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4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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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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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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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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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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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한 5월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에는 사랑 받고 사랑 주는 5월, 행복이 차고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수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기운영 계획에 의거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사일정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5월 20일 제1차 본회의,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0일 제2차 본회의 및 시정질문, 2021년 6월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장기간의 회기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11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 시정질문 일정을 기존의 2021년 6월 10일에서 2021년 6월 9일 ~ 2021년 6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수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의진행은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재산업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자이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단절된 모습에 대해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로 구성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수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로 저를 대표로 하고 김연식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연구활동비로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5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연구회를 통해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익산시의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석재산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익산 석재의 역사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석재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회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행복공감 복지정책연구회 대표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신규 등록을 위하여 저희 연구단체 개요와 설립목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익산시의회 복지정책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를 통해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연구회는 저를 대표로 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님으로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총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연구대상의 선정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전라도 최상단에 위치하여 호남의 관문이자 전북의 산업과 교육·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급격히 줄고 있어 28만 명마저 붕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익산시의 인구 통계를 보면 연평균 사망자는 2,100명 정도이고 타 지역 전출자는 1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출생·사망 같은 자연적 요인보다 일자리나 더 나은 육아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훨씬 큽니다.
본 의원의 세대만 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가족들이 몸조리를 돕고 아이를 보살펴 주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 시대에 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월평균 출생아 수는 95명 정도로 한 해 동안 1,100명의 산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내 산후조리원이 4곳이 있었지만 현재 2곳만 운영 중이며 산후조리원 수용 인원은 연 312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주나 대전으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싼 조리원 이용료는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격차 없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를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나아가 익산시만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우리시를 사랑하고 지켜온 젊은 세대가 출산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일 없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출산·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 본 연구회의 최종목적입니다.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대중교통연구회 대표자이신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회 대중교통연구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저를 비롯해서 김수연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현재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의 목표는 국내 도시의 대중교통 혁신사례에 대해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익산시 대중교통 발전의 방향성과 대안을 수립하여 시민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성과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국·내외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증진이나 교통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히 시민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연구 및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의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정례모임을 통해서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 그리고 선진지 견학, 세미나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의제가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세부내용은 일반적인 정례모임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택시, 열차, 대중교통과 관련된 어떤 이해당사자들 이런 관계 기관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초청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학습·토론하고 이것을 시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장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향후에 익산시 대중교통 발전방안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통해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따라서 향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에 대중교통연구회가 연구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 제안하는 보고서를 마련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의 장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00만 원 정도로 다른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의 초안을 가안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향후에 실제 활동하면서 연구용역 예산이라든가 실제 활동 연구예산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수정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수정입니다.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등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접수된 안건으로 같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개요 및 주요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익산 석재산업은 오랫동안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소중한 산업유산이나 미래 성장을 위한 활용대안이 필요하고,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산림의 복구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등의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타 용도로 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재탄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제품 전시홍보관 조성 및 돌 문화산업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 용역을 통한 종합 분석 및 활용방안 도출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 및 추진일정, 연구방법 및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행복공감 복지정책 연구회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타당성 확보를 통하여 체계적 산후관리 서비스 구축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고 저소득층 가구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방식, 혜택 등이 달라짐에 따라 익산시만의 여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연구활동 내용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매해 줄어들고 자가용 운전자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제기하고 보행자는 인도에 주·정차된 주차로 인한 불편을,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증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나 추진일정, 익산시 여건에 맞는 연구활동 내용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름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조남석 의원님을 대표로 하는 석재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석재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해 봐야겠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희가 용역비 한도가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석재산업을 정말, 좀 어렵잖아요? 석재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용역은 해 봐야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남석 의원 하여튼 윤영숙 위원님 석재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 때문에 우리 석재 가공인들이 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날 제정을 해서 시행이 2021년 2월 19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사실 석재는 우리 보석, 섬유보다도 우리 향토산업이 석재입니다. 원석을 많이 이렇게, 원석이 그전에 1980년도에는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다 원석이 고갈돼가지고, 앞으로 또 폐석산이나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아마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대해서 현재 우리 석재산업의 석산인과 가공인들 간에 되게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 물가상승 때문에 원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가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어요. 가공은 원자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판매할 부분에 대해서 마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 그다음에 또 새만금도 이런 잡석부분을 익산시만 아마 새만금을 메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바지선을 타고 전남에서나 충남에서도 내려왔는데 지금은 일단 새만금사업이 돼가지고 바지선이 아마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익산시의 잡석부분이 나가 는 부분들이 새만금에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일예를 들자면 연구모임에서 논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살짝 궁금한 게 아까 석재 가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더 초점이신 건지 아니면 포천에 있는 것처럼 폐석산이나 그런 걸 관광자원으로 바꾼다든지, 석재산업이 관광과 관련해서 이게 내용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주력이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조남석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익산시 석재산업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 그 부분에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우리 환경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활성화방안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각 부서에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뭉쳐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산재돼있는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겠다…….

○조남석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석재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용역을 내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연구용역이 있어서 저는 참 잘 됐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이나 같이 이쯤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시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관광적인 부분 이 로드맵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석재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의 황토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재산업과 더불어서 보석이라든지 섬유산업들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서 우리 익산시의 산업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석재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토석채취를 하거나 운영되는 석산이 몇 개나 있나요?

○조남석 의원 석산이요?

○장경호 위원 예.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원석을 채취하는 데는 2곳입니다. 황등산업사하고 내산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국내에서 채취를 하는 석재자체가 가격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값싼 중국 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건축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자재로써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조남석 의원 뭐가 안 된다고요?

○장경호 위원 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산업자재나 건축 대체재들이 많이 생겨났고 우리가 원석자체의 채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석재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조남석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초점 자체가 이게 우리 전통산업을 좀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폐석산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석 의원 지금 일단은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조배숙 의원님께서 법률을 뭔가 이렇게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3만㎡이상에 대한 부분에 인·허가를 못 내준다. 지금 현재로써는 허가내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장경호 위원 예, 양 자체는 많이 줄었죠?

○조남석 의원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인·허가는 안 돼 있고, 지금 석재진흥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석재산업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사업비, 다 여기 있습니다. 읽어드린다면 석재산업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석재산업의 지원·육성, 석재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의 예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자료 필요하시면…….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활성화가 막 돼서 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폐석산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석재들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조금 바꿔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장경호 위원님 하여튼 석재산업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용역을 하기에는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이 안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을 잘 용역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석재산업과 또 토석채취라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연구 용역도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적절히 잘 하셔서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남석 대표님 중심으로 연구모임 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익산시의회 행복공감 복지정책위원회 대표님이신 김진규 대표님 나오시고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김진규 대표님,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목표인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의 목표는.

○김진규 의원 향후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설치라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이고 모델도 보고, 연구용역을 하겠지만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김진규 의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어요?

○김진규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에 최근에…….

○윤영숙 위원 어디에 있나요?

○김진규 의원 원래 군단위에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이 없는 곳에 선도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서울 송파구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나주시에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군단위에는 이미 있다, 이 말씀이시죠?

○김진규 의원 군단위에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할 필요 없이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규 의원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 필요할 정도의…….

○김진규 의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줄창 3년 동안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저출산 우려하면서 부르짖는데 행정에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서 시행이 됐을 때 영업에 조금, 운영상에 피해를 보신다라든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저희가 지금 낳고 있는 100여명의 산모들을 다 케어를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걸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도출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속도를 더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내용 중에 민간산후조리원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국비나 혹시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마련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김진규 의원 해야죠.

○윤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어쨌든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김진규 의원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시비 100%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어쨌든 윤영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타당성 조사 그리고 용역을 하실 때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길 수 있는 용역이면 좀 더 근거 있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익산시에서 산후조리를 하실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잘 연구해 주셔서 익산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예, 위원장님,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용역과는 별도로 저희 연구단체에서 또 지금 기존의 산모 분들 또 예비 산모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다음 익산시의회 대중교통연구회 임형택 대표님 나와 주시고요.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민들 목소리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처럼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수연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서류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넘게, 계장님 심의자료에도 2,0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자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건 2,0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임형택 의원님이 아니라 앞에 두 분의 자료가 2,100만 원, 2,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상욱 위원 2,000만 원이 넘어도 돼.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윤영숙 위원 저희가 한도가 2,000만 원 아닌가요?

○한상욱 위원 아니, 한도 그런 거 없어요.

○전문위원 최수정 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잠깐 간담회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수연 예,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진행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담회 진행한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추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익산시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좀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고 저희가 논의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제출한 연구회들도 있는데요, 저희 결정사항에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임형택 의견을 내셨는면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고 협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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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신동해	오임선	윤영숙	임형택
장경호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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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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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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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