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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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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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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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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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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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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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황기상 안전총괄계장.
김은재 사회재난계장.
채성태 자연재난계장.
이덕원 방재시설계장.
김유미 민방위계장.
김상회 CCTV계장입니다.
자료 17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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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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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가 항상 1년 내내, 또 평상시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작년에 발생을 해서 올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안전과가 방역과 예방에 있어서 직접 밀접, 그 부서와 함께 거의 뭐 컨트롤타워 수준에 이를 진행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저번 23일이었나요? 재난문자 다 받으시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8명이 한꺼번에 집단감염이 되었다가 이틀 뒤에 음성판정이 나서 모두 귀가조치하고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숫자, 이천팔십 몇 명이라는 숫자들이 또 검체를 다시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았고 또 혼란이 굉장히 야기가 됐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시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검체과정이라든지 검사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과는 발표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또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안전과에서도 작은 불씨도 다시 한 번 또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총리께서 7월 1일부터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예방접종을 1회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된다, 라는 지침을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중앙방역당국의 지침은 나오기는 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앙방역당국의 지침, 또 저희 시에 맞는 단계에서의 지침이 나와는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혼란이 많으세요.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위를 해야 되는지 혼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1년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다가 착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방역당국의 지침 매뉴얼에는 있지만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으시게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홍보하시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미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거리두기가 아마 정부에서 중앙대책본부에서 7월 1일자로 상당히 개편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 매뉴얼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지난 1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시면 해당 우리 시민안전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요. 인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저장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최근 우수저류시설로 상습침수지역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와 마동 고래등오거리 일대에 공원과 공공시설을 겸용으로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러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집중호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우수저류조는 이게 30년 이런 단위로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130㎜ 정도 오면 저류조를 지금 사용하고요. 마동 같은 데는 80㎜ 정도, 특히 인화동이랑은 지금 아직 더 낮기 때문에 더 낮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그러면 모현동, 마동 저류지 설치 후 침수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없습니다. 마동 고래등오거리쪽, 특히 거기가 많이 침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데 그걸 활용해보니까 침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본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230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가 80억 원이 소요되는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초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률의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저류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요구사항인 공사피해 대책과 주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동산동 쪽에 설치하고 있는 우수저류지는 민원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수용하고 주민분들도 양보하고 해서 해결됐고요. 지금 쌍방울한양아파트 옆에 있는 공지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일부 있고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이 좀 낮습니다. 이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토록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수용하셔가지고 민원이 있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설치된 우수저류시설들을 보면 지하에 우수처리탱크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모현동은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번 주현동과 동산동 저류시설의 지상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차장도 설치도 하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은 설계는 돼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저희가 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과 조경, 일반 조그마한 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렇게는 돼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말씀을 하시면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리고 동산동 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말씀이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이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 지역구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동산동 우수저류시설 파일 박는 기간에 민원이 한 건 발생이 된 게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건물, 그 뭐라고 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크랙 간 거요.

○위원장 김진규 예, 크랙 간 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원만히 해결이 다 되신 건가요? 원인파악이 다 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원인파악도 됐고요. 그분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지금 진행 중이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공사는 계속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시민하고 소통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니까 시민분들 불편 겪지 않으시게, 지역주민들 겪지 않으시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계속 많으십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은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다른 거 어제 청소자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게 있어서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고 시민안전과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그대로 청소과에서 업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꼭 제가 표적감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활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집단 문자폭탄 당하고 굉장히 폭언당하고 막 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제가 요청한 서류가, 그 서류 그대로 익산시의회가 보낸 공문 그대로가 업체로 넘어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표적감사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심하면 사실 위해요인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하면서 의원들이 당했었고,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의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님이 제출한 것은 명단이죠? 혹시 명단 아닙니까?

○유재동 위원 아니, 명단은 아니고요. 제가 청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100% 공개해서 드리고, 혹시 저희가 없는 자료를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런 것들은 업체한테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요즘은 정보공개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개인정보공개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직접 서류까지 넘겨주면, 저는 있잖아요. 의원 활동하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선배의원님들이 굉장히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업체로부터. 아니면 업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그대로 날로 넘어가면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것이 업체로 넘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 주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좀 저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금 계좌이체 대장을 요구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건 이제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유재동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그런 것 없이 시가 행정이 받을 수 있어야지, 의원이 이거 요구한다고 그러고 공문을 날로 거기까지 쏴 줘가지고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관계라면 이건 뭔가 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더군다나 이건 저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에 대한.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어제 다 말씀을 못하셔서 지금 해 주신 것 같고요.

○유재동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대략적인 얘기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의원의 요구자료를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안 되죠. 당연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자료를 순수하게,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뜻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럼요.

○위원장 김진규 그런 말씀 같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또 상의해보도록 하고요.
시민안전과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별 공정률이 다 틀려요. 말하자면 예산은 24.1% 지출을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30%라고 얘기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188쪽에 주요 조서에는 공정률이 20%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203쪽에는 10%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시점이 작년말로 자료가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마다 이게 공정률이 틀리고 공사진행률이 틀리면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작년말로는 10%가 맞고 지금 현재는 30%가 맞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조서란은 틀린 거예요. 20%거든요, 거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저거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221쪽에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추진현황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동안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건 정말 잘 추진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익산시의 재정운영전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저는 빨리빨리 대응전략이 발표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시민들도 거기에 불안하지 않게 사실은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지만 정말로 폭탄 이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중대본,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보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다 사실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익산시 같은 데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 100%, 매일 브리핑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는 것이 저희가 문자를 못 보내게 지금 다 중지했기 때문에 그랬고,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한두 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재정운영도 좀 제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동안 해주신 거, 지역화폐 발행이라든가 이런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대안 마련하는데, 저는 시만으로는 좀 할 수 없다고 봐서 우리시가 부족한 게, 점점 부족해지는 게 시민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관 TF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합치지 않고는 사실 해결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국에서는 아니지만 경제국에서 우리 민관협의체를 지금 시장님 해서 발족을 해서 경제 쪽 분야는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체적인 걸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재난조기경보시스템, 그거 작년에 결산추경 때 나와서 집행이 전혀 못 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여산하고 판문 2개 지구인데 올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안전과는 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소통하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기구 만드는 것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195쪽에요. 회의수당 중 회의 위원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수당은 지급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이 수당 지급한 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있는 건데 심사수당만 지급을 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참석수당은 나중에 혹시 교통비나 식비나 혹시 모를 숙박비가 발생했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회의수당, 심사수당만 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확인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204쪽에 보면 물론 예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용동면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했는데요. 이 지금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시에는 조례는 없고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집행을 하신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비 800만 원 받고 시비 200만 원 받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부담 일부 조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 십 몇 만 원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11만 9,000원.

○한상욱 위원 그게 있었는데요. 그걸 뭐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시비 부담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 익산시에서는 특별히 근거조례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웬만하면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면 특히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걸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런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성당면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너무나 많은 지역이어서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212쪽에 보면 2021년도 반납예정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반납 예정하시는 걸 다 넣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이게 뭐 선택하셔서 표에 집어넣으시는 건가요? 반납 예정하는 사업인데 전체를 다 넣지 않고 그냥 어떤 것들은 좀 누락시킬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게요. 앞에 보시면, 179쪽에 보시면 배수장·수문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물론 집행잔액이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반납예정액이 5,000만 원이 되고 잔액은 시비인데 우리 212쪽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아까 앞쪽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반납 완료화 되고요.

○한상욱 위원 예, 2020년도는 반납 완료비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21년도 국도비 사업에 포함된 사항만 지금 이 현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배수장·수문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없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떤 사업이죠?

○한상욱 위원 다시, 자연재난예방사업 운영 중간에 그 바로 밑에 밑에 배수장·수문 유지관리 지원사업.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반납예정액이 5,000만 원 있는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5,000만 원 있는데 이건 전체 예산을 지금 여기에는 표시해놨고요. 뒤쪽에는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만 현황에 적시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인 것은 뒤쪽에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전액 시비인 것은 당연히 없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반납예정액은 뭐고 잔액은 뭐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반납예정은 불용처리 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000만 원이 용역하고 지금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한상욱 위원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5,046만 2,790원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보조금 반납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디, 몇 쪽에.

○한상욱 위원 결산서에, 결산서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결산서.

○한상욱 위원 제가 따로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금 해서 5,046만 2,790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5,046만 3,000원이요?

○한상욱 위원 예, 그게 그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래요?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전액 시비이구먼요, 이건요. 저희가 이건 다시 확인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럼 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하고 비교해서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결산서 통과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결산서가 잘못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보조금, 음…….

○한상욱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그건 지금 확인하셔야죠. 그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결산서가 잘못됐는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그건 지금 확인을 하셔야.

○한상욱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사무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위원장 김진규 예, 지금 확인하시라고 하고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보고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상욱 위원 아, 그럼요. 추후에 보고받을 일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의미가 없잖아요.

○한상욱 위원 질의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탁덕남 과장님, 정말 코로나 대응 추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의원으로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추진을 작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3월 28일 익산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우리가 시민의 대응책,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이 코로나가 저희가 저번에 첫 막아내는 데는 보건 분야하고 그걸 점검하는 안전 분야로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분야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 불편함을 막아내려고 불편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 출발한 것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5인 이상 사적금지로 갔습니다. 결국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는 전염병 전파력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건데 결국 시민들께서 그 만남을 자제하면 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으로 칼날로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정부의 스텐스는 그렇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것이 결국 경제도 살린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서 다른 건 없고 만남, 그게 불편하시더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날 우리가 예방접종이 보통 정부에서는 70% 이상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럴 때까지 조금 만남을, 불편함을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아마 전파력 막아내는 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탁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백신을 맞아가지고 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안전대책난을 작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했어요. 13곳을 했는데 이상 없음이 5개소, 지적이 8개소 이렇게 됐거든요. 지적대상은 지금 8개소는 어디 어디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소 했는데요. 여기에 지적사항이 8개소이고 이상 없음이……. 13군데 점검을 했고요. 지적사항이 8개소, 이상 없음이 5개소, 숭림사 보광전 거기하고 그다음에 오류교, 우리 여기 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 성당지구, 급경사지입니다. 송천 3지구, 4지구, 이곳도 급경사지입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지구, 이곳도 급경사지입니다. 김병순 고택, 문화재시설이고요. 수동지구 급경사지,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지적이 됐고 이것은 당해 연도라든지 보통은 2년, 3년 이상 걸리는 보수보강을 하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전진단 우리가 하는 것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같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재난이 없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창인 화신연립 쪽에 폭우가 와가지고 거기도 축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언제까지 공사를 완성하시려고 그럽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기간 동안에 그렇게 축대가 무너졌고 거기가 다행스러운 것이 거기가 재해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달에 시작해서 공사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10월 정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현재는 톤백으로 이렇게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쪽에 연립, 또 원룸,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 때에 안전하게,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10여 년 전에 그쪽이 무너졌던 곳이라 안전하게 점검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 사업이 본래는 부분 절반만 화신연립 밑에만 무너졌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것까지 해서, 원래 당초 3,000만 원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2억까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더, 도 재난기금, 우리시 재난기금까지 합쳐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아주 빠른 신속한 대책과 대응을 했다고 해서 그런 점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사를 안전하게 해서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안전점검의 날을 우리가 월에 매월 1일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잡으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잘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원래 행안부에서 세월호 사건 나고부터 매월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김용균 위원 4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매월 4일이.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의 날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은 점검하시는 분들이 못 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중단돼 있고요. 저희가 회복이 되면 바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점검을 잘해서 안전한 익산, 살기 좋은 익산이 되도록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번에 우리가 민방위 우리 시설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44개에서 작년에 수질이 악화되고 했다고 해서 부송공원에 관정을 개발한다고 우리 김유미 계장님이랑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관정 개발을 그 부송 것 외에 또 이렇게 더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관정 그건 하나고요. 결국은 비상급수시설은 43개입니다. 43개고요. 그 중에서 공공 것이 6개, 공공형 지정한 것이 37개 해서 43개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고 있어요. 하여간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비상 시에 필요한 거니까 미리 점검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정도 지역별로 더 이렇게 새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CCTV에 비치는 화소가 좀 약해가지고 어떻게 범인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다시 그걸 화소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좀 어떻게 고치고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CCTV는 화소가 옛날에 100만 화소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현재는 200만 화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비의 기술력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 쪽에서 또 경찰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고 뭐하면 그것을 더 다는 방법이 있고 더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 대수를 증원하거나 아니면 현재 고정형이나 회전형 달려있는 것을 더 붙이는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설치 쪽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요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면 저희가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나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CCTV가 있는 바람에 모든 사건사고가 잘 해결이 많이 되고 하니까 아까 사각지대, 화소 약하고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관제소에서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교대 12명이.

○김용균 위원 다른 어느 곳에서는 관제소에서 근무자가 CCTV를 보고 위험한 상황을 112에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도 미리 그 모니터 해가지고 사고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CCTV를 우리가 어차피 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신고가 나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꼭 그런 걸 해 주기 바라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먼저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4,300만 원을 줬더라고.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낸 보험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8,7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자료 검토 중)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감사자료 예산집행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서 못 찾아가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179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보조…….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979만 원이 그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

○소병홍 위원 자, 이게 예산, 그래도 여기 감사 자리입니다. 집행실적에 항별로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4,300만 원이 나왔나. 앞으로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과연 이 5명을 주는 것을 타는 보험을 시민안전대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상자가 사망, 후유장해 이런 사람들만 주는 그 보험이…….
그러면 지금 5명이라면 우리 시민의 0.001%나 됩니까? 이것보다도 좀 이렇게 시민안전대보험 하면 이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후유장해 나오면 참 굉장히 크게 다친 겁니다. 또 사망하고 후유장해만 주니까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안전대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좀 이렇게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뭐 진단 몇 주라든지, 한 10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현재는 계속 이렇게 아까 항목을 늘리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항목을 늘린다는 게 그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지, 이 후유장해가 나올 때에만 주고 돌아설 때만 준다는 것은 너무 폭이 좁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전대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9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6명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3분의 1을 과장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 운영위원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운영위원회요?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기금위원들은 지금 9명은 다 재난관련 부서 과장님들이에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내가 명단이랑 다 봤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다 이제 미래농업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전부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일괄적인 재난기금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에 공무원이 3분의 2나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지. 의원도 하나 들어가고 이 전문가들로 해서 공무원들은 두서너 분 이렇게 들어가 있게 해서……. 이 공무원들이 3분의 2를 차지하면 의결이 전부 돼 버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문가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보면 197페이지 전부 당연직으로 써놨어,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이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찾아봤어요. 당연직은 시민안전과장 하나입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각 공직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당연직으로 표시를 했더라고. 왜 이렇게 당연직으로 표시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은 주기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나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라는 뜻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라는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건 아주 중요한 위원회니까 의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전문가부터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이 결산서나 이걸 보면 이것도 있잖아요. 항목별로 예산편성 대 집행실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총괄적으로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 얼마 썼다, 얼마 남았다, 수입·지출 남은 것만 얘기하는데 기금에서 쓰는 항목이 한 20여 개 돼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항목별로 이것은 얼마 썼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런 것이 어디가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효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별도는 받아봤다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랬어요?

○소병홍 위원 별도로는 받아봤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내가 요구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그런 것이 전부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6페이지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동익산사거리 옥외 유류저장탱크 안전성과 인접한 불법 건축물의 처리 방안, 그런데 아까 답변을 설명해 주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이전 가능한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게 그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관계된 과가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1개 과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만 거론을 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도시계획 분야에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전을 이렇게 그런 쪽에서 검토가 가능하면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 저희 쪽에서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할 때에 이 시설을 넣으면 미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분야만 좀 거론을 한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를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제가 2018년부터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와서야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일찍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2019년도에 폐지됐고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이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고,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셨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4번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14번 하셨는데 왜 표기를 안 해 주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앞쪽에 지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95페이지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95쪽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 설명자료에 2020년도 마을방범용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자료요구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본예산 마을방범용CCTV 설치예정, 그런데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 관련자료 업체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예. 보수업체요?

○신동해 위원 보수업체가 아니고 설치업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설치업체.

○신동해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설치업체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우리 신동해 위원님께서 186페이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3년 정도밖에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게 3년 내내 하시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관련부서와 협의가 3년 내내 하세요.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물론 주무부서는 따로 있겠죠. 그러나 다 각자 중요한 일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중요한 일인데 본인의 업무가 관련이 되다보니까 협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국장님들끼리라도 또 과장님들끼리라도 협업을 하셔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정인의 이득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돼 있고요. 또 도시 미관에도 관련이 돼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 익산시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김용균 위원님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셨던 거고요, 시장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정말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협조되는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야 또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그건가요? 집집마다 자가격리자 분들에게 박스로 배달이 되는, 어떤 체온계나 어떤 음식 같은 게 지금 이거인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보건소에서는 체온계랄지 이런 의료기구를 지금 전달을 해주고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식사,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나눠져서 하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어쨌든 12월 사이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지원이 없었던가요? 일단은 이게 간단하긴 한데 이게 기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지원을 한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구호물품을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사항 부서에 접수된 거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건 없고요. 조금 민원은 적다는, 양이 좀 적다는……. 저희가 한 6만 원선에서 그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타 지역은 그 정도 예산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양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양이 적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읊어주실래요? 이건 그냥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물품은 지금 햇반하고요. 김, 햇반…….

○김수연 위원 그냥 다 읽어주세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좀 파악하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햇반, 김, 컵라면, 물 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저희가 어느 일정장소에서 격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유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이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쉽게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비교가 되고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나마 구호물품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우리가 라면, 김, 물 이 정도. 뭐 플러스 알파 정도예요. 그런데 좀 비교해보세요, 타 지역하고. 왜냐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냉동밥은 기본인 거고 뭐라 그럴까, 냉동돈가스, 예를 들면이에요. 냉동곰탕, 냉동볶음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이기는 한데 실제로 ‘아, 이건 내가 먹고 좀 지탱할 만 하겠다.’ 라는 수준이 지원이 되는 반면 익산시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도, 요즘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격리가 많이 됐었는데 굉장히 매운 라면이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하고 아, 우리시가 다른 부분에서는 잘할망정 되게 존중을 못 받는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이쪽 관련기금에 있는 예산입니다. 기금이요.

○김수연 위원 기금예산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요.

○김수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서 제가 이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물으려고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쨌든 제 말은 이해하실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다음 제가 보고 때에도 계속 확인을 할게요. 제가 한두 군데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소병홍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익산시에는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10조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런 기금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나머지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편의적으로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여기 올라온 과장님들은 현장에서의 도로과랄지 건설과랄지 실제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 과장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면 그에 합당한 뭔가를 마련을 하셔야지. 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개선하시기 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기금이 우리가 법정적립금이 있죠. 그러면 일단 2020년도에 우리가 기금은 법정적립금이 있는 거고, 처음에 기금을 2020년도에 시작할 때 103억 정도가 기금이 있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이 얼마 정도가 남았었죠, 그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1억, 지금 남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어쨌든 2021년도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4억.

○김수연 위원 24억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4억.

○김수연 위원 24억의 잔여기금이 지금 남아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년 이런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결론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금이 법정기준에 맞게끔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립비율을 높여야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익산시에서는 한 28억 정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금액입니다. 우선 그 금액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작년의 상황이 되면서 행안부에서도 이것도 역시 재난으로 봐서 이 금액도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재난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말 예산 103억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이게 되면서 이 기금도 역시 재난상황에 맞게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말씀대로 지금 이 현재금액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기본 원래 확보해야 할 퍼센티지보다 더 추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재난기금을 제대로 평상시에 마련을 해놓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또 장마도 다가오고 이런 재난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장기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앞에 위원회들 보면 위원회마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록을 게시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요. 보니까 재해영향평가나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잘 올려주고 계세요. 반면 다른 위원회의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이 위원회의 내용을 잘 회의록을 게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개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게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아까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설명할 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유관기관으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 10개로 이렇게 구성된 데들이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서 매월 1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교통안전, 전기안전, 심폐소생술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안전이 첫째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이나 신동해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186쪽에 전소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조치결과로는 유류저장탱크가 그전에는 한쪽에 벌판이었어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바로 앞에 대형아파트, 이마트, 제이파크 그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경계지역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치결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부처별 위임 대상시설 및 필수시설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탁 과장님, 어떠한 조치로 더 안전적인 보장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이 도 관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이 사업을 이 업체를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그분이 그 업소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어디가 미비하고 어디가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결국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에다가 그걸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의견은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인화동에 그 전에 평동로에 동양주유소라고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큰 우리 익산이 위험을 당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유탱크에서 얼마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일대가 아주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한 그 이마트 앞 저유탱크는 아주 규모가 커요. 그래서 첫째는 안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는 그걸 우리시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렇게 강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가야 한다. 그건 왜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냐면 그때는 최고의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중심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불과 20m, 30m 앞에 대형아파트가 이렇게 짓게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안전조치를 하고 한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협조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런 조치사항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것은 바로 곧 우리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구를 가보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길이 이렇게 났어요. 나다보면 그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의 붕괴위험, 그리고 거기에 폭발물, 그 암모니아 저장탱크가 있어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주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길을 넓혀서 멀리 떨어지면 길을 넓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발행위, 도로 확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또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가 봐서 시민의 보호와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의 개인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도 그런 점을 찾아서 우리 시민의 꼭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탁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인화 우수저류시설, 주현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한양아파트 옆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거기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해야 할 것을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차장을 문제를 삼아서 민원을 일으켰는데 두 번째는 아파트 측에서 균열이나 이음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더 강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미 어느 정도 탁과장님이 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아파트 쪽에서는 그 균열 때문에 이음이 있다 해서 먼저 설명한 대로 지중벽체 CIP공법으로 해서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분들한테 해서 빨리 시작을 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홍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저류소이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탁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일단은 우수저류지에 대한 처음에 주현동 쌍방울아파트, 한양아파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일단 혐오시설이다, 그다음에 기피시설이다, 2개의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KBS 이수진 기자가, 아니 지금 이름을 거론했는데, KBS 기자 그분께서 저희 시민안전과에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민원인 생각이 맞는가 보도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현장을 이틀인가 이렇게 보시고 냄새난다, 뭐하고 이렇게 각종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보고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게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리고 현재 민원인들을 10번 정도 만났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지하로 10m 정도 파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공법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이 혹시 주변에 균열문제가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사실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시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가지 정도만 수용이 어렵고 나머지는 다 수용해서 공사를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탁과장님이나 이덕원 계장께서 정말 노력하는 걸 제가 직접 봐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우리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런 우수저류시설이 그 민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분들을 이해가 가게 해서 빨리 시설이 완료돼서 안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 도착한 뒤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보충질의 할 것이 있으니까 진행하고, 끝날 때는 끝나더라도.

○위원장 김진규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 받은 후에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준비되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앞서 아까 제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시비 전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비 전액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도비 매칭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도비 확보돼 있어서 매칭사업인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걸 좀 시정을 좀……. 속기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도비로.

○위원장 김진규 예, 도비로. 시비가 아니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점 시정하면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물론 착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 세 번 질의를 드렸었을 때 계속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있게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마치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국도비 반납 부분인데요. 기존에 앞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5,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도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리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212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예산 투여한 곳이 두 곳이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하고 결산서 금액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금액은 일치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일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이 이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꼼꼼히 성심껏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215페이지요. 지금 위탁하는 데가 우리 시민안전과 한 곳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 곳입니다. CCTV관제센터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CCTV관제센터가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고 유지관리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지관리.

○소병홍 위원 디지털뱅크.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디지털뱅크는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는 위탁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탁 두 군데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위탁현황에 하나만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참, 위탁은 한 군데고요. 거기 유지보수비는 업체만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유지보수는 위탁이 아니고 모니터 관제센터 관리, 그것만 위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장비에 대한 관리하는 것 지금 2개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탁이에요? 유지관리, 관리라는 게 인원들 관리하고 이게 위탁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모니터링 하는 게 위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CCTV기계를 보는 것도, 그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것은 저희가 계약만 하지, 위탁이 아닙니다. 업체 디지털뱅크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업체 단가식으로 계약만 돼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년 단위예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그러면 이게 금액도 10억이 아니에요. 인건비 주는 건 한 5억 정도 돼. 그런데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2년 치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이고, 1년 치 감사하는 자리에 2년 치 금액을 써 놓으면 돼요? 아무리 위탁기간이 2년이지만 금년도 2020년도 감사하는데 2년 치를 써놓으면 되냐고, 금액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위·수탁 체결기간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국장님 감사자리예요. 체결이더라도 실제 들어간 돈을 써놔야 알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여기 지금 그 CCTV 관리하는 그 금액이 전부 틀려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고, 199페이지 밑에 여기 지금 두승산업하고 디지털뱅크하고 2개 있잖아요. 두승산업을 여기에 용역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기 관리하는 거 위탁이에요. 이게 왜 용역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기술용역으로 해서 지금.

○소병홍 위원 아이, 참.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을 하는데 기술용역으로 보고 어쩌고……. 아까 디지털뱅크는 저는 위탁으로 같이 봐야지만 이렇게 그냥…….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약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단가계약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보수를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소병홍 위원 아니, 두승산업은 보수가 아니에요. 인건비 관리하는 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요, 디지털뱅크.

○소병홍 위원 디지털뱅크는 아까 위탁이 아니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건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두승산업은 완전히 그건 위탁이에요. 위탁계약을 맺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두승산업은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기술용역이라고 써 있으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용역 자체가요?

○소병홍 위원 1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용역으로 지금 표현은 돼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액이 여기 지금 CCTV관제탑 유지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전부 틀려요. 예산서에 나온 것, 여기 아까 거기 다 금액이 틀리더라고. 아까 한 군데는 2년 치라니까 할 얘기가 없네. 2년 치를 1년 감사하는 자리에 2년 치를 써놓고…….
뭐, CCTV 문제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연마스크 조례가 제정이 됐죠? 방연마스크, 우리 의원 조례로 금년 1월 달인가 제정이 됐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제정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보면 이 관공서에도 이렇게 비치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익산시에 방연마스크 어디 비치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현재 조례는 이순주 의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했고.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순주 의원께서 발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비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비치는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방연마스크하고 방독면하고 틀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방독면은 비상대비 업무 쪽이고요. 화생방으로 쓰는 거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은 다 알잖아요. 방연마스크는 어떻게 생겼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방연마스크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재가 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그 뜻은 아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도 집에도 하나 사놓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고 관공서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생겼고 가격은 얼마나 되나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독면은 삼만 몇 천 원씩 하고 이렇게 구입하고 한 것이 다 나오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방연마스크는 이런 관공서에는 적어도 좀 비치도 해놓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방연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제가 미처 그건 못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걸 집에도 하나 사놓을 필요가 있겠다. 소화기야 다 사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좀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CCTV관제센터에 분명히 용역과 위탁은 엄연히 세부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마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은 분류 자체는 아마 회계과에서 입찰하면서 용역으로 분류해서 아마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용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15페이지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디지털뱅크도 계약기간이 그때까지입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계약기간이 그건 1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1년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8개월이구먼요. 3월 1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여기에는 199페이지에 표기를 지금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두승산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 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 디지털뱅크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두승산업은 2년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 여기 디지털뱅크는 1년간 용역준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그 기간을 아까 여기 3월부터 했잖아요. 이게 원래 저희도 회계연도가 1월 달부터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걸 바꿨어요.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로.

○위원장 김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과도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두승산업은 정확히 말하자면 위탁기간 2022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내년에 디지털뱅크는 이 기술용역은, 일반용역은 유지관리는 입찰을 또 통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표기는 위원님들도 다 알아보기 쉽게 다음부터는 확인을 잘하셔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늘푸른공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정선희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진준용 공원조성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자료 277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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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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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늘푸른공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무튼 늘푸른공원과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푸른숲 가꾸기 위해서, 또 녹색도시 익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은미 과장님 오시고 나서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더 활성화가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도 눈여겨 볼 만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점심이 지나서 좀 나른하기도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작년 한 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실 건데 국장님, 과장님, 성의껏 답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거짓과 숨김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요. 용역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용역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우향이앤씨는 어디에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익산 업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 업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익산 업체가, 그런데 이 설계용역 중에서 다른 용역 빼놓고 폐기물이나 이런 용역 빼고 설계용역이 13개인데 우향이엔씨가 5개를 다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3개, 2개, 또 1개씩 한 데도 있고. 그러면 한 군데로 이렇게 너무 몰아주는 거 아닌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경하는 데가 설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연히 4군데가 하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쪽에 대한 의향을, 제가 알기로 저도 이거 감사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의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여기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세 군데는 지금 하나씩 했어요, 하나씩.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데는 또 않는다고 해서 하나씩 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 맡아서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않는다고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봐도 13개 중에 설계용역이 13개 중에서 이렇게 5개씩 이렇게 몰아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실제로 보니까 익산시가 지금 9개 정도가 있어요, 조경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주로 지금 조경만 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주로 토목 쪽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조금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설계,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오해 안 사게 한 군데로 몰아주는 그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현황에서 익산시는 2020년도에는 동산동 유천생태공원 내 재난기본소득 기부금을 모아서 재난위기극복 시민의 숲이라고 조성을 했고, 또 2019년도에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일환으로 시행돼가지고 인화동 옛뚝이 시민의 숲을 통해 익산시민 내 나무 심기를 추진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 성과 있었습니까? 성과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 걸어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호응이 좋았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인의 나무에 이름과 본인만의 특별한 희망메시지를 담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목명패를 제작해서 평생 함께할 내 나무를 갖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시가 식재해야 할 의무를 시민이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그것도 좀 염려도 스럽고요.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데, 이왕에 기부를 받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은 사후 예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화공원과 유천생태습지공원의 시민의 숲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천생태습지 공원은 하수도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화공원은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과 더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때 그때 저희가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고 있다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인화공원의 식재된 나무를 보면 가장 한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 시장님 나무가 있고 그 주위에 당시 국장님들의 나무가 있는데, 시민의 숲으로 정했으면 시민이 주인답게 위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변경할 의사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 지금 현재 2019년도에 1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있었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특히 많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때 11월 아마 추울 때 나무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설계도면에 이미 돼 있었고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시장님도 익산시민이시기 때문에 기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때 당시에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이 나무를 20만 호씩 다 해서 자기 나무를 나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초창기 때에 이렇게 초창기 붐 조성하려고 전체 과장급 이상들이 20만 원씩 다 내가지고 사실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붐 조성을……. 초창기 때에 했던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공무원, 지위 높은 공무원들이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개인적으로 돈 내서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 위치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시민으로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을 우리 주위 다른 분들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게 있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더 좋으신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그 사업은 지금 민간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가 사실은 현장을 방문을 못해봤는데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자리에 우리 시민이시지만 당연히, 당연하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우선 식재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 같으신데요. 더 좋은 자리로 또 조성을 해서 시민들도 거기에 본인이 식재를 하면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보면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익산시 전체 공중화장실에 그러면 안심벨 설치가 끝났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체 완료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전체 완료된 것을 지금 불법카메라 저것도 설치됐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점검하고 있는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294쪽에 용역과 관련해서 보니까 (유)해머한테 저희들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여러 번 맡겼어요. 그런데 (유)해머가 청소자원과로 가보면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 2020년도에 두 번이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한 번은 900만 원 과징금 물었고요. 한 번은 1,000만 원 과징금 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과징금을 물어서 두 번이나, 1,900만 원이면 대단히 많이 물은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네 번이나 우리시 일을 용역을 맡아서 했다, 라는 게 좀……. 사실 위반해도 저희들은 상관없이 수의계약 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업체가 용역을 받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재 대상이면 지금 내부적으로 전 실과에다가 공문을 다 쏩니다. 쏴서 여기는 몇 개월간 제재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알리기 때문에 아마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회계과에서 줬기 때문에 아마 제재대상은 아니었을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환경 분야에서랄지 이런 게 적발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청소자원과에서 적발됐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폐기물업체인데 폐기물사업장 행정처분을 위반해서 받은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일을 용역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몇 번 행정처분 받았으면 저거해야죠. 불이익 당할 수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용역을 수의계약한 건 더더군다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안 그러면 뭐 한쪽에서는 법 위반하고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걸 좀 신경써서 만들어야죠, 그걸 우리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산 국가산단 도시숲 조성사업이 작년에 공사 중지됐어요, 20% 실시되고. 이건 303쪽.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다시 재개돼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신성장동력과에서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직은 우리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평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거 끝나면 그쪽에서 매입해서 바로 저희가 사업 들어갈 겁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사업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늘푸른공원과가 과장님 오시고 그동안 열심히 도시를 아주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느라고 노력하셔서 굉장히 많이 깔끔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해머환경이 청소과에 어떤 단속 맞았어요?

○유재동 위원 폐기물…….

○위원장 김진규 비산먼지 맞은 내용이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러기도 하시지만 어찌 됐든 이 데이터에 있는 제출해 주신 자료, 감사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 해머환경이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나무뿌리라든지 굉장히 치우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갈 데가 이 인근에는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익산은.

○위원장 김진규 답변을 그렇게 좀 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야 오해가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유위원님은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수의계약을 왜 주느냐, 장단점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단 그렇지만 청소과에 제가 여쭤본 게 거기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톨게이트 옆쪽에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단속을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단속 맞은 우리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일 주고 있지만 그 부분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한 번은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고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폐기물을 갖다 태우는데 고형연료를.

○위원장 김진규 만드시는 거예요.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한 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얘기하면.

○위원장 김진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유재동 위원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 자체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900만 원, 1,000만 원 이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잘 좀 소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줄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지만 파악하고 이미 계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파악하고 계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늘푸른공원과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거의 뭐 97% 이상, 다른 것들은 100% 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선의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계속 제가 과마다 질의할 때마다 좀 책을 들게 되는데, 이 책을 저희들한테 민간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별지사본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늘푸른공원과 걸 봤는데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 부서 것도 좀 앞으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들은 계획서도 있고 그다음에 정산보고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언제 지출을 했고, 무엇 무엇 때문에 지출을 했다는 목록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너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행이 어떻게 된지는 잘 안 돼 있어서, 딱 한 장짜리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까 앞에 다른 과에서도 위원님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자료들이 충분히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물론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더 내년에도 참고하셔가지고 자료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 정산서류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제출해 주시라고요?

○신동해 위원 지금 제출은 안 되시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책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신동해 위원 정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정산서요?

○신동해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자료 정산 내려올 수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공원과에서 가로식재사업도 같이 하시나 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가로화단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요. 저희 가로화단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 화분 거리도 지금 여기 공원과에서 하시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길거리에 있는 화분이랑 등주에 있는 거리화분도 저희 과에서 배치해서 현재 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꽃 식재는 이해가 가는데 거리화분은 도대체 하는 이유, 목적을 모르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평화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 가로등주에다가 거리화분을 해서 조금 도시경관을.

○신동해 위원 그 거리화분을 하면 누구보고 보라는 거예요?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보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보행자도 보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차량은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해서 거리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이 삭막하다보니까 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거리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리화분이 전봇대 같은 데도 걸려있고 일반 펜스 위에도 걸려있고 하는데 사고위험이 있어서 일반인들 키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보행자가 거기에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보기도 사실 좀 흉물스럽게 변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심었는데 죽어버리면 이거 바꿔주시지 않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 저희가 현재 길거리 펜스에 있는 화분이랑 등주에 있는 거리화분들은 해마다 계절 꽃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계절마다 하는데 고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더 환경에 좀 예뻐보이고 하지를 않아요. 이 사업은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과에서 식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철쭉도 식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이건 작년 거 감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공단 쪽으로, 동아아파트 가는 방향에 철쭉이 싹 고사한 거 알고 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번에 하자보수 보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살아있는 게 몇 그루 안 돼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식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개선을 하겠다,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지금 가로화단 정비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노선을 도시면서 전지작업도 하고 풀도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자보식기간 잡아서 하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노선 자체가 120개 노선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더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인력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곳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에 납품하는 업체한테도 어떤 계약조건을 걸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재를 하고 바로 고사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하자보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구간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중앙분리대들은 시설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조성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너무 다양한 사업,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업무에 부담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은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늘푸른공원과 2020년도 감사는 푸른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늘푸른공원과 유은미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조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노선이 지금 340㎞로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본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가로수가 없어지고 고사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것을 유은미 과장님, 어떻게 그걸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시내권에 가로수가 몇 개 정도 고사돼가지고 없어진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 현재 가로수 실태조성이라고 해서 노선별로 지금 수종이랑 전체적으로 노면을 작성을 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정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있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내 주변에 가로수가 없어진 가로수가 있다. 그 가로수를 보식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로수를 통해서 우리 맑은 공기를 나무에서 나와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로수는 멋도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가로수를 다시 보식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서 해 주기 바라요.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셨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가로수는 우리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구간별로 인북로, 중앙로, 평동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길들이 많은데 그 길에 맞는 특성 있는 가로수를 앞으로 보식을 할 때나 앞으로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가로수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방금 답변한 대로 그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금 노선별로 신규 조성구간은 해마다 저희가 산림청 도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규 조성구간을 늘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각 노선별로 이미 식재된 수종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보식개념은 그 노선에 맞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장 익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잘 된 곳이 번영로, 전군도로에 있는 벚꽃길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우리 가로수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로 도로변에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가 아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멋진 가로수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가로수길을 만들 수 있도록 더해 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번영로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식이랑 식재를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숲 조성으로 해서 아까 같이 가로수나 쌈지공원, 교통섬 이걸 주로 해서 지금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숲에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에 공원화사업, 작년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에 우리 유과장님께서 시내 주변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공원화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리초등학교나 남창초등학교나 송학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이런 데를 골라서 우리 시내권에 있는 그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 단순 시비에서 하다보니까 소액으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사업 중에 명상숲, 지금 현재 학교숲으로 명칭이 돼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학교 개소당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8개소를, 올해 5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곧 수요조사를 공문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명상숲은 지금 산림청 예산으로 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학교숲 사업은 산림청에 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했듯이 크게 대규모로 하지 말고 그 좋은 나무를 갖다 하고, 그리고 학교는 바로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학교공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예로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멋진 공원이 됐습니다. 그런 공원을 시내권에 하나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도 하나씩 골라서, 그리고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가 끝나면 놀 수 있는 운동장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에 어린이공원을 소규모로 조성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 검토 해보시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산림청에서 그 수요조사를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사업이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방안도 저희 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숲의 중요한 녹화는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옥상녹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로 구)모현주민센터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우리 늘푸른공원과나 평생학습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국비를 한 2억 이상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예로 봐서 저는 그 옥상녹화사업을 한번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고 그때 당부를 했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폭염시설 저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옥상녹화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사업은 산림청에도 있고 몇 개 부처에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환경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 이번에 또 이게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해서 실내정원과 옥상정원까지 연계되게끔 하는 사업이 또 내려와서 저희도 이걸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공시설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에 110개 정도 공원이 자리해 보급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산책로 길도 만들고 운동기구, 의자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돼 있는 곳도 있는데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쪽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해서 공원의 화장실 정비,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화장실 신축할 때는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을 같이 해서 입구만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별도로 남자화장실을 하고 여성전용화장실을 별도로 건물을 그 옆에다 세워서 분류를 좀 시켰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공원에 있는,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여름에 모기, 벌레가 많이 나오니까 충분하게 방역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또 이따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분할발주가 지적당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2019년도에 제3산업단지 예초작업 예산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간별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주려고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용역을 수의계약을 해서 줬는데 이걸 통합발주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이 지적을 당했단 말입니다. 물론 사연은 있겠죠. 사연은 있겠는데 이런 것은 잘 지켜져야 할 아주 기초적인 거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하고 30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286페이지하고 301페이지 똑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주요사업이 전반적으로 똑같아서 저희가 식재사업이 다 건설공사 사업으로 들어가서 자료가 똑같이 작성된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거 용역사업도 3,000만 원 이상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여기 있는 사업으로 전부 들어가고 건설공사는 진짜 일하는 것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용역 한 거 보면 5,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안 들어갔더라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용역사업 자료가 12번 항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소병홍 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 생각이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그러면 뭐하러 2개 똑같으면 하나를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2개를 다 넣습니까? 순서도 똑같아, 액수도 똑같고.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넣어야 되고 건설공사는 실제 있는 것만 넣어야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것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맞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것이 작성이 잘못됐다. 이것이 빠졌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일반용역이라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거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2021년도 반납예정 예산액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5개 항목을 전부 합치면 위에 계가 6억 4,2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자료 검토 중)
이 숫자는, 6억 4,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게 전체 사업꼭지가 많다보니까 정책사업 총 사업에 대해서 총액을 지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감사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자료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의 숫자는 아주 중요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이거 딱 한 번 보면 이것이 딱딱딱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이거 하려면 전부 검토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이 숫자가 1원, 2원이 틀린 게 아니고 지금 몇 억이 틀려요. 몇 억이 틀려요, 몇 억이. 이건 확인을 하고 가야죠. 사무감사 기간인데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무적인 문제 같으면 보고를 다음에 받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건 뭐 사무감사 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1~2억이 금방 계산을 해봐도 1~2억 정도가 틀린데 이건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확인이 되는 대로 확인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늘푸른공원과에서 자료를 보충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2021년도 반납예정액을 보니까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항목에 2억 8,639만 3,000원, 합계가 맞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래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6억 4,299만 3,000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상황을 좀 판단해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금액, 지출된 금액, 모든 금액은 맞아요. 그리고 또 반납예정액도 맞습니다. 단지 컴퓨터 오류상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분명히 컴퓨터 오류상의 오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오류상의 결과는 맞는데 여기서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없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밖에 일을 너무 많이 보시는가 보네요. 그래도 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는 공부를 좀 하고 오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런 실수가 어딨어요? 아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금액이 전체 다 맞는 걸 보니까 이 중간에 어디 셀이 하나, 안 보이는 셀이 하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삼억 얼마 정도가 들어 있어서 그걸 엔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플러스가 돼서 한 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답을 못 짓겠지만 예산은 맞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죠?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소병홍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아,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늘푸른공원과가 사실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하면서 사실 사업량이 너무 방대해서 사업도 방대하지만 감사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서인 건 맞아요. 이게 지역주민들은 나무가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너무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다, 혹은 고사된 곳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받음에도 지금 부서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마음이 좀 가볍지는 않아요. 양이 방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계나 이런 건 한 번쯤은 검토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산시가 10년마다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세워요. 2017년도에 세웠고 의회는 이걸 기준으로 정책을 잘 수립하고 계시는지 보게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도시림이라는 엄청 큰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려다보니 통합부서가 설치가 필요할 만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용역결과를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 많은 것들을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익산시가 그러면 지금 모든 수종들, 각 지역의 나무들 용역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원이나 가로수나 도시숲 등 수종, 수량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도 있어서 행안부에 공공데이터 자료 산출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저희 익산시가 신청을 해서 전반적인 공원을 조성할 때에 어디를 우선순위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용역을 직원을 신청을 해놨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차후에 그 인력이 더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익산시를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이제.

○김수연 위원 올해 안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하반기에 그 인력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물론 단년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익산시는 나무심기를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지금 현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에서 도시림 기본계획에 실행계획이 사실은 500만 그루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녹지축을 형성이 돼 있는데다가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조성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사실은 늘푸른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고. 전주 같은 경우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부서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놓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도시림 조성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수종들을 전문인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점 개선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에 두 번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로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월에 한 번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지. 일단 수종을 결정을 해 주고 그런데, 큰 사업이 시작될 때만 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는 도시림들은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변경계획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처럼 대규모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고요. 상시에는 이 전체적인 위원회가 현재는 8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합 대면을 못해서 소위원회처럼 우선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현재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구성해서 운영을 한 2~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가 자문을 얻는 형태로 해서.

○김수연 위원 자문을 얻지만 심의자료로는 지금 남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식재할 나무가 너무 많고 2,500그루를 심는다는데 2,500그루가 심어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의회도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이게 수종이 거기에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다루잖아요. 예를 들면 ‘설계하면서 용역사 토양 관련돼서 조사를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토양조사를 전주는 하는데 왜 익산은 안 합니까?’ 그러면 토양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식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랑 소통해서 예산을 세울 문제고. 그런데 무작정 이 나무는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다, 해서 심었는데 우리 토지하고 맞지 않아서 다 고사되면 그게 다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게 빨리 500만 그루를 심어서 140%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 베이스를 잘 깔아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마 국·과장, 계장님이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데이터베이스는 올해 어쨌든 구축이 되는 시작을 할 것 같고,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운영이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위원분들이 일곱 분이시긴 하지만 익산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고 지금 대면회의가 상시적으로 여는 게 현재 상황이 그러다보니 상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수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지금 개인별로 받고 있거든요, 의견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회의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외래수종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도 교란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타 시도도 그것 때문에 엄청 노력해서 개선하고 있고. 그런데 의회의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일일이 관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심의위나 그런 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본위원이 보기엔. 그렇다면 조례에 소위원회를 정말 정확히 더 구성을 해서 하시더라도 굉장히 이건 좀 촘촘하게 할 사업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저희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의회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정산보고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올해부터 제작해 주신 이 사본에 1장이 들어간 건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좀 자세하게……. 다른 사본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엑셀로라도 정리해서 ‘아, 이렇게 정산이 됐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만큼을 봐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은 조례가 보장할 만큼 굉장히 권위적인 사업인데 심지어 이런 사업이 정산을 이렇게 보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인건비이고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중화장실, 지금 남녀 분리가 100%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됐다고 했었던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완료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건 완료됐으니 더 이상 질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월 1회 점검하고 계시고, 제가 일일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에 점검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점검표에 계속 매달 확인하고 있는지는, 이게 부서마다 내 일이 아니고 늘푸른공원과에서 전달을 하면 힘이 안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특히 대상이 여성일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환경안전국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냥 이건 국에 당부말씀 잠깐만 드리고 마치면, 이쪽 일은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는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이쪽이 위탁업이 많지 않습니까. 위탁업이 많고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시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행정에 비공개자료 말고는, 아주 비공개자료 말고는 100%가 맞죠, 국장님? 우리는 모든 정산내용을 봐야 되고 만약에 사람 이름이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고 하면 사람 이름은 빼더라도 우리가 임금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정말 회사에서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비로 준 걸 제대로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지를 일일이 살피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임무이고 그게 저희들의 있는 이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요구되었을 때에 마치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처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아님을 명확하게 지도점검 하실 때에 잘 이런 내용을 전달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유은미 과장님, 우리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시민들이 기다리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았는데 읍면동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읍면동에서 접수도 받아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주민들도 아주 편리하고 또 늦게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그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름까지 새겨서 주니까 아주 주민들이 좋아해서 큰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2019년도에는 아마 공설운동장에서 집결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때에 읍면동에 배부를 미리 사전에 수종이랑 수요를 받아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집니다.

○김용균 위원 받는 시민들이 국장님, 아주 좋아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들이 지적해주는 것을 같이 시민도 좋고 우리 행정도 좋으라고 한 것이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잘 참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만경강 고수부지가 우리 익산의 관광명소로 떠올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는 물문학관이 정비가 되고 고수부지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갈대숲, 억새풀로 해서 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걸로 정비가 아주 잘해놨는데, 그런데 목천동 주민들이 다녀와서 그쪽에 국화를 좀 많이 심고 야생화를 심어서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고 제2의 장소로 물문학관을 통해서 만경강의 그 생태를 보면서 국화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좋은 어느 대책은 세우셨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만경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춘포에서부터 5㎞ 구간에 코스모스길을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무척 좋아서 올해 또, 이게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식재를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올해 성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성토를 지금 할 계획이고, 올해도 코스모스길 연장선상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는 시민체육공원으로까지 돼서 파크골프, 축구, 여러 가지 족구 이런 것을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좀 가꿔서 아까 말씀한 자전거도로에 코스모스길을 하니까 자전거 하이킹 하면서 코스모스길을 갈 때에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국화나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야생화 아름다운 꽃들을 심어서 제2의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랑 산림과랑 저희가 협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셨습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의 유은미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3일 동안 환경안전국 소관 부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질책이나 질타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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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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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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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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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