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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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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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보건사업과,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삼기면,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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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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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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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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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삼기면, 어양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한명란 보건소장님, 김문혁 보건지원과장님, 이진윤 보건사업과장님,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대상자 4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익산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진단검사와 코로나 백신접종 등의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분야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익산시도 2020년 3월말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별도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3만 4,576건의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175건, 밀접접촉자 격리조치 및 해외입국자 관리 5,453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자 80명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제2·3급 감염병 499건이 발생 보고되었고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및 계절별 중점발생질환 예방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건강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2020년 6월과 9월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우수기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고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결혼이민자, 의료수급권자 등 소외계층과 청년층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난임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치료비와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등은 14개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입니다.
건강문제에 적극적인 개입과 공평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순회진료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행정계장 조남만.
의약계장 윤양주.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장은주.
보건민원계장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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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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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요. 한번 봐주세요.
2020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가 많아요. 각 사업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도 있고 대상 자체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 대상자 수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50%씩이나 미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그러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을 50% 이상씩 이렇게 못한 걸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게요.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읍면동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읍면동은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도로변이나 하수구 같은 데는 저희 보건소 방역대책반이 순회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모현동에서 요즘 해충이 많이 나온다고 협조를 좀 부탁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협조가 안 왔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한명란 그건 제가 더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잘 알아보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엊그저께 모현동장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모현동에 저류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가 해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협조를 바랐더니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있게 봐주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 야간진료 해요. 그런데 그거 야간진료기관을 어디에다가 홍보해요? 어디에다가, 114에다가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시 홈페이지.

○유재동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시 홈페이지에.

○유재동 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 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자동으로 어디 알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시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으면?

○보건소장 한명란 다른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른 방법이 뭐 114에다가 알린다든가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예. 시민들이 혹시나 시 홈페이지 들어가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한명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당직실 같은 데에도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63쪽에 업무정지 기관이 있어요. 의료기관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 했을 때에 업무정지 받은 곳이 어디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약국입니다.

○유재동 위원 업무정지 받은 곳을 어떻게.

○보건소장 한명란 약국인데 거기는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고 사용기간 경과한 약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 개월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약국이 업무정지 받은 약국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다니는 약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업무정지 당했어. 그러면 몇 개월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보건소장 한명란 업무정지라고 하면 위원님, 그 사람이 약사에 대한 업무정지이고 약국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아, 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기관에 대한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거했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이거 준 거, 61쪽 아니고 69쪽에 감염병 발생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핵도 2급 감염병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혹시나 물론 관리는 따로 하지만 결핵이 감염병이 아닌가,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감염병 현황을 보려면 여기 통계에 넣어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감염병 종류구나.’ 딱 알 수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가 결핵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그냥 저거 뭐 결핵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70쪽에 우리가 결핵예방관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작년 10월 20일날 보면 결핵환자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입환자가 106명이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12월말로 보면 환자가 142명이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결핵 신환자 등록현황이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106명에다가 142명이 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106명이면 그 날짜가 10월말 기준이고요. 이건 12월.

○유재동 위원 이건 12월말 기준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36명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두 달 36명이 더 생겼다는 건, 이거 맞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짧은 기간 동안에 생기기는 했는데요. 결핵이 신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그 추이를 보면 2017년이나 2018년 정도에는 17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140명, 2020년도에 142명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생기기 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건 신환자 등록현황이라서……. 전체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에요? 우리 보건소 전체 결핵환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관리하고 있는 환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지금 현재 결핵을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몇 명?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82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전체 결핵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총 대상자는 174명인데요. 그 중에서 신환자가 142명이고요. 재치료자가 32명, 그렇게 해서 174명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47명이 치료가 종결이 됐고요, 작년도에요. 그다음에 전출이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이 21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지금 현재?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말로는 174명이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총 그게 재치료자 31명하고 그다음에 신환자 있지 않습니까. 142명 해가지고 총 대상자는 174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전출자가 있고 치료 종결된 사람이 있고 사망자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관리 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물론 기간마다 좀 통계가 틀리긴 하죠,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68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통계를 찾아봤더니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게 뭐가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174명 작년말로는 맞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한명란 소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공직생활을 하셨죠?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

○보건소장 한명란 공직생활 22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7~38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건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시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마지막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간 익산 보건발전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또 이렇게 다시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시더라도 건강 더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만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너무 수고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도 보건소에 이렇게 감사를 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모았는데 그래도 2020년도 감사라 필요한 것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할 테니까 그 간에 시행된 대로만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건복지위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의료·약업소 지도점검도 보니까 우리는 시내권에 살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많이 가보면 그 전하고 틀리게 계도현장 이렇게 시정 같은 걸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아, 보건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하는 구나.’ 느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여름이 되니까 방역소독 같은 것도 그 전에 연막소독이었지만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잘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지난해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좀 했어요.
시정질문은 첫째 뭐냐, 우리 익산시를 건강도시로 선포하자. 건강도시로 선포할 때는 5분 발언했던 대상포진이나 모든 접종을 좀 더 추가하자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러면 내년에, 우리 후반기나 내년 2022년에 봤을 때에 그러면 이것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한번 추진서를 넣어서 한번 잘 갖춰보자고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지금 계속. 그건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인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진윤 과장님이랑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같이 해서 우리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아동보호도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친화도시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익산에 모실 수 있는, 이쪽으로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알아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들을 잘하셔서 그 내용을 다음부터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를 않더라도 잘 점검하셔서 후임자들한테 그런 계획을 넘겨주시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잘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꼼꼼히 챙겨서 잘 넘겨주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익산이 다른 데보다는 전라북도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다른 지역보다 익산이 발생을 많이 하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산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어디서나 가도 익산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고 KTX나 그런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전주, 완주, 김제, 군산 가운데를 놓고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어서 군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작년 11월 달에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도 군산에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익산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는 엄청난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확진자가 터지면 거기서는 그걸로 끝나는데 익산은 거기에 다 연관이 돼요. 군산도 연관이 되고, 완주에 현대자동차도 완주에서 터졌지만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시고. 또 요양병원도 익산에 많죠?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르신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계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요양병원에서는 저희가 발생은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에서는 안 하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그때 원광대병원에서 조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백신은 익산이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맞고 있는 실정인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전주, 군산, 익산은 특별히 많다기보다도 도에서나 질본에서 약 배급을 시민 수대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도 접종을 기피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지금 예방접종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균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세 도시에서는 익산이 제일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접종을 하시면 좋은 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의 방역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시민 여러분, 저희 익산을 저희가 방역을 잘하고 코로나를 잘 막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진짜 하나가 돼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첫째적으로 지금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맞다보니까 좀 생각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고, 첫째적으로 마스크를 좀 잘 써주셨으면, 마스크를 좀 잘 써주셨으면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저는 예방접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야 할 그 위치에 있으면 하시라도 예방접종 예약을 하셔서 익산시의 예방접종률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접종, 예방접종 꼭 하시고 그리고 예방수칙, 마스크 꼭 쓰셔서 절대 감염되지 않고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코로나가 없는 익산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명란 소장님, 김문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보건 쪽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애쓰신다고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63페이지예요.
보시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가 8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마약류를 취급한 곳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업소명을 원하십니까?

○김수연 위원 아니요. 어떤 마약, 어떤 내용의 것인지.

○보건소장 한명란 향정신성의약품.

○김수연 위원 펜타닐패치, 이런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비타졸라라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이건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청소년들 마약 대용으로 둔갑한 진통제 이름이 펜타닐패치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청소년들의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마약사범 증가율이 해마다 가장 청소년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굉장히 될 것 같고. 익산시라고 예외일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건소가 너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여력이 없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문제가지고 좀 들여다보셨거나 아니면 중복해서 계속 청소년에게 이런 처방을 특히 많이 한 업소나 이런 데를 조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보고.

○보건소장 한명란 크게 마약류 쪽으로도 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약업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건 대개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들은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검거된 사례나 이런 걸 파악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반드시 행감자료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꼭 답을 남기고 하셔야 될 건, 일단은 미성년자에게 펜타닐패치라는 마약진통제를 중복적으로 처방해 준 병원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그에 앞서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랑 연계해서 이런 게 접수된 상황이 있는지 먼저 통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일이 우리 지자체에도 생길 텐데 국가적인 법 체계망 말고 지자체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정말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중앙부처가 반드시 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학교와 가정, 공원, 화장실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건 SNS가 발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스럽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향후에 빠지지 말고 계속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주시고요.
66페이지 보면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예산이랑 매치를 해서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익산시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있어요.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가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있는 것 같아요, 익산은.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중학교는 없고, 보통 우리 익산시에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에 가장 높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1,2,3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최고 높은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에 대한 문제다, 아니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게 구분이 되나요, 원인이?

○보건소장 한명란 첫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는 것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있는데, 원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인이 대기인지 먹는 건지에 따라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는 게 혹시 국가에서 내려온 천편일률적인 체계로 그냥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좀 특별한 내용을 가미시켜서 이런 학교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저희 익산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약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이 정확히 먹거리인지 대기인지 분석을 명확히 하시고. 전국에 아토피·천식 학교가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익산이 대기문제라고 하면 대기와 관련된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걸 교육청이랑 연계하셔야 되고 먹거리라고 하면 학교급식이 아토피 유발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하면 이 학교는 먹거리를 친환경으로 넣어줘야 되는 걸 하는 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토피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모들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고, 인구 유출이니 하는 것도 진안 같은 데는 아토피마을과 학교를 다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심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인구에 대한 고민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건소에서 아토피라는 부분도 사실 되게 일상적으로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천식학교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같이 내오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런 의료계획 이런 데에 그런 게 같이 연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8페이지에 위생해충방제사업이 이게 고민이 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되면서 계속 유충, 성충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계속 방역소독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게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해충포충기를 더 설치하는 문제로 갈지 아니면 방제기동처리반의 인력을 더 충원시켜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포충기보다는 방제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모현동은 우수저류시설 주변에 많이 생긴다, 라는 약간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느껴지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이 모현동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다른 동네에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의 파악이라든가, 아마 읍면동별로 요구가 많은 데와 낮은 데가 있을 것 같으니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생기는지가 일단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곳은 좀 더 이렇게……. 그래야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올 텐데 그걸 다 보건소가 읍면동 한두 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체계, 뭐 동별, 왜 그런지 발생원인, 그런 것도 사실은 계속 민원이 나오고 의회에서 제기가 되니까 그것 역시도 좀 장기적인 어떤 좀 이런 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당부말씀인데, 위원회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이런 위원회 자료를 정보공개해서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이게 많이 미흡해서 얘기가 되는데 보건소도 하나인데 이게 되게 위원회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미처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일일이 속기처럼 기록하실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에 논의들이 되고 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전문인들의 요구를 반드시 기재해서 올려주시고, 그에 의한 평가로 다음 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개선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2020년도 살균소독제 구입현황을 받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대리 신동해 69페이지 한번 보시면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지나면서 제2급 감염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대리 신동해 줄어든 항목을 보니까 개인위생이 철저하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센터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송수경 건강관리계장.
남용자 재활보건계장.
동부건강관리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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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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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현황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둘 다 어떻게 진행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그 전에 코로나 나기 전보다는 실적이 워낙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업무중지를 하고 코로나에 전념하라고 하는 지시로 업무정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 밀접되지 않게 환기를 시키면서 대상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렇게 시켰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대면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비대면 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비대면이라도 어르신들 상대하더라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또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고 효과적이고 유익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이용자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책임감도 많이 좋아질 거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에게 의료나 이런 걸 떠나서 프로그램, 운동기구 모든 것을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소장님보다는 우리 임양현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 구구팔팔 걷기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저희가 비대면으로 걷기행사를 5일간, 걷기행사는 본인 스스로 하늘언덕이라는 유천생태습지에서 인증샷을 찍어 오면 저희가 성공물품을 드리고 또 7일간 워크온 걷기행사를 또 실시해서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총 7만보 걸은 사람들한테 또 성공물품을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워크온 걷기, 그걸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리고 또 유천 같은 데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자주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마스크 쓰시고 예방 거리두기 하고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예방수칙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다 이뤄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그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거기에서 체력단련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작년에 보면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잘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갔을 때 이렇게 그런 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저희가 방문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전조사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우리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서 재활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비대면일 때는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고 저희가 전화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또 점검해서 나중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꾸러미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사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큰 건 아니지만 마스크도 갖다 이렇게 주고 책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런 우리가 긍지, 힘 그리고 용기를 우리가 항상 가져줘야 하니까 그런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건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저희가 올해는 위에서부터 식도, 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물품을 사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들어가서 어디 부분이 작용을 하는지 위, 식도, 대장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방석에 대변 모양을 그려놓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입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등에 나가서 저희 지금 영양사랑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건강지원센터 하면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가는 걸로 알지만 이렇게 젊은 아동이나 젊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역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걸 해서, 건강은 젊었을 때 일찍 찾아야 하거든요. 그 전에 구구팔팔이라고 해서 99세 얘기하지만 이제는 110이에요, 110.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10년을 늘려서 이렇게 건강도 잡고 그러셔야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잘해주고 앞으로도 잘 좀 그런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부건강지원센터는 지금 방문자들이 더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저희가 동부도 그 면에 맞게 왕궁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경로당 같은 데를 하는데 지금은 추진을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그 추진은 하반기에 할 거고요. 그리고 팔봉동은 동에 나가서 저희가 인바디도 측정해 주고 기초건강측정이랑 인바디랑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홍보도 하고 있고.

○김용균 위원 보니까 강사님들도 열심히 지도를 잘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관절튼튼, 근육튼튼, 기억쑥쑥 이렇게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도 운동하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서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지원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한테 참 우리 익산을 건강도시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의료나 보건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때 같이 해서 우리 익산시에 정말 건강도시를 이렇게 선포식을 한다면 많은 우리에게 이점이 있을 걸로 갈 것이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그때 잘 이렇게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의견을 줘서 건강도시 선포식 할 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임양현 센터장님 비롯해서 우리 건강지원센터 직원님들 그 간의 노고에 정말 경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의계약 결격사유, 즉 입찰참가 제한 중인 부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사 지적당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저희는 없는데요.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센터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 이것이 계약은 물론 저쪽에서 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건지원과는 아까 그 보고서에 있더라고,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뭐였냐면 공사내용에 상대 업종의 등록여부 확인 없이 적정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것이 보건지원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아까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사람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적당했어요. 내용을 몰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저희는 수의계약이란 게 없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감사원 저쪽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외부 감사지적사항이라는데 이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나오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그때 혹시 체육진흥과 쪽 아닌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저희는 그런…….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받은 자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지적당했으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고 이런 지적을 당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사항은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작년에 운영을 하시면서 개관을 못하신 날이 많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위원장대리 신동해 보건소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력들이 개관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같은 보건소 내에 격무부서나 이런 데에 같이 융통성 있게 인력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건강증진계장 김미영.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한방사업계장 김은업.
구강보건계장 김연숙.
치매상담계장 임연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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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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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민원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흡연문제가 대다수였어요. 흡연문제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 홍보보다 좀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지금 계속적인 홍보는 버스나 그런 데에다 하고 있고요. 금연 관련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야간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점검은 하고 있어도 단속은 못하죠?

○보건소장 한명란 단속도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흡연자는 증가하는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흡연자들은 계속적으로.

○최종오 위원 줄지 않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줄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줄지는 않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하고 있는 그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금연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도 흡연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명란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 금연사업에 오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금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금연사업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흡연자가 증가한다면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이 큰 효과를 못 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이어서 그냥 말씀하신 것, 금연성공률 우리 얼마 정도 돼요, 249명 중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성공률을 산정을 하는데요. 4주 성공률이 현재 작년도에 69.7%였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성공률이 32.8%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익산시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흡연율로 해서는 3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흡연율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낮은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남자흡연율이 중요한데 남자흡연율은 2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시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6개월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33%면 사실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상당히.

○유재동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이후에도 유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125쪽에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익산에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예산이 늘었어요. 25%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도 33% 정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더니 산후지원정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후를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시민단체들이 해봤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산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될까. 그래서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거가 익산에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걸 추진해야 될 거잖아요, 산후건강관리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산후건강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된 사항은 보건지원과 소관이어가지고요.

○유재동 위원 아, 보건지원과 소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여기 보건사업과 소관인 줄 알고 산후건강관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익산에 산후조리원이 자꾸만 없어지니까 산후를 저거하기 위해서 다 전주로 간다든지 타 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그러면 보건지원과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보건사업과 이진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정말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날이 와야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백신 잘 맞으셔서, 또 방역수칙 잘 시키셔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코로나를 퇴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제가 드리겠어요.
지금 통합건강증진 119쪽에, 우리 이진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운동이나 영양, 절주, 비만, 금연 그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45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은 149개소에서 지금 이게 잘되고 있는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일 주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일단은 국가사업에 변화된 사업을 좀 발 빠르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현재 비대면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반기 때는 조금 대처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반기 때는 새롭게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새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따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면도 있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도 그것도 비대면사업인데 그것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건강증진이라는 게 젊어서부터 어린이 때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체크해서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 암 관리 건강검진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했는데 122쪽에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7억 8,479만 원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서 있었는데 우리가 좀 빨리 건강검진을 우리 시민들이 빨리 검진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검진되면 암이 발생되면 큰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런 좋은 우리 빠른 회복을 바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다음 쪽 123쪽에 암 의료비 지원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서부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우리 과장님이 참 수고해가지고 아주 지금 잘해놨어요.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거 잘돼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3층만 있으니까 지금은 좋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그쪽에는 좁다,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지금 잘 돼 있는 시설을 언젠가는 이거 우리가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좀 쾌적하고 넓은 곳에 그분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치매안심센터의 회관을 이렇게 하나 건립하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과장님 가져보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에 1·2층 그런 체육시설과 그 옆에 노인복지관하고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치매안심센터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거기하고 먼 지역, 특히나 북부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반기 연말쯤에 함열보건지소 옆에다가 분소를 낼 겁니다. 거기에서 한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해서 북부권 어르신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각 동, 읍면까지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그런 치매 사례관리서비스, 그다음에 간이 선별검사라든지 그런 또 인지증진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본인들이 걸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서남북으로,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이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센터를 하나 둬서 같이, 분산되면 그렇게 서비스가 적어질 것으로 아니까 그래서 어느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또 너무 외지면 안 돼요. 그분들이 안심을 하고 우리와 같이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좀 넓게 이렇게 잡아서 그 치매안심센터를 좀 크게 종합안심센터로 해서 일반가정들도 와서 쉴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하니까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 유치전략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님의 도움 받아서 이거 우리 익산 유치 좀 가능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고요. 현재 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대선 공약사항에도 넣어가지고 전라북도 대표공약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모든 준비, 용역이나 모든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이것이 유치를 하려면 우리 정치권에 유능한 한병도 국회의원님의 힘을 좀 얻어서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연계시켜서 꼭 유치하는데 성공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한명란 소장님한테 얘기했던 익산의 우리가 작년에 5분 발언, 또 시정질문도 해가지고 익산의 건강도시를 선포식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우리 한소장님이 이진윤 유능한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전문인이시고 또 한의사님이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건강도시 선포는 아주 익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5분 발언한 것도 또 시정질문 한 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같이 만나서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만나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씩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 접종업무로 해서 현재는 여유가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종식되어 가면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부서 협력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백신도 맞고 오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퇴치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2022년도 우리 중점보고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시민에 의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복지도시 여러 가지 선포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효 문화도시도 선포식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강친화도시 같이 중요한 건 없어요. 모든 여건이 우리가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우리는 종합병원, 우리의 인프라도 있고 또 보건체계도 우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진윤 과장님이 그 중점사업을 해서 잘 한번 해서 우리 익산의 건강도시로 선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김용호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김용호 2021년도 삼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원 총무계장입니다.
강은순 맞춤형복지계장.
김경희 산업계장입니다.
정은수 민원계장은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113쪽 2021년도 삼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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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삼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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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삼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삼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면장님 삼기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11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삼기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들.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해서 27명이에요, 위원들이?

○삼기면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29명인데요.

○최종오 위원 몇 명이요?

○삼기면장 김용호 29명을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지금 25명 위원하고, 고문이.

○최종오 위원 25명에서 지금 29명으로 늘어났나?

○삼기면장 김용호 예, 고문이 네 분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조례로는 25명이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25명인데.

○최종오 위원 25명이에요, 29명이 아니라.

○삼기면장 김용호 예. 그런데 저희가 25명 위원 채우고요. 고문 2명을 더 임명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고문까지 해서 27명인데.

○삼기면장 김용호 예, 27명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는 최대가 25명이거든요.

○삼기면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11회 운영을 했다는데, 2020년도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11회 했는데 그 출석부 한번 줘보세요. 이 사람들 출석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빠지고 들어왔는가 출석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출석부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최종오 위원 안 가지고 오고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삼기면장 김용호 저희가.

○최종오 위원 2020년도 감사를 받는데 출석부 있어야 할 거예요. 누가 100% 다 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열한 번을 25명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빠지고 누가 있는 것이 다 예산도 얼마 나가고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와야 감사를 받지.

○삼기면장 김용호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을 하냐고, 지금.

○삼기면장 김용호 이건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안 그래요? 지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나중에 제출을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은 다음부터 면장님, 감사 받을 때는 얼마 나가고 누가 빠지고 이런 출석부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3만 원씩 우리 지금 예산을, 수당을 주잖아요.

○삼기면장 김용호 지금 이건 2만 원씩인데요.

○최종오 위원 지금 2만 원이에요? 3만 원일 텐데.

○삼기면장 김용호 새마을부녀회가 3만 원이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저희는 지금 2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만 원이에요, 지금? 3만 원 아니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3만 원으로 됐을 텐데.

○소병홍 위원 올랐어요.

○최종오 위원 올렸을 텐데.

○소병홍 위원 올랐어요, 올라.

○최종오 위원 아, 우리 면장님 이렇게 준비도 하나도 않고 와서 지금 이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삼기면장 김용호 기준이 3만 원인데요. 저희는 강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2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면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이분들 수당은 3만 원씩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기면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죠. 그러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받으러 올 때에는 그 출석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25명, 2명 고문은 뺀다고 그러고. 25명 열한 번 했으면 얼마 나갔는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진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건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기면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삼기가 여기서 갔다 오려면 또 머니까 오늘은 그냥 본위원이 이해하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감사 자리는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거기 면은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이장들 출석도 그것도 기본이에요. 무조건 예산을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참석 안 한 사람, 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이 위원들 25명, 27명에서 2명은 여기 고문들이니까 안 되지만 25명 이분들 한 번씩이라도 빠지면 수당이 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석부가 필요하고, 체크 다 사인해야 합니다.

○삼기면장 김용호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최종오 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준비를 잘 좀 해 주세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삼기면에 태평양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 저걸 분류를 확대하느라고 신고했다가 반려했죠?

○삼기면장 김용호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반려됐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거기 동요해서 서명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태평양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불허됐는데 다시 또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하고의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기 전에 미리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화나서 그렇게 막 동요하고 그러지 않게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삼기면장 김용호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18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소병홍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연금이에요, 연금. 지금 내가 각 과, 면 걸 전부 봤는데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의료급여, 생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야지. 기초연금 타는 사람을 어떻게 수급권자에 넣어 놓습니까? 연금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각 면 거 이렇게 전부 봤는데 여기만 들어가 있어. 이건 노인들 있잖아요. 70세 이상 돈 타는 것은 연금으로 봐야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인원을 넣어줘야 돼요.

○삼기면장 김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수급권자라고 하면 이게 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삼기면장 김용호 면장님, 삼기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시고 그냥 속속들이 잘 아시는구먼. 고향은 어디십니까?

○삼기면장 김용호 삼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하하. 아주 그냥 정말 삼기하면 아주 좋은 동네예요. 아까 설명에도 있지만 날씬이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구마인데, 그런데 지금 날씬이 고구마가 보니까 옛날 밤고구마였는데 조금 약간 틀려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구마이고.
아까 석불좌상, 참 눈물을 흘렸다는 좌상이 얼마나 우리 문화재로서 유명한 그런 유래도 아시고. 거기가 대법관들이 많이 나온 대법관 집안이라는 거 아시죠?

○삼기면장 김용호 예.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 있어서 잘 아시고.
하여간 최일선에서 우리시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삼기가 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이 위치도 좋고 거기가 또 가옥이 좋은 동네인데 그 면에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행정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예요?

○삼기면장 김용호 저희 면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이 한 50년 동안 삼기면민들이 숙원으로, 숙제로 안고 있었던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하나는 죽청마을에서 미륵산 정상까지 이게 지금 1960년대에 개발된 KT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그 도로를 KT가 철저하게 봉쇄해가지고 사실 등산로 역할을 전혀 구실을 못했어요. 그런데 KT가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명품등산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요.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일하게 거문고의 고장이면서 삼기농요를 집대성한 박갑근 옹께서 계시는데 이 전수관이 없다는 거,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게 되면 꼭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명품전수관을 만들어가지고 타향민들하고 같이 즐거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송신소 쪽으로 이렇게 뒤에 미륵산 삼기 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에 물도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기면장 김용호 예.

○김용균 위원 거기 등산로로 아주 좋아요. 그쪽을 꼭 개발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을 좀 열어줘서, 우리 면장님이 그걸 추진을 하셔야겠구먼. 그걸 잘 좀 해 주시고.

○삼기면장 김용호 예.

○김용균 위원 아까도 그런 분들의 그 기념관도 짓고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서 면에서 바로 이렇게 담당부서에 올려가지고 그런 숙원사업을 하나씩 이뤄놓는 것이 바로 면장님이 거기서 남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행정을 이쪽에서 해볼 때에 아주 행정도 잘하시더만 면에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먼요.

○삼기면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기는 앞으로 클 수 있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익산시 관문은 어디였냐면 목천동 만경강 그쪽이 관문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쪽을 통해서 전주IC 호남고속도로를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팔봉, 금마, 왕궁, 여산으로 해서 거기가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삼기면장 김용호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산업단지 길이 뚫리면 바로 삼기가 익산시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삼기면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새로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삼기가 이렇게 고향이시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동네에 자연부락 개발이나 전체적인 개발,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가꾸어 주시기 바라요.

○삼기면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기면장 김용호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여기에 오신 것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5선 의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읍면동에 나갈 때는 현지를 직접 제가 나가서, 우리 위원장 할 때는 제가 꼭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봐야만 우리 면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주민들의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점을 아셔가지고 우리가 면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서 행정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숙원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또 앞으로 우리 삼기면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삼기면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기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양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 등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김태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김태환 어양동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서민철.
맞춤형복지계장 정명옥.
존경하는 신동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양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양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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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읍면동(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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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양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양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어양동이 4만 2,500명이에요?

○어양동장 김태환 2만 5,000명이 좀 넘습니다.

○최종오 위원 2만 5,000?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통수가 42통?

○어양동장 김태환 42개 통입니다.

○최종오 위원 42개 통이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이에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25명이죠?

○어양동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6명으로 돼 있지만 1명은 고문이죠?

○어양동장 김태환 예, 고문이 1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통장님들 출석한 것과 여기 또 주민자치위원들 출석한 것 갖고 왔어요?

○어양동장 김태환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출석부.

○어양동장 김태환 출석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를 받으려면 이런 건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양동장 김태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감사하는데 자료를 언제 제출해요? 그러면 우리 정회하고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어양동장 김태환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잖아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을 보니까 운영횟수가 왜 7회만 했어요? 다른 읍면동은 다 11회, 12회를 했어. 왜 7회만 했는가.

○어양동장 김태환 작년도에요?

○최종오 위원 예.

○어양동장 김태환 작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적게 한 데가 11회, 다 십……. 여기 바로 뒤에 그러면 팔봉동은 왜 열두 번을 했어요? 너무 차이나잖아요. 팔봉은 12회를 했어요, 다. 왜 여기는 7회밖에 안 했는가. 우리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돼요?

○어양동장 김태환 제가 1월 달에 왔으니까요. 저는 5개월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어양동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도에는 안 계셨구먼.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 전에 그러면 동장님이 누구였어요?

○어양동장 김태환 오명섭 동장님입니다.

○최종오 위원 오명섭 동장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관리를 안 했구먼, 이거 보니까. 일곱 번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양동이 발전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양동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세요, 다른 지역을. 한 번 보면 최하가 열한 번이에요. 다 열두 번, 열한 번이구먼. 그 지역 옆에 팔봉동도 열두 번이구먼. 우리 모현동도, 내가 사는 모현동도 보니까 열두 번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일곱 번을 했냐, 이거예요. 일곱 번을 했다는 것은 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양동장 김태환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 다른 데 같은 데는 회의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도 있고 하니까 아마 서면으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서면으로 회의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회의도 않고 회의수당만 빼먹었다는 것이네.

○어양동장 김태환 예,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최종오 위원 아니요. 여기가 통장들은 서면으로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와서 회의도 없는데 수당을 가져갑니까? 안 되는 건데. 안 돼요, 동장님. 통장님들은 서면으로 해서 그 수당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않고 어떻게 수당을 받아갑니까?
아무튼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 동장님.

○어양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 발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양동이.

○어양동장 김태환 예.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하반기부터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쪽에 지역구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또 동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꼭 초대해야 합니다.

○어양동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하세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태환 동장님은 올 6월에 그리 가셨다고.

○어양동장 김태환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태환 동장님 보면 그 전에 우리 시정계장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농정국에 가서 과장을 했는데 마을전자상거래를 한 200% 이상 실적을 올려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더 성과를 올릴 줄 알았는데 어양동에 인재가 필요해서 그런가, 그냥 어양동으로 가셨는데 그쪽에서 근무 잘해서 어양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양동은 지금 우리 익산의 중심도시가 됐어요. 중앙체육공원이 있고 익산문화원, 예술의전당,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의 중심지인데 지금 중앙체육공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음이나 주차난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좀 적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동장님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우리 동장님은 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풀려서 행사가 열리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점도 잘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없는 그런 동네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양동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최고 애로사항은 뭡니까?

○어양동장 김태환 저희가 애로사항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14명이 근무합니다. 14명이 근무하는데 9급이 7명이에요. 50%가 9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직급별 비율이 너무나 9급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인사부서에서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7급, 6급……. 6급이야 그렇다 치지만 7급, 8급 비율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율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배치를 하니까 잘 그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아까같이 직급이나 일하는 것도 이렇게 잘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양동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거기 보면 생활보호, 우리 국민수급자 그런 것도 많이 지금……. 그쪽은 우리 많지는 않죠?

○어양동장 김태환 저희가 1,460명 정도 지금 수급자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460명?

○어양동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래도 인구가 아까 2만 5,000명.

○어양동장 김태환 예, 2만 5,000명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자연부락이 많아야만 국민기초생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명옥 우리 계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맞춤형복지계장께서 잘하셔서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분들을 일반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나 특례수급자 잘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명옥 계장님도 이렇게 동장님, 잘하고 계시죠?

○어양동장 김태환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명옥 계장님은 거의 한 20년 전에 중앙동 제가 재선할 때 우리 중앙동에 근무해서 잘하는, 그때는 아주 그때는 새댁이었을 때야. 그래서 아주 그냥 행정도 잘하고 주민들하고 대민봉사도 많이 했는데 큰 어양동에 가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어양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계장님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맞춤형복지계장 정명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어양동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도시가 돼가지고 지금 제1산업단지도 새롭게 다르게 젊은 창업 그런 기업으로 지금 막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도시가 돼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간 살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가꾸는 것, 그리고 그 동네 민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같이 얘기해주고. 여기 옆에 소병홍 전 의장님이 또 지역구가 거기 아닙니까.

○어양동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소병홍 의장님한테 얘기하면 잘 이렇게 해결해 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잘 맞춰서, 하여간 좋은 어양동이 되시고 우리 직원들 근무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어양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3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780만 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33%밖에 집행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양동장 김태환 22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죠?

○김수연 위원 23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어양동장 김태환 235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김수연 위원 아, 아니다. 아, 페이지를 제가……. 이건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질의하는 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동장님, 저 하나만 당부 좀 드릴게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위원장대리 신동해 226페이지 보면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위원장대리 신동해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순업무들이잖아요.

○어양동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고의성이 있다든지 중대사안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액적으로 재정상으로도 합치면 전 금액을 합치면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경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예. 당연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이니까 이런 기본을 좀, 항상 지적사항을 하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양동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양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긴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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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용균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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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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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김문혁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삼  기  면  장	김용호
어  양  동  장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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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신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