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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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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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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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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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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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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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속개 전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미작성되고, 답변 자료가 미비할 경우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진행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경리계장 하명남.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에서 지금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을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별도의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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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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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우선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자료에 대한 말씀 언급을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자료가 이제 어떻게 전산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어제 밤 10시까지 봤어요, 사무실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저 예산서까지 다 찾아가면서 비교해도 이게 예산이 안 맞아요, 금액이. 이거를 담당 부서에서는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언제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자료가 다 틀렸다는 걸?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어제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진작 수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며칠 동안 책을 보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자료가 저는 이렇게까지 틀렸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료가 다 잘못됐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이제 수정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업무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엑셀 자료를 소트를 하면서 이제 금액별, 일자별 이렇게 소트를 하면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대조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시겠지만 안에 이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이 금액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실 테지만 저는 아무튼 하나하나 대조해서 다 질문을 하려고 왜 이 금액이며, 이 예산이 다르냐 사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다른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작년 기준으로 공용차량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공용차량이 전체 몇 대죠?
2020년 기준 253대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253대인데요. 지금도 사실 그게 크게는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차량 정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현재 행정에서 배정되는 차량 정수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또 몇 가지 물어볼 텐데 만약에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차량 정수 관리대장이라든지 운행일지, 이력카드 작성하게 돼 있죠?
우선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에 이관된 저기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각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한 분이 관리를 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자체 종합 감사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공용차량 관리가 소홀했다는 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올해도 유독 몇 건이 더 많았는데 작년 자료든, 2년 전 자료든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사무업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무업무고, 조례도 규정이 돼 있고, 양식도 다 있잖아요? 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기본적인 사무업무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관리 체계를 좀 개선을 하든지 다른 대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을 제가 지금 아직 못 했거든요?

○오임선 위원 공용차량 관리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을 정비를 했어요. 정비했다고는 정산은 했는데 정비한 기록은 없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이제 차량 유지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다 있을 겁니다, 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으니까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했는데 기록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 정비기록이 없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게 좀 많이 누락이 돼 있었고, 차량이 이제 어디 출장을 다녀온 그 거리까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각 부서, 각 읍면동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건 이제 등록해서 처리한 내용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 매각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2020년도에 저희 공용차량을 몇 대 구입하셨죠? 사실 이거 금액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저도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1억 2,000만 원대의 승합차는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길래, 작년 2020년도에 저희 공용차량을 몇 대 구입한 거죠?
몇 대를 구입했고, 작년에는 몇 대를 매각 처리를 하셨나요, 혹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자료를 금방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또 추가적으로 이게 차량 매각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행정에서 사용하시던 물품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품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물품, 불용 결정 난 물품에 대한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불용처리되는 물품에 대해서 전부다 전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그 부서에서 인수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일괄 회계과에서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불용 물품이 사실 행정에서 사용을 하던 물품들 소파라든지 테이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다양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물건들이 사실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내구연한도 지나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각이라든지 무상 양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용처리하기 전에 필요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필요 부서에 쓸 수 있도록 그린PC라고 해가지고 그걸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배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무상 양여를 한 게, 불용 결정 난 물품이 한 3,000여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제 매각도 매각이지만 무상 양여를 하는 건수가 거의 한 8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무상 양여라든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업체 건수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지역업체 계약건수로 이제 성과 지표 작성하면서 목표를 한 52% 정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설정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74%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달성률이 무려 142%예요, 우리 회계과는. 저는 이 목표 설정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을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BSC성과목표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다 검토를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초과 달성된 거는 그다음 연도에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검토해서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올해에는 이제 이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을 비교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 계속 지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같은, 그 사업 부서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수의계약건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보면 자료 주신 것도 제가 하나하나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몇 개 업체들이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기본 5회 이상, 1개 업체가 유독.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총괄 부서인 만큼 계약 당시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별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이제 법적으로 1% 정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는 1% 이상을 좀 사용을 하라.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는 도 내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1% 이상을 넘겨서 큰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장애인들 경제적 활동을 촉진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였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보면 우리 시청사 주차장에서 한 번씩 관내 장애인 업체들 이렇게 해서 농산품, 가공식품 이런 거 갖고 팔고 그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알아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해서 보니까 특별하게 A4용지나 복사용지나 행정봉투 이런 거 외에는 다 농식품이다, 가공식품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구매 가능한 품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라고 촉진 독려를 공문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BSC에도 있고요?

○박철원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것도 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판매하는 게 우리가 더 사주고 싶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거의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과로 해서 각 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경로장애인과에서 BSC로 해서 각 전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 익산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걸 차치하고 우리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 또 좀 시끄러웠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터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도 이 마스크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관내업체, 관내업체는 또 편중이 되고, 또 관외업체를 막 쓰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 좀 터진 것 같아요. 입찰의 조건이, 서점에서 이번에 입찰이 됐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처음에는…….

○박철원 위원 서점에서 했는데 어떻게 서점이, 물론 이제 자기 사업자에 그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문제점이 또 뭐냐면 관내업체가 아니라 타지에서 제조하는 마스크를 갖다 써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내거나 공고를 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랄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중증장애인판매센터나 이런 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있는데 이럴 때 좀 써주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 후에 읍면동에서 마스크 구입하는 것을 지역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재배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구입한 적도 있는데, 지금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생산업체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관내 제품이요. 그리고 이제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마스크 판매하는 제조시설도 많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세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마스크 구매할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을 공유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사실은 저희 회계과나 우리 시 행정에서 마스크 문제를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입찰을 했고 거기서 된 거고, 또 거기에서 제조, 우리 익산에는 제조업체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공고 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관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뭘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지금 1.13% 정도를 법적기준을 충족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오해도 좀 덜고, 우리가 법적기준만 충족시킬 일이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1% 이상 더 많이 할 수 있게 구매 독려를 해요. 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살펴서, 이거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한다고 해서 1%, 전체 1%면 진짜 극히 미비하거든요, 액수나 건수로 치면. 좀 이런 부분에 서로 오해도 안 사고, 우리 행정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보여준다면 좀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마스크 문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요. 인화동,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과 면담 중에도 너무 불편하다 그런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치결과로는 순차적으로 신축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똑같은 반복의 말만 지속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옛날에, 창인동, 중앙동 이렇게 1998년도 2월에 통합이 됐잖아요? 인화동하고, 주현동하고. 그때 통합이 되면서 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주현동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신축을 해야 된다, 쌍방울아파트 뒤쪽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그 청사가 그때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이전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가 돼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청사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를 그래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서예실 기능보강공사도 하였고, 2019년도에는 2층 리모델링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근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마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둬서 신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국장님 말씀도 똑같은 처리결과나 다름이 없고요. 소외된 상태로 방치 수준에 있는 그 상황들을 그냥 나열하는 그 자체이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그 답변조차도 똑같네요. 우리 부지라든가 앞으로 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처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늘 그리고 청사 짓고 나면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혹시 인화동 방문해보신 적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럼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도 행사 때면 주차를 그 옆에 모텔에다 하라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모텔 주차장에다 여자 의원이 주차를 하면 어떤 상황인가 아시겠어요? 그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갖다 앞에다 주차하고 오시고 아니면 차를 같이 왔다가 내려서 오시는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금 처리결과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번복, 말하는 본 위원도 좀 답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답변이라도 좀 듣고자 얘기하는데도 희망을 주지 않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이 시정질문도 김용균 의원님이 하셨어요.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라도 어떻게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립서비스다운 그런 행정의 조치가 너무 답답한데 우리 지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화동, 주현동 그 주민들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장소를 이제 마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동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여러 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평화동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동도 열악한 건마찬가지인데요. 인화동 같은 경우는 조금의 진전이 주민들 간의 합의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김용균 위원님도 시정질문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주민들은 했다고 봐요. 남부시장 그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검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검토를 좀해서 희망을 준다든가 그런 얘기를 좀 원하는 답을 해주셔야 맞지 않나.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행정은 똑같은 답만 앵무새처럼 계속하고 있으면 의정활동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도 조치결과를 좀 고민을 했을까라는 그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희망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런 답을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실질적인 주차 문제라든가, 왜 불편해서 해야 되는지 정말 고초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답변 처리결과를 번복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의정활동하는데도 너무 불편함이 많다는 걸 좀 고려해 주시고, 좀 수고해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요.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실적이 있어요. 그 전년도 보니까 15필지에 286억 원인데 여기는 12필지에 456억 원이란 금액이 이게 지금 땅값 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필지 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금액은…….
286억 원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457만 원.

○이순주 위원 아, 원으로 따졌구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게 발굴 실적이 지금, 이게 발굴이 되기 전에는 무단점유를 했던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이 돼서 이렇게 계속 우리 지금, 그런데 이게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계속 지금 더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발굴되나요? 진행과정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도 하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것은 또 매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사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주민과 이렇게 조사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발굴이 되면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5년까지 부과를 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변상금.

○이순주 위원 아, 변상금으로 하는데 이게 발굴 실적을 낼 때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순주 위원 조사를 이게 무단, 그냥 공유재산 전적으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적이 나오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담당하는 직원은 이제 좀, 지금은 위성으로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굴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니, 왜 이런 궁금한 사항이었느냐면요. 이런 발굴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도 이게 나와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해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발굴실적이나 과정이요.

○회계과장 김완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국장님이 방금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될 수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대부 계약을 할 때 그때도 또 이렇게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58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인데요. 어떻게 건설업이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공사가 아닌 데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2건이 지적돼 있었는데요. 1,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미만은, 1,500만 원 이하는 경미한 공사로 해가지고 면허가 없어도 되는데 1,500만 원 이상은 전문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2건이 지금 전문면허가 약간 틀린데 계약을 한 건입니다.

○김태열 위원 회계과가 계약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좀 주의가 태만한 직원이라든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주의를 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만약에 이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거나 사고가 됐을 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전문공사가 계약이 체결이 되도록 좀 엄선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 실적 저도 질문 준비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거기서 물을게요. 지금 이걸 발굴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발굴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발굴하는 상태가 너무 미비하다, 별로 발굴에 신경을 안 쓴다. 왜냐하면 집을 새로 짓거나 토지 무슨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러 와서 그런 때가 또 간혹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 발굴 저기가 457만 원인데 이 457만 원 전부 회수됩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것은 사전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건들이 많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다 무단이 노력해서 찾는 것처럼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공유재산일제조사위에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일처리에 의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집을 지을 때 내 집 앞마당에 도로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시골집 같은 데 보면 두 집, 세 집, 네 집을 합해 가지고 한 집이 되다 보니까 그 길이 있거든. 그러면 용도폐지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한 번지로 만들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실적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공유재산 발굴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북부청사 각종 공사 추진 현황이라고 지금 392쪽에요. 이걸 지금 전에는, 작년도에는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죠?
지금 국장님은 작년도에 여기 국장님 맞으시죠? 과장님은 지금 바뀌셨고.

○회계과장 김완수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셨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작년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틀려가지고 오늘에서야 바꿔오고 했는데 이거 그냥 판박이로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또 틀렸냐면 여기에 이제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그중에 북부청사를 명시이월을 한 건이 있어요, 270쪽에. 그것은 우리가 명칭 바꾸라고 한 내용이 아닌 작년도 명칭으로 했고, 또 254쪽에 보면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라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죠? 254쪽에.
지금 우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판박이로만 하지 말고, 지금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1억 3,000만 원 있죠? 올해 편성했죠? 아니, 작년 추경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작년에 1억 2,000만 원.

○김태열 위원 3회 추경에 세웠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니까 여기 지금 현황에 넣어줬어야죠, 추진 현황에. 그냥 270쪽에 명시이월만 표시해 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이런 것들 작성하는 직원이 회계과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지도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수전설비는 지금 현재 이유는 명시이월 부분에 표기는 해놨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해서 올해 1월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막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들도 시급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맥없이 예산 세워놓고, 예산만 많이 세웠네 해놓고 사용 안 하고 다른 사업들 못 세우게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다른 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못 세워서 애가 닳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나눠주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내용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지금 납품기한이 미도래…….

○김태열 위원 수전설비 제작구매로 인한 납품기한 미도래란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확인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발주를 했는데 지금 1월 16일에 준공을 했거든요? 올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고 할 때는 그런 시급성 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작구매 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1월 16일에 이거 준공이 됐는데요. 이제 해서, 지출을 연내 지출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기한이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납품기한이.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1월 16일에 하고 지금 된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사정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추경 때 같은 사업들은 좀 더 해서, 이게 명시이월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업 정도는 끝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럼 감사 보고 자료에 나와서도 이 공사는 끝났습니다라고 해야 맞다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이런 내용들을 넣었어야 돼요. 이 명칭 자체를 우리가 각종공사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공사를 하는데 빠뜨려요. 254쪽에서도 빠뜨렸고, 거기에 북부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저도 좀 궁금한 거 쭉 여쭙기도 하고 말씀도 좀 드릴게요.
385쪽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계약 추진실적이 거의 매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계과가 실제 예산절감 계약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능력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이런 부분이 실제 예산절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항상 하던 정도씩의 그런 절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386쪽에 연도 말 공사발주를 항상 이렇게 많이 해요. 154억 원 정도를 연도 말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저는 뭔가 업무들을 제대로 못 했다거나, 그래서 연도 말 발주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저는 상당히 재정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양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는 앞으로는 연도 말 발주는 어떤 나름의 규정을 기준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만 연도 말 발주가 가능하도록,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정확히 확인됐을 때, 그 부서에서 상당히 일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그냥 예산 빨리 발주해 놓고 예산 그 해에 그냥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발주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지양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저는 내부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394쪽 설명해 주셨는데 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회 의결은 받지 않고 일단 이걸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곳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신 거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7대 의회 때부터 이 북부청사로 가기로 하고 그런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런 게 상당히 아주 복잡한 여러 지난한 논의가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7대 의회 때부터 읍사무소,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곳들은 만약에 북부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매각하기로 그렇게 됐던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의 약속을 우리 집행부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이건 지금 임시, 보고드린 것처럼 2개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는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게 이전이 되면 매각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에너지11이 원래 투자하겠다고 해서 거기 LED산단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서 유상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이거는 매각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부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무로 지켜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속기록에 그 당시 북부청사 예산을 통과할 때 북부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이런 건물들은 바로 매각하기로 다 나름의 당시 국장님들이나 다 약속하시고, 의사록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아까 취득이나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잖아요? 좀 시장,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적어도 의회에 어떤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건 있으셔야 된다. 지금 보면 그냥 다 집행부나 단체장 마음대로 사용해요. 의회는 사실 그에 대해서 어떤 논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의회와의 신뢰 문제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지키는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좀, 물론 이제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도록 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쓰겠다고 회계과에 요청이 오더라도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따져주십사 하는 좀 이야기, 향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특히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때 의회하고 어떤 논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용물품 처리를 좀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 759개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2020년에 2,277개의 불용물품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불용물품을 처리하면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매각을 한 경우가 이제 운동기구나 농업용 기계, 의료기구, 차량, 사무용품 이런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020년에도 농업용 기계 매각하셔서 한 350만 원, 차량 매각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매각을 하긴 했고, 그 외에는 다 불용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니까 불용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중할 건 기증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막 버리는 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건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매각이나 활용이 대개 좀 부족하다. 아니면 뭔가 좀 그걸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곳에 기증한다든가. 그래서 불용물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쓰던 것들은 좀 질이 좋은 것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그냥 폐기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국장님 향후에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불용은 거의 내부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에서도 사무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랄지 아니면 민간인도 필요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내고장소식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것도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좀 최대한 공개적으로 활용률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규정을 지키고 있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계약하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비율은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좀 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함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렇게 네 분류로 표기하는데 우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보면 우선구매가 의무사항이에요. 시장은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들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면 또 이제 부서에서는 막상 우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서 우리가 구매할 만한 것들이 필요로 할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도 말씀들 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가 시책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늘려주는 노력도, 이건 우리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경제 어떤 기업들 활성화시키겠다고 적극적으로 센터까지 만들고 육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막상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 시는 하라고만 하지 정작 우리 기업들의 물품들은 눈길을 안 준다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과정이 앞으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도 조금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 부탁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기자회견이 있고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 그때 이제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약 관련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는 단 한 번도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데 혹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이따 과장님이 답을 동의 구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약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모든 위탁사업체들과 대행사업체들과 청소자원과가 계약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 타 자치단체들은 이걸 다 회계과 계약 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왜 계약을 할 수 없는 주체가 우리 시는 지금 수년 동안 계약을 해오고 있는 것이냐,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부적정한 계약을 청소자원과가 하고 있는 거고, 회계과는 그 책임을 그냥 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청소자원과에다 계약의 권한을, 협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해서 우리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이 나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혹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형택 위원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뿐만 아니라 공개입찰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임형택 위원 왜 청소자원과에서 계약을 별도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답 좀…….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한 90% 가량이 해당 부서에서 이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아, 전국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게 지금 인천을 감사하면서 아마 이게 좀 불거진 사항인 거 같아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대행이 지금 용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랄지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거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지금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익산시장과 민간위탁 기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동안 인식을 못 했죠. 당연히 청소자원과가 10여 년 이상 계속 협약서로 써오면서 우리가 수십억 원의 대행비나 위탁비를 주고 있는 게 당연히 정상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불거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관련 법들을 보니까 당연히 계약의 전문가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럼 나머지 10%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하여튼 향후에 감사원의 상황도 보시고, 물론 전국적 상황을 보셔서 선제적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공식적으로 제대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청소자원과나 해당 과는 계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협약서만 쓰는 겁니다. 협약서만 쓰고, 어떤 정식 회계에 대한 계약이 없는 채로 우리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위탁비나 대행비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의 전문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걸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물론 지금의 과정 자체가 예산이 잘못 갔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아닌 거고 다만 어떻게 과정을 더 밟았을 때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계약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책에 대해서 그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그거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의 어려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 답변 승인을 받고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완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저희 회계과에 계약관리계 직원이 6명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익산에 한 8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형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오히려 그걸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실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 직원 수도 좀 그렇고, 그 민간위탁을 저희 쪽에서 다 계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확인, 그러면 지금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80여 개의 민간위탁 관련 업무들이 다 지금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다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서에서 매월이든 매년이든 회계과에 그냥 재정지출 요청하면 우리는 재정만 지출해주는 현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것도 이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어떤 정식 회계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건 없는 거고.

○회계과장 김완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안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어찌 보면 직영 업무이거나 이런 것이 위탁된 것들은 좀 그렇게 되는 게 이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회사에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 음식물,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 협약서로 부서가 하고 예산을 수십억 원씩 지출하는 건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향후에 적어도 민간회사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계약서는 계약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체결하고 실무 일은 담당 부서에 하도록 한다든가 좀 더 투명한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327건에 57억 3,100만 원을 계약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이상까지…….

○김연식 위원 자체적으로 일반공사.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되도록 지역업체한테 100%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몇 %나 이렇게 하셨나요? 지역업체한테 계약을 몇 %나 하셨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한 70%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30%는 이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제 공정별로 있는데요.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70%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98% 정도.

○김연식 위원 아, 공사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물품이야 지역에 없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공사는 98%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327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업체 수, 327건에 대한 계약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자료를…….

○김연식 위원 자료로요? 자료로 주시겠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자료는 지금 드렸는데…….
업체 수로, 이제 건수만 저기했는데 업체 수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는 걸로 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업체 수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데 이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327건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하였는데 지역업체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되도록…….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수시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공문을 통해서 정말 분리할 수 있으면 전체해서 관내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이번 주에도 T/F팀을 한 번 구성을 해서, 지금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지역업체가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관외물품은 지금 왜 줘야 되는 것까지 사유서를 받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되도록 공정하게 계약이 되도록,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선수금도 좀 주시고 상반기에 그냥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에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좀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266쪽 한 번 봐주시죠.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끝에서부터 4번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이 설계변경이 같은 공사건인데, 같은 공사건인데 4건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적은, 적게적게 해서 4건이니까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제 1건으로 치자면 적은 금액이지만 4건을 같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인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4억 원대가 가까워져버려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올라오죠? 회계과는 크게 없겠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회계과가 억울한 면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어쨌든 지적을 해야 또 그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전에 좀 더 이거 세울 때, 설계를 할 때 기초 조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 4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해야 되겠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다음에 359쪽 한 번 보시죠? 359쪽을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내역 3,000만 원 이상해서 제가 쭉 봤어요. 이 공사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째 왕궁천 하천정비공사 같은 것은 3억 7,500만 원인데 증감액이 얼마냐면 3억 1,0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야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공사물량 변경 연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83%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저기라도?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회계과장 김완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이 건은 지금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총괄계약금액을 111억 9,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속집행을 위해서, 1차분에 우리가 37억 원 정도를 계약을 했었는데 신속집행을 위해서 2차분 것을 당겨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실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2차분을 같이 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공사 설계변경내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설계변경이지, 이게 설계변경이지, 목록이 설계변경인데. 그렇다면 1차분, 2차분 합쳐서 이렇다고 하는데 1차분이라고 써 있어, 거기 1차분, 여기에.

○회계과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1차분 이렇게 돼 있어요, 1차분이라고 왕궁천 하천정비공사. 이게 남이 볼 때는 이건 83%, 이걸 지적을 안 하고 가면 위원들 바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금마면사무소 이전사업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했다. 이거 52% 증가했습니다. 한 3,000만 원 증가했지만 5,900만 원 공사에 3,200만 원이 설계변경 액수가 갔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더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기초조사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가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변경 있을 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신축공사 5,700만 원, 1층 석면 철거 후 석고텍스 교체. 1층에 있는 석면을 철거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설계. 그런데 이것도 반영을 안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보강을 했더라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팔천 몇 백만 원, 구천 몇 백만 원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는 좀 과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짚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관계 부서하고 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해 못할 수 있는 건, 1층 석면을 당연히 철거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개선 좀 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86쪽 연도 말 공사 발주가 50건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연도 말에 공사 발주가. 이 연도 말에 50건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연도 말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산추경에 해서 한 것도 있고, 이제 결산추경에 쓸 수 있는 것은 물품구입이나 또는 원인행위를 하면 이월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건데 연도 말 발주가 50건이라면 적은 건이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거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그렇겠죠?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승낙 맡고.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연도 말은 되도록 줄여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이월되고 또, 그야 물론 결산추경해서 돈이 있으니까 그거 어디에선가 결산추경에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연도 말 공사가 좀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거 좀 되도록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94쪽. 제가 이제 공유재산 매각 관심이 좀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임형택 위원이 약간 짚었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정헌율 시장께서 농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2016년도에 미래농정국을 자기가 신설하겠다, 본인의 선거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니까 저희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때 이제 미래농정국을 함열에다가 주겠다, 함열읍면 지역에다가 주겠다고 해서 함열에다 했는데 이게 2000년도에 군청을 44억 원에 원광학원에 매각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학에서 기숙사로 쓰던 것을 이제 미래농정국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107억 원이란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44억 원을 줬는데 107억 원에 매입을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서 위원들이 다수 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 위원이 2016년도 제196차 1차 정례회 때, 2016년 7월 20일이요. 내가 속기록까지 다 뽑았어요, 위원들도 다 그렇게 속기록 뽑았던 거예요. 뭐냐, 공유재산 변경, 쉽게 말해서 그 앞에 위원님들 다하고, 내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봤어요, 그때 김용범 국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시에는 출장소, 읍사무소 매각 처리를 하는데 변함이 없냐.’,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변함이 없다. 바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게 부결날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공약사항이 뭐냐면 함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면 한 30억 원에서 40억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매각하면 30~40억 원은 받는다. 그렇게 하면 벌써 한 60~70억 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다 지으면 30~40억 원 절약이 되는데 또 별도로 지으려면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거 사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매각을 바로 하면 별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저는 있을 수,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7월 20일 날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따져본다면 2018, 2019, 2020, 2021, 5년 됐어요, 5년.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함열읍사무소 자리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함열읍사무소 자리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농어촌공사…….

○박종대 위원 농어촌공사가 그럼 언제 들어갔습니까, 농어촌공사가. 5년 전에 들어갔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0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승낙을 해줬는데 2020년도까지 매각을 안 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줘야겠다, 자기 필요할 때 확보해 놓는 거지. 이게 법을 위반한 거다, 이거예요.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 당연히 이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에 대한 수익금도 청사대금으로 넣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그 다음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5%를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세요.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각을 해서 이것은 청사기금으로 넣어야만 위원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미래농정국이 리모델링해서 2020년도 1월 20일에 들어갔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전에는 함열읍사무소를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빈 거거든요. 그때까지 사용을 하고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청사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것을 2016년도에 승인받은 거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워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박종대 위원 2020년도에 들어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여기에다가 아까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임시청사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하고 약속을 한 것이, 왜 이걸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냐면 청사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매각을 해서 다 청사기금으로 짓는데, 신청사 짓는데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청사 매각을 한 거 현황하고, 그 다음 대금하고, 그 다음dp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했는가 이거하고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습니다. 반성 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한 계약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1호, 제2호, 제3호 항목별로 나오는데 대개 이 부분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선출직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관이 된 분이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조항에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해당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심혈을…….

○위원장 김경진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지금 감사원에서 예비조사만 했고요. 6월 중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난번에 예비감사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아직 그럼 종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79페이지 선급금 지급내역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급 범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급 의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제 다번 항목을 보면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지방 특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김경진 예, 그래서 제가 선급금 242건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로 선급금 지급률을 한 번 다 내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286페이지 147번 항목 공동체 나무 나누어주기 관목 구입하고, 155번 시민참여 나무 나누어주기 수목 구입 자금이 80%를 넘었어요. 여기는 왜,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초과를 해서 선급금을 지급했는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7번 항목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약금액이 3,942만 3,000원이니까 70%면 2,759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2,759만 6,000원에서 10%를 한다면 3,035만 5,000원인데 초과됐어요. 하단에 155번 항목도 역사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금이 3,47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70%면 2,431만 8,000원 인데 거기에다 10%를 더한다 하더라도 2,600만 원이에요. 왜 그랬나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특례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지침에 의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언제 개정됐나요?

○회계과장 김완수 이게 지금 특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특례로?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계약집행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봐서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281페이지 37번 항목 보시면 공사가 있어요, 왕궁천 하천정비공사(왕궁2지구) 1차분이 있어요? 최초에 계약금액이 6억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찾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281페이지 37번, 연번 37번. 공사, 왕궁천 하천정비공사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최초 계약금액이 6억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경진 선금급을 16억 6,950만 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6억 원인데 선금급을 16억 원 줬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수 이건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질문했던 총괄계약에서 그 계약을 갖다가, 2차분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추가해서 변경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6억 원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액 변경에 의해서 37억 원을 했다가 다시 32억 원을 더 추가해서 육십 몇 억 원이 됐습니다, 1차분이. 그거에 의해서 그거 선금급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관련 자료를…….

○회계과장 김완수 예, 이건 자료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어제 회계과장님이 저한테 이 물품구입 2,000만 원 이상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가져오셨는데 늦게라도 발견하셔서 좀 다행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얼토당토 안 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몇 가지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2,950만 원을 줬다, 살수차를 구입하는데 4,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내 옥외용 벤치를 조달했는데 5억 4,100만 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보면 대형승합차를 구입했는데 4,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적혀있길래 저도 이제 참 이거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솔직히 이거 예산서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2,900만 원, 살수차 구입하는데 4,500만 원. 저는 소형차를 구입해 가지고 트렁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절감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에도 형광펜으로 다 표시해놓고 전반적인 계약금액 검토 필요, 계약가격. 앞으로 이런, 물론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거 작성하시고, 우리 제일 앞에 보시면 뭐하게 돼 있어요? 작성자 누구, 확인자 누구 해서 인장을 날인하시죠? 그럼 결국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거 확인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완수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반드시 어떤 회의 자료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결산보고가 됐든 추진계획 보고가 됐든 특히 이 부분은 결산보고입니다.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까지 미리 다 받아가지고 첨부자료까지 일일이 다 검토를 한 그런 사람인데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씩 더 검토를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렇게 좀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는 조속히 처리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교육정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평생교육계장 이행희.
주민자치계장 정수진.
교육정보계장 박향란.
정보통신계장 최정희.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이어서 교육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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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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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과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저조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대안 쪽으로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각박해지는 그 현실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성 교육이 우리 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인식률이요?

○이순주 위원 인성 교육이요, 인성 교육.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인성 교육이요? 잘 안 들려서.

○이순주 위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가 행복지수를 더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인성 교육이 우리 시에 좀 많이 있으면 코로나 현실에도 좀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제가 인성 교육에 대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인성 교육이라고 딱히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인성 교육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는 지금 건강한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저출산이 있고, 또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사회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젊은 청년들은 취업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족이나 이런 사회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산시민대학 운영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교육을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시가 효 문화도시를 선포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효 문화도시인데 반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더 각박해져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인성 교육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해주시고, 417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강사들 강사료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강사료가 너무 저조해서 질적인 부분과 또 강사처우개선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처우개선이나 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강사수당은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1만 원 상당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지금 어디까지 인상한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강사료는 읍면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또 이제 읍면동별, 프로그램별로는 차등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시내 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강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실외 지역은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면 교통비 빼고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4만 원.

○이순주 위원 예, 이제 교통비 들어, 이번에 4만 원 된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차등해서 17만 원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이순주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교통비도 안 나오는 강사비를 하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런, 또 이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예산은 좀 챙겨주시라고 생각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447페이지요. 정보화마을이 방금 코로나로 판매가 저조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여기 책자에도 있고요. 이미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임시보고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로 저조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 교육이 안 돼서 이게 많은 판매물품들이 저조하다면 이게 정보화마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앞서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해서 처음에는 직거래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교육정보과 직원들이 계속 올려줘요.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정보화마을은 체험 위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하고 플러스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하면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사전에 교육이 미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코로나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지금쯤이면 안정세를 하고 비슷하다거나 높다거나 그런 확률이 나와야 되는데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는 앞으로 좀 미래를 보기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이 정보화마을의 그 교육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일대일이든 이게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해도 인터넷 판매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일단은 줌 화상교육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 다각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 지역에 보면 인터넷 판매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인터넷 판매가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이 됐다고 돼 있는 거 많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게 홍보가 필요하죠.

○이순주 위원 예, 홍보도 그렇지만 이게 여기 정보화마을의 운영지원자들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교육이 없으면 이분들이, 지금 판매나 이런 걸 우리 행정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행정이 하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이거 활용을 못한다면 또 다른 저조 실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하게 좀 더 해주시고, 인터넷 판매망을, 또 행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서 인터넷 판매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체험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가서 체험도 해보았지만 체험하기가 지금 또 일대일로 해야지,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못하니까 인터넷 판매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이나 교육을 더 많이 행정이 좀 뒷받침해 주시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판매를 올릴 수 있으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우선 교육정보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국장님도 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메이커스페이스 차량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결산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때 승인을 한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차량 구입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장님은 자꾸 오셔가지고 이거 ‘의원님, 차량 지원입니다.’예, 차량 구입 지원이 맞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서 회의록도 찾아봤어요.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그때 담당 국장님이 아니셔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다른 직원분들은 모르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솔라티 이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국장님께서 ‘차량의 이런 장비들은 의자 없이, 의자 없이 이 차량에 장비를 탑재할 겁니다. 3D라든지 소스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차량으로 개조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서 꼭 예산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설명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 소외된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했다. 저희가 이걸 승인한 이유는 단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작년도에는 10회에 233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차량이 개조가 안 됐다는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인해봐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만 개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올해는 좀 내실 있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초·중학생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외된 곳,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런 거에 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체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결과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구입한 이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차를 1년 동안 개조를 하지 않았고, 이제 서야 제가 질의를 하니까 5월에서야 부랴부랴 개조를 했어요. 솔라티 차량이 어떤 건지 저희가 의회에서 이용을 하니까 어떤 차인지 알잖아요. 사진에 그 문 입구에 있는 의자 하나 있는 거 그거 달랑 하나만 떼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거기 하나만 지금 해놨어요. 지금까지 짐만 싣고 다닌 거죠. 어쨌든 목적에 맞게 저희한테 보고할 때처럼 사용을 하지 않았고, 행정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승인을 해주고 이 사업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다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민간보조금이 지급된 생활과학교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이 사업들은 그럼 코로나19인데도 강행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하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자주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애초에 차량이 필요해서 했다가 아니라 이 차량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쓰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건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새롭게 이제 또 장비를 구축해서 올해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최소한, 최소한 우리 익산에 있는 4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봤나 싶어서 센터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런 공간을 활용한 차가 있으니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봤나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만큼 의지도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한 618명에게 이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대상에 거의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비율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신청한 분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혹시 신청한 학생이 더 많아서, 더 많은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까지는 휴학생은 안 하고.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신청한 학생이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사실 작년에는 그,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5대5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에 추가로 지자체에 남은 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 재배정해 달라고 요청 및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 지급이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세워서 작년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고해서 접수받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익산시가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배분량보다도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거의 다 100% 하고, 작년에 500만 원 더 세워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휴학생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졸업생까지는 검토하지 않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000만 원 내에서 준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받아봐서 그 이상 초과하면 저희가 추계치를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졸업생까지 했을 때에는 또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졸업을 하고도 이 학자금 대출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대출에 얽매여서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학교별 직업체험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별 진로체험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6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게 언제 실시한 거죠?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오임선 위원 학교별 진로·직업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저희 사업비랑 교육청이랑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작년에 언제 이걸 한 건지, 6개 프로그램 8,000명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언제 이렇게 8,000명이 참여를 해서 언제 했다는 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게 작년에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보조사업,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익산교육지원청에 보조해 가지고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이 사업을 대행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유스호스텔에서 대행을 했다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요,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유스호스텔에 와서 직업체험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탁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보조를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거 예산 합쳐가지고 익산유스호스텔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까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는 제가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작년에 6개 프로그램 어떻게, 8,000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직업체험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학교 안 진로체험, 학교 밖 진로체험, 진로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자료로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에 제안도 한 번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 온라인코칭 학습도 지금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더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지원사업도 현장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좀 온라인 시대에 맞게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활용해서 온라인코칭 방안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는 방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020년 교육정보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일단 그래도 2020년에 새롭게 좀 해주신 일들 중에 일단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시범실시가 됐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음껏 더 그걸 원 취지대로 뭔가 대면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이 그래도 새로 잘 시작이 돼서 상당히 그게 좀 성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의회에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인터넷 생중계, 아마 지금 오늘 이 방송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각 청에서 다, 각 사무실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교육정보과에서는 새롭게 신규로 시행된 일 같아요. 물론 아까 그 인터넷 생중계는 의회에서 하는 일을 교육정보과가 협조하는 거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시대적 추세를 볼 때 잘하는 지역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올해 하나 더 또 추가 시행하시는데 시범실시 같은 것들을 좀 더 계속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인터넷 생중계도 이제 시행 첫 시기라서 실제 지금 보고들 계시고 할 텐데 혹시 그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각 사무실에서 지금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애로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보아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면 지금 팔봉으로 옮긴 청사에는 인터넷 생중계가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으로도 다 설치가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좀 그것들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너무 한 분이 5개부터 19개까지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5~6분 정도가 5개 이상, 가장 많이 들어간 분이 한 분이 19개 위원회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보과가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해서 개선하기로 했는데 올해 4월 10일에 김숙자님을 하여튼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또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4개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다 보니까, 적절한 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도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는데 좀 그것들은 꼭 좀 고려하셔가지고, 찾아보면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에 너무 한 분이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4월에 임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을 또 바로 해촉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새로운 위원회 위원, 구성원 위촉하실 때 이분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행정지원과에도 그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먼저 좀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도록 하긴 할 건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3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형택 위원 아, 보내는데도 이제 각 과에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에 보면 당연직이 몇 명, 전문가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력 풀에서 찾다보니까 그 고려를,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중복 전체를 한 번 중복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전체 위원회를 한 번 공유를 해서, 전 부서가 공유를 해서 한 번 체킹을 해서 위원회를 할 때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꼭 좀,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좋은 분들이 물론 더 많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우리 시의 시민참여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책을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정보과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평생학습축제도 못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도 거의 정지하고 그래서, 그래도 교육정보과는 상대적으로 실제 진행하지 않는 사업도 있었고, 예산도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딱 예산 편성 안 하시고, 사용 안 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타 부서들은 코로나19가 있었어도 거의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산은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과감히 안 할 사업은 딱 안 하고 그런 거 하신 부분들은 저는 필요한 대책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거고, 11월 백신이야기, 마스크 벗는 이야기 나오지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고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비대면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정보과도 그러면 그런 흐름에 맞게, 그러면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그냥 계속 그거 안 할 거냐 이 부분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비대면에 맞게 우리 행정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것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평생교육관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대면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대책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을 봐보니까요. 우리 시가 이 교육으로 쓰는 예산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한 1조 5,000억 원 작년에 집행한 것 중에 219억 8,400만 원이 교육경비 예산으로 나가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187억 4,000만 원 빼고 나면 우리 시가 실제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사업을 하는 건 32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외에도 여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교육경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도 그렇고, 교육도 상당히, 교육 만족도가 생기게 되면 도시에 머물게 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는 거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원광보건전문대 직접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몇 개 직접 주는 것 빼고는 다 교육청을 통한 그냥 예산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좀 창의적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가 교육발전협의회 같아요, 각 교육 주체들이 모여 있는 회의 단위가.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예산 그리고 우리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 해오던 사업 이 정도에서 2021년 사업도 정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추론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취지가 그런 다양한 어떤 교육 당사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어떤 의제들을 고민해 보자고 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그 회의를 개최 안 하시고 교육의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하는데 전 의문이 좀 생겨요. 그래서 좀 그 회의를 잘 진행해 주셔야 된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개최를 안 하셨거나 한가 싶기도 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매년 한 번씩 개최는 했는데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금 개정했잖아요?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도 올해 개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할 거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매년 저희가 받아서 거의 100%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은 교육청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또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 아까 진로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경비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창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잘 운영하시는 거하고, 실제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이 아니면 좀 확장하면 대학생까지, 시민들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교육 관련 사업은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부족하다.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회의 단위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좀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건가 그거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49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정보 파트에서 PC 활용법 같은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교육 2회에 30명 하셨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교육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그냥 우리 부서가 있고, 그 전산교육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이든 하여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PC, 하여튼 앞으로 비대면 상황에 맞는 교육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교육정보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민간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최소의 활용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위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서면, 서면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교육발전협의회는 한 번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주제가 없어서 그랬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교육발전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다가 보면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거버넌스위원회도 있고 내용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대면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나라나 시의 전망은 교육에서 나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교육이 잘 돼야 우리 후손들, 후에 좋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는 많이 할수록 좋은 안이 많이 나올수록 교육은 더 토대가 잘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더 좀 신경을 써서, 아까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꼭 고정된 내에서 틀이라면 임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모임, 단체장이 아닌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좋은 사람들로 구성을 좀 하세요. 꼭 임기가 안 됐어도 좀 잘 참석 안 하고, 성의가 없고 그러면 교체도 좀 해서 좀 좋은 위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좀 좋은 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437쪽 익산시민대학 운영 실적이라고, 지금 이게 몇 년째 운영하는 건가요, 익산시민대학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04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김태열 위원 2004년도부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꽤 오래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학생 수가 평균 연별로 몇 명 정도 운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한 번 할 때 한 38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김태열 위원 380명 정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연간 한 5,39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강좌 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15강좌 할 때도 있고, 12강좌 할 때도 있고, 10강좌도 할 때도 있어서…….

○김태열 위원 그럼 그 교육의 날짜는 월별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요? 교육 기간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만 코로나로 인해서 3개 강좌밖에 지금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집합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매년 해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시민대학은 연령이나 이런 거 제한 없이 익산시민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건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없습니다.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시민대학이 운영되면서 교양을, 상식을 이렇게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대학을 같이 나오는 사람들 간에 교우관계라든가 이렇게 친분 같은 것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지금…….

○김태열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장에 나오면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 친분도 쌓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익산시민대학은 익산시민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참여하는 사람의 이렇게, 그룹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380명 그 정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에요.

○김태열 위원 아, 그러면 입학 아니고 그냥 시민이 무조건 교육 신청할 수가 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매주 이렇게 그냥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그래도 배움도 되지만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 간에 친분관계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학교 운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거의 2,300만 원 정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 7,800만 원 정도 됐는데…….

○김태열 위원 7,800만 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김태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인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교양강좌 이렇게 3번 한 걸로 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는 95.5%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이제 강좌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역에서 들을 수 없는 강사로, 이제 연 10회에서 12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3번을 한 걸로 올렸는데 계속 볼 수 있게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유튜브 송출을 계속 했습니다. 금강방송…….

○김태열 위원 아니, 계속 볼 수 있게 열려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전에도 집합교육할 때도 그거를 이렇게 송출을 했습니다. 송출비를 별도로 주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유튜브로 열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우리 익산시청…….

○김태열 위원 지금 교육 중에만, 강의 중에만 한 번만 송출하고 말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공식 유튜브는 3일 해서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김태열 위원 3일간만 볼 수 있게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리고 그 다음 강좌가 또 송출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열 위원 좀 이런 것들을 그냥, 유튜브라면 어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우리 익산시청…….

○김태열 위원 시민대학생이라면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본 사람도 또 보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열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속 송출한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강좌를 3일간, 한 번 끝나고 나면 3일간 송출하고, 그 다음 강좌하면 또 3일간 송출하고 이렇게…….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일간을 제한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볼 사람은 보도록.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송출하는데도 아마 강사의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막 연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태열 위원 우리 SNS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왜냐하면 유명한 강사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횟수를…….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계약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계약관계를 연간 계속 볼 수 있도록 계약을 좀 해서,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강의라면 다른 사람도 ‘야, 좋더라’해서 다른 시민대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좀 좋은 강의를 익산시민들이 더 많은 숫자가 볼 수 있고, 본 사람도 또 더 다시 반복해서 볼 수도 있게끔 좀 제안을 할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익산시 인구 늘리기 많은 사업 및 정책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출산도 중요하고, 육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과가 참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항상 박종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교육정보과가 교육과 정보로 나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온라인코칭 사업, 앞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 모여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참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우리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사업이나 입시 컨설팅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해주실 때 보면 고3 학생들에게 하반기에, 2학기 때, 지금 보면 7월에 한다고, 작년에도 7월에 했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대학입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고3 때 내 성적을 가지고 가서 어디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그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1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내 성적이 모자라다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쓴다든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걸로 해서 점수를 많이 맞을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분들도 서울로 가서 컨설팅을 받고 온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이 과에서는 생색내기로 그냥 금액 조금 세워놓고, 고3 학생들에게 하반기에 잠깐 한 번 한 걸로 우리 익산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생색을 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를 와서, 이제 와서 제 가 속기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온라인코칭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이제 저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것도 금방 지적했지만 전년도에 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0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을 올렸어요?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1,480만 원, 1,500만 원씩 하다가 지금 시비 자체 1,000만 원을 더 올렸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도비에 맞춰서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시비는 더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또 자꾸 이런 말씀드리니까 듣기 싫으신 얘기겠지만 타지 학생들을 데려와서 주는 돈 몇 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이자는 똑같겠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도 좀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모현동에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의 수업내용이 해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추가가 되는 건지 계속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건지 이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이제 추진계획을 또 세워야겠지만 기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다가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이 되는 만큼 이제 문해교육센터하고 같이 병행이 되니까 2개의 센터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시민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만의 특화프로그램이 뭐냐, 익산시 평생학습센터는 이거다, 이거 전국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모현동에 이게 들어오면서 모현동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민들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만의 특화된 교육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의를 한 번 했다고 그래요? 부송동 노인복지관인가에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육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서 또 교육 받으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모현동에 이게 생겼으니 그런 걸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는 드렸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서운하신 투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분들 말씀이 그래요. 평생교육센터를 구 모현동사무소에 지을 때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 세 분도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또 행정에서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지역구를 위한 것도 있었는데 도저히 저희도 결정을 못해서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정해라 해서 주민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만나서 어떻게 잘 설득하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했다 그래요. 대체 뭔 소리냐,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시민들의 뜻,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하신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주차 문제 아주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나 행정에서는 고현교회나 이런 부분, 거기 주차장 있으니까 써라 이렇게 하시는데 공청회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러셨나, 행정에서 그 일대에 낙후된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청회에 있던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 보듯 뻔한 주차장 문제는 고현교회로 해결을 하라고 그러고, 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우리도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맹맹하시다. 하기 싫다는 식으로, 그런 사업은 못하다는 식으로. 아까 요리 교육 같은 걸 하려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시설을 좀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두고 보겠다고만 하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주차장의 문제, 행정의 신뢰거든요?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차장이 고현교회 주차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센터가 생기면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속하신 대로, 공청회 당시에 약속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은 좀 보여주셔야지. 매입을 할 행동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한다는 그 얘기는 저는 아직 들은 적이 없고요. 일단은 고현교회 100대, 주변에 저류시설 해가지고 하니까 한 200대 정도 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고현교회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류지 그쪽에 주차장하고, 지금 평생학습 그…….

○박철원 위원 저류지 주차장은 신축된 모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라고 그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거기하고…….

○박철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100대가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요. 거기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 200대가 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잘 아시잖아요?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100대가 들어갑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대수가 한 39대 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20대, 그 다음에 모현지구 우수저류지 지상에 있는 게 한 41대 돼서 100대 하고, 고현교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가 100대 해가지고 200대 정도는 되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고현교회에 100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박철원 위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100대가 들어간다는 건지, 수치상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약속을 하셨다니, 저도 들은 바는 없어요. 공청회 때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하고 우리 의원들은 나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서 우리 행정 직원들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어차피 약속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 문제 심각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전년도에 시 출연금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올해는 있었나요? 2021년도는 제가 지금 잠깐 못 봐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우리가 장학재단에 한 108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출연금이 있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 이자율도 지금 굉장히 낮고 그래서 기본자산을 보통 자산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25억 원?, 27억 원?, 27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올해 거기에서 지역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출연금 예산을 또 세워서 기본자산을 늘릴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 2년에서 3년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로 더 확대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 추이를 봐서,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지역 대학생을 저희는 한 95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접수된 게 한 707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 대학생이. 그래서 거기하고 이번에 저희가 접수해서 주는 게 한 1,277명 정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 재원 마련을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우선 기본자산에서 보통자산으로 한 그 재원으로 일단은 운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할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보면 우리가 기본자산이라고 그래서 출연을 했을 경우에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본자산으로 가면 우리 임의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 25억 원 정도는 받으셨다고는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25억 원을 승인을 받으려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7억 원.

○박철원 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나 이런 건 안 구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장학재단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받고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건 잘 알겠는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건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주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지만 기숙사, 공공기숙사, 서울에 장학숙 같은 거, 어차피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꼭 기본자산으로만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쓸 수 있게 넣으면서 아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또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더 고맙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공문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공실이 생기면 저희가 들어가겠다, 이미 입주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시로 저희가 서울시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발산동하고, 마포 지역, 그 다음에 홍제행복기숙사 세 군데를 공실이 생기면…….

○박철원 위원 국장님 기숙사 문제는 나중에, 저는 자료로 한 번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는 못 받아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장학숙의 문제가 아니라, 잘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입학금을 준다는 건 참 좋은 정책이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또 업무보고 시에도 그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출연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마련할 건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자체 내규로 인해서 이렇게 출연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상의는 좀 하고 홍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정책이에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무시하고 넘어가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거수기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물론 급하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또 원대가 지금 폐교되네, 어쩌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과거에 장학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사실은 출연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버렸어요. 이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자가 없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을 좀,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00억 원 이상 모으지 말자, 그래서 100억 원이 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을 다른 데로 지금 가버렸어요. 이게 장학재단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때 장학숙 문제를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장학재단이사회에서 거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을 검토한 것이, 지금 시에서 내놓은 것이 공공기숙사나 임대기숙사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사실은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1명의 인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 하나가 익산의 명예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큰 데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울 같은 데 대도시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 가서 없는 사람이 공부하려면 방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장학숙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학숙은 어렵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공기숙사 또는 임대기숙사를 어쨌든 30개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개 정도 하려면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같은 것은 보증금이 얼마예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호실당 1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1인당 250만 원.

○박종대 위원 연에 250만 원인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연에 250만 원.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다 내는 겁니까, 시가 얼마 보조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거에 대해서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 50%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 지금 다른 데가 전반적으로 50대50 지금 지원을 해주는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러면 또 그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마포에는 호실당 7,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거기는 차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데에서 그렇게, 출연금을 내발산동은 1억 원, 거기는 7,000만 원.

○박종대 위원 그게 지금 공공기숙사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대기숙사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홍제동에 행복기숙사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2인실이 있고, 4인실이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만 주면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아, 임대료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보증금이 없고.

○박종대 위원 보증금 얼마,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없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1,2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좀 저렴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없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기는 정말 방세가 비싸서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 우리 교육정보과 과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거 투쟁해서라도 거기 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우선 충당하고. 이게 지금 계약이 몇 년 입니까? 10년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30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리고 이제 해지할 때는 저희가 출연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보증금은 다시 받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몇 개라도, 우선 최대한도로 부탁을 드려서 몇 개라도, 지금 시급한 학생들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몇 개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 좀 해주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 40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이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신청자 전체를 다 지원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알아듣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2020년도 신청자 지원이 총 665명이에요. 그리고 지원이 618명.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618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미지원이 47명이거든요? 이 미지원 47명은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겁니까? 그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올해는 이제 휴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휴학생하고, 졸업생이 포함돼서 그쪽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현재 휴학생하고, 졸업생하고, 대학원생을 제외를 하고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올해는 다 포함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는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그럽니까?
제가 왜 그러는고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어차피 이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원금을 다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생이랄지, 졸업생이랄지, 대학원생도 사실은 대출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이자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예산도 아니고 금액이 적게는 몇 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게는 삼십 몇 만 원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걸 왜 못 지키시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휴학생까지 했는데 이게 저희가 도비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더 추가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휴학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공고를 내서 하니까 하반기에…….

○위원장 김경진 예산도 확보한지 알아요. 시비 1,500만 원하고, 도비 1,500만 원인데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500만 원 플러스해가지고, 3,50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득이 서울로 가든지 타 지자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시처럼, 우리 시로 전입을 오면 전입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또 퇴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고 보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거주하는 기준에 의해서 학생이 외지에 나가서 학업을 한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명 안 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제…….

○위원장 김경진 왜 굳이 졸업생하고, 대학원생을 제외하는 이유가 뭔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예산의 범위도 있지만 지금 14개…….

○위원장 김경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14개 시군이…….

○위원장 김경진 아니,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대학원생하고, 졸업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파악해 봤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 부분은 대학원생이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장학재단에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그 조회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무튼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한국장학재단에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봐서 추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야지.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 해서 무조건 제외를 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도 학자금을 다 상환을 못하고, 취업도 안 된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불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은 1인당 5만 6,000만 원에 안 됩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447페이지 정보화마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 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도비 1,700만 원, 시비 4,400만 원. 이 정보화마을 운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취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취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왜 정보화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마을에는 정보화가…….

○위원장 김경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정보화가 소외된 농촌지역을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취지예요. 제가 모 마을, 한 10년 더 됐을 거예요. 망성면 어량정보화마을이라고 그때,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처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익산시에 정보화마을 몇 군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언제까지 그러면 시에서 다 관여를 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작년 실적을 보면 농수산물 판매 실적이 재작년에 4억 8,100만 원에 비해서 작년에 3,400만 원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농산물 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대개 보면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이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문제, 이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면 시에다 장터를 열죠?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기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답변만 해주세요. 시 광장에다 직거래장터 운영하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건 누가 사갑니까? 직원들이 사죠? 왜 직원들 부담 줍니까? 왜 강매를 합니까? 여기에 직거래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 정보화마을은 시청에서 직거래장터는 않고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체 14개 시군 해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대책도 그렇게 나왔어요, 시청에다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와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 내부망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경진 아니, 시청 이제 청사도 짓는다고 다 이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직거래장터를 또 여기에다가 만듭니까? 그게 대책입니까? 어느 정도 10년 아니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망만 구축을 해주고, 그 마을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손을 대고, 행정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손 뗄 때도 안 됐어요? 실제로 한다면 직거래장터보다도, 우리 시에서 한다면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대도시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데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 관내 우수 농산물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지속 운동도 아니고. 저는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거 언제까지, 10년이 넘었죠? 아까 제일 처음에 구축된 그 망성면 마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망성면 어량마을 최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당면 두동편백마을, 그 다음에 여산면 두여마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성면은 2004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망성이 2004년에 생겼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10년 다 됐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리고 여산이…….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예산 6,100만 원 주는 것은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시청 공무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 계속 그렇게 관여를 하고, 지원해 주니까 이분들이 자생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되면 시청에서 처리해 주겠지, 우리 시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본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꼭 좀 마련하셔가지, 코로나19 아니면 그 이외에 비수기 때라도 고정 고객을 확보, 요즘 개인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거기서 택배 주문 받아서 고객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하는데 시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그걸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마을에서 1년에 3,400만 원? 세 군데 마을 전체가 3,4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3개 마을에 3,400만 원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산이 6,700만 원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1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6,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6,000…….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6,100만 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100만 원.

○위원장 김경진 6,1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차라리 사업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2,000만 원씩. 6,100만 원 들여가지고 3,400만 원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10% 잡으면 300만 원인데 차라리 돈 주고 말지. 아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하셔가지고 마을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중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총무계장 이용범.
시정계장 조상호.
인사계장 배창경.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공무원복지계장 김동우.
이어서 2021년도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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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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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행정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잘 들었고요. 코로나 발생이 지속하고, 또 이런 철저한 방역과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위기 상황인데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적극행정에 더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장기화적인 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더욱 힘든 상황이고,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넘어 혁신의 행정이 요구되는 때인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동의합니다.

○이순주 위원 적극행정이 우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 전체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에 진력한다면, 그 일례로요. 코로나가 좀 주춤한 상태라고도 생각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세계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1억만 뷰를 돌파했어요, 1억만 뷰를. 1억만 뷰를 돌파했고, 인터넷 동시 접속이 390만을 돌파했다고 보도를 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탄소년단의 한국의 여파는 얼마나 될까, 본 위원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보도된 자료를 한 번 봤는데 중소기업 몇 개의 가치가 된다고 해요, 방탄소년단의 그 여파가? 이런 효과를 볼 때 우리 시도 코로나로 대면은 못했어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익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방탄소년단은 아니어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익산 산업이 홍보되고,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상품 구매로까지 이어져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적극행정을 넘어 혁신행정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471페이지하고, 4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89페이지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요.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추진내역이라고 했고, 이 주요 내용이나 내역을 보니까 이게 혁신적이거나 이미지를 보다 낫게 해서 익산을 좀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탄소년단처럼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릴레이 협약 추진 범시민운동 일환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마크툽 영상 제작이라든지 숨은 보석 찾기 이런 걸 통해서 전 시민한테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그런 서명운동이랄까? 홍보도 정말 중요한 익산에서 교육이라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영상을 보여주셔서 봤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상을 방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문제점이나 대책면에서도 봤을 때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늑장 대응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가 지속될 거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했는데 계속 감사에서도 이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미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야 되고,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감사 자료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하반기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계속 지속됨으로써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올해 추진계획을 조금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코로나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계적인 홍보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쓸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익산 상품이나 익산 시민들에게 상품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감지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인터넷으로도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4차 산업시대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인터넷상에서 판매나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어느 정도는 다했고, 또 준비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감사에서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별로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SNS 홍보 같은 것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익산 공식 유튜브랄지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노력하는데 비해서 적극을 넘어 혁신해야 할 적극행정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 한 번 더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471페이지예요. 우리 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회의록 공개 일자, 471페이지예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대면으로 했는데요. 구성이 돼서,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인사관리에 대한, 이게 정보공개법 제9조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좀 알권리를 더 투명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행정이 좀 공개할 것을 더 빨리해서 스스로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비공개 사유는 돼 있지만 공개에 대한 것은, 여기 비공개만 썼고요, 여기에 공개에 대한 건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적극행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보공개율이 97%이지만 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해당이 비밀이라든지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해당이 돼서 지금 비공개하였습니다.

○이순주 위원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공개에 대한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이지만 비공개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또 자발적인 친절행정은 또 투명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넘어서 우리가 좀 코로나 이후에 혁신하는 적극행정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에서 말한 우리 방탄소년단이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익산에서 그걸 벤치마킹하듯이 우리 시민들이 좀 애로사항이나 물품구매가 안 된다고, 소상공인들 힘든 부분들을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국장님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행정지원과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은 지금 상하반기,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28일까지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표창하고 있고요. 이제 인사상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례를 보면 친절도 있지만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에 기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고요. 적극행정 지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도 감사 시에는 법령이나 지침의 기준으로 적발 위주의 감사를 받아야 해서 담당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연식 위원 면책제도 대상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하면 오히려 감사 시 지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면책해 줄 수 있는 구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적극행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느낀 것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아직 그런 면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직원들이 손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직원이 손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이용에 업무 종류나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면책제도도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공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입니다. 적극행정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463쪽, 동료 위원님들이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5분 발언 두 번 하셨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체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도를 지켜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회의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김경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어떤 필요성을 5분발언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걸 공감하고 1차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수렴을 했을 때 대다수 시민들이 변경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산면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저희와 많이 형성이 못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여산면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졌는데요. 그 공청회 상에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면담을 통해서 어떤 여산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중단은, 저희가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하겠다 이렇게 면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산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때 공청회 끝난 뒤에 여산면민들이 여산면장 주관 하에 일부분 어떤 면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절충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어떤 여산휴게소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어떤 시를 홍보할 수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산 주민들께서는, 익산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1,099명을 응답자로 봤어요? 그중에 71%가 찬성한다는데 그 찬성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는 사람들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산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좀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려요. 그런데 잘한 것인데 좀 더 방법에서 좀 개선을 해서 익산시도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여산 주민들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찾아서 주민들과 더 교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구 비율대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였지만 특히 여산은 그 몇 배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좋은 명칭이 좀 찾아질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494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 실적 내용을 보고요. 우리 익산시 청렴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만날 등위가 낮아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낮게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청렴도가 제일 낮은 건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상승이 됐고, 외부청렴도가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셔 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외부청렴도에 1건이 접수된 것이 외부에서 향응을 받았다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향응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졌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래서 공사현장 이런 데를 지금 개선하려고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향응이나 금품 수수나 그런 걸로 해서 교도소 가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하고 연관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연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인사 문제는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분야별로 청렴도는 다 합니다, 인사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으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품 수수했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서 조사를 우리 직원들에게도 조사를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하죠.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고유권한인데 본 위원도 그건 공감을 해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법령, 조례, 규칙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불만을 표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은 그냥 시장이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만족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인사는 만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다른 직원들은. 난 승진 좀 하고 싶은데라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승진이 꽃이잖아요. 직원들은 제일로 기대하는 것이 승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론이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금품 수수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하여튼 처벌받은 것이, 감사에서 처벌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귀감 되지 않은 직원이 승진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징계나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처벌을 받은 직원은…….

○김태열 위원 그 처벌받은 거 기간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기간에는 승진하지 못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인사는 할 수 있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물론 그 인사도 이제 인사권자가 처벌 기간이 지나고 승진시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한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게는 허탈감이 가지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몇 배로 일했는데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간이 지났다고 승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귀감이 못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서도 불만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물론 실수로 과오를 일으킨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거, 금품, 향응 그건 고의적이잖아요. 그런 한 번의 잘못은 영원히 퇴직할 때까지 안 되도록 아주 법제화를 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익산시 청렴도가 놓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이 제시해준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금품으로 해가지고 받은 직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간에도 그런 불신이 있어요. 정말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 가서 다른 직원들은 의심을 갖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해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처벌받은 자는 승진 않는 것도 하나의 큰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불만 한 가지는 우리가 정기 인사를 할 때마다 승진 내정 예고라고 해서 6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의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인사를 정할 때는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선택을 거의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자기가 나름 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게 자주 바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룰을 정하면 좀 그게 직원들이 정확히 인식이 되도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조금만 더…….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열 위원 좀 이렇게 승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배치할 때는 직렬, 직능을 따라서 하고 이게 원칙인데 이게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6개월마다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매년 연초에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사규정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인사규정 책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자기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모범이 되는 직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주 바뀌면 직원들에게도 혼선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큰 틀은 정해지고, 아주 작은 미비한 부분만 조금씩 교환해서라도 이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이 이대로 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승진한다 이게 똑같이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불만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직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인사권자도 똑같은 인식으로 승진에 고과 점수를 주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는 일단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자료 책자 보시면요, 480쪽입니다. 28번 우리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집행을 하나요?
480쪽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드렸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사업에 대해서 통계목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에 예산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그 범시민운동…….

○오임선 위원 예, 국장님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방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사업 이 홍보동영상과 음원제작이 불가피하게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까지 제작을 하신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시민운동을 하던 릴레이 협약을 하고 한참, 익산시민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대책으로 범시민운동을 하다가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방탄소년단처럼 익산에 익산 출신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SNS나 젊은 MZ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마크툽을 선정하게 되었고 음원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그 사업이, 그 영상이랑 음원제작을 한 그게 잘못됐고, 못 만들고 이걸 왜 했냐라는 그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예산 목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연말에 급하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10월에 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10월 결산보고 때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하셨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이게 10월에 계획해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오임선 위원 10월 결산보고 때 우리 동네를 자랑하는 영상, 각 동네별로 우리 동네를 자랑하는 영상을 취합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11월에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사업의 사업비가 사실 5,2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820만 원에서, 지금 제가 이걸 여러 자료를 합산해서 계산을 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전체 5,280만 원에서 4차 추경에서 1,08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400만 원을 또 목을 변경하고, 결과는 전체적으로 8,600만 원의 예산에서 8,100만 원을 집행을 했다 이걸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자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8,6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다 더하기를 해봐서 이 예산도 찾았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우리 동네 자랑하기 영상 제작 6편이 있잖아요?

○오임선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걸 제작을 하고, 지금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음원 영상에다는 지금 3,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저희한테 처음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우리 동네 자랑하기 제작하기는 2,200만 원…….

○오임선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추진내역에 지금 여기에 전체 8,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000만 원을 이제 영상이랑 음원을 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3,960만 원 집행하였고요.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목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이 자료에, 이 자료에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목까지 변경해서 했으면 전체적인 예산은 있었어야 되고, 제가 다 일일이 계산하고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0월에 저희한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계획을 했으면 사실 저희 결산보고할 때 저희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고 계획이라도 얘기해 주셨으면 저는 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11월에 다 집행 완료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11월 초에 이걸 다른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1,980만 원씩 딱딱 나눠서. 아니, 이렇게 사실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저는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하셨을까 사실 솔직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제작은 했으니까 저는 이 영상이, 이 음악이 좋고, 싫고는 개인적인 취향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음악이 내 취향에 맞으면 좋은 거고. 그 영상의 퀄리티를 제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11월 말에 급하게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 공무원 정원관리는 사실 제가 다 전체 이해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개관을 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청년…….

○오임선 위원 청년센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청년, 청숲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는데 청숲의 기능을 확대해서 우리 청년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과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현재 상황은 해당 상임위 저희 위원님과 전혀 소통이 없이,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센터장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청숲의 기능을 확대해서 센터를 옮기겠다는 계획도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행정지원과는 센터장 채용과 관련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채용은 했죠,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몇 급이죠? 몇 급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급 상당입니다.

○오임선 위원 6급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직무분석 결과 보고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인력분석이 지금 현원이 29명, 정원이 28명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이제 4월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4월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 12월…….

○오임선 위원 12월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정원은 30명이 아니라 29명이 맞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6급 정원은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일자리정책과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여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죠?
안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6명입니다, 6급 정원.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6급 정원이 6명인데 지금 센터장이 6급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을 유지한 후에 채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6급을 채용하신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6급 임기제 공무원.

○오임선 위원 임기제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정원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 정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임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어떤 임기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이 맞으면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6급 정원은 6명이지만 전체 지금 6급을 보고 6급에 결원이 있어서 채용을 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전체 정원으로 이렇게 할 거면 사실 그럼 다른 과에서도 굳이 6급의 정원을 이렇게 둘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이건 일차적으로 부서 정원을 저희들이 정해놓는 거고요.

○오임선 위원 아니, 그렇게 조정이 되면 부서 정원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 부서 정원이 왜 있습니까, 현원이 왜 있고? 정원이 왜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일차…….

○오임선 위원 전체적인 6급에서 조정을 할 거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부서 정원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서 안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임기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정원 상에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2020년 11월 4일에 과장님이 이렇게 결재를 하셨어요. 결재 내용을 어떻게 하셨냐면 임기제 전원 추가 확보 후 가능이라고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임기제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일차는 부서가 맞습니다. 부서가 맞는 거고요. 전체 정원을 저희가 따져서 정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으로 해서 이렇게 과에 아무 6급이나 이렇게 막 채용을 할 거면 사실 저희 규칙이랑 조례랑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원 관리를 그냥 정원 전체에서 그냥 알아서 부족한 계장님이나 이렇게 6급 배정을 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원님이…….

○오임선 위원 그럼 원칙을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만약에 이렇게 6급을 채용을 하실 거면 사실 훈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 추가 확보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부서 정원을 정확히 맞춘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2개의 질의를 드린 내용 전체를 보면 편법으로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규칙, 규정 저는 왜 제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법으로 살짝살짝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규칙, 규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직무분석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약간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분 저희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일자리정책과 6급 정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일단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다 아우르는 엘리트 직원들만 있죠. 질문도 하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엘리트 직원들만 있어서. 우리 익산시에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2017년도 7월부터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었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언제하고 안 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9년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전환이 몇 명이나 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08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남아있는 건 600여 명이고, 그때 당시에는 108명을 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600명이 좀 넘는다는 얘기죠? 지금 기간제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계획이랄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계획랄지 목표나 이런 게 있나요?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40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무기계약 전환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40~50명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의 기준 원칙은 기간제근로법 상에 2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우리 익산시만의 계획인지 아니면 그 훈령이나 규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의 기간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익산시만의 그런 건가요? 9개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무기계약 전환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선택사항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선택사항인데…….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일정 기간 근로계약 기준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하는 자로 계약 기간은 길고, 짧음이 필요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요즘은 계약하고, 1년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2019년도에 하고 지금 안 하셨는데, 우리 정 시장님이 이제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여기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상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전환 계획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전환 계획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건은 충족하는 분이 한 45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분들도 그냥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1년에 언제 한 번 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기 결정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안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5명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지금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또 기다린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계획을 제대로 짜서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보다 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이잖아요? 기왕이면 무기계약으로 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분들이 이거보다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급여일이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 관리규정상에 5일로 되어 있고요. 5일이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급여일 며칠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일입니다.

○박철원 위원 20일이 공휴일이고, 주말이 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박철원 위원 전일에 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기간제 근로자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안 지켜지면 우리 공무원들 난리날 거예요, 하루만 늦어져도.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도 많아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3개월 치만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들, 비정규직 공무원들 5일인데 5일, 31일, 30일, 28일. 3월 달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월 5일 날에 제대로 지급을 하고, 3월 31일 날에 또 지급을 한 게 많아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3월 달에는 뭔 일이 있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신속집행 관련 그렇습니다. 인건비 소급해서 지급해 주도록…….

○박철원 위원 신속집행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급여를 일찍 지급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개 부서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규정은 저희들이 5일을 준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서들이, 죄송한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거기서 인지를 했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국장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급여 얼마 받으시냐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급여 공개해야 됩니까?

○박철원 위원 아니, 그냥 앞 단위만 얘기해주세요, 백만 단위만.
한 400~500만 원 받으시죠? 월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되시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더 많이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더 많이 받으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그 정도 받으시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들 많이 받아야 200만 원 안 되죠? 평균 내보면 거의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최저임금이 그래도 백팔십 얼마니까요. 이제 플러스하면 200만 원인데 이제 뭐 떼고 그러면 그 정도…….

○박철원 위원 많이 잡아도 200만 원 이쪽저쪽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와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월급 받으면 공과금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 자동이체하죠? 여러분들은 늦게 들어와도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정도 임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날짜라도 제대로 지켜줘야 이분들도 자동이체를 해놓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안살림을 하는데 뭔가 계획성 있게 쓸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날짜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답변이 뭐냐, 지급 결의 지연, 5월 4일 날 지출품의하였으나, 5일이 빨간 날이니까 4일에 이제 하려고는 했는가 봐요? 은행 업무 이체 처리가 되지 않아서 5월 6일에 했다, 지출결의가 지연됐다. 그리고 근로자하고 협의 후 지급일을 변경을 했대요. 근로자들은 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 달 좀 늦게 줘야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으신 줄 아세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각 사업 부서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라고 내려 보내요, 시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줘야 되는 담당자들이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가잖아요? 처리를 안 해놓고 가요. 그리고 휴가 갔다가 복귀하고, 연차 복귀하고 그러고 지급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제가 4년 전에도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급일이 5일로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이걸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뭐야, 5월 1일, 2일, 5일 휴일로 지출 지연. 우리 공무원들 휴일 전에 다 받아 가잖아요, 안 받아 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답변이라고 여기다 또 써주셨네. 행정착오,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은 또 뭐라고 그러냐, 과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미분리해서 그러고, 지급 결의 등록을 지연했고. 이분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담당하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행정지원과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조직을 총괄하고, 또 시장님 업무를 총괄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에게 친절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행정조직의 가장 밑에서 사실 전체 공무원들을 챙기고, 밑에서 또 봉사해야 되는 상당히, 밑에서 스스로 있어도 상당히 사실은 위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전체 우리 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의 상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질문드리고,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99쪽, 500쪽이거든요?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500쪽 설명에 보면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20년 6월 30일 전까지는 9명을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둘 수 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6월 30일 날 정원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정원과 관계없이 이제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2020년 6월 전까지는 시간선택제가 제가 보기엔 이제 9명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17년에 33명, 2018년에 49명, 2019년에 68명, 하여튼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시정을 하고 나서 시간선택제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9명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에 어떤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시간선택제를 이렇게 많이 뽑으신 건지. 혹시 국장님 답이 가능하세요?
국장님 답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을 좀.

○위원장 김경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선택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희들 반일 근무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정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원래부터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이 정원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500쪽에 표현돼 있는 시간선택제 정원에 관련한 건 별도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 시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76명, 2021년 기준으로 78명, 하여튼 그냥 이것은 전혀 정원에 관계없이 시간선택제를 둘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그전에 하고도 비교해 볼 때 시간선택제가 많이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특히 중요한 게 거의 연봉이 한 3,500만 원,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까지 가는데 가·나급까지는 일정 정도 그래도, 가·나·다급 이 부분들까지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라급하고 마급은 아무 전문성이나 기준이 필요 없이 그냥 누구든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인원이 나급 2명, 다급 10명, 총 76명 중에서요. 라급이 22명, 마급이 64명. 그러니까 아무 전문성이나 기준이 필요 없는 라급, 마급 인력을 전체 76명 중에서 64명, 84%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건 인구는 줄어드는데, 물론 업무가 늘어나서 뭔가 업무를 위해서 뽑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뽑은 인력들의 현황들을 보면 이건 정규직 업무가 아닌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거 시간선택제를 뽑지? 하는 의문들이 저는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조직은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 78명 인건비 하면 대충 제가 연봉 3,50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면 26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방만한 조직운영이고, 자칫 보은성 어떤 인사가 될 수 있는 우려도 많이 비판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인구 대비 정원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행정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민원이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지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업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조직에서는 일이 늘어나고, 어디 센터가 생겼고, 무슨 기관이 생겼고, 조직 밑에 무슨 업무가 생겨서 계속 사람을 새로 신규 채용한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좀 저는 시간선택제가 너무 급속하게 늘었다. 그것은 오히려 정원 내에서 뽑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정말 뽑아야 될 때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것들을 저는 공개채용하거나 해서 뽑는 건 이해하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라급, 마급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지금 보니까 법적 필수 인력하고, 시설 운영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으로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나·다급을 좀 공개채용도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면 평생교육사를 뽑아야 되고요. 뭔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면 청소년상담복지와 관련한 어떤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는 사람 뽑아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전성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를 뽑는 건 불가피하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 76명 중에 64명이 라급, 마급. 이건 그냥 방만하게 조직을 넓히는 거고, 보은성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게 계속 공무원의 어떤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는 저는 좀 방만한 조직운영, 어떤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 측면도, 비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이 2021년 기준으로 78명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2017년부터 33명, 49명, 68명, 76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도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너무 급속하게 늘린 건 저는 좀 이제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일단 좀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공무원노조후생복지기금, 지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 4억 원 넘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에. 그런데 제가 다 알아봤을 때 전국에 어떤 도시도 지원하지 않는 후생복지기금을 어찌 보면 경조사비 주로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을 공무원노조에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나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다 해석을 받아서 이게 위법한 예산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웠던 공무원노조 5,000만 원, 공무직노조 1,500만 원, 6,5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생각되는 문제는 2012년부터 이게 생겼는데 저는 2017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외부기관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출연금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행정지원과는 굳이 이게 노동관계법이라고 하는,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위법한 건데 맞지 않는 법을 출연금 가능한 어떤 법리 근거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전혀 모르고 2017년부터 계속 연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공무원노조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경조사비라든가,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이라도 일단 이게 위법하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법을 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출연금 심사를 받도록 했을 때 전혀 출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를 우리 시는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주는 게 가능한 단체로 굳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해석을 한 담당자들이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적어도 2017년부터 나간 예산은 환수조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 질의를 받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은 전부 다 추경에 삭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리고 이제 출연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세 분한테 받았는데 세 분이 전부 다 환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임형택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론 근거가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집행했고, 저희 출연금 줄 때 목적에 쓰도록 돼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을 환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면 거기까지 는 이해를 하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일단 그래도 시민단체들에서는 이건 세금이 잘못 나갔고, 위법하게 나갔으니까 환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그 대책은 꼭 향후에 조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도에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된다고 해석을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의회까지도 그게 합법한 줄 알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게 만든 책임이 저는 2017년 당사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전혀 위법한 일을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한 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적어도 3년 동안 위법한 예산을 저희가 지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때의 담당자가 왜 노동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안 맞는 법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저는 좀 그거 책임 정확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2년도부터 그냥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에 가던 예산이니까 굳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혀서 어떻게든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안 되는 돈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대책이 향후에, 꼭 좀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꼭 기록에 남기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질의 다 안 하셨는데…….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72쪽 한 번 봐주시죠?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용역사업이 4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수의계약 2건, 협상에 의한 계약 2건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통상적으로 우리 익산시 수의계약은 추정가의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액수가 좀 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죠? 5억 원이 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가 말씀 한 번 해줘보시죠? 이 2개, 직원 단체보험 가입용역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하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는 지금 KB손해보험외 4개 업체잖아요? 전 직원 단체보험은 매년하고 있는데 처음에 응찰이 없어가지고 지금 4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원칙은 추정가의 2,000만 원 이하인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그냥 했겠어요? 왜 했는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입찰은 했죠.

○박종대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거 같으면 이게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원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 후 재공고해서 유찰 시에는 할 수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하라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하고 도시관리공단 2개를 입찰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여기뿐이 못 해요? 다른 데는 안 되는구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의계약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KB손해보험외 4개 업체는 공고를 해서, 몇 번 공고를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입찰 재공고해서 1개 업체만 와가지고 또 재공고 해가지고 4개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처럼 해가지고 전체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4개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계약은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일단 원래는 재공고 입찰 후에 유찰이 됐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 할 수 있는 것이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관련 자료를 보고 해야 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췄는가. 그런데 이건 갖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4개 업체를, 5개 업체를 여기에 한꺼번에 몰아쳐서 그냥 너네 같이 해서 들어와서 해라 이런 것인가ㅡ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밞았겠지요, 그런 절차 안 밟았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다 알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응찰을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두 번 했을 때 전부 다 KB손해보험외 4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1개 보험사가 응찰을 한 게 아니고 각 보험사로 맞는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달라서…….

○박종대 위원 똑같이 그냥 얼마에 하자 해가지고 단합해서 들어오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단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직장하고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보험 혜택 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 보험사별로 맞는 분야를 가지고 이 분야만 하겠다, 이 분야만 하겠다 해서 공동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번 일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1개 업체, 1개 업체라는 게 이 통으로 된 KB손해보험외 4개업체 이걸 1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이게 1개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치 그러면, 저는 이게 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간에는 입찰 한 번만 해도 돼요, 유찰 한 번만 해도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특례기간이야, 2021년 6월 30일까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외 4개 업체니까 5개 업체가 이것을 했다는 것은 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용역사업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1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1개 업체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근거 자료를, 1개 업체라고 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두 번 유찰을 해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인정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이 형태로는 KB손해보험외 4개 업체, 이 4개 업체라고 하는 것을 1개 업체라고 본다면 말이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용어자체가 잘못됐잖아요. 4개 업체를 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줘보시라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익산시 공직자 힐링캠프하고 익산시 친절행정 조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2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용역이잖아요? 용역. 협상에 의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 뭔뭔 줄 아시죠?
2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첫째가 뭐냐, 학술연구용역,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용역 이 두 가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술연구용역도 아니고 정보통신용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용역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힐링캠프하고 친절조사 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이유는 어떤 제안서를, 저희들이 가격경쟁입찰로 인한 업체선정보다는 공직자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체가 제안하는 내용,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봐야 돼서요. 가격경쟁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하는 게 전문가들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친절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말씀 알아들어요? 아주 합리적인 얘기지만 저는 위원으로서 조례나 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넣고 봤을 때, 여기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 그대로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잖아요? 여기 용역관련 사업인데 학술연구용역하고 정보통신용역하고만 협상에 의한 용역을 하도록 시행규칙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변칙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용역은 두 가지만 할 수가 있어요, 용역은. 협상에 의한 용역. 다르게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술용역하고 정보통신용역만 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이나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더, 회계과라든지 이런 전문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행정지원과는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해보려고 했겠지만 근거는, 규정은 위반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판단하기로 우선 학술용역이라는 큰 범주 안에 저희들이 하는 힐링캠프나 친절행정 조사용역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학술연구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 아니에요, 학술연구용역이에요. 용역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똑 떨어진 정보하고 통신용역 이 두 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90쪽 한 번 봐주시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내역. 그래서 직장 사기진작 지원 5개 사업, 원래는 5개 사업입니까, 7개 사업입니까?
원래는 7개 사업이 맞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490쪽.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는 7개 사업인데 직장 사기진작 지원에서 5개 사업을 했어요? 직장동호인 활동 지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노부모 효도 관광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이 코로나로 취소…….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거까지 해서 7개 사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7개 사업인데 노부모 효도 관광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켰어요, 예산을 삭감시켰지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가 뭐예요? 내나 코로나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야 한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나 부서별 단합대회나 공직자 힐링캠프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와 연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것도 내나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 2개는 빼내고 나머지는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아예 이것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모 봉양 효도 관광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영향 없이. 2020년도에는 그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올해도 지금, 물론 다른 방법을,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기존에 부모님을 모시고 대부분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위원장님 이거 벨이 울렸는데 불안하네, 위원장님 승낙받고 해야지.

○위원장 김경진 예, 계속 진행하시죠.

○박종대 위원 노부모 봉양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은 불합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상품권을 끊어서 준 적도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퇴직을 앞둔…….

○박종대 위원 예, 퇴직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연구해서 이분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지 않도록,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당하다, 제가 다음에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국장님 이거 꼭 잘, 2021년도에는 잘 관리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반납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무제한으로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491쪽 2020년도에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여섯 군데만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섯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섯 군데가, 사실은 거기에 보니까 처리건수하고 완료하고 나와 있어요. 건수하고 완료가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는 얘기를 들어주고, 나머지는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사실은 읍면동장한테라도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접수를 받아서 불만을 좀 해소해 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방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부분은 이제 올해는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1일 읍면동장제로 실시를 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읍면동장으로 다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한 500여 건의…….

○박종대 위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게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이야. 감사는, 이런 불공정에 대한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다른 읍면동은 그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것 속으로 삭히느라고 그 사람들도 그보다 더 3차적 피해를 봤을 지도 몰라요, 그건 말은 않지만.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아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추가 질의하나만 할게요. 저희 법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이게 체크가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공개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이것을 제출을 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매년 언제 업로드를 하고 제출을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작년 11월 정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11월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의회에. 업무보고 시.

○오임선 위원 의회는 11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요.

○오임선 위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 아시죠?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현재는 저희 조직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이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조직을 진단을 하고 인력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이 조직관리위원회를 두고 저희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을 한다든지 운영을,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건 어떨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조직진단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말씀하신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 올해에 조직진단을 하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올해는 저희가 소규모로, 4월 달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 조직진단을 했었고요.

○오임선 위원 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외부기관을 통해서 저희 행정 내부의 조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둔다든지 추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조직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추후에 조직 전반적인 진단이나 이런 건 함께 저희 의회에서 보고도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배치되어있고 인권 담당 개방형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데 이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기관, 단체의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담부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하려고 노력 중에는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했는데 주변의 반대가 심해서 기독교단체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갈등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근 타 지역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길래 왜 우리 저기 했나 했는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군산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전주시는 하고 있고, 군산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그런 타협점을 아직 못 찾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협점을 찾을만한 것은 어떻게 노력해 보셨나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자구 노력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보셨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이제 부서 설치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2019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례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냥 계속 중단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시도를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지금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가 하고 있어서 전주시 벤치마킹을 했고, 그때 일부 위원님도 같이 동행해서 갖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중단된 사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게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런 추이를 봐서 같이 해야지 저희 시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가 좀 발언한 뒤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했느냐, 다른 데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한 군데는 폐쇄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지금 국가 법령에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했던 부분인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해가지고지방공기업 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에 의거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방공기업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개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안 한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시행은 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질의를 해서 받으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지금 지방공기업 설립 제49조에 고시한 게 있습니다. 2016년 11호에…….

○위원장 김경진 2016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여기에는 지방공기업하고…….

○위원장 김경진 여기 시행은 2020년인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평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정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답변하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기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타당성 용역 없이 어떤 지자체에서 공단을 설립을 했지만 어떤 방만한 운영, 무분별한 공단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고시를 해서 2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고시는 유효한 거고요. 하지만 수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성연구…….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방행정연구원.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안 받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수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경진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니, 정식공문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진 유선으로 확인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만…….

○위원장 김경진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진 이건 좀 다음으로 가고요. 자료를 보시면, 477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에비비 있지요, 예비비.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여기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정액이 62억 4,498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62억 1,681만 1,000원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집행액이 정확이 맞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맞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결산 자료를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김경진 위원장, 관계 직원에게 자료 전달)
결산자료 421페이지를 합산 한 번 해보세요.
잘 안보이시면 제가 별도로 만들어 봤어요. 예비비 세부 명세를 제가 결산 자료를 보고 발췌를 한 겁니다. 지출액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재난지원금에 기간제 보수가 12만 원, 사무관리비가 363만 원, 사회보장 수혜가 60억 8,734만 원, 사회보장 수혜가 1억 2,935만 1,000원이죠? 합산하면 62억 2,043만 1,000원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차액이 363만 1,000원이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경진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결산 보고 자료입니다. 결산서 보고 확인도 한 번 안 해보시고 올리셨어요? 여기에는 작성자 확인했다고 도장 다 찍어놨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확인 안 하셨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매번 예산 관계 때문에, 저한테 회의 때마다 다 걸려요. 그리고 48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있죠? 2번째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하고 연금부담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것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기준해서 세부사업 통계항목간의 예산전용이 정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전용했습니까? 전용 시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2월 달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12월 달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해드리느냐면 작년도 본예산 추계 시, 잘 기억을 하시죠? 연금부담금 부담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163억 4,200만 원으로 추계를 했고, 국민건강보험금은 34억 9,2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듣고 계시면 다 알아요. 7월 달 3차 추경 때 19억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 19억 원을 반납합니까 그랬더니 연금부담률이 조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그 조정이 된 부분을 가져와봐라, 좀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추계를 잘못했다고 했지요? 7월 달에 19억 원을 반납할 경우는 7개월 동안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7월 달에 정확히 다시 계산을 해서 19억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설명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 때 약 19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으로 세울 때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19년 9월 2일자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정보수예산액 곱하기 부담률로 적용을 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뒤에 추경 때 19억 원을 삭감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3월 16일자 변경보수예산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 다음에 1월 7일 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이 약간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고요. 추후에 2020년도 12월 17일 날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다시 최종 공문이 왔고요. 실부담률하고 어떤 변경보수…….

○위원장 김경진 그런 구차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도 3회 추경 때 19억 원 반납할 때도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중간에 어떻게 연금부담률이 상향으로 조정되거나 하향으로 되든가 하면 내년에 사업에 반영을 해야지 중간에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추계를 잘못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당시에도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행정지원과 이 계수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결산 자료도 확인 않고 결산 감사 자료에다가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확인은 반드시 책임자들이 하시고 신뢰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많은 위원님들도 도시관리공단에 관심이 있어서 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대표로 발언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0일 날 KBS 전북의 창에서 시설공단은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보도를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타당성…….

○위원장 김경진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보도했지요? 영상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죠, 그렇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만일 하나라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서 좀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부결을 시킬 경우 또 다시 의회에서 발목잡기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우리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짧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그 인터뷰할 당시에 분명히 인터뷰 내용상에 추후의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공청회 그리고 설립타당성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모두 다 이루어진 후에…….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지금 영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편집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편집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추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방송국에다 항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언론은 편집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자, 그만해요. 그러면 언론에서 와서 취재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했어요? 뭔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그럴 꺼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런 방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지출분야 적용기준을 보면 인건비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참고하되, 이렇게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인건비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 14년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전주시 사례를 참고해서 추정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재정자립도가 전주시가 우리 시보다는 3배가 높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 또한 전국의 최상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공무직 인건비 상승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517쪽을 보시면 5년간 연평균 1억 5,700만 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갈 수가 없고요. 지금 전주 기준으로 제가 한 번 보니까 514페이지에 보면 인력 구성 나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사장 1명, 임원, 경영기획팀 3급 하나, 4급 2, 5급 2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임원급은 연봉이 7,800만 원, 7,900만 원이에요. 3급은 8,900만 원, 4급은 7,700만 원, 5급은 6,300만 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참고로 아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인구가 31만이에요. 인건비를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가요. 이 직급, 임원, 일반직 공무원 직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운 이 부분 이게 누구를 위한 자리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급여를 추계를, 아직 추계를 안 했겠지만 생각을 전주시 기준으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일괄로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514페이지 보시면 인력구성이 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우측에 515페이지를 보면 상단 공단이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20명이 제가 볼 때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그 인력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그러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에 신규 인력이 현재 배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아마 전담계까지 신설을 한 거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다면 현 체제에서도 인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수지개선 효과는 흑자가 아닌 불 보듯 뻔한 적자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또 우리 의회에다가 딱 한 번 설명했지요? 그것도 용역회사가 와서 설명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 했어요. 의견수렴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러 왔지, 위원님들 의견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했어요. 전혀 반영도 안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시의 인구가 지금 자꾸 감소가 돼요. 5년 전 대비 1만 9,785명인가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회사를 자꾸 만들어 공무원 조직을 자꾸 증가, 늘린다는 것은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시의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 시의 지방세가 얼마이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그것까지 환산을 해놨어요. 작년 연도 말로 보면 시세 부과액이 174억 8,0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67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 1,748억 원이고, 징수가 1,675억 원이에요. 그리고 결산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1,530억 원이에요. 그걸로 본다면 우리 순수한 시세로 기준한다면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89%, 거의 90% 차지해요. 자꾸 늘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기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생활관 5급 1명, 6급 3명, 공무직, 청경, 기간제 인력, 물론 정규직은 퇴직자 발생하면 자연감소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또 전 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전 과라고 부를까요. 결국 이 인력 이 부분 해소 방법이 없다면 결국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그리고 516페이지에도 그런 말씀을 적지를 해놨어요? 가운데 보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8개 시설 98명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 아래 자료를 보시면 5년간 영업수익이 매년 69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 동일하게 책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김경진 그것도 말씀을 이따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수지비율에서도 보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단순 5년간 비교해도 매년 적자가 나타나거든요? 보면 2021년도에 비해 2.5%가 감소가 되고,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2.46%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자꾸 감소가 돼요. 그래서 5년간 9.74%가 수지비율이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저는 분명히 100% 장담을 합니다, 이 수치로 한다면.
그리고 517쪽에 보시면 현행 및 공단방식 전체 박스 비교표가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연평균 1억 5,700만 원 절감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지방재정 절감. 이것도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가 모르겠고, 5년간 7억 8,500만 원이 절감된다고 또 써놨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제출 좀 하시고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박스 안에 표시 안에 보면 현행방식으로 운영 시 2021년도는 2억 8,500만 원, 2025년은 11억 3,600만 원으로 적자가 증가되고, 운영평균 7억 100만 원 적자가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상단에 현행방식 운영수지 방법 그리고 공단방식으로 한다면 5년 평균 적자가 5억 4,500만 원, 수지개선효과는 5년 평균이 1억 5,700만 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공단설립을 위한 인위적인 공단방식 비용 부담을 적게 분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17페이지 중간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직 감축대책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적시를 해놨어요.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이 5년 평균 12억 4,900만 원, 익산시 통합재정규모의 0.08%, 투자가용재원의 0.09%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단 설립하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15배나 10배로 튀긴다고 쳐요, 그 인력을 한 500명 채운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 시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10배로 튀겨도. 그렇죠?
10배를 하더라도 통합재정규모의 0.8% 밖에 안 돼요. 투자가용재원은 0.45~0.9% 밖에 안 돼요, 5배, 10배를 하더라도.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 10배 한 번 늘려버리시죠. 실업자도 규제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도 지키고.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시설공단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자꾸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보수 자체가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것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를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받아 봤어요. 또 이거 참 재미있는 게, 아이고 답답하네요, 우리 행정지원과. 제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이전경비가 뭐예요? 이전경비.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성과상여금 3가지가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2020년도는 6급, 8급, 9급 세 직급의 현원이 16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과급여를 4,337만 7,000원을 추계했어요. 2021년도 6, 7, 8, 9급들은 성과금을 안 줍니까? 지급 안 해요? 추계가 안 됐어요. 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 6, 7, 8, 9급 상여금 없습니까? 스물네 분 되시는데 이분들 금년도 상여금 안 줘요?
기존인건비를 보더라도 2020년 9월 18일 날 추계한 걸 보면 예산 편성을 1,408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 편성을 1,471억 원을 했어요. 당연히 여력이 늘어나지요. 이거 추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우리 익산시 총체적 부실이에요, 총체적 부실. 답답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위원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하는데 어떤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으로 왜 적용을 했냐, 아산 같은 경우는 31만 도시인데 굉장히 임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출에 대한 비용 추계를 잡은 겁니다. 전주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자체 79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인건비를…….

○위원장 김경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일부러 잡은 겁니다, 추계를 잡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추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급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원급 하나 있고 3급 하나 있고 4급 둘에다가 5급 둘 이분들 다 채용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이분들의 기본적인 연봉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공정하게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어떤 이 임원들의…….

○위원장 김경진 예, 그냥 넘어가시고, 그건 다음에 조례 때 따질 때니까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위원장 김경진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어떤 비용 추계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시설을 운영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국민생활관 수입료를 보면 인구는 감소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79개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이용료 수입이 연평균 한 5%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현재 79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25만 이상 지자체인 경우 36개 지자체 중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안 된 곳이 현재 다섯 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타 지자체에서 검증이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타 지자체에게 검증된 것도 검증된 거지만 그 지자체에 맞게 검증이 된 것이지,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봅시다. 쓰레기봉투 이거 자동적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수익률이 1억 7,100만 원인데 수익률이 1,379%이고, 현수막 게시대 1억 5,300만 원 158%예요. 이거 2개 빼버리면, 아니, 2개 뺄 필요도 없고,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우리 시가 관리하는데 현수막 게시대만 보더라도 1억 5,300만 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행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고요, 민간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생계도 달린 부분이고. 왜 시에서 좀 수익이 된다고 강제로 시민을 괴롭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아니, 잠깐 들어봐요. 타당성 주요 항목별 검토를 보면 제대로 적합이라는, 513페이지인데 부적합도 다섯 군데나 되고, 제대로 적합 돼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용역비를 좀 세워달라고 누차 얘기할 때 2023년도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연결해서 2023년도부터 하겠다, 추진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왜 이렇게 조급해요? 내년에 안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2022년도에 해서 2023년도에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순기에 맞게 가겠지요.

○위원장 김경진 행정절차가 몇 년씩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주민공청회 저희들이 할 거고요,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할 거고요, 전라북도협의회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할 거고요,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못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떻게 공청회하실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청회요?

○위원장 김경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내가 과장님하고 지금 논쟁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그동안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린 거고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경진 그동안에 소통은 없었고,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소통도 하고 그동안 설명하고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의 시간을 잡아 주시죠.

○위원장 김경진 언론플레이부터 먼저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꾸, 우리 행정이 매사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별도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까 지적했던 비용 추계랄지 이런 부분 제대로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행정지원과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번 지적 걸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좀.
행정지원과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같이 궁금한 것도 있고 의견도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만큼 주요부서니까요. 아까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확인하느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궁금해 가지고요. 아까 시간선택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해주실 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간선택제가 이 정원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똑같은 개념일 텐데…….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0.5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이 9시에 출근을 해서 1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정원이 9명이 별도로 잡혀 있었고, 그 아홉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그분들이 0.5가 아닌 하루 7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제도는 언제 바뀌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작년 정도 바뀐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침이 2020년 6월 30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된 게 그 제도에 의하면 우리는 시간선택제를 9명까지만 뽑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2019년까지 해서 훨씬 많은 인원을 뽑았잖아요? 68명까지 뽑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는 의문이 저는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9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형택 위원 다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분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시간선택제는…….

○임형택 위원 그냥 정원외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히 표현을 하면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시간선택임기제. 그러면 여기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그 다음에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로 다른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임형택 위원 임기제 공무원하고 다른, 499쪽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500쪽은 시간선택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이라고…….

○임형택 위원 임기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개념이 다른 거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00쪽에 대해서는 9명이 지금 운영 중인 것이고 그리고 499쪽에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는 그냥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그건 인원의 구분 없이 채용을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499쪽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76명을 예산 범위에서 채용을 했다고 써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 채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예산이 뭔가, 아, 그래서 본 예산 때 예산부터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 인력을 채용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식이었다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는 하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선택제를 마음대로 뽑아요. 그동안 이 인력이 늘어난 그 내용이 너무 방만하고 상당히, 이분들한테 3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좀 개선이 필요한 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길게 지나서요. 여러 가지 빼고 꼭 중요했던 것만 한 가지,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 한 여덟 분 정도가 4개 위원회부터 많게는 15개 위원회까지 참여하고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건 개선 대책 마련해주시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됐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인권 담당관도 있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도 인권담당관이 있고 별도로 전문인력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고요. 군산시는 적어도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아까 기독교에서 약간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아까 양성 옹호론자들이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 우리 시가 일반적인 인권 업무를 하는 것과 그 상당히 젠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상당히 진보적으로 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와는 저는 좀 다른 거다. 행정에서 인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기독교단체들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행정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막, 저희가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례도 있는데 그걸 너무 좀 보수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하지 않으시는 건 그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주시, 군산시, 전라북도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 규모 정도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까 말씀 사정 충분히 하셨으니까 대책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아침에 드리고 했었는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있고, 우리 시에 10명이 뽑아져 있고, 어찌 됐든 간에 맑은 물, 수돗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에 10명이 근무하셔야 하는데 현재 6명만 근무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은 환경직 어떤 수요로 인해서 필요해서 그쪽에 근무하시고, 두 분은 전혀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데 건강상 이유라고는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 이유로 생각하면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기하고 물은 필수제잖아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도 사서분들이 계셔야 되지만 법적인원만큼 못 있어요. 좀 불가피하게, 거기도 정원을 맞춰야 하지만 못 있을 수 있는 곳과 그래도 어디가 더 시급하느냐를 볼 때는 저는 이런 분야는 정원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법적요건에 맞게 10명이 있어야 되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축산과 축산악취계가 약간 격무부서로 분류되고 하셨는데 나중에 조직 구성하실 때, 축산악취계가 실질로 필요해서 한 2~3년 전에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2~3년 동안 상당히 축산악취계가 성과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어떤 축사들의 개선이 실제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부담을 50%씩 하시고, 우리 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우리 시도 50%를 지원했고 해서 시설개선이 일정정도 어느 정도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설 개선한 걸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는지를 점검해 나가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환경관리과 악취해소계로 다 통합을 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게 좀 전문가들의 목소리예요. 지금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가 악취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를 어찌 보면 축사 쪽은 딱 구분해서 해버리니까 업무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잘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악취해소계에 일원화해서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조직개편하실 때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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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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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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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회  계  과  장	김완수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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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