는데 우리 축산 쪽에서도 공급 이런 것도 취급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유통하는 데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정육점들이나 이런 것 좀 더 잘 해 주시고.
아까 유기동물 얘기가 나왔는데 시는 1곳을 해요. 아까 민간이 2곳을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개인적으로 하시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예요?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맹꽁이 하나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맹꽁이라고 시내 쪽에 하나가 있고요, 함열 쪽에 직접 만나는 봤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쪽에 애완동물 아주 좋아하시 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민간이 하는 곳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가보지는 못하고…….

○김충영 위원 꼭 한번 나가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민간이 하는 곳을. 지금 하는 곳이 아니라 그전에. 그분도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애완동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집된 창고에 그냥 넣어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물복지, 애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완전히 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분이 애초에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 보니까 그분이 애완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꼭 나가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특히 민간이, 우리시가 하는 곳은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민간이 하는 부분들 과장님 꼭 나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바로 내일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한번 나가서 보면 이분이 진짜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현장 가면.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AI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죠?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다름이 아니고 왕궁 축산폐수의 악취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혔어요. 시에서 관심사항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도 지원해 줬는데 고맙고. 그런데 요즘에 왕궁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농가가 축산폐수 반입금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일어났죠?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반입금지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금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축산폐수를 안 가져가고 했을 때 오버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지금 반입금지가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뉴워터로 반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준이 뉴워터에서 못 맞추다보니까 기준을 상당히, 거기가 700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궁 사육두수가 7만두예요. 그러면 계산법으로 하면 350톤밖에 안 나오거든요, 1일 배출량이요. 그런데 뉴워터 처리량이 1일 700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분뇨를 처리한 게 아니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 물을 많이 섞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처리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뉴워터 입장에서는 악취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악취 해결을 위해서 농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원하다보니까.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분뇨처리시설이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2군데이더라고요. 개별농가 빼놓고는 익산·군산축협 경축순환센터하고 우주원밖에 위탁처리가 안 되기 통에 저희가 뉴워터나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농가 관리해서 왕궁 것만큼은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빨리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것 바깥으로 넘어서 유출됐을 때 그 냄새는 또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만큼은 엄격한 처벌을 꼭 해 줘야 돼요. 그것을 당부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지금 축사 우사는 조례상 거리제한으로 엮여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절대농지에다가 우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래 정부차원에서, 현재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조례…….

○조규대 위원 거리제한 말고는 특별한…….

○축산과장 이재욱 거리제한 말고는…….

○조규대 위원 없지? 현실적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고질민원이나 많은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주택과나 이런 데서는 건축허가가 나가버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건축허가 내기 전에 축산과하고 협의합니까? 그분들이? 신축할 때. 우사.

○축산과장 이재욱 다 허가가 나간 다음에 저희한테 그다음에 오는 형편이라요.

○조규대 위원 그런 다음에 축산과에다 연락하나? 그분들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다 지어지고 나야, 마지막 단계에 축산업 등록하고 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한테…….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우사를 지어야겠다, 소를 키우려고 하면 축산과에다 먼저 협의 않나?

○축산과장 이재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업 허가에는 축사하고 가축분뇨배출허가권이 먼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하고 환경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다 떨어지고 적법해야 만이 축산과에서는 그걸…….

○조규대 위원 축산과는 나중에야 연락이 온다? 협의를 한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서 환경과나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유기적으로 해서, 아무리 거리제한 한다고 해도 바람 풍향에 따라서 또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조정을 좀 해서 좀 거리를 더 멀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축산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옛날부터 동네 가운데에서, 시골에 가면 마을 가운데에서 축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동네분들이 그동안에 관습처럼 쭉 해 오다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악취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 좀 유도를 해서 외곽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축산과에서도.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관행축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규모는 좀 작아요.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규모를 늘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보면 허가가 다 나가있는 통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농가만 가지고 악취저감제를 준다든가 아니면 무인포집기라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해서 농가스스로 할 수 있는 압박밖에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부지가 있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옆으로 이동이…….

○조규대 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축산환경개선으로 장비랄지 시설지원 말고도 저감제 같은 걸 지원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저감제를 제대로 활용하는가, 그것 확인합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 저감제를 제대로 활용하는가를 확인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감제하고 시설하고 지원에 대해서 우리 축산환경계에서 작년에 연말부터 1월까지 318농가 직접 가서…….

○조규대 위원 아니, 제가 아는 정보로는 활용을 않는 사람도 있어. 저감제를 주면 귀찮으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감제를 활용을 안 해. 저감제를 지원할 때는 그 저감제를 활용하면 악취를 그 정도로 저감할 수 있으니까 그 양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저감제를 제대로 활용만 해도 악취저감이 굉장히 낮아질 거란 말이죠, 우리 기대치로. 그런데 그걸 활용을 않는 분들이 있다.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저감제 50%가 자부담이라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지요. 축산과에서 할일이 바로 그거지.

○축산과장 이재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조규대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면 50%는 자부담이잖아.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부담도 않고 귀찮으니까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감제 지원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비도 헛 들어가고, 제대로 안 하면. 저감제로 돈이 얼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저감제 주면 자부담 50 해서 1:1로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가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직원들은 적은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대답은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한 240농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 같은 거라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영수증하고 정산보고는 철저히 돼 있고요.

○조규대 위원 50에 대한 자부담으로 구입영수증 실사확인을 해야 한다고, 이것.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정산보고 말씀하시죠?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철저히 그건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축산 상시감시원 올해도 예산이 1억 원 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1억 200만 원 섰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행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요…….

○조규대 위원 입찰?

○축산과장 이재욱 예,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올려놨거든요. 업체 오면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조규대 위원 이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분들 저희가 매일 사무실 출근해서요…….

○조규대 위원 감시 나간다고 전화하고 감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사무실 출근…….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세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잘 선정해야지. 매뉴얼 있어요? 대행업체 선정하는 매뉴얼.

○축산과장 이재욱 선정…….

○조규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대행업체를 잘 지정해서 정말 감시일지도 제대로 하고 가서 제대로 확인했는가도 일지도 매일 쓰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감시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일주일 내내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확인하러 나가는 때나 시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불시에. 그래야 제대로 되지, 감시가. 어때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입찰 세울 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대행업체 입찰할 때 선정할 때 그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데를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내수면어업기반. 다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앞으로는 보조금 퍼센트를 낮춰야 돼요. 보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예? 우리 미래농업과 같은 데는 그래도 농민들이 다수가 보조금 받으니까 그래도 좋은데 축산 하는 사람들은 특정돼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하물며 지금 보면 비효율적인 게 낚시터 환경개선까지 보조금이 이번에 나가요. 2,6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낚시터가 뭐하는 데예요? 여가 즐기고 시간 많은 사람 노는 장소예요. 예? 이런 데도 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니 이것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비생산적인 데를. 예산이 승인은 됐지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데 말이죠, 예산 편성하지 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산적인 데를 보조금 줘야지. 시간 많아가지고 낚시질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환경개선사업 하라고 보조금을 주고 쓰겠어요? 이거 어디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어디 주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쓰레기 치우는 데인데 개인들이 치우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

○조규대 위원 아니, 왔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게끔 만들어야지, 계몽을 해서. 자기들 쓰레기 치우라고 보조금 줘? 좀 이런 것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낚시터가 익산시에?

○축산과장 이재욱 익산시에 실내낚시는 8군데이고요, 저희가 등록된 것이. 야외낚시는 정확하진 않지만 5군데 이상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왕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고루 나누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승마장. 지금 보면 건축공사가 10월에 마무리 되는구먼.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3월에서 10월까지 건축공사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계획이 지금 10월 말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제 승마대회를 10월에서 12월에 개최하고.

○축산과장 이재욱 10월 달에 완공이 되면 한 2주 정도 가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전국승마대회를 그때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보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얘기가 없어. 준공해서 바로 승마대회 하려면 그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라 이건 마사회가 주관이라요, 저희가…….

○조규대 위원 마사회에서 주관한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가서 또 공모사업 신청을 올 5월 달쯤에 해서요.

○조규대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바로 준공해서 바로 전국적인 대회를 하려면, 홍보도 마사회에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홍보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한다. 홍보비 같은 것도 전혀 없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추경이라도 홍보비를 좀,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니까 첫 대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기울여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는 하림을 주력으로 해서 주변에 농가들도 많은데 AI가 일단 1건이 발생됐는데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느라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페이지 볼게요. 여기 자료 보면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이건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기준이 안 써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계획인데 기준이 언제 어떻게 심의를 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지원을 해줄 건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어떻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작년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등급제로 해서…….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계속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잘 했는가, 이것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72페이지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몇 개소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조남석 위원 소, 돼지, 닭, 말, 곤충 이렇게 썼는데 어디어디 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계획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3페이지 악취저감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민원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적발건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하시는 사업장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가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농가에 대해서만 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처리장에 대해서도 뭔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저희도 지원이나…….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죠?

○축산과장 이재욱 공동자원화, 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상지원이고 어디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관리를 않는다는 것은 뭔가 좀 그래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작년 같은 경우…….

○조남석 위원 환경과보다 모든 시스템들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데 허술한가, 허술하니까 뭔가 계속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올 한 해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것도 다 자료를 좀 보고 해야 하는데. 아까 공공승마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왜 조직도에 계장 1명만 있죠? 여기에? 사업이 끝나서 조직도에 1명만 있더라고, 조직도 보니까. 3명인가 있더만. 예? 우리 조직도요, 시청 조직도. 1명만 계시더라고.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이 1명만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말산업육성계 말씀하시죠?

○조남석 위원 아무 사고 없이 여기에 써있는 대로 대회도 10~12월 달 할 수 있어요? 짓고? 자신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최선을 다해서 10월말까지…….

○조남석 위원 최선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업무계획을 확실하게 내세운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도 1명만 있어. 2명은 다른 부서로 가고.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조남석 위원 조직도 1명만 있던데?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조직도나 전자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러고 전 인력 그대로이고요, 전 말산업을 담당했던 김호상 계장이 미래산업과로 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에 1명이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 조직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여기 계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끝나면 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토목직으로,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하려고 토목직…….

○조남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도 형식상 그대로 주어진 사업공모대로 이렇게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만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후자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주변하고 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랜드마크로 익산시의 자랑거리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도 뭐 전국승마대회 개최한다는데 마사회에다만 넘겨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딱 뭔가 주관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VR도 좋고 거기에 또 외승길도 제대로, 예? 외승길 있죠? 외승길.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외승길이 정말로 괜찮아요. 그것 우리 잘 하셨어. 대전국토관리청에다 그 허가를 맡아서 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만한 천혜의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어영부영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10억 원이 들어가든 100억 원이 들어가든 1,000억 원이 들어가든.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주관을 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하여튼 책임지고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메기하고, 우리 익산시 주력 축산이 뭡니까? 우리 익산시.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익산시의 주력 축종은 닭입니다.

○조남석 위원 닭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닭이 먹거리 뭐 전혀 이렇게 없어요. 만날 AI 막느라고 시비로 살처분비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주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것도 뭔가 아이디를 하셔가지고 지원이나 뭐나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줘요. 만날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 좀 보여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오셨지만 좀 있으면 또 도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하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닭만 있다고 보시면 사실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하림보다 익산시는 장어하고 메기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전국을 보니까. 예? 메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수면에 큰 지원은 없어요. 이상한 낚시터나 해 주고 말이에요. 예? 내수면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는, 메기 키우는데 사료값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가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메기를 키워서 잘 알아요. 내수면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축산보다 내수면 어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경쟁력인 효과가 더 있다니까. 장어나 메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힘을 내게 가서 좀 두드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아까 과장님께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유료낚시터에 지원하는 줄 알고 제가 발언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낚시터 저수지나 이런 데에 하시는 분들, 사실 낚시도 어떻게 보면 요즘 취미활동이고 여가활동인데 제가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수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계몽지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1분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한우사료 엔젤인피드 들어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엔자임.

○조남석 위원 예, 엔젤인피드. 지금 이게 10년 안에 10만톤 500억 원 달성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1,000톤 이상 월 판매를 했더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지금 해 가는 거예요? 그냥 한우농가들이 혼자 시의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적으로 해서 뭔가 먹거리 생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적인 것은?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농가들이 말씀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같이 가는 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농가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아까 엔자임 관련해서는 황토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거기 생산한 데서 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다 힘들대요. 자기들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끌어 올렸어요. 유통과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농가들이 직접 거리에서 판매해서 로컬푸드 이렇게 잘 되듯이, 또 전남 당진에서 있다가 벌꿀도 크게 한 40억 원 들여가지고 농가 혼자 스스로 자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닭이 아니에요, 닭이.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어떤 것이 우리 주력 축산인가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우주원에 대해서 진행사항 저한테 자료랄지 서면으로랄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렬 산림행정 계장입니다.
김종민 산림보호 계장입니다.
김준호 석산관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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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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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가지만 물어보려고요. 88페이지 보면 우리 유아숲체험원 운영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는 단체로 유아들이 그쪽의 체험시설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2월, 3월 달에 운영업체 모집을 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올해 유아숲 운영에 대해서는 좀 검토나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업체를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운영업체 선정을 하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용안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용자들이나 그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몇 차례 가봤더니 주차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 크지 않아서 그냥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를 거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용역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차박이나 캠핑들이 그 안에서 가능한지. 혹시 가능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따로, 그 안에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분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것인데 하면 별도, 여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저쪽 국토관리청 거기의 승인사항인데 그런 관계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안에서 고정물을 할 수가 없고 또 유사시에…….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안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장경호 위원 그래서 도로 위쪽으로 해서 복토를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런 내용을 용역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88쪽 유아숲 체험원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여기 공원관리도 우리가 하나요? 공원관리는 다른 데서 하죠? 우리가 유아숲 시설만 관리하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함라산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산림에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안 하고 시설 이런 것만 우리가 한다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여기 금마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기간이 4월에서 12월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이용자도 적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겨울동안 어찌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방치하다시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시설점검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계획에 보면 3월에 모집을 해서 접수받고 심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전주 업체가 했죠?

○산림과장 조계남 익산 소재 업체에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바뀌었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익산에 1개 업체가 있는데 익산 소재 업체를 통해서 가능한 지역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익산업체였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익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랬구나. 제가 예전에 익산에 이 업체가 없어서 전주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이네요, 익산 업체라.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익산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1~2군데 이렇게 있었나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예, 지금 1군데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군데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6,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코로나 있기 전에 저희가 보니까 데이터가 2018년도는 금마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6,000명, 2019년도에는 7,000명.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2,800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웅포는 2018년도에는 1,60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00명, 작년에는 3,100명.

○한동연 위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코로나여도 그래도 어린이들 단체로 와서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은.

○한동연 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체험시설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니까 이왕이면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 특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진화대하고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1년에 1번씩 뽑죠?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 10월중에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 중에 진화대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있어야 장비를 실고 다니면서…….

○산림과장 조계남 가능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동수단이…….

○한동연 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기본이네요? 거의?

○산림과장 조계남 예, 거의 다.

○한동연 위원 열심히 그분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장제로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잘 알지는 모르겠는데 조장들 하는 역할이 주로 뭐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이분들은 각자, 사실은 읍면동별로 2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대개 우리 15개 읍면에 1명에서 큰 데는 여산 같은 데는 6명도 있고요, 또 동지역은 2명 정도 해서 동산동 수도산이나 팔봉동 산 거기 관리하는데 대개 혼자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2인1조로 하면 안전성에서 좋기는 하지만 1명의 인원으로 감시하고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움직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조장이 있어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 한번 조장을 하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반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조장을 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장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이왕이면, 어차피 거기에 봉사비도 한 5만 원씩 나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좋게 접근을 한번 해서 그분들 오해하지 않게…….

○산림과장 조계남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장 오면 새로운 회원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봄철 건조한 날씨 영농 관련해서 산 근처에 밭두렁이나 논두렁 이렇게 소각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100m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법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사실 불태우기는 해충이 방제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것보다 또 실이 많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감시원 역할이 그겁니다. 소각금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데 그걸 미리 홍보를 우리 익산신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산림과장 조계남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SNS, 언론 홍보, KCN 자막방송을 활용해서 그렇게 주민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요, 용안생태습지. 생태습지와 국가정원의 차이가 뭡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생태습지는 그냥 습지 그대로인데 사실은 습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지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에 따른 홍보랄지 국가 지원이랄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정원을 하고 지방정원이 지정이 돼서 3년간 운영되고 그 실적을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합니다. 요청하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이렇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가정원에 대한 정책을 지금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국가정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용안생태습지 공원에 어떻게 만들겠다, 그 로드맵을 뭔가 했기 때문에 이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생태습지공원 자체는 4대강 사업으로 딱 보호지로 묶어놓고 그냥 생태 자체로 해가지고 180억 원 주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이것을 국가정원을 뭘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남석 위원 각종 편의시설이 뭡니까? 아까 주차장도 못 만든다는데. 각종 편의시설이 뭐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 시설 안에는 어렵지만 옆에 주위도 용역에 넣어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넣어서 시민들이, 순천만 생태국가정원이 있듯이 여기도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토록 해서, 관광객이 작년에 용안생태습지에 한 20여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이 되면 우리시의 대표관광지가 될 것으로 알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자, 순천은 일단은 거기 갈대는, 거기는 하천이고 여기 순천만에 따로 개발한 데는 뭡니까? 사유지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유지가 없고, 사유지가 있고 뭐하는 것보다 우리 시 부지가 있어서 거기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런 주변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그 계획을 제대로 짜서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정원을 거기에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은 하천부지는 고정 건축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거기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뭘 못해.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제방 밖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이랄지 당연히 주차장도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고…….

○조남석 위원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캠핑도 할 수 없고, 거기에다 할 수 없어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예?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를 무엇을 하려느냐, 얘기예요. 그것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니까 나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예?

○산림과장 조계남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용역 착수랄지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시민한테 여기에다 우리 익산시가 뭔가 앞으로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셔야 제가 어필을 하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그러기 위한 용역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뭘 담을 것인지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랄지 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그걸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의 정책은 어떻게 그냥 용역 만들어서 그 용역에서 나온 그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에 당연히 우리 주민이랄지 의원님들의 또 지역 여론의 내용을 다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상의 좀 하고 하시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91페이지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과장님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륵산이나 그쪽을 이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연초에 해맞이는 제한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씩 저하고 산에서 만났죠? 미륵산에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가보면 경상도 말 쓰시는 분, 막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관광객들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등산오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얘기를 꺼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익산시에서 뭘 먹어야 합니까? 뭘 봐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등산 오시면 뭔가 조형물이라도 보고 뭐든 제대로 해서 우리 익산시 먹거리나 뭐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시냐고 물어봐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성한 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계단을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정비사업들이 지금도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깔끔한 이미지, 거기도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예? 미륵사지 좀 보다가 산 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호회예요. 등산동호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관광차 타고 오시면 등산하고 여기 와서 미륵사지랑 박물관 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락만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소변만 보고 가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예산 이런 것 보면 폭폭해요. 이런 데에 좀 유지관리비용을 썼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그 기반시설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산림조합이나 좀 협업을 해서 같이 풀어나가요. 예?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문제가 좀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적으로 특별교부세 받아서라도 같이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5분 발언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시정질문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 복구지 현황이나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가 계속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사실 폐석산 가지고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돼. 예?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복구비만 400억 원이네. 그리고 지금 서수~평장 간 도로가 있어요. 그 성토 흙은 다 어디에서 하고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복구 흙이 889만 6,000㎥말이에요. 이것 다 어디에서 나서 할 것인가. 이거 서수~평장 간도 지금 개발행위를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익산에서. 이런 것 숙제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어디 조용조용히 개발행위 해 주고 있어요? 임야든 어디든?

○산림과장 조계남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신규허가는 사실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게 한정된 자원이고 또 기존에는 개발 위주였지만 지금은 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서 2013년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허가지는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여기 폐석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서수~평장 간 도로도 성토해서 흙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물량이 다 어떻게 나오는가. 폐석산 이 부분도 잘, 조규대 전의장님도 시정질문 했다시피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예?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뛰어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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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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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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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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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