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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본회의-제3차)
제2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하신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 종 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백신 접종률 제고, 내수 및 무역수지 개선,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 다이로움 카드 발행, 공공요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파고는 높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파악한 우리 시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집행부와 함께 개선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의 목적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북부청사 개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열 소재 원광보건대학교 기숙사를 2016년에 매입하는 대신 구 함열읍사무소, 구 함열출장소, 구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 청사를 매각하기로 의회와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청사가 개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청사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 청사 및 공유재산 매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매각대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건립기금에 적립했다면 현재의 LH사태와는 무관하지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우리 박종대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2016년도니까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준 것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결해 주실 때의 조건이 3개의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그 매입 대금을 충당한다 그렇게 조건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써는 당시에 의회에 저희들이 약속드린 대로 3개 건물의 매각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행정사무가 수요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출장소 자리는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새로 다른 건물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건물은 농민회가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회를 농민회관으로 이전할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걸 계기로 해서 다시 또 농민회하고 협상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읍사무소 자리 거기는, 지금 농어촌공사 건물 신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 또한 우리 지역, 북부 지역 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신축하는 동안에 읍사무소를 임대를 해주는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농어촌공사 임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모현동사무소, 동산동사무소, 송학, 마동 여러 개가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모현이나 동산이나 송학, 마동은 공공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 3개만큼은 논쟁이 너무나,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의원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어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매각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종대 의원
예, 단서조항까지 달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107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는 이것을 매각을 하면 여기에 한 30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님의 농업 정책에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인데 본 의원은 이게 지금까지도 매각이 안 돼서…….
○시장 정헌율
어차피 매각할 건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매각을 하면 더 우리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그 말씀 일리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시장님이 서둘러서 매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매각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다음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 마동사무소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후 2020년 2월에 문을 연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는 채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구 이도백화점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고, 2019년 7월에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12억 4,000만 원을 들여 개관한 청년센터 청숲도 불과 몇 년 만에 구 하노바호텔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였으나 신축해서 문을 연 기관들을 불과 2~3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건의 건물을 약 100억 원을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점마을을 제외한 10건의 건물이 모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3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구도심 건물만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 하노바 호텔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가가 24억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무려 27억 원입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으로 시 재정을 다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해당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여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재산을 취득한 뒤에는 그냥 방치해 놓은 게 많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2건은 매입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1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공유재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시성과 적절성을 심대히 침해하여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구구절절이 적절한 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공유재산 취득이 많았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국비사업은 주로 구도심의 재생사업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구도심의 공유재산 취득이 많았고, 거기에 또 홀로그램서비스센터, 청숲을 왜 이렇게 빨리 옮기냐. 사실은 홀로그램서비스센터는 꼭 옮겨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왜 그 계획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이고, 청숲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서비스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독립 건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두 자치단체가 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유치가 되면 청숲도 옮겨가는 것이고, 유치가 안 되면 청숲도 반드시 옮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뜻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공유재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본 의원도 R&D센터를 통합관리 해야 된다, 한 건물에 통합관리 해야 한다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도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구도심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면 또 지난번 하노바호텔처럼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구도심은 낡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익산시가 계획을 하실 때, 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제가 그 부분을 좀만 보충하면 재생사업의 목적이 구도심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낡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비용이 한 반값 이하로 쌉니다. 어쨌든 구입비용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셨는데 건설비가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시장님. 처음에 하노바호텔 건축비는 그렇게,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 손 대고, 손 대고, 손 대고. 이게 그래서 구 건물이, 이게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의원이 이걸 질타하기 보다는 시장님과 집행과 우리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
특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숙사 임대 기숙사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숙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로써 월세 일부를 지원해서 서울 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형태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숙사는 대학생 연합생활관과 행복기숙사, 재경기숙사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대학생 연합생활관은 교육부와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 설립한 대표적인 공공기숙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행복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자체 및 사립대학과 함께 만든 공공기숙사이며, 재경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각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공공기숙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주거비용입니다. 평균 월 임대료가 12만~25만 원선으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3만 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익산 출신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숙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연합생활관이나 행복기숙사는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모집이기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재경기숙사는 해당 지역 출신만으로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는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경기숙사가 30여개 있으며, 그중 전라북도는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등 4개 시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전주시만 사업소의 형태로 시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 시에만 약 7만 원 정도의 입사비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월 사용료 15만 원에 세끼의 식사까지 제공되어 매우 저렴한 실정입니다. 입사 조건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서 부모 중 1명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 출신 학생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장학숙을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연간 운영비는 5억 원 안팎으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의 예산 내에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강서구 내발산동의 공공기숙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SH공사를 주축으로 순천시, 완주군, 청주시, 김천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공기숙사입니다. 총 수용인원은 382명이며, 참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월 1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8명의 배정 인원을 가지고 있던 곡성군이 건축 부담금 4억 원을 보전 받는 조건으로 10명의 배정 인원을 화순군으로 양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 역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교육정보과에서 지난 1월에 서울시와 행복기숙사에 입주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문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순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배정인원을 확보하고, 공공기숙사 운영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시의 참여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우리 시 장학숙 설치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박종대 의원님 정말 탁월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익산에서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로 가는 학생이 1년에 230명꼴 됩니다. 그중에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정말 젊은 인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례를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다둥이 가정에 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원님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젊은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송대학을, 서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것을 봤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서 역전까지 걸어가서 KTX를 타고 저녁에 맨 마지막 막차 타고 오고 허구한 날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당시에 이런 기숙사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정말 절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물론 저희들이 사회단체 연결을 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마치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어제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홍재동에서 운영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기숙사 10실을 익산시에 배정을 하겠다 그런 통보가 어제 왔어요. 우리 직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년 1학기부터 이것을 우리들이 사용하자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이번 2학기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라. 그러면 추경이 조만간 있으니까 의회하고도 필요하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이번 2학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작은 10실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 정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0실 얻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우리 교육정보과 과장님, 시장님 정말 애쓰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지자체하고도 저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다둥이도 그렇고 몇 사람들이 사실은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아침에 이 KTX 출동하는 것이 요금도 요금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우리 익산시만 이것이 빠진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장학숙 운영은 작게는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장학숙이 잘 운영되고, 특히 10실을 혜택을 얻은 이 10실을 잘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배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개관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전국 최초의 미디어센터 모델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운영평가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지정되었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2016년과 2019년에 우수지역미디어센터로 좋은 결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과 영화·방송제작 실습, 무료영화상영회, 영상 장비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전국 각지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4억 5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지 않게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는 부실하지 않은 가 걱정스럽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에는 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인기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재에서 영상 편집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센터의 영상 편집실은 개관 당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심지어 스튜디오 조정실에 비디오 스위처, 바로 영상 믹서입니다. 이 개관 당시 구입한 장비 일부는 노후화가 심해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어떠한 장비나 시설을 더 필요로 하는지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파손된 장비들은 과감히 불용처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장님, 특히 앞서 언급한 스튜디오 장비는 10년이 넘게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촬영, 녹음, 조명 등의 기기를 시급히 교체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1인 미디어 녹음실 구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114 안내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팩스번호가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전화번호는 여전히 0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070번호가 상업적 광고로 많이 사용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신을 꺼려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일반번호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연도별 대관수입과 방문객 수의 변화입니다. 이 센터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대관수입의 감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문객 수의 감소는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관수입과 방문객수가 크게 감소하였지만 추세를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기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적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센터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방문객 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모두가 소홀하기 쉬운 이런 세심한 분야까지 구석구석 살피시는 의원님 다시 한 번 존경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장비 교체를 제때제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정의 관심에서 조금 밀려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저도 반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미래시대가 다가오고 AI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된 장비들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특히 세계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 맞춰 진화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확산이 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이 영상과 방송 등 미디어세상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자 소통과 공유 문화시설로 미디어센터가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제도는 예산통제를 벗어나 특정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출을 보장받는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과 탄력성의 보장은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며, 한 번 설치되면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계되어 이를 폐지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서 기금설치에 대한 제한, 기금일몰제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제도 도입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유사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다소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기금운용의 형식적 및 자의성,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9개의 기금을 2020년에 조성해서 기준 550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의 예치 방법과 수익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하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운용 및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시금고에 정기예금 형식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하거나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보통예금에 그대로 방치하여 이자소득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성장동력과의 투자진흥기금 58억 원 전액,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출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위해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는 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국공채나 CD 등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기금 전체를 1개의 시중은행에 전부 예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방세수 부족과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 재정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여유자금의 개념이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들여다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정헌율
기금문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수익률 높은 곳에 자유롭게 예금을 예치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 기금도 금고은행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9개 기금 현재 544억 원이죠? 지금 전북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자율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6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예금이거든요? 보통예금으로 한다는 것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수시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예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하겠다. 그러더라도 좀 장기간 묵혀있을 이런 자금들이 예치가 되면 그때그때 예금 종류를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사실은 큰 차이, 예치기간에 따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보니까 예치기간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이율이 0.03%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기금운용 문제가 옛날 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대 의원
이 기금이 이자율,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부분도 저도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은행이 이자율을 0.1%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내꺼 같이, 이것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정헌율
예, 그런 노력이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예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솔찬히 됩니다. 이 부분을, 이자를 조금 더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의료급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존속 여부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은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시키고,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수입의 대부분인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에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에만 14개 시군이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우리 시도 무조건적으로 따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채널의 혼선을 야기한다며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3가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기금은 현재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개 기금은 아마 일몰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몰제가 되기 전이라도 필요 없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을 바로 재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 경색돼서 이게 필요 없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남북교류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최로써 나서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유라시아 철도 내륙산업 남북교류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저희는 남북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종대 의원
예, 충분히 시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런 율을 보면 행정집행실적이 없다 이런 것은 폐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남북교류 사업에 혼선이 온다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빠져라, 관여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시장 정헌율
작년에 법 개정하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시 청사는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우리꺼니까 우리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기금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청사 짓는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본 의원은 이런 정도 답변을, 시장님 답변을 더 이상 저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재경 기숙사의 필요성,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정비, 적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논의된 우리 시 현안 문제들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종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예방접종 업무 등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 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의정활동 3년 내내 주장했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2만 9,000명으로 2019년 약 5,184만 9,000명보다 2만 838명인 0.04%가 감소했습니다.
즉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출생자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40만 명을 하향 돌파한 이후 3년 만이며, 전년대비 출생자 감소폭도 2020년은 10.6%, 2019년도 7.6%에 비해 출생자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출생자도 2018년 1,665명에서 2020년 1,208명으로 27%나 급격하게 출생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올해 시작으로 인구 감소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사회 전반의 경제·심리적 불안을 키워 젊은 층의 혼인과 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어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비대면 생활 방식,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한방 난임 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임신 중에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토닥토닥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여 출생률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파견, 돌봄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지만 24시간 전문적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산후조리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후조리는 출산한 여성이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출산 후의 올바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를 잘못한 경우 각종 질병과 산후 우울증, 비만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평생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나서 산모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산모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산후조리원 현장의 상황을 보게 된면 현금성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영비와 건립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건립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있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를 예상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재정 부담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재 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72억 원, 매년 8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매월 출생자수가 100명도 되지 않아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익산시, 인구정책을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으로 하는 익산시에서 과연 이 예산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익산시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 익산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약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몇몇 정책들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임시변통적인 정책과 전입자만을 위한 정책보다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익산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익산시의 민간산후조리원의 실태를 본다면 우리 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더욱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은 단 두 곳이며, 두 곳의 산후조리원의 수용 가능한 산모는 1인당 2주 기준 12명으로 1년에 겨우 3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평균 출생자수가 매월 약 95명 정도로 1년에 1,140명의 산모가 있으며, 이 중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니 약 8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익산시에는 300여명을 제외한 550명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두 곳의 민간산후조리원 조차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은 약 550명의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의 어려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익산시에는 기존 네 곳의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나 두 곳이 폐업하고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그 자체가 큰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보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민간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민간산후조리원의 소득 감소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예상하는 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직접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출산예정인 산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우리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왜 익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되며, 시민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왜 시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런 현실을 보고도 익산시가 전국 1호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1호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핵가족시대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고가의 이용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후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공공 의료서비스로 인식의 전환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안전한 산후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4호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주에 개원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개원한 1호점의 경우 지난 2017년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9년도에 개원한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거의 10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많은 산모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시장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문을 연지 한 달 만에 전체 객실이 예약 완료되었으며, 주변도시 산모들까지 큰 호응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큰 인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 외에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중이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 인구정책 최우선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선정하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시 자체만으로 힘이 부친다면 전북도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은 익산시의 미래이며, 익산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효과는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독려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출산기피 사유를 해소시켜 보다 나은 출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익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연구단체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 익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쪽 중앙에 나오시죠.
○시장 정헌율
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특히 애를 조만간 낳을 산모들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계속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산모들의 로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건강회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체형관리도 해주고, 피부관리도 해주고, 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전부다 돌봐주고, 애 낳는데 정말 고생을 한 산모들한테는 최고 서비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점차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고급화 경쟁에서 뒤지는 데는 문을 닫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산모들의 까다로운 요구들 전부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민간이라면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하는데 공공은 아무래도 타임이 좀 시차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18개가 있는데 거의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기초가 한 것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나마 하나도 없어요, 전주에도 없습니다, 군산에도 없고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도 인구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절박하기 때문에 전주, 군산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김진규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필요성은 그래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추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산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가정산후조리서비스 이것을 좀 확대를 하자. 지금도 산후조리원을 파견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사라고 하죠? 그분들을 파견을 해주고 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산모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100%, 최근에 120%로 높아졌는데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1,200명 정도 산모가 생기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만 해당이 됐다. 진짜 꼭 필요한 산후조리서비스, 옛날 같으면 친정어머니가 해주고, 동네 할머니가 해주고 다 해줬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산모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자. 그리고 본인부담금, 한 반절은 본인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본인부담액의 90%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자. 사실은 이 서비스도 획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면 바로 승인이 될 건데 우리 익산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여러 검토를 거쳐서 최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서비스를 해보고 그러고 정말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시간을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도 설득을 하고, 또 관계 기관 보건복지부 이런 데 설득을 해서 만들려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용 능력도 최대한 늘려야 된다. 좀 전에 여주 말씀하시는데 12실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12실가지고 얼마나 수요충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좀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청이나 보건복지부나 관계 기관들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리 빨라도 4~5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는 가정산후조리서비스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규 의원
예.
○의장 유재구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시장님 안 되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또 솔직한 답변, 어려우시다는 답변 소중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후조리건강관리사가 현재 파견이 돼서 소득격차별로 본인부담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산모들에게 24시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 점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부담금을 100%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건립비용만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지금 100% 지급하고 있는 그 본인부담비율을 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투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계적으로, 바로 앞에 지금 익산시에서 현재 100명도 낳지 않고 있는, 한 달에 100명도 낳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4년, 5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줄어드는 우리 산모들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거시적으로 익산시의 인구 문제를 넘어 익산의 존립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하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시장님.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더 이상 익산시민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또 익산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과 예비부부들, 신혼부부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원하는 정책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손 놓고 있지 말고 조속히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주십시오. 4~5년 걸린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1년, 2년 최소 3년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은 그 논의가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아이의 출산이 없다면 둘째, 셋째 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미래의 익산 기틀로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진규 의원
아니오.
○의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각종 사업 중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 질의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28만 시민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엄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관계로 시장님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질의 시간이 초과될 수 있으니 짧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의 권한은 자치사무와 법령 등에 근거를 둔 위임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소관업무 분야별,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민간위탁은 총 53개로써 그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위탁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서 강제규정하고 있어 시설 위탁 전체는 의회 동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는 조례에서 규정한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위탁한 시설과 임의로 위수탁 기간이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그 시설이 몇 개이며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이 얘기입니까?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말씀하셨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76건입니다.
○김경진 의원
위반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위반한 사례는 의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한 번 해줘보시죠.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김경진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 목적과 다른 조례를 적용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현황입니다. 지금보시는 자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을 의회동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위탁한 현황입니다.
특정 조례에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의 지적에 설치 목적과 동떨어진 타 조례를 근거로 수탁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동의권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 집행부가 일방적인 자의 해석 하에 의회 동의 없이 임의로 위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탁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감히 의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의원님 아마 주장하시는 미동의 12건 말씀하시려는 거죠?
○김경진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보면 단순 집행사무 수탁기관 1년 미만인 거 3건이거든요? 그것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위탁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3건이고, 위탁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거, 이것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3건입니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위탁 동의를 규정한 경우…….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 얘기했는데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해가지고…….
○시장 정헌율
자문받은 건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거 그 부분이 견해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두 분은 우리 집행부가 한 것이 맞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러고 한 분은 그래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러면 시장님 법률자문이 우선입니까,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 조례를 연구하는 기관이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글쎼요, 연구하는 기관이 어디…….
○김경진 의원
한국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법률가들 판단은 그렇고, 저희 판단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향후에는 절차 이행을 꼭 지켜주셔서 의회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어 주시고, 절차 이행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설립 추진 중인 가칭 익산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 등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도시관리공단 설치운영 현황과 도내, 시군 중 몇 군데가 도시관리공단을 설치 운영 중인지와 우리 시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도시관리공단 설립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 관리를 산발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많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지금 많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면서는 그 중에서 우리 최고로 보수적으로 행정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8억 원 가까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많은 자치단체들이…….
○김경진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나 시설은 민간에 맡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더불어 행정조직 비대화를 예방토록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까지 호남의 3대도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4대 도시 추락에 이어 5번째인 여수시와 겨우 1,153명 차이로 현재와 같이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호남의 5대도시로 전락될 거라 보는데 호남의 3번째 도시 명성과 위상 추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요. 3대 도시 위상 추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당혹스러운데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구겠죠. 그렇지만 인구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특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키면 3대 도시 위상은 저희들이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문제 삼고자 하시는…….
○김경진 의원
시장님, 인구가 최고로 지금…….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그런 원인도 크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 창출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젊은 청년은 물론 장년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익산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에 위탁을 맡겨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까지 자회사격인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는 매년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은 꾸준히 증원하고, 기구도 확대하셨습니다. 물론 국정기조가 공무원 증원이라고는 하나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 2016년 시장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기구 확대와 공무원을 몇 명 증원하였는지, 또 인구는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공무원이 한 116명, 5년 동안 116명해서 연평균 총 1.5%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2.4%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치고, 인접 자치단체, 예를 들어 군산이 2.7%, 아산이 5%, 우리하고 경쟁 관계인 순천이 3.3% 이런 곳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인력관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공무원 증원을 적게 했다 이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시장 정헌율
왜 이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가 이것은 서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진 의원
아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정헌율
먼저 기능이 자꾸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시설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인원이지만 서비스의 질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인력이 많이 증가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시장 정헌율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공무원들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죠.
○김경진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상수도 검침 위탁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위탁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그랬을까요?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단 1명도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의 효과이고 예산절감 방안인가요? 감축되어야 할 인력은 감축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증원 효과는 물론 인건비까지 낭비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저 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10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관이 되면 인원이 78명으로 줄잖아요, 23명이 줄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인원이 주는 것이고…….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겉부분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김경진 의원
겉으로 볼 때는 감축이 되는 걸로 지금 시장님 생각하시는데…….
○시장 정헌율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김경진 의원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하셨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타당성 연구 조사요?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가 있죠. 설립 타당성이 있고, 신규투자 타당성이 있고, 그 타당성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
예, 맞습니다. 처음 도시관리공단 추진 계획보고와 2020년 업무보고 그리고 결산보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해당 부서에 질의했는데 그때마다 공기업평가원 한 곳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두 곳 중 한 곳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
시장님, 법령 등에서 지정한 2개 기관의 타당성 용역 참여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셨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 의회에서 지금 저게 지방재정연구원에 질의한 공문이죠? 저거 띄운 것이. 거기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관련 질의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김경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 정헌율
저기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김경진 의원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 정헌율
지금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김경진 의원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죠.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두 곳이 지정되었다면 지정기관 모두 용역수행 대상기관이라 저는 판단을 해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김경진 의원
특정하여 용역기관을 지칭하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개 기관 중 지방행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K모 연구위원에게 지난 5월 26일과 5월 27일 약 2일간에 걸쳐서 세 차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달리 당연히 수행함은 물론 현재 이와 유사한 6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김경진 의원
공기업평가…….
○시장 정헌율
가만히 있어…….
○김경진 의원
잠깐만요.
공기업평가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것임에도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몇 개소인지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단 한 곳이라고 허위 답변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제 제가 답변해도 되는 거죠?
○김경진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 보좌진이 의원님 보좌를 잘못한 거 같은데 처음부터 번지수가 틀렸어요. 저 법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김경진 의원
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기관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지금 저것이 아니고, 저것으로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경진 의원
법에서 지정한 데는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시장 정헌율
총 세 군데예요. 좀 전에, 한 번 올려보세요.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김경진 의원
아니, 공기업법이라고 두 군데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시장 정헌율
공기업 지금…….
○김경진 의원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시장 정헌율
공기업법은 2개가 맞습니다. 2개가 맞고, 그것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그러면 공기업법에 2개 기관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방행정연구원을 두고 공기업평가원에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경진 의원
제가 두 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처음부터 한 곳밖에 없다고 하고 한 곳에 용역을 줬냐는 문제죠.
○시장 정헌율
한 곳 밖에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얘기에 의하면 전혀 다릅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공무원 얘기만 듣고 본 의원이…….
○시장 정헌율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김경진 의원
해당 연구원하고…….
○시장 정헌율
의원님.
○김경진 의원
통화했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정헌율
번지수가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김경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공무원 얘기만 듣고…….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님이 정확하게…….
○김경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정헌율
사무국 직원이 보좌를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경진 의원
답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 더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리고 아까 물어본 거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해야 되는데 2개 기관 중에 그러면 왜 지방행정연구원을 뺐느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에는 2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김경진 의원
2개 되어 있으니까 두 곳에다가…….
○시장 정헌율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 업무를 고시한 이후에 한 건도 한 실적이 없고, 전부 다 공기업평가원에서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이것을 자료로 받아왔어요.
○김경진 의원
저도 받고, 전화도 이틀 동안 통화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김경진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시장 정헌율
어지간하면 내가 이 자료를 제시 안 하려고 했는데…….
○김경진 의원
저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어지간하면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하도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제시한 거예요.
○김경진 의원
저도 다시 한 번 명확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우리 시에다가 통보해 준 그 자료 기준에 의해서, 그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시죠.
○김경진 의원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출범과 관련하여 언론 홍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관리공단 설립 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의회와 아무것도 협의한 게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년에 발족한다고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하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당초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해 주면 그 결과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수십 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편성되고 집행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 수의계약 후 용역 결과를 받고 나서 마치 공단 설립을 승인해 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저는 조례제정을 앞두고 사전에 의회 압박용인가 하는 생각에 매우 불쾌합니다.
시장님 관련하여 용역 중간인 지난 해 11월 17일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아닌 일방적인 보고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수렴이 아닌 단순히 용역기관에서 용역중간보고만 하는 설명회 그런 자리였고, 심지어는 의회 의견제시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는 용역수행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모두는 그런 일방적인 중간보고를 듣자고 간담회를 했는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용역 결과보고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공단 출범이 가능한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이제 제가 답변해도 돼죠? 지금 설립 타당성 결과 나왔는데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 그게 잘못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경진 의원
그렇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정헌율
들어보세요.
○김태열 위원
2020년도부터…….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답변, 이제 제 시간이잖아요, 답변을 해야죠.
○김경진 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정헌율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만료되면 7일 이내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그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드리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김경진 의원
그래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한 곳에다가, 계속 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용역기관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시장 정헌율
용역수행기관하고 무슨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경진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용역을 의뢰하면 대부분 80% 이상이 용역 의뢰하는 기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시장 정헌율
이 용역은 그렇지 못해요.
○김경진 의원
물론 그 자료가 의뢰한 기관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정헌율
그리고 이것을…….
○김경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한 곳만 하냐, 두 곳, 세 곳도 가능한 곳에 공문으로…….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제 의회의 시간입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김경진 의원
어쨌든…….
○시장 정헌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의회에, 의회에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경진 의원
그 진행 절차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충분한 답변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김경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토론을 위해서.
지금 의원님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김경진 의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시장 정헌율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진 의원
지금 우리 시의 입맛에 맞는 대상만 찾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랄지, 청소랄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럼요,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차피 잘 되는 민간에…….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센다고 하는 그런 위탁기관들 시키기 위한 거예요.
○김경진 의원
줄줄 세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시장 정헌율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인데…….
○김경진 의원
시장님, 시민의 세금이 줄줄 세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시장 정헌율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시민들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언제부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시민들의 얘기를 100% 다 수용하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의원님, 그것을 하는데 처음부터 설립 타당성 설립 단계에서부터…….
○김경진 의원
시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토론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정책 질의자리입니다.
○김경진 의원
아니, 시장님. 제 질문에 시장님은 지금 토론이 아니고 반발이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 질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책 질의는 시장하고 정책 발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예요. 공정하게 토론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묻는 거에 답변만 해라 그게 정책 질의입니까?
○김경진 의원
의원 여러분, 이래서 시정질의 시나리오는 미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타이틀만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사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미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답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결국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단적인 추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떠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건당 취득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 토지는 1,000㎡ 이상이고, 처분 시에는 2,000㎡ 이상인 경우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공모사업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고 국가공모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 추진 시 향후 사업의 효과와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물매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다수의 공모사업에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수의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추계금액과 관리계획 승인 후 실제 매입가격이 50%가 증가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기준가격으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팔 때는 감정가액에서 시가에 준하게 그런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받을 때도 가감정이라도 받아서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그런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물론 추계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두 번씩이나 유찰된 건물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 의회에 승인받고 그 이후에 당초 보고 때보다도, 보고 때는 예정금액이었죠?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8억 8,000만 원을 더 들여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토지와 건물매입가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다면 28만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서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의결을 받도록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변경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와 다수의 매입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또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매입할 계획도 있었고, 실제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전문 기관도 아니고 매입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매입을 한 것은 좀 전에 질문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국가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입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많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30%가 초과된 것은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도 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낡고 노후되어 철거 직전의 건물을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적정한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물은 안전상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 노후 건물 매입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짧게 답변을 구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노후건물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신축도 가능한데 사실은 거의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신축이 건수로는 좀 더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신축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소를 요청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열 LED산단, 지금은 함열농공단지로 변경되었지요? 함열농공단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가능했다고 보셨습니까? 지난 2018년 10월 요청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지만 당시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고, 곧바로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상정되어 집행부의 의도대로 원안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원예농협에서 제3의 장소에 부지확보로 본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마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금번 정례회에 취소 계획안이 제출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것이 원협하고 지역농협 간의 갈등 때문에 좀 늦어진 건데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그보다도 더 좋은 국책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사업을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만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급적 낡고 노후된 건물 매입의 그 계획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김경진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직시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 소통부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면 국비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대응사업비로 투입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응모 시 의회와 소통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응모 전후에 소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서 반대하고자 소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 공모사업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 홍보하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하면 마치 의회에서 집행부의 발목잡기식 뉘앙스의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와 소통이 불가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소통을 기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희는 항상 의회의 도움이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되지 않는 것은 공모사업의 성격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보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소통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하루아침에 공모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소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드려볼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는 의원들이 회기가 아니라도 각계전투를 합니다. 의원들을 개별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요. 그런데 왜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원들을 다 빼버리고 무시해놓고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원님,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저희 페널티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정헌율
무슨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김경진 의원
짧게 해주세요. 지금 4분 13초 남았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경진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지금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주고 예산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집행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의원님의 좀 생각은 보면 외국의 의원내각제, 쉽게 말하면 기관일체형이라고 하는데 기관통합형의 자치단체에 준하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 시청에, 도청에 2년을 근무했는데 거기는 보면 각 국장들이 쭉 있고, 그 위에 각 국을 담당하는 부시장님들이 전부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은 보시면 그 프랑스의 부시장들 생각 같다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갖습니다.
○김경진 의원
시장님 저는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사업 후 출연기관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자료를 보니까 총 66억 6,000만 원이 투입되고, 그 중에 국비가 3,900만 원, 도비가 19억 4,500만 원, 나머지 시비로 46억 7,539만 원이란 엄청난 재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근처에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니까 누적 관광객수가 1만 8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하루에 30명도 채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걱정이 돼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경진 의원
시간이 없어요. 1분 밖에 안 남았어요.
○시장 정헌율
지금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본 인프라를 이정도로 해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봐야 할 때인데, 지금 10년 넘게 전라북도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말씀은 이제 활성화하는 것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익산시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의원이 누구인지 답변 시 밝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고, 우리 시의원 25명도 모두가 신청사 건립을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현 부지에 건립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공청회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 발족 당시 익산 군민과의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신청사 위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40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하지만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청사 부지로 결정된 후 본청은 남중동에, 미래농정국은 함열에, 2청사는 시청 인근에 그리고 최근 2개국을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시청에서 북부청사까지 거리는 약 16km, 종합운동장까지는 약 6.8km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정 시민을 위해 편의를 조금 생각했다면 공설운동장 여유 공간에 임시 가건물을 세우더라도 전체 부서 이전이 오히려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시민의 불편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부부서 이전을 강행하셨고, 의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반박하는 언론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의 재고 요청이 신청사 건립에 반대가 되고, 집행부 발목잡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신청사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신다고 그랬죠?
○김경진 의원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과오가 있어도 좀 덮어주시고 적극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치열한 검증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검증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협력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똘똘 뭉쳐 협력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야지, 물론 그 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김경진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동안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소통하셨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지금 느끼기 나름인데 의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김경진 의원
타당성 검토도 안 나온 상태에서 단 두 달이라도 연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문서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정헌율
왜 그랬는가 제가 지금 답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김경진 의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정헌율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
최근 LH사태와 타당성 용역이 6월 말 마무리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시민들께 충분히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한 후 이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특정당 출신들이 다수 포진된 의회의 횡포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번 조례나 예산만 통과해 주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하겠다 하고, 의결하고 나면 소통은 그만두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측면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방적 추진은 익산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에 그쳐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했던 부분과 본 의원이 듣고자 했던 만큼 흡족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마스크를 훌훌 벗고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익산시 대표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로는 원도심 공동화, 주택 공실화 현상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인구정책의 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란 키워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특징을 살린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현대 사회의 문화·사회·경제의 중심지로, 도시의 기능은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에서 그 도시가 갖는 특화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도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정원 하나로 도시대표브랜드가 국가정원이 되었으며, 대전하면 1993년 개최했던 대전엑스포 이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가 연상되면서 자연히 과학도시라는 도시브랜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여 준비하였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고 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장기계획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고 도시의 대표브랜드가 되기까지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그냥 확보되지 않으며,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는 그간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불려오던 보석도시, 석재도시를 비롯해 무왕의 도시, 서동선화도시, 고도도시,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동북아식품수도, 수변도시, 물의 도시, 교육의 도시, 어메이징익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이정도 되면 마치 익산시는 무슨무슨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큼 많은 브랜드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익산시 브랜드 중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익산시만의 성공한 도시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존경하는 신동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좀 양해만 해주신다면 아침에 질문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딱 빠져서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지방자치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각 국마다 국을 담당하는 부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시장을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부시장을 해요. 각 국마다 부시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부시장이 여러 명이죠?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이 부시장의 역할을 하고, 의회의 의장이 지사역할을 겸직을 합니다. 완전히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신동해 의원님이 설명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단순히 대외적인 홍보 전략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 자부심을 불러넣어줌으로써 내부통합도 되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도시브랜드 명칭이 있지만 그중에서 익산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것은 역사문화도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5년째인데 처음부터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거의 다수설로 인정받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중에서 백제에 대한 정체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남은 숙제가 마한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마한의 최초 발생지입니다. 마한의 발생지이고, 우리 익산을 시작으로 해서 마한이 54개국까지 확대되면서 종주국 역할을 해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백제문화를 치중하다 보니까 마한역사문화가 많이 묻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한관도 마한박물관으로 바꾸고 마한시대 역사유물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굴한 황등제입니다. 황등제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김제 백골제보다도 한 6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한테 소중한 자료이고, 익산이 마한의 성립지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같은 시기에 진하고 한나라 시대의 유물들이 우리 익산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나 한하고 우리 그 당시의 마한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사료들이 나와서 조만간 그와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마한의 수도였었다. 그래서 고대국가로써는 익산을 더 능가할 데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 삼한이라는 것이 마한, 변한, 진한이지만 진한, 변한은 12개 소국들이에요. 그런데 마한만 54개국으로 해가지고 한강 이남, 금강, 영상강까지 저희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종주국이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한역사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주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고대역사국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두루두루 확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는 왕도의 시민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패배주의나 이런 서로 자학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간단한 시민들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왕족의 혈통을 타고난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해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는 역사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도 집행부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여러 기사에서 익산은 물의 도시다, 빛의 도시다, 역사문화의 도시다, 수많은 도시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한 도시브랜드가 있는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를 보면 2008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개장을 하여 2015년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도시브랜드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효과적인 도시브랜드는 해당 도시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브랜드 자산을 갖춘 도시는 수요자인 관광객에게 도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데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추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브랜드가 아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뿐인 브랜드가 아닌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익산만의 대표브랜드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시장 정헌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브랜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듬어 가야 합니다.
○신동해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도 벌써 5년 이상 거기에 올인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조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익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다 하는 브랜드를 갖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신동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여나 공주에 비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두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았을 때 매년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나 실제로도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효과를 느끼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의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입니다.
2018년 일자리 창출목표 1만 189개 대비 실적 1만 737개이며, 2019년 목표 1만 3,180개 대비 실적 1만 3,946개, 2020년 목표 1만 6,333개 대비 실적 1만 8,714개입니다. 올해에는 1만 8,856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까지 이미 1만 4,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일자리 1만 8,714개 중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묘지 환경정비사업, 대학생 단기인턴사업 등 단기간의 일자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대학생 단기인턴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90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4.8%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임시적이고 단기성이며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구유출의 핵심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상태는 아니더라도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으로 청년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현재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인구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량한 기업유치와 적합한 보수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현재 일자리 실적에서 단기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동해 의원님이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일자리가 수치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내실이 약하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저희 일자리가 상시직이라고 하는 직책이 한 20% 정도 되는, 최근 4년 동안 통계를 보면 1만 1,000자리 정도 됐고, 그 외에 대부분은 80% 가까이가 임시직이었는데 그 임시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희망일자리나 노인일자리를 다른 때보다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늘어난 것인데 사실 청년들한테 특히 일자리 주는 거, 청년들 일자리는 이중에서도 더 적습니다, 사실은 20% 중에서도.
청년들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은 말씀하시다시피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중견기업 일부 있지만 그것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취업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도시지역하고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청년일자리 수당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시 타 지역의 일자리하고 임금격차를 줄여 줌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남아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저희들이 수도권 대도시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은 각 분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창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구태여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자리잡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이번에 청년창업, 취업,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또 필요한 자금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장점인 식품, 농업 그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특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또 식품벤처기업 지원센터가 있지요? 국가기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용화재단 거기에는 또 농식품을 테마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는데 농식품부 방침이 공모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함열LED산단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면 농업이나 식품을 테마로 하는 창업은 익산이 어디보다 단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취업 플러스 창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창업을 하고 거기에 익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익산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익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주택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간 우리 시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택지개발 또한 부족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지자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담당 부서의 분석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25년 14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약 1만 세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출근거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승인을 기초로 수요·공급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에서 2019년 즉 9년간 아파트 1만 8,000세대 공급이 필요하나 3,706세대만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1만 4,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부서에서 이야기하는 수요공급에 대한 내용을 과연 시민분들께서 공감을 하실지 의문이 듭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시기였고, 공동주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주택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은 그에 맞는 익산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인구추계를 통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정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인구이며, 인구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에 치우친 급격한 공동주택 공급은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담당 부서 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기초로 한 주택수요 산출방법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와는 반대로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으로 우려되는 공실화 현상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익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신동해 의원님 말씀드린 거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또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어 왔는데 왜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느냐.
○신동해 의원
그 말씀 아닙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풀어져야 답변에 대한 질문이 나가니까요. 그동안에 인구수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세대 단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이라기보다는 세대 단위로 기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0년간 경험치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계치를 잡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동해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는데 그때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시장 정헌율
예, 그러니까요.
○신동해 의원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시장 정헌율
과거의 상황하고 지금 미래 상황이 다른데 과거의 경험치를 지금 미래에 적용하려는 것이 맞느냐 그건 정말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지당하신 지적인데 때로는 과학적인 조사보다는 사람들 담당자들의 직관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인정을 하지요? 저도 사실은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주먹구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수치를 한 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과거에 1년에 2,300세대씩 수요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세대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 2012년에서 2018년도까지 7년 동안 세대수가 1만 5,000세대가 늘었어요. 1년에 2,000세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공급이 8,900세대가 됐는데 세대수가 2,500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7로 나누면 1년에 2,000세대 이상, 2000동 이상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거하고 보니까 우연히 일치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데 과거의 경험치를 어떻게 그렇게 대입을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기 전에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림치로, 어바웃해서 내는 것인데 저는 일단 어바웃을 해서라도 정책에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지금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만 답변하셨고, 뒷 부분 원도심 공실화 현상 우려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정헌율
예.
○신동해 의원
주택정책을 하는데 인구추계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적합성, 타당성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의원
공실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원도심 공실화 현상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팽창기에는 사실은 신도시 건설이 도시개발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수축하는 수축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구도심 리모델링으로 전부 다 바뀌어서 이번에 이번 정부의 정책사업도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최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 재생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재생사업을 통해서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재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시작한 지가 2~3년 밖에 되지 않아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도심 재생사업은 바로 공동화 현상은 결국 재생사업 같은 것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재생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구도심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게 맞다 이런 것은 결국 이것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평가하실 내용이니까요.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45개 사업 6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구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는 총 1만 8,200여명이 감소를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권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타 지자체 대비 급격한 인구유출은 호남 3대 도시라는 명성을 순천에게 빼앗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들을 보면 전입 시 지원금을 주는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처럼 대부분 인구유입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 5년 동안 익산시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익산시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인구유입보다는 유출이 많다면 인구유출방지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인구문제 지적해 주신 것도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해 의원님 오늘 참 구석구석 급소를 잘 찾아내서 정책제안을 해주시는 것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구유출이 좀 전에 그래프를 보다시피 2017년도부터 급 하향을 하기 시작했죠. 원인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분석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제일 큰 원인을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원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빠진 연령층을 보면 30대,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을 동반한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30대 젊은 엄마들이 외지로 나갔냐. 그 시기가 새로운 아파트가 인접도시에 조성이 되던 시기입니다. 30대 엄마들이 익산에서 아이키우기는 불안하다. 환경 때문에 이런 데에서 키우겠느냐, 미세먼지가 저렇고, 악취가 저렇고, 장점마을이 저렇고, 해동환경이 이런데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 싶어서 직장은 익산에 있지만 아이들 손잡고 이웃동네로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입을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서 생활만족도가 높도록 하면 저절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인구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익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단기 정책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 중 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익산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시민에게 분양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오랫동안 거주한 실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하는 일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많은 익산의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정작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제를 활용하여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김수연 의원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수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시정질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이틀 동안에 걸쳐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시청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제때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함께 치르게 될 각종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동 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동 중에서도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익산시의 보다 진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고민과 대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합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 중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사후처리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전에 아동 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향후 익산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도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기로 선언,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전담 아동보호팀을 신설,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아동보호 T/F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대 아동을 책임지는 현장 상황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즉각 분리 제도 등의 강화로 학대 아동들은 시설들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대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분노하는 했던 가해자 부모들, 학대행위자에게서 아이를 빼내와 분리해 내고 일시 보호하는 곳이 쉼터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지원이 이뤄집니다.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이며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입니다. 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 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즉 우리가 아는 보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의 파괴, 공격성 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학대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개소가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올해 29개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3곳 전주 여아, 남원 여아, 익산 남아 이렇게 익산에는 1곳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쉼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익산은 남자 아동만 수용하는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쉼터에 가보니 깨끗하고 볕이 잘 드는 아파트에 위치한 비공개시설이었습니다. 정성과 손때가 묻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공간, 침실 등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애정이 깊게 느껴지는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2년 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간이 전세이기 때문이며, 전세금은 매해 오르는 실정이므로 이번처럼 마음씨 좋은 집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 도, 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 임대료는 복권기금 5,000만 원과 불안정한 법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76개소 중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83%의 쉼터는 처음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안정된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2005년부터 책임을 담당해 온 전국의 쉼터 12곳은 새로 생긴 법, 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용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담당부서와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쉼터가 법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공동생활가정과는 다르게 쉼터에만 익산시 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취득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아동학대 관련 현장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연일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분리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은 밀려드는 상황이 되고 장애아동, 영유아, 공격성이 심한 청소년 등이 한데 섞여 쉼터 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라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1명, 1명에게 집중해서 치료해야 하는데 공간도 불안하고 모든 자원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 이 또한 열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미 학대 아동이 머물고 있는 쉼터 한 곳이라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익산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 의정부시의 경우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국 유일한 사례이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찾아보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쉼터 조성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을 마련하거나 롯데와 같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쉼터시설을 지원받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겨우 몇 개 안되는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아동의 학대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익산시입니다.
본 의원도 6개월 넘게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동학대 문제를 2005년부터 책임져 왔던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쉼터는 현재 고사 직전에 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상태를 살펴봐 주어야 하는 학대 받은 아이들의 사례 관리는 사실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위협하는 학대 행위자들의 문자 폭탄이나 무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은 이제 일상이지만 가장 선생님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롭게 대해지지 못하고 아무도 이러한 열악한 상항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사례관리해야 할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매일 우울한 상황만 접하다보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멀다 하고 이직률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향후 익산시는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는 종사자분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심리치료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살펴 온 선생님들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기기 위해 100통이 넘는 공인중개사를 알아봐야 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유명연예인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시간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는 빠르게 개선해야 할 중대차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갖 비난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게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많은 문제가 향후에 개선되어야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익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아들을 위한 쉼터 공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학대 아동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법인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여아 쉼터를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빠르게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고, 실제 익산시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정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들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익산시 청소년 다이로움 현장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자리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익산시 최초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정책은 아닙니다. 2016년 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가 구성, 지역사회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1개 청소년 기관단체가 구성된 협의회부터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 열악한 청소년 분야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잠깐들 관심 갖다 말겠지라는 패배감이 지역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구조는 익산시 청소년정책 민관 협의회로 보다 전문화되며 확대되어 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며, 청소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과 익산시의회,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함께 선진지 견학도 갔고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과정을 자세히 전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와 시 행정이 현장 목소리에 중심을 두고 지역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을 추진하면 이렇게 6~7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변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늘 행정에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지혜를 모으다 보면 더뎌 보이고 갈등이 생길지언정 결국은 변화와 익산시 발전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익산시는 2019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기관상을 표창 받게 됩니다. 청소년 기관들도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분위기가 서로 무관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7년 사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은 이를 실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그들 스스로가 친구들과 함께 익산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아직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은 또 열리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2021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3,500만원 지원, 청소년 50명, 시의원 7명, 공무원 7명, 토론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8명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형성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인권, 안전,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모둠을 나누어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각 모둠별 주제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혐오와 편견, 차별을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며 나를 넘어 너와 우리 익산시를 위해 고민하는 매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2021년 6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울누리운영위원회, 학교 동아리 대표 그리고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정책 결과물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설계하며 만들어 가는 도시야말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게 되는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익산시민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의 익산시를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지자체가 익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래의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은 이름은 청소년들이 새로 선정할지언정 그 내용은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갈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사 예산은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도사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법인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청소년 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이 오더라도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익산시의 계획과 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수연 의원님 말씀 뼈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활동가 같이 현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 부쩍 많이 보도가 되니까 최근에 부모들이 포학해진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국에 갔을 때 옆집 아이가 우는데 옆집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걸 보고 왜 내 아들 내가 때렸는데 경찰이 관여하느냐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야가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분야만은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얼마다 잔인한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웃에 얻어터지는 것은 부모들이 가서 방어를 하고, 형제가 방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아동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님한테 발생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면 누가 그것을 보호를 해줍니까? 그래서 아동학대의 정말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국가가, 작년부터 아동학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런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우리 익산시도 발 빠르게 8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의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아동학대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그런데 아동학대 첫 단계가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를 시키려면 격리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라북도에 남아시설이 익산시 포함해서 2개, 여아시설이 하나, 이것가지고 지금 봇물처럼 늘어나는 그 피해아동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익산에 있는 것이 전라북도 대표하는, 물론 쉼터입니다. 익산 우리 시민만을 위한 쉼터는 아니지만 우리 익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은 대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수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곧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집을 판다고 하니까 또 비워줘야 한다고 해요. 그 학대아동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도 후원단체를 찾아보겠지만 안 되면 시 예산으로라도 그것은 대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 분야는 정말 소관 따지지 말고, 분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다가 또 더 한다면 여아쉼터를, 전라북도에 하나 밖에 없잖아요. 익산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국비사업은 다 매입까지 해줍니다. 매입예산까지 정부에서 다 주는데 우리 익산 것은 그 전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모교육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 애들, 자녀 키우는 거야말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한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교육 이수한 거, 이수자격증 확인하고 혼인신고 받아주자.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부모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부모 교육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참여 광장, 청소년 다이로움 정말 모처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일곱 모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다 모둠에 참여를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도 출발이 좋기 때문에 이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청소년 참여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익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 지도자들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에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네, 뭐네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또 워크숍이나 서로 정보교환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리를 마련하지 못 했는데 청소년 지도사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피해문제는 심각하다, 빨리 서둘러야된다. 저희도 서둘러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재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서 이틀 동안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강태순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김용신 |
| 미 래 농 정 국 장 | 박종수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정홍진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성룡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장경호 |
| 의 원 | 이순주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