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3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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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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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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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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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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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 도로시설계장.
김완수 하천시설계장.
김철 하천관리계장.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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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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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비고란에 사업기간이나 이월액 이런 게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기 투자금액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 투자금액이라고 하니까 이게 집행액인지 이월액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인지 아니면 작년 예산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전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기간이나, 특히 70페이지, 71페이지요, 특히. 여기 표로 이렇게 쭉 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현황들을. 그런데 거기에 총 사업 기간하고 이월액과 집행액을 같이 나누어서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좀 해 주시고요.
71쪽에 보면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있어요, 군도2호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군도2호선은 실질적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될 당시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시가지가 팽창되다보니 평화동과 송학동에서 오산까지 한 생활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까지만.

○장경호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군도2호선 총사업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50억 원 중에서 기 투자가 지금 11억 원.

○건설과장 이용재 예, 11억 원 투자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후에 지금 39억 원 정도…….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앞으로 39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11억 원은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됐던데요.

○건설과장 이용재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것들은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고요, 그전 치는 사고이월로 4억 원 정도 넘어와 있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보니까 한 5억 원,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사고이월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장경호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2018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 투자금액은 여기 11억 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제출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전부 다 이월금액이랑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월금액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월금액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집행된 금액과.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작년에 5억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금액이 한 4~5억 원? 거의 금액이 지출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까지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행이 많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등 그런 것들 전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계획 집행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상반기 중이면 거의 추진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좀 되더라도…….

○장경호 위원 토지보상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보상금이, 확·포장 사업보다 토지보상금이 한 70%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총사업비의.

○장경호 위원 그러면 한 3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이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다른 데도 보면 기 투자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탐방로 조성 여기도 보니까 7,000만 원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기 투자금액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도 작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시설계는 1월 달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명시이월로 넘겨서 1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월액으로 남아있어야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만경강 물문화관 여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그분들이 제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물문화관은 사실 토지매입 100% 완료됐는데, 공탁까지 됐습니다. 공탁까지 됐는데 토지보상이 아니고 그것은 영업보상에 대한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탁이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여부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물문화관이 원래 조성이 올 12월 달까지였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물문화관은 공사는 6월 달 정도에 일반 토목건축공사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이 먼저 완료가 돼야 내부에다 콘텐츠를 설치하거든요. 콘텐츠사업 벽에다 붙이고 이런 시설들을. 그래서 그건 12월 달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최종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결산보고 때 하셨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가 늘어졌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늘어진…….

○장경호 위원 7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1월 달로 갔으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주민들한테 전부 다 6월 달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늘어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국토교통부에서 콘텐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유찰이 몇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하는데 소요가 좀 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콘텐츠 설치하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용안생태습지 전년도 가을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변기도 다 깨지고, 외부에 거미줄 그다음에 일부는 다 떨어져있고 그래서 시설 혹시 중간에 손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때 가을철에 바로 저희가 인지하고 전부 교체를 마무리해서 지금은 이상 없이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이후로 제가 못 가봐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관광객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리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보수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우리가 30개 노선이에요. 그런데 올해 43억 원 예산인데 이것 많이 부족하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이번에는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건설과장 이용재 시·군 도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시도는 개설률이 한 80%이상 됩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는 다소저조한데 2000년도까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비를 양여금으로 80%를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 자치단체 부담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시 살림에서 일부를 배정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은 과장님, 수십 년 전이라고 해도 돼요. 2000년이면 지금 2021년이니까. 그전부터 지정된 농어촌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찌보면 토지매입까지 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요즘에는 또 농기계 대형화가 돼가지고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또 리에서 리간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관심가지고 우리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건 해야 돼요. 시하고 농어촌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시도 위주로 하고 농어촌은 조금 미루는 상황인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곳에서 부평 간, 이것 올해는 숲아띠까지 확실하게 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이용재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토지매입은 확실하게…….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매입이 전체가 안 되고 약 70%정도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는 거기는 토지매입은 너무 쉽고 그분들이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거기는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양 어곳~부평 간은 영등동하고 바로 인접된 자연녹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 공시지가도 높은 데다 대고 실제 사인간의 거래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로 들어가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해충돌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바로바로 했으면, 이게 사실은 급한 도로인데 바로바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고, 제가 듣기로 한 2년 전쯤에는 본인들이 땅을 가져갔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가상승이 있을 곳은 더 빨리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길어지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꼭 올해는 하셔야 돼요. 올해 안 하면 저 진짜 거짓말쟁이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올 1/4분기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제가 언젠가 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이 오는데 먹거리가 없고 개인이 하는 푸드트럭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내에서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방에서 지금 커피 푸드트럭이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공간을 제방밖에 제내지 쪽에 일부 땅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먹거리 시설들을 갖추도록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지으라는 게 아니라 트럭이나 그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용안면이잖아요? 그러면 용안면 동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주말에만 해도 될 것 같다는, 맛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건 동네 분들하고 상의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주말에만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막걸리를 한다든지 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 사람들도 즐거움이 2배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커피 한잔 마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푸드트럭은 우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못하니까 사실은…….

○건설과장 이용재 원래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믿고 먹을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옆에 있는 성당포구마을에 숙박시설하고 음식시설이 일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내지 쪽에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임시로라도 그것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임시로 천막 쳐놓고 오늘은 어느 동네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거기하고 상의를 한번 일단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물문화관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콘텐츠 용역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용역은 지금 현재 구상용역은 다 나와 있고요, 건물이 일단 축조가 돼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용역 나왔냐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물론 관리청이 한 것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제가 이번 주 월요일쯤에 관리청을 갔다 왔는데요, 그걸 입수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더만요.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된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받으면 저한테 바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도 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쪽에서 용역을 했을 거니까 그건 받아보기로 하고.
만경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자전거 타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탑니까? MTB 타요, 로드 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저는 일반 자전거 탑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일반 자전거요? 만경강 자전거길에 가면 요즘 추세가 서울 한강 자전거길을 가도 그렇고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가도 그렇고 옛날에는 MTB를 많이 탔는데 요즘에는 로드를 많이 탑니다.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으로 타던 레저로 타던 분들이 이제 로드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수를 받은 춘포구간 쪽에 가보면 익산천 만나는 데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거기 가면 단차가 심해가지고, 그 로드는 바퀴가 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제 속도로 가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것 좀 관리 잘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길이 인수받을 때 여기 마산지구하고 친수공간 있는데 인수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받을 건데 거기 한번 타보세요. 손이 떨려서 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전거길이 차도보다 더 평평해야 돼요. 특히 로드는 그렇습니다. MTB는 별문제가 안 돼요. 산악자전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로드는 바퀴의 압력이 세서 노면의 진동이 그대로 손에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한 데, 봉동구간이나 이런 데는 잘 평평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공사를 했길래 이건 뭐 온통 그냥 터덜거리는 겁니다,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한 곳이.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제방자체가 지하 땅을 파보면 전부 펄로 그 근처에 있는 땅을 유용해서 옛날에 축조를 했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공법을 일단 첫 번째 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은 5m마다 줄눈을 좀 둬야 되고 또 마찰이 강하고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로 쭉 하면, 아스팔트는 사실은 좋거든요, 마찰개수가 적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청에서 인수받을 때 그 문제점 좀 지적해서 그것 좀 제대로 잡아달라.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친수공간 만든 곳의 그 노면이 제일 안 좋습니다. 고산에서부터 하제까지 한번 달려보면 콘크리트 포장들도 잘 돼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한 곳이 영 손 떨려서 탈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인수받을 때 그것 좀 해결책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제안했던 친수공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됐는데 BMX 경기장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 잔디구장, 원래 그곳에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우리시 입장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직원들은 안 계시지만 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빠졌어요. 다른 건 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BMX 경기장을 지금 잔디구장 넓게 한 곳, 나는 잔디구장 그 넓은 곳을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시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냥 축구장 몇 개 크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지금 잔디밭으로 해 놨어요, 일단은.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그런 BMX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상당 구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총 사업비 변경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사업으로 동호회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국가하천 관리를 우리시가 관리만 한단 말이에요. 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관리비 부분들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예산 몇 억짜리 받아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엉망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더 많은 예산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은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민원은 발생할 거예요, 이용하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런 민원들이 나올 건데 그 돈을 우리시가 또 다 대서 관리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관리청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이 한 얘기를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국이 사업성격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69페이지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아까 설명하시면서 2021년 예산이 43억 원인데 명시·사고이월이 거의 80억 원 가까이 되는 게 맞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식으로 항상 가는데 이제 2021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예산만 쌓아놓는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잘 계획해서 제때 좀,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면 다른 우선순위에다 예산을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그걸 사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업 진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미리미리 쌓아놓는 일은 좀 지양하고 그리고 성격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도 예산액보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설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같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들을 행감에서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진척됐다, 라는 걸 보고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용안생태습지 말씀하셨잖아요? 먹거리 연계해서 어디 있다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제가 장성에 황룡강 생태공원에 최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하천 쪽으로 꽃을 해바라기 심고 했는데 먹거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단히 거기가 잘 됐다, 모범이라고 본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사람이 많이 오니 유지관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익산에 도움 되게 좀, 진짜 먹거리도 있게 만들어야, 관광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고민하셔서 바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고민해서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서수~평장 간 도로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서수~평장 간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아까 일괄 보고 드릴 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어떻게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우리 시점부에서부터 구)국도23호 황등면 요교까지 4km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옮기는 것이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중앙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인·허가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국토부에서는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황등면에서 현영동, 만석동, 신용동으로 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으로 그것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총사업비에서 국토부 예산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 답이 없고요, 그래서 갑지구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시장님이나 주민들, 우리 익산지방관리청장이나 같이 좀 맞대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난해에 한번 같이, 우리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관계로 청장님을 한번 뵀고요, 봬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청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충분하게 각 기관별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움이 될 수 있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애초에 잘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과장님, 이걸 우리시가 아니고 익산지방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 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강하고 만경강하고 관리구역이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수계가 다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만경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어떤 융통성을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뭐 만경강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허가가 아니고요, 이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우리 하천법에 친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총망라해서 우리시가 협의해서 요구한 것이 들어갔는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BMX만 반영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연장이 용안하고 금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용안은 폭이 넓기 때문에 20만평을 습지로 조성을 했는데 금강은 20km입니다, km 수가. 28km에 자전거도로 전부 넣고 고수부지 폭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지형적인 사항이 고려돼서 그렇게 유치가 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산림과에서 먼저 지방정원을 만들고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이렇게 관광개발 쪽으로 만들어내면 추후에 국가정원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찾아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지금 여기는 위원님들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원하고 습지하고는 태동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용안은 습지입니다, 습지. 자연상태 습지 그대로를 학습하고 힐링하는 공간이고 공원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을 임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건 다 알고, 그러니까 거기가 생태습지공원과 또 옆에 억새를 심은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생태습지가 20만평이고 억새가 40만평입니다. 거대 억새로 4m까지 자랐는데, 그래서 지금 억새를 심어서 당초에 국토부 계획으로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심었는데…….

○조남석 위원 이미 포기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진흥청 대체연료를 뭐 만든다고 진흥청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방치를 했어.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지금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쓸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정해진 것 생태습지공원만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전체 다 쓰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전체 다 쓰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여기에 4억 원이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10억 원도 받을 수 있고 20억 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이제…….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거기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얼마 해 줬죠?

○건설과장 이용재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과에 5억 원을 올려서 2억 5,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당초에 저희가 예산과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예산과에서 5억 원으로 편성돼서 의회에 상정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또 50%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국비 50%, 시비 50% 좀 넘게 해 놨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비로 여기에 홍련지 데크 및 연못 수련 보수, 창포.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나 환경 정비하는 공공운영비 이건 내려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습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억새까지 쓰는 다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원이라는 돈이 정해진 거예요? 유지관리비로?

○건설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는 또 여기 용안생태습지가 있고요, 뒤에 보면 국가하천 제방 유지관리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하천제방도 있고 해서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방은 용안생태습지 거대 억새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그 제방은 국토부 논산지사에서 제방을 직접 일부구간 또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생태습지 쪽에 쓰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여기에서 뭐냐면 생태습지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억새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산림과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축산과에서도 추후에 공공승마장이나 외승길을 그쪽에서 또 하고 있어요. 무언가 두드리면 다 열리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축산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이미 득해서 공공승마장 사용부지는 일부가 하천점용허가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조남석 위원 자, 딱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억새단지 놓고 또 우려해요, 혹시라도 또 불나면 어떻게 할 건가. 계속 방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후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점유를 해서 뭔가 한다면 점유권, 허가권 요구만 내라, 옛날에 2억 4,000만 원 정도 운영관리비를 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억새를 활용한 관광자원 이런 것은 문화관광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라든가 기타 영화촬영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관광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억새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억새는 유지하는 것은 기조는 그대로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억새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대파 있죠, 대파. 대파로 하면 사계절 푸릇푸릇하니 그게 엄청난, 그게 토질이나 토양이나 정확하대요, 맞대요, 대파가. 대파 같은 걸 심은 놓은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 목적이 고수부지에서 농경을 경작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기조 하에 친수시설을 만든 것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광으로 쓰자는 얘기죠, 관광으로. 그냥. 저는 억새보다 대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어디 축산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가 하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허가를 더 두드려주면 뭔가 다 열릴 것 같은데 변화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서수~평장 간 대체우회도로 지금 익산에 토사 들어올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 대부분 성토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토취장 허가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웅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부여거든요. 부여에 대규모 토취장이 지금 건설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익산으로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거리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행정구역은 부여이지만 가깝습니다. 3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도면이랑 다 나왔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수급계획이랑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제가 자료를 국토부에서 해서 토취장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토취장 관계 그 구간…….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area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왕궁천, 동면천 거기에 또 연결된 소하천이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소하천이 연결돼 있는데 소하천 준설 지금 안 잡힌 데 있는데 왕궁천이나 동면천 이것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시설이 되지만 그 뒤에 연결된 소하천하고 준설을 해야 빨리빨리 물이 쭉쭉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왕궁천이나 동면천 쪽은 평야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배수로하고 저희 소하천하고 이중 지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는 준설을 장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때 쌓인 데는 바로바로 응급조치로 뚫어줬고요,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많은 소요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봄철이라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될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빨리빨리 봄철이라도 해서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아까 조남석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이게 우리 익산시의 큰 명물거리가 될 거예요, 잘 하면.

○건설과장 이용재 예, 큰 자산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 라면 지금 뭡니까? 토지보상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어디 부서든지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시의 재정이 좀 원활하게 여유 있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쪼록 건설과에서 제일 연결된 게 우리 농촌지역 보면 거의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게 농촌지역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농촌지역 토지매입이나 민원성을 잘 해결해주시고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하여튼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하갈교차로 사거리에서 4산단 상마 회전교차로까지 그 도로는 왜 보고를 안 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 하갈교차로에서부터 4산단 회전교차로까지 약 1.2km는 지금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했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도 사업인데…….

○조규대 위원 도 사업이지만…….

○건설과장 이용재 우리 시비가 토지매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토지매입비 저번에 10억 원 세웠었든가? 15억 세웠었든가?

○건설과장 이용재 총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15억 원 세웠죠? 그리고 사업비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 도로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왜 보고를 않더라고. 그래도 보고를 해 줘야지.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때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시에서 4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안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 이게. 어느 도로보다 빨리 해야 4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23번 국도에서 진입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쪽 고속도로를 통한 물류랄지 또 하림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망성 본사와의 물류관계 이런 것 보면 이게 어느 것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로거든. 그런데 왜 보고도 않고 그래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나?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시공측량 완료됐고요, 현장상황실 짓고, 전체 공정으로 보면 10%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측량이 끝났다는 소리는 이제 토지매입 된 데는 경계를 지금 포클레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흙 들어오고 하면…….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관심 갖고, 본래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준공이?

○조규대 위원 내년 12월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내년 12월? 올해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왜 그러냐면 가운데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조규대 위원 교량, 부대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논 가운데 회전교차로하고 구)부대 오룡리부대 사이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 건설하는 데는 또 대체우회도로를 내주고 그리고 4차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관심가지고 그 도로 빨리 좀 완공이 돼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하림공장 준공할 때 맞춰서 이렇게 물류가 원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서수~평장 간 대체우회도로 이게 본래 현영리 그쪽으로 내야 맞는 도로예요. 본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저쪽으로 면지역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민원 발생한 것 알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이건 민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설계도를 봐도 기존 현영리 쪽으로 나야 마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없고 지장물도 없고.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낸 것은 마을하고 가까운 데는 최소간격이 얼마예요? 100m?

○건설과장 이용재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마을하고 이격거리 이런…….

○조규대 위원 없지만 지금 설계 난 데하고 장고마을하고…….

○건설과장 이용재 150m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몇 미터?

○건설과장 이용재 150m 정도 됩니다. 장고마을하고는 150m 됩니다.

○조규대 위원 봐 봐요, 150m예요. 거기 축사도 있고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렇게 피해주면서까지 왜 그쪽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냐고.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한 2년 전입니다. 실시설계 초안 잡을 때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익산시 20년 도시계획에 이미 광역 국대도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2012년도 제3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이미 국토부에 노선자체가 반영이, 이제 세부 필지는 안 돼 있어도 국토부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과장님, 광역 뭐? 광역 어디에?

○건설과장 이용재 국토교통부 국토 5개년 계획이요.

○조규대 위원 국토 5개년 계획도 그 시대에 맞게 그것도 변경돼야 맞지 어떻게 고정관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맞게. 아니, 주민들 150m 떨어진 데로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설계도를 보면 황등진입로 고가도로 진입로 하는데 여기가 나올 때 회전교차로가 또 만들어져.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일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조규대 위원 만들어지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올 때 지금도 복잡한데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불편함 한번 생각보셨어? 지금 여기 황등, 함라, 웅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북부권 차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회전교차로 돌아서 나오고 이 불편함, 시간, 유류비 이런 것 모든 것 따지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 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냐고.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동지역 토지보상비 100억 원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현재 3개동 월성, 응기, 덕기동 정도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면지역 토지보상금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게 6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면지역은 60억 원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추정입니다, 이것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지금 어떻게, 면지역으로 이 도로를 내면 토지보상비나 사업비나 국토부에서 내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절감하려고 지금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쪽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민원 있고 그러는데 왜 내? 지금 그것 절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 절감하려고. 그러면 시비가 100억 원, 200억 원보다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렇게 시민들 불편을 주고 소음·진동, 생각해 봐요, 마을하고 1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100억 원, 200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시 쪽으로 해서 내야 맞지. 안 그렇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주무 부처하고…….

○조규대 위원 우리 김수흥 국회의원님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좀 정치권하고 빨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것 어쨌든 시 지역으로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걸 부담할 수 있게 해서, 어쨌든 시비는 적게 들어가면 좋죠.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비가 100~200억 원 들어간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북부권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보면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 많이 걸리지, 유류비, 불편함 이런 것 따지면 100억 원, 200억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당연히 그건 현영동 이쪽으로 처음 설계했던 대로 해야 맞죠. 만약에 그렇게 않는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3월초에 이것 착공한다고 했어요. 착공하면 안 되지. 착공하면 설계변경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전체 노선을 발주를 하게 되면 공구분할을 국토부에서는 할 계획입니다. 공구를 분할해서 동쪽 황등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을 착수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황등지역 놔두고 착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영동을 한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러면 틀어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저쪽 동쪽지역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착공부터 못하게 해야 하니까. 예? 착공해놓고 설계변경 할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것은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답을 하세요. 착공을 해도 설계변경이 가능한가, 아니면 착공하면 설계변경 할 수 없는가, 여기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줘 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문제를 가지고 황등면 주민대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면담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관리청 관계자도 총괄발주를 하고 설계변경은 가부간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여건들을 종합해서 변경은 할 수 있다, 그때 주민들도 그렇게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이제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변경을 하는 것이지 여건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차후 실마리가 있는데 변경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변경이 가능하면 착공하는 건 우리가 가능하지만 변경이 안 된다면 착공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게 해서 국토부 관계자가 우리 주민대표단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차라리 이 도로를 안 내는 게 나아요. 예? 지금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가야지, 그러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데 또 불편함 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소?

○건설과장 이용재 여하튼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중앙부처하고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말이죠, 면지역으로 냈을 때하고 도시지역으로 냈을 때하고 우리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면지역으로 냈을 때하고 3개동이 넘어오면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면 저희가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토지매입비 추가 증액 우리 시비 부담금이. 그리고 시유국도로 편입이 됩니다. 동지역으로 국도가 통과되면 유지관리 자체가 저희가 시설물을 인계받아서 익산시 자비로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지역과 읍지역은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은 각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비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관리비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건 그런 논리는 안 먹혀요. 아니, 해당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황등면 주민들한테. 지금 유지관리비가 중요하냐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되지.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강요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얼마나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가 한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규대 위원 60~80억 원이면 지금 이 설계대로 하면 여기에다 교각 같은 것 세울 것 아니야.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쪽으로 옮기면 평면교차로잖아요. 예? 기존으로 하면.

○건설과장 이용재 구)국도23호선까지는 평면으로 왔다가…….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설계해서 교각세우고 하는 것하고 평면교차로하고 공사비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국도23호선을 떠나서 임상리 쪽으로는 황등호가 기본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황등호 예정구간 통과구간은 교량으로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성토를 못하고. 그래서 교량공사비하고 저희가 추산할 때는 약 한 100억 원 줄어들 것 같은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똔똔이구먼.

○건설과장 이용재 국토부에서 교각으로 가기 때문에 25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대로 하면 황등호 만들고 그러면 교각으로 가면 공사비가 엄청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절감하고 이쪽으로 하면 평면교차로이니까 그것 절감하면…….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 신용동 쪽으로 와도 교각으로 가야됩니다, 황등호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그래도 공사비가 한 어느 정도? 100억 원?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100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조규대 위원 100억 원 정도 되면 똔똔이잖아요, 쌤쌤이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당연히 처음 설계했던 대로 해야지.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그런 논리로 기재부하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걸 관철시켜 줘요. 예?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착공 못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1분만 추가질문.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조규대 전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이걸 시민들은 잘 몰라요, 거기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말 가기 전에 황등면사무소에서 국토관리청 청장이든 그분들하고 여기에서도 부시장이든 누구든, 시장님 바쁘시면. 그리고 건설과 국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공청회 좀 열어주세요. 예?

○건설과장 이용재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는 용어보다 소통하는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로 해서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장한테 요청했습니다, 11월 달 면담할 때. 그래서 일정을 잡으…….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제가 5분 발언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저한테 5분 발언에 대한 상황보고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바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정을 보면서 틀림없이 한번 하자, 해서 황등면에서 하든 하여튼 일정한 장소를 잡아서 면민들에게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국토부하고 익산시하고 참석해서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뭐 여기 1차로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간별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후에 늦게 잡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해야 만이 된다, 그렇게 가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첫 설계 당시에 다 그려버리자고요, 그림을.

○건설과장 이용재 착수하기 전에 사업설명을 한번 하기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청장님께서도 그것은 승낙을 하신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번 달까지 잡아 봐요, 한번.

○건설과장 이용재 하여튼간 우리 여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수~평장 간이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을 전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는 힘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편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임방엽.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춘.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이상섭.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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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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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1년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90쪽에 보시면 주택현황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하향이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107.7%였는데 올해 주택보급률이 보니까 104.3%, 주택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63호가 줄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주택보급률은 가구수에 주택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 호수가 줄었다니까요. 호수가 전년도에 보니까 13만 7,667호, 올해 보니까 작년 말 통계로 13만 3,904호 맞죠?

○주택과장 임문택 호수 철거를 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 통계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3,700개가 줄었어요?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통계부처에서 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에서 빼가지고 놨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한번 그 원인은 제가 3,000에 대한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단독세대가 4,929, 굉장히 많이 줄어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줄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경호 위원 이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4,070세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례공원 해지해서 지금 아파트 건설 중인 게 한 7,6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1만 1,000세대.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기 승인이 나간 공동주택들도 꽤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허가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경호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를 한번 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장경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전부 다 같이 배포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건 LH에서 경영투자심사를 통해서 10월 13일 날 픽스가 된 거예요? 논의가 끝난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픽스가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355세대를 증가하는 걸로 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자, 그런데 지금 LH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소송을 현재 2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우리가 세대수 355세대를 증가를 시켜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책임소재를 물어서 익산시에 소송을 청구해서 비용 중에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그 오염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다시 2020년도 12월에 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소송과 별개로 소송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익산시에 책임이 있으면 익산시 소유부분만, 익산시 소유부분은 약 20억 원에 가깝거든요. 나머지 국유재산이나 민간소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기로 협약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하더라도 익산시소유 부분만 20억 원 부분만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20억 원 구상을 해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355세대는 그대로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350억 원 부분이 우리가 토지비용이 지금 한 240억 원에 그 토지를 했는데요, 350억 원이라면 토지비보다 더한 것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LH에서는 부담하는 몫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상쇄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355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20억 원까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내용은 알겠고요, 이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모현 우남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주민들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까지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제시했을 때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가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저희들이 대안 제시에 대해서 수용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각각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안을 했어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따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들 그 대표들이 나누어져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의견들이 나누어 있는 사람들끼리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전통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두 분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냥 놔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열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협의가 되면 공론화위원회 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그러니까 7년이 지나는 동안 수회에 공문이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원화를 요구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다행히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103세대 각각의 세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부서에서 주민들 간의 대화를 같이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본위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이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 갑질 이런 것 여러 가지 등등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 홍보해야 되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공동주택 화재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완강기가 있지만 저부터도 완강기가 눈에 보이는데 막상 이것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몰라서 두려움도 있어서 한번쯤은 저런 교육을 받는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법 같은 것 실제로, 그러니까 홍보로써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서. 우리 담당은 아니고 소방서나 시민안전과하고 관계가 깊겠지만 우리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완강기도 있지만 경량칸막이 있잖아요, 아파트 세대와 세대 사이에. 경량칸막이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뭐 이렇게 칸막이 해 놓고 막 물건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쯤은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인 공동주택 검수를 위해서 품질검수단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 정말 전문가들로서 검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 품질검수 현황을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했는데 조치 건수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명단하고. 그래서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걸로 만족을 했다, 이런 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처음에는 1년에 3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빈집정비해서 지금 주차장이나 공공쉼터, 여러 가지 밭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년간이에요, 그 기간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상권 설정이 3년간인데 지금 2017년부터 했으면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공동주차장으로 쓰던 분이 계신데 나는 3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 주차하지 말고 내가 쓰겠다, 우리 가족이 쓰겠다, 혹시 이런 것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돼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2017년도 최초 시행을 했고 그때 3개소인데요, 이 부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사실상 토지를 제공한 분의 자율성에 맡기는데 한번 그 부분이 현재 뭘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축아파트들 보통 건설할 당시에 요즘에는 카페들이 활성화 돼 있어서 입주자들의 모임들이 미리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가 이미 입주는 받아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당연히 자기 집이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아파트가 내걸었던 자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 라는 이의제기, 민원 그런 게 많아서 그 응대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는 착공이 시작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가 운영되면서 자기 집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마동 글로벌카운티 같은 경우에 제일건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사무실에서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중요한 부분은 모델하우스하고 현재 진행되는 방향하고 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법상에서는 주요부분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은 또 사업자한테 자율로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은 임의로 하고 있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있는 소위 회사 측 현장소장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입주자들하고의 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공사하고 입주민들 간의 민원해결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것 갈등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응대를 해야 맞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입주자들인데. 그런데 꼭 방해꾼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응대도 안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평화지구는 제가 얘기를 동료 위원님 질의 때 들었으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게 협약서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20억 원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었던 원 토지주들이 내야 되는 그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에 이게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그 협약서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분양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분양가는 토지비하고 건축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토지비하고 건축비인데 토지비가 2배로 지금 뛰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할 때는 금액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싼 부분으로 사업비가 우리가 확인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LH측에서는 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분양가로 결정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고…….

○김충영 위원 그래요, 바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거기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금액적으로는 아까 그 땅값보다 쉽게 얘기해서 이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민간아파트 건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분양가에 이런 돈들이 오염토 처리비용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빈집정비 올해 사업 예산이 7,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언젠가 주택과에서도 도시의 빈집정비 조사를 한 것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결할 궁리를 좀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이 7,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빈집정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빈집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세대로 이동을 하고 또 인구나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빈집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빈집플랫폼 조사를 통해서 동지역이 빈집이 40%, 읍면지역이 60%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철거해야 할 것이 8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동지역에서 남중동, 주현동, 송학동 순으로 상당히 남중동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충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대수가 많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빈집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방법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도심빈집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예산처리 해가지고는 지붕이나 좀 뜯어서 처리하는 비용 지원해가지고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과거에도 빈집정비사업이 있었고 최근에 더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하는 안을 내놓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거 한 건데 이게 지금 언제 모집할 거예요? 신청을 언제 받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마음은 급한데 현재는 은행하고의 관계, 협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협, 전북은행, 하나은행하고 관계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2월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것 기대치가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김충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빈집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한 800세대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남중동만 해도 하여튼 200세대 훨씬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옆에 집도 빈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빈집이 늘어나지 않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도로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5개 계에 일반직 27명, 공무직 24명 총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이명복 계장.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유재호 계장.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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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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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많고 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월사업 중에 보니까 간판사업도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간판 정비사업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하고 생활 SOC 간판사업.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2개 다 이월로 넘어와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공구거리 간판 정비사업은 공모로 진행했는데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면 빨리 마무리될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 신경 좀 써주고요. 이월사업 중에 하나가 보니까 목천동에 목상마을 마을안길정비사업 8,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견수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주민하고 어떤 협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도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어촌공사 부지가 별도로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대간선수로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예, 거기.

○장경호 위원 아, 대간선수로 옆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고, 저번에 조례로 올라왔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건 과에서 논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한을 좀 나누어서 길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좀…….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마을 안길들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마을 안길들. 저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 안길들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게 도로로 인정이 안 돼서 그냥 사도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많습니다. 그 경우가 대부분 비 법정도로라고 하거든요. 비 법정도로는 사도, 관습상 도로랄지 농로, 임도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경우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어떤 도로로 해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관습상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 소유이니까, 하면서 그때 말썽의 소지가 많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저도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도로로 편입이 안 돼 있어서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행을 하면 그 도로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동네에 원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타 지역사람들이 소유를 했을 때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통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막지는 못하고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다툼을 해서 통행세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통행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인정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경우에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아마 도로자체가 부지가 크거나 넓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주민들의 갈등요소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민원서류가 하나 와있는데 부지가 크지 않아요. 작게 많이 있는데 여기를 주민들한테 통행세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막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어떤 갈등이…….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사례들이 경매나 이런 것 했을 때 전문적으로 그것을 또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원래 사도는 비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그래도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갈등요소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 그거 끝나면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동연 위원 예,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하니까 조금이라 도 더 깔끔해져야 되는데 지금도 뭐, 아무튼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늘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죠? 아닌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한동연 위원 연말에 왔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연말에 왔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걸 볼 때는 시비 4억 5,0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시비가 4억 5,000만 원 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때는 이걸 표기를 안 했었나, 이 얘기죠.

○도로과장 원석연 이게 확정될 줄 몰랐는데 거의 연말쯤에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연말쯤에 확정이 돼서 이게 그대로 힐링보행로 조성사업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되고, 원래 부족 사업예산은 한 4억 5,000만 원 되는데 그 사항이 사실은 금년에 한 번 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그렇게 예산 설명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몰랐다가 이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3억 원만 드는 줄 알았는데 시비 4억 5,000만 원이 있고 여기 보니까 미확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 이렇게 써있는 걸 보니까 좀 황당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해 가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혀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은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앞서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특수시책으로 왔는데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3억 원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이해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왜냐하면 이 관계는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 설계과정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과장님, 봤을 때 이게 내용이 미확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 추진한다, 라는 건 이게 꼭 무슨 특교세 3억 원 오면 시비 매칭이 4억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기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때 잘못 드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결국은 의회승인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벌써 공표하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 승인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먼저 선언하신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하여간 용역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 다시 한 번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보고서 책자에 남기면 안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가 항상 반성에 이 2가지를 기표하시잖아요? 114페이지 보면 반성을 항상 이 2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제가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안 봤지만 이 내용을 반성에 기재를 하셔야 되니까 기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성으로 하셨으면 여기를 해결하기 위한 뭘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적치물 등 위법행위 즉각 대처를 위해서는 저희 경고시스템 그걸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단속반이 편성돼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 이전과 다르게 2021년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걸 더 주안점을 두시는 건지. 그런 건 없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매년 거의 같은…….

○윤영숙 위원 저희 예산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삭감됐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성 써주셨는데 상반기 결산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예산할 때 저희가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세웠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이건 타당성도 아니니까 실시설계용역 하시면 사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윤영숙 위원 예, 그때 1억 원이면 한 사업비 30억 원 정도 예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되게 큰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에 지금 200억 원이 안 되는데 30억 원 예산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큰 예산에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시부담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주시지만 어떤 예상 사업내용도, 그걸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설계용역 2억 원을 승인했으면 저희도 이걸 하라고 승인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왕이면, 홈플러스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가 익산에서의 메인거리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거기를 좀 더 밝게 한다는 말씀이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특수시책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 됐어요. 여기 특교세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얼마를 들이는데, 지금 이미 동산동복지센터에서 거기 빛의 거리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새뜰마을까지는 거의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례로 넘어가는, 그렇죠? 춘포로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거의 다 만들어졌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거기까지 지금 동산교까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동산교에서 구)농업진흥원…….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쭉 돌아가는 남부지구.

○도로과장 원석연 해가지고 세경 3차 그쪽까지.

○김충영 위원 예,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 3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다. 뭘 거기에다까지 그렇게 시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용역 진행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용역을 하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또 과하게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그림을 그렇게 그려오게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학교,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제대로 못하고 인건비도 삭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간 코로나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으면 강사 뽑아서 보냅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학교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받아가지고?

○도로과장 원석연 필요한 곳.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우리 몇 명 언제쯤 해줬으면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해 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이 자전거정책을 제가 폐회 때 5분 발언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금마사거리에서 백제왕궁까지 자전거길 조성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5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은 필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거기 짧은 거리에 5억 원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제왕궁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농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로나 농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길을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쭉쭉. 1km 이것 도로 5억 4,000만 원 들여서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펼치면 안 된다, 자전거사업을.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금마 같은 경우는 하천 따라서…….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5억 4,0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건 돈만 들였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누가 금마에서 왕궁까지 자전거 타자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더 긴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결들이 돼 있어서 쭉쭉 타고 나가는 걸 원하는 것이지, 그 방향성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고. 그리고 필드에서 자전거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시설물 원하지 않아요. 시설물들 있잖아, 가보면 무슨 쉬는 공간, 자전거 받치는 공간, 바람 넣은 것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장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시내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줄 것이냐, 자전거를 편하게. 이번에 서울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우리시가 인도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겸용도로라고 해요, 도로법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선·우선도로·겸용도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도로법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이 겸용도로가 다 있는데요, 뭐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게 최소한 인도 폭이 3.5m가 나와야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인도 2m, 자전거길 1.5m 해서 3.5m의 폭이 나와 주는 인도에만 겸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러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게.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분들은 거기로 안 탄다. 왜 그러냐면 걸어다니는 분들하고 혼잡해서 잘못하면 사고 나고, 그래서 다 도로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는 겸용도로를 많은 지자체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것 하면 안 되겠다. 전주시도 그 길은 중심로를 통과하는 기린로에 1차선을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냈습니다. 왜? 기린로도 그 인도에 자전거길이 겸용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누가 거기로 타지 않아요. 그래서 차로로 내려왔어요. 한 차선을 할애해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라인들을 치고 가드레일만 조금 설치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야 탄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보면 전주천에 연결을 그렇게 시켰어요. 익산시도 금강과 만경강 자전거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과장님 아셨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안 가지고 현재 지금…….

○김충영 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더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나오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폐자전거 활용해서 수리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단체도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1년에 제가 몇 대씩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인력들 내내 일자리과에서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노인일자리로. 손재주 있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는 재료만 사주면 완전 새자전거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웅포하고 만경강에 자전거대여소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자꾸 자전거 새로 새것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데에서 만들어놓은 것 거기에다 더 많이 갖다놓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코로나19때문에 언택라이프 생활을 하면서 만경강이나 금강에 가보면 주변분들 실제로 많이 나와서 거기에서 산책하고 자전거타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뭉쳐서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놀란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자전거대여만 작년에 했어요. 몇 군데가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자전거대여는 그냥 언택이 되다보니까, 그냥 각자 출발하니까. 그래서 몇 천 명이 출발해서 그냥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 걸보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강과 만경강에 자전거길을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여기에 더 이 예산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요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는데 고생이 많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다름이 아니고 마을에 가다보면 높은 데가 있어요. 가다가 경사가 있는 데 그런 데 보면 갖다놓은 데도 있고 안 갖다 놓은 데도 많아요. 마을별로 해가지고 염화칼슘 같은 것을 몇 포씩 갖다놓으면 올라올 때 차가 미끄러지면 거시기 하니까 주민들이 뿌리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없는가 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또한 마을에서 가는 비 법정도로에 잡초제거 있죠, 풀 깎기.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이게 풀이라는 게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도로가 비 법정 합쳐가지고, 대충.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직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것가지고 지금 법정도로나 비 법정도로 그것 관리하기도 바쁠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동네의 비 법정도로 풀 깎기를 면에다가 돈을 여비를 내려주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상의해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잡혀있기는 있어요. 읍면동에 잡초제거 해가지고 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소액이 있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병직 위원 이것을 갖다가 도로관리과 비 법정도로 해가지고 잡초제거 같은 것 면으로 내려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저희들도 그 예산 가지고 해서 인건비랑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소병직 위원 그리고 하다보면 명절 때 같은 때 그때는 진짜 막 못가요, 도로포장은 돼 있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 데가 많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대설이 안 내렸는데 요즘은 계속 대설로 인해서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하여튼 좋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설문제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재료비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도로정비 장비에서 9종 이렇게 써있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염화칼슘 5,000만 원, 소금 3,000만 원, 친환경제설제 2,000만 원, 읍면동 제설제 구입 4,000만 원, 모래주머니 300만 원, 도로보수제 흑색 4,400만 원. 그러니까 전년에 사놓은 게 있습니까? 염화칼슘?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조남석 위원 아니, 염화칼슘을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위원님, 제설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비량이랑 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눈이 안 와서, 실질적으로 한 2~3년간 눈이 안 와가지고 제설제 이런 것들이 제고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눈이 12월말부터 해서 어제 1월 18일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5일 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저희들 장비는 17대 그리고 인력은 37명을 투입해서 1회 한번 도는데 보통 3시간여 이렇게 해서 새벽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설자재 사용량은 5일 동안 투입된 게 염화칼슘 163톤을 했고요, 소금 771톤 그리고 친환경제설제 145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 215톤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염화칼슘 재고량이 현재 재고량이, 추가로 구입도 하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409톤, 소금이 145톤, 친환경제설제가 95톤 현재 제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면 다음에 했을 때 눈이 한 1~2회 정도는 더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에 맞춰서…….

○조남석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 것을 못 썼으면 작년에 쌓아놓은 게 몇 톤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들을 다 소비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올해 지나면 그것도 효력을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깨서 하는데 기존에 만약 100을 기준으로 하면 80%, 70%.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눈 때문에 사고가 어땠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조사를 해 보셨어요? 지금 익산시에 눈이 이렇게 대설이 왔어.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

○도로과장 원석연 접촉사고까지 이런 것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주셔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도 오르막에서 접촉사고가 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저는 대설 오면 민원인 전화가 엄청 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읍면지역은 안 뿌려 주냐고. 메인도로, 간선도로들도 있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전혀 안 뿌려줘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 내가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 염화칼슘이 없는 건가. 민원인들은 전화를 주면 면이나 읍이나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는대요. 의원님이나 해야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했는데 늦게 뿌려줬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러는가.

○도로과장 원석연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안 뿌렸느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조남석 위원 그리고 문제는 골목길이나 오르막들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 데가 문제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로써는 읍면동에 염화칼슘을 배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오르막은 웬만하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오르막 같은 경우는 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 예? 우리 공무원님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미끄럼방지 포장재랑 예산이 다 올라와 있구만요. 그런 것 보면. 오르막 있으면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방도에 있는 인도들 있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남석 위원 이것도 민원인들이 읍면동에 전화하면 얘기를 않는대. 이건 지방도이니까 지방도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람이 자빠지고 그러는데. 왜? 나무가 자라니까 뿌리가 자라니까 인도가 들썩들썩 했는가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예산들은 다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험한 것들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건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자전거 사업이 많이 있어요. 녹색유통 자전거 만들기 사업,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이용 정비, 익산시민 자전거 보험, 안전교육.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의외로 많이 지금…….

○조남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없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님들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 분은…….

○조남석 위원 이런 것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몇 분 정도는 계시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가 운동이 좋다고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공무원님들이 솔선수범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줘야 아, 익산시는 자전거의 도시구나, 라는 걸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한번 특색있게.

○도로과장 원석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경기가 좋아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겁니다. 안 좋으면 자전거도 안 타요. 예? 지금 자전거 별로 안 타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자전거도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무늬만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특히 인원이 진짜 많이 받는 곳 남중동우체국 앞에 자전거길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쪽은 보면 정말 무늬만 자전거길이지 상가에 막혀서 유통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도로인데 무늬만 자전거길이다 보니까 보도블록 깔 수도 없고 그대로 자전거길로 방치는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서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항도 좋은데 안 타시는 분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 길을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인도블록을 다시 깔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보수를 하시든지, 좀 그런 걸 확실히 해주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변함이 없어요. 어때요?

○도로과장 원석연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불법 사설도로표지판 정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면서 모현동 오투그란데 그쪽 가는 사거리 있어요. 사거리 있는데 보면 거기에 불법 사설표지판이 또 엄청 많이 돼 있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또 우리시에서 도로표지판을 만들어놓은 게 양쪽으로 있더라고. 그런데 너무 가늘고 너무 한 줄로 짧다 보니까 도로표지판인가 뭔가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저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게, 더군다나 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걸어가셔도 거기를 관심 있게 봐야지만 그걸 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봐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이라도, 요새 아파트형, 뭔형 해서 잘 만들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도로표지판이라고 표도 안 나는 표지판 만들어놓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철거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거의 끝났으니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117쪽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보니까 보도정비, 그러니까 지금 재정비하는 거죠? 보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보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요즘 보니까 석재로 많이 하더만. 경계석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에 우리 황등 입구 그때 한번 경험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계석을 둥글게 하는데 이음새를 잘해야 돼. 그렇게 해놓으니까 고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노파심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는 데도 이걸 경사면을 잘해서 이음새를 잘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곡선으로 된 데 원으로 된 데는 시공업체한테 돌 석재 보급 받는 공장에 직접 와서 이걸 본을 떠다가 하면 깨끗하고 보기 좋고. 대개 인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인도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석재로 된 데는. 요즘은 그리고 일차적으로 밑에다가 스데를 치고 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로과장 원석연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시공과정에 꼭 철저를 기해 주셔야 이게 반영구적으로 되고 경계석도 곡선부분을 좀 많이 잡아줘야 돼요. 요즘은 개구리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곡선을 적게 잡아주면 모서리가 파손이 돼 버려. 예?

○도로과장 원석연 타이어 파손됩니다, 예.

○조규대 위원 충격이 돼서, 타이어도 타이어지만 이게 경계석이 깨져버려. 이거 곡선을 조금 주면.

○도로과장 원석연 예, 훼손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곡선을 많이 줘가지고 개구리주차 하기도 편하고 또 파손되지 않게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공에 좀 철저를 …….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기 플래카드 게첨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 뭐하는데 요즘 시 홍보하느라고 많이 길 가로질러가지고 한 플래카드. 또 사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플래카드 오래 걸어놔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처음에 팽팽하게 잘했던 것들이 처져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을 보기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그쪽에다 연락해서 다시 보기 좋게 재정비해서 치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쓰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이 가로환경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광고효과가 좋은 데 회전교차로 이런 데는 바로바로 철거 좀 해 줘요. 나는 황등 내가 칼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 떼고 그러는데 또 민감한 건 내가 못 떼겠더라고. 개인적으로 꼭 감정 있어서 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에서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는 보기 흉한 데는 빨리빨리 좀 철거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더 관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남길 철도정책계장.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송유석 주차정책계장.
진운섭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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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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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유라시아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 4월 달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정부정책은 4월 달에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사업은 어느 쪽에서 그러면 가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익산에서 분기를 해서요…….

○장경호 위원 동익산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동익산 신호장 분기를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산단까지 11.44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그쪽으로 춘포, 삼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철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라선.

○장경호 위원 예, 그쪽 전라선에서 연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동익산역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익산역에서 전라선에서 분기를 해서…….

○장경호 위원 전라선 쪽에서 어디 춘포나 삼례 쪽에서 따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익산에서 따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경호 위원 동익산에서 바로 분기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도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한번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139쪽에 보면 익산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가 보니까 2005년도 그때 국가산업으로 해서 국국토해양부 추진사업이네요? 그때부터 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7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같이 진행을 했던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만들어져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쪽의 교통정보가 한 눈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CCTV부터 해가지고 연체,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아예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 다 지적을 했는데 왜 구축을 못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때 본 사업이 2007년도까지 추진되다가 저희도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했고 거기에 상황실 설치돼 있었는데 그 뒤에 사업이 예산확보 때문에 중단돼가지고…….

○장경호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까지는 제가, 사업자 선정문제까지는…….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 시스템구축을 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SK C&C에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KT로 이렇게 바뀌고, 감사요청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그때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잘못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분이 또 재계약을 해서 무리가 있고 아무튼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한 게 없어요. 그 170억 원 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궁금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이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200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차 년도까지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총 97억 5,2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보센터 시스템도 구축했고 그다음에 신호등, 광케이블 자바방도 구축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적으로 연계사업으로 쭉 확충을 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갖췄을 때 시민들한테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장경호 위원 지금 벌써 15년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15년이 돼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이걸 꾸준히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계속 제공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예산들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익산시는 그런 게 안 돼 있었는지.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게 요청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경찰청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도에서는 별도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에서 지원사업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익산 무왕로 해가지고 몇 군데를 익산, 군산, 전주 이렇게 해서 48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전이시겠지만 일단 좀 방기를 한 어떠한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기회가 이번에 닿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동안에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많이 크니까 이 사업이 말하자면 너무나 예산투자가 많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었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정보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실 교통정보시스템 자체가 2011년도 사업이 끝난 뒤부터 그 전산장비를 갖춘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가 없는 옛날 장비가 돼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계속 교통관제센터를 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는 초창기에 투자를 하고 계속 그냥 놔둔 상태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업그레이드나, 그쪽에 지금 우리 인원은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원은 용역사에서 유지관리…….

○장경호 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타 시도 보니까 7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교통관제센터에서.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군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팀이 계단위로 구성이 돼서 전주나 군산은 구성돼 있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전산장비 유지관리팀에서 용역팀이 상주하면서 8명이 상주하고 있고 전주는 1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것 계획 한번 잘 짜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모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교차로 해서 10개소 이래요. 그러면 이건 교차로에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길어지고 뭐 짧아지고 이런 건가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까지 가려면 아까 말한 교통정보센터하고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상황실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교차로나 신호제어시스템, 감응신호시스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동 연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신호등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호주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동연 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지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려면 예산도 더 필요하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도 12월까지 50억 원을 투자해도 말하자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기는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첫째는 거기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문제겠어요. 아까 8명, 10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력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야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많이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이게 숙제가 풀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쨌든 2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비를 60%를 땄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완벽하게,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산이 늦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것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시내버스 지간선제 나누어주셨는데 저는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웅포면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런데 행복콜택시를 타면 면 소재지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웅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성당이나 함라로 가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훨씬 더 멀게, 웅포에서 성당이 더 가까운 동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웅포의 어느 마을 부락에서 웅포면 소재지까지 갔다가 시내로 나오려면 훨씬 더 멀 텐데 그 부분이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님 지적도 좋은 지적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노선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요, 배차시간이 3시간,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콜택시를 제가 탔어요. 제가 웅포의 어느 마을에서 차가 안 다녀서 탔는데 웅포면 소재지만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익산 시내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웅포가 아닌 함라나, 그림상으로 함라나 성당으로 가면 더 가까운 동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웅포로 꼭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버스 타는 장소까지 모셔다드리고 소재지 가려면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웅포에서 그러면 버스타기 쉬운 함라나 성당으로 더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역구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분들 어차피 택시비 우리가 해 주는데 좀 그런 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경계지역, 웅포나 성당의 경계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연구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확대를 하면 시내버스와 택시하고 또 업종 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확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다닌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래요, 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시내를 나오는데 더 많이 차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역에서 면지역 소재지까지 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면까지밖에 안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지원을 해요, 우리가. 330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전 이런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손실보상 할 때 일정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적자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138만 원은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심의위원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심의위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기 전에는 교통량조사 용역과 회계감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연 위원 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벽지노선 47개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도 교통량 조사해서 손실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그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얼마얼마 하겠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왔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업무보고를 잘 모르니까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반성에 최근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요구 민원이 계속 증가해서 883건이나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접수한 민원이 883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교통시설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로 반사경, 방지턱, 차선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그런 민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랑을 보는 거예요.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 100개소 5,0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총 8개 사업에 52억 3,300만 원을 교통시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액은 2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또 반영해서…….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안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 익산시 재정이 굉장히, 지금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전년 예산에 봤을 때는 1억 7,5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총 예산으로는…….

○조남석 위원 아니, 이 민원에 대한 부분. 유개승강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시설물 분야만 따지면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한 겁니다. 차선도색이랄지…….

○조남석 위원 지금 일단은 체감하는 것은 유개승강장이나 함열 거점시내버스 환승 터미널 조성 해가지고 2억 원을 세웠놨구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함열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용주차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교회 앞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조남석 위원 옛날에 시외버스터미널 그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접촉해봤는데…….

○조남석 위원 좀 두드려봐서, 제가 그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건물주하고 저희가 접촉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최우진 사장님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런데 거기는…….

○조남석 위원 그분도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매각을 못한 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양도소득세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조남석 위원 양도소득세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우리는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액에 더 나올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팔아도 세금으로 다…….

○조남석 위원 그분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조금 그래도 한번 더 두드려보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분이 매각은…….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2억 원 해 놨구만요, 20개소. 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해마다 이렇게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에 1,000만 원만 해서 5개소 딱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도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저도 되게 많이 민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반절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소 해봤자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기존에 바람막이는 한번 설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재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30개소 이상은 설치합니다.

○조남석 위원 좀 변화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지금 제가 7년 의원 생활하면서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은 뭔가 승강장도 우리 익산시 정서에 맞게끔 디자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전문직이시잖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승강장은…….

○조남석 위원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 솔찬히 근무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디자인 건은 저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 뜻으로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을 거기에 줘서 그걸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시내버스 승강장 유형이 한 5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디자인을 갖다 도입하면 전에 것이 다 구형이 돼버리고 디자인이 또 바뀌어야 되고 계속 또 바꿔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어차피 내구연한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부식되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도 있어야만 되죠.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하십니까.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신형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한번 두드려보세요. 변화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전주나 군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세입원하고도 틀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다 묶어서 해놨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우리 익산시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대중교통 경영개선, 교통관리 조치, 도로시설 및, 이 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든 해서, 우리 행정은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와요. 지겨워죽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넘겨가지고 해 놓으면 안 돼요? 상시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조례는 1995년도부터 있었는데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주차장 개선하는 사업에만 쓰잖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데다 넘겨서 해 달라, 이거지. 그래야 뭔가 예산부서나 시장님도 개선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빨리 조례 제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임시운행을 하고 있어요. 30km로 돼 있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깜빡하면 그냥 40km, 50km로 가요. 그걸 어떻게 지금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조남석 위원 노면을 아예 어디에서부터 구간을 노란색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표시를 주시든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많이 들어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권은 50km, 초등학교 앞에는 30km. 학교에 지금 23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38대가 설치가 됐고요, 앞으로 금년 안에, 우리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데 지금 금년 안에, 국가예산 20억 원 내려왔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거의 다 설치된다, 100% 다 설치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시는 방법밖에.

○조남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지금 행복콜택시 잘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제가 처음에 발언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노랗게 칠한 게 여산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 행복콜택시가 지금까지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산은 콜버스도 들어가고 콜택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콜버스가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래서 잘 됐다고, 저도 이후에는 민원이 없어가지고 잘 되는가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노후차량 버스 증차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형버스 우리가 지금 몇 인용이죠? 큰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는 인승은 35인승 이상인데 인승이 딱히 정해진 것은, 좌석 수만 가지고는 입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5인승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병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35인승인데 지금은 인원이 버스 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간선제로 노선개편이 되면 간선은 대형, 지선은 소형 마을버스 형태로 버스를 교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소형버스가 25인 버스가 나오는데 그 버스가 CNG버스가 아직 안 나옵니다. 다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제가 바로 그것을 질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구만요. 그래서 본위원은 큰 버스가 필요 없지 않느냐, 많이. 증차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버스를 5대 사면 작은 것 한 2대나 3대 이렇게 해 가지고 간선, 그쪽으로는 간선을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타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차원을 줄여나가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산시 재정도 좀 원활히 돌아가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투입하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변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노선개편이 되면 시간도 당연히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할 때 통근시간이나 통학하는 시간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그건. 저번에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수정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렇게 좀 검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간표 작업할 때 출·퇴근시간 통학시간 그 시간대는 지켜서, 일부 낮 시간 대는 좀 변경을 하더라도…….

○소병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고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 과인 것 같아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 좀 중복되는데 138페이지 안전속도 5030 설치 및 관리가 이게 작년부터 가속화됐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작년도부터 본격화돼서…….

○윤영숙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30km 속도는 재작년부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5030이 재작년부터 해서 추진했고 작년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에 상위법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드면 저는 부천초나 아니면 백제초, 마한초 이 주변의 30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빈번히 건너다니거든요. 그런데 익산보건소 앞에는 신동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진짜 거기를 어린이들을 횡단하나요?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신동초등학교가 아니라 중앙초등학교가 제일 먼저일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중앙초가 먼저이고 신동초는 최근에 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신동초도 비슷한데 중앙초가 육교도 있고 또 중앙분리대도 있고 아이들 건너지 않게, 이게 경찰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30km.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 30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정말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위원님, 통계수치가 속도를 줄이면서 사망사고로 따졌을 때는, 교통사고 건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윤영숙 위원 어린이요, 어린이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속도를 줄이면서 사망사고가 한 30% 이상 줄었다.

○윤영숙 위원 아무튼 그런 의문이 들어서 국가시책이기는 한데 대형도로에서 30은 정말 차가 거기 속도를 줄이다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도 카메라 설치하고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데가 신동초등학교 앞입니다.

○윤영숙 위원 국가에다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에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어놨거든요? 저희도 그런 예측을 해서 후순위로 미루어놨었는데 신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영숙 위원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무조건 설치해라.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은 제가 그전에 보건에 있을 때도 못 봤던 거잖아요? 제가 국비가 60% 왔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바라는 어떤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로는 반도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더 추가적인 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 큰 그림에 대한 것이 있고 이게 어느 부분에 있다, 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사업내용만 읽어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능형 교통시스템 자체는 교통시설에 맞춰서 지능형, 말하자면 IT나 뭘 도입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모든 사거리의 신호를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겁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추가로 지면 1면을 할애해서 원래의 큰 그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라도 해주시면 이 일부를 이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책자에 해 주세요. 별도로 하면 만날 잃어버려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분실을 하니까. 140페이지 지·간선제 도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용역보고회도 가고 했었는데 2억 4,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사실은 지·간선제 도입하려고 이 용역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는 전체적인…….

○윤영숙 위원 전체적인 걸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처음하셨고, 처음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할 건 아니었고, 이건 그 용역의 일부 하나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에 대한 건 일부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공영제나 준공영제까지 검토를…….

○윤영숙 위원 예, 압니다. 검토했고 실제로는 어렵고,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고. 잘하셨고 앞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지·간선제 도입했고 끝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렵지만 고민은 계속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게 용역이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언제 끝나는 거였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원래는 2020년도에 지·간선제까지 시행을 다 끝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게 워낙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이게 말하자면 지·간선제 해서 노선체계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시민들은 한 번에 타고 시내를 나와야 되겠다, 환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교통불편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서 시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미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용역보고서를 앞으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맞춤형콜택시 이건 신규사업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윤영숙 위원 1대로 우선 시작해보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에 택시 1대를 임차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데는 이 증진법 근거로 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행복콜택시 조례는 따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 해당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포함 되나요? 행복콜택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상관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하여튼 해보시고 이것도 평가를 하셔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1월 4일 날부터 운행을 했는데 지금 60여명이 벌써 가입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이게 1대 가지고는, 시간이 중첩돼서.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다 똑같이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대가지고 이게 될까? 이제 해보시고 늘리든지 하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윤영숙 위원 예. 142페이지 이건 기존에 하던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게 유가보조금 주는데 화물만 주는 건 아니고 버스, 택시, 경유나 LPG 이런 데다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포함됩니다.

○윤영숙 위원 이거의 근거법령이 상위법령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상위법령이요?

○윤영숙 위원 예, 이걸 주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이 다…….

○윤영숙 위원 예, 오래된 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 160억 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합치면 180억 원에서 190억 원 정도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줄어든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년도에 18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 줄어들었잖아요?   추경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 형편 때문에.

○윤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본예산 180억 원 세운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60억 원 세우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반드시 줘야 되고, 사업량이 줄어서 줄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면 쪼개기잖아요, 과장님. 나머지 20억 원, 30억 원은 추경에 하겠어요, 이건 쪼개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지금 예산파트에서…….

○윤영숙 위원 저는 사업량이 줄었나 하고 여쭤본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업량은 절대 안 줄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줄인 예산가지고 선심성 예산 쓰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가보조금은 재정이 저쪽 울산에서 배분되는 그 배분되는 재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건 반성하셔야 되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144페이지에 주차타워 남부지역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것 원래 영등1동에 하시려다가 그게 무산돼서 이쪽으로 옮기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그건…….

○윤영숙 위원 별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개로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영등1동의 주차타워는 그냥 무산된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주차타워는 총사업비가 80억 원인데 금년에 3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50억…….

○윤영숙 위원 30억 원이 국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50:50입니다. 저희가 30억 원 중에서도 15억 원은 국비이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40억 원, 40억 원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40억 원, 40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거에 교통행정과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고통과라고 했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른 민원도 당연히 버스나 택시민원들도 많겠지만 주·정차 문제로 인한 범칙금 이런 것 많은 항의도 받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하여튼 직원 분들은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 질의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우리 남부지구에 익산역 좌측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대리주차 서비스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새뜰마을 사업을 한 지역인데 그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보세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뽑아서 인력 쓰지 마시고 현장의 마을주민들 필요한 부분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에 능력에 안 맞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운전자 면허도 있고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60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원 모집할 때 그 부분은 말하자면 좀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마을 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를 60%나 주니까 지금 이걸 하긴 하는데요, 이미 예산이 있어서 50억 원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서울·경기지역은 당연히 진즉부터 이 지능형들이 발전해 있고 휴대폰 열면 딱딱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통이 흐름이 안 좋은 동네 얘기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번 밀리면 신호등이 몇 번씩 걸려드는 이런 곳이지.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비를 주니까 그렇지 한편으로 익산시에서 이걸 몇 십억 들여가지고 지능형 해가지고, 일단 안 밀리니까 활용을 안 해요. 뭐 하러 이 휴대폰을 열어봅니까? 안 열어봐도 그냥 뚫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비 이 부분이 워낙 커서 지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잘 해 주시고.
버스업계 지원하는데 저번에 우리 기사들 2개월치 봉급이 밀렸었는데 해결이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해결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행입니다. 약속은 지켰는가 보죠? 12월 이십 며칟날까지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1억 4,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 편성을 해서 확보해놓고 한 달분은 업체에서 해결하고 한 달분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결해서 2달치 임금을 다 해소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버스업계 사장님께 강력하게 따져야 한다, 사실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업체도 어쨌든 기업이에요. 우리시에서 물론 보조금이 나가지만 개인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직원들 봉급을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시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잘 해결이 됐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속도문제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중앙초 앞에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러 번 경찰서에 민원도 넣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보다 책임의식이 따라가는 그 학교 측에서 거부를 해요. 결국은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좀 올려주겠다. 학교장은 자기가 왜 그걸 올려줍니까? 올려줬다가 내가 무슨 소리 들으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분하고 우리 통행하는 시민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구나. 자기네는 오직 학생인 거죠,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의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워서 못하고 말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신동초등학교 카메라 설치도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학교 측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고생들은 많아요, 민원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더 익산시민들이 주·정차 문제, 버스, 택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덜 민원이 생기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카메라 단속 있죠? 카메라 단속.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는 단속지점에 자기 속도 나오는 그런 카메라 설치한 곳 있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속지점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조규대 위원 차로 가면 앞에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다 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3군데인가 설치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군데인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고창 이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한 모양이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군단위 외곽지역에서는 좀, 지방도나 이런 데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설치해서 카메라로 꼭 그렇게 해서 단속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면서 그거 보고 느끼니까 브레이크도 밟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확대 설치하는 게 괜찮겠더라고, 그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버스 운수업체 지원 해가지고, 반면에 이분들 겨울철 같은 때 탕수라고 하죠? 횟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횟수.

○조규대 위원 빼먹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원 발생하고 그런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고의적으로 빼먹으면 저희들이 120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결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은 없고요, 차가 고장 났다든가 그다음에 요즘 눈 와서 결빙이 돼서 그랬다든가 결행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평일은 18대, 주말에는 36대를 운행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도 손실보상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이분들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횟수나, 이거 탕수라고 하죠? 그분들. 절대 빼먹고 그런 것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교통정보라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업그레이드 계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정보에 시내버스 시간, 시외버스 시간 뭐 하는데 시내버스 시간표에 대한 것은…….

○장경호 위원 예, 그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주차장 정보나 주차단속 구간이나 이런 데 보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지명들을 써있어요, 지금도. 그다음에 주차장 정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이고 면수는 33면, 그런데 거기에 다세대주택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누가 하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우리시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줘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정보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남부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부지는 지금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소유는 지금 개인 소유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매입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러니까 80억 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0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거기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개인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토지매입비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문.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이 버스 지·간선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서울·경기지역하고 좀 다른 점이 젊은층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골에 가면 거의 70대, 80대, 허리 꼬부라진 어머니, 그거 당연하죠. 그분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함열·금마·여산 이런 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환승장에서 꼭 우리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승도우미 말씀이십니까?

○김충영 위원 꼭 배치하는 것까지 염두해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 든 분들 이거 버스 옮겨 타기가 힘들죠.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 달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까지 염두해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사랑콜택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1대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 가입자가 6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엄마들 입소문 계속 나고 알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가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아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26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꼭 임차해서 택시만 이렇게 임차택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전에 보면 안심택시라고 해가지고 차 도색을 다른 색으로 해가지고 운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런 것처럼 일반택시를, 하여튼 운전기사님들도 정확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전반적인 수요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운행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차는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아기를 앉힐 수 있는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영업은 못해요. 택시미터기 요금자체도 다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영업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병행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요, 장착을 하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불 보듯 뻔한 일이에요. 1대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그냥 봐도 그냥 말만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금년 내에라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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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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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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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과  장	정홍진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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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