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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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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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국-여성청소년과,모현시립도서관,영등시립도서관,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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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3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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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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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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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여성청소년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장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건축계장 심현옥.
지적계장 이왕래.
함열출장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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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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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감사지적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 지적사항에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민원처리 지연으로 지적 받았어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2건이 있는데요. 2건 다 1일씩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담당자들은 주의처분을 받았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민원처리 기간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지적되지 않게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함열출장소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지금 주로 지적하고 건축인데요. 상담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민원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적 불부합이랄지 건축 인허가 관계 관련해서.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려야 해요. 알겠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함열출장소 우리 권명오 소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거리도 멀고 왔다 갔다 출퇴근 하는 데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함열출장소는 우리가 북부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출장소예요. 그래서 찾아온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또 미래농정국도 우리가 가 있고 그래서 소외된 우리 북부권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시 행정에서도 더 북부권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쪽 주민들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간 지 지금 한 5~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전에 제가 익산군청에서 토목계, 기반조성계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장단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에 함열 보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가 통합된 지가 1995년에 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 함열이에요. 통합이 안 됐을 때는 함열은 참 그래도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거 아시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더군다나 함열에 오래 근무했고 그쪽에 했으니까 함열 쪽에도 새로운 개발변화가 좀 있어야 하는데 저번에 지난 업무보고 때에 본위원이 우리 권명오 소장님께서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발용역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도 북부권에 그런 개발용역을 해서 함열을 중심으로 북부권 활성화 대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제가 경영개발계장을 하면서 남부권 친수계획 용역을 좀 했었고요. 함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바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금강변을 중심으로 웅포·성당포구 지역으로 그쪽 관광지 개발 쪽으로,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이번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김용균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30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30년. 아이고,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김용신 국장님도 40년 가까이 하고 이번에 같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하여간 사회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한 몸 지키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어요. 권소장님, 아셨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감사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함열출장소에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한 50~60명 정도.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60명 가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50~6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에 와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만족도조사는 못해 봤고요. 저희가 10명이에요,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주요업무가 건축이나 지적, 민원, 인허가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다 친절봉사를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소장님이 그 후임 분들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그걸 잘 남겨 놔가지고 그런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그렇게 참고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우리 보고 때 보니까 함열 쪽에 하수관거 공사가 안 돼 있어요. 정화조 설치가 지금 많이 돼 있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갈수록 더 늘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읍인데 그쪽은 하수관거 공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정화조를 하수관거를 이렇게 정화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그건 하수과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BTL사업을 한 3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용안하고 낭산 이쪽은 일부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주로 시가지 지역은 하수관거로 해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동이나 이쪽도 BTL을 하다보면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형건물 같은 경우 정화조들이 뒤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선이 어렵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가지나 읍소재지 같은 경우.

○김용균 위원 하수관거 공사의 본의도가 정화작업이에요, 정화. 그 정화조에 나오는 물이 하수도로 내려가면 그게 우리 모든 하천들이 그게 정화가 안 되거든요. 맑게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아까 BTL로 얘기한 하수관거 공사로 해서 깨끗한 하천, 깨끗한 금강, 그쪽에서는 금강이 가까우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수도과에서 하지만 그런 출장소는 모든 행정을 이렇게 대피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공문으로 해서 하수도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깨끗한 함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함열 쪽이 지금 그래도 지금은 조금 가보고계시니까 좀 괜찮은,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3공단도 섰고 4공단이 바로 옆이니까 그쪽에 있는 지금 직원들이 함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3공단, 4공단에 있는 분들은 함열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하게끔 거기에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열이 활성화가 돼요. 그것도 주택과에나 도시전략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권소장님이 좀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의견은 제시해서 공문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현재 3공단하고 함열 가는 지역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번에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이 와서 폭행, 폭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함열에도 지금 설치했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설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치한 후에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좀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아무래도 조금 마음 편히.

○김용균 위원 좋아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김용균 위원 괜찮아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봐도 여기 하여간 함열출장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그리고 환경정비를 잘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 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리 권소장님은 오랜 공직을 하고 또 조용한 성격에 일을 잘하니까 그쪽에서 보고 느낀 점을 함열출장소의 관리방향, 그리고 함열을 중심으로 한 위치에 발전방향 이런 것 정도를 잘 남겨서 그 함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장기 개발을 한번 구상을 해서 후임자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권소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간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시고 가는 길마다 영광이 있기를 같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5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지적측량 기준점이 한 500점이 분실됐어요. 분실되면 차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주로 분실되는 사유가 대부분 현재 공사로 인해서.

○소병홍 위원 원인은 나와 있어요. 농기계, 화물차 이렇게 해가지고 분실됐어. 그러면 차후조치는 어떻게 하냐고? 없으면 없어지는 대로 그냥 놔둬버려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측지를 다시 그 지역에 대해서 측지를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필요한 구간, 그러니까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 아니면 택지를 한달지.

○소병홍 위원 이제 확포장도 있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손실을 한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손실을 한 부분은 그 자리에다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필요한 부분은 새로이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물어보냐면 이게 500점이 손실하고 했는데 한 300~400점이 줄었어요. 줄어도 괜찮은 건가, 지금 그거예요.

○지적계장 이왕래 저기, 지적계장인 제가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 줄어도 괜찮냐, 이거예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그 부분은.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말에는 3,400개였는데 2020년말에는 3,000개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전에 비해서 측량기계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발달돼 있어가지고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점, 점이 있어요, 지역별로. 하다 보면 지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치 않은 그런 도근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필요해서 해놨을 텐데 없어졌을 때는 없어진 것에 대한 뭐 책임, 이거 묻기도 참 어려울 거야. 농기계 다니고 그러면 이것이 꼭 그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400개 준단 말이야. 줄었을 때에 업무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냐, 이거예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지장이 되는 부분은 다시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막 한 300~400개씩 줄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는 것이 이렇게 이거 무슨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같은 부서에다가 주의 촉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안 되도록.

○소병홍 위원 예. 이것도 원인추궁도 완전 배상을 못 시키더라도 원인추궁 해줘야 됩니다. 이거 누가 했나 찾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당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실 안 되게 해야 되고, 손실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대한 한시법입니다. 맞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11건이, 32건 중에 11건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대개 이 기각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상속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의신청 한다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기각이 아니야. 그건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거고. 한 1/3 정도가 기각이 돼 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이의신청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야. 한 30% 정도가.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대부분 이의신청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것은.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한번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지적재조사하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합의나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적재조사는 합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하고 혹시 타지인이 농지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못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지법에 적용돼가지고 자기 앞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못하는,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냐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농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 이번에?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소병홍 위원 맞아요. 농지는 안 되고 임야, 뭐 이것만 되더라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이의신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합의가 안 돼가지고 기각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기각사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를 하게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건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위원장 김진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시간이 좀 한정되다보니까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답변을 재차 요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설이 167개가 됐고 폐기가 509점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신설을 167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게 필요에 의해서 있었을 건데 소병홍 위원님 말씀은 없어져도 괜찮은지, 라는 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위성으로도 측정점을 요즘은 잘 잡고 또 기계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 지점에 신설이 안 되어도, 기존에 있던 곳에 신설이 안 되어도 업무에 측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 그걸 여쭤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이게 측지계 변환이라고 있어요. 해서 새로 작성할 어떤 구역이랄지 데이터 작성을 하는데 이걸 변화를 완료를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쉽게 말해 폐기를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그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환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게……. 저희가 옛날에는 말하자면 선으로 줄로 그어서 지적도도 만들고 재고 그렇게 했잖아요, 직접 나가서. 이 변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지적계장님하고 다시 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아무튼 시민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나 그래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감사중지하고 소장님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보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아까 의문점이 있었던 감사중지해서 간담회에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동안 사용했던 동경좌표계를 세계좌표계로 전환하면서 필요 없는 기준점을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소장님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지표측량 지적측량기준점이 동경좌표를 이용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지금은 현대화사업 이후로 또 세계측지계좌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기존에 509점에서 107개가 신설이 됐어도 대략 한 400개 정도의 측정좌표가 없어져도 업무 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계장님, 답답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지적계장 이왕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이 감사를 제가 다시 중지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시민 분들도 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 계속해서 감사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른 의문사항은 없으시죠? 소병홍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494쪽에 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례식장 배출된 오수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류수질기준 검사항목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법에 정해진 검사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딱히 기준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검사결과가 기준치가 없는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없는데 이렇게 써놔요? 이건 아니지.
아니,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만약에 검사결과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 오버된 거야, 일반적인 오수로 보면.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한 항목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항목을.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수질검사를 5가지를 했는데 5가지 전부 다 만족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나온 게 없는데, 검사항목은 나온 게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처리결과에?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그러니까 5가지 외에 다른 거 하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5가지만 지금 해당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5가지 이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검사결과가 다른 게 나왔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기술을 해놓으시니까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검사결과가 해서 다른 항목이 나왔어, 그럴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다른 항목이 저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요구를 해야 되는데 5가지 외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현재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유재동 위원 나중에 그것 좀 저 자료를 주세요. 무슨 항목을 하는가.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자료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11페이지 보니까 지목변경을 많이 하셨네요. 전, 답, 과수원, 임야, 유지를 잡종지로 바꾸셨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지목변경은 주로 태양광시설이 있잖아요. 주로 태양광시설들이 전, 답에서 잡종지로 많이 바뀐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좀 이게 전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45만 2,267㎡를 다 바꿨네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전, 답을 잡종지로 바꾸는 게 간단한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태양광시설이 준공이 되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잡종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신청 들어오면 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준공 개발행위 준공이 됐을 경우에요.

○신동해 위원 준공이 됐을 때에?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좀 너무 무분별하게 전, 답이 다 이렇게 가는 게 좀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뭐 업무처리상 당연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좀…….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동안은 잘 못 봤었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498페이지에 보면 용역에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제작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의 용역인데, 이게 2004년부터 계속 중앙정보테크라는 용역회사를 계속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보통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가 돌아가거나 하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1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도내에서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요.

○김수연 위원 이 업체밖에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통은 특정기관에 편중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전주, 군산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이 업체로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전라북도에서 여기밖에 없어서?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여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다 여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여기만 하고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아무래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높으니까요. 지적공사 그쪽으로.

○김수연 위원 어찌 됐든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한 거네요.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명오 소장님 아무튼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 30여 년이라는 공직생활 또 7월이면 마무리하시면서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되는데요. 어찌 됐든 그동안에 남은 기간이라도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선배님들에게 배우신 여러 가지 노하우 또 후배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가고 나신 후에도 또 칭송받는 소장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친화정책계장 최윤정.
청소년복지계장 최영숙.
다문화지원계장 김시현.
자원봉사계장 김미희.
여성회관계장 소은아.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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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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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아무튼 코로나 발생 1년 반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과 또 코로나 상황을 준수하면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또 대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잘 진행해 오신 것이 우리 조남우 과장님 오시면서 아무튼 정책 추진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점은 치하를 그리고. 그러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장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자, 그럼 우리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요. 익산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증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죠. 발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했는데 발급률이 증가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39%.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올해 139%.

○최종오 위원 전체 청소년 대비 몇 %가 발급 받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청소년 대비 몇 %요?

○최종오 위원 예, 전체.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80% 정도 지금.

○최종오 위원 80%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으로 혜택이 많다면 홍보를 안 해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한 30개소 정도 가맹점이 있다고 했는데 가맹점이 늘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35개소 정도 저희가 가맹점을 늘렸고요. 지금 아이조아카드 가맹점 모집할 때 그때 저희가 쓰레기봉투 20ℓ짜리 10장도 드리고 하면서 지금 홍보도 하고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가맹점이 분기별로……. 맞아요, 쓰레기봉투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 혜택을 드리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강구중이고요. 현재는 지금 그 등록돼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가맹점에 가능한 한 혜택을 많이 주면 가맹점 수도 늘어날 것이며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증 발급률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익산의 청소년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증 모바일 발급에 대해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제안은 했고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답변은 아직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그거에 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페이지 269페이지에 보면 그것에 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청소년 혜택 가맹점에 대해서 요금 등 할인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하셨고요. 올해도 계속 고민 중이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혜택이 있어야만 아무래도 그 발급이.

○한상욱 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혜택이 많아야 활용도가 높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면 노인 목욕비 같은 건 작년에 6억을 세웠어요. 목욕비는 6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몇 장이나 사셨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비교해서 턱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에서 청소년들이 어쨌든 물건도 사고 간식도 사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예요. 폭이 넓단 말이에요.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물론 규모에 비해서, 뭐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예산에 대해 확보에 노력하시고 과에서도 청소년들이, 계속 우리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익산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계속 논의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변하시면 또 내년에도 또 얘기할까요? “청소년증 혜택 어떻게 돼요? 목욕비는 계속, 노인에 대한 목욕비는…….” 제가 노인목욕비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우리시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처럼 청소년한테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이로움카드 만들어서 지역 혜택주는 것처럼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에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다른 지역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익산이 먼저 선도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한 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번 한 해는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집행을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자산취득비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럼? 시설비가 물론 부족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그건 지금 여가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한 건 뭐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시설비를 이렇게 부족해서 사용을 했으면 자산취득비는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러 이러한 물품을 사시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자산취득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면 추후에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해서.

○한상욱 위원 예, 추경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질의드렸고요.
3,4,5,6번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이 괄호 안에 국고보조금 매핑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매핑이 무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아마 예산이 내려올 때에 지금 아마 그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마 쉽게 말하면 e-호조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하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상욱 위원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세부사업별로 나누느라고.

○한상욱 위원 목이 좀 변경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매핑이라는 말씀은 또 처음 들어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계속 제가 과장님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별첨자료예요. 286쪽에 보면, 설명자료 286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보조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여기에 별첨자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완성된 자료는 뭐냐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한 대로 집행을 잘했는지,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잘했는지 저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다른 과들은 좀 그런 노력이 있으셨다고 보고. 물론 부족한 과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다 계획서만 넣었어요. 여기 별첨자료에다가 계획서만 넣었거든요, 전부 다 사업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거 이번에 처음 만드시느라고 하셨겠지만, 확인해보실래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계장님이랑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거 가져오셨나? 안 가져오셨을 수도 있나? 계획서만 다 들어있으면 저희가 의미가 없어요. 계획은 계속 들었잖아요, 1년 내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정산했는지 보고 싶어서 이런 자료 만드셨을 텐데 계획서만 또 다시 여기에다 넣으시면 저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자료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한상욱 위원 보완을 좀 하셔서 다음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드리고 계속적으로 고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다 고민들이 다르셔서 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불법촬영 단속카메라를 저희들이 불법촬영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더 자주는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부족해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서포트단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올해 예를 들면 백제단길 그쪽 상인회하고도 같이 다니 고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저는 이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굉장히 노인들도 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활용이 되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실행해서 좀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우리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해요. 그래서 여성안전피난처를 우리가 운영을 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남중동에 있는 여성안전피난처에 들러서 고맙다고도 하고 그러려고 들렀는데 우리가 피난처인지 거기 계신 분이 몰라요. 물론 사장하고 주인분하고 계약하고 MOU 체결하고 그래서 여성피난처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성안전피난처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알바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그래서 머쓱해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우리가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좀 통계를 봤더니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줄었는데 우리가 신동 행정복지센터 후면에 있는 거 몇 칸짜리 운영하고 있죠? 16칸짜리?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영등도서관에 있는 것도 16칸짜리?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운영이 의도는 참 좋은데 제가 계산해봤더니 16칸에 월 4건밖에 이용이 안 돼요. 신동하고 영등도서관이 많은데 그중에 4칸 정도만 운영이 돼요, 그것도 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좀 평가하고 그다음에 좀 원인분석 해가지고 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혼남·녀의 택배함으로 되든지 하여튼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315쪽에 우리가 출산친화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예산이 24.5%가 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32.56% 예산을 확대시켰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출산율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가 다시 출산장려정책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산후조리, 산후보조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후보조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그걸 좀 제안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산후보조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출산장려정책을 출산장려금까지 32%, 33% 정도 확대시킨 것은 대단히 많이 확대시킨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사실은 전북에서 최고 많이 예산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한 문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얘기를 좀 다시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316쪽에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까지 용역 줘가지고 최종보고회까지 했어요.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청소년참여 자치기구 신설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저는 굉장히 우리 익산시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워.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더 철저하게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용역 따로 정책 따로 하지 말고 연결돼서 정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익산시는 정책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센터, 그거 익산시장 정헌율 시장 공약이기도 한데 혹시 설립계획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설립계획은 아직 저희는 없고요. 일단 아직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그 계획 좀 공약이기도 하니까 계획 추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우리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국제결혼 가정에 지원내용에 대한 가이드북 이런 거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에 얘기가 돼서, 그 가이드북이 결혼하시면 바로 그게 전달이 돼서 이런 민원이 궁금해 하지 않게 미리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3쪽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례에 1호실에 2인 들어가게 돼 있나요? 1인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인, 예.

○유재동 위원 1인 1호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1인 1호실을 좀 적극 추진해서 좀 많은 청소년들이 이 아파트에서 좀 저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여튼 계속 저는 얘기하지만 계속 청소년은 익산시의,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익산시 청소년들이 익산에서 자리잡고 그다음에 행복해야 익산시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일은 정책 따로 청소년 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청소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책이 추진돼야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수고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청소년은 중장기계획 수립이랑 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우선 과제도 지금 3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 청소년 지금 참여자치 활성화는 공모사업도 선정이 올해 됐고요. 지금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30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거기에 보면 지금 6개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지적해왔던 프로그램 미이행 시행해서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물품대장 관리 미기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거의 다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적사항에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를 안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안전수칙 준수를 안 한 거예요? 내용 혹시 파악되고 계세요, 안 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잠깐 그건 한번 파악을…….

○위원장 김진규 안 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진행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답변 주세요. 괜찮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치는 했습니다. 2명이 마스크를 미착용해서 착용하도록.

○위원장 김진규 직원이, 아니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동 2명이요.

○위원장 김진규 아동 2명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눈에 띄네, 확. 띄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정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9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다 잘못하게 되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정책추진 잘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안 지켜져서, 특히나 집단시설에서 이런 사항들이 안 지켜져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또 발생이 돼서 그게 이슈화 되면 그동안에 쌓으신 거 다 무너져요. 뭐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지금 예방주사 맞으면서 저희도 사실은 마음을 좀 놓는 경향이 있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방역준수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더 더욱이 좀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 보시면 민원내용 중에 자원봉사 가능 장소가 어디인지 하니까 안내를 해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도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원봉사 점수가 있어요. 1년에 받아야 될 점수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8시간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교육을 하면 4시간만 인정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나머지 4시간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V-line 클라쓰 이용해가지고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게 4시간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8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V-line 클라쓰로 4시간씩을 받고 있고요.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또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 모집을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이것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서 자유스럽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 시간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기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모집을 잘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기관에서는 저기하고요. 저희가 그 센터 자체에서.

○신동해 위원 자체에서도 운영을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꾸러미나 이런 것들 하고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찬 만들기 같은 경우를 지금 꾸러미로 바꿔서 하고 이런 때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지금 또 핸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연치약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원광고등학교하고 같이 그 동아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지금 노인분들 나눠도 드리면서 봉사활동을 잡고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좀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먼저 유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출산 관련정책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몇 가지나 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산.

○신동해 위원 장려시책.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액이, 지원프로그램들이 몇 개인지.

○신동해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출산지원프로그램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출산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5가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출산 사회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면서 지금 사업들을 받아서 또 진행도 하고 있고요.

○신동해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또 지원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육아용품 지원, 또 이번에는 다자녀 수당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부터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펴오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도움이 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하면서 평가를 한 번씩 좀 해보시면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도 출산율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빼고 일단은 평가 비슷하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희도 이게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나름 지금 평가는 다 하고 있고 연도별로 감소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출산이 감소되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급격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다른 부분을 또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익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때가 지금, 오래 전부터 그러지만 여성이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1호 전국에서 그걸 지금 계속 유지해가면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여성이 행복하려면 여성이 안전하게 익산에서 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벨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비상벨을 설치하면 편의점이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음식점에서.

○김용균 위원 안전피난처 같은 데에서는 누르면 바로 112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신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2~3분 안에 출동한다고 그랬는데, 이 골목길이나 공원 같은 데서 쉬다가 만약에 위협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비상벨을 누른다, 할 때에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발언에 올해 12개를 좀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어떤 비상벨을 올리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12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민단도, 이제 서포터즈나 또 시민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이 나면 저희가 하반기에 12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비상벨 12개를 넣으면 거기에는 112에 신고되는 그런 비상벨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비상벨이 쫙 울려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바로 소리를 내면서 골목 같은 길, 음침한 곳, 공원 같은 데는 소리를 내면서도 바로 112에 그것이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성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호신용 액세서리를 보급한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어떤 식의 액세서리예요? 누르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 호신용 액세서리를 누르며)
이게 이렇게 해서 누르고.

○김용균 위원 그런 식으로?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성 분들이 어디 같은 데 보면 위험한 여성들한테 밤에 귀가하는 분한테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가스총 같은 것도 이렇게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꼭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성들이 위협을 느낄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무슨 수단인가 보시고.
아까 청아아파트도 여성청소년한테 주는데 안 차니까 남성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파트라도 ‘아, 여성을 배려하는 도시구나.’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싸지 않습니까. 4만 원 보증금에 월 2만 원이면 아주 싼, 저렴한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깔끔하게 담아서 정말 여성들이 익산에서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닐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작년에 아마 많이 늘었고, 저희가 18세대 정도 늘었고요. 지금 79세대에서 90명 정도인데 올해도 또 원광대학교에서 여학생들 3명 정도가 또 입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주를 할 때는 도배, 장판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기능보강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학교 쪽하고 중소기업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청아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전용아파트라는 걸 남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여성 성피해 예방교육인데, 다른 데 전체적으로 의원이나 일반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시에서는 먼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때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5급 간부공무원들 교육은 신규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새내기교육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작년 12월말로 우리 익산시민에 우리 직원들이 성피해를 봐가지고 고발당한 적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 사건은 없어요.

○김용균 위원 작년에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꼭 그걸 잘 지키셔서 우리 여성들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청소년은 중요해요. 지금 청소년 인구가 작년말로 9세에서 20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데 5만 232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우리가 참 보호를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우리가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좀 가질 의사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은 못했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그것을 앞으로는 지금 여성가족회관, 다문화가족회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거기 체육관에서 농구나 족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회관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용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용역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금방 저희가 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인구도 줄어드는데 이런 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전용체육관이 됐든지 회관이 됐든지 이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젊으시니까 청소년에 관한 그런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청소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청소년의 쉼터도 만들고 청소년의 대화장도 만들어주고 하려면 꼭 그런 회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그걸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준비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근로청소년아파트, 청아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 시정질문에서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왜 못 들어간다든지 넣는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2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작년 시정질문에, 감사에 남성을 넣는, 왜냐하면 거기가 정원 200명에 한 80명, 90명 들어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런데 구조상 안 된다든지 뭣 때문에 안 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줘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아마 거기가 여성이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남성은 안 된다.

○소병홍 위원 법적이 어디 있어요, 근로청소년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리고 저희가.

○소병홍 위원 청소년아파트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설문조사를, 일단은 그 문제는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셨고요. 그냥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을 좀 늘려달라, 이런 설문조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남자, 여자 그 구조적으로 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저번 감사 지적사항에 뭐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또 여론조사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좀 그렇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0명 정원에 한 80~90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성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남성 얘기를 했으면 ‘남성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답변보세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있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안 되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다함께 마을돌봄지원센터 좀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1차 재공고 기간을 좀 산정을 하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재공고 기간 산정을 못하고.

○소병홍 위원 왜 1차 공고를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딱 접수가 2개밖에 안 돼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소를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든 장소 아닙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자기 땅인데 이거 누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한다고 하면 그 신청을 받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신설은 뭐 얘기가 되지만 여기 지금 민간위탁이 늦어진 이유가 한 번 했더니 하나씩밖에 안 들어와서 늦어졌다, 재공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이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겠어, 위탁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일단은 건물은 그쪽에서 제공을 하시고 저희가 리모델링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겠냐, 이거야. 이것은 1차 공고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소에는.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런 내용이 저도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국 전체 과장님들한테 이야기 했지만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기간을 좀 일찍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해라. 아까 위원님께서 개인이 하나 하는데 하나밖에 안 올 거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모든 걸 검토했을 때는 첫 번째 한 업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왔을 때는 별 수 없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소병홍 위원 저는 이 늦어진 이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구조다, 이거예요. 내 땅인데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이게 땅이 내 거야. 그런데 자기밖에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복지국장 김용신 저희가 공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왔는데, 한 업체가 법인이 개인이 왔잖아요. 다른 데로 2개 법인이 오는 데도 있어요, 저희가 해보면.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의 땅에다가?

○복지국장 김용신 아니요. 업체가 다 틀리죠. A업체, B업체, C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A업체가 들어오려면 자기 땅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건물이어야 내가 한다고 하지. 그런데 좀 이렇게 이것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부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에 하나 들어왔다고 안 되는 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낼 때에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간은 다 본인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단체나 기관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새로 만드는 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신청을 하실 때는 본인들이 그 있는 데에다가 내가 할 만한, 리모델링을 해서 내가 돌봄공동체.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두 군데 있는 데를 또 재위탁 하니까 그렇게 그건 새로…….
자, 그건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걸 지금 금년에 2개 또 늘릴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늘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늘렸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4개 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4개예요.

○소병홍 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되는데 저기 아동복지과 잘 상의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과연 이게…….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60%밖에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마을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체, 아동센터 무슨 방과후학교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 시설이 전부 남아서 난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리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해요. 내가 아동복지과에서도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설 늘리는 것은 이 있는 시설에 좀 보완해서 이것이 잘못된 걸 해야지, 막 늘리는 것은 이제 금년에 2개 늘리면 그거 신중해서 검토해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양동 쪽에 지금 하나 돌봄공동체를 했는데 대기자가 지금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 할 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아이들이 지금 대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돌봄공동체는 저희가 틈새보육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잠깐.

○소병홍 위원 나중에 저하고 한번 다시 얘기하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절대 지금 필요하다고 막 늘리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에 굉장히 시설이 남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정도 하고 저도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아이돌봄 위탁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도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소병홍 위원님에게 자료 충분히 전달하시고 간담회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같이 긴밀히 한번 협조를 해보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2020년 행감 지적사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탐지기 대여 홍보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좀 구비를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답변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제안을 했었던 이유는 n번방 사건이 26만 명이 그나마 드러난 게 가입을 했을 정도면……. 뭐죠, 서울에 그 큰 체육관 전체를 다 채우는 수만큼이 성착취와 성학대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이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슨 지금 국회에서 할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디지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촬영이 정말 이건 범죄다, 그러니 대여를 해준다,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공중화장실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은 점검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상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3년 동안 추이를 봤더니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범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 대다수가 공공화장실인 거예요, 일반상가나 이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추이가 있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이런 구입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쨌든 답을 먼저 좀 해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 쪽으로 22개가 파출소로 해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 파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한번 다시 읍면동이나 파출소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딱 놓고 얘기하면 답이 좀 없기는 해요. 뭐냐면 일단은 익산시에서 어쨌든 여성을 혐오하는 범죄가 몇 %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추이를 봐서 사실은 이런 정책이 필요한지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는 관내 중소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연합회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점검한 가게는 안심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정말 이렇게 오히려 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민감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읍면동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접근성을, 제가 경찰서 가서 받아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는 걸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쭉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나 계획 수립들이 어쨌든 이어졌고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여하튼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는 우선사업들이 있고 선정이 됐는데 추진이 될까, 라는 부분이에요. 추진이 잘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답변보다는 지금 청소년 다이로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모듬별로, 듣고 계신 시민 분들이 모르니까 환경, 안전, 인권노동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청소년들이 직접 시의회의 의원들과 또 행정과 함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사업은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어올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을 해왔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청소년들이 모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출된 결과를 놓고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과정을 하시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일단은 그 청소년들, 거기는 지금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천한 1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모여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향후에는 청소년 의회로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1차적으로 용역결과서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청소년들이 직접 그걸 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이 무언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아직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작업을 빨리 하시는 게 작년 사업을 잘 결실을 맺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 여성안심 액세서리 보급,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이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현재 저희가 사례까지는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피해자를 자꾸 조심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어쨌든 이런 걸 가해자 중심의 교육이나 이런 홍보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당시에는 고민을 못했는데 이건 피해자들에게 ‘너 너무 더 조심해.’라고 다가갈 수 있는 액세서리인 것 같고, 사실 실효성 면에서도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사용해서 접수된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고민하셔야 한다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옛날에 경찰서에서 공원에다가 플래카드를 걸 때에 ‘밤 12시 이후에 여성들은 조심하십시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문구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그런 철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또 올리실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이건 아이디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또 해봤잖아요. 그런데 행감이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면에서 지금 당장 이걸로 아마, 굉장히 이걸로 범죄 관련돼서 접수가 들어왔다면 담당부서에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어떤 것들이 오히려 더 범죄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든지 요즘은 뭐 스토킹, 이런 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토킹은 명확한 범죄입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걸 가해를 하고자 하는 심리를 바꿔내는 홍보가 더 맞다, 라는 걸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나는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다문화 관련돼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내용이 있고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내용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만 제출을 해 주세요.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고 또 플러스센터 운영을 할 때 체류와 고용, 인권상담 이런 등등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접수가 됐었고 익산시의 실태가 어떻고,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감사자료 296쪽을 한번 봐주세요. 296쪽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인데, 지금 반납액이 국비가 782만 원, 또 도비가 312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생활용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급은 한 80% 정도 이렇게 됐는데 90% 정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급하고 한 10% 정도가 바우처를 사용을 안 해서, 지급은 저희가 했었어요. 연 13만 5,000원 정도 나가기는 했는데 이걸 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그 바우처 사용을 안 해서 나중에 반납이 된 거예요.

○김용균 위원 그거 잘 쓸 수 있도록,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절대 반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우리의 의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전용해서 예산도 내년으로 넘겨서 이월시켜서, 그 연도 예산은 그때 써야만 가장 합법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297쪽에 아이돌봄 지원에 이건 액수가 많아요. 국비 반납이 6억 7,915만 원, 도비가 1억 1,642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이돌봄 지원액에 반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원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그 지원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과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120%에서 150%로 올리면 100만 원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만 내려주셔야 되는데 200, 3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면서 많이 배정을 해서 이게 남은 거예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200, 300이 더……. 20%, 30%가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뜻이지, 나중에 반납하라고 20%, 30%를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잘 찾아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말 우리 다문화 등록숫자가 4,757명이에요. 정말 이국만리 멀리에서 한국에 결혼을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만족한지 다문화가족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다문화…….

○김용균 위원 다문화가족들에게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결혼을 시집와서 살면서 불만이 무엇인가, 만족한가,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가온(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도 있고요. 건가·다가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문화는 무슨 저희가 정책위원회도 저희 시장님이 직접 주도도 하시고요. 또 저희가 8개 나라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조모임에서 의견들을 듣고 그 대표 분들을 저희가 지난 주 수요일도 그분들 자조모임 대표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도 교환을 했고요.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자조모임을 또 하고 거기에서 들은 의견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나름 다가온에서도 저희가 거기에서도 친목도모 이런 걸 하고 계시거든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좀 다방면에서 저희가 일단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문화가 결혼 식구들이 오는 식구들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에 좀 늘어요, 줄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현재는 아마 저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김용균 위원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지, 여기 와서 살기 좋으면 왜 안 오시겠어요. 그것도 잘해서 그분도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익산은 특히 다문화에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폈고 잘하고 있어요. 그거 자부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익산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문화관 익산글로벌문화관도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거기는 국가전시관, 문화체험장소, 음식점, 카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리모델링은 다 끝나고 언제 개관할 예정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거기가 조금 지하누수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도 벌써 5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더 느린 거 아닙니까. 빨리 신속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줬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신속하게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회관을 지금 우리가 10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구)농학전수관에 지금 짓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에 모든 절차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인수인계도 다 지금 맞춰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어져, 건립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김용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용신 방금 존경하는 김용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승인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해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게 공통망이라든지 우리 여성분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시내권 도로변 쪽으로, 큰 도로변 쪽이 어떻겠느냐.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농학전수관은 저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택지를 사려고 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뭐 추정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절차는 진행이 됐지만 지금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 의견도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 하는 건 좋은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 여성가족센터 식으로 회관을 지어주려면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큰 도로변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성분들의 의견도 많이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도로변이 어디가 또 우리 예산도 투입돼야 하고 이런 걸 적정성을 따져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약간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회관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돌봄과 센터 많이 들어가요,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으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쓰시는 분들 여성, 돌봄, 그런 유아 이런 분들의 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 맞게……. 아까 글로벌문화관 조성하는데도 다문화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글로벌도 저희가 지금 자조모임이나 아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도 저희가 여성분들, 아동분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일본부, 말씀 잠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새일본부가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아니, 다 있냐고. 240 몇 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100% 다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거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아주 저는 이 새일본부, 여성일자리 이걸 잘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첫째는 많이 알려야 된다. 언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익산에 이런……. 1년에 10억 써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일하는 본부가 있는지 당신 아세요?”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아는가. 지금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이 체제가 저는 이렇게 링크하는 그런 역할에 집중이 돼야 되지, 시스템이 무슨 바리스타교육, 뭐 이런 교육 있잖아요. 주얼리 생산교류, 이런 교육보다는 이게 직업을 연결하는 이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여기 보면 직업교육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후관리, 반찬점 뭐 이런 거, 첫월급 방문데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조직 자체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과, 그다음에 여성 가정 가사도우미라는 표현 씁니까? 이런 과,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이렇게 해서 링크하는 역할, 필요한 사람과 이렇게 중간역할만 해 주는 이런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일 있을 때 여성새일본부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가서 하면 ‘아, 내가 이런 일을 찾겠다.’ 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요. 지금 이제 진행을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이지만 저희가 지금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억 5,600만, 그다음에 재취업양성사업에서 3,000만 원, 직업훈련교육에서 1억 해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이지만 2억 1,000만 원 정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도 따오고 있고요. 지금 기쁨의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에서 미혼모들을 지금 아이 낳고 있는데 우리 익산 인구정책에도 활용을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애모자원하고 우리 새일센터가 같이 분기별로 가서 지금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 돌보미 양성기관 같은 경우도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양성기관도 새일센터에서 익산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 위원님의 말씀에 다 저희도.

○소병홍 위원 작년에 이렇게 108%가 달성이 됐어요. 이 숫자가 과연 목표는 어떻게 정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단에서 이렇게 의뢰하면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역할도 좋지만 새로운 직업별로 이런 개발도 해가지고 연결하는 위주로 가자. 교육시키고 무슨 주얼리 교육시키면 거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바리스타교육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체제를 한번 잘 연구하면 익산에 아주 좋은 조직으로, 예산도 한 10억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인원도 15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염려도 많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 의한 정책이 개발이 돼서 그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한다. 홍보가 됐든 장소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정해져서 청소년들이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바라시고 있고 또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청소년의회 진행하고 계시면서 현장에서 말씀들 많이 들어보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제일 나오는 목소리가 그런 겁니다. 홍보를 하는데 왜 어른들 눈높이로 홍보를 해 주시냐, 왜 어른들 눈높이로 홍보를 해주고 장소를 정하는데 왜 어른들이 장소를 정하시냐, 그런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책수립에, 장기적인 계획 정책수립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장 및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운영지원계장 채송화.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마동분관계장 최현선.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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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모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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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단계별 정원대비 인원을 수용하시면서 코로나 방역수칙도 잘 지키시고, 우리 아직까지 도서관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방역수칙도 아무튼 잘 지켜주시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잘해 오신 걸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은 지난 1년간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현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요. U-도서관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U-도서관 운영이 시작됐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하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작년 8월 5일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익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쉽게 책을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료는 저희가 950건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위한 책은 400권 정도 비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기대한 바에는 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관장님, 자료를 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396명이 이용했어요. 2022권 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익산역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역에 설치된 U-도서관과 비교해서는 이용률이 높은 편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도청하고 그다음에 무주군에 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1개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쪽 스마트도서관 현황을 보면 그쪽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는 됐지만 이용률은 저희가 기대한 바와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 나오는 통계수치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용률을 높이려면 편리하게 도서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서 대여는 신분증 또는 회원카드가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회원카드가 없을 경우 방법이 없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분증이 저희 독서 도서관 회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청소년증은 가능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청소년증은 저희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U-도서관으로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현재는 U-도서관에 책을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상호대차 같이 다른 도서관에도 반납을 받을 경우에 U-도서관에 다시 저희가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반납방법도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U-도서관이 우리시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 설치돼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아니라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회원증으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최종오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어서 하려고 제가 지금 바로 질문 드립니다.
U-도서관 도서 반납실적은 어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연체도서는 25권이 지금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500권 중에 25권인 거예요, 그러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니죠. 2,022권 대출도서 중에서 반납이 연체된 도서는 25권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반납 받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 직원이 계속 전화연락을 하고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만약에 반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가 연락처를 가지고 계속 반납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요. 최대한 저희가 반납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기 자원봉사 1명 파견돼서 관리 좀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자원봉사자 3명이 교대로.

○유재동 위원 돌아가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교대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거기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굉장히 가서 보고 저는 좋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일일이 거기 자원봉사자가 계셔서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작년말로 하루에 15명 정도가 17권 빌려가는 거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하고 홍보가 잘되면 훨씬 더 이용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신경쓰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작은도서관 4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정지했나요? 운영이 안 돼요? 사립작은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사립작은도서관이요?

○유재동 위원 예. 4개 정도가 운영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책 소독기가 4개 정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작은도서관이 23개인데 19개만 지원됐어요. 그래서 4개가 운영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 수요에 저희가 23개소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계획을 통보를 하고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4개소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4개소 보니까 미신청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지역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아무래도 도서관 쪽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저희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서관을 운영하면 책 소독기는 필요하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책 소독기가 지원 안 되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돼 있어서 지금 지원 안 받은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2번 계속 이렇게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은 거의 그쪽은 이용이 거의 없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책 소독기도 지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28쪽에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는 이게 좀 운영위원들이 좀 구성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모현도서관, 마동도서관이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용대표들이라 그럴까, 이용하시는 분들 대표들도 운영위원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구성이 좀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좀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기구를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냐, 구성원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 드리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차후에 구성 시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정에도 다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해야,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시정이 제대로 바람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도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 장기연체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장기연체자가 몇 % 정도 돼요? 그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혹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네요. 종합감사에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런데 저희가 2010년 1월에서 12월 동안에 문자발송이나 전화나 우편발송, 최종적으로 자택을 방문해서 도서 연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 기준에 연체도서는 25권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25권이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래요.

○유재동 위원 아니, 아까 그건 저기 U-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U-도서관도 우연치 않게 25관인데요.

○유재동 위원 아, 우연치 않게 똑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이라든지 문자발송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자택방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몇 % 되는 거죠, 전체로 보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전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21만 권 대출이 됐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보면 얼마 안 되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감사 지적사항처럼 잘 좀 저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8쪽에 보면 저희들이 사서직이 30명이 정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418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나온 얘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사서직이 정원이 30명인데 올해까지 하면 28명이 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2명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사서직이 여기 30명이 정원이라 그랬어요. 30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2명이 있고 올해 6명 더 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정원이 30명이니까 2명 더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부족분 2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치결과를 얘기해놓으셨으면 사서직이 정원이 부족한 인원이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2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익산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 읽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도서관 도서업무에 집중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책도 읽고 평생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도 제공해 주고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관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서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 고관장님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20년 예산집행 추진실적, 감사자료 415쪽을 보시면 지금 집행비율이 66%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66%밖에 집행실적이 저조했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집행률이 66%인 이유는 도서관 건립사업인 유천도서관하고 영등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명시이월이 돼서요. 그 예산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66%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신청을 새로 지은 저쪽 유천도서관 짓는 그 공사.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건립비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상이 넘겨져서 많이 이렇게 실적이 적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도비 반납현황, 감사자료 437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1,244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국도비 반납 1,244만 5,000원은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서 2019년도 예산인 3개월분을 저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공사 중에서요. 그래서 그 3개월분 남는 잔액하고 그다음에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9명이 지금 퇴직금을 저희가 국비에서 적립하려고 했었는데 문체부 지침에는 퇴직금은 지자체 부담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걸 반납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지금 준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공무직 퇴직금은 시에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그렇게 회계상에 돼 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문체부 지침에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반납 예정건으로 2020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것도 1,308만 7,000원 이것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무슨 퇴직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동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퇴직금 미적립이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절대 우리 국도비를 반납해선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신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은 그때그때 집행을 그 연도에 해야 한다는데 이번 같이 유천도서관이나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그 연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익산역에 유비쿼터스도서관, U-도서관이라고 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책을 빌려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 보고 그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 익산역까지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익산 분이면 몰라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택배나 우체통에다 넣어서 오는 것은 돌아오는 운송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실행 한번 해보셨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부분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책은 우리가 고의로 가져가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빌려갔는데 반납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책도 아까도 보면 몇 권 책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죠. 27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5권.

○김용균 위원 25권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온 것도 그분들이 반납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반납과정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관장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보충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서로 각 도서관별로 책을 이렇게 빌려주고 반납 받고 하는데요. 그런 상호대차서비스도 자부담 원칙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우리가 받는 것도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본인이 본인 부담으로 책을 이렇게.

○김용균 위원 우리한테 보내야 한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비용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런 건 아주 좋은 얘기죠. 뭐 보내는데 돈이 몇 십만 원 드는 거 아니고 돈 몇 천 원이니까. 그건 원칙이지만 그분들이 그걸 잘 못하면 우리시에서 몇 천 원 우리가 택배비용을 지불해도 되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써보시라, 이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러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반납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으시라, 이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유천도서관 건립은 올 말까지입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운 참 좋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저번에 얘기했는데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신동해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그 지역구라 그때 얘기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현재 유천생태습지 내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하수도과에서 하반기에 주차장 100면 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더 늘릴 계획은 있구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100면 정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그거 꼭 우리가 도서관 하면 책을 읽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동산동에 있어가지고 아주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을 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도서프로그램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인강좌, 내부 문화활동, 뭐 사군자, 문인화, 독서지도, 어린이 강좌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에게 많은 지식정보를 습득해주고 아주 좋은 일인데, 지금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있어서 많이 못하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상반기에는 강좌를 취소했고요. 하반기에 비대면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올해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대면의 어려움이 시민들이 대면하다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걸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식 습득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걸 하더라도 지금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만족도조사.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번 우리 도서관을 찾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시정해줘서 편리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그 대안까지 받으셔서 우리가 찾고 수정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데 우리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김용균 위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니까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420페이지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게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가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 보면, 420페이지 각 분야에 총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지적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공사하자, 공공운영비 집행, 급식비 예산목적 외 사용, 물품관리 소홀 사용, 건설기술자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 전체가 총망라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감사에서 걸린 이유가 뭐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쪽에 2년마다 한 번씩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걸릴 수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총 각 분야에 다 걸려 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조금 더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두 건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는 한두 건씩 걸리는데 여기는 그냥 총망라가 돼 있더라고. 앞으로는 좀 이런 자체감사든 어디든 이렇게 업무적인 거 안 지적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이게 저는 영등도서관하고 모현도서관하고 업무분장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감사시간에 표현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까지 여기서 보고를 해요, 왜? 영등도서관이 지금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금마도서관, 황등도서관 4군데 관장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 맡겨야지, 왜 여기서 전부 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 12월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이체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통으로 보유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얼마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은 됐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 보고하고 자기들 도서관을 왜 여기서 써 놓냐고. 그 담당은 거기로 빼주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그 부분을.

○소병홍 위원 저놈하고 이놈하고 내가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놈을 붙여놨어.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차피 분리가 됐으니까 분리해서 하고 지적사항도 거의 똑같이 해놨더라고.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차피 분리가 돼 있으면 모든 업무보고나 감사 이렇게 숫자상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야 맞지, 그냥 전체적으로 분리돼 있는가 어쨌는가 막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연체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U 그것이 아니더라도 25건을 우리가 연체했다고 했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누적은 전체적으로 몇 권이나 연체돼 있습니까? 못 받은 것이 몇 개예요? 누적으로 지금까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누적숫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누적수치가 25권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면 모현도서관 생긴 이래 25권밖에 연체가 안 됐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지금 현재까지 25권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장서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장서점검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소병홍 위원 아, 그렇게 됐다면……. 저는 좀 연체가 이렇게 10여 년 됐으니까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까 25권이라고 하길래 좀 그랬고요. 연체 하면 또 사서 넣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나중에 정 못 받을 것에 대한 연체자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못 받는 걸 처리하는 것도 잘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도서관, 아까 왜 책 소독기 얘기할 때 23개인데……. 사립도서관이 지금 19개 아닙니까, 지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아까 23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사립작은도서관이 23개소인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 사립작은도서관이 23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사립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공립작은도서관.

○소병홍 위원 아니, 도서관하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립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19개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립이 19개이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사립작은도서관이 19개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러니까 책 소독기 지원이 19개소가 됐는데요. 지금 총 숫자는 공립이 19개소고요. 사립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립작은도서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이 자료에는 19개 나와 있던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립도서관의 조건이 뭐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사립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10평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소병홍 위원 도서 1,000권 이상이 있어야 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리고 면적이 10평 이상이 있으면 설립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허가조건이 아니고요. 신고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부터 물어야겠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준 거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여기 보면 개미골 작은사립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사립도서관 내역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개미골 작은사립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못 찾았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2020년도에 폐관한 도서관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번에 준 이 책자에 나와 있다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 책에 사립작은도서관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못 찾으면 제가 이놈……. 이게 또 일괄적으로 페이지가 안 써있더라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폐관은 돼 있어도 자료에는 나와 있을 수 있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찾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았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게 폐관돼서 없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그때 당시에 2020년 1월 현재에는 개미골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올해에 폐관 처리가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올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가, 개미골이라는 동네가 학생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한 10가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책 1,000권 배치하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어디, 내가 지금 자료를 여기서 못 찾는데 운영은 전주 어디서 운영한 걸로 돼 있더라고. 여기 지금 제가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전주 어디서 운영한 걸로 돼 있더라고, 개미골 작은도서관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보통 사립작은도서관이 교회 내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회 내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 사립작은도서관이라는 게 과연 어느 규모를 갖춰야 되는가. 이 개미골 사립작은도서관은 이건 제가 우리 지역구라 내가 개미골이라는 동네를 잘 알아요. 만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있을 만한 데가 없어. 학생도 없어요. 한 10가구 되고 다 할머니들만 살아. 그런데 여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데 책이 1,000권 이상, 그게 모일 데가 없어요, 여기에.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정리를 좀 잘해 주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지금 정리 말씀을 잘해 주시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말씀드린 대로 사립작은도서관이 교회 내에 많이 설립돼 있습니다. 교회 내에 책은 1,000권은 구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 10평 이상 그리고 좌석은 6석 이상이면 저희 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설립요건을 확인하고 설립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도서구입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서구입비도 몇 개 선택해서 해주는 거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비 400만 원, 시비 600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지원하더라고, 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7군데가 지원을 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조금 지원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설립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폐관했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소독기 구입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19개니까 19대 해주면 거기만 해줘야 되고, 사립작은도서관까지 해줄 수 있으면 아까 23개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전체 해줘야 돼요. 2개가 합치면 한 40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데, 사립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23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했고, 4개는 어쩌고 그러더라고.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립도 19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사립 중에서 23개소인데 거기서 19개가 신청을 해서 총 38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19개만 지원된 걸로 나와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 이걸 한쪽 이것가지고 잘못……. 19개만 책 소독기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38개 지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하여튼 사립작은도서관과 공립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지원하는 이 작은도서관과 잘 같이 이렇게 밸런스 맞추고 이걸 보면서 아까 개미골 사립작은도서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있지 않은데 왜 이게 이름이 들어가 있고 왜 이런 데가 그 동네에서 이것이 껴있나, 지금 그렇게 해서 물어봤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뭐 폐관됐다고 하는데 왜 들어갔는가 처음부터 이게 좀 의문이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관장님 속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대답을 조금 성급히 빨리 하시다 보니까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병홍 위원님이 아까 유재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사립도서관에 23개가 있는데 왜 그 책 소독기를 19개밖에 지급을 안 했느냐, 그래서 나머지 4군데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됐거나 받기를 거부한 데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19개, 그다음에 공립 19개, 그래서 38개 지원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맞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작은도서관이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10평 이상의 1,000권의 책만 구비가 되면 도서관에 신고가 가능해서 허가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랬을 때에 신중을 좀 기해서 아무 곳이나 또 허가를, 물론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고할 때도 수리를 해 주셔라, 그 말씀 같으신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소규모 공사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밖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몇 월 며칠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개관식까지, 이렇게만 대부분 표기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 표기를 하실 때 대략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한다, 4개월 정도 한다, 5개월 정도 한다,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큰 틀에 달 정도는 표기를 해주셔야 시민들이 좀 더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져야 됩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관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해 연말까지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여러 관심과 배려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정보자료실이라든지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등을 새로 정비해서 지난 28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영등시립도서관장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운영계장 김현복.
독서진흥계장 박철순.
부송분관계장 이현애.
금마분관계장 정현숙.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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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영등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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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영등시립도서관하고 모현시립도서관하고 나눠지면서 영등시립도서관이 황등도서관도 같이 관장하게 됐죠?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맞습니다. 저희 관할입니다.

○한상욱 위원 황등도서관은 지금 현재 황등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건물을 쓰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인복지관의 시설의 비좁음에 대해서 조금 불만, 불편을 좀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황등도서관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언제까지 그 계획이 있는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글쎄요. 지금 당장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언제까지 그 시설에 있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아직은요.

○한상욱 위원 아니면 황등면사무소하고 좀 상의를 해보신 적도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없습니다. 아직은.

○한상욱 위원 황등면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등도서관장님께서 황등도서관을 관할하시니까 그 부분을 황등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노인복지관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황등에서 노인의 인구도 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등도서관에 대한 미래가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서로 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관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황등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모현도서관 때도 잠깐 질문했던 건데, 도서 장기연체자가 몇 % 혹시 돼요? 영등도서관은 작년에 도서 대출됐던 게 4만 690권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전체 21만 권에 포함이 됐던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연체자가 몇 명, 연체권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지금 올해 5월말 현재로 34권 정도가 연체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34권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저희 영등도서관 관할.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금마도서관, 황등도서관 이렇게 4군데 합쳐서.

○유재동 위원 그럼 부송도서관까지.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전부 합쳐서.

○유재동 위원 전체 누계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34권.

○유재동 위원 전체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이건 어떻게 독려하고 있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문자독려도 하고 또 방문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갖다 놓으면?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조금 부재중이거나 할 경우 방문까지도 하고 있는데 부재중인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지금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도서 대출지침이나 아니면 계약사항에 만약에 반납을 최종 안 할 시에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그럴 경우에는 도서 대출을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 주는.

○유재동 위원 대출을 안 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뭐 저기 도서 값을 변상해야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변상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변상도 추진하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한 건 없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변상은.

○유재동 위원 그러면 맨 나중에는 도서회원증 발급 불허만 빼놓고도 변상까지 요구하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유재동 위원 한 적은 없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도서관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아까는 25권이라 그래서, 총 25권이라 그래서 영등도서관도 포함이 됐나, 그랬더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4권이 총 이제까지 누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도서 대출된 건수로 보면 몇% 차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 도서대출계약에라도 이게 몇 번까지 장기 연체에 대한 독려를 하고 난 후에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지, 언제까지 그냥 몇 년간 이거가지고 끌 수는 없잖아요. 행정력 낭비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 하나 구성하고 계시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운영횟수가 이번에는 없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운영을 이번에 안 하셨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무리 코로나라도 좀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영등도서관 근처에 자전거 보관함 있잖아요. 그거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재개관 하면서 주변 환경정비도 하면서 자전거보관대 일제청소도 했고 전부 정리해서 가지런히 돼 있는데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자리에 더군다나 이렇게 자물쇠랑 채워져 있어서 그대로 정리만 잘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자전거는 폐자전거를 환경관리과나 이쪽에서 몇 달 간의 유예를 두고 가져가라고 홍보를 한 뒤에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거나 이걸 다시 저희 시에서 환수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나눠주는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운영하실 때 관심을 좀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영등도서관이 마지막 부서이기도 하지만 전에 모현도서관에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질문들이 짧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심도있게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으로 분리가 됐는데 사실 오늘은 2020년도의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관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영등동을 맡았지만 그래도 전에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한 권의 책 선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은 1,200만 원이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독서릴레이 및 독서마라톤, 전국 독후감 공모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선정된 책이 ‘어디서 살 것인가’ 작가는 유현준씨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제가 한 권의 책 선정 선포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많은 젊은 청소년들,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분이 함열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 설명만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그분이 여기 왔을 때에, 작가가 왔을 때에 작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간담회도 열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서, 그리고 그렇게 선정됐으면 그분 책을 우리가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한 권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거기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 행사도 작가님을 모시고 친필사인도 해드리고 구입했을 때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고요. 구입해서 오면 친필사인 해드리고 이런 행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 예산으로 한 300권 정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경품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작가들의 노력성도,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강사료 내가 보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고 그걸로 끝내시더라고. 그것보다는 그분이 만든 책을 우리가 우리 시민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아, 유익한 책이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아까 같이 경품을 추첨하든 뭘 하든 뜻 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줘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잘 검토해서 올해라도 그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다 맞기 때문에 가을 정도면 우리가 좀 비대면도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지식을 길러주고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좀 엄숙하니 조용한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아직 조용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찾는 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엄숙한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서관 애용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도서관을 찾는 분에게 불편한 점은 뭔가, 시정할 점은 뭔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걸 꼭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행정이나 의원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도서관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에 그분들에 편리한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만족도조사를 해보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북 페스티벌 행사는 비대면이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지금 한 권의 책은 선정이 됐고요. 북 페스티벌도 10월에 계획인데요. 작년과 같이 10월에 계획인데 강연,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우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도 비대면 이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가져줘야 한다는 뜻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오수홍 관장님께서 잘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주시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보면 일반, 학생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작년에 비대면인데 이것도 올해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면행사를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지금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비대면이지만 강의 위주로 작년까지는 유튜브라든지 해서 강사가 일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참여하고 있어서 강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오수홍 관장께서 원래 행정을 잘하시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모현도서관이나 영등도서관이 나눠져 있지만 업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등도서관에서 좋은 점은 모현도서관에 알려주고 모현도서관의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같이 교환하면서 항상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지식을 좀 가져다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영등도서관을 재개관 했어요. 그래서 무려 20억?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20억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시비가.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12억.

○김수연 위원 12억이 든 건데, 제가 모현도서관에 질의를 하려다가 영등도서관에서 이번에 재개관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등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사무실하고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이런 시설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사무실을 별도공간을 증축해서 나왔고 그 자리를 전자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하고 합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시대에 영등도서관을 재개관한 근본적 이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 시점에서 이런 걸 개관하셨는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지.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니까 굉장히 잘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도 2개로 나눠졌고, 그렇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모현도서관이랑 나눠졌고 공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등도서관, 되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익산에서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한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으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례로 그러니까 이게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공공도서관 열람실들이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시험기간이면 미어터졌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간이 좁다고 했었고, 도서관이. 그런데 집이 조금 어렵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러 가려면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는 그 돈도 사실은 내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용했던 게 이런 공공도서관이었는데 문을 다 닫았었잖아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한 건 너무 잘하셨는데 그에 맞게끔 앞으로도 재난상황들이 연이어지겠지만 최소한 공공기관으로서 열람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고민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된 공간을 문을 닫아 놓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술도서관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이나 이렇게 계에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어떤 도서관을 이렇게 도서관을 띄엄띄엄 한 명씩 거리를 두고 오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시민들이 어떻게든 하루에 몇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 2021년, 2022년에는. 그 당부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잘 하셨고요. 영등도서관 이렇게 하신 거 너무 멋지게 된 것 같고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잘 그렇게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막 전자도서관에 대한 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익산시가 어쨌든 1년 반 정도를 지나왔는데 뭐 전자도서관, 이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평가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전자도서관은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모현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모현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언젠가는 보고를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김수연 위원 전자도서관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랑 논의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서는 아니고 저희도 지금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도서관 2개가.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은 제가 그럼 따로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의 이 도서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벌써 저부터도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제가 관심이 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 시민들도 발길이 뜸해진 건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빠짐없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도서관 지금 벌써 몇 개잖아요.
아,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타 시도나 이런 델 보면 우리는 굉장히 도서관이 많은 편 아닙니까. 굉장히 특성화된 하나 하나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많이 열어놓고 부서들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의정부 같은 미술관도서관도 있지만 실은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조용하라고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소리를 지르고 해도 괜찮은, 일부러……. 그러니까 아까 김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도서관은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특수한 영역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 보니까 장애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끌벅적도서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2개로 나눠졌으면 그만큼 계획성 있고 되게 전국적으로 되게 모범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제안말씀 드리면 그런 것도 좀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식당 운영, 작년에 며칠 쉬었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며칠 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쉬고 저희들이 운영한 시간은.

○소병홍 위원 임대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매점식당 임대하는 계약.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3년 기간 두고요. 매년 계약을 해서 3년간.

○소병홍 위원 이게 3년씩 계약을 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기간을 따져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더라고. 그러면 3년 후에 기간 며칠 연장되는 것이 그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와 닿을 수 있을까? 돈으로 깎아줘야지.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본인이 희망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부송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부송하고 영등.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계산도 정확히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쉬었다는 계산도 안 되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소병홍 위원 3년 후에 뭐 네댓 달 더 연장해 주는 건 큰 의미 없으니까 그 계산해서 임대료를 여기서 깎아줘야 한다. 지금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깎아줘요, 쉰 만큼. 여기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임대날짜를 늘려주겠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어때요? 내 말이 맞죠? 여기 480페이지 보면 날짜를 늘려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데 이거 3년 후에 날짜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금년에 못한 만큼 임대료를 금년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그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20년도는 지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영세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때그때 깎아주는 것이 옳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면서 행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관장님, 또 국장님, 익산시가 지금 어찌 됐든 책 읽는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도서관도 신축을 했고 또 금마도서관도 신축을 했고 또 이번에 영등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코로나 상황에서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에 단계별로 3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께서도 5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광도시라는 건 액티비티한 관광이 되게 주류예요.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또 관광상품 많이 팔리고 사람들 많이 오시고 하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걸 금방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슬로우 관광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혹이 우리 사업이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광지에서 책을 대여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잠잠해지면 저희 시에서도 주요관광지에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우리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이런 이동도서관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거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모이시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이동도서관들이 존재함으로써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가져가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비치가 된다면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갈 무렵, 또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게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책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드높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예. 위원장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오늘 어찌 됐든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우리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보고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7월 달에 공로연수를 가시고 나서 마무리가 되시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계시다 가시길 바라고, 그동안에 정말 갖고 계셨던 노하우, 선배님들에게 배운 노하우 우리 후배님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짧게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용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관선 때에 직장을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상호협력을 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이론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서로 상호협력을 해서 해야 익산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협조해서 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떠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시민으로서 돌아가서도 저도 익산시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현 집행부라든지 또 의회한테도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드려서 서로 양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해서 우리 익산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수홍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른 도서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무튼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지만 대비 잘하시고 또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보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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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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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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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용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오수홍
함 열 출 장 소 장	권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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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