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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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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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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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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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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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열의를 다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5억 4,000만 원, 수납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예산현액은 105억 9,000만 원, 지출액은 93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1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에 1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으로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결산시간이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우리 익산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할 것이냐, 진흥원이 펼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예산이 더 많이 충당이 돼서 와야 되고 자꾸 우리시가 거기에 개입하는 상황이, 예산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염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살려보려고 해야지 자꾸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시가 좀 더 해라, 그쪽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의식을 저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는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시의 예산을 전혀 주지 말자, 이런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드리는데 그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당할 만큼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돈만 그냥, 매년 그냥 하듯이,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쭉 보면 무슨 센터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중심축들은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주로 무슨 센터들 만드느라고 예산 투입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로 많아야 되는데 별로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센터 있구나, 지원센터들이 쭉 여러 개가 있구나, 소스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진정으로 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초에 준비했던 연매출 그다음에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자꾸 무슨 시설 만드는, 공적시설을 만드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좀 그런 부분으로 더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사실은 다른 데와 차별점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축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매출의 증대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게 잘 작동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전 정부까지는 사실 5:5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1:9로 조정이 돼서 상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우리 익산시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돈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진흥원하고 같이 입주하면 진짜로 성공신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때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쭉 보면 이월사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미래농정국이 보니까 명시이월이 60건,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6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381억 원 중에 명시이월 금액이 174억 원이에요. 총 60건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이 127억 원, 그중에 이월액이 63억 원이에요. 제가 왜 수치를 말씀드리냐면 금액 중에 한 절반정도 한 50% 가까운, 예산현액에 비해서 사업이 다 이월이 됐어요. 60개, 16개 해가지고 76건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어남으로써 해당 당해연도의 사업이 그 이후년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후년도 사업에 틀림없이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이월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이듬해에 명시이월이나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이 또 내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특히 보면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절반정도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60건 중에 32건이 농촌활력과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들을 좀 많이 줄여야 당해연도 사업에 효율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들 되도록이면 이월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큰 내용은 아닌데요.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행감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3페이지 보면 저희가 세입 내용 중에 5개 과 중에서 미래농업과하고 축산과가 소액의 결손처분을 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나머지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산림과는 소액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거의 100% 회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

○윤영숙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를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있는데 1,980만 원이 미수납액이 2020년 말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수가능성은,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현재 3건이 있는데요, 3건 중에서 재산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결손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소액이지만 매년 조금씩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납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굉장히 오래된 채권들은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조금은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액이긴한데 다른 과들도 결손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네요. 솔직히 재산 압류처분이 돼 있다지만 10년,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다는 건 불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소액이지만 여쭤봤고요, 받으려고 적극적 노력과 함께 사실은 20년, 30년 된 채권을 끌고 가는 건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21페이지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금들을 전입을 했다는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30억 원 가까운 돈들이 그냥 이 기금에 묶여있어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잘한 것 같고, 지금 채권 증감액에 9,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상세한 설명 해 주실 거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감소한 것은 이것은 현년도 말하고 전년도 현계에서 감소한 것은 이자가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저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영숙 위원 채권이 감소한 거 아닌가요? 채권이 감소했는데 이자가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채권 감소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회수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체납금 회수한 것이 현재 820만 원…….

○윤영숙 위원 820만 원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회수한 게 있고 불납한 것이 1억 3,600만 원이고 연체이자가 증액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연체이자는 증가가 되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다음에 불납 결손하고 회수한 것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9,9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불납처분 한 게 1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결손처분 한 게 1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억 3,600만입니다. 11명에.

○윤영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굉장히 크네요. 행감 때도 이걸 제가 자세히 요청사항을 안했는데 1억 원 정도를 결손처분하신 거면 지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사망자하고 무재산 해가지고 11명에 1억 3,600만 원 결손처분 했고요.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전년도말 1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 이상을 했으면 10% 이상을 지금 결손처분 하셨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매년 이 정도 결손처분 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저희가 위원님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니, 결손이 2020년도에 이례적으로 큰 거였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에 놓쳤지만 1억 원 정도 결손했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채권대비 10% 이상이면 결손율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최근 3년 정도의 동향을 보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이지만 이월액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우리 미래농정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게.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5년 동안 중에 최저치예요. 10.3%. 이게 다 그 이상이었어요. 최근 5년 동안에 10.3%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월액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지금 1등을 한, 이월액이 가장 적은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만 보면, 우리 축산과장님 언제 오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작년도 7월 8일자입니다.

○김충영 위원 7월에 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이 내용적으로만 보면 우리 축산과가 조금 이 자료상에서 이월된 부분이든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다른 과보다. 그래서 좀 더 긴장을 하고 우리 축산과가 더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안 보이는데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를 3억 8,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총사업비는 이게 15억 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3억 8,000만 원, 약 4억 원이라는 돈을, 이게 그러니까 착오를 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려고 했던 부지를 못 샀던. 뭐 소유주하고 마찰 어떤 관계 때문에 못했든 간에 어찌됐든 이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진을 못하고, 이게 왜 이 돈이 남았죠? 뭐 사정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때 예산액이 부지매입비가 15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총 5분 중에 4분 것은 매입을 완료했고요, 1분이 대토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김충영 위원 결국은 안 판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결국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구두로는 판다는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재욱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그쪽으로 와달라고 했고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지기로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 아,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실상 그러고 나니까…….

○김충영 위원 지기로 했는데도 못 지은 거지, 그쪽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실상 되니까 구입할 때는 행정에서 1:1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산과가 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제가 행감 때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5분 거 토지를 매입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축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매입하려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7,800만 원이 매입비로 섰는데요,

○윤영숙 위원 금액은 알아요. 3억 원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재욱 했는데 반납을 하고요, 다시 올해…….

○윤영숙 위원 추진하신다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반납하고 다시 내려옵니까? 그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예산이 전액 시비여서요, 부지매입 부분…….

○윤영숙 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분 걸 계속 매입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매입했습니다, 올해.

○윤영숙 위원 올해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설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임문택.
도로과장 원석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한번 볼게요.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보니까 주택과 그다음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미수납액이나 결손액이 많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결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징수할 수 없는 거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과태료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손처리 합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는 걸어놓지만 압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량이 오래됐다든지 해가지고 방치차량이 됐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산을 또 조회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5년이 지나 휴유소멸 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최근 것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이렇게 하나요? 현년도 것, 그러니까 2020년도 것은 직접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해가 지나가면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부서별로 조금씩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부서별로 다른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정차 과태료는 2020년 이전 특별회계 설치 이전까지는 징수과로 넘어가고요, 특별회계 운영 이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직접 관리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징수과로 갔지만 지금은 직접 한다는 거죠? 관리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2020년도 분부터.

○한동연 위원 2020년도 분부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신고 받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바로바로 어떻게 해 주나요? 결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주·정차로 법원 파산신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온 것은 사실은 없고요, 노후차량으로 해서 압류나 저당돼 있는데 버려 버려서 방치차량으로 됐다든가…….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힘들어지면 그 회사차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차량에다가 채권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방치차량이 됐든가 안 그러면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폐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지금 2건 이상 체납자가 굉장히 많죠? 현재?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체납자들은 대부분…….

○한동연 위원 거의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독촉 제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못 받을 것 그렇게 잡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결손처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 낭비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물론 결손기준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세출 관련해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약 22%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중에, 제가 이월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전체 퍼센트가 21%정도 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보니까 약 45%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건설과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명시·사고이월 합쳐서 보니까 약 48%정도. 그래서 이 2개 부서가 가장 이월액이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재생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음으로써 그 이후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다보면 사업이 내년 마감시기인 중앙동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현재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들이 번복된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그 사업기간 당초 계획돼 있던 2023년, 2024년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그런 일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특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자꾸 명시이월이 되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이게 사업 전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꼭 좀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했어야 되겠지만 결산승인이니까요, 4페이지 보면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난 부서는 아까 말한 4개 부서였고, 한동연 위원님 여쭤봤는데 죄송하지만 주택과가 주 세입내용이 뭐죠? 주택과가 주 세입의 내용이?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이런 거 같고 교통행정과,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거죠? 수입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세무과에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윤영숙 위원 주요 세입재원이 뭐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윤영숙 위원 이행강제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학교용지 부담금 이렇게.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결손을 저는 장려하는데 결국 주택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결손율이 아마 7%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걸 잘못했다, 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속 결손율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채권기간들이 오래 갈수록 결국은 이 율은 높아질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4억 원 정도나 결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목이 됐고.
제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행감에서 지적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를 보면 총 결산상 잉여금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가 721억 원 정도 됩니다. 721억 원 정도인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90억 원이에요. 거의 1/4 수준이고, 총 전체 익산시 전체 잉여금 중에 1/4을 차지하고요, 일반회계 중에서는 거의 35% 차지하든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다른 시군에 전출이 불가능한 건가 봐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전출이 어렵고요, 이게 2020년도에 산단분양이 굉장히 잘 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예, 알아요. 행감에서 들었고. 지금 그래서 저희 2021년 예산서에도 130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 지를 저는 봐야할 거고, 산단분양료 수익금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저희 지출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잉여금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될 상황이 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본예산 예상금액은 2019년 본예산 금액과 비슷했어요. 저희가 수입금액 잡으신 거는. 다만 2020년에는 본예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행감에서 지적한 주택과의 12억 8,300만 원?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최근에 했는데 이건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12억 8,3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고, 30페이지도 보면 건설국의 채권은 주택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 이거 하나 있는 건데 결국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회수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과들이니까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이 없게, 사실 없는 채권인데 있는 것처럼 표시만 되는 거니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전략사업과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하는 곳에 전체, 옛날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한 3,700억 원 정도의 절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시가 개발을 하면 이런 정도 돈이 들여간다, 그런 계산인데 그걸 사업명 별로 마동, 소라산, 수도산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했는지 그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한 3,700억 원이 나온. 이해가 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걸 자료로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건설국이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이상 미수납액,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우리시가 125억 원입니다. 국장님, 5,000만 원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하짜리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125억 원 중에 해당 국 치를 제가 더해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9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25억 원 중에 우리 건설국 소관이 95억 원. 거의 전부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굳이 보면 우리 주택과 이행강제금 15억 원, 이미 세외수입 미납이 돼 있고, 우리 도로과도 옥외광고물로 3억 8,000만 원이나 돼 있어요. 또 교통행정과에 보면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인데 이게 20억 원 돼 있어요. 2020년도 자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도 너무 커요. 이게 다 과태료 관련일 겁니다. 자동차 관련.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42억 원, 그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는 12억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를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꼭 법에 따라서만 준용을 하면 이분들 못 봐주는 경우도 많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나 125억 원 중에 95억 원이 지금 우리 국인데 좀 적극적인 판단들을 하셔서 과감하게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봐줄 건 봐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해 가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자꾸 끌어안고, 이런 것 체납액으로 끌어안고 그것도 별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액…….

○김충영 위원 너무 법만 들이대지 마시고 조금 판단들을 하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과감히 떨어낼 건 떨어주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액 해소하는데, 또 시민들이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문제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행감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년밖에 조성이 안 돼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2020년도, 그리고 올해 기금편성 적립을 못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보니까 LH에서 공유지개발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향후 3~4년은 돼야 하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청사 완공이 언제죠?

○건설국장 정홍진 2023년 말.

○조규대 위원 2023년 말이면 실질적으로 2024년도까지는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기금을 좀 적립을 하는 게 좋겠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가지고 LH 공유지 개발 한 4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건설국은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생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건설국이.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요예측을 잘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특성상 좀 이월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추가질문 해서.
지금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계속 독려하셨잖아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추경을 아마 7월에 할 거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거의 결정됐을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의 목적은 1번이 지방채 상환이고, 그거에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면 안 되는 재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금액을, 지금 공유지 개발해서 사백 얼마가 나온다지만 그건 추정치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를 들여서 지을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많은 재원이 청사건립기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자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 사업 보면 지금 우리가 20억 원 정도 징수하려고 했는데 한 8억 원 정도 징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사실적으로…….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체납한 세대가 48세대인데요, 그 부분이 국민주택사업이 끝난 지가 한 20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이런 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왜 금액은 20억 원이나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계속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가 된다는, 지금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우리가 징수액을 20억 원 정도 잡아놓으니까 지금 8억 원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요.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해주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계속 예산만 얼마 징수하겠다, 하지만 회수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 일단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를 하는 게 보면 우리가 유수율이 1% 높아질수록 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김용주 국장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한 70%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73. 5%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전국 평균은 현재 80% 좀 넘습니다. 전라북도 평균은 71%정도 되고요.

○장경호 위원 전북 평균하고 익산시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전국 평균에 비하면 한 10% 이상 저조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좀 낮습니다.

○장경호 위원 10% 이상 저조한데 지금 우리가 노후상수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량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계량기들이 어차피 스마트미터기 쪽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지속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 자체를 바꿈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가 광역상수도냐, 아니면 자체 정수장이냐 이걸 떠나서 일단 관이 제대로 매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 개선으로 인해서 유수율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유수율,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결산하면서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채권이 전신전화 가입권이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 하수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7억 6,000만 원이 있고 총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있기는 한데 이 전신전화 가입권을 무슨 전환을 해서 하면 한 3/4 정도 보조금의 반환받는 건가 봐요,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97만 7,000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97만 7,000원이예요.

○윤영숙 위원 아, 97만 7,000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얼마 안 되는 거구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군요. 97만 7,000원이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반환하면 받는 돈이 별로 없겠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입을 해지하게 되면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KT로부터.

○윤영숙 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크게 봐서 10억 원으로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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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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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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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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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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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부     시     장	오택림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건  설  국  장	정홍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전영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농 촌 지 원 과 장	이정화
기 술 보 급 과 장	류숙희
상 수 도 과 장	이병두
하 수 도 과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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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