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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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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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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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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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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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2021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수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용재 건설과장입니다.
임문택 주택과장입니다.
원석연 도로과장입니다.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재정비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2021년 6월 착공으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공모에 선정된 신청사 지역과   KTX 익산역 서편지역, 인화동 남부시장 지역의 뉴딜사업과 동산동 월담지구,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심 숲세권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공원의 특색을 살린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 내 5개소 약 7,600세대의 신규아파트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2021년 1월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5월 공사착수로 적기에 완료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600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교통도시 구현을 위하여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구도심 정주여건개선 및 역세권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인 조례개정을 2020년 완료하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정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유라시아 허브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익산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도23호선 확·포장 공사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교통물류 기반조성을 위한 입지를 다지고 30개의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노 재생행정계장입니다.
김승 재생시설계장입니다.
고남수 주거재생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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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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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지역이 지금 현재 몇 개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현재 4군데입니다. 중앙동, 송학동, 인화동, 남중동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올해는 금마하고 함열을 도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 생각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4군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어. 계속 벌리시기만 할 거예요? 벌리려면 기존에 있는 데들을 잘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도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 명세서를 보면 하지 못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 그렇다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도 못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이 좀 애로사항이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협의매수를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토지매입이나 아니면 보상 때문에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계속 공유재산심의해서 승인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중앙동 역사가 문화로 거점시설 4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완공된 데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국제관만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거기는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 6월에 개관하는 걸로…….

○장경호 위원 나머지 3군데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계획이 변경이 되고 국토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받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 변경 그다음에 미루고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원래 도심재생사업이 이런 주거환경개선처럼 확 밀어버리고 새롭게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하노바호텔 매입해 놓은지 꽤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K2자리 해가지고 음식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 그런 것, 푸드메카 조성?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여기 하림하고 어떻게 협의됐어요? 하림에서 운영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확실히 결정된 게 없는데 그게 언론에 항상 나와요. 우리가 거기 K2자리 매입하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하림 본사까지 해서 하림로를 명명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하림하고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하림로 그렇게, 그 K2 건물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림에서 운영하고 싶다는 푸드문화메카 거기하고 본사까지 하림로 명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하노바호텔도 어디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했다가 그것도 불발되고. 좀 명확한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자꾸 만드시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올해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연초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역사가 문화로 거점시설 4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앞으로 준공계획서, 언제까지 준공할 것인지. 우리가 사업이 내년 말에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2022년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말에 끝나는데 이것 그냥 준공만 하고 끝나고 운영이나 이런 것 한 번도 안 해 보고 끝날 건지, 아니면 준공시켜서 운영이라도 좀 해 보고 끝날 건지 이것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계획서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일정,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서 주시고요. 이게 자꾸 변경되거든요? 변경하게 되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좀 진짜로 열심히 해서, 지금 다른 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반어적인 의미이고 기존에 있는 데들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좀 성과를 보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 제가 봤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일이잖아요? 2018년부터 하나 했지만 노하우도 별로 안 쌓이고 그런 상태인 건 맞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타 지역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지 선진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없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시기가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이 스타트를 해서 지금 터덕터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 게 맞죠.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계속 재생사업을 늘리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다 처음 스타트를 하는데 동시에 3개, 4개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리시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 다는 것은 과장님도,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따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죠, 국비가 70%짜리 사업이 없습니다. 이 뉴딜사업 말고는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4개 정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올해는 금마하고 함열을 공모에 선정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2군데 다 하고 싶은데 2군데 되기는 힘들 것 같고 1군데만 돼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그런데 국비를 주긴 주지만 녹록하지 않은 거잖아요. 줬다고 해서 편하게 통과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제대로 평가를 해서 당연히 성과평가를 할 것이고 안 되면 환수조치도 할 것이고 한 거라서 무조건 따와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역량이 안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다하면 좋겠지만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 라는 청사진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그렇고 새뜰마을사업도 그렇고 안에 주택정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노후 주거지 정비 같은 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택과도 그런 주택정비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소액이지만. 거기하고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 같은 지붕은 청소과하고 연계도 하고 집수리…….

○윤영숙 위원 어쨌든 같이 연계를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재생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가서 주택과는 사실 도비가 조금 있다지만 시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재생사업에서 많이 다루어주는 부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 원도심의 그런 노후주택 문제나 빈집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시고. 37페이지 남중동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공급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 이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건가요? 그 계획 안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167억 원 안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은 별도로 LH 사업비로 합니다, LH에서.

○윤영숙 위원 아, LH하고 지금 이 신청사 건립,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경찰서 쪽에 주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여기는 남중동 신청사 지역을 선정할 당시에 LH하고 총괄사업자로 협약을 맺어서 그쪽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쪽 남중동 어느 지역에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기계공고 맞은편에 폐허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63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상만 하고 있고 진전된 건 없는 거죠? 얘기가 되거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행복주택에서 용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보면 중요한 내용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동 뉴딜사업에서 역사가 문화로 이것의 일환으로 익산역 앞에 기차모형 그게 여기 사업으로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그 안에 나무를 심고 조성을 했던 건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자리를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그 자리는 아니에요.

○윤영숙 위원 아, 식재는 뒤고 그 전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대기차선 가운데 그 차선 하나 남는 선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심은 건 좀 더 역에서 먼 쪽이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쪽 구)경찰서 쪽이고.

○윤영숙 위원 예, 이쪽은 없었다가 새로 만드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여기는 대기차선 하나 있었던 구간을 그걸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좀 어렵겠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렵죠, 사실은. 방안이 어려운데 계속 뭔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다고 조성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왜 그걸 하냐고 하는 분도 있고.

○윤영숙 위원 좋아하는 분은 못 들어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기자 분들도 여러 분 와서 취재하는데…….

○윤영숙 위원 아, 좋게 평가를 하셨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비난하는 기자 분이 있고 익산역을 토대로 해서 익산역에 그런 조형물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윤영숙 위원 저는 거리 쪽에 조성한 건 저희 지역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영등동도 다른 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거기보다는 이쪽 중앙동이 인도 쪽은 좀 디자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는 민원이 많고 그랬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방금 디자인 같은 것도…….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34페이지 이게 지금 재생뉴딜사업들이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명시이월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논의를 했죠. 그런데 올해도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이에 뭐, 아니면 언택드로 뭘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만약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비대면이라도 하려고 비대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서 얼마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게 예산이 꽤나 있고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던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걸 성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정량적 평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 같은 것…….

○윤영숙 위원 예, 정량적인 것은 평가를 보시겠지만 실제로 정말 효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고민을 더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을 2가지를 하는데 그전에도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좀 우리 과가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벅차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도 도시재생과가 정원 수에 비해서 일이 벅찹니다. 저도 확연히 느껴요, 그걸. 그래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곳이나 되고 새뜰마을도 3곳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업 액수만 추진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지금 와있어요. 사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시에서도 4군데 그다음에 앞으로도 2곳을 선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이게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걸어가지고 시행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모두 공모에 들어오느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 사업비를 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 의욕적으로 뛰어들기는 했는데 중앙정부가 너무, 저도 그건 아쉬워요. 문재인 정부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막상 돈은 던져주고 사업은 선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업은 이월되고 미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무려 500곳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500곳이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하면 1,000억 원씩을 1곳 당 평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계획성이 없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따다가 우리시가 70%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특히 구도심권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을 뭔가 재생시켜보자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들은 하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더 뛰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언뜻 있었습니다. 빛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 저도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불만 있는 분들의 얘기들도 일리가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우리 시비는 한 30%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국비70%를 받아서 익산역에서 처음에 외지인들이 내렸을 때 너무 어둡다. 더더군다나 지금 원도심 지역이 주거인구가 없고 하다보니까 활동인구가 밤만 되면 어두워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그래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나올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설득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서 그 평가들이 나쁘지 않도록, 일단. 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해는 되니까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K2 건물 매입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등산 취급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K2.

○김충영 위원 바로 익산역 앞에 있는데 그게 벌써 매입한지가 한 1년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들이 잘 해보고자 음식거리하고 연계해서 위생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그게 나오면…….

○김충영 위원 그래요, 좀 빨리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큰 그림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왜 이걸 이렇게 방치하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들이 노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를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인화동 있지 않습니까? 인화동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여기 4.4만세 운동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펼치는 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잘 연계를 시켜서 풀어가야 돼요.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역사문화재과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도 사업하고 저희 과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어느 장단에 이걸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할 때가 의원인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국비 70%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서 좀 빨리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될지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022년, 2023년도까지 사업비를 받아다가 할 텐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때제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들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도시재생 뉴딜하고 새뜰마을 사업하고 비슷한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목표치들은 있었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주거형, 상업형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형 이런 것.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취지를 잘 지키는지. 혹시 과장님 새뜰마을 사업 과거에 완성이 된 곳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KTX 서편지역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창인2가 지역에 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4군데 중에 1군데.

○김충영 위원 옛날 철도관사지역 있는 데 했습니다. 거기했을 때에 하고 난 다음에 물론 훨씬 환경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평화동 쪽도 지금 선정이 돼서 새뜰마을 사업 하는데 바로 그 옆에는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 새뜰마을 사업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더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동등한, 그래서 그쪽에 실제로 가보면 아마 익산시에서 가장 좁은 골목이라고 하는데 폭이 1m짜리 골목이 한 200m 가까이 있는 그런 길을 보고 저는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의 새뜰마을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꾸 시설들 좀 하지 마요. 이게 시설을 하면 당장 공무원들은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냥 많은 사업비 어느 시설 하나 짓는데 딱 투입하고, 공사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막상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시설들, 신축, 매입 이런 것보다 거기에 주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방향성이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용역을 하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도로개설을 원하고요, 4m 폭 좁은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세 번째가 경로당 신축을 원해요. 신축은 경로당만 하고 소방도로 개설, 위험 사면 같은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 내용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로와 도시가스 이런 건 주민들에게 필요해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경로당 짓는데 경로당 안 커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몇 채 안 살아요. 그런데 대개 시설 만들려고 하면 경로당을 크게 지어요.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20평 미만이어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없던 경로당이 새로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김충영 위원 이제 그것을 설득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서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 한 20평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2층, 3층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상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당장 어디 공돈 나오면 이럴 수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지어서 우리 노는 공간도 만들고 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응할 건 없고 꼭 필요한 경로시설만 만들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나머지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들을 좀 해 줘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이번에 뉴딜사업에 신청하는 게 금마하고 함열 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공모를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1억 원 정도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용역비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선정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선정공모절차나 이런 시기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한 것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정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짜 놓은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짜는 건데 방향설정이 금마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함열은 무슨 위주로 가야겠다, 그런   위주사업이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금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던 내용을 보완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마는 지금 한옥지구가 있습니다. 한옥지구가 있는데 면지역 내에는 한옥지구가 잘 안 돼 있죠? 여기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한옥 보수 지붕 같은 것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설계용역 당시부터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작년에 도에도 갔었지만 금마는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도 돼 있고 지금 고도로 묶여가지고 지금 금마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사실 뭐 한 가지 뚜렷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데 피해망상이라고 하죠, 피해만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마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하면서 금마 시내 전체를 한옥으로 판넬로라도 덮어주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한옥지구다운 면모가 될 겁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위주로 해서 용역설계 당시부터 집어넣어야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금마지구는 고도지역이라 역사문화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소병직 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이정노 계장님 고향이니까 잘 협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는 이것 뉴딜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많은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구도심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1년도 신축년에는 하여튼 우리 도시미관이 좀 변화가 돼서 발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또 그 지역에 인프라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하는데 애초부터 공모당시 지침도 있을 것이고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뭐 않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의견수렴도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국토부에서 나오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비계획 용역수립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설계 당시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구성해서 같이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비사업 때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비사업 때도 일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는 하는데요, 예비사업하고 활성화계획하고는 좀 차이점이, 예비사업은 활성화계획 선정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말 그대로 예행연습을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 주민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여기 그동안 100년 전부터의 전통성 있게끔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지향성이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부지도 몇 퍼센트 사야 한다는 지침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선정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뉴딜사업이 4군데, 새뜰마을 사업 4군데.

○조남석 위원 4군데 있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지 변경이나 예비계획 때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안 해 주는 경우는 위치를 변경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대거 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이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계획이 없이 하니까 사업변경 10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이나 볼 때 K2 건물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 교육받는 식으로 해서 해 놓기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부지가 없으니, 그래서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얻을 수가 없다, 매입할 공간이 없다, 해서 K2 건물을 해 줬어요. 지금도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안 됐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사업을 조금 미루고…….

○조남석 위원 그리고 사실 도시지역도 읍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농촌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시는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려면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딱 중앙동은 뭐, 그전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할 때 제가 그때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역의 정세에 맞게끔 전혀 공모에, 딱 여기다, 이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한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 지금 막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우선당장 급하니까. 이런 것부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모선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한테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사람이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어디를 지정해놓고 계획성으로 다 하는데 그 계획이 주민들의 번복으로 인해서 그런 힘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변명스러운, 프로는 실수가 없어야 프로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변명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내 사업이라면 실수하겠습니까? 제 사업이라면? 제일 문제가 부지선정이에요, 입지조건이랑. 제가 집 사는데 공동묘지 옆에다 집 삽니까? 번화가 있고 뭐한 데다 살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딱 들어섰을 때 그때 이 사업을 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0% 뭐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앞으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읍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입니다. 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윗사람이 형님이 잘 돼야 동생도 잘 자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말을 더하고 싶은데 하여튼 공모사업에 지금 여기는 뭐 국비가 거의 60%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70%입니다.

○조남석 위원 70%?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국비, 도비 합쳐서 70%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0%예요. 지방비 10%, 우리   시비가 30%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농촌지역에 종합개발사업은 7:15:15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왜 도에서는 10%밖에 책임을 안 질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은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조남석 위원 정책에 지침이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비율이.

○조남석 위원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에 15% 해 봤자 한 7~8억   원. 그러면 한 60억 원 사업 그렇게 가져오더라고요. 40억 원, 50억 원 사업을. 그런데 여기는 엄청 큰 돈이에요. 시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어처구니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차, 역전 앞에. 역전 앞에 저녁에 지나가는데 역전 앞에는 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해 놨어요? 무섭더라고요. 옛날 광장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흉물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우리 익산시에 좀 옛날 기차 폭발사건이나 그런 것들 재현적인 부분도 그냥 형식상 한 부분인데 그런 그림들이 너무나 안 그려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추진위원회로? 없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그런 사업에 제가 추진위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땅 부지 하나 사는 것도 다른 데다 한다는 것 반대해서 또 어디 교육감 찾아가서, 3번이나 찾아갔어요. 자기 사업처럼 정말 해 주셔야 한다니까, 이게요.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이 크나큰 사업을. 앞으로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라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들어놓고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예요. 이제 연한이 끝났다고 철거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다 들어갔는데. 과장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예? 이거 크나큰 사업이잖아요. 그냥 다 용역이나 건설회사 입찰 받으면 넘겨주면 직원들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사가 문화로가 지금 250억 원 공사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찌보면 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어울림센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어울림센터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6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동연 위원 62억 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가 원래 제가 들었을 때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하겠다, 미니카페로 하겠다,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오게 하는 공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놀이문화, 휴게공간, 북카페,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청년활동 프로그램 스터디룸이나 취업·창업 상담실, 공유주방, 3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지원 공간인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으로 공용 창업공간으로 쓰려고 지금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문화예술 공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공간 쪽보다는 청년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처음에 기대했었는데 그것 어떤 이야기 없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 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너무 큰 바꿈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하는 공간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당연히 청년 창업이 중요하긴 한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처음에는 그런 시설로 돼 있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예기획사가 오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3번째 바뀐 겁니다.

○한동연 위원 바뀐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것.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푸드메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음식거리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앙동 쪽에 음식거리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진미식당 그 골목이 지금 음식거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푸드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바뀌니까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것하고 다르니까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바뀌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건 실시설계가 2월 말쯤에 완료가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3월에 시행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주시고요, 이 사업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사실 원도심 일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직원들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선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심상권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뉴딜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완전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모습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심의 활력을 불어놓고 또 생활인프라 확충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질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 850억 원내지 900억 원 사업이 4년차에서 5년차 사업으로 걸쳐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가 과부하 걸린 거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반성에도 보면 부지 미확보로 사업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할 때 기본계획수립하기 전에 사업부지에 대해서 매각동의서를 받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 시행착오가. 그런데 여기 사업들은 그렇게 못하는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부지확보가 어렵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선정이 돼버리면 주민이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철회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맞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추진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동 기차, 본래 저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도시 가로정비를 위해서 전봇대 지중화사업 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그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역행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지금 거기 보면 기차를 놓음으로써, 물론 익산역이기 때문에 모티브를 기차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심에 기차를 놓음으로써 굉장히 답답해져 버렸어, 도로가. 그렇죠?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옆에 가로등이 말이죠, 기둥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이쪽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가로등에. 기둥처럼 전봇대처럼. 아니, 전봇대도 지중화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둥을 세워놔 버리니까, 가운데 그거 있고 양쪽 기둥식으로 하니까 더 답답한 거야.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이건 모티브가 보석을 활용해서 한 거예요, 보석의 도시를 상징해서. 그런데 이 가로등은 무의미한 디자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그렇다면 여기가 하림거리잖아요, 닭 거리. 보석은 아니더라도 닭 조형물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든가, 가운데도 기차도 좋지만 닭을 활용한 거리조성이라든가 그러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가로등은 자세히 보시면 일반 가로등하고 다른 가로등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다르든 어쩌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108개의 클러스터가 들어가 가지고 조명을…….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모형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오히려 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다 기둥을 세워서. 옛날 전봇대 없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휑하고 좋았어. 그런데 기차가 서있고 그 가로등이 이런 기둥같이 말뚝처럼 전봇대보다 더 커, 사각져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더 좁게 보이고 답답해져 버렸단 말이죠. 가운데는 또 기차조형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사실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디자인에 대해서. 어디에 의뢰해서 이런 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용역업체에서…….

○조규대 위원 용역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용역업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조규대 위원 그냥 탁상에서 디자인만 하는 것이지 현장에 거기에 맞게 여건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로등만 봐도 거기가 하림거리이니까 닭 거리 식으로 해서 닭 조형물이랄지 조그맣게 해서, 가운데 기차도 좋지만. 기차도 뭐 하러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갑갑하게 만들었냐고. 다수가 좋아야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거의 다 나쁘게 얘기해, 내가 볼 때는. 나부터도 나빠. 돈 들여가지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내가 자꾸 번복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지형적인 걸 잘 활용해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도시재생을 해야지 이게 참 돈 들여가지고 역행하는 짓이라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고민 좀 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거리 할 때 하림본사까지 할 때는 닭 거리 같은 것, 재생사업 할 때 그런 디자인 용역줄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것 좀 우리 위원회에다 용역 맡기기 전에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냐고. 저도 디자인 했고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디자인 했고.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 전문성 없잖아? 그러니까 자문을 얻어서, 우리도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줘서, 그래야 그분들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최적의 디자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도심이 활력이 생기고 주거 인프라를 더 구축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강경숙 1분씩만 하세요.
여기 장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체계 정비 말씀 한번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센터장이 지금 5급, 사무국장, 팀장, 팀원 이렇게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조직체계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는 사무국장 대신에 센터장, 팀장, 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없고 원래 5급 센터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6급 센터장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조직체계 정비 올해 이것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구상하고 있으신 것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그게 조직체계는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인건비가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내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선택한 것이 센터장, 팀장, 팀원 그렇게.

○장경호 위원 예, 제가 1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까 더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심권 시내에 있는 부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니까 이 사업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남중동 시청사하고 금마하고 같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국토부에다 신청했는데 금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재차 용역비를 1억 원을 투자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일단 아깝죠? 용역비 자체가? 또 세워서 한다는 게. 이것 또 떨어지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날아가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선정하는데 거기 교수님들이고 뭐고 있겠죠? 국토부 심의위원들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전문가들.

○조남석 위원 익산시는 한 해에 2개를 받아가느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함열 같은 읍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뉴딜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정 당시 2등인가 3등 했었어요, 함열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밀려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못 받는 도시란 말이에요, 읍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도 못 받고 이것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뉴딜사업이라도 해서 뭔가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여기도 꼭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아니면 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수립이 날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또 받으면 뭐해,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절대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이 2개 선정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최선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연계 있는 지역구 김수흥 의원하고 또 금마는 한병도 의원님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꼭 같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지금 공유를 않는 것 같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공유를…….

○조남석 위원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공유를 해서 꼭 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끝나셨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아까 중앙동의 기차는, 기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통행이 지금은 적어서 그러나, 앞으로 통행이 많아질 걸 생각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아파트도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통행이 많아질 건데 차도 하나를, 물론 거기가 기다리는 차도라 해도 차지해 버리니까 차도가 굉장히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머지않아서 거기가 통행량이 많아지면 다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제가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남중동에 뉴딜사업을 하잖아요. 여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시작을 지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기계공고 앞에는 행복주택을 짓고 여기에는 신청사를 짓고 그런데 지금 남중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노후주택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 정비 지원사업을 어디까지 하실 건가 그것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다할 수 는 없고 지붕 슬레이트 같은 건 별도 과에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는 외관 담장정도를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장하고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외관, 외관 쪽으로만 도출돼 있는 미관 쪽으로만. 바깥에.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집을 싹 수리해놓고 진짜 담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안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흉물스럽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를 다 정비하면서 정말 같이 한살이 돼서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머리를 짜서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1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서지나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재영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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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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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13쪽에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옮겨졌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관관련 부서가 저희 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 경관계획 업무가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지금 4억 8,000만 원으로 1년에 하는 사업인데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디자인 개선이잖아요, 공공디자인 개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진짜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첫째도 둘째도 주민과 전문가 등 주민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함께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중앙체육공원이 이번에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쉽게 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쉼터 같은, 또 산책로 부분을 안내판, 안내시스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현재 9명으로 해서 추진협의체 구성은 완료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요, 결국은 중앙체공원만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창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누구나 봐도 참 잘했구나, 하면 과장님도 좋으시고 국장님도 좋으시고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몇 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부송4지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장물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토지에 대한 감정금액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감정액과 그다음에 환지로 해서 바꿔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토지에 대한 필지별로 감정가액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환지절차는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요, 지장물 보상은 우선적으로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20가구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니까요, 379억 원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604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올랐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도에 올릴 때 그때의 사업금액을 가지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379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300에서 600정도 되는, 크게 봐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건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전북개발공사에서 모든 돈을 다 투입해서 하고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회수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것도 예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건 아니고 그전에 2016년도에 했던 것을 개발공사에서 지금 이 금액을 요구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때는 설계가 다 안 돼서 나온 상태이고 지금부터는, 물론 제곱미터 당 단가는 있는데 그것도 평균적인 것이고 사업의 여건에 따라 조금 진동폭이 있고 사업기간이 한 5년 정도 돼서 오다보니까 그 변화가…….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는 의원이잖아요, 의원으로서 10%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뭐 일정기간 휴업해서 다른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업보상비 이런 것은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잘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4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이게 폐업보상이 아니고 휴업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휴업보상비,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서 잠시 휴업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쪽에 지금 대상자가 한20명 정도 되는데 건물소유주가 한7분, 그다음에 세입자가 13분인데 그중에서 5분 정도가 이 4개월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4개월이 안 맞고 계속적인, 그러니까 몇 년 걸 해 달라, 이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죠, 4개월에서 24개월인데 더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관련 절차를 보면 이전에 따라서 정밀성을 요구하거나 고도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인정이 돼야 이 부분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로 해서 이걸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음식점이고 카센터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유소 같으면 인·허가나 그런 행정절차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연장에 따른 그런 휴업 보상금액을 늘려줄 수가 있는데 음식점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지금 애매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휴업보상금 몇 개월 거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서로 잘 절충안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불러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게,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역에서 또 그 땅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고려를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감보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중간에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보율 관계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감보율이 많이 차이가 날거예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은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요, 우리가 감보율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제시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평화육교까지 올해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올 7월경이면 그게 준공이 돼요. 여기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같이 잘 맞춰서 같이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익산대로 10길 그게 지금 토지보상이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도 평화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면 또 빨리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상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반절정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들 안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리고 산업단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진입도로 공사가 이게 늘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원래는 좀 빨리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원래는 최초일은 2012년에서 2016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2016년인지 2018년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늘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시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뚫려야 익산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산업단지 차량들이 연계가 진짜 좋은 도로인데 마지막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저도 안타까워요. 예산도 다 있어요, 이제. 한 50억 원 빼고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지금…….

○김충영 위원 법정소송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서두르세요, 일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산업단지 진입로 현장을 가보면 선형이 싹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포장공사가 들어가고 마무리 배수공이나 구조물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더욱 내서 조금이라도 개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서 멈춰버리니까 이거 하나로가 완전, 진짜 그냥 우리 동네에서 쓰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익산시만 쓰는 도로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돼야만 많은 분들이 이 도로가 익산을 진입하는 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있겠다, 이제는 빨리빨리 좀 진척을 시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척을 빨리 시키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앞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과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이런 걸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을 여기에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변경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은 5년이나 10년마다 상황이 바뀌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잘해 주시지 않으면 일반 개인들이 재산권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기억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16페이지나 17페이지 보시면 주민의견청취를 하시겠다고 둘 다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청취를 하면, 그런데 이게 보면 수립용역은 둘 다 2019년부터 하는데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건 늦은 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와야 의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 의견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의견을 받으면 그 의견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상안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주민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안 되는 부분은…….

○윤영숙 위원 그래서 시민한테 굉장히 밀접한 일인데 개별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떤 개인한테 용도변경을 해줘라, 라고 하면 그게 특혜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일괄적인 원칙에 의해서 도시상황에 따라 변경하면 그건 특혜는 아니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지금 시민계획단을 한 65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 의견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충분히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폭넓게. 그리고 앞에서 산업단지도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5년 이상 지연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저 초선 때 2014년에 왔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됐었어요. 지금 유야무야 된 것 같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님이든 전임 시장님이든 현재 공무원 분들이든 이거에 대한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제가 지역구이니까 초선 때부터 이걸 굉장히 계속 말했고,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현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하시겠다고 공약도 크게 내세웠어요. 저희 지역구 공약으로. 그런데 이제 1년여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이게 정말 언제, 공사착수는 올해 안에 하기는 할 건지, 첫 삽도 못 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미 늦어졌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이상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변명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하시다가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2020년 9월 1일. 용역 중지사유에 보니까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작년도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정책사업이라는 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나 국립감염병연구소나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상위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예정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시켰다가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봤냐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관련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70만평 규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70만평.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만 입주를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입주가 거의 없죠? 대기업들 공장 규모가 보통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식품공장. 예를 들면 식품 대기업들이라고 하면 CJ라든지 롯데 그다음에 오뚜기, 동원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런 공장 규모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그 규모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공장 규모들이 최소한 몇 만 평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우리가 식품공장들이 중소업체들만 들어오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공장용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한 17만평 규모 이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한 10~15만평. 그래서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함열농공단지 LED협동화단지라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거기 지금 하나도 분양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어제도 잠깐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여기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유치업종에 여기가 전자나 컴퓨터, 영상, 음향 그런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서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나 산업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벗어나버리면 이걸 일반단지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업종이 아닐 때 얘기입니다. 아닐 때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5년에 경과한 후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기업이라도 입주가 빨리 돼야지 지금 비어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이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우리 동이리 장례식장 있잖아요. 동이리 장례식장 민원 많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민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의회에도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올해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추가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올해 안에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16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지만 식품클러스터 또 금마 고도지역 그것을 변경할 때 이것을 잘 잡아야 돼요. 나중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다시 변경해야 하고 어째야 하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 지금 지워진 게 많습니다, 금마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저하고 한번 상의해주시고 검토 한번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큰 사업들은 타당성 용역이나 관련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위치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금마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필히 해서 검토해서 용역을 다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정책이 도시개발관리이고 단위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일몰제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존치는 할 건 하고 해지는 하고 했어요. 검토는 어떻게 다 잘 정리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제 대비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이나 또 시 관련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미집행시설이 97.9%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정비와 변경과 폐지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저는요, 일몰제를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 한 1,30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130억 원 정도 반영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29억 원이 반영됐는데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간 여기 20억 원 빼면 나머지 예산은 없어요. 신흥동에 대한 이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를 세운 것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남은 도로들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예산을…….

○조남석 위원 아니, 코로나 예산도 있고 뭐하고 해서 예산 세웠다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1조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이 하나가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남석 위원 지금도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 130억 원 중에 나머지 100억 원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작년에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돈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그게 세워졌으면 저희가 사업추진과 그다음에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장기화에 따른 그런 어려움을 좀 타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올 한 해 도시계획은 기본계획도 수립하다가 정지가 된 상태이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중지된 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뭐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같이 상생하는지 모르지만 1단계 사업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2단계 사업은 전혀 생각도 않는데 여기에서 시간낭비를 하고 용역이 멈췄는가. 여기도 추후에 할 때 도로도 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여기에는 세부적인 도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까지는 안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데 왜 인력을 낭비하고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다이로운 숲도 이것도 12월에 공사 완료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국화축제나 뭐하고 하면 조기에 10월 달이나 뭔가 해야 된다고 의욕을 세워야하는데 설계용역을 만날, 이것 하면 설계용역으로 1년 가더라고. 이런 것 좀 당겨서 봤을 때 그래도 10월말이나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겠다, 이런 게 할 일들 아닌가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 내신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당겨서 이걸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페이지 익산일반산업단지도 처음에 총사업비가 50:50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조남석 위원 800억 원, 800억 원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의 50:50이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20%이상 지금 증액 올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오르는 게. 그냥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지가상승,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ES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조남석 위원 이 돈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이게 공무원 조사도 받고 그랬었죠? 이것?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해야지 20%나 올랐으면 크나큰 200억 원 돈이에요. 이런 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보고 들을 때는 2021년도 연말이면 마감한다고 하더만 또 2022년으로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왜 그러냐면 임시개통은 하고 마무리 공사는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또 중간에 교량이 19개 교량이 있는데 통과한 교량도 있지만 교차로 형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2022년 6월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준공은.

○조남석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시계획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관심 있게 사업 좀 진행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도에서 고도제한 1종에서 2종 해제가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 변경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작년에 해제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황등 같은 데는 도시하고 같은 선상으로 보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궁이랄지 또 몇 군데 있죠? 여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6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팔봉동 거기하고. 5군데예요, 6군데예요?
거기하고 우리 황등하고 같은 선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 도시지역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익산군에서 함열을 포함해서 6개 면단위는 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내하고 우리 면지역하고는 구분해서 접근을 해 줘야 하는데 황등 같은 데도 그냥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접근하더라고. 똑같이 이번에 안 풀렸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지침을,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지침을 명확하게 언제쯤 그게 완성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올 6월까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책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시한테 어떻게 보면 빗장을 풀어준 거예요, 오히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특혜나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만든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그 부분을 잡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만들 때 도시지역하고 면지역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섬세하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의회 의견청취도 좀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도로를 만들면서 보상비까지 이미 다 책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남중동 440-10, 440-9번지.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차별화하려고 한 건 아니시겠지만 지금 모현동으로 지역이 돼 있는 데는 다 포장이 됐어요. 다 하고 했는데 지금 남중동 지역으로 된 데만 한 100m쯤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바로 하시려고 그러셨나,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끊긴 부분에 사시는 분은, 언덕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언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분들이 차 통행도 못하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비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면 사실은 그게 준공이 다 되는 도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것 왜 못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총 연장 10m*194m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이쪽은 모현동 구간이라 모현동 구간은 반절정도는 해서 완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하면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강경숙 저는 남중동 의원으로서 차별은 안 하셨겠지만 차별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거 끝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언덕 만들어 놓은 데 거기는 그분들의 통행도 생각하셔서 평이라도 쳐주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갔을 텐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공사하고 남은 그 쓰레기도 나중에 치우겠다고 하고 지금 쌓여있더라고, 보니까. 그 쓰레기도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사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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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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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민간공원 개발하는데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일부는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던 한 8,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규 주거공간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과의 관계 그런 측면에서, 또 아무래도 민간공원 내에 공원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거환경은 굉장히 좋고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주택보급률 시장님은 120%가 그렇게 안 높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아파트를 안 지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익산시가 신규아파트들이 지어져도 집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이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종의, 뭐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익산까지도 약간 그런 과열기도 있다. 있는 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민간아파트 분양할 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시가 좀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서, 좀 오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법에 의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입 취지부터 또 사업 시행단계부터 엄격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전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결국은 중요한 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공의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최소한도의 비 공원시설 부분 면적이랄까 세대수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정선 유지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게 분양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토지비용과 공원 조성비용과 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어찌됐든 공공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주거 대책을 해소해주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에서 하는 공급하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저희 시민들한테 분양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부담이 적게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협의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또 하나 세대수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우려를 해 주십니다. 일시에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 부분은 이게 인위적으로 세대수를 사업체에서도 제한한 게 아니고 익산시의 주택공급 상태, 주택상태 그다음에 향후의 공급 수요의 필요성, 제반사항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세대수 부분은 어차피 민간공원을 개발하면서 수익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 부분을 아파트 공급지역으로 대개 한다고 정해진 이유가 그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민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금액이 맞는 부분이 그 정도 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8,000세대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부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분양당시의 분양가 문제를 우리시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공원들의 아파트가 올라가면 결국은 다른 또 아파트도 올라가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그 관리를 처음부터 해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리뉴얼사업으로 건립을 해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올해 첫 삽을 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제일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설계도가 나오면 그것부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걱정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해요. 그런데 구)경찰서 부지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했다고 아까 보고내용에 있었어요. 우선 수탁자로 LH를 선정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계약은 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절차가 위·수탁 계약에 대한 제안을 LH에서 저희한테 했고요, 그 내용 중에는 구)경찰서 부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협상대상자로로써 지금 선정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하는데 그때도 조건부로 나온 게 일정부분 개발이익이 도출됐지만 또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수익성 부분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후속적인 계약은 가게 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저번에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했었는데 결국은 수익부분에 있어서 LH가 협상자로는 됐어요. 그래서 계약당시에 수익이 얼마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보를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그 부분이 빠지고 하면 지금은 이게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대충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금액이 한 470억 원쯤 되던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43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얼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번에 제안한 게 432억 원 정도 구)경찰서 부지…….

○김충영 위원 아, 432억 원. 이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담보를 해 달라. 어느 정도의, 적어도 어떤 퍼센트라도, 432억 원이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어느 근거 치에 가면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까닭 잘못하면 계약서에 따라서 그냥 50억 원 남아도 되고, 50억 원밖에 안 남았다. 나중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400억 원은 넘게 처음에 봤으니까, LH가. 그 정도 남겨줘야 되잖아요, 익산시한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당연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담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잘 관리해주시고,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산건위이니까 산건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계약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충영 위원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건립 아파트 분양가격 이건 전부 다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구)경찰서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을 지을 때 이게 분양이 안됐을 때 책임소재, LH에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시에 일정부분 LH에서 요구를 할 것이냐,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약을 할 때 이 내용도 꼭 담아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픽스가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약간 늦어졌는데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4월까지이고 그런 용역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전체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는데 우리가 동서횡단철도 지금 광주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철도가 하나 있고요, 4차 철도계획에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그걸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보니까 전주에서 김천 간이에요. 익산에서 김천 간이 아니고. 그러면 이쪽에 호남선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라선 쪽으로 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익산까지 왔다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전주에서 김천 간으로 됐는지, 우리 익산시에서 너무 신경 안 쓴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지금 새만금하고 익산역 이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요청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새만금에서 익산은 이미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복선화가 공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선은.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픽스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지금 이건 아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전주에서 김천 간. 익산에서 김천 간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에 일단은, 부서를 떠나가지고 저희 업무 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광역적인 네트워크상에 연결망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은 저희 익산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소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되면서 용역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익산 정치권이나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나중에, 물론 지역적으로 어느 도시든지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산이 철도도시로써의 위상이나 아니면 편의성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용역계획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갔을 때 익산이 적절한 위치이다, 라는 부분들이 어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국가 상위계획하고 철도운영계획상에 우리 KTX 익산역은 전라북도 호남의 거점역으로써 그리고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관계가 아니라 향후에 국가철도망 운영계획이 광역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고속화와 셔틀화. 이미 상위계획에는 익산역이 거점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같이 추진하는 게 결국은 그것을 감당해줄 수 있는 광역적인 환승체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을 실행화 시키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익산이 거점역으로 가는 부분은 이건 기정사실화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도 그렇고요. 다만 그런데 그것을 실행시키는 방법, 가장 빨리 실행시키는 방법은 광역적인 환승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게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힘의 논리로 흐르지 않고 진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역량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각별히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마동공원에 CJ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마동, 소라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동공원은 GS, 지금 민간특례사업 말씀하시죠?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동공원은…….

○소병직 위원 혹시 거기에 조그마한 공동주택 들어오라고 협의된 게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동공원 인접지역에요?

○소병직 위원 아니, 마동공원에. CJ에서 짓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GS.

○소병직 위원 GS, GS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거기가 컨소시엄 군인데요, 거기에서 한 25% 부지 정도의 비공원시설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별도의 공동주택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공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요.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인접지역에 자체적으로 공원 외 지역에 계획은…….

○소병직 위원 공원 외 지역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공원 외 지역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공동주택 계획은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GS에서 지을 때 그 외 지역에서 다시 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GS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GS는 오로지 마동공원에 한정되어 있고요, 공원 외 지역은 모 업체에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GS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가 본청이 이사를 가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이사를 종합운동장으로 가게 되면 궁금한 게 가서 칸막이 같은 걸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 따로따로 돼 있는 룸이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2개 국 규모 약 20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결국은 별관동이 철거되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전할 임시청사 부분은 실내체육관과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락카룸인데요, 약 칠십 몇 퍼센트 정도는 실내체육관, 왜냐하면 2개 국이 가기 때문에 국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하고요. 기존에 있는 락카룸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저희가 발주시켰습니다. 과거에 전북체전 대비해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시설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신이랄까 전산 설비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리모델링을 저희가 발주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그 정도로 리모델링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지 개발추진을 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구)경찰서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이 사업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쪽 상하수도사업단은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은 저희가 포기라기보다도 당초 제안됐던 게 구)경찰서 부지는 주상복합형으로써 지어가지고 분양 개념이었었고 상하수도사업단은 인접한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임대형 아파트를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약간 소형으로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임대아파트는 실은 수익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임대아파트로 갔을 경우에 개발이익은 실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토지가가 한 60억 원 근처가 되는데 그걸 임대아파트로 갔을 경우에는 최하 10억 원이나 15억 원 정도 수익이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는 자체적으로 나중에 활용계획으로 가도 되니까 우선 담보를 시켜놓자, 재산가치는 있으니까요. 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12월 2일 날 했던 위·수탁 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임대로 하지 말고 거기도 주변에 산업단지 고도화랄까 주변의 연계를 봤을 때에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양방법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해서…….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 근처가 지금 거의 낙후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청아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 근처를 매입을 해서 같이, LH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든 거기하면 제가 볼 때 사업성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실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뉴얼사업도 LH에서 하고 하는…….

○한동연 위원 현행으로는 거기를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지금은 않고 일단 보류하겠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거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별도로…….

○한동연 위원 방안을 찾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들이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 부지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지금 3,999㎡ 정도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 부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이게 보시면 익산역 방향이고 저희 시청 방향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구)경찰서 부지에 있는 우리 시유지는, 이쪽 토지 일부 사유지 있고 이쪽 일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토지인데 일단 LH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계획은 여기에 있는 사유지를 사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했을 때에 지금 개발이익 수익성을 도출해낸 부분입니다. 한데 지금 보시면 전면에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들, 역전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쪽으로 가는 부분에 한 블록에 또 상가가 있습니다. 해서 계속 그동안의 보고 때도 이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향이 제시가 됐었고요. 우선은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잠정적으로 400억 원대 이런 부분은 나왔지만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일부 토지와 지장물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조금 더 경관적으로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 건물의 활용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67억 원 정도를 더해서 거기 짓게 되면 432억 원이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67억 원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67억 원은 이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430억 원은 이 부분들 빠져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도출됐고요, 67억 원은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넣었을 때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LH에서도 2단계로,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또 토지소유자들하고의 협의가 전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 분명히 얼마가 올라서 우리는 못하니까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돼요. 그래서 미리 협의 이런 걸 해야지 기다리다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 근처에서는 안 팔려고 당연히 하겠죠, 땅을 가지신 분들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다만 지금 현재 도출된 개발이익은 이 부분들 빼고 도출된 부분이고요, 아까…….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이 빼고 432억 원이 이익이 된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우선은 제안된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위적으로 LH하고 저희하고 만의 어떠한 묵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기재부로 공기업 예비타당성이 올라가있는 겁니다. 2년여 동안에 수익모델을 도출해서. 그리고 이걸 했을 때에 개발이익을 통해서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에 쓰겠다, 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있고요. 또 그런 계약을 했을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담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공유지 개발로 해서 신청사 건립 재정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의견 수렴을 저번에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 의견청취할 때 용역 완료 전에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했는데 2월 달에 완료되네요, 이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현재 용역을 기본설계에서 의회에는 한번 그때 상임위별로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 중간설계안을 잡아서 중간설계를 가지고 이번에 또 시민들한테 홈페이지 통해서 했고요. 이 중간설계안을 가지고 또 의회에도…….

○조규대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회기 조정해가지고 1월 달 안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시민들 의견 나온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본청사도 청사이지만 또 의회 청사도 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행자위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전문위원 인력이 확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랄지 그런 것도 미리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중간설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철도차량기지 이전. 이전하면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동이리역 아니면 황등역 쪽인데 이거 어디로 이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우선은 한 3가지 대안으로써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철도차량기지를 과연 옮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기지가 현재 7만 3,000㎡ 정도이거든요, 익산역에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보니까 한 2배 이상의 확장부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15만평?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익산이 미래의 중장기적으로, 아까처럼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철도 거점역으로써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차량기지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어가기 때문에 일단 입지적으로 지금 어디 결정된 바는 없지만 철로하고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한 3개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가는데 물론 그런 위치에 대해서도 이게 실행이 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저희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철도차량기지가 기존에 역하고 붙어서 시가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입선을 통해서 별도의 부지에 가는, 요즘은 차량기지가 전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들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의견을 듣고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꼭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옮기다보면 민원이 안 따를 수가 없거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주지역 외 지역 들판이나 이런 지역으로 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거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황등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컸어요. 모르니까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니까. 사실은 물류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위판작업이라고. 차량 떼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아파트단지 피해가 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방음벽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짧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월 달에 끝나고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설계 다 나온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설계안까지 시민 의견까지 1월 13일까지 수렴을 했고요.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나온 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중간설계안.

○조남석 위원 그것 가져온 것 있어요? 자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올려놓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 조감도…….

○조남석 위원 조감도 한번 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조감도라기보다는 그냥 평면도적인 개념인데요, 이 내용들이 이건 초창기에 만든 것이라 현재도 본청사는 9층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하 2층에 지상 9층이었던 부분들을,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청사의 규모를 제어를 하지만 법 규정 내에서 가능하면 1개 층이라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랄까 추후에 어떠한 공간들을,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으로 된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중간계획안이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사전에 드릴 겁니다, 실시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조남석 위원 처음 계획하고 변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체적인 건축물의 규모들이랄까, 그 안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2월 달에 했는데 변경은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중간설계안에 대해서 아무튼 1월 중에 한번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시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 간담회 할 때 제가 무언가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 반영이 됐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때 위원님께서 의회 의견청취 때 해 주신 부분들은 실은 전체적인 구조라기보다도 우리 역사성하고 연계된 부분들, 우리 시민광장에 들어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건물 외형에 고건축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그때 어렵다고 한번 보고 드렸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주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좀 있어줘야 하는데, 당장 2월 달에 한다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중간설계 1월 달 안에 보고 드리면서 한번 더…….

○조남석 위원 좀 변화된 모습 좀 설계 좀 빼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보고 드리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고를 할 때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예?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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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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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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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정홍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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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