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2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3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

1.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492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상으로 익산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역사문화재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2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신 우리 배석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여기가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는데요, 이 2만 2,673㎡ 여기가 어디 정도 되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현재 서동생가 이 도로변이고요, 전체 부분인데요. 이쪽에 참나무, 상수리나무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쪽 지역 부분만 일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결과 상부 농지하고 이 저수지하고 이런 부분이 농림지역 해제가 곤란하다, 어렵다고 해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그것만 보면 잘 모르니까 정확히 지금 도로가 어디에서 어떤 식인지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금마검문소사거리고요.

○한동연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여기가 지금 서동생가 마룡지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게 마룡지고요, 마룡지 오른쪽에 보면 상수리나무하고, 참나무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주차장 있고 화장실이랑 있는 데 그 안쪽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만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참나무 숲은, 상수리나무는 원형을 보존하고요, 이 안쪽에 생가하고 방문객센터 이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 농지전용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연꽃 식재하고 용샘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이 계획과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지금 2만여 평이 어디? 아까 그쪽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이쪽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쪽?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당초에는 보전관리지역인데요, 이쪽 부분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역사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빠진 부분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회에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여기가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최초에 이 구상을 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계획은 2017년도 익산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보존육성사업으로 서동역사공원 정비사업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당초에 전체를 다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역사공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면적 해제가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이 저수지하고 이 농지하고 축을 저희가 해제해버리면 위하고 단절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생가부분만 농림지역 해제를 해서 역사공원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 관련 수련, 전통 연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 해제해가지고 역사공원으로 변경해서 건물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내용에 보면 어찌됐든 지금 자연녹지지역이 5,800㎡ 그 정도 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농림지역이 그래도 지금 공원의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4만 8,000㎡에서 2만 2,000㎡이니까 거의 반 정도가, 농림지역도 지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공원을 만들려고 아까, 근데 최초에 농림지역은 부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한 2만 2,000㎡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서동역사공원 13만 7,000㎡ 전체 면적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전체 면적인데 상하에 농림지역 축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전체를 다 농림지역에서 해제를 하면 농림지역이 윗부분만 있고, 또 아래쪽하고 저희가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일부만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생가 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림기능을 유지를 하겠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전체 크기는 13만㎡인데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약 4만 8,000㎡를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토지주가 지금 누구예요? 개인들이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3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우리시가 한 30%이고 70%는 그러면 개인이라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개인이고 또 저희한테 수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사가라고.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보존육성지구로 고시를 해놓아 버리니까 다른 일체 행위를 못하니까.

○김충영 위원 보존지구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이 토지 가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LH 사태만 보더라도 이 토지 부분 가지고, 개발계획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몇 년 전에 외부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토지가 아마 거기 농림지역들 주로 보면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땅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됐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아마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옛날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지역으로 묶었으면 익산시가 빨리 사가라, 지금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일부는 저희가 2017년도에 고시된 이후에 영농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그렇죠, 보존지역으로 그냥 묶어버리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고시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법적조치를 받았고요, 그분들은.

○김충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는 사전에 차단했고 여기 이쪽 지역은 거의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원주민들이 소유한 땅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래가지고 좀 매입이 어려운데 익산의 관광콘텐츠 산업이고 서동설화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됐든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저게 토지매입하는 부분에서 만만치 않아요. 아까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고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가격이 정해지면 항상 이게 마찰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 땅주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은 거고, 또 감정가 내놓으면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또 시끄럽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등구조들이. 잘 좀 설득하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좀 반발들 없이 사업이, 우리 행정사업을 추진을 하면 좀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도시계획변경안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재원조달계획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고도지정지구 사업비가 194억 3,000만 원인데, 자료를 제출, 이거는 7페이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윤영숙 위원 이제 궁금한 건 고도지정지구 사업이 총 194억 원인데 금회 사업비 역사공원 조성사업비가 107억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총 194억 원에 고시가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간에는 저희가 한 27억 원 정도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체전 때문에 진입도로 확·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때 주차장을 안 해놓으면 저희가 한 10억 원을 넘게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워서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이게 고도보존육성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그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 6억 5,000만 원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래서 신규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으로 반영이 돼서 토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고도지정지구 사업이 194억 원인데 이 역사공원 조성비가 100억 원이 넘으면 50% 이상이 되는 사업인 건지, 그러니까 194억 원도 사실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7억 원 중에서 국비가 75억 원 정도는 이건 저희가 계획한 겁니까?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올해 예산 내려오는 게 문화재청 총액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70%가 맞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맞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사업비 예산 중에 70%는 국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75억 원 정도는 확정된 거라고 본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윤영숙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이에요.
우리 서동공원이 언제부터 고시가 됐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2017년도에 됐습니다.

○소병직 위원 2017년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그 이후에 중간에 나무 같은 거 갖다가 시설을 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고발 처리했고요.

○소병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나무 비용 없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일부를.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도로는 어떻게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하면서 탐방로 및 관리용 도로 형태로 하고 정식도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관리용 도로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약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도로를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삼정원 그 도로하고, 우리가 지금 포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소병직 위원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할 텐데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우선 지금, 도로와 토성 앞 도로 탐방로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직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지금 완료가 되면, 저희가 생가터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용샘 부분하고 생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거 하면서 생가터 부분하고 용샘 부분에 지나가는 도로를 신설을 해야 할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데 크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넓힐 것은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안 됐다, 라는 것은……. 한번 언제 담당 도로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한 이백 여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서동생가터 부분을 통해서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경쟁력을 좀 다져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 경쟁력이나 아니면 추후에 우리 지역여건, 지역경쟁력,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후 계획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추후 계획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조성 후에 계획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제일 크게 저희 유적의 단점이 분산돼 있다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점적으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올해 구)검문소사거리 거기에 착공하는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가 지금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공모가 시작됐고요. 그게 완성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금마탐방거점센터에서 왕궁유적까지 그다음에 금마에서 익산쌍릉까지 도로는 올해 연말까지 탐방로가 개설이 됩니다. 다만 미륵사지에서 금마까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탐방로를 하고 있고요. 또 제일 크게 지금 왕궁리유적이 문화재구역이 6만 7,000평인데 25만 평까지 지금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번국도 지하화까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서동생가는 왕궁리유적에서 쌍릉, 토성까지 가는 전체 유적을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생가는 서동요라는 굉장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연계를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백제문화권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콘텐츠 자체가 부여나 공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서동축제부터 해서 이 백제문화권에 관한 우리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콘텐츠경쟁력. 그러니까 부여나 공주를 찾았던 분들이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거점, 거점 자체를 돌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 계획 하에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서동요라는 콘텐츠는 공주, 부여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익산시 대표 콘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부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축제명이 뭐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서동연꽃축제입니다.

○장경호 위원 서동연꽃축제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우리는 서동축제고, 그렇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우리시에서 상표등록을 해놔 가지고 서동축제라는 명칭을 못 쓰고 서동연꼭축제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좀 시급하게 하려는 이유도 그 서동요라는 것은 우리 익산 것이기 때문에 익산 걸로 아예 안착을 시키려고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추후에 이 계획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좀 관리하고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서동 탄생 설화 배경이 미륵산 마룡지, 생가터 주변. 생가터 주변은 좀 했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진입 부분만 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보면 방치해놓는 것이나, 지금까지 별다름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일반 개인들은 서동 탄생지가 부여인 줄 알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조규대 위원 부여보다 우리가 훨씬 뒤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주민들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가 이걸 빨리 정비를 해서 서동 탄생 설화의 배경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해서 부여나 이런 곳보다 우위를 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늦었다고, 우리는.
우리도 부여 같은 데 가서 보면 말이죠, 거기가 진짜 서동이 탄생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가 뒤처져 있어요. 이거 하여튼 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하고 실행해서 우리가 좀 더 서동 탄생에 대해서 정체성을 더 우위로 확보해서 부여보다도 여기가 서동 탄생지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계기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서 서동요 및 서동 탄생지가 백제왕궁하고 연계해서 우리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깃거리와 콘텐츠가 더 있잖아요? 서동요도 있고 미륵사지도 있고 무왕 천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서동이 우리 익산에서 태어났다는 걸 입증을 시켜주라고, 이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꼭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30% 토지매입을 했다는 것은 전국체전 때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근데 그 땅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30% 매입한 부분은 이 생가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일부 다랭이논 형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전통 연꽃을 좀 단계적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심으려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사고 하면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매입이 이루어진 데는 단기정비를 우선해서, 큰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올해부터 식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금마나 박물관 또 여기 신흥공원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또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정말 이번에는 꼼꼼히 잘 챙겨서 이렇게 콘텐츠를 정말 멀리 이렇게 보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정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걸 적절히 이렇게 잘 안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3호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열지역 전략계획 변경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올해 선정이 되면 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4년간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변경계획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변경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보면 우리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청년상인 육성사업, 이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데들도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지역 내에 공간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선정이 돼서 공간 내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면 이걸 어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할 수밖에 없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상당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간적 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도시재생사업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최소화되고, 그게 주변에 재생사업이 아니고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좀 투자를 해줘야, 투입을 해줘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을 갖다가 넣어야지, 재생사업 비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는 다른 데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그대로 중복지원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우리가 지금 재생지역 내에 공간별로 요구들이 다 달라요. 여기도 보면 우리 재생지역이 여기 보면 전통시장지역, 공동체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주민협의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각각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쪽에서 계신 분은 우리 지역,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쪽 지역. 그래서 요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불협화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다른 지역들 보니까 어떤 공간적 범위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이렇게 2개씩, 3개씩 쪼개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염두해 두시고,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큰 틀에서 보기는 하나로 보지만 그 안에 세부를 좀 잘라서 가면 좋겠다, 이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어떻게 시행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 담장이나 지붕 그런 것들 신청자를 받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몇 퍼센트까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기존에 빈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거 10%밖에 지원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건 거꾸로입니다. 상가는 10%가 보조고 90%가 자부담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혀 신청들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다 그걸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어볼게요.
본래 당초 148만 4,000㎡였는데 이제 축소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근데 권장면적이 30만㎡인데 여기서도 더 해가지고 18만㎡ 정도로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지금 권장면적을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5~10만㎡ 내외로 하고, 저희는 일반근린형에 해당되는데 일반근린형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10~15만㎡ 내외로 해야 합니다, 권장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조규대 위원 공모를 전략상 이제 그렇게 신청을 했지만 그런데 권장면적이 30만㎡인데 18만㎡로 거기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권장면적이 10~15만㎡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30만㎡로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10~15만㎡이고, 저희가 18만㎡로 한 이유는 전문가 의견 듣거나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한 1~2만㎡ 정도는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변경하는 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에서 이제 북부권 중심지 기능 회복으로 이제 좀 확대해서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 이것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사유가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함열역사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거 함열역사는 왜 확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함열역은 연계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한 건데 함열역이 시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용이한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저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면 시너지효과가 커지죠.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

○조규대 위원 이제 아무래도 KTX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정차를 많이 할 수 있고, 북부권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함열시장.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함열시장은 사실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 여기에다 해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좀, 지정학적으로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이번 사업에서 이걸 좀 밖으로 이전해서 할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를 안 해봤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로 하면 100억 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함열시장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함열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고, 우리는 최소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살린다는 그런 취지구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함열 북부권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 좀 드리고.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과가 업무량이 많다고, 우리 국장님 꼭 참고하셔서 인원을 더 늘리든가, 지금 사업들이 4개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2개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 함열권을 보면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의 그냥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큰 이슈가 한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성공사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은 100조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염려가 항상 지금 있어요.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산 대비. 이 함열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무려,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쓰겠습니다. 45만 평을 계획을 짰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45만 평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6만 평으로 갑자기 그냥 한 1/10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단면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나왔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30만 평, 처음 전략단계에서는 30만 평, 아니, 30만㎡가 맞습니다. 그 이내가 맞아요, 지금. 그다음에 근린생활계획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갔을 때 10~15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근린생활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큰 틀에서는 아까 30만㎡ 그 규모로 넣고 그 밑에 단계에서는 근린생활형으로. 그래서 지금 15만㎡ 이하로 잡은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만 되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성공할 거냐, 이 고민 늘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고. 법률에 의하면 공청회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민공청회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직 안 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4월 달에.

○김충영 위원 계획에 보니까 4월 달에 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의회의 의견수렴을 먼저 하죠? 저는 순서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그게 불가피하게 공모 발표가 3월에 나갔는데 7월에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회 일정하고, 5월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불가피하게.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유가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순서는 주민공청회 먼저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하게 법률에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건 사실은 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맞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모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럼 거꾸로…….(웃음)
그건 알겠는데 계획상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 의견을 물어봐야지, 이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을 그냥 원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주민이 바꿔놓고 전문가가 바꿔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 거꾸로 하지 마시고.
이 함열이 우리 도농 통합되면서 사실은 더 낙후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군 지역으로 있었으면 이것보다는 저는 100%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낙후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대신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재생, 제가 기초센터든 지원센터든 제가 몇 군데 비회기 중에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장도 만나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중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시가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의원 당선돼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도시 창원인가 갔더니 창원은 골목골목, 요소요소 있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도시 차이가 좀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이 아까 문재인 정권에서 뉴딜재생사업이 잘 되냐, 잘못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상황에서 우리는 익산역을 갖고 있어요. 익산역을 갖고 있으면 무언가 신도시화를 만들어야 돼요, 재생보다는 신도시화. 우리 용산역 가면 신도시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이런 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도 해야만 돼요. 이게 지금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만 무언가 똑바른 답이 나오면 사실 주민공청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으로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딱 봤을 때 지금 제15조 있잖아요? 개정은 2020년 6월 9일에 만들었고 시행일이 2021년 6월 23일에 하는구먼요?
그것도 이제 주민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60일 이내에 청취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딜재생사업에서도 아직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혀 지금 모르게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부분이 ‘야, 큰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아까 말대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148만 4,000㎡가 44만 8,910평이네요,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변경안은 5만 4,000평이 돼요, 18만㎡에서. 근데 이거 봤을 때 크게 봤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근데 이거 축소시키면 또 어디 1군데만, 도시화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도시화를 크게 볼 게 아니라 도시화는, 재생사업은 어느 정도에서 이 돈이 1,000억 원이든 1조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에요. 부지 매입할 돈, 몇 십억 원씩 들어가요. 또 새로 운영하고. 이런 계획은 미리 무언가 도시재생하는 사업에서도 일부, 그런데 읍이나 이런 쪽에는 좀 적어요. 크게 봐서 무언가를 이렇게 운영도 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냥 또 좁게 하고 시장만 활성화 사업하면, 시장도 현대화사업으로 다 지었습니다. 지금 함열역 같은 경우도 새롭게 코레일에서 신축 역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올해부터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지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앞으로 20년, 2030년, 2040년을 내다봤을 때 이 재생사업도 그런 이미지를 줘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단순하게 담벼락에다 그림 그리고 뭐 고쳐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도시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하고, 이런 면 지역은 그야말로 뉴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변경안이 저는 이거 변경했을 때 5만 평 내에서 봤을 때 무슨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이게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한 백…….

○조남석 위원 한 167억 원 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167억 원에 대한 시민의 혈세인데 이거 진짜 소중하게 다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계획도 봤을 때 크나큰 게 없어요, 팩트가 뭔가. 막상 사업을 가져오면 또 여기에 주민간의 불협화음만 날 것이고.
이런 것도 미리 익산시가, 그전에 여기 계획수립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계획수립 당시에 나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계획 수립을 했어요, 2016년 7월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이때 어느 정도 나왔었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나왔을 때도 함열은 몇 번째에 선정이 됐어, 그때 무엇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없이 이제 예산을 만들어 갖다 주면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나갈 것인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갑갑합니다. 거기에다 또 축소까지 시켜요, 부지를. 부지를 어디다 한다든가, 한 군데 시장 그 주변에서만 한다, 말이 안 돼요, 저는. 벌써부터 이것으로 주민들이 막 우러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학부모님은 ‘왜 함열은 이런 소공연장이 없냐.’, ‘왜 통합시켜 놔가지고 이렇게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냐.’ 함열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부모들은요. 공연장 하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잘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변경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래야만이 공모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근린재생형이 30만㎡ 이내고, 일반근린형이 15만㎡ 이내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15만㎡ 이내면 지금 평수가, 여기는 저희들이 18만㎡로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더 올릴 수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15만㎡ 내외로 했으니까 1~2만㎡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면적이 20만㎡로 한다든지 30만㎡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제 기존에 함열 같은 경우도 공간이 좀 무언가 지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집들이나 건물들 부셔서 무언가 지을 게 아니라 주변에 나대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잘 꾸며줘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유휴지를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금마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마가 이번에 선정이 유력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저희들이 선정되려고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떨어졌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작년에.

○소병직 위원 근데 이번에는 뭔 대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무래도 떨어졌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오면 용역사와 같이 보완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용역물을,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다음에 용역 선정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했던 데는 금마에 대한 전통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금마터미널에 너무 사업비가 치중해있다. 그런 것을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터미널도 재생사업하면 옮겨야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소병직 위원 매입은 이미 서로가 약정은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약정은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 이제 그것은 다시 한 번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소병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은 낙후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하는 게. 금마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전통 노후화된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게 바로 뉴딜사업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낙후돼 있죠? 많이 낙후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고쳐 나가냐, 금마나 함열이나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뉴딜사업이라고,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옛날에 익산군청이 함열에 있었고, 그 취지로 해서 잘 살려나가고, 금마는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잘 살려나가고, 그런 게 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꾸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그거 잘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마는 문화재가 많아요. 그 위주로 해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시장만 이렇게 옮긴다, 그 차원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이미 낙후된 거시기로 해서 백화점이나 큰 마트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전통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되고 골고루 해서 그 지역에 맞게 특색을 강구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라는,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저 1분만, 추가 질의.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법령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린재생형 30만㎡ 이내고 일반근린형은 15만㎡ 이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마하고 함열하고 이번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건데 금마는 고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09만㎡를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면적이고요. 거기는 또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또 15만㎡ 내외로 이렇게 해서 공모 선정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부지를 어느 정도 보고서나, 확장하는 것을 보고 하는 부지가 금마는 109만㎡를 지금 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건 금마고도지구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고도지역은 그렇게 보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그게 법령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죠?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근린재생형 30만㎡ 이내고 일반근린형은 15만㎡ 이내로 해야 만이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냥 이것은 내부적인, 법도 아니고, 내부적인 뭐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이제…….

○조남석 위원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가이드라인에 권장면적이 있고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 권장면적을 안 지킬 경우 심사위원들한테 평가 받지를 못합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함열 같은 경우는 군하고 이제 통합을 해서 제일 큰 소재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석산의 향토 산업이고 읍이고 한데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더 크게 뭐 못해? 여기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남석 위원 그냥 고도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함열은 그냥 일반근린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고도는 역사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들듯이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는 건, 그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 사업지가 일반근린형일 때 10~15만㎡ 내로 축소를 시킨 이유는 그 사업비 대비 투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데 140만㎡로 해놓으면 그게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집중투자 하려면 면적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때 중앙동도 시작해서 잘못 찾아가지고 없다, 없다, 해가지고 K2 건물 샀어요. 여기도 만약에 해가지고 부지가 없고 뭐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크게 봐야 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좁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큰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는 이게 지금 선정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선정돼가지고 여기를…….
봐요, 이건 국민의 혈세예요. 선정되길 원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위원님은 지금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돈만 받으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 권장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켰을 경우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위원님, 제가…….

○조남석 위원 사업성에 대한 부지를 너무 축소해 놓고서나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조남석 위원 아니, 법적인 부분이 기준에 근린재생생활 그다음에 일반근린생활 몇 평 내에서 이 사업을 한다.

○건설국장 정홍진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규모를 지키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것 의견제시의 건을 그냥 안 다뤄주면 이대로 이 사업에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지 테두리 내에, 18만㎡ 내에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나대지도 있을 것이고 어디가 더 좀 주민들이나 익산시에 더 발전이 더 될 건가 더 검토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아까 K2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그 18만㎡ 내에서 선정이 됐을 때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매각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또 변경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K2 건물도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들을 변경하는 목적은 그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15만㎡보다도 지금 더 올렸잖아요? 한 20만㎡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서 한 번 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모에 당첨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거기 지침에 맞게 지금 저희가 올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또 너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라도 많이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보시길 부탁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있다고요, 의견?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에 의회로써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8만㎡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18만㎡를?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가져서 공모를 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추후에 사업이 좀 타당성이 안 맞으면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여기서 한 1~2만㎡ 정도는 우리가 또 전문가 의견도 받으면서 변경이 되고, 도에 또 승인 신청했을 때 거기 또 지적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큰 면적은 아니고 15만㎡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참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실 것인가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 요청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밖에 대기…….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4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토지주택공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LH에서 익산 평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선 차장입니다.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설명에 앞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익산 평화지구에 작년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코자 용적률 변경 등을 통해 세대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익산시와 LH가 협의하였습니다.
LH는 올해 1월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에서 설계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앞서 원활한 공모 진행을 위해 LH에서는 작년 12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익산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3월 11일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설계변경 진행 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변경된 설계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이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비계획은 종전 건축계획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구)익옥수리조합을 편입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변경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먼저 대상지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다 아시다시피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25㎡ 증가한 6만 5,424㎡입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전체 사업지구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주택 세대수 계획은 1,027세대로 지금은 설계변경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추후 변경 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기간은 토양오염 정화 및 설계변경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까지로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도 현재는 300%로 되어 있는데 추후 설계변경 후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익산 평화 주거환경정비구역 면적은 6만 5,424㎡로 1,82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도로 면적이 지금 공부상 면적 정정으로 54㎡ 증가하였고, 구)익옥수리조합이 공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금번에. 그래서 1,770㎡ 금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변경이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공원으로 편입된 1,770㎡가 금회 신설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었으나 금회 구)익옥수리조합을 편입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하였으며, 당초에 일반상업지역이었던 구)익옥수리조합이 저희 지구 내로 편입되면서 방화지구는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회 신설된 역사공원에 대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익옥수리조합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지금 주택과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LH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병가 냈어요?
이 설계가 그럼 언제 변경된 설계가 나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지금 지난 주 3월 11일에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설계가 2~3개월 소요되고요, 실시설계가 또 3~4개월 소요됩니다. 견적은 또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제가 늘 지역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계획서상에 보면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년도부터 이게 지역사회에서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4년이라는 얘기는, 24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양치는 소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동네 가면 제가 늑대소년이 돼 있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합니다, 합니다, 만 했지 안 되고 안 됐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토지매입이 되면 그래도 잘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토지매입까지가 어려웠어요. 그때도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근데 토지보상이 끝났는데도 또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내용도 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이미 토사가 오염이 심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건폐율을 올려주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 자체를.
요즘 아파트가 어떻게 짓는 세대인데, 요즘 익산에서 지상에 주차장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지상에 주차장시설 만들어놓으면 분양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의 질을 주민들이 원치를 않아요. 근데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지금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요.
이제 우리 LH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을게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보통 변경이 돼서 오면 몇 세대쯤 지금 예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착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게 마이너스 7.8%, 7.9% 정도 되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역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350세대 이상이 증가되어야 그 사업 기준을 겨우 맞춰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355세대 정도로 지금 해놨는데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아직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그렇죠, 결과물은 좀 다를 수 있겠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1,027세대에서 약 350세대가 늘어나는 개념쯤으로 보면 지금 맞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내가 이 주거환경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화재의 위험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LH가 워낙 주택을 잘 알거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지역이 역세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좀 명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완전 어디 수준 떨어지는 아파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번에 설계변경 했을 때는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건축 담당은 아니지만 그 점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오늘은 저희들도 의견을 내는 거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명품을 만들려고 LH가 노력을 해야 돼요, 사업의 주체는 LH이기 때문에. 그렇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아까 제가 말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쉽게 보면 실제로 피해를 봐요. 건폐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건폐율이 진짜 이거 심각하다, 50%에서 70%로 늘려주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실상…….

○김충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써야 할 그 부지가 2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그렇게 되는 과정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새마을금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그게 익산 평화삼거리 같은 경우는 금번 정비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 사항에서는 그 부분도 좀 약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공구 사장님 내외분께서 저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 1번 정도는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설계가 진행이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이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전문가 분들하고 민원을 감안해서 설계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저도 그분들 민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 민원 좀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는 해요.
국장님, 그 도로가 이번 기회에 이 사업에 포함돼서 하지 않으면 우리시의 부담으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옛날에 마동에 EG스위트밸리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아파트 회사가 원래 도로 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안 내가지고 결국은 익산시가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도로 내줬습니다. 실제로 이곳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근 잘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세대수가 적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건설 옆으로 나가는 도로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평화동에 있는, 지금 거의 삼거리 형태가 돼 있는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그 길을 좀 뭔가 계획에 처음부터 우리 이 사업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것 집어넣고 해서는 안 된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다시는 이 사업이 더 지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김충영 위원 LH도 지금 부동산 문제로 다들 편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로서는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가 더 연장이 되거나 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 사업이 다시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저는 소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LH에서 오염토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이제 정화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화용역 같은 경우가 정화용역이 있고 검증용역이 있는데 정화용역업체는 지금 적격심사 중이에요. 계약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검증용역이 조금 문제인데 검증용역이 자체 자격미달이기도 하고 서류상 미비한 것도 있어서 지금 조금 미뤄지고는 있는데 그 두 업체가 일단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정화용역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 계약 진행되는 대로 바로 이제 투입돼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4월 달 정도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흙 퍼내고 하는 작업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LH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렇죠. 지금 익산시하고도 정비계획 변경 협의를 하였고, 토양오염 정화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오염토 관계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조건부로 이것을 변경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하였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지금 50%에서 70%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설계에는 지장이 없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실제로 제가 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일조권하고 조망권은 법에 맞춰서 다 하실 거고요. 금번에 사실 층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역사공원, 그러니까 구)익옥수리조합 주변으로는 사실 층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씩 층수를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요즘에 하는 타워형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병직 위원 그랬을 때 일조권이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건 설계팀에서 아마 법적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설계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소병직 위원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이 정도로 늘어났을 때는, 아까 도로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거예요? 익산시한테 떠넘길 겁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할 겁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사실은 지금 우리 익산 평화 주변을 돌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익산시에서 지금 사업비는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평화삼거리도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지금 부담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익산시하고도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국장님, 앞으로…….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이 허가 내줄 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기 좋게 그 업체한테 거시기해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지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우리가 늘려주고 한다는 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사업비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해가지고 145억 7,000만 원을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국비가 40억 원이고요, 시비가 9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최종적으로 같이 정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 자료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 허가 내줄 때 이것은 업체 측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뒷마무리 익산시가 다 안고 가면 이거 쓰겠냐는 얘기죠.

○건설국장 정홍진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할 때 하고,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돼서 받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나와야 할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과장 신상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병가를 갑자기 낸 상황이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건강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억지로 피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병직 위원 지금 입원해있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아니요, 입원해있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오늘 지금 병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건강이 아프다고, 죽을병 안 걸렸으면 나와야죠.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엊그제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하여튼 의회…….

○소병직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업무에 대한 것만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지금 업무에 관한 거예요.

○위원장 강경숙 그 얘기는…….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허가 내줄 때 사전 조율을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병직 위원 자꾸 업체 측에서는 불어나서 이익을 더 보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도 사업을 해서 알지만 자꾸 변경, 변경 가야 업체 측만 이익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오염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오염토도 LH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전검토를 했을 때 싹 조사를 했어야지, 이것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한 355세대 정도 이렇게 추가로 건축계획을 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1,108대, 그러니까 세대 당 1.078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여대 가까이가 늘어나요, 한 380대 정도.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주차장하고, 지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넓혀가지고 나중에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은 저희 이제 교통영향평가상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거기 비례해서 지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차대수도 늘어나겠죠.

○장경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면적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층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계획했었을 때에 지하도 일부 더 파서 계획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알겠지만 지하를 1층을 팔지, 2층을 팔지는 돼야 되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주차 면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지하주차장 면적을 높이지 않으면 지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지상주차장으로 이걸 담아내려면 다른 공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하가 1층으로 되어 있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지상공간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이건 좀 설계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오염토 처리 기간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화용역업체하고 검증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빠르면 4월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빠르면 4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화용역업체는 이미 적격심사 단계만 거치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검증용역업체는 뭐냐면 정화용역을 하면 그 흙이 정화가 잘 되었는지 검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별도의 용역업체를 따로 저희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실제로 지금 계속 1순위, 2순위 자꾸 자격이 미달되어가지고 지금 4순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4순위도 조금 위험해서 한 6순위까지는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순위가 정해지는 게 기간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일정기한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순연돼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토양정화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오염토 처리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계획은 있어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한 5~6개월 소요된다고 이야기는 일단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5~6개월 걸린다고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계속 오염토 처리 쪽만, 공정으로 보면?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축이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설계업체는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에 필요한 절대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 9개월 이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 설계업체와 내일모레 만날 때 좀 급하게 서둘러달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절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설계하고 토양정화용역하고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말씀하신 설계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아파트 설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1,382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하는 설계인 것이죠?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9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내년 초쯤이나 가능하겠네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한 3~4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럼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기간은 내년 상반기 내외 정도가 되겠네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봐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공사기간은 당초에도 한 31개월 정도 뒀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해도 공사기간은 그렇게 막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한 31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공사기간은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들도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진짜 민원 때문에, 진짜 저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파놓고. 거기는 다 고사 직전이다, 아사 직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공정에 맞게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윤영숙 위원 지금 LH에서 협조로 상세 설명하러 나온 거지, 사실 저희 위원들이 당부 말을 하는 건 주택과, 행정에서 그걸 계속 컨트롤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래 계셨던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당부의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LH 관계자한테만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살짝 유감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이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들이 많은 사항이니까 국장님이든 해당 과장님에게 잘 전달하셔서 그런 데에 좀 차질 없도록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해 저희들이 정책과제에도 매주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늦어지는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게끔 저부터 많이 챙겨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추가질문 짧게 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이번 건은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찌됐든 건폐율하고, 이 자체를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펼쳐지는 이 사업이 아까 말한 일조권이나 통행권이나 조망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새마을금고 진입로 부분도 이번 계획에서 설계하실 때 이 계획까지도 다 넣어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저는 안을 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 아까 건물을 몇 층으로 짓고 이런 것은 설계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국  장	정홍진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

○기타참석자 (1인)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