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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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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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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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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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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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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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신성장동력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체육진흥과장, 왕도역사관장, 보석박물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부터 7일차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소관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이범용 경제관광국장님,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님,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님, 채수경 체육진흥과장님, 임관섭 왕도역사관장님, 곽경원 보석박물관장님, 오은희 예술의전당관장님 등 대상자 아홉 분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경제관광국 주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익산 다이로움이 가입자 8만 5,000여 명, 발행액 1,829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우량기업 유치활동에 매진한 결과 11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 1,433억 원 투자와 345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과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해 2020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과 익산역사문화고문서 발간 등 역사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익산체력인증센터 운영과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정기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이양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한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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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020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실제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민생경제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과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 내용도 많으셨던 것 같고 한데요. 2020년을 돌아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좀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은 주로 말씀은 드릴 텐데 그래도 어쨌든 다이로움 카드를 발급해서 그것이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게 그래도 우리 시가 2020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큰 성과아니었나 생각은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는 100억 원 규모로 사실 사업을 설계하고 출발했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한 1,800억 원까지 이 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걸 긍정적으로만 보면 어떤 코로나 상황에 맞게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편으로 보면 최초의 계획보다 아주 급속하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너무 좀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들이 진행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진행이 돼가면서 이런저런 상위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조금 페이백을 제한하기도 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갔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그게 카드발급으로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초의 어르신들은 잘 사실 사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현재도 한 8만여 명 시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많다면 많은 시민일 수도 있지만 또 28만 전체 시민을 놓고 보면 미성년자 제외하더라도 아마 3분의 1 정도가 사용하시는 걸로 보여요, 성인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 뭔가 성과적 측면만 보지 마시고, 실질로 그것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더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더 잘 보완할 것들을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일단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자료 11쪽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해요. 11쪽에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적은 기업이 참여를 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이유는 적어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최근 3년치를 보니까 2018년에 1억 1,26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1억 1,130만 원이 집행이 돼서 98%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에 4억 94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3억 3,090만 원 집행이 돼서 74.1%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630만 원 집행이 됐어요, 28%.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요인도 있다고, 외부적 요인도 있다고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나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을 안한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떤 기존의 집행률에 비해서 대단히 갑자기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건 어떤 외부의 다른 지원금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그와 관련해서 뭔가 대응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전승인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2018, 2019년도는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됐으나 2020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월평균 보수액 215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 우리 사업이 약간 순위에 밀렸을 뿐이지 사회적경제팀이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을 우리 시 직영으로 만들고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우수지자체 선정이 됐었어요,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의욕 있게 이 일을 하셨고, 성과도 냈었고 그런데 제가 요즘 전라북도 지역경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여러 평을 들어보니 우리 익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곳들에 대한 평이 대단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이 바뀌신 지가 몇 년 됐지요? 1년 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1년 되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저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사회적 관련 왠만한 행사는 거의 다 다닙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의회 업무 보고할 때도 예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항상 들어오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뭔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실제로 밖의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련한 전문가라든가, 그 당사자들, 시민들 사이에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평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계가 어찌 됐든 간에 중간지원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79, 80쪽에 공유공간 만드는데 실질로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올해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창업 공유공간 만드는 우리 노블레스가 담당하는 미용실은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창업자가 4명이고,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셨어요? 앞에 공유공간은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 어떤 도 지원사업도 있는 예산이고, 뒤에 노블레스가 하는 공유공간 사업은 3억 원을 우리 순수 시비로 조성을 한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따라서 늦게 좀 하게 되고, 저는 그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런 부분들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일단 하여튼 올해 준비가 되는 거고, 노블레스는 이미 오픈이 됐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그간의 과정에 대한 것은 여러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 좀 저는 대책 마련을 어떤 부분을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냐면 실제 3억 원이 들어간 공유공간은 원래 미용실만 한다고 의회에 계획이 제출된 게 아닙니다. 원래 공유식당, 공유부엌, 공유미용실 이런 복합적인 공유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추경에, 그것도 코로나 상황에 추경에 급하게 3억 원을 세우셨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당초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들 모집을 했는데 여러 법인에서 전화는 왔었습니다. 문의는 왔었는데 1개 법인만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공유미용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창업 관련된 청년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는 아직은 사업자등록을 못합니다. 6월 말이 지나면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4명의 창업 청년들을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어떤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한 번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청년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할 그런 계획이고요. 다음 달 6월 11일에는 저희가 롯데마트에 청년공유식당을…….

○임형택 위원 국장님 다른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순수 시비 3억 원이 들어가서 공유공간이 만들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그곳에 원래 공유식당, 공유부엌, 공유미용실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하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는 공유미용실만 하고 계시고, 현재 4명이 하고 근로자 1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말씀 주셨는데 목적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실제 그 공간이 목적대로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대책 마련을 꼭 좀 잘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맡고 있고, 담당하는 사업체에서 전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기 보다는 물론 그분들의 권한이 크기는 하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그 예산을 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공유공간으로써 활용이 되도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파악해 보고 하니 미용실하는 분들조차도 공유공간 미용실이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 미용실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대한 잘 알려져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답은 구체적으로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 대책 마련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있는데 협동조합지원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는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조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가지고 관련한 것도, 조례 개정을 했으면 이행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대책 마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나 청년 정책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수고가 많다는 거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그 위로가 많이, 성과에 따라서 위로가 많이 되는 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연계해서, 청년들이 먹거리 문화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1석2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먹거리 문화가 활성화돼야 우리 500만 관광도시 선포한 성공할 수, 어디를 가나 먹거리가 없으면, 먹거리가 없는 관광은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주 위원 그만큼 먹거리하고, 먹거리와 청년을 연계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에서 복합상가나 그 얘기는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도 왠지 모른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적극성 있고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고 실현이 돼야 하는데 청년들이 활동하기 조금 멀게 느낀다든가요? 행정하고 겉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도 지금 청년 관련된 특히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청년 창업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시장 같은 경우도 다섯 곳에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하노바 호텔에 청년창업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하노바도 계속 추진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년몰을 현재 30억 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년 점포를 20여 개를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 롯데마트에도 4팀의 청년창업팀을 개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 지원 추진 실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청년 정책은 언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이 익산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피력을 해준 저기가 있는데요. 특히 익산은 갈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거는 대졸자나 고졸자, 대졸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직업 훈련 기간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집행부 우리 행정이 대응을 못하고 각자 노는 그런 행정이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정책에서 제가 한 번 더 하겠고요.
순서대로 18페이지,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후에 소상공인 경제 현황을 작년에 하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현황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결과, 결과. 현황 조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현황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후에 한 거 같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현황 조사 안 하셨나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 10월 5일에서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1,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항목은 10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체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34%, 그 다음에 이중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조사 항목은 10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고요. 매출의 변화라든가, 고용인원 변화,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큰 피해사항은 매출 감소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 가장 애로점은 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었고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 중에 융용한 정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많이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 240만 원까지 그렇게 확대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 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의견에는 794명 41%가 매우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조사결과로 세운 대책이 카드 수수료 이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 이것은…….

○이순주 위원 조사결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운 대책이 따로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 사업마다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몇 가지나 반영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전체적으로 가지 수로 셀 수는 없고요.

○이순주 위원 활용을 하시고 지금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조사한 결과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58페이지 잠깐, 업무협약 등 체결 현황에서 산단형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협약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작년 2월에 익산시와 LH, 삼기, 낭산 협약한 행복주택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LH 사태가 좀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그런 사태하고 관련 없이 현재 원만하게 추진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착공, 준공식이 언제인지 이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LH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당초 목표대로라면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LH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지연 이유가 이런 사태 여부에 따라서 되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사업 추진의 완급은 LH에서 아마 조정이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 아직 저희 시하고 최근에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궁금사항이에요. 착공이 언제 되냐, 준공 자체가 될지, 안 될지. LH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는 민원인에게 특별한 대책이나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 LH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이 임대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3공단하고 4산단을 비롯해서 인근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주거 관련된 근로자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LH 관련된 특별한 내부 사정만 없다면 저희 시에서 는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강력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간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청년 및 장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극복사업으로 환경정비, 행정보조 등으로 59억 5,407만 원,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9억 5,617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사업으로 4억 3,580만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용인력을 창출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작년에 창출한 일자리는 얼마나 되고, 상용일자리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만든 건 사업비 139억 원에 3,047명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용직과 일반 기간제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회 극처방으로 기간제가 더 많습니다. 상용직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용직은 30%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익산시 인구는 4월 말 28만 399명이며, 65세 이상은 5만 6,900명으로 우리 익산시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복합도농도시로 농촌지역인 읍면은 농번기 때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갈수록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1명의 일손이라도 시급한 농번기 농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수확에 많은 차질이 발생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같은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도록 농번기에 각종 공공일자리사업을 일시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감소시킬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공일자리 운영하는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약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농촌 인력과 저희 공공일자리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공공일자리가 축소가 됐고요.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됐고, 저희 공공일자리가 농촌 인력 부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는 바라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는 공공일자리가 농촌 인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조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공공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본 위원이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인원이 다수는 아니지만 20에서 25% 정도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사람들은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는 농사일보다는 하루 정해진 시간 동안 단순 보조나 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로 인하여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일손 부족 현상으로 지금 농촌의 전체적인 인건비가 대폭 상승되고 있어 농가에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0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 공공서비스지원이나 환경 정화 등으로 많은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하셨는데요.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따로 추진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현재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을 농번기에는 농촌지역으로 하여 논농사나 밭농사, 과수농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장소를 농촌지역으로 일자리사업 장소를 정하여 청년 및 중년을 활용, 농촌 연계 일자리를 추진할 의향의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대개 고임금의 그런 업종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농촌의, 보통 농촌 임금이, 지금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맞아가야 일자리를 찾아서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농촌 인건비가 하루에 1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12~3만 원을 줘도 영세농가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 연계 일자리사업은 농가는 일손이 꼭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손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저소득 가구와 청년, 중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농촌 근로가 가능한 청년 및 중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기간 동안 농촌 일손 돕기에 취업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농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합산해서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면 바쁜 농번기에 청년 및 중년 실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런 임금이라든지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농가에서 지원하는 임금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근로자의 욕구 수준이 상이하다면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해서 보충하는 그런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청·장년층에게는 취업과 제2의 인생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사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에게는 소득 창출과 삶의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농촌 취업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민원접수건에도 중복적으로 있는 게 바로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사항들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관련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현재 저희 시는 태양광이, 지금 주민 민원에 답변하신 게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고, 해당 주민동의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현재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주민 답변을 적어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태양광이 인체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대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설치가능하다고 허가를 해주신다. 저희 시는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과학적으로 유해하다는 그런 근거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로 지금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200m, 10호 이내는 도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종에 태양광 자체가 혐오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사업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익산시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19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들어서는 1,000건이 넘어버려요. 연 1,000건 이상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3,163건 중에서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2017년, 2018년 이후 임기하는 동안 거의 3,000건 이상을 그때 허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승인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18년도까지는 연 1,290건, 1,003건 정도 됐는데 2019년부터는 한 300건 정도 내려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다시 좀 줄었어요?

○오임선 위원 한 예로 2019년 이후는 임야, 임야에는 보존지역으로 태양광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담만 하다 보니 아마 건수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전담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병행된 게 건물 위에 설치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41개소, 거의 평수로 따지면 3,900평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 익산은 아직까지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은 없지만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년, 50년된 큰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하고 태양광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린 소나무를 심고 이런 상황들을 뉴스를 많이 봤는데 우리 현재 익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현재 저희 시는 그렇게 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이게 추후에, 이미 올해도 장마도 길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써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산지와 농지 등에 대규모로 난개발이 이뤄지면 산사태 우려라든지 최악의 경우 마을을 휩쓸고 간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산사태나 큰 피해는 보도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익산시 피해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거의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인허가를 개발 행위를 할 때 특히 경사면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경사도가 보통 10도에서 20도 사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그리고 저희는 크게 어떠한 악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우기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허가하는 과정도 면밀히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리 사전에 여름 홍수라든지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미리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장수군이나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를, 저도 조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뉴스 보도를 본 것도 있거든요. 추후에 이런 방안도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의 하나가 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지만, 일이 많지만 저는 주 업무가 지금은 청년정책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계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그런 방향이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청숲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구 하노바 호텔로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이걸 준비를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이 청숲 이전 계획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아직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을 채용을 했고 이런 세부 내용을 언제 계획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작년 11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많은 논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들이 취업이 힘드니 취업에 다음 버금가는 일이 뭐냐 물었더니 창업을 선호했습니다. 익산시에서 청년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지난 연말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이 하노바 호텔은 지리적 위치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이라든지 공유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환영하여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계획을 11월 말에 다 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저희 연초 계획보고에 청숲 이전 관련해서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3월 임시회 때는 보고를 하셨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다만 이건 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창업센터의 확대에 따른…….

○오임선 위원 예, 확대를 하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시간선택제 예산을 올렸으나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걸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다고 보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청숲의 기능이 그렇게 새롭게 채용을 할 만큼 그만큼 업무적으로 과하거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과물이 있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했었던 건데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어쨌든 저희 청숲 이전,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 중점추진사업인데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전혀 공유하는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센터장을 이미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센터장의 역할은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센터장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종합 총괄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특히나 채용된 센터장이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 수행기관인 원광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북창업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원광대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채용한 이후에 발 빠르게 창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우리 시의 청년들의 창업에는 어떤 일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조언듣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주 저는 굉장히 이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저희 창업이 자영업이라든지, 생계형 창업지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에 있는, 지금 익산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홀로그램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식품관련 창업이라든지 저는 일반 자영업, 생계형 창업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새로운 인프라 활용을 해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창업의 질인 거죠. 이 창업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가야 할 것인지의 고민과 계획은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창업 관련 자원 연결이라든지, 창업 실패 이후에 대한 그런 부담, 교육 모든 전반적인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청년들이 창업한 그 공간에 또 다른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이 경과해서 다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한 번 보시죠. 지금 대면과 서면이 있는데 대면을 세 번째 익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하고, 익산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했는데 익산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실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위는 비용이 안 나갔는데 같은 대면인데 왜 그렇게 했지요? 착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먼저 사전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영입됐고요, 수당이 나갔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도 외부인사는 있으나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나가야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대면이면 나가야 맞습니다. 내부 공무원을 빼고 외부 인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작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못 받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확인해서 지급이 안 됐으면 시급히 지급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제일 밑 부분에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개소·운영을 2020년도 7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운영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 본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일자리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지금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상공회의소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목표대비 완수를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목표를 몇 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고용창출은 331명인데 목표는 447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은 63개소에 63개소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분들 근로기간을 장기,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고용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정규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또 거기 직장을 다니면서 만족하고 있는지, 임금 같은 것이 제대로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해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에는 기업 활동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단 취업을 해서 대부분 잘되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자리센터에서 재취업도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보다 더 낫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둔 사람들이 왜 그만두는지. 본인이 못 견뎌서 그러는지, 회사 여건이 안 좋은 건지, 처우가 안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직장으로 오래 다니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좀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88쪽 도시가스,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러는데 지금 익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몇 %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7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74%?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체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체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로 본다면 공동주택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공동주택 중에서 동 지역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동 지역, 동 지역의 아파트는 제외이고 거기에 따른 연립과 다세대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읍면에서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구분해서 정하기는 좀 그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동 지역 말고 면 지역에서 공동주택 안 된 지역이 몇 %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왕궁의 왕궁고려온천 780세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김태열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LPG벌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지금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국장님이랑 대화도 했었고, 또 그쪽 회사 사장하고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고, 또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님하고도 함께 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또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자부담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부담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언제 공사 착수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고려온천아파트 관계자와 지난 해, 올해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조율을 했는데 일단 금마사거리에서 고려온천아파트까지 총 길이는 7.1km 정도, 한 42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42억 원 중에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자부담을 한 40억 원 정도, 아니…….

○김태열 위원 4억 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40%인 17억 원 정도…….

○김태열 위원 자부담금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도시가스사에서.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42억 원 정도 끌어왔을 때 고려온천아파트 내부의 내관 공사를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계자 측에서 그 부분을 확답을 안 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중간역할을 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약해서 잘 안 살고 나가요. 그래서 공실이 되면 주민 숫자가 적어지고, 그 옆에는 완주군에서 빨대대고 빨아가요. 그쪽으로 흡착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하나의 원인도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이쪽으로 인구를 더 끌어오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가스가 빨리돼야 하겠기에 자부담금 문제를 협상을 해서 끌어 올렸어요. 자부담 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을 서울보증에서 공증을 4억 원을 깔기로.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도 도에서도 부담이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도에서도 빨리 올라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시작을 해줘야 도에도 예산을 준비하죠. 그래서 같이 해야 하니까, 그 도시가스공단하고 또 도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기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김태열 위원 이게 몇 십 년을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780세대였는데, 그나마 지금 아파트 생활하는 데는 그런 데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석대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살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만 되면 더 많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하고, 자부담문제 해결 됐잖아요? 보증 끊어서 내면 보증회사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이렇게 회의록 상에 녹취되는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병도 의원도 그 역할을 좀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쌍제리 쪽에 공장들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거기도 좀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 또 앞으로 그 선이, 거기가 선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지인데 앞으로는 그쪽에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시급하다 생각을 하니까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태열 위원님의 지역구에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서 말하기가 겁나네요.
88페이지 제가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송학동 역골지구 계장님이 엊그제도 전화오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할 때 익산시 시정홍보지나 이렇게 나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통장회의나 이럴 때. 그런데 이번에 역골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전파가 안 돼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몰랐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홍보하실 때 통장님들한테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또 김태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68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기지 지원사업 지금 이게 도에서 하고 익산, 김제, 완주가 컨소시엄으로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2020년 7월 23일 날 개소·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문보고 알았거든요?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자리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원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일자리센터는 당초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5개 분야 중에 고용안정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1개 분야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협력업체가 이것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1명을 파견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박철원 위원 짧게 이야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시비 7억 4,500만 원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건지, 3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꼭지에 들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는 업무보고 당시 들었는지 몰라도 상공회의소 1층이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개소한다고 저희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에 위원님 참석하셔가지고 개소식…….

○박철원 위원 저 안 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비오는 날, 참,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 안 갔습니다.
여기 시비가 7억 4,500만 원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순수 우리 시비예요 아니면 3개 시군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우리 시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성과 부분에서 고용창출을 631명 했고, 기업지원을 118개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진방법이 컨소시엄을 해서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 성과랄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6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연수, 단기인턴 접수는 1,393명 그리고 386명 배치했죠? 그렇게 써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이건 뭔 얘기예요? 대학생 행정연수가 71개 부서 60명이고, 대학생 단기인턴 493명.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64쪽에 있는 것은 중간에 희망일자리가 국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국비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다 국비로 갈아타가지고 신청을 해보니 여름 방학 때 행정연수하고 단기인턴이 1,39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나열한 부분이고, 70쪽에 나열한 부분은 지난 2020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2개 꼭지를 나눠서 표기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서로 다른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시비를 국비…….

○박철원 위원 시비 있고, 국비있는 걸 따로따로 하셨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익산 상공회의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금 집행하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집행 내역 정산서. 행정사무감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2번 가져오셨어요?
저희 첨부자료 주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준비를…….

○박철원 위원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 한 번 가져가서 보셔 봐요.
(박철원 위원, 관계 직원에게 자료전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단순 질의부터 할게요. 단순히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연 이렇게 내도 되는지. 앞에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해서 넘기다 보면 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해서 신청접수, 공제위탁기관 익산상공회의소 주소가 익산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이에요?

○위원장 김경진 페이지 좀.

○박철원 위원 이 페이지가 제각각이라, 앞에서 한 대여섯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맨 앞장부터 한 장, 두 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나오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나옵니다.

○박철원 위원 상공회의소가 어떻게 효자동이에요? 완산구 홍산로 276번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게 전주상공회의소입니다, 익산상공회의소가 아니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익산시라고 써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위탁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 그 6개 기관 중에 한 꼭지가 전북상공회의소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이거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제 운영 위탁기관 신청접수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운영기관 익산상공회의소인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익산시 완산구 홍산로라고요. 안 나와 있어요? 제것만 그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밑에도 그러고. 익산시에 덕진구가 있고, 완산구가 있다는 게, 하여튼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넘기다 보면 익산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보조금을 주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쯤 가보세요. 이게 페이지대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익산상공회의소에서 한 거예요?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중간 정도.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페이지수를 알려드리고 다시 질문할게요. 못 찾으시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김경진 찾으셨어요.

○박철원 위원 찾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거기 나와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정산서잖아요? 정산 보고서. 혹시 직원분들이 정산 보고서 확인은 한 번 하셨나요?
정산 보고서 넘기면 다음에 페이지가 6페이지라고 나오지요? 밑에 보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여기 폐이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강사가 특강을 하고, 강사비 지급 일자가 달라요? 이건 강사 특강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준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특강을 하고 사후에 지급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사후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하기로 한 날짜를 변경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지출일자는 좀 달라요. 또 12월 달에 강의했는데 3월에 준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인쇄비 한 번 보세요. 보시나요? 오른쪽 위에. 단위사업 교재인쇄 외 써 있죠?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해서 조금 전에 보신 데가 6페이지였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인출일자 인쇄비가 45만 6,000원이 나갔는데 인출일자가 11월 24일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지출일자 10월 28일은 뭐예요? 지출은 10월 28일 날 했는데 인출은 11월 24일 날. 이게 인출날짜가 빠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지출품위를 하고요. 아마 계좌입금 인출액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줄은 지출일자하고 인출일자가 똑같아요, 어차피 지출하는 날짜가, 그것만 그래요. 그렇죠?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홍보비로 해서 여기 팩스사용료를 내요? 그렇게 해서 쭉 밑에 보시면 13페이지 한 번 넘어가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팩스사용료가, 상공회의소에 팩스가 없어서 상공회의소에 팩스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14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나오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코로나19로 지연, 단축행사 개최, 단축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게시대 홍보추가 이런 걸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세무서 팀장이 교육 강사비를 미수령해서 38만 원을 안 가져갔어요? 그 밑에 써 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정산 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써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98만 5,600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 198만 5,600원은 경영개선 교육과정의 집행잔액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최고경영자 과정의 집행잔액은 354만 6,500원이에요? 써 있죠, 맞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사용잔액이 553만 2,100원이 되어 있어요? 2개 합해서. 맨 밑에 줄 보시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익산 상공회의소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 예산액이 2,750만 원 우리가 보조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집행액이 2,750만 원이고 잔액은 없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먼저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니 사업비를 일단 선집행한 후에 후 정산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 저희가 낸 자료는 잔액을 제로로 표시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언제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올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이 당초 작년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특강을 못 했습니다. 계속 못하다가 중간에 코로나 단계를 조정하다보니 미뤄져서 본 사업이 2021년도까지 넘어가서 자료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마 2021년 3월에 5회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2020년도까지만 정산을 해서 해주시든지, 이월을 했다든지 뭘 해서, 물론 그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죠? 정산서 그 다음 사업이에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계획서 보이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19년 12월 19일 날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계획서를 내고 12월 19일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언제 시작했는가 아직 모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19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0년도 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0년도 1월에 착수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2020년도부터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19년 착수했으니 2019년도 12월 인건비가 나가야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9년 12월에 계획서를 냈고, 2020년부터 착수를 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019년도 12월에 계약을 했고, 2020년도 1월에 착수를 했으니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1월이 맞네요, 2020년 1월.

○박철원 위원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철원 위원 다음에 한 번 넘어가 보세요. 쭉 지나가면 인건비 지출내역이 뒤에 있어요. 조사컨설팅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2020년 2월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12월 인건비로 해서 나가요? 계획서가 12월 19일에 들어왔으면 12월 달을 주더라도 한 10일분이나 이정도 나가는 게 맞는데 12월 인건비가 평소 달하고 똑같이 151만 6,000원 국비, 또 시비도 나가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정산서 한 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뒤에서 한 7~8장 넘기시면 조사컨설팅비라고 나와요.
조사컨설팅비 나오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뒤에 부분 몇 장은 시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 앞에는 국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셨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조사컨설팅비가 총 1억 9,460만 원이 나갔는데 12월부터 인건비가 쭉 나갔다고 써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1월부터 나가야 되는데 12월 인건비가 다 나갔어요? 몇 분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분. 그런데 지출은 또 2월 달에 했어요, 12월분 인건비를. 그 밑에 보시면 1월 달 인건비는 2020년 1월 23일 날 했어요. 그리고 12월 인건비를 2월 20일 날 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랑 다른데 보고 얘기하시나.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한 분 잠깐 여기 왔다가 보세요.
(박철원 위원, 관계 직원에게 설명 중)
금방 답변하신 게 1월부터 나가야 맞다는데 12월 인건비는 왜 나갔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국비와 시비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2장 넘기면. 10월 달까지 인건비가 계속 나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9월 달 인건비가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것도 한 번 알려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짧게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 7월 달에 와가지고 사업 용역 기능이, 결과물이 미흡하다보니 제가 9월 달인가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철원 위원 9월 달은 그래서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인건비를 지출 안했을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 국비와 시비가 나뉘어지는데를 보면 갑자기 매월 지급하던 인건비인데 한 분은 1월부터 8월치를 몽땅 한꺼번에 줘요. 그것도 국비로만, 시비는 없어요. 이게 여기에도 사실은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16만 6,000원인가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줬는지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사컨설팅비는 전문컨설팅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 직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 같고요. 사업추진비 내용을 보면 여기는 회의실이 없어요? 사업추진비, 목을 잘못 쓴 거 같아. 사업추진비가 2만 7,000원, 6,300원, 7,900원 다 커피이야기, 갈매기살, 무진장갈비촌 다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고 자료를 내주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손님 접대를 했다든가, 사람을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와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 부속서류는 연번을 쭉 제대로 해주셔야지, 제출한 집행부조차도 페이지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지적한 부분 아까 12월, 물론 별도로 정산 결과 보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잘못된 12월 달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북부시장 주차장 개량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인근 혼잡으로 인한 주변이 불편하니까 해소방안을 마련해라 했었는데 답변은 거기 남중동 14-5 소유주 협의 중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취지가 북부시장 주차장 개량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장날에는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 번 해봐라.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기존 북부시장 주차장이 언덕배기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를 하나 더 올리는 것은 어떠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좀 미비했고, 말씀은 잘하셨어요. 이게 2009년도에 107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12년, 12년이 경과가 됐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한 집이 판매를 안 해가지고, 나는 절대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매각 안하면 익산시에서는 5년간 절대 사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5년 동안 사실은 매입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거 빈집으로 남아있는지가 12년이 됐어요. 그런데 줄곧,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해서 금방 할듯할듯하더니 안하고 지금 답변도 협의 중이다. 너무 느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로 저희가 당사자를 접촉을 했습니다. 본인이 현재는 매매의사 표명을 했고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사실은 교통 파트에서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타운을 거기에 2층과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4층을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서 그 안을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번에 동일한우촌이 주차장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복합타운은 장기적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익산장, 그게 북부시장이 아니라 익산장이에요? 익산장 주차장을 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봐요. 거기가 지금 평수가 크지도 않고,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 그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 걱정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거기 전 기대하는 게 없어요. 북부시장 주차장에 대한 개량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당장 개량사업이 어려우면 전통시장 장날에 어려우니까 통제 인원이라도 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신일아파트 사람은 아예 진입을 못하잖아요. 신일아파트에서 와서 우회전을 못하게 하고 자회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만 진입하게끔 해서 주차가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차선책이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다가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으면 그 장날만이라도 사람, 통제 인원을 2~3명, 그때 2~3명 고용했 때는 확실히 순환이 잘 됐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주차빌딩 1층 정도 올려도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시아도 가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꾸 익산장 그걸 갖고 여기에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익산장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거 자구 노력을 한 번 해주시고, 통제 인원을 배치 한 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부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작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2명의 인원을 기간제로 배치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올해 저희 과에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동사무소에 기간제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는 환경정비를 하다가 장날에는 거기를 차량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몫으로 인원을 배치해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1명 갖고는 될 수도 없어요. 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갖다왔어요.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앞에, 뒤에 3명이 필요합니다. 그거 좀 점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이거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이 북부시장이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최소한도로 익산이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북부시장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은 다 뭐라고 합니다. 이런 교통 지옥 처음 봤다고 혀를 차고 가요, 혀를 차고 가. 다른데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거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서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3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용역사업하고 설계 변경을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은 안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변칙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짚어보고 있어요? 32쪽 중간 제일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연구용역입니다. 익산 영등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연구용역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 4,650만 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기본적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4,650만 원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짧게짧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본 사업은 학술용역, 연구용역사업이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술용역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전문성이나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이 있을 때 물품이나 용역, 단순노무용역이라든지 단순물품구입은 안 됩니다. 학술용역은 가능해요. 그 말씀은 맞아요. 이 비스타컨설팅연구소 이 연구용역이 전문용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전문연구용역 업체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용역업체인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용역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이 회사만이 해야 여기 상권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전문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한 번 줘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설계 변경을 한 번 봤어요? 설계 변경은 어떤 때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돌발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지하매설물 증감에 따라…….

○박종대 위원 지하라든지, 연약지반이라든지, 내가 유관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면 아까 같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악용하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죠. 적게 우선 입찰하고 요구를 해서 또 설계 변경을 해서 수익금을 잡는 경향이 일부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으로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도 제가 보면 연약지반이라든지 매일시장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황등시장, 표층 이것도, 이게 다 설계, 설계를 언제 했느냐, 영등동 상권은 2019년 1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6개월간 실시 설계 용역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했어. 이 6개월 동안 지금 영등동 상점가 보행도로에서 가로등 제어반에 있는 안전기, LED 전선 길이 초과, 전압볼트 이런 것을 설계변경해 준다는 것은 이건 충분히 실시설계용역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점가 보행통로 조성을 1억 1,200만 원짜리 4,600만 원 25% 설계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해줘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 번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본 사업은 저희가 서류를 보니 관급과 도급이 있었습니다. 당초 가로형 광고판을 관급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급에서 이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관급을 사급으로 돌리고, 또 하나 등의자 LED기구를 변경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역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수량을 늘리다 보니 사업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점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조달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급으로 하다 보니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첫째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민하고 소통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달 찾고 그러시는데 실시설계용역 때 이게 다 반영이 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꼭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실시설계할 때 잘 좀 처리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실시설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해야 할 거 같으면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게 실시설계용역 때 가능했던 일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놓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일부에서는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제가 질의를 먼저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 고생도 많으신데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5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과에 7개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런데 대개 보면 거기에 지원 계획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게 실적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계획이 얼마 대비 이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야 100% 달성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면 이게 더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으면 예산도 더 확대하라고 조언도 드리는데 이렇게 17개 사업에 3,047명, 631명에 118개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저녁 늦게까지 이 자료 만드느라고 며칠 걸려야 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의 계획이 얼마인데 몇 개 기업에 몇 명인데 그래서 실적은 얼마다 좀 표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성 부분에 가시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재난상태예요. 그것은 당연히 행사를 취소해야겠지요. 행사 축소 운영이 반성할 부분입니까? 반성을 한다라면 현재 추진 업무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실제 효과가 미비한 공모 사업 또는 출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정도는 반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자료를 메우기 위해서 반성해 가지고 코로나,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데요. 이런 부분은 잘못 됐어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시가 큰 문제가 있어요. 56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좀 따지고 들어갈 부분입니다.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위탁 현황. 거기에 지금 시장 주차장이 5개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거 왜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안 받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관련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원장 김경진 누가 검토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조례랄지 법령을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시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조목조목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근거를 제시했어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4호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셨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제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해당 조항입니다. 제6조제1항을 보면 제6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4항을 보면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라고 정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수탁을 주는 관계를 지정하는 것이지, 위탁을 취급하는 근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가 또 한 번 송출을 해봤어요.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제37조에 위탁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조례가 이어집니다, 우리 법령이. 제1항에 익산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또 다시 여기하고 연관이 돼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하고 법령상 쭉쭉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보시면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조례 조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 재껴버리고 주차장 설치 조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거 하고 상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변호사라든가 이 자문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각 종목을…….

○위원장 김경진 자문변호사의 결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자문변호사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고요.
(관계 직원, 김경진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김경진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가 변호사가 100% 맞는 법이 없어요. 우리 뭐를 추진하다 보면 변호사를 보통,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자문변호사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도 그러면 다른 변호사한테, 우리 자문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제정된 조례가 연관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김종성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조례가 계속 이어지는 조례고, 주차장 조례에서부터 관련된 민간위탁까지 오는 조례예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경진 저도 변호사 한 두 분 정도 해서 자문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경진 개선해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런 식으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요. 국장님. 제가 이 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서를 살펴봤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아직도 협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 갑은 익산시장, 을은 수탁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왜 익산시장이 갑이 됩니까? 왜 수탁자가 을이 되고?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를 2015년도 7월 15일 날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여기 제2조에 보면 기본원칙 익산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항목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5년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7년이 다 됐습니다. 왜 개선 않는 거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관련 조례를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업무 연구를 안 하신다는 결론이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음부터 하실 때는, 우리 조례가 7년 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법령 다 보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면 갑질하네, 갑이 요즘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렵니다. 70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에서 겨울방학 60명, 여름방학 10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그 학생들의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접수를 다 요구해서 거의 하루 반나절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례를 짝짝짝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2020년도 여름방학 신청자수 박모 학생의 경우는, 접수기간이 6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 됐어요. 구비 서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봉사활동기록, 그 다음에 학생 증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걸 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생이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늦게 제출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비서류를 30일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구비서류가 하나 누락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자료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게 30일이 넘고 7월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접수 마감 기간이 끝난 뒤에 제출을 했어요. 그 사유로 이 사람은 서류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0점 처리해 가지고 탈락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당초 구비서류가 구비가 안 됐으면 서류 자체를 접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받든가, 왜 서류 늦게 가져왔다고 탈락시키냐. 그런 문제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받으실 때 서류가 완벽히 다 안 되면 접수 자체를 받지 마세요. 왜 민원의 빌미를 줍니까?
두 번째 최모 학생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51시간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전입일자 확인을 소홀히 했어요. 전입일자 기준이 배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도 잘못해 가지고 그 학생이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는 서류랄지 검증을 좀 하세요. 한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체크를 하고 했으면 다른 직원이 또 서류에 대해서 한 번쯤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완벽히 하셔야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선정 방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인원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 심사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공고했던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선정을 딱 하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해당 필요한 부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5명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에서 5명이 필요하다, 기획예산과에서 3명이 필요하다, 청소자원과에서 5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을 맞춘다고 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왜 과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전체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500명이면 500명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점수 평점 기준으로 해서 100명이 필요하다 100명까지 선을 잘라서 그 100명을 선정해서 각 부서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왜 각 부서에서 따로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따로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접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서요.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배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경진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동이나 각 부서별로 냈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각 부서별로,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대학생들이…….

○위원장 김경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용동면을 신청했어요, 성당면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신청해서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요새는 버스 다 다닙니다. 그러면 1에서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0명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함열에 신청했으면 신동에 거주하거나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하면 될 텐데 각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그런 법도. 다만 우리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요. 좀 조심스럽게 생각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관련해서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참 경험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학생들 40일로 보면 대개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180만 원 정도 되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설문조사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작년도 여름방학 100명 중에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10% 이상이 선정이 됐어요.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구는 공무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도 부모들을 닮아서 그런지 정말 봉사활동 점수도 높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부정으로 해서,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선정한 방법은 전혀 없어요. 또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자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자녀가 3명 이상인데 5명을 자녀를 두신 분도 참 훌륭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다 보니까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해준 건 없다,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검증도 다 했고, 검증한 자료까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선정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체 부정이 없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렵다. 자녀를 다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있다 보니까 애들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론 금리는 1%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이 우리 대학생 일자리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애들 용돈이라도 벌고, 학비 보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사업 부분이 보통 7.81대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이 사업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서 늘리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개 2년 거치 4년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다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생 일자리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가서 열심히 행정 체험도 하고,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는 다자녀까지만, 다자녀 이상만 신청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대학생 일자리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 인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익산 2공단 사이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어요. 거기 2공단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만경강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에 그 제방의 물이 넘쳐서 금강동, 신흥동 지역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양광 설치 양이 더 늘어서 걱정입니다. 또 올 한 해에도 강우량이 많다고 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경강 수계도 빨리 손을 봐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허가 내는 부서에서 좀 그렇고, 그 지역의 허가를 내는 데도 어떤 수계 같은 것을 아무 연관 없이 허가를 내줘버렸더라고요? 지금 소송 붙었죠? 익산시도 지금 소송 들어있지요? 신동리 작년에 태양광 설치한 곳이 전부 물로 덮쳐버렸지요? 그러니까 거기 허가내줄 때는 괜찮았는데 저 위들을 허가를 내주니까 그 물들이 다 덮쳐버렸지요? 그러니까 좀 장기 안복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수계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재해방지를 하는 것이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그 자체들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물을 비가 많이 올 때 담았다가 비가 그친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물 속도가 늦어져요.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서 논두렁을 다 없애버리고 밋밋한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물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유자관 설치를 하게 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니, 작년에 동산동 지역에 수혜 피해가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재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이거 내가 5분 발언이라도 해서 매스컴에 뜨게끔 하면 그 사람들 익산시에 손해배상 들어와야 해요. 지금 익산시가 무슨 계획도 없이 허가를 내요? 그 수계 정도가 기본 아닙니까? 뭔 사업을 할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배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배수 설계 넣은 거 있어요? 그냥 그 테두리 내에서 토지에 배수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모아지면 어디로 가야한다는 수계가 있어야지요. 정말 무질서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익산시 행정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고 걱정이에요. 올해 진짜 큰 재앙이 올 겁니다. 작년에 동산동 지역에 냉장고 떠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큰 비가 아니었어요. 2공단이 92만평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가 몇 만평, 몇 십만평이에요. 물 속도가 양쪽이 그렇게 빨라지는 바람에 그 만경강으로 연결하는 그 수로가 아무리 준설해도 용량이 적습니다. 빨리 수계 조정을 해서, 만경강 수계조정팀들하고 해서, 3년 남았다고 하는데 내년이라도 빨리 서둘러야지 익산시에 재항이 옵니다. 춘포면 지역이 작년에 다 저수지 됐어요. 안 됐던 곳이 저수지가 작년부터 되는 거예요, 큰 비가 안 왔어도.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대책 세워야 돼요. 나중에 회의석상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했는데 느슨하게 나뒀다가 올해 난리났을 때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그게 범위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익산시는 소송으로 익산시 땅 다 팔아먹어야 해요, 허가 내줘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재항이 와버렸으면. 시민들에게 농사피해, 살림 재산, 냉장고 뜨고 다 못 쓰게 해서 피해가 갔으면 허가내준 익산시청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러면 빨리 대책 세워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태양광 설치 허가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서가 있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된 말하자면 전기 관련된 인허가만 해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부지를 어느 지역에 확정을 하고 개발행위를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이쪽이 책임 있다, 최종 허가는 여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최종 허가는 여기에서 허가 내줘야 사업 발주가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는 전기면허 허가만 넣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공사라든가 준공…….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앞으로도 태양광 사업은 대체에너지로 하도록 자꾸 유도되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전기가 열리지 않은 곳은 못하고 있지만 자꾸 열리는 곳이 늘어나요. 그러면 대체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분별하게 허가 내준다면 더 큰 재항이 올 거예요. 익산시 높은 곳까지 물찰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부분은…….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재산에도, 가정에도 냉장고 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그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대책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치거나 손해납니다. 빨리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빨리 T/F팀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문제 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 많은 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저런 말씀드린 것도 많고,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태양광 허가가 아까 말씀들을 하신 것처럼 우려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 5년에 망성이 한 한 568곳 12만평 정도, 황등이 381곳 9만 5,000평 정도 그리고 춘포가 367곳 7만 8,000평 정도 이렇게 상위 세 곳이 그렇더라고요, 최근 5년간 인허가 난 곳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요한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아까 말씀하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꼼꼼히 봐야 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에너지 측면에서 전기 허가만 해주는 건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책임은 담당하시는 부서들이 다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런저런 민원이 많아서 도시개발과의 인허가 서류들을 많이 살펴도 보고 한 적이 많은데 특히 황등 구좌마을은 중앙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책임은 같이 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라고 해서 권장하는 국가정책이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최대한 꼼꼼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많았다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요구하셔가지고 세세한 어떤 공사와 관련한 것들을,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 피해까지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실질로 그런 피해들까지도 고려해서 아까 유자관을 그냥 그렇게 다 허가할 것인지라든가, 그러니까 공사의 세세한 내용을 조금 더 도시개발과에서 세세하게 만들어서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하도록 대책을 마련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몇 가지만 짧게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생활개선회장님, 여성단체회장님이 위원회 7개 참여하고 계시고, 또 5개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요. 우리 조례가 2020년 1월에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바뀌어서 개인 1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나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이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5개씩 참여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요. 아까 그 두 분 생활개선회장님,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조례가 2020년 1월에 시행이 됐으니까요. 이건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이분이 몇 개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일괄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시라고는 했는데 일단 해당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향후에 위원 구성을 하실 때 개인이 3개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좀 다양한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유턴기업상생발전협의회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아예 안 하셨고, 저는 좀 그런 사정들에 의해서 개최를 안 하신다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위원회는 구성했다면 적어도 1회씩이라도, 1회 조차도 대단히 형식적인데 그것도 개최를 안 해버리면 그 위원회는 그냥 죽은 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개최해 주십사 말씀 당부드리고 싶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를 아예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청년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정작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의견수렴 하셨겠죠. 그런데 혹시 청년의 의견수렴은 없는 우리 행정 일방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혹시 아닌가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의견수렴들을 해나가시면서 하고 계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청년희망도시 관련 정책은 청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개최를 못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회들은 다 하고, 다 나름대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은 행정에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수혜주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아마 국장님 당연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단순히 뭔가 수혜성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서 조금 눈높이에 안 맞더라도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듣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꾸 뭔가 행정에, 우리가 청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 행정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건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까 청년센터 센터장을 민간인 채용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2021년 본예산 심의할 때 청년센터 민간센터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시간선택제 전액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든, 말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 채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가 무슨, 의회에서 그때 분명히 정책 판단에 의해서 현재 계장님이 청년센터를 맞게 계신데 지금은 직영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센터장을 맡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정원을 초과해서까지 그분 1명을 민간인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 그분을 지금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셨다고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간단히 말씀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난 본예산 얘기한 것은 당초 계획이 같이 센터장 한 분과 시간선택제 8급 1명 두 분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시간선택제는 예산 수반돼서, 예산을 의회에 반영되는 이쪽 부분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고, 임기제 센터장 6급은 아직 자리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정기인사…….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으로 하시면 그 당시 센터장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8급 상당.

○임형택 위원 예, 센터의 직원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전액 삭감한 거고, 센터장은 보고를 안해 주셨었는데 그냥 올해 임의로 뽑으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임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장 임기제 6급은 6급 TO가 있어야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수립할 때는…….

○임형택 위원 일자리정책과에는 TO가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TO가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 하에 그 후로 진행해서 뽑은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는 기억하기에 아까 센터장뿐만 아니라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저는 기억을 그렇게 분명히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장 역시도 현재 계장님이 그대로 담당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직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충분히 여러 가지 나눴던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O도 없는데, 이미 일자리정책과 정원이 다 찾는데 행정지원과에 해서 전체로 보면 6급 TO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일반 임기제로 뽑는, 그러니까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원 넘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뽑으시고 할 거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민간센터장을 뽑으실 때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 정도라도 하시고 센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에 협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정원을 초과해서 임의로 뽑은 건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15쪽에서 전자상거래 확장개념으로 해서 농산물 위주로 하는 익산몰과 연계해 가지고 향후에 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이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거 제안했었던 바는 있지만 군산 배달앱을 실제 보니까 어려움도 많은 거 같아요. 경기도처럼 광역권 배달앱이 만들어지면 조금 이게 괜찮은데 자치단체 자체 배달앱은 상당히 한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 더 잘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 현황 설문조사 실시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건 전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9쪽에도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을 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나름대로 사정에 맞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사용하실 거면 의회에 사전 공유라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그냥 사전 공유 전혀 없이, 예산 의회에 보고했을 때와 다르게 쓰셨는데 전혀 사전 공유도 없었고 이렇게 자료로 보게 되니까 좀, 대개 다른 부서들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신성장동력과하고 우리 경제관광국에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공유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장님 답을 많이 듣지 못하고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년이나 다른 어르신이나 이쪽으로는 많이 집중이 되는데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실제로 그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 정책이 그쪽에도 자체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 국비 공모하시거나 이런 일로만 진행을 신중년을 하고 계신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더 시비 확장도 해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제보가 있었어요, 시민 제보가 의회. 도시가스 요금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한 10년 정도 도시가스, 우리 익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상당히 요금을 부정 상정 해가지고 받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 제보 내용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아예 마음먹고 속이는 사람들 잡기 힘든데 적어도 이런 공식적인 제보가 의회로 왔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답을 많이 못 듣고 제가 쭉 말씀만 드린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너무 장시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익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익산희망도시 설문 용역을 실시하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예, 용역을 실시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2021년 사업들과 정책들이 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애초에 이 결과를 떠나서 사업 대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익산의 그러니까 청년의 연령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18세부터 39세가 조사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문용역을 보면 19세에서 29세가 이미 96%의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 이상은 조사 대상이 4% 밖에 안 돼요. 이건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대답은 전체 내용에서 30%도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저희 익산시 우리 청년들의 의견이고 목소리라는 용역결과죠? 애초에 저희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대상 자체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익산 청년들의 원하는 목소리가 저는 다 반영이 되지 못한 용역 결과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추후에 다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계획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청년들의 다양한 연령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딱 20대 청년들만 96%의, 전체 100% 중에서 96% 이상이 20대 청년들만 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추가 질의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상생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여기 2020년도 보고 자료에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억 6,600만 원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2019년에 5,6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9년 12월에 이 사업 계획을 냈는데 저희는 이미 5,600만 원 시비를 집행을 해버리는 건가요? 미리? 그리고 정산보고서는 2020년 말에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5,6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2019년에 안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먼저 집행한 것은 2019년에 내역이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12월 중순 이후에 냈는데 사업계획서 내자마자 저희는 시비를 집행하느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도 자료드리고 자세하게 더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추후 설명도, 자료도 저한테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소충전소 5월, 6월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차질 없이 개설이 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려면 6월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6월 말에 준공을 하고요. 시험 운행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렇게 한두 달 또 연장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동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김국주.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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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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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는 답변할 수 있도록 일괄 승인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 관계된 우리 신성장동력과는 지금 반성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추진 미흡을 강조하셨어요. 또 해외진출이나 유턴기업 투자 유치 실적 부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여러 가지로 기업에 관계된 거라 코로나로 많이 영향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이나 이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향후 대책이나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국장님? 계속 반성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됐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공표나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 5산업단지 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견기업을 유치를 해야 양질의 일자리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에 정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지속되면서 중간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속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미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 114페이지요. 코로나에 미흡하고 힘들다고 하셔서 그런지 이게 신성장동력과 소속위원회, 앞에서도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114페이지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익산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한 번도 대면이나 서면을 안 했어요. 힘든 상황에서 위원회를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다른 데는 한 번씩 했어요. 서면이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석재산업발전위원회, 명장심사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업이나 유치 이런 게 힘든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대면이나, 서면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단은 큰 안건이 첫째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순주 위원 어려울 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했는데 위에는 투자유치나 석재나 명장이나 위원회는 그래도 서면이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코로나에도 어렵지만. 서면도 하고 대면도 했는데 왜 익산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요? 힘들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이든, 대면이든 꼭 해야 할 위원회를 있는 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을 안하신 거 아닌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앞으로 발굴을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꼭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노사민정협의회 이것도 13명 위원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우리 여기 최경옥 센터장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나요? 최경옥 센터장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교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교체가 됐는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해주신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것은 2020년도 기준이라서요. 현재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유희숙 센터장으로 교체돼서 표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이순주 위원 그 전에 거라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홀로그램이요, 144페이지 홀로그램 기업유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홀로그램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1개사, 올해 5개, 방금 또 설명해 주듯이 17개사 투자협약을 했다고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투자협약은 어떻게 검증해서 투자협약을 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를 많이 기업 발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익산에 지사라든지 둥지를 틀었고요. 나머지도 익산에 둥지를 틀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서울, 경기 업체라고 다 양질의 업체는 아니잖아요. 등급이 낮은 업체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협약이 돼서 이 등급이나 이런 게 검증이 돼서 들어오는지. 지금 업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투자협약이 된 업체가 이름이나 검증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자세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홀로그램 분야는 관련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쪽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중에는 영화 백두산을 촬영했던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중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 홀로그램 분야에 연관된, 전문가들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자료 한 번 주시면 좋은데요. 자료를 미리 못 봤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홀로그램 4차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등급이 이 홀로그램하고 크게 관계없는 업체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본 위원이 홀로그램에 대해서 듣는다고 해서 전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홀로그램, 그 업체가 와서 더 성과를 내고 잘 할 수 있는가는 몰라도 등급 자체가 크지 않은 등급, 낮은 등급의 업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여기 대부분 회사들이 영상업체들이나 기기 장비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한 업체를 보니까 홀로그램 자체는 안 한 업체인데 앞으로 할 업체를 투자협약을 한 회사도 있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현재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서울, 경기 어떤, 지금 쭉 한 번 기업들, 투자협약한 기업들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회사명은 제외를 하고요. CG 특수효과 영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AR, VR 디바이스 업체, 그 다음 공강연상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 대부분 홀로그램, AR, VR 그런 업체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 그 다음에 그래픽디자인 대부분 이렇게 홀로그램하고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순주 위원 투자협약을 하실 때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업체하고 투자협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작한 업체도 같이 하셨는지 그런 검증 자체를…….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개중에 한두 개 업체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업체들에 대한 검증은 여기 관련 홀로그램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이순주 위원 아,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투자협약을 했다는 얘기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을 갔지만 마동센터에 홀로그램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설치 장비가 곤란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다시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가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유치를 할 때 구미시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 마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구축을 해놨지만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장비들은 현재 한국조명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과 이 콘텐츠서비스센터를 같이 합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떤 공유재산 관련해서 협의드렸던 그 건물을 물색을 했었던 겁니다.

○이순주 위원 처음부터 이런 장비들이 크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마동센터 리모델링하기 전에 더 큰 장소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리모델링한지가.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지금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관련 전문가하고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도 장비는 구축 못하더라도 센터 운영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마동 동사무소를 했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불과 2년 만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근시한적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이건 당초부터 저희들이 혹시 세무서가 이전한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벤처타워 조성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투자협약된 회사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는 우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 감사의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만 저희가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연구지원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이것에 대한 정산 보고라든지 사후평가결과 점검을 하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매년 사업평가라든지, 정산 보고 받으시면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섬유 기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기술 이전 예를 들면 제품생산 지원 이런 것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 사업을 보면 현재 시제품 생산 지원에 전일닥트라든가, 한솔나염, 세진실업이라든가 이런 20개사에 약 2,400건의 시제품 생산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올해 실적인가요 아니면 거의 한 10여 년 됐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아니요. 2020년도 실적이고요.

○오임선 위원 아, 2020년도 실적. 전라북도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익산시 섬유사…….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우리 시 것만 되고요.

○오임선 위원 우리 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리고 시험분석이 5개사에 46건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이 5개 사업에 6개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건 국장님께서도 뉴스보도나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전라북도 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행정상 9건, 재정상 1건 추징, 신분상 1건 이런 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결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 감사에서는 우리 익산, 익산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섬유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라든지, 기술 목표 계획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저희 시 섬유 기업들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매년 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 실태라든지 이런 점검들이나 정산 보고는 철저히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사실 출연금을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업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짧게짧게, 저희 홀로그램 체험 운영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익산역 앞에 흡연실 옆에 있는 검은색 가건물이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내려와서 흡연하시는 분들 옆에 바로 있는 조그마한 가건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거기 안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비싸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가요? 그 예산이 제가 얼핏 보기에는 1억 원이었는데 맞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구축비 안의 장비는 4억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잠시만요? 10억 원이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건물 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그중에 장비구축비가 4억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익산역 거기 10평짜리 건물 안에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고요. 그 중에 홀로그램 장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장비가 4억 원이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들여서 이 체험관을 굳이 그곳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이것은 홀로그램 5G 실감 콘텐츠 체험관 운영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익산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체험관이라고 하면 대상을 주 타깃을 어떤 연령층을 보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다양한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에서 노래도 부르면서 자기 모습을 홀로그램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런 곳이라고 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층이 많이 있겠지요? 저희들은…….

○오임선 위원 익산역은 어쨌든 역을 이용해서 타 지역을 가거나 저희 익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이거나 어쨌든 저는 머무르는 곳은 아니기는 한데 지나가다가 스쳐서, 지나가서 들려서 그 체험을 할 공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곳에 선정을 하신 건가.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익산역이나 원대나 우리 시청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익산역이 낫겠다 해서 익산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10평 그게 가건물 아닌가요? 1층 단층짜리. 거기가 원래 있었던 건물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그게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건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아니, 콘크리트…….

○오임선 위원 아니지 않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경량 철구조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 건물에, 저희가 그곳 10평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장비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공간에 10억 원, 장비 4억 원 빼면 6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 구축비는 4억 원 정도 되고요. 6억 원은 이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임선 위원 아, 안에 프로그램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 장비랑 그 프로그램이 다른, 우리 익산에만 있는 게 아닐 거고 사실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그 공간 안에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장비길래 10억 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에,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코로나 핑계대실 거면 말씀하지 마시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에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이용률은 그때 따져봐야 할 거 같고요.

○오임선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많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저희가 마동사무소에 설치한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개소식할 때 같이 개소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개소식을 안 했었고…….

○오임선 위원 아니, 개소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소 이후에 어떻게 이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셨냐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숫자는 오고가고 하면서, 저희가 홍보 없이 오고가고 하면서 이용했던 인원이고요. 폐쇄가 잠깐 풀렸을 때 이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폐쇄가 풀리고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개소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홍보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홍보는 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10평짜리에. 일단 그것은 자세한 추가 자료는 제가 납득이 가도록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음에 우리 이동노동자쉼터 추진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 1,000명은 우리 이동노동자 수가 1,000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실제 쉼터 이용자가 1,000명이라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숫자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퀵 운영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학습지 교사분들도 계신다고, 여기 1,000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현재 남녀 구별이 되어 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상담실 비슷하게 공간은 나눠져 있는데…….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공간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상담실 2개로…….

○오임선 위원 직업 특성상 퀵서비스하시는 노동자분들 전체 남자분들이에요, 대부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렇죠, 거의. 거의 99% 정도 남자분들이라고 보고, 이동노동자분들 중에 학습지 교사분들도 여기 계신다고 포함을 시켜놓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분들의 거의 99% 여성분들이거든요. 그 한 공간에 남자, 여자, 그 한 공간에 쉼터라고 그렇게 공간을 조성해 주신 건가요?
제가 분명히 이 공간하실 때 직업특성상 남녀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공간은 분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번 가봐야 하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녀 노동자분들이 같은 공간에 쉰다는 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건 추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노동문제상담소 운영 실적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실적 보고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노동문제상담소 운영 센터장님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도 내부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시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청년 상담 사업이라든지 힐링캠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 상담 사업, 힐링캠프랑 비정규직 실태 조사하셨는지 이 자료도 요청드리고, 저는 청년 상담일수록 현장 방문도,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직접 와서 현장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청숲이 있잖아요. 이런 청숲 기관을 활용 연계해서 꼭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청숲 기관을 활용을 해서 노동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걸 미리 침해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저는 청숲과 연계해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군 한 번 보세요. 요즘은 채팅방을 이용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노동 인권 문제를 상담하는 역할을 비정규직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기관이 좀 더 활발하게 이 센터로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익산시에서 내가 이런 노동문제에 놓였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익산시 노동자 인권 피해 문제 했더니 상담소 안내는 전혀 없어요.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을 동료위원님께서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몇 가지 물어볼게요. 144쪽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구축사업 이게 있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게 많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가 적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가본 적, 이도백화점 자리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7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7억 원. 옮긴다면 이 7억 원은 또 낭비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그 건물은 저희들이 아동과학체험관 등 그런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쓰지만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하잖아요. 몇 가지는 쓰겠지만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내부 시설만 거기에 맞게끔, 시설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이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른 용도로 하면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가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선택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이도백화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음에 썩 들지가 않아요, 이런 꼴 될까봐. 나중에 선택하고 운영하다가 장소가 좀 안 맞고 좀 협소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이 건물 사는 값 이상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데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투자협약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12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12개요? 그러면 다 찬 건 아니죠? 더 채워야지요? 더 유치해야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이 홀로그램 기업들이 원대 창업교육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중앙동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벤처타워를 조성을 해서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집적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 사업을 가져오신 분도 노고도 있고, 또 기대하는 경우가 크니까 이것을 더 정확히 잘해서 익산시에 굉장한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애 좀 써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146쪽에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 관련 기술 특허 출원 4건 했다는데 그 세부내역이 뭔뭔가요? 4건이.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을 2건 했는데 그건 뭐뭐인지 잠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특허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홀로그래픽 프린팅 기술하고요. 플렌옵틱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파일 포맷 구축 생성장치를 비롯해서 특허청에 현재 HUD 광학계에 의한 영상 왜곡 특성 분석이라든가 다 등록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은 등록이 됐으니까 시제품으로 생산을 해야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건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 출원도 계속 해야 할 것이고.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특허 출원된 것은 시제품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시제품 2건 밖에 안 된다고, 아직은?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지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이 사업은 2020년도에서 2027년까지 20개 과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 5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특허가 4건이 됐거든요? 2023년까지 시제품 제작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특허 출원 한 것은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고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독청이잖아요? 그래도.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전라북도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꽤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익산 시민들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발전이 돼야 우리 젊은 사람들 취업 문제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분들이 특허 출원도 더 좋은 걸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시제품으로 생산이 되게 하고 우리 익산시에 이런 걸로 해서 공장 회사들이 많이 발생해서 취업도 잘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되게끔 우리 국·과장님이 애 좀 써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자료에 보면 우리가 투자진흥기금 하잖아요.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 조성액보다 실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모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44억 원이고, 2020년도에 38억 원을 조성을 했는데 실제 사용액이 476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좀, 아, 조성액이 382억 원이요. 382억 원에서 476억 원이 집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걸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기업유치를 해서 그곳에서 어떤 기금을 지출하는 개념으로 해서 기금을 만든 건데 실제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거나 기금으로 세우는 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해에 뭔가 나름대로 예측해 가지고 산정해 놓는 게 낫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이정도 세워놨는데 더 좋은, 더 많은 기업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기금을 해서 안정성을 갖고 있고, 돈을 확보해 놓는 게 낫다 하는데 실제 기금 확보해 놓은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있는 거나 저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다 하는,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요. 저는 계속 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몇 년째 보면서 이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건 검토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22쪽에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잖아요?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두 기관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찌 보먼 최저임금이나 잘못된 노동 환경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이 가장 저임금에 해당하는 곳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타 지역이나 이런 사항들도, 제가 타 지역까지 조사를 해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그 대안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한 번 타 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상담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적어도 우리 정도 규모의 도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시고 조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이게 몇 년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인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36쪽에 아까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7대 의회 때만 해도 원래 이 연구센터하고 도금동하고 이제 지원, 그 당시로 기억해 보면 2018년도부터는 지원하지 않아도 100% 자립해서 수익을 내 운영하겠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다가 이번 한 해만, 이번 한 해만 계속 이번 한 해까지만 지원해 주면 자립된다, 이번 한 해까지만 하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제 그것은 불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 지원이 고착화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하는 쪽은 비영리법인이니까 일정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지만 도금동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실제 어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곳이 당연히 지원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안 된다. 거기는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표이고, 물론 그분들도 잘 운영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립하기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건 자꾸 도금동이나 이런 곳들은 자립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연구소도 시험연구소 코아스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코라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수입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는 대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정하게 도금 시설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이윤을 창출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패션주얼리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금 양이 당초에 계획했던 양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활성화만 됐다면 충분히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2014년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7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에요. 그 상황은 알겠으나 우리 시도 그곳들에도 자꾸 계속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건 있어야 된다. 그곳들이 당연히 이 예산을 받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보면 매년 이렇게 2~3억 원 정도의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설치했다가, 또 주차장에 설치했다가 매년 하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일정정도 지원사업을 계속 따오는 거 같기는 한데 좀 할 거면 규모 있게 차라리 한 번에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곳들은 안하는데 왜 계속 그 시설만, 물론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는 거 자체가,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내용 같은데 계속 그 기관만 해요. 그것도 조금 뭔가 그 기관이 어떤 태양광 관련한 것들을 공모사업들을 잘 따오고 있는 건지, 그 이유가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좋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의무적으로 80kw 지붕에 했던 거고요. 옥상에다가 50kw 하나하고, 100kw 이번에 했던 거 2개는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운영하는 아까 주얼집적센터든, 우리가 임대하는 임대동이든 그런 데들은 전혀 안 하는데 이 건물에만 계속 그게 매년 진행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 좋은 사업이라면 다른 곳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이 건물은 전기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기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3산단에 이와 같이 우리 소유의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전기도 절약이 되고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건물들에도 이건 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48쪽에 보면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중에서 에코융합연구원 기술개발 사업하고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전북 테크노파크에 가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여기 협약서를 계속 재갱신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갱신 협약서를 쓰냐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좋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매년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 작성을 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것도 당연히 가는 형식이 되면 안 되고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도 최초에 5년하고 끝나기로 했거든요. 지금 2007년부터면 몇 년이에요. 14년째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협약서가 그냥 계속 ctrl+c, ctrl+v 되면 안 되고요. 실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가 주는 이 R&D 자금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쓰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협약서 내용에 반영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R&D 사업이 끝나면 실제 한 5년짜리 끝나고, 7년짜리 끝나면 사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끝나고 나서도 그게 계속 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시의 기록에 남겨서 직원분들이 바뀌더라도 이게 어떤 우리 지원에 대한 R&D 사업에 의해서 성과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적어도 몇 년까지는 추적해 보는, 그걸 점검해 보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7년 동안, 5년 동안 몇 억 원씩 갔는데 그게 몇 년 후에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5쪽에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시는데요. 그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그거 조금 한 번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회사가 기숙사를 임대할 때만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주는 해와서 개인이 그냥 어떤 기숙사 형식으로 살고 있고, 기숙사 형식으로 개인이 계약했을 때 임대계약서를 내야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런 걸 기피하고 주인들도 그런 서류를 써 주는 데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회사가 임대해서 기숙사 형식으로 쓰고 있으나 아니면 타 지역의 직원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어차피 회사가 만약에 우리 직원이 여기에 와서 기숙사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어떤 확인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는 현장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158쪽인데요. 페이지 안 보셔도,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하는데 43개 업체에 3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더라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매년 이정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얼리 산업이나 신규 산업에 몇 십억 원씩 지원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원래부터 있던 집 토끼들인데, 물론 다 열약하죠. 열약한 기업들인데 돈을 퍼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되게 열약하고, 뭔가 신규 사업,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주얼리 사업 이런 데는 막 몇 십억 원씩 건물지어서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하잖아요. 조금 기준 없이 가면 안 되지만 실제 우리 향토기업이라든가, 오랫동안 해온 기업들의 환경이라든가, 시설개선하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고, 더 지원할 것이 뭐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도 좀, 그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3쪽 한 번 봅시다.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아까 잠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에 대해서 했는데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지만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143.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데 보고 있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총 사업비는 68억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출연금.

○박종대 위원 예, 출연금으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맞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사실은 이 회사였는데 과거에 신소재 섬유 이렇게 개발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익산 시민들이 기대감도 많이 갖고, 현수막을 정말로 엄청나게 걸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그것은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을 하겠다. 신섬유를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산업용 섬유죠, 산업용 섬유. 고부가가치 해가지고 기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업체, 쉽게 말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익산시가 섬유도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주겠어요? 섬유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익산시는 하나도 없고, 전라북도 업체도 없고, 타 지역만 7개 업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기초가 없어요. 부왕부왕하고 말만 그러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 시제품을 익산업체들, 특히 연구소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 업체들이, 또 익산이 섬유도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시제품을 편집하고, 염색가공 이런 제작 지원에다가 많이 실질적으로 섬유업체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편집하고 염색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내 총 섬유 업체가 자료에 의하면 82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준 데는 61개 기업 7.4%에 불과하다. 그리고 2년 동안, 4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하는 업체가 87개, 중복 지원,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게 87개인데 42개가 중복돼요. 한 50%가 다 그냥 2년, 4년마다 계속 그 업체 받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825개 중에서 익산이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익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이런 것이 허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원도 시비 100%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국비 10원도 없어요. 이런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분들한테 영세하니까 그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나도 그런 것이 미약해요. 국장님 그런 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제약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금번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활성탄 섬유 국비 100억 원의 응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박종대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국비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3,000억 원이든 받으면 뭐예요. 우리 익산시 소재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못 돼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엉뚱한 이야기 그만하고, 받아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데 그거 받았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크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엄청나게 됐고, 우리가 관여 못하는 것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 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죠. 과거에는 이 사람이 닥나무로 특수 섬유를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우려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시제품 몇 개 만들어놓고 양말 하나 보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소재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도 익산 업체는 거기 근처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과장님은 조금은 알리라 보고요.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있는가 본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은 저희가 예타 통과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하는데 여기에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은 기반구축사업하고 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연구시설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연구시설이 있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 업체들이 됐습니다. 대신 안전보호 융복합 기술지원센터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내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지원도 받고 시제품 생산도 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천만에 말씀이에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맞는 정책도 연구원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따라가는 사람은 20을 따라가는데 위에서 하는 사람은 80, 90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데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키워야지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하루가 1km 걷는 사람한테 50km을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갑니까? 하루에 20km, 30km 걸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엉뚱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융복합 섬유 어쩌고 기대가 가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를 내지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체 우리 섬유한테 뭘 도움을 주냐,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연구원장을 만났었어요. 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거다. 지금 우리 시 섬유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빈약한데 너무나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지마라. 앞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기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익산에 맞는, 그러니까 익산에 맞는 시스템도 하고, 또 거기에 한 단계 우수적인 것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나 우수적인 것만 하면 아이고, 익산의 업체들이 할 만한, 아까 같이 과장님대로 연구기관이 없어서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줘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 업체에 맞는 수준의 사업을 발굴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탄 섬유 산업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봉재 업체라든가 이런 섬유 업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가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의정활동만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오자마자 이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때 뽕나무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걸로 우려먹다가 최근에 신소재 발굴한다고 하고, 지금 활성탄 얘기 또 나오는구먼.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익산시에 맞는 시스템을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59쪽 한 번 보시죠. 저는 보석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전통산업을 좋아합니다. 보석, 섬유, 돌. 이게 우리 익산이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에요. 이건 다 인건비로 먹고 살았던 건데 지금 석제품도, 돌도 마찬가지예요. 익산시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봤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왜 돌은 지원해 주는데 석재는 지원 않고, 섬유는 지원 않으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비를 못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석재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 밥그릇도 못 찾아옵니다. 다른 데 돌 큰 도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밥그릇 다 찾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석제품 전시홍보관 제가 한 번 봤어요? 지금 방문객수가 월평균 41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에요, 여기에 돈 투자한 것은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도 여기 오픈할 때 가보고, 그 뒤로 딱 두 번을 갔어요? 왜 두 번을 갔느냐, 우리가 전국 돌문화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작품을 우리가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을 사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익산시 내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둬다가, 뭔가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작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볼만한 작품들이 없습니다. 뭔가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이. 특성 있는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좀 괜찮은 작품은 다 시내권에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물때끼고, 지저분하고,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을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다 옮겨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보관해 놓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이거 한 군데에서 봐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작품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삭각하잖아요. 그래서 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체험장을 만들어야 돼요, 체험장. 내가 아이들이든 누구를 같이 와서 뭔가 돌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시연해볼 수 있는 공방이 필요해요.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은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어보고 뭣도 만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돌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삭막하잖아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사람 1명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은 뭐가 옵니까? 개나 움직여요. 움직이는 건 개들이 움직이지 사람이 1명이 없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나 한 번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깐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석재 관련법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관련된 박물관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관련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석재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를 활성화할 것인가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볼 수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험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흥미를 거기에서 유발할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석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게 이 꽃길은 석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거기 어디다가 조그마한 꽃길 만들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싸리 돌 작품들 몇 개 갖다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안내를 하시는 분이, 그냥 바라보는 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기념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돌로 보이는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의 가치를 아는 걸 설명하기 전에는 누가 보석에 대해 알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좀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항상 와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전시홍보관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지나간 사람들이 그거 다 욕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신경을 한 번 써서 좋은 대안을 내놔 보시고, 토론회 때 나온, 과장님 토론회 때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예, 시연장은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상정해 주셔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종대 위원 예, 우선 너무 기대,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말고 우선 하나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부터. 하나하나,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이게 차근차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5G 실감콘텐츠 체험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전 부분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 기한이 2020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사업비는 총 1억 원이고요. 수행기관이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고요. 우리 시가 1억 원을 출연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아래 추진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임시폐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그 이후에 운영을 재개한다고 했어요. 아직 재개 못 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사업기한이 언제 끝납니까? 6월까지 끝나죠?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임시폐쇄 기간이 약 3개월이 돼요. 그렇죠? 작년 1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인데 지금 계속 않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2월 18일까지 폐쇄를 했다가 다시 개장을 하고 또 4월 11일부터 다시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며칠간 개장을 했는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위원장 김경진 얼마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한 달 정도 운영을…….

○위원장 김경진 한 달 정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이런 돈을 우리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평균 한 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원을 18개월로 나눠보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운영을 못한 부분도 예산을 환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위원장 김경진 1억 원을 출연금을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연장을 하는 방안하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159페이지 익산 석제품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실적을 보면 재작년 대비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월간 방문객수로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월평균 413명, 누적으로 4,955명이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 카운팅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피플 카운트인가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병재 저희가 방명록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방명록 기재하는데 이 자료 다 나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코로나 이전에 월평균 21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2배로 방문객이 늘어났나 해서요. 추측 자료 아닌가요? 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코로나하고 영향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내부 관람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관련도 있고 해서 반드시 명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마 추측자료인 거 같아요. 명확히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석제품 전시홍보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적인 석재 산업이 활용도가 많이 저하되고, 하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황등석의 우수성을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석이 완제품이 되는 것이 원석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석재단지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거든요? 이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석제품 전시홍보관이랄지 석재 활성화 활로를 찾기가 정말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 방법이 없어가지고 매번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이나 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 제시했지만 저는 이 부분을 혁신적인 사고를 전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거든요? 꼭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한해서 돌만 갖다 놓고 그 전시품만 가지고 방문객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석재와 유사한 사업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사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늘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성장, 투자유치과에서 신성장동력과로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몇 개이고, 연간 출연금 시비 부담액이 얼마 정도,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출연 중에 있는 사업.
지금 답변 못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국가공모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비를 100%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공모사업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 완료를,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 효과 분석도 잘 해야겠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 효과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철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공모사업을 자제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경진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1억 원 이상 투자가 되는 공모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사전에 걸러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모사업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고니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느닷없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 5일 단위, 심지어는 3일 단위.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부실하게, 저는 100%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전 앞에 은하철도 999 같은 게 탄생이 되고요.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50%가 우리 시비로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랄지 계속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철저히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이라고 대개 그러는데 공모사업을 가져와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시비 부담액을 추계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걸, 효과도 없는 부분에 공모사업을 했냐 그러면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모사업인데 놓칠 수는 없고, 공모사업을 반납을 하게 우리 또 페널티 얻어먹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어찌 보면 특정 개인을 위한 공모사업 같이 비쳐지는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특히 농업 쪽에.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하고 소통하지 않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출연금 승인할 때 불허를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단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단 하루 만에 우리 응모하기 위해서 자료 만들고 중앙으로 신청서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보통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사업비가 몇 십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몇 개월 전에 공고가 나오고요. 억 원 단위나 억 원 단위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름 그 정도의…….

○위원장 김경진 그 시간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 회기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기도 아닌데 다들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는 각개전투하지 않습니까? 댁까지 쫓아가든가 아니면 밤에라도 만나자고 해서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으로, 이 공모사업이 사실 시민의 혈세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의회와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추가 질의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지루하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3산업단지 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부품생산단지 분양률이 얼마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약 60%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약 40%, 40%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전체 분양 대상이 31만 9,000㎡이고요.

○김연식 위원 31만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러니까 외국인투자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분양 계약은 16만 9,000㎡가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잔여 면적이 31만 9,000㎡이 남았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아니요. 분양 대상이 31만 9,000㎡이고요.

○김연식 위원 그렇죠.

○김연식 위원 분양 계약이 16만 9,000㎡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은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14만 9,000㎡가 미분양입니다.

○김연식 위원 14만 9,000㎡라. 한 4만 5,000평 정도 남았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단지도 그렇고요. 거기는 잔여 면적이 얼마 남았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패션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이 16만 8,000㎡고요. 현재 분양된 면적이 14만 3,000㎡입니다. 그래서 약 79%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분양률이 일반산단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 내년에 완공되지요? 준공이.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업유치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유턴기업도 지금 올 기업이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익산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환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연대를 하세요.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해서 분양하셔야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래서 위원님 외국인투자단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외국인투자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용을 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래서 이 단지를 전환을 해서…….

○김연식 위원 그렇죠, 전환을 해서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일반기업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패션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다양화해서 일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셔야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시기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개발센터 운영 현황,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어려운 거 저도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기술이 좀 열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조차도 서울에 가서 해온다 그 얘기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도금동 말씀하시는…….

○김연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해도 그게 많이 흑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시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에서 나는 우수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저기를 해서, 도입을 해서 잘하고, 잘해야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들 다 해주고, 발주하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도 발주를 해야 흑자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독려해서 그렇게 가야만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들 다 어렵잖아요, 중소기업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골든벨 현재 운영하는 기업체에게 저희가 기술자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술이 있는 기술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기업체에게 도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은 도금하는데 불만이 있거나 그런 민원이 많이 없고요. 상당히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하고 부지를 분양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부지 분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착공을 안한 기업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예, 2018년하고 2019년도 우리가 협약하고 중간에 부지를 분양을 받고 분할상환을 하면서 투자를 않는 업체 중에 제가 한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거기도 이전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나 봐요. 당초 이전비가 800억 원 정도 계산을 해봤는데 이걸 다시 컨소시엄을 해보니까 이전 비용이 한 1,8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포기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협약체결하고 부지를 분양했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당신네들이 언제는 들어오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런 기업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기업을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중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분양을 했다랄지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 1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저하고 그런 부분도 별도로 얘기를 나주겠지만 그렇게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 질의없으시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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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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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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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채수경
왕 도 역 사 관 장	임관섭
보 석 박 물 관 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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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