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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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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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국-아동복지과,종합민원과,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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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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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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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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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이광미.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김민수.
아동보호팀장 김미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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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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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가 1년 반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정책들 잘 많이 수행해 주신 것 같아요. 요보호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경숙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1년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있죠?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가입하신 분들의 통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 수가 2020년도에 880명이 대상 아동이었습니다. 이제 그중에 116명이 미가입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16명이 미가입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미가입자분들에게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지 홍보, 이런 방법보다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개별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입 독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입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가입자가 많이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지 있죠? 홍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대상자로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분들이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아래쪽에 문제점을 보니까 가입자 중 일부 대상자 저축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최대매칭금 저축아동이 49%예요. 이거 맞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49%예요. 그럼 50% 이상이 저조한데, 일부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대책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식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5만 원까지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입해서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일부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후원금을 디딤씨앗, 발달지원계좌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산 형성으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저한테는 좀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사업 중에 특별한 설명은 없으셔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보호아동지원사업 중에서 입양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근데 먼저 이름이 입양활성화지원사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약간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입양이라는 것은, 물론 요즘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아동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입양이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는 기회이긴 한데. 그래도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출산 장려를 한다든지 인구 유입의 활성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게 조금,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사업량은 얼마 안 되지만, 반납 보니까요. 5명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2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입양활성화사업은 이 정책사업명 자체가 이제 중앙부처인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활성화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입양 아동의 입양 관리는 저희 자치단체보다는 입양 보호기관에서 입양 알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중간에서 입양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느 사람이나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상욱 위원 거기서 심사도 하고, 다하는 기관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관과 우리 행정이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잡아지고, 물론 이제 내려오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건데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그럼 대상자를 알게 되는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얼마나 생겼는지, 우리 시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이제 작년 한해는 1명밖에 없으셨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한 가정밖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많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다섯 분 정도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상욱 위원 아, 통계적으로 보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제 많을 때 다섯 분에서 3명으로 줄었다가, 2명 했다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1건, 1명 입양 건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예산을 좀 여유롭게 해놔야, 이런 예산은 조금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만약에 하셨는데 예산 다 소진해서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 예산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도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좀 입양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계기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드림스타트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지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드림스타트가 계속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전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까요, 장소가 부족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처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복지부 지침 자체가 청 외 지역에, 청 외 건물에 별도의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꾸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드림스타트 가장 많은 이용 아동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두는 것이…….

○한상욱 위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셨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연계상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었고.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공간이 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수련관 공간이 넉넉한데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공간을 사용하기가 빡빡한 실정인데, 거기에 이제 드림스타트까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옹색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드림스타트 자체도 옹색해 보이고, 청소년수련관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충분한…….

○한상욱 위원 아니, 서로 관계가 어색하다는 게 아니라. (웃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웃음)

○한상욱 위원 상황이. (웃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공간을 지난번보다는 좀 넓은 공간으로 저희가…….

○한상욱 위원 지금 1층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1층에…….

○한상욱 위원 같은 1층인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같은 1층이긴 하지만 공간을 좀…….

○한상욱 위원 예전 공원 관리하시는 그쪽으로 옮기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조금, 지금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게 직원들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수련관에 계실 계획이시네요, 특별히 옮기지 않으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저희가 신청사가 지어지면 저희 과에 같이 합류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외부에 나가게 권장한다면서요, 상부에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작년부터 이제 지침 자체가 본청에 두고, 일부 프로그램 이용 부분이라든가 원거리 아동을 위해서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그럼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드림스타트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많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예전에 보니까 너무 협소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또 수련관에도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개선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 개선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저희 과 직원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에서도 하지만 아동복지과는 특히 우리 미래 아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적게 주고 있다. 아동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적게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동의회 20명 구성된 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아동으로 구성된 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동의회를 20명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니세프에 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참여도를 좀 높여라, 더 높여라.’해서 50명으로 저희가…….

○유재동 위원 50명?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조례도 개정을 했고, 50명 중에 46명이 저희 아동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동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입니다. 근데 저희 한계점이 대부분 아동의 개념을 초등학교까지 아동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청소년 자체도 저희 아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청소년 정책 발굴단 다이로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아동의 참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파트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서 저는 아동들이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1개 팀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거, 아동들만 구성해서 우리들의 먹거리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1팀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야. 50명, 45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같이 합니다. 그런 방안이 좀 연구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양성되는 거고, 그거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우리 개소당, 1명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나요? 그래서 올해부터 40만 원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라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39쪽에 우리가 요보호아동지원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그래서 아동보호체계 구축도 했고. 그래서 이 요보호아동들, 시설아동들을 포함해서 그룹홈아동까지를 포함해서 아동학대 피해 조사, 실태조사가 좀 계획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그런 일을 설문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마 아동보호팀이 아마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아동보호팀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만 상담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계획을 해서. 특히 부모한테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학대가 있으면 더 어려우니까 이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분기마다 명단이 내려옵니다. 시스템에 54가지 정도를 데이터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장기적인 결석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세부사항을 데이터화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아이들의 소재 파악이라든지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 중에 재의심 사례가 있는 가정들은 별도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아동들밖에 못하나요? 아니면 전수조사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전수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단 보호자를 잠재적인 학대자로 보고 다니는 경우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통계화된 대상들을 먼저 실태조사를 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아동학대, 저희가 조사도 중요하지만 조사에 앞서서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예방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 방영도 했었고요. 관내 업체들과도 함께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임신육아출산가이드북이 나갈 때 사실은 부모들이 학대의 개념을 훈육하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아동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걸 풀어버리면 사실 대책이 안 세워지는 거죠, 그건 저도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7분이 저한테 주어진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좀 유념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야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방 어떻게 시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예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룹홈, 기쁨의 우리집이 폐원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혹시 간단하게 폐원 이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기쁨의 우리집이 사실은 개인 생활상에 전주로 소재지를 변경을 해갔습니다. 저희한테 폐원을 하고, 전주로 옮겨가서…….

○유재동 위원 아, 옮겨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동보호팀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팀들을 위해서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는 아동보호팀들이 일하는 조건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열악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상담실도 제대로 없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사실 상담실은 상담할 때는 대단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아니요. 저희 상담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마련돼 있지만 열악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하기 좀 그렇던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웃음)

○유재동 위원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되도록이면 잘 최선을 다해서 갖춰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줄줄이 나올 수 있게 이런 분위기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서니까, 이게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말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동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익산 조성,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익산의 아동인구가 4만 508명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오늘은 이제 2020년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2020년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특히 보육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200만 원 받은 포상금을 나눔곳간에 이렇게 기부했다고 했는데, 항상 큰 귀감이 되고. 우리 정경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작년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국위원회에 우리가 최종심의를 이렇게 받으셔야죠, 결정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1차, 2차 해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 더 노력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보완사항은 이미 심사 자료로 다 내서 통과를 했고요. 6월 4일에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 실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비대면으로 심사가 열립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관문이고, 그게 잘 끝나면 한 2주 안에 인증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1차는 서면이고, 2차는 대면심사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3차가 최종 심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차 대면 심사를 비대면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익산시를 그렇게 건설해 주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정인이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문제를 가장 지금 밖에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아동들은 솔직히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동의 피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동확대 피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정에서는 지도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나무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학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세대가 변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적당한 선에서의 교육, 애들한테 꾸지람을 줘야지, 너무 세게 하면 학대가 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학교, 시설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린이 보육교사들이 막 그냥 함부로 아이들을 관리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점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 익산시는 다행히도 지금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익산의 피해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이렇게 조심을 많이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도 교육이나 가정, 어린이집, 학교, 모든 곳을 망라해서 하고. 그분들을 발견하는 자체는 보면 동네 편의점, 동네 슈퍼 이런 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발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금 보완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하셔가지고, 첫째는 아동학대를 안 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 아동들을 빨리 발견해서 보호해줘야 하고, 이게 우리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우리 정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린이집, 아동센터, 돌봄, 드림스타트, 이런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할 때, 지도점검이 우리가 꼭 점검만을 위한 점검이 아니고, 그 시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시설이든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시설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지도점검입니다. 꼭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자제하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위생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도 중심의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도와주는 지도점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 걸 보면 위반 사태들이 많이 나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점검은 지금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도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하는 거고요. 작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3건 정도의 행정처분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 이런 많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조치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그분들이 몰라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설도 잘 되고. 또 어린이집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어린이집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어려워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그분들이 활기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상 좀 제약이 있어서 다 못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또 계속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41페이지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목적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아이들이 여기에 입소를 하면 어느 정도나 생활하는 거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위탁아동들은 시설아동하고 달리 가정 내의 조부모라든지 친인척라든지 전문가정의 위탁을 받는 아동들로 만 18세 미만까지 위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해오고 계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기존에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그런 제도로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소년 소녀 가장은 아동들이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동보호 개념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가정위탁아동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1990년도부터 가정위탁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되게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근데 국비 지원은 전혀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은 페이지 보시면 이걸 운영하시는 가정집이 2곳이 있어요. 한 곳은 폐원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룹홈이요?

○신동해 위원 예, 기쁨의 우리집은 폐원을 했고, 해뜨는 우리집, 꽃-봉지, 이 2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종사자는 3명.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입소정원은 6명과 5명.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양육보조금 1인당 20만 원을 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공동생활가정.
아니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가정위탁아동하고, 지금 공동생활가정하고…….

○신동해 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다른 내용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공동생활가정은 일단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43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을 여쭤본 건 지금 아이들이 잠깐 있는다고 하셨는데 보통 아이들이 입소를 하면 18세가 될 때까지 여기에서, 가정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가정위탁아동은 친 조부모나 외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대리 가정위탁이 있고.

○신동해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제외한 기타 친족이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일반인들이 전문위탁가정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3가지 종류의 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요즘 뉴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동학대로 저희 익산이 좀 자주 나와요. 올해만 해도 뉴스에 나온 게 2건이나 있고, 지금 점차 이 아동학대에 관한 통계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원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발굴을 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학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 개념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아동들 자체가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교육을 워낙에 많이, 학교에서라든지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들이 학대신고를 스스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고, 아이들은 그만큼 인식이 많이 된 거에 비해서 사실은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차원으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동해 위원 단순 사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나왔던 뉴스처럼 아이들이 숨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익산은 전반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시고, 그런 인력을 좀 늘려달라, 관심을 더 가져달라, 주문을 계속하시는데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화시켜서 조금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아동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을 2개 업체에서 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몇 퍼센트나 돼요, 비율이? 세권유통과 행복한푸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행복한푸드가 한 85% 정도하고 있습니다. 세권유통이 한 5개 지역을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동산동이나 모현동, 어양동, 삼성동 같은 경우는 급식아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부 13억 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조식,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곱하면 한 8~9억 원뿐이 안 나와요. 전체 끼니라고 해야 하나, 식수로 보면 한 18만 건이에요. 18만 건이면 한 8~9억 원뿐이 안 되는데, 왜 13억 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있어요, 예산서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예요, 이게? 얼마나 나와요?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기 중에 주는 것하고, 방학 중에 주는 것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인원수는 별 차이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학기 중에 주는 건 236억 원, 방학 중엔 813억 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학기 중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만 나가게 되고요.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소병홍 위원 아니, 다 여기 써 있어요, 그런 거 다 알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 주는 것이, 학기 중은 704명, 927명, 이렇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곱하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4배 차이가 안 난다고, 이유가 뭐냐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밑에 보면 학기 중 704명이면 2억 3,600만 원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인원은 비슷한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은 기간을 저희가 방학 중 예산에서 더 많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학 중이 90일 지원이 돼야 되는데 165일을 집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비대면 수업 기간 중에 그때…….

○소병홍 위원 아,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바로 알아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거 메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배달해요, 메뉴를?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이제 5,000원짜리를 주는데, 금년부터 6,000원으로 올랐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하반기부터 인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부터 6,000원으로 오르는데, 5,000원짜리를 메뉴를 누가 짜서 어떤 식으로 배달하냐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읍·면·동에 아동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지킴이하고, 읍·면·동 담당 직원들하고, 급식을 읍·면·동별로 좀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1년 2번씩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통 원하는 식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아동급식의 메뉴를 짤만한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뻔히 알잖아요? 거기에서 이 메뉴 짠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도 이제 부식으로…….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균형성이나 영양이 있으니까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메뉴를 짜주면 어떨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5,000원이든 6,000원이든 골고루 영양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배달하는 업체하고, 만드는 업체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데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이런, 이런 메뉴를 해서 1달 치건, 2달 치건 짜가지고, 그 업소에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메뉴를 짜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만 5,000원씩 주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메뉴가 얼마짜리고, 이것이 철저히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이건 부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서 가정 내에 조리법이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각자가 가정에 맞춰서 생각…….

○소병홍 위원 아니, 다 다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전부 달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대충 윤곽을 이 영양소에 맞게 그 메뉴를 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메뉴 선정의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침, 점심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 메뉴를 매일도 못 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한두 달,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해가지고, 음식 제조업체에 될 수 있으면 이 메뉴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해줘라,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골고루. 지금 막 자기들이 사주고 싶은 거, 인스턴트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평균 영양소를 분석한 어떤 그런 물품 선정은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어린이집도 지금 다 메뉴를 짜주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 식으로 여기도 해가지고, 집에서 골고루 된 그걸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어쨌든…….

○소병홍 위원 지금 배달은 매일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이제 주 단위로…….

○소병홍 위원 주 단위로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검토. 그것도 주 단위,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 메뉴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쨌든 평균 그 메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됐든 영양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인스턴트가 아니고, 일반 신선식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질문할 때 제일 마음이 무거운 데가 지금 아동복지과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을 중앙정부가 어쨌든 이제 지자체로 이관을 했고, 행정에서 책임져라, 공적인 영역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바른 방향인 게 맞긴 한데. 그만큼 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익산에서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아동보호 TF팀이 구성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일단은 공무원들과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일단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아동친화도시인 익산에 이 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TF팀장이나 팀원들 같은 경우에 주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시진 않아요, 과장님부터. 왜냐하면 담당 부서들이 익산시에서 서로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부서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게 기조인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전히 인터넷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짐작을 통해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문자나 전화 이런 거 폭탄이, 계속 24시간 핸드폰이 가동이 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굉장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해오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 가해자들이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보호를 조례에 넣어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일 텐데. 제가 사실은 말없이 부서에 가봤는데,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하는 공간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그동안 시청 건물이 좁았으니까, 이해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피 부서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하루하루, 제가 봤을 때는 눈물로 보내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려 2분 이상을 지금 할애를 했는데.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문제, 중앙에서 물론 인력을 바꿔줘야 되죠. 하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무슨 방안이 없는지는 책임지고,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저희도 이렇게 요구를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다음 답변으로 꼭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이고, 아동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 가 없는데. 학대받은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쉼터, 어쨌든 그게 지금 익산에 7명을 이렇게 보호하는 남아시설이 하나 있고, 여아시설은 없어요, 전국적 양상이고, 그래서 전주로 여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학대받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룹홈이라는, 아까 이제 신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그룹홈이라는 보호하는 한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기는 보통 부모와 연계가 닿지 않거나 이런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공간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학대받은 아동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쉼터처럼 심리상담사가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
로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저희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자료를 봤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것들은. 근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제가 여긴 그냥 이름을 얘기할게요, 꽃-봉지 그룹홈이에요, 꽃-봉지 그룹홈. 저희 서류에도 올리셨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 처분 조치사항을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데는 보통 약간 누락이 됐거나 향후에 이제 지도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한숨)
여기는 부패행위 유형으로 관련 죄명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부패냐, 이거는 시설 대표도, 시설장도 인정했으니까. 그대로 읽을까요, 시설장을 비롯한,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소아동 5명의 생계비를 교부받아서 아동들의 주·부식, 학습, 문화체험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사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총 28건, 35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회의 때 얘기한 게 문제가 혹시 될까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회의 때 지금 제가 이걸 발언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죠, 이건 공공연한 자료이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2017년에 보니까 입소아동 장애수당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도점검한 결과 아동계좌에 다시 입금 처리하는 상황이 왔다, 이게 제가 이 꽃-봉지 그룹홈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전부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본위원이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물론 안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동들을 책임지는 마음에서, 또 이게 전반을 살펴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설장이 계시고, 대표자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2년간 정산을 주세요.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정산서 싹 다 제출하시고요. 3년간 지도점검한 결과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의 적발 건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시설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우려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원래 제가 7년 동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점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1분 안에 얼른 마치겠습니다.
쉼터 시설, 여기 보면 시정질문한 자료에. 어쨌든 신규 설치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공간을 시에서라도 마련해서, 중앙에서 하세월일 거예요. 전국에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쉼터가 어느 시일 안에 우리한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는, 특히 여성 아이들에 대한 전문 치료가 되는 쉼터, 반드시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먼저 저희 아동보호 TF팀이 지금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아니요로.

○복지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 관련 부서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김수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고민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육원 퇴소를 3명이 했어요, 2020년도에.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퇴소한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자립전담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2011년부터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룹홈에 배치합니까, 행정에 배치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시설에 배치가 됩니다.

○김수연 위원 시설에 배치하는 거 빨리 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서류를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아동 관련돼서 일을 하는 곳의 현장에 가서 ‘왜 그런 걸 김수연 의원에게 얘기했느냐.’ 혹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겠는데요. 잘못하면 이런 거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논의하셔서 우리 행정에서의 작은 행위도 사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노력을, 어떤 이런 거를 꺾는 일일 수도 있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라포를 형성하고 나면 충분히 이동하시기 전에 아이들과 그런 거를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다시 이동 배치될 수 있도록 좀 섬세한 그런 행정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자료는 다른 기관은 놔두시고, 꽃-봉지 공동가정만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행정에서도 이해하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지만 아동급식 지원하면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서 질도 향상은 됐다, 라고 봐져요. 그러나 이제 메뉴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턴트식품,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물론 사정들은 다 있을 겁니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올려줬어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서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동복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영상이 지금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감사를 중지를 하고 나서 추후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깊게 얘기를 못했는데, 정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아동복지시설을 8개소,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시정이 10건, 또 이렇게 시정·주의가 21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을 이렇게 했던 것인데. 주로 어떤 것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회계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종사자들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 채용 기준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지연해서 지급을 했다든지. 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제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 자립전담요원이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적으로 생활아동들이 자립을 했을 때, 퇴소를 했을 때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를 해라, 어떤 그런 형태의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큰 건 아니더라도, 그게 아까 회계는 아니고,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자격증 문제. 그러니까 시정과 주의만 이렇게 주로 많이 내렸는데, 그런 걸 하실 때 모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한번은 시정으로 되지만 이것이 만약 2번, 3번 나오면 이게 고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 보니까 어린이집에도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행정처분이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명령,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를 이렇게 과태료를 줬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행을 하면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교육을 미이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교육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이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도 그런 걸 잘 주의를 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만 어려운 시기,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모든 시설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벌써 1년 반 동안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맞춰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교직원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어떤 지원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나가서 컨설팅,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의 어떤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스트레스, 정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위원 가정에 지금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 대여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이 한 732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휴관을 한 4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계획 대비 한 50% 조금 넘게 실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는 한 7,500건 정도 대여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있는 것을 우리 유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용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가정양육 지원사업에서 놀이체험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놀이체험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0인 미만 예약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놀이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한 것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축제라는 개념이 큰 개념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나 아니면 그 공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약했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운영해줘야 한다는 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하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질의하시겠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병홍 위원 지금 아이돌봄센터가 몇 개예요, 7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볼센터요?

○소병홍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앞으로 더 계속 늘릴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실은 이제 돌봄에 관한 시설들이 워낙에 많은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했던 곳은, 처음에 설치됐던 곳은 이제 어떤 지역에 제한을 안 뒀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초등돌봄에 좀 대기인원이 있는 지역이 동산동,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이었거든요. 그걸 설치를 했지만,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설치 계획을 안 했고. 저희가 모현동에 가족지원센터, 그게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이 관에서는 현재의 수요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정책을 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정원율이 60%뿐이 안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그만큼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도 지금 구조조정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쪽부터 서울에서 멀어진 데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오는데, 대학도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어린이집 인원이 주는 만큼 그다음 세대가 이제 여기란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이 수요가, 이게 과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정원 대비 현원율이 90% 정도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9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요점은 시설을 넓히는 것보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현재는 인원이 있으니까 좀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설에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시설을 계속 늘리면 나중에, 불과 몇 년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이제 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거기서 이렇게 기능을 보강해가지고, 그걸 흡수해줘야 된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안 늘어나더라고요? 2020년도에 하나도 안 늘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20년도에 1개소.

○소병홍 위원 1개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게 신고사항 비슷한데, 조건만 맞추면 되는데 안 늘어나더라고, 이제. 그렇죠,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고사항이.

○소병홍 위원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추면 되는데, 쭉 늘어나다가 안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원수, 학생 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운 제도를 하니까 또 막 거기서 막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 조례가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한 6~7개월 만에 7개가 생긴 거야, 지금. 이렇게 한 5~6개월 만에 7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여기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방과 후 학교 제도 같은 것도 아주 좋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방과 후 학교에서, 이제 사교육 그것이,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사교육이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잡아주고 있어. 좀 거기에서 못 잡아주는 것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3:7이에요, 일반인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없어? 아니,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5:5입니다.

○소병홍 위원 5:5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현원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작년에 6:4에서 이렇게 5:5로 바뀌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6:4였는데, 금년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또 생겼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또 막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자체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전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있어요, 다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게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를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새로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늘려가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그냥 시간 남아서 얘기 잠깐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으세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민원행정계장 문영희.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지적계장 김영오.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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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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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가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접촉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절이 강조되는 곳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또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해서, 보니까 네 분이 우수공무원 포상까지 받으셨네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거짓 없이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344·345페이지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실태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현황을 보면 투기 세력 단속 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았어요.
맞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모니터링 검증 582건, 중개업 단속 5회, 과태료 부과 12건, 세무서 통보 2건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직위, 직함,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투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지금 익산으로 이동될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경찰서하고, 세무서, 그다음에 중개업협회 등 해서 합동으로 부동산 컨설팅 등 무허가 중개행위 및 불법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계속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허위 신고 위반 대상인 허위 신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편법 증여가, 저희가 이제 통장 내역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익산세무서에 통보해서 조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지금 올해부터 도시공원 특례사업 등 수많은 아파트가 우리 익산시에 건설이 예정돼 있어요. 맞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부동산투기세력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또 있어요.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시민들이 피해입지 않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354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방금과 연결이 되겠지만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이분들은 몇 분이나 지적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그중에서 2건을 찾아서,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자필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기재를 해야 하는데 중개사가 확인을 안 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여나 증여로 좀 보고, 그래가지고 2건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건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부당하게 많이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단속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것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통장 내역을 확인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현재 표준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양쪽 임차인, 임대인 다 오라고 해가지고, 수수료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공인중개사 374곳에 요율표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QR코드로 다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부당징수 건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들은 저희가 신고 건이 없을 때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건 팔고, 사시는 분들이 서운해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잡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통 보면 ‘이거 얼마 받아 달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시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제가 이렇게 대안 제시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했던 것을 위주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최 과장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난해에도 당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친절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그러셨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들도 지금 친절교육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정례를 했고, 인사나 그다음에 전화예절, 그다음에 청사 안내, 민원처리 내용들을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상대로는 체계적인 친절교육, 그다음에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활용해서 지금 시민이 감동하고, 그다음에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하셨는데요. 친절은 우리가 주변에 갔을 때 친절해야 친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친절은 우리 창구에 있는 공무원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문영희 계장같이 항상 웃는 얼굴로 있어야 해, 억지로 웃으려면 안 돼. 그런 표정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자기가 원래 인상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대화하는 그분들의 친절한 대화 음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의 환경 조성을 하는데 환경 조성은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환경 조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장애인, 좀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 정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편의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점자책, 각 읍·면·동에도 점자책. 그다음에 돋보기, 각 29개 읍·면·동, 그다음에 안경까지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팩스, 복사기, 민원용 컴퓨터까지 제공을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작년에 친절도 조사에서는 95.5%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걸 분기별로 1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친절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100분의 민원인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비스는 좀 향상이 됐는데, 주차 문제를 좀 거론해서 환경에서 점수가 좀 낮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청렴도 같은 경우는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 1/4분기 때도 95.7%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민원실에 우리 최기현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95점을 넘는다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신임을 얻어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기했던 것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김제시, 북쪽으로는 익산시예요. 근데 목천동 삼거리에 토지가 있는데 그게 표기가 지금 김제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김제시나 도로 상의해서 그것을 만경강 북쪽에 있는 건 익산시로 좀 표기해 주는 걸 얘기했더니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그러니까 행정구역 변경은 지금 도 산하까지 올라가야 될 상황이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만. 행정구역 변경은 저희가 김제하고도 지금 의사 타진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말고도 춘포 쪽하고, 만경강 넘어서도 지금 있거든요, 이게 서로 교환 가능할 정도의 비슷한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김제하고 의사 타진,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근데 이게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도를 경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담당 부서와 잘 상의해서 이건 점차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건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야간 민원을, 우리가 연장 근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19로 좀 쉬고 있었지만 원래는 연장 근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들이 직장인들하고 학생들 때문에 월요일, 주 1회, 퇴근 후 20시까지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5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월요일 야간 민원은 우리 직장인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연장 근무는 지금 저희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월요일 야간 연장 근무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될.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민원 업무도 많이 신청을 들어와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연장 근무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중요하지만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시간 전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다 맞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연장 근무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양해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조금 더 시간 활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민원과는 이제 일반적인 민원 업무,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는 2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게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 375페이지.
사업 기간을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만 이렇게 딱 특별히 해서 2년 치만 이거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2년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4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경계 협의와 감정하고, 보상까지, 공부 정리까지 완료 시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제 2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치만 했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2030년까지 한 9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 수 있는 이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전체 지구가 지금 몇 개 지구로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들이 167개 지구로.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9년 됐잖아요, 2012년부터 했으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9년, 10년 됐는데 몇 개 지구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14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67개에서 14개 했고, 9개 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이런 전체적은 흐름을 한 번쯤 표기해 주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 스피드로 하면 2030년까지 조치를 못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런 특별조치법은 이렇게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측량비나 이거 국비 받아서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시비를 세워서라도,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전체 20%, 30년이 됐을 때, 20%, 25%뿐이 진행을 못해요, 2년에 한 7~8개씩 이렇게 해나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인 법의 시효가 있을 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가 안 나오면 시비라도 해가지고, 지금 측량비 같은 거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 지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진행사항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에 4개 지구 하게 되고, 2021년도에 5개 지구, 100필지 정도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500필지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저희가 지금 103개 지구 정도 남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지금 144개를 갖다가 9년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6개 지구 정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민원인이 많은 지역들, 측량의 오류가 가장 심한 지역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저희가 1급지, 2급지, 한 103개 지구를 1년에 8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지구들은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인력도 올해 1명 충원을 하고, 내년에도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저희가 지구 수를 늘려가고. 작년부터는 전액 측량비는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2030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지구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해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훨씬 더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2018년부터 했으면 한 반절 정도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전체는 못할 거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지점으로 해가지고 연간 계획을 딱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른?
한상욱 위원님?
없으세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익산에 도로명주소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 그러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같은 데 도로명판을 좀 더 보강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좀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그 후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익산시내에 도로명주소 관련해가지고, 한 6만 5,000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중에서 이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등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한 6만 5,000개, 정확하게는 6만 4,92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명 부여를 1,583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익산대로, 그러니까 대로는 하나고, 로가 78개, 길이 1,503개 있어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일반택배나 우편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익산은 지금 굉장히 잘 짜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도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로 단위에서 동을 갖다가 구분이 어려웠던 것들을 지금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연립주택이나 원룸 같은 곳들, 원룸에 상세 주소가 부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택배를 할 때 101호인지, 401호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한 1,49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일이 찾아가서 연차적으로 지금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신동하면 우리가 볼 때는 신동이 이 근방이구나, 알죠? 평화동 하면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찾으려면 평동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도로변 입구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평동로. 지금은 이제 이게 도로를 떠나서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빨리 익숙해지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평동로, 인북로, 중앙로, 이런 걸 이렇게 잘 지정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도로, 특히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시민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오래된 도로명 표지판이 또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보강을 해서 잘해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잘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갖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에다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예산을 다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상수도, KT 통신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각 과, 특히 건설과에다, 공사를 많이 하니까.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다 이런 걸 알려줘서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국이나 부처에다 이렇게 알려줘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의 행정들도 이것이 통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왜 이렇게 통합이 안 돼서, 국별로, 과별로 서로 협조 관계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92㎢를 했습니다, 지금 전산화돼서 구축돼 있는 것이.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면적으로는 92㎢를 했고, 길이로는 3,269㎞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저희가 구축한 때가 10년이 경과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하수도사업단이나 도시가스, 전기 등 7개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속 보내가지고, 이것을 구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계속 지금 올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곳은 우리한테 자료들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다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규모로 돼 있던 지역들, 저희가 이제 관의 두께라든지 관의 길이라든지 이것이 적은 것들은 저희가 이거 할 때 예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구축은 못해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서 필요한 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한 거 알 수 있죠? 그것은, 이 지적사항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8차선, 우리 미관 지역인 인북선, 제일 큰 도로예요, 중앙로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 하나 발견 못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3억 원이나 세워놨는데 그 공사를 작년 1년 내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이랬을 때 만약에 통신시설을, 우리가 우리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학교 앞이니까 놓아주려고 그래요. 통신시설이 박혀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 우리가 할 테니까 KT 보고, 이것을 옮겨주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앞쪽으로 좀 옮길 수 있잖아요, 틀어서? 그렇게 했을 때 KT에서도 협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김용균 위원 그럼 아직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도로과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도로과에 연락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했는데. KT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좀 이전해놓고.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올해는 완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이건 작년 예산에 가장 우리가, 정말 좋은 사례로 발굴하신, 우리 최 과장님께서. 우리가 했던 비상벨 있어요, 비상벨.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비상벨을 작년에 설치하겠다고 72만 원씩, 30군데만, 2,160만 원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으로 통과시켰는데. 비상벨은 지금 우리 민원인이 와서 폭행이나 폭언했을 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눌러서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그거 놓아졌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저희들이 시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함열출장소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그것을 추가로 종결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 사례이고. 항상 위원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이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또 필요한 부서는 더, 외곽에 있는, 그런 우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박물관도 있고, 또 많은 곳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이건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메모해놨다가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얘기 안 할까, 그랬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민원인도 제기했는데 익산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공론화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돼서 익산시민들이 나중에 피해 보고, 그거 다, 결과는 다 익산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지 않게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 2025년까지, 시장께서도 발표하셨지만. 2025년까지 2만 가구를, 세대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거 보니까, 짧으신 거 보니까 우리 최기현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사무 업무를 우리 계장님들, 각 부서 계장님들까지 잘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믿고 계시는 거니까 또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꼼꼼하게 업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국민생활관 관장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관리계장 최대용.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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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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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이 지금 현재 남중동에 위치한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또 관리하실 곳이 한 군데 더 늘었어요, 서부권 다목적체육관도 관리를 하시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관리 잘하시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 없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 한해 동안 국민생활관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시고, 또 사무를 잘하셨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요.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성과를 보시면 친절도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용 만족도가 82%, 직원 친절도가 84%인데,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관장님이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국민생활관장 박종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한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본관하고, 함열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확히 잘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직접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설문에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장님, 국민생활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부권 다목적체육관도 개관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용 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80% 정도 나온다는 것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최종오 위원 보통 이런 설문조사하면 거의 90%가 넘어요. 또 조사 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2%, 84% 정도는 크게 이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 포함해서 강사들까지도 여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더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이렇게 보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관장님. 이런 조사들을 형식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장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요구해서 소금 전기분해 방식으로 소독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되긴 했는데. 잔류염소 농도가 너무 높게 유지를 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유재동 위원 화학이 아니라서, 물론 이제 이게 인체에, 눈이 좀 덜 따갑고,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은 잔류염소 농도 0.4㎎/ℓ 내지 1.0㎎/ℓ라고 얘기했는데, 0.2㎎/ℓ부터 소독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0.4㎎/ℓ 정도만 유지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함열은 0.4㎎/ℓ 대가 좀 나타나는데 본관은 너무 높게 계속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낮게 유지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질이 지금 이렇게 소독 방법이 바뀌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원체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한 데가 많잖아요? 휴관한 게 며칠이죠, 개관이 며칠이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365일 중에 운영 기간이 119일이 되고, 잔여일수는 휴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119일이 개관이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변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용자들이 수영장 부유물이 너무 많이 뜬데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닌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좀 신경 써서 그러지 않게 좀 물을 많이 저거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용자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05쪽에 보면 사실은 365일 중에 119일뿐이 개관을 못했는데, 우리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대료 100%,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유재동 위원 다 받았어요. 매점 운영을 못했을 텐데, 우리는 임대료를 다 받았어요, 매점 임대료를.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유재동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매점은 이제 해마다 1년에 1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19 때문에 매점도 운영을,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80만 원 정도를 반환해줬습니다. 그리고 함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만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6만 원 정도, 이렇게 매점 사장님한테 반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휴관했을 경우는 100%, 그렇지 않을 경우는 80%,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환해 준 금액 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도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분들한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거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웃음)

○유재동 위원 물어야 얘기해 주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질문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얘기 안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제기 안 했으면 모를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유재동 위원 저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국민생활관은 우리 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수영장 보일러 문제는 아직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국민생활관 문제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로봇청소기도 구입을 해서, 신형으로 구입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걸로 해소가 안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작년에 저희가 로봇청소기를 구입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래서 이제 9시에 끝나면 로봇청소기를 가동하고, 또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분들을 통해서 깨끗이 부유물을 정리하고 있고.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을.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언제 하냐면 그것도 이제 운영 시간이 끝나면, 이제 본관을 예로 들면 한 56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톤에서 25톤 정도를 역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물을 계속 정화시키고 있고, 또 여과기가 2대가 있어요, 함열도 마찬가지고. 또 모집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정화를 시키는 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시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해서 이제 부유물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줄어들고는 있는데, 100% 해소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노력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후화된 국민생활관 시설 계속 개선해서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고, 또 그러는데.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 김진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84%의 만족도라는 그게, 과연 불만족이라는 게 친절하지 않고, 오는 데가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아무래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적인 부분도 이제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25억 원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6월 말이나 7월 초,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위원장 김진규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아마 그렇게 시설이 좀 리모델링이 되면 시설 만족도가 좋아지고, 또 시민들도 더욱더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은 좋은데, 왜 우리 국민생활관은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에 우리 박종석 관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국민생활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야 하니까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올해는 작년 2020년도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제가 할 테니 숙지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에 시민들께서 사실은 거기 국민생활관에 수영장, 체육관, 검도장, 에어로빅, 소극장, 헬스장, 요가실이 있어요, 그리고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 헬스장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는 깨끗하게 환경만 정리하고, 청소만 잘하면 되는 곳인데, 가장 얘기가 많은 곳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그러시죠? 수영장에 대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영하는 물에서 냄새가 난다, 거기에 또 이물질이 떠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얘기한 대로 소금 전기분해 청소기도 우리가 가져 오셨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수중 로봇청소기도 이렇게 구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쉬고 있지만 그 이후에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었어요, 그 이후에? 수질이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냄새 문제는 해결이 됐었나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전기분해 방식 기계 소독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거 도입한 이후로 설문조사를 10월 했었는데, 그 만족도가 한 82~83%가 됐습니다. 먼저 냄새가 많이 사라졌고요. 눈 따가움 현상도 사라지고, 또 수영복 변색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물질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애틋한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국가에서 각 도에 하나씩 주는 기념관을 익산에 유치해가지고, 참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곳을 이제까지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건강증진에 정말 앞선 곳이 국민생활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하고.
작년에 25억 원의 예산을 국비하고, 우리 시비 합쳐서 해왔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생활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를 우리 시민한테 한번 우리 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현재 25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에 최종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크게 이제 공정별로 설명드리면 이제 건축 분야가 14억 원 정도, 다음이 기계가 한 7억 원 정도, 전기가 3억 7,000만 원 정도, 다음에 통신이 한 7,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소방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제 1월에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탁구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사들, 가장 밀접하게 이용자들하고 접하지 않습니까? 강사들,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 이런 여러 다양 계층 의견수렴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분야는 주로 이제 수영장 SMC 천장, 이것을 전부 교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바닥 타일을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탈의실, 화장실, 타일, 마찬가지로 교체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연합회 회장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무대가 좀 좁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조금 약간 면적을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도 교체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정도 이 건물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지하 2층에 기계정비시설이 전부 다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도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이고. 이제 소방시설, 화재감지기라든지 열감지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후된 전기배선 같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공사를 6월 말이나 가급적 빨리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한 1달 정도 앞당겼어요.

○김용균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 또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이걸 유지 관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분야,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항상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하는 중에도, 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잘 검토해가지고, 시민 누구에게나 맞게 이렇게 해서 해 주기 바라고. 오늘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국민생활관장한테, 직접 국민생활관에 연락하셔서 좋은 리모델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거의 한 6~7개월을 우리 국민생활관을 쉬었는데, 거기에 강사님들은 강사료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해 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근로기준법상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하고 있었을지라도 70%를 전부 지급해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건 없으셨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리모델링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이제 함열하고, 서부권역 체육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재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간이 됐음으로 더 이상, 좀 후에 추가 질문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겠어요?

○김용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더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니까요.

○김용균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한두 개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 그 소극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무대만 좀 이렇게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무대를 좀 앞으로 더 늘리고요.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기시설도 있고, 또 이제 빔 프로젝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연합회 회장님들이 좀 개선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또 밖에서 혹시 이제 공연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소극장 밖에 TV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모든 체육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의 시설이에요. 바닥의 미끄러움, 그리고 소극장 같은 데 이렇게 내려올 때 경사도가 좀 너무 가파른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시 더 관찰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 바라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이 가장 우리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려면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어디 시설…….

○김용균 위원 여기 국민생활관 주차장.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아, 본관이요? 이제 본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현재 14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부권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겠는데. 현재 본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이 이제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이 개관이 되다 보니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퇴하시는 분들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일일이 한번 질문도 해보고 했더니, 집이 모현동이라든지 송학동이라든지 오산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좀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차 문제가 본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서부 다목적체육관도, 이제 감사 중이고, 올해 일이니까 우리가 가급적 안 하지만. 그쪽에도 이제 주차난이 아주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좀 같이, 하지만 오늘은 작년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에 우리가 한 번씩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한번 가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국민생활관 뒤쪽, 시청 쪽 뒷골목에다가 차를 다 놓고, 그래서 할 데가 없는데. 그 앞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좀 약간 얕은 부분의 주차장도 우리 국민생활관 주차장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좀 옆에 것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타워를 올리면 안 되나, 그쪽에. 그러면 많이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전에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서 전년도, 그전에 서류를 검토해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타워 문제도 검토가 됐었더라고요, 보고가 되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근에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분들이 소음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한 거는, 이제 시민이 요새는 전부 다 차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고민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는 시설을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편리하게. 그렇다고 해서 언제 보면 비어있을 때도 있지만, 제가 보는 국민생활관 본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행사가 한번 거기서 열리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쪽 문제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전에 주차타워를 흉물이라고 못 짓게 했는데, 요새는 지금 좀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지으면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갖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우리 강사들이 다 받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우리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기계도 구입해서 비치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바로 비치되고 있어서. 하여간 우리가 국민생활관은 하나, 둘, 셋,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우리 박종석 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우리 김용신 국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384페이지 보면 202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서 3번에 보면 개인사물함 사용료 장기체납자 처리 지연, 이 체납금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또 뒤에는 계획 미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신동해 위원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계획을 전부 수립해가지고요. 16명에 대해서 체납금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계획이라는 게 체납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체납하신 분들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내용에만 한정된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개관을 한 110일 정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민생활관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본관 같은 경우는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 총 7명이, 정규직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만.

○신동해 위원 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하셨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것은 이제 휴관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전부, 매월, 또는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된 대로 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휴관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기적인 법정 점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휴관했을 때도.

○신동해 위원 예, 당연히 맡은 바 업무가 있어서 일을 다 하셨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개관 안 하면 그래도 좀 여유적인 시간이 좀 있고 하면 앞으로 좀 더 국민생활관 본관이나 나머지 관리하시는 곳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국민생활관도 좀 더 있으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은 지도 너무 오래 되어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난 건 아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그동안 이제 국민생활관, 그리고 함열 시설하고, 이게 이제 가장 의회에서 많이 계속 지적됐고, 2020년도에도 같이 점검됐던 사항이 2개의 체육시설에 같은 운동기구, 보통 비슷하잖아요, 들어가는 기구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부 말을, 여기 부서에서는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거고요.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까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어쨌든 물품의 내구연한, 그리고 상품명, 이런 걸 싹 2019년도부터 제대로 기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자료가 제대로 없었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20년도도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살펴볼 거거든요, 내구연한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거를 엑셀로 잘 계속 정리를 하시고, 언제든지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계속 확인하면서 지나치게 급하게 혹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생활관 소공연장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하라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미처 확인을 해보고,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후에도 확인을 할 테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기간제 종사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사분들 있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위원장 김진규 강사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된 부서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그래요, 우리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개관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고, 70%의 임금밖에 지급을 못하는 정부의 지침이 또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하실 때 겉은 웃고, 속은 울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말씀을 다 못 들으시고, 청취를 못하셔서 그렇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직을 하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다리고 계셨고, 개관을 기다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100%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렸는데. 그 70%를 받았다고, 주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고민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여기 발령받고, 제일 먼저 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함열, 본관 강사들 전부 한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 안전요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령을 개정해서 생활임금의 5%를 추가적으로 더 가산해서 보수를 지급해드렸어요. 아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국민생활관, 서부 다목적체육관이 되려면 우선 그런 인적자원에서 오는 복지 서비스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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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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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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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국  장	김용신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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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