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

---

일        시  :  2021년 5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에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건설국장 외 8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기 중 202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국장님과 도시전략사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지금부터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정기 도시전략계장입니다.
조용섭 신청사기획계장입니다.
박춘수 역세권정책계장입니다.
박정렬 민자개발계장입니다.
2021년 도시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몇 개 할 텐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은 신청사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나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를 확인을,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맨 처음 저희가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2017년도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2018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익산시 부담금 없이 신청사 건립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인한 바가 없으세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국장님은 확인한 바가 없으세요?
여기 실은 방금 그런 답변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예를 들면 차를 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소형차를 사려고 했어, 근데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견들이 좀 더 좋은 차를 사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소형차 사려다가 중형차 살 수 있는 거고, 중형차 사려다가 대형차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기조냐면 맨 처음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 국장님들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간다, 라고 시민들에게 공포를 했고 시민들도 우리 시비 없이 짓는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480억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 2018년도 말에 758억 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2019년도 5월 달에 850억 원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947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최종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시청들 지어놓은 데도 가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짓는 김에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잘 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개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보면 이 돈 들어가는 게 무슨 죄짓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요. 왜? 2018년도에 돈이 안 들어가고 시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의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짓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거를 못 지키는데 그 내용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자꾸 이렇게 논란 속에서 갈 게 아니라, 실은 의회에서도 엊그저께 우리 박철원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신청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행하는 절차,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지켜야죠. 행정에서 민간이나 시민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물리거나 범칙금을 주거나 아니면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의회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좀 잘 지켜서 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자꾸 일파만파 어만 쪽으로 가고 있어요. 논지가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해당 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 신청사 비용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막 잘못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 국장님부터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변명하기 바쁘고요. 이번 기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신청사 건립비용이 947억 5,000만 원 들어가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중에 절반을 LH에서 원래 공유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에서 청사건립기금을 통해서 가겠다, 라는 얘기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으로 해가지고 400억 원.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청사건립기금으로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자, 그럼 우리 익산시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400억 원 또 빌려오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사건립기금을 통해서 투입을 하는 게 맞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은 그럼 전액을 먼저 투입을 하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유지 개발수익금 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지금 6월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때 예상을 하셨죠?

○건설국장 정홍진 구)경찰서 부지가 4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수익금 환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시에서 일단 전체를 투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익금을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수익금?

○건설국장 정홍진 그건 사후에 정산을 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후에 그러면 그거 분양을 하고, 그 분양수익금을 정산하는 거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죠?

○건설국장 정홍진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국장님 모를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2020년도에 용역을 하나 한 것 중에 뭔 자율주행 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원래 예산에 있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원래 예산에는 편성은 안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상 지금 작년부터 발생…….

○김충영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었어요. 이 돈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에서 예산 전용해 가지고…….

○김충영 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리 광역환승센터 기본계획 용역에 지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예산 전용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광역환승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약 잔액으로써 저희가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감사 시간이니까 제가 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금방 전용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렇게 전용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이런 자율주행 미래비전 이런 거에, 철도하고도 별 관련이 없어요, 이건 자율주행 쪽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광역환승체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좀 이런 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저번에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게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선정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수탁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는 있지만 나머지 이익 부분 이런 내용, 거기에 조건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위·수탁 계약을 잘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할 당시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가 났느냐, 이익이 났느냐,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그러니까 위·수탁 체결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위·수탁 선정 절차 과정에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염려했던 429억 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런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것은 꼭 LH가 법적 책임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늘 걱정하는, 그렇죠? 이익이 공유지 개발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하느냐, 이 부분 염려를 그 계약 과정에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수탁 체결 과정에서.
과장님,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 얘기 계속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 하나, 감사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청사기금이 얼마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281억 원 적립을 해서요, 일부 이제 집행이 되고, 설계비랄까…….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잔고는 265억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20억 원 정도 지금까지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기예금에는 한 130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맞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보통예금에 30억 원을 일단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 원은 어디에다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 예금 잔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 뒷장에도 뭐가 있나요? 아닙니다, 1장입니다.
자, 기금 잔액증명서를 보자고 하니까 보통예금에 30억 원, 정기예금에 133억 원 이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100억 원은 통합안정자금으로 해서 지금…….

○김충영 위원 그쪽에 한 100억 원이 가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니, 왜 그리 보내요? 100억 원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시만요.
예금증명서가 지금 2020년도 기준 같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 첨부한 거고 현재는 여기 지금 통장 가지고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60억 원의 통합자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제가 현재 통장 잔고도 받았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265억 원이 여기에는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 잔액증명서 2020년도 걸 준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265억 원 중에 내내 이대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예금에 얼마 들어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잠시만요.

○김충영 위원 혹시 265억 원 이거 다 보통예금 아닙니까?
아, 그걸 빨리빨리 답변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보통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쓴 돈이 겨우 20억 원이에요, 280억 원 중에. 265억 원을 왜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올해 20억 원이 지출된 것은 원인행위된 것 중에서 일부만 지출됐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김충영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과장님, 원인행위가 사십 몇 억 원밖에 안 돼요. 이미 원인행위를 벌이고 있는 게 42억 원쯤 아니, 44억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5억 원쯤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지금 올해 또 추가로 원인행위 된 게…….

○김충영 위원 올해가 얼마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감리비까지 약 52억 원 정도 더 지금 추가로 되어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도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돈 관리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거 몇 억 원 날아갔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렇게 살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이거 이따가 다시 할 건데요. 이거 몇 억 원 날라 갔어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원인행위 쓸 돈은 당연히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어야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돈은 당연히 정기예금에 넣어서 몇 억 원을 이자를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26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어, 이렇게 살림을 하더라.
우리 과장님,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정기예금에서 넘어오고 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특례,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래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과장님이 하실 때는 직책이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전략사업과는 사실 큰 사업들 몇 개로 이루어져있고, 그중에 가장 이슈되는 건 신청사 건립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도 제가 중복해서 질의해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고,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했는데 건립공사 발주를 4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발주는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 언제쯤 발주 진행을 하실 건지?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금주에 발주, 토목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금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셔도 원래 발주하고 나서도 정말 공사를 착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6월 말 착공은 정말 불가능한 거고, 향후로도 한 2~3달은 더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한 7월 정도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청사 건립금액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947억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여러 가지 이쪽에 공사와 관련된 사업 부서를 보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금액대로 갈 거라는 예측은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많게는 한 30%정도 증가하는 경우도 대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947억 원이지만 1,000억 원 넘어가는 건 거의 자명한 일일 것 같고, 예측을 보통 1,200억 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6월 말에 나온다고 되어 있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아주 극한적인 가정을 하나 한다면 공유지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공유지 개발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신청사 건립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시비 100%로 진행을 하는 거죠?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공유지 개발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공유지 개발은 이제 비관적 가정인데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극한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도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신청사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시비로 짓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발주를 하실 때 시행사는 익산이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공사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에서는 솔직히 LH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유지 개발은 따로 가는 거고,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약간 아쉬운 게 지금 결국 극한의 가정에서 익산시가 신청사를 시비 100%로 지으면,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비 100%로 지었으면 벌써 거의 지금 신청사가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 익산시의 재정상황도 3년, 4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1조도 안 되던 예산들이 지금 1조 6,000억 원이 됐어요. 1,000억 원 정도 되는 공사? 사실은 지금 익산시가 자체적으로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됐다, 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벌써 올라갔을 거고, 이렇게 위험한 건물이 아직도 있진 않았을 거고. 지금 공유지 개발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 개발이익이 누구 책임이니, 이런 왈가왈부하는 걸로 지금 2~3년이 소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타깝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잘 진행해야겠지만 이런 소모성 논란이 없게 좀 행정이 잘 진행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익산시와,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잖아요?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익산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면 발목을 잡느니,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니,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희 익산시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 아닌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일에 박수를 치지 않으면 그게 발목을 잡는 거고,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건지 개탄스럽고, 어떻게 시장님이 레임덕이 아니라 익산시의원 25명이 레임덕에 빠졌는지 그런 아주 개인적인 소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저희는 결국 행정과 협업해서 잘하자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이 어떻게 보면 50년, 100년의 미래를 짓는 건데, 익산시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삐뚤어진 의견을 낸다, 라고 보지 마시고 협업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실무진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발목잡기라든지 그렇게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근데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언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다 취재를 하고 하시잖아요. 익산시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취재원을 내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렇게 저희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건설국장 정홍진 아니요,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발목잡기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언론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사 첫 삽도 아직 언제 뜰지도 모르겠고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계속 말한 임시청사 이전을 조금만 늦춰줘라, 이게 확정이 됐을 때 가도 늦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를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임시청사 이전을 좀 보류를 해달라고 받은 것은 이미 저희들이 발간실 이전을 시작을 한 이후에 한 이틀 뒤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그런 것들을 전혀 제가 못 듣고 있었고, 이미 발간실 이사가 시작됐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국장님, 그건 날짜를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전략사업과는 그래도 신청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 이슈이고, 진부한 얘기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청사 공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도시기금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시비로 짓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일정 부분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내내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도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LH에서 하는 것도 내내 우리시 공유지로 해서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주택도시기금을 거론을 하고 그것을 끌어들인 이유들은 사실은 LH에서 선투자를 하게 되면 이율이 주택도시기금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요. 이율이 1.8%이고 LH에서 쓰는 거는 2.9% 그러기 때문에 이자가 싸니까 우리는 그 기금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400억 원을?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잔여기금 75억 원만 이제 LH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지 개발을 얼마나 이익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금이 안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설왕설래하고 가타부타 얘기들이 많지만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진전이 됐는데 LH에서 보고서 같은 거, 제안서 같은 거 안 들어왔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위·수탁 지정서 할 때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안서가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왜 공개를 안 해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건 자료로…….

○조규대 위원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그 자료는 이미 다 공개된 자료들이라고…….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이미 그런 자료들은 다 공개가 된 자료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공유지 개발을 해서 이익금이 난다면 좋지만 이익금이 안 났을 때 책임을 누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가 없어요? 서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수탁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LH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밝히지를 않는 것 같아. 시민들한테 뚜렷하게.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지금까지 어떤 뭐가 있어서 이렇게 감추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했지만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가면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하게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있었지만 2017년도에 기자실에서 회견하면서 처음에 국비로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국비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자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안 되면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했다고. 이제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어쨌든 우리 신청사를 짓긴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LH하고 분명히 협약을 해서 공유지 개발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든, 400억 원 이상 이익이 나면 LH 가져가라고 하고 해서 계약을 확실히,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리고 6월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 나온 뒤에 계약서를 쓰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견제시를 하는 건데 저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딴지건다, 뭐한다,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가 꼭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명확히 해서 잘 좀 진행시켜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시 재정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한 번에 우리 시비로 지어도 되죠?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왔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한 건 2015년도하고, 2018년, 2019년도밖에 안 했어요.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올해 기금 조성을 안 했어. 그리고 2024년까지죠? 우리가 시청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향후 3년이야, 그러면 7년 기금을 모았다면 우리시 재정에 부담도 안 되고, 신청사를 건립을 할 수 있었다. 왜 건립 기금 조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올해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타 사업들에 대해서 예측 못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청사 건립기금을 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시 재정적인 여력에서 100~200억 원씩 기금 조성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달도 안 날 거 아닙니까? 기금만 제대로 적립됐다면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물론 이제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립됐으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좀 수월했을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조규대 위원 아니, 그동안에 7년 동안 3년만 기금 적립을 하고 4년을 안 했어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앞으로라도, 추경에서부터라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있으니까 기금 적립을 하세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도 1월 보고에서 신청사 건립 추정사업비가 850억 원이었어요. 이거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1년 만에 약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갔지만 1년 사이에 또 100억 원이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짚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올해 6월에 나오잖아요? 6월 말에?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LH 쪽에서 공유지 개발에 대해서 자체 검토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길어져 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최근 우리 문제 제기했던 집행부 대응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우리 4월 12일 날 의회가 이제 의장단 회의를 하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 관련 투자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이전을 강행했어요. 강행을 하고, 이제 우리는 LH 사태로 청사 건립이 시민 혈세로 추진될 수 있으니 예비타당성 조사가 명확하게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이에 대해 집행부가 4월 27일 날에 보도 자료를 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그 보도 자료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4월 27일에요. 저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보도 자료 마지막을 보면 ‘LH가 사업비 조달 계획을 구체화한 공식 문서가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의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고작 소모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냥 기자 분들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한 거예요? 소모적 논쟁이라고. 안 보셨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한동연 위원 국장님이 확인 못하셨으면 혹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소모적 논쟁이라는 거 안 보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 행정에서 의회에서 해 주신 말씀을 어떤 소모적, 그런 부분의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의회에서 성명성 발표되고 그다음에 하면서 언론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서 그렇게 보도 자료에서 소모적…….

○한동연 위원 보도 자료는 우리 도시전략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이렇게 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인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절대 발목을 잡거나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LH는 수탁기관 신청서에 약 470억 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선 투자하겠다고 공식문서에 적시를 했고, 그리고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문서로 익산시에 통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때 그……, 뭐야…….

○건설국장 정홍진 보도 자료…….

○한동연 위원 보도 자료에 보면.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봤습니다. 여기 운영기준을 보니까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 규정 알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라는 걸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준공 이후 임료 하락,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예상수익에 미달할 위험은 수탁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지자체가 위험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국장이나 과장님, 만약 미분양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LH 약속과 그다음에 이런 규정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허락해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또 시민들 우려하시는 부분, 결국은 청사 재원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유지 개발을 하는데 공유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목적대로 개발이익이 나올 것인지,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결국은 공동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 2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위탁계약은 저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LH, 지방공사 등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건 맞습니다.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상대방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이익을 해서 전액 지자체로 귀속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법 취지사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LH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익산시의 충분한 수요 조사, 현황 분석, 개발여건,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아무도, 다만 10%든 20%든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체심사 때도 의결했던 부분이 일방적인 책임으로 가지 말고 그것은 어떤 분양에 대한 마케팅이랄까, 또 제품의 질적인 향상, 또 분양가의 적정성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서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알아들었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LH 사태 이후 LH가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아무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앞으로 추진해가는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남아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그 과정들 속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윤영숙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들이 정말 레임덕에 빠졌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저희한테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리뉴얼 사업에 공모됐을 때는 LH가 신청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이나 시민들은 정말 지금까지 LH가 시공사인 줄 알았어요. 시공사인 줄 알았는데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게 언제인지 알아요? 4월 29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자세한 정보 없이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시민들은 현재에도 공짜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4월 29일 날에 정확히 시공사는 저희가 정해서 시청은 지어야 되고, 우리 공공사업 부분만 LH가 짓는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설왕설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진짜 신청사에 대한 염원이 커요,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을 짓듯이 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나 시민들한테 단 하나의 점 하나도 속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청사 착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발주 검토단계에 있으니까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약 한 2개월여 이상 업체 선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게 되면 약 한 7월 초쯤에 업체가 선정될 걸로 보고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7월 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경찰서 부지가 6월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결과에 따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예비타당성은 6월 안에는 나올 걸로 보고요.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고,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청사를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부분은 실제 위탁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또 예산절감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2월에 지금 LH하고 업무를 나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공유지 개발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되는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 라고 치면 보완해서 가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 건립은 거기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지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병직 위원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와 경찰서 부지가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익산시가 주체로 해서 단독으로 익산시가 우리 신청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LH는 빠지고. 만약에 타당성이 안 맞는다, 라고 했을 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지금 저희도 주의 깊게 거기를 보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제 크게 공공성하고, 재무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익성 2가지를 평가하는데요. 수익성은 지금 LH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부분으로 수익성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제시한 대로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429억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68억 원으로 지금 제안이 돼 있는데요. 물론 부분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수익성은 지금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공공성 부분, 경제·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인정을 받지만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 지금 저희 같이 중소도시에서의 신규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공적인 편익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 없다, 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사업성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제 그 기간이 6월에 나오고 7월에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조달청으로 넘기고 이런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의심도 돼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돼서 가기 때문에요.

○소병직 위원 이원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에 나오고 7월에 이제 조달로 넘어가고 했을 때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조달로 우리가 넘겼을 때, 신청사 부지 착공 업체를 했을 때 그것을 조달을 넘기는 부분을 조금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LH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계약 체결하고 한 다음에 해도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그게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이 사업 개발이익이랄까 사업의 규모들이 저희들은 확정이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저희가 위탁자로서의 계약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있는데 일반 민간에서 하는 지금 계약으로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전 단계로 지금 수탁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요청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본 공유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청사에다가 환원시키는 부분, 또 그와 별개로 개발이익 외 별개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약 반절 정도 470억 원을 선 투자하겠다, 라는 이 내용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아까 2가지를 보고요. 위탁계약에서 다루는 부분은 우리시가 LH를 대상으로, LH가 수탁기관으로도 지정 신청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기간하고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정립이 되는데요, 거기에 부연적으로 또 우리시에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을 위탁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들을 갖다 저희가 담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저희는 그 효력을 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직 위원 6월 달에 나오면 이제 계약하고 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지출이 맞아야 하니까. LH가 밑지는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정산 개념입니다. LH는 지금 그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자비로써 개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LH는 지금 이번 예타가 끝나도 설계를 들어가서 1년 후에나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하고, 저희 준공시기와 맞춰서 선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 라면 우리가 신청사를 먼저 착공은 하네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청사의 시급성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위탁수수료 들어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이원화시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그렇게 됐을 때 LH한테 우리가 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고 들어가요, 게임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오히려 리뉴얼 사업의 절차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건 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보고일 것 같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40여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고, 청사 때문에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평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자문도 좀 받고, 오늘 아까 또 저희들한테 배포해주신 언론에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황당하고 불편한 소문’도 있네요. 또‘시의회 청사 담 너머로’ 등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갑질이라는 부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 이렇게 꿰어가지고, 저희 집 짓는 거잖아요, 익산시.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온화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대화가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 저도 이 부지가 우리 익산시내 현 부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냐, 아니면 추후에, 그때 우리 도농 통합할 때 당시 북부권에 옮긴다, 익산시에 있는 익산시청사뿐만 아니라 관공서까지, 다 그런 얘기가 됐었고. 사실 집을 사려면 첫째, 부지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이때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었으면. 저는 진짜 시민들도 많이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우리 북부지역 이쪽 월성동이나 그쪽으로 계속 원했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곧 하나로 도로도 개통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인구가 계속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화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팽창하게끔 나가야 하는데 분포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청사건립기금도 자체로 만들어지지도 못했고,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직접 우리 익산시가 짓는다고 하면 아마 시기상조다. 근데 지금 우리 30년이 넘었습니다. 리뉴얼 사업이 2015년에 공모가 돼서 거기에 또 우리가 2017년도에 선정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계속 얽히고설키고 갔어요. 결국은 그냥 팽창할 수 있게끔 시청사가 잘 지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의회하고 계속 대립을 가지면 시민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 당시 1만 9,000㎡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한 6,000평 되죠? 단순하게 우리 행정 청사만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480억 원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후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하주차장, 여러 가지 공공시설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1만 2,000평 정도 해서 결국은 948억 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은 한 겁니다. 480억 원에서 948억 원까지 증액이 된 부분은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 의견수렴을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 받으셨구먼요.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결국은 LH가 우리 공유지 부분, 그다음 시청사 부분을 했다가 뭔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또 LH가 수익 발생이 약 40억 원 정도의 부분도 있네요?

○건설국장 정홍진 50%를 지금…….

○조남석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신청사 부분에 대한…….

○조남석 위원 LH가 위탁 개발할 경우 소요되는 개발 수수료가 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총 개발비에 약 한 4%정도, 4.5%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소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착공은 우리가 시청사부터 먼저 짓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LH가 공유지 개발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도 나왔을 때 수익성이나 재무성은 좋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공성 있게 짓겠다. 일단은 지어놓고 나서 추후에 분양을 해봐야 답은 나오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분양은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됐을 경우, 지금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475억 원을 만든다는 게 몇 년도까지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281억 원인데 계획상 준공 전에.

○조남석 위원 준공 전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023년도까지 해서…….

○조남석 위원 475억 원 만들 수 있다, 이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LH에서 선투자 금액이 473억 원, 그 부분을 건립을 할 때 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개발이익과는 별개로, 별개로 선 투자를…….

○조남석 위원 거기에 선투자 금액 5년 분할상환해서 2.92%는 뭡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LH에서 아까같이 선 투자했을 적에 금융비용, 정해져 있는 금융비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1.8%로 13년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팩트 있게만 얘기하죠. 만약에 지금 조기에 지어야 해요. 저희들 황등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주관을 뚜렷하게 행정에서 잡고 가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권리를 주고,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지금 시작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이 좀 안 되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되게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이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공유지 개발을 LH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택도시기금 해가지고 1.8%짜리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사건립기금도 만들고. 그래서 한다면 948억 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선 중요한 것은 시에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조남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시 예산, 재정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리뉴얼 사업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시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LH에서 우리시의 여건을 충분히 봐서 본인들의 재원이 투자되는 것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근거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경찰서 429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68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개발이익은 지금 반절 이상 될 걸로 되어 있지만 물론 변동 요인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택도시기금 부분은 그와 별개로 LH에서 개발이익은 나중에 환수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재정여건이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를 기금으로 충당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선투자를 50%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건 정산개념인데, 저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남중동 지역이 재생지구으로 가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보니 지금 공공청사에 대해서 아까처럼 4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H가 안 됐을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LH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LH에 어떠한 얘기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주택도시기금 약 한 1.8%, LH 대비 1.1% 정도가 적은 금융비용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이 분야에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알고 현실감을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판단을 내려주세요. LH가 무엇을 해서 개발이익이 안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주택도시기금을 쓰세요. 청사건립기금은 저희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조남석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청사 문제는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투명하게, 잘 우리가 정말 염원대로 잘 지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거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 보면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물론 주차빌딩도 짓고 있지만 주차장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주변을 해서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옆 주변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땅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답변 드릴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남중교회랄까 이 부분들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아울러서 지금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관련 과에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여러 군데 무분별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또 제도적으로 재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주변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는 계속 동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좀 관점을 두시고, 잘 지켜봐 주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앞으로 저희가 또 거기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준비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아까 배산공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부지 계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중이 지금 한 군데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배산 종중은 2군데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토지 90% 이상은…….

○위원장 강경숙 이제 정씨 종중하고, 서씨 종중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정씨 종중 땅만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서씨 땅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서씨 종중의 토지들은 지금 대부분 종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분묘들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일단 서씨 종중의 토지들은 실제 아까처럼 분묘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지금 여기 정씨 종중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정씨 땅이 크고, 서씨 땅이 좀 작더라도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해야지, 한 군데만 크다고 그쪽만 하고 한 군데 작다고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대소의 기준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실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꼭 이 이야기는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하시게요.

○위원장 강경숙 추가 질문?

○김충영 위원 이따…….

○장경호 위원 마치고 추가 질의하시죠.

○위원장 강경숙 마치고?

○김충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끝내고?

○김충영 위원 예, 다시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을 한번 볼게요.
152쪽에 보면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하고 연관된 것은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하나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도에 운영횟수가 어떻게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작년에 기금들을 포함해서 약 한 3회에서 4회 정도, 전부 서면심의였습니다. 다만 운영은 3~4회 정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저희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현황, 그다음에 실제 운영횟수, 수당 지급내역,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일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 운영횟수가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3~4회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목록에 명확하게 횟수를 명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별도로 그 부분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신청사 건립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제 기금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리지 않았다, 라는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서면심의를 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어요, 심의내용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대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을 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정하는, 변경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 발생 때마다 이것은 지금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시청에 있는 담당자들,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대면심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이라든지 다른 논의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통해서 그냥 금액 승인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서면심의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 산하 다른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한 45회,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대면으로 1회, 그다음에 주택과, 다른 과들도 대면 4회, 대면 5회, 다른 중요하지 않은 부서들도 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해가지고 논의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는 서면심의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거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 좀 더 의회에서도 알 수 있고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위원회를 통해서 좀 이야기도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감사 요구목록에 좀 불성실하게 들어왔다는 거, 위원회 운영횟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 용역이 그전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선상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차량기지하고 연관된 재배치에 대한 그 내용적인 부분은 이번이 첫 번째고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전에 2010년도 당시에 복합……. 말하자면 복합환승센터.

○장경호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했던 부분에 대한, 송학동 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한 두어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장경호 위원 그전에도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용역만 했어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렇죠? 왜 안 했다, 라고 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실제 2010년도에 했던 용역들은 활용을 하고 진행되다가 2014년도에 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중단된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용역 했던 게 그냥 휴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어떤 시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용역 결과가 좀 나와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자, 용역 자체가 지금 시민들의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철도로 인해서 동서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하고, 지금 그 인근에 주차장 문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주안점을 좀 두고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저번에 이제 중간보고는 있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최종 용역이, 마감이 언제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용역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6월에 들어가는 3차 복합환승센터 계획하고, 11월에 철도차량기지 관련 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용역 회사한테는 때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용역은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 수용해서 결과 치를 지금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특례사업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가 한 7,600세대 정도 짓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효천지구나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전주는요. 익산은 지금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1군 아파트들이 1,000만 원을 안 넘기고 지금 전주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1군 아파트라고 할 수 없는 2군 아파트들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인근 전주나 군산보다 더 비싸졌어요. 앞으로 민간특례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른 민간 아파트들보다 먼저 지어지잖아요, 지금 계획들이 잡혀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만약에 분양가들이 나오면 다른 금액들을 견인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거 이것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특례사업으로 우리 공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우리가 이 공모를 신청한 때가 2017년도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 거니까 그냥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2017년도에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시에서 채점하고 그래서 선정하고, 순위들을 매겼겠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타당성 검토도 했고.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쭉 제가 지켜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단 말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분양가격에 대한 것이 우리 시민에게는 관심이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물론 공원 만들어지면 좋죠. 근데 관심이 있는 곳은 분양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저도 다니다 보면 늘 그 얘기만 해요.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도 저도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 얘기는 아직 논의한 것은 없다고들 얘기하죠? 과장님도 그거 논의 안 했죠? 아직?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최초 제안 시부터 추정 분양가들은 저희한테 공모 신청했던 서류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긴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년, 4년 흐르면서 보상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는 조금은 이제 달라질 건데 아직 저희가 지금 결정을,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설계가 마무리되고 투입되는 비용들이 정해지게 되면 저희가 또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인데 아직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알아봤어요,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분양가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 거냐, 여기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결국은 분양가를 책정할 당시에는 그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내용들을 우리시에 제출을 할 거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얼마로 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 우리시에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건축과에 있는 분양가심의위에서 그것을 검토해 들어갈 거고,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분양가는 아마 저희 쪽에서…….

○김충영 위원 그전에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검토를 해서…….

○김충영 위원 협의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전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건축과로 넘어가기 전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어쨌든 협의한 내용이 결국은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인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 자체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주택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결국은 분양가 자체를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결국은 분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사업 계획 승인과 연계해서요.

○김충영 위원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끊임없이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동공원이 100% 토지가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칠십 몇 퍼센트지만 지금 현재는 100%가 다 끝났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인가, 허가를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아직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판단을 못하고 있던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사업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소문이 그래요, 지금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다, 이런 소문이 시중에는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저는 이쪽 사업회사 측에서 약간 뭔가 흘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쭉 달라고 한 이유도 사실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혹시 이 속에 좀 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에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당시에 심의했을 때 질의응답 속에는 그 내용이 조금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제가 쭉 아침에 훑어보니까 그게 질의응답 속에는 있는데 그게 확정된 답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이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낮게 할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그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 어느 토공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을 꿰뚫어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관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얼마 들어간 부분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알아내기도 쉽지 않아요, 관리를 해도. 왜냐하면 그 사업주들은 어쨌든 분양가를 책정하는 과정에 내밀 수 있는 자료는 거기에 투여된 공사금액이라는 말입니다. 보상가는 정해져 있어요. 나왔어요, 이미.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안 나온 건 공사금액이 안 나온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짓는 금액들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건축비용들은. 근데 아까 공원 조성하는 것에 토공, 그다음에 조경 이런 부분들 이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게 뻥튀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아파트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지금 해 주신 말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비는 결국은 우리 민간특례사업의 취지가 모든 설계검토랄까 승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업비들이 산출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 대비 나중에 분양을 했을 적에 차액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약 한 5%정도, 지금 제한된 부분이 5%에서 6%거든요. 이 부분 한도 내에서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역서들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그런 서류들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해서 분양가를 적용토록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미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 전문가들하고도, 저도 이런 부분에 있었지만, 논의를 하니까 공사가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자료들을 좀 더 미리 받아보고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이미 협의를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 시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를 우리시가, 분양가심의위의 권한이 더 셀까, 쉽게 말해서 우리시가 이거 허가 안 해 주면 분양을 못하는가, 이런 부분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우리가 택지개발한 곳에 분양을 할 때는 우리시의 권한이 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 민간특례사업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다만…….

○김충영 위원 회사 측의 의지가 강하면 소송절차를 거쳐서 그냥 밀고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되면 회사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들, 아까 계속 관리 감독 그런 부분들을 서류에서부터 잘 체크하지 않으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는 익산이 난리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자체가 이미 특혜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상당한, 뭐 특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일몰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만 위치가 너무 좋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파트들을 짓는 위치들이 좋아서 그 분양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까딱하면 분양가로 또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늘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잘 챙기셔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유능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놓치고 가면 힘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협약서가 비공개돼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제가 훑어만 봤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상에 좀 더 강하게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하고 별도로 지금 상당 부분을 보강해서,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결국은 특혜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얼마만큼 관리를 해서 적정한 개발이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공원과 주택을 공급하냐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아마 우리시 것을 다른 데서도 많이 보고 갔는데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단서조항이랄까,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후에라도 우리들도 뭔가 발견이 되면 이 협약 부분들을 또 약간씩 수정을 해가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잖아요, 신흥·함열·춘포·무학. 지금 향후계획에 2021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총 보상비가 536억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보상비를 지금 신흥근린공원 매입비만 해가지고 50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계획이 2019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이것은 지금 매입비용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조성까지 다 해서 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신흥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매입비용만 포함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예산의 범위가?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기본 것들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흥공원이나 함열이나 이제 춘포·무학공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예산 언제 수반을 할 건가, 우리. 우리 청사건립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언제 여기 확실하게 정해지냐는 얘기예요. 2025년도까지 536억 원이 다 편성이 되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것은 꼭 편성을 해서 취득을 해야 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2025년도 인가된 시점부터 5년 이내인 이번 년까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다만 지금 작년,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에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기간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해요. 해 주려면 빨리하고, 자기들도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두려워하고 하니까요, 이왕이면 빨리 좀 해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168쪽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반영을 했으면 어디를 반영했다는 건가, 지역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3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이 5개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과거 2010년도에 송학동 쪽에 철도부지가 아닌 송학동 쪽에 한 2만 평을, 그때 보고말씀 드렸던 계획 세웠던 부분은 1차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까지 3차 계획이 수립돼서 6월에 발표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남는 부지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차가 다니는 선상을 활용한 부분을 이용해서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이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전기지는 지금 3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황등 쪽하고, 동익산 쪽하고 연계해서 가는데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조규대 위원 황등하고 어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황등하고 동익산 쪽 하고요.

○조규대 위원 동익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하고, 동익산에서도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 이 3군데 정도를 검토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량기지가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 현 익산역에 있는 것처럼 도심지하고 근접돼 있으면 그 자체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황등이든 동익산이든 별도의 부지로써 기존 시가지하고 동떨어진 지역으로 별도의 인입선을 넣어서 가는 계획으로써 지금 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반영이 됐다면 이미, 3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1군데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반영을 시켰다는 건 3가지를 다 반영시킬 수는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서는 지금 차량기지 위치를 정한 계획이 아니라 선상을 활용한 광역센터 계획만 지금 확정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전계획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거예요? 어디 장소까지는 안 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환승센터, 환승센터. 철도부지에 하는 환승센터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은 아까처럼 별도의…….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 반영, 했단 말이야.
그렇죠? 하단 부분 위에.

○건설국장 정홍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부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조규대 위원 옮기는 건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만약에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반영을 했다면 그 장소 주변지역은 미리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불협화음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반발이 거셀 거라 이 말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물류기지가 황등에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지금 방음벽도 안 해줘요, 거기. 무책임하지.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관심 있게 해서 주민들 피해 안 가게 해줘야 한다고. 옮길 때는 아쉬운 소리하고 전혀 시민들한테 그런 배려는 없어. 여름 같은 때는 문 열어놓고 사니까 입환작업이라고 하죠? 그것 보고? 쿵쿵쿵쿵쿵, 차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거 소리가 대단해요. 그리고 불을 아주 그냥 라이트를 환하게 켜고 그래가지고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이 있거든. 이제 동익산역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황등 쪽으로 해야 타당성이 맞지, 사실은.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치적으로는…….

○조규대 위원 위치적으로는. 갈라지는데 어떻게 밑에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또 다시, 이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거의 황등 쪽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까,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황등역 쪽으로 하지 말고, 그 내곳리 있죠, 효도마을 거기하고 황등하고 평야지대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은 별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미리 하시고, 만약에 어디로 옮긴다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철도차량기지가 우리 시내권에서 외부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반영시키는 거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절차…….

○조규대 위원 이전장소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고, 주민들한테 안 되면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라도 알릴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투명하지 않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민간특례사업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 만들 때 말이죠, 제가 지금 공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각 지역마다 공원 만들 때 특색 있게 좀 만들라고 그래요. 예? 이건 업무보고 때 해야 할 얘기지만 특색 있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원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이런 거,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공원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이상하게도 군산보다 우리 익산이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조규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하진 못했지만 군산이나 전주는 지금 계속 이어서 택지 개발, 그러니까 주택용지를 지금 공급하는 차원에 있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실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 비율이 크지만 최근 한 10년 이내에 체계적인 어떤 주택지 공급이 진행이 안 되면서 부분적인 일반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그런 점이 굉장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굉장히, 1,000만 원대 이상도 훨씬 넘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하는 것도 연계성이 있단 말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과연 높게 하면 누가 입주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군산 쪽으로 여기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최소로 낮춰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에 대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지영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서지나 도시경관계장입니다.
박정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유제영 경영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개발과)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8년도 추경에 11억 원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추경에 세웠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맞죠, 추경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제 그러다가 2020년 9월 1일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중지를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제 궁금한 게 원래 11억 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9억 1,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9억 1,400만 원인데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게 계약금액이고요, 현재 지출은 5억 9,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저희 장기 20년 계획이다 보니까 중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아가지고 부득이 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를 불용하고 올해 그 액수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불용한 거는 아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 11억 원에서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9억 1,400만 원이어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렇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한동연 위원 그 차액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급자가 동명기술공단 그대로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다시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반영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원래 사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유가 있었는데 만경강 수변도시가 지금 다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에 없던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된다면 올해 이거 또 마무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만경강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예정지로 해가지고 물량만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초안은 저희가 다 됐고요, 6월이나 7월부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싹 드리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2018년 추경에 그때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당연히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부송4지구, 76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동부권 균형 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당시 계획은 2020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용지 불필요 회신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진작 이렇게 좀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학교 부지 때문에 또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부송4지구만 보면 학교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학교를 넣을 수 있는 기준 숫자가 과거에는 2,500세대인데 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4,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2분구에서 3분구 정도로 근린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송4지구만 봐가지고는 학교를 넣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때 이제 팔봉1지구 민간사업도 있고 또 그 옆에 지금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2종 주거지역도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저희는 대두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개발사업이 같이 물려 가리라고 해서 했는데 교육청이…….

○한동연 위원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안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근데 팔봉1지구는 곧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교육청…….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 이제 분산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쿼터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제가 직접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이제 궁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이런 부분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학교라는 게 지금 총량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여기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익산시 내에…….

○한동연 위원 다른 곳을 축소를 하고 폐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궁동초등학교 현재 있는 부지를 증축해서 현재 부송4지구까지 확보를 하고, 추후에 개발사업이 있으면 궁동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추가로 증축해서 학교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쓰는 방안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하는데 땅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 그 구역 내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62명이에 229필지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162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유주가.

○한동연 위원 299필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익산시민들은 몇 퍼센트나 돼요? 여기 소유주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6:4, 우리가 적은 거죠? 맞나요? 우리가 6:4라는 뜻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가 현재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자료를 빼봐야 알겠지만요.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끝나고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익산시민은 또 많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또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땅 소유주들 문제나 민원 같은 거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여기 공사 착수를 2021년 8월,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이때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원성이 많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지로 하다 보니까요, 지금 그쪽에 영업을 하시는 가구가 한 20가구 정도 돼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유자가 한 7가구 되고 세입자가 13가구 정도 되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휴업보상 관계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휴업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고도의 정밀성 및 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되는 업종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처리하려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변호사 7명의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환지로 물론 받아가지만 보상관계에 대해서 손해나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은 단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24개월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이제 주유소 같이 인·허가 기간이 길거나 시설 설치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런 업종이 되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삼성동사무소 그 사거리 근처 보면 세차장 뒤쪽으로 새 건물이 있죠? 교회 건물 있고 방송국도 있는 그 건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다가 못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행정예고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없는가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사업을 하면서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하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묶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이제…….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빌딩을 짓느라고 돈 들었고, 또 그거 이제 부수려면 돈이 얼마나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거기는 완전 방송국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근데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제척을 하려면 이제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들어가는 부분이 아파트 부지하고 해가지고, 그 부지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빼주면 사업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그 근처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상 규정 제47조, 여기 제47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이렇게 써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이제 확실한 건 제가, 들은 거니까요. 20개월분을 줄 테니 다른 데서 영업 안 한다는 확약서를 좀 써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이런 적 있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확약을, 그건 이제…….

○한동연 위원 확약서 써달라고 했고, 이제 과장님 지금 입장으로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전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그 부분은 알아봐서 하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 거기는 정말 자기 땅에서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제척해달라고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현동 개발할 때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근처 몇 군데 제척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지금 못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제척을 하려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두 번째는 개발계획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되면 그 용도변경은 안 해 줍니다. 지금 영등동에 주유소 부지하고 교회 부지가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영등2지구 같은 경우는 평수가 28만 8,000평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가지 조건이 맞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평수도 9만 평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 하면 그림 자체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계획을.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우리 입장으로는 다 해야 되지만 그분들 입장도 또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동연 위원 그분들 본인들의 금전적인 손실과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그 자영업자들 피해 없도록 아무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저희가 국장님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행대로 과장이 보고하게 안 하고 국장이 보고하라고 욕도 먹은 마당에, 언론에서. 근데 계속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하는데.
저는 도시개발과나 주요 몇 과는 제가 미리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세세한 질문은 자료 요청 위주로 할 거니까 되도록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72페이지, 이게 저희 2020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개설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많은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무리가 됐거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익산시가 추진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10년이 넘게, 토지보상만 하는데 10년이 걸리는 사업을 한다는 건 지양해야 하고, 우리 시의 자금조달 능력이 이런,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전 여러 사업 부분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물론 변수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용지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세대수 변경 없이 공동주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럼 세대수 변경이 없고 세대수의 어떤, 공동주택 면적도 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공동주택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 학교 용지만큼.

○윤영숙 위원 면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학교 용지…….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가 들어왔으면 기존에 어떤 나란 사람이 그걸 받을 때 일례를 들면 10평이었으면 11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재산상의 손해는 초등학교 용지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재산상에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차이가 있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한 문제도 좀 거론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부분들이…….

○윤영숙 위원 사실 1월 계획보고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활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하나의 요구인데 동부권노인복지관을 지금 5년, 6년, 7년째 계획은 하고 있지만 표류되고 있는 상태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써 도대체 어디에 그걸 지금 할지 몰라가지고 못 잡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용지 정도면 동부권노인복지관을 세울 만한 그런 용지가 될 수 있었고, 물론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다시 이게 또 많이 지연이 된다, 라면 문제가 있었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재산상 손해가 가지는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걸 공공용지로 한다고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손해를 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시 입장에서는, 또 주민 입장에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환지방식이 아닌 일반 개발 방식 같았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다 노인복지시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환지의 특성은 결국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비지는 주민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매각에 따른 금액 자체가 또 달라지거든요, 용도에 따라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용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기타 공공시설은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방식에 의한다면?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넣었을 때는 초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팔봉1지구하고, 또 이제 그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바뀌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저밀도로 개발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윤영숙 위원 처음 보고한 대로 그동안 좀 협소했다, 라고 보면 그동안의 계획이 그러면 별로 훌륭한 계획이 아니었다, 라는 걸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를 하게 되면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을 또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이거를 길게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같이 협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 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79페이지에 생활안전 환경디자인 사업도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게 2020년에 1억 원이지만 그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좀 사업을 하거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서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도별로 좀 계획을 세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계획은 안 세우셨을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라도 좀 계획을 하실 거면, 앞으로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계획을 좀 세워서 계획서를 가져와서 예산도 승인을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이 관련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그런 조례들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계획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필요성은 판단하셔야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도 제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해봤으니 필요성을 판단해서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도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공영개발 회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자료를 최근 3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당초 예산이 2018년에는 74억 원을 세웠는데 결국 추경이나 결론을 통해서는 결산액이 188억 원이 됐고, 2019년에도 본예산에는 61억 원만 세웠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212억 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래도 당초 예산액을 좀 더 높였어요. 158억 원을 세우셨는데 311억 원이라고 해서 용지·주택판매 수익이 당초 본예산 예상액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2021년도 예산 153억 원 정도 세우셨잖아요?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그럼 3년 치 평균을 해도 거의 240억 원이 돼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물론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본예산에 너무 턱없이 적게 책정을 했고, 실제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당초 그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 좀 변동이 있었던 것들이 3산단이라든지 산단 토지분양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양대금이 회수가 좀 많이…….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근데 작년이 더 크게 있었지만 그전에도 본예산 수정보다는 훨씬 많이 있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1/2 정도밖에 세워놓지 않는 수준이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당장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작년에 161억 원을 4차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근데 못 썼잖아요? 결국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지금 2020년 잉여금이 195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측을 좀 하시니까 결국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은 공영개발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좀 전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전출…….

○윤영숙 위원 보통 일반회계에서 작년까지는 100억 원을 받았다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도리어 일반회계로 돌려주거나 그래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돼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돈이 남아나는 회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지양해서 올해에도 좀 타이트하게, 만약에 1차 추경 정도에서도 예측이 많이 바뀐다, 라면 정말 일반회계라도 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결국은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 추가 질문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준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 중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경호 위원 예, 답변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지금 조례가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예 없어요? 여기 지금 위원회 두게 돼 있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운영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익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지금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업체들이 공사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이 조례 준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회는 없지만요. 저희가 실태조사부터 해가지고 건설 관련 법률에 주어진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 실태조사부터 하도급 지원까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태조사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지금 그 위원장이 부시장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왜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결정을 해서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부시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두 분, 건설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왜 이거 그냥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두고, 회의도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이거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가 설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꼭 시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최근에 택지를 공급을 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근 택지 공급은요, 마지막으로 한 것은 배산택지가 마지막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몇 년도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억으로 2014년에서 2015년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죄송합니다. 2012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벌써 한 10년 정도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오전에 도시전략사업과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비싸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시에서 원활하게 택지를 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동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냥 그 민간업체에서 자투리땅을 사가지고 조각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우리 건축위원회.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은 우리가 시에 있는 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여기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보니까 한 10여 년 이상 업무를 방기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꾸준히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공급을 하지 못했다, 라는 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공급을 좀 높게 받아야 된다, 라는 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니면 해당 부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토지를 제때 공급을 해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직무 자체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투리땅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심의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 교통, 교육, 녹지,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이하 소규모를 지어가지고 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부족하고, 또 거기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근린생활시설,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규모가 적정화된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앞으로는, 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허가나간 데만 벌써 한 1만 5,000세대 이상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되어질,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허가가 날 데들까지 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2만 5,000세대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존에 10년간 우리 조각 땅에 지어진 200세대, 300세대 아파트들이 한번 지어지면 40년, 50년씩 가요. 그 근처 손 못 댑니다. 재건축 안 되잖아요, 재개발 안 되고. 거기다 이어서 붙일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허가가 나갔어요, 기존에 보니까.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이 제가 보니까 이거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어요. 앞으로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허가나간 아파트들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좀 훑어봐서 안 되면 이거 못하게라도 해야죠. 아니면 추가로 해서 거기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든지. 아시겠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앞에 장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는 우리시가 택지개발을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0년도까지는 외부로 나가는 택지개발을 엄청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익산시에서 제일 번화가였던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동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각 동이 다 인구를 1만 명씩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3개 동을 묶었는데 인구가 3,800명입니다. 그냥 면 지역이 돼버렸어요.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원도심이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외곽에 지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가건물을 갖고 있거나 원래 살았던 분들 다 외곽에 있는 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건물주들이 다 나간 겁니다. 건물주들도 거기에 건물 10개 중에 한 집이 살동 말동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지개발을 안 한 부분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도심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도시는 회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원도심 개발이 엄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못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미 예측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이런 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도시가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건물만 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이 원도심 지역을 나름대로 어떤 도시계획정비를 룰을 잡아놓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됐지 않았을까. 심지어 우리 역 앞에 만날 도시재생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역 앞에 안 좋다고 합니다. 익산역 앞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익산역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투리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익산역 앞에 익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도로에 그냥 지금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룰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토지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것도 오고, 2층짜리도 오고,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제때제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좀 앞으로는, 그것이 돼야 원도심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룰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룰을 익산시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되고, 그래서 좀 원도심 지역에 이번 참에 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다 보니까 아까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기존 도로를 놓고 그냥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아파트 지을 때마다 민원이 터져요. 도로를 넓혀달라는 겁니다. 근데 고작 우리시가 공동주택심의위 이런 데에서 내놓는 안이 기존 4m짜리 바듯이 어떻게 한 1m, 2m 늘려가지고 5m짜리, 6m짜리 이거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도로가 제 역할을 나중에 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도심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주거지역 내 2종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민간공원도 있고, 대규모로 택지개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로 인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었긴 늦었지만 또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세대에 대한 허가가 나간 부분도 있어요, 아파트 수요가 좀 부족한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난개발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 삶의 질이 올라가야 맞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또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원도심이 다시, 분명히 도심이 돌고 돌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허가나간 우리 지역의 현장을 제가 다니다 보면 기존 소방도로 옆에 무슨 200세대 들어오고. 아니, 일이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건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늦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룰을 만들어서 원도심 개발을 할 때에는 어떤 조건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가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도록. 그래야 도시가 한 발이라도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세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 시간이니까, 어찌 됐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사업비가 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동산동에 있는 대간선수로 그쪽에 이제 산책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봤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가봤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7억 4,000만 원짜리 입니다.
또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주차장 조성 사업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김충영 위원 예,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묻겠지만.
국장님, 이 예산은 6억 원입니다. 현장에 가봤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 2곳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는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사업이고, 하나는 6억 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동산동 사업은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고, 중앙시장 주차장 공사는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굳이 7억 4,000만 원 대 6억 원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예산의 규모 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이게 6억 원짜리 공사, 7억 4,000만 원짜리 공사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다녀왔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수변경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꾸미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 디자인이나 그런 경관을 잘 배치를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도 좋아하고, 또 그쪽이 산책로로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리대’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 교통흐름이나 안전이나 노약자나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위원님 기준에서 보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웃음)
아니,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해서 이게 재밌어요. 이거 제가 좀 더 공부 좀 해볼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이리대라고 하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 주차장 쪽의 디자인의 어떤 기본을 잡아 놨다. 그래서 이리대도 개발했고, 또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우리 공영주차장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사의 면적·규모는 동산동 쪽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그쪽의 설계비는 5,700만 원이고요, 이쪽 중앙동 주차장은 일단 설계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또, 설계비에서부터. 그래서 과연 이게, 물론 이걸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생각보다 많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은, 요즘 도심의 주차장은, 여기 모든 시장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얘기하지만 넓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혀 달라. 여기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당초에 55대에서 좀 조정을 하면서 52대로 3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50여 대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시장개선계에는 계속 이 주차장 확보 얘기를 주민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외벽에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주민들은 더 매입을 해서 넓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의 목적은 주차를 하는 곳인데, 물론 가보면 예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6억 원을 다 잘못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 실정에 지금 맞는지, 오히려 이 돈 가지고 그 시장 주차장을 더 넓혀줬어야 되는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과장님,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화장실도 외벽을 좀 개선을 했어요. 저도 그거 예쁘다고 봤어요, 더 많이 신경을 좀 썼구나. 근데 이제 중앙시장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거기서 혹시 최근에 사고 난 거 압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도 항의를 받아서 실제로 비가 오는 날 한번 제가 가서 걸어봤어요. 저도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미끄러워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골절상을 당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거기 걸어가다가 뒤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도 그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공사를 하는 분들이 사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지.
거기 한번 나가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1차는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좀 이해를 해 주실 게요, 저희가 이 주차장 관련 이리대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김충영 위원 맞아요, 공모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대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주차장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이건 공간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개선 공사비만, 순수한 공사비는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에, 또 코디네이터, 문화프로그램 개발 이게 같이 붙어서 다니다 보니까 6억 원 중에서 한 1억 8,000만 원이…….

○김충영 위원 그런 돈으로 들어갔어요, 개발비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어쨌든 시민들 눈높이에는, 그 두 가지를 보고 누가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사업들도 시행을 해야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죠? 2020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안이 연말까지인데 어느 정도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본안은 나와 가지고요.

○소병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시민들 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공청회 준비하는 기간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 한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거 끝나고 나서요. 시민들 의견까지 모아가지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는 자동으로 해가지고요, 이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고를 하는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나 주택이나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도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20년 상환이면 앞으로 이제 갔을 때 또 몇 년 지나야 도시계획 변경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러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회를 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그 위원회에서 도로 같은 건 빡빡 잘라가지고, 대비를 몇 년,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볼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기반시설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언제쯤 잡으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화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더 이상 저희도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정도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정리가 되면…….

○소병직 위원 공청회 끝나기 전에. 공청회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따로 시간 잡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현재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또 한 가지. 금마면사무소 옆길, 서동공원까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에 올라가는 길이 그때 의원님들도 두 분, 도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지역 유지 한 십여 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쪽이 특별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형 조정을 해서 당초 12m인 도로를 8m에서 5m까지 조정을 해서 지역심의에다 올렸습니다. 지역심의에다 올렸는데 지역심의에서는 이게 고도보존지역이 환경이나 고도나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써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 번 더 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지역심의를 한 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보완하는 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요, 지역심의를 작년에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소병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게 해서 지금 보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소병직 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서요, 진행을 하도록…….

○소병직 위원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몇 번 빨리 올려달라고 독촉도 하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거 해가지고요, 올라가 있어가지고 심의만 열면 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올라가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거 벌써 2년이 넘게 용역 발주만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소병직 위원 일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좀 양해를 해 주실 게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법에 속한 특별보전지역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을 제가 직접…….

○소병직 위원 아니, 특별지구고, 별천지고, 공무원이 묶었으니까 공무원이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이 용역 하나 발주한 것도 2년이 넘게 걸렸으면 이거 도시개발과가 잘못됐지, 이게 정당하다고, 도시개발과입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하여튼…….

○소병직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심의를 통과시켜가지고요, 사업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병직 위원 아니, 안 되면 계장 바꿔버려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급이나 타먹는 그런 계장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솔선수범해서 뛰고 안 되면 협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 이거 2년이 넘게 용역도 발주가 안 되고, 매입도 안 되고, 농사나 지으라고 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계장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소병직 위원 뭔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문화재청 가가지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소병직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문화재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제가 중앙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 지역심의로 해서 조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때 회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서 그 선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 관련 심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이번에 재심의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대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뿐만 아니라 여산 소재지 일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산도 그렇고, 함열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 데가 몇 군데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성과를 내줘야지, 그래서 우리 익산시 도시개발과가 잘한다고 얘기가 되고, 해야 시장님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 사업을 맡기면 2년, 3년 끌어버리면 익산시가 어떻게 갈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우리 소병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함열 다사랑 사거리에서 LED농공단지 도로 개설 계획이 문제가 좀 있네요.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해도 지금 전혀,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봐서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2022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용역비나 이 돈을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아니고요, 함열 특성상 동서축은 함열역까지 4차선으로 돼 있고, 남북축은 아사달공원에서 다사랑까지는 4차선이 돼 있어서 거기서 2차선…….

○조남석 위원 아니, 크게 좀 얘기해 주고,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지금 농공단지 수요하고 주변 개발여건을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언제 보상을 해 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좀 계획을…….

○조남석 위원 언제 또 개설을 한다면 사업 기간이 또 늘어나겠네요, 아직?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업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 쪽하고, 그쪽 도로망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위원님한테…….

○조남석 위원 한 번에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십장생부터 LED농공단지까지만 이렇게 4차선 먼저 내고, 교통량이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때 그 다사랑 사거리에서 더 넓히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해가지고, 그 방향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최초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당초에는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원래는 사업이 2015년까지죠? 5개년 사업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천…….

○조남석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총사업비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천팔백 팔십…….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처음 사업비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1,884억 원이고요, 처음 사업비는 1,80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1,586억 원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2010년에서 2015년 5개년 사업할 때 그때 사업이…….
총사업비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초에 1,807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807억 원.

○조남석 위원 천팔백?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7억 원.

○조남석 위원 7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1,880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884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한 칠십 몇 억 원 더 증액이 됐나요? 물가상승이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가상승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금액이 떨어진 이유가 산단 진입도로가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차액도 또 변경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ES 같은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 그런 부분은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총사업비에서 변경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차수마다 해서 조정을…….

○조남석 위원 기간 연장도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차수마다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10차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10차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계속 또 이렇게 변경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가 낙찰한 부분에서 더 이상의 변경사항은 없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약속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관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거는 고려를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IC에 나가는 교통량 상당 부분을 연무IC에서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문 자체가 그쪽으로 하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아마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차액까지 꼭 좀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동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그다음에 주택과, 이 협업이 돼야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KTX 역사, 자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용산하고 광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도시화는? 재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 용산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는 이제 재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유동인구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성 측면에서 해서 개발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LH에서 중앙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그림이, 청사진이 딱 안 그려지는가, 진짜 그냥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에서 K2건물을 평당 얼마주고 매입한 줄 아십니까? 재생사업에서?
예? 그거 모르십니까?
평당 1,980만 원에 매입했어요. 우리 익산시나 의회에서도 이거 승인을 해줬어요.
자, 우리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가 상승을 시키는 원인제공이 우리 익산시입니다.
K2건물을 본을 봐서 거기 시세가 그렇게 올랐어요. 본위원이 한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앙동 현실이 돼버렸어요, 평당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여기 개발이 되겠습니까?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땅값이 이제 비싸니까, 건설업자들이,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협업을 안 해서 지금 계속 가는, 이따가 도시재생과도 얘기할 것이고, 주택과도 얘기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지금 허가 난 데 20개소 중에도 여기 시내도 많아요. 앞으로도 중앙동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중앙동도 한 5,000세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역전 주변에 교통이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교통대란이 나서 익산시가 언제 또 그 역 앞 길을 어떻게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가, 그게 또 큰 과제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빨리 잡아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난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보니까 불 보듯 뻔한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앙동이나 창인동 이쪽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조금 평수, 세대가 좀 되는 아파트로 시작해서 제가 대략, 지금 주택과에서 물론 승인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고 그렇지만 5,000세대가 넘어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어봐도 5,000세대가 넘는데 앞으로 익산시 지도를 보면 우후죽순 그냥 이쪽에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 어디를 보면 또 아파트. 그래서 익산시 아마 도시 지도가 이상하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도시개발과이다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익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막 신청을 하면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으니까 거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면 조금 지나면 익산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들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문제를 몇 년 후면 걱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머리를 다 맞대고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감사 지적당한 거,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 도로개설공사에서 동상방지층이 필요 없음에도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상방지층이요?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옛날에는 보조기층 자체가 획일적으로 싹 해서 정해져가지고, 방지층 두께가 일정하게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지금 모든 기후가 저 북쪽 다르고 남쪽이 다르듯이 그 기후대에 맞게 방지층이 조정이 됐는데 이 공사가 옛날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옛날 표준 방지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온난화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지층을 좀 감 시켜도 차량 운행이나 나중에 유지 관리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 시킨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지적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추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당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잘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5쪽.
도시계획도로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답보상태로 진척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노선들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줄이고 좀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착공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의 질책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용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 SOC 관련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근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잠깐만요. 이번 예산에 우리 지역구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됐어. 나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약 1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을 다 편성했어요. 건설과나 농산유통과나, 건설과도 기존 계속비사업 같은 거 다 됐다고. 근데 유독 도시개발과가 편성이 덜 됐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절감이 아니라니까?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근데 절감이 아니야, 1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을 다 편성해서 쓰고 있잖아요, 집행하고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책임을 느끼셔야 해요. 도시계획도로가 특히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꼭 계속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신규사업에 포함된 것이 있어,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 변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따져서 연동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 사이지만 말이죠, 지역구인 황등 것만 봐도 1년 사이에 2002년도에 마무리 돼야 할 것이 2003년도까지 늘어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야, 편의적으로 우리 집행부. 이건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계속사업비도 다른 거에 밀려가지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또 늘려놔 버리고, 연도 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런 점 참작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꼭 사업도 진행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수변경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가 수변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7쪽이죠. 수변경관을 조성했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노력들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입구 다리에서부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770m 구간이……. 복지센터 구간.

○조규대 위원 저쪽 행정복지센터 거기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웃음)
7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 7억 4,000만 원에 비해서 가성비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효과라고 해야 돼, 별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냥 밋밋하게 해놓은 것 같아, 특색이 없고. 김제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 수변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도 데크로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 이제 시설을 했는데도 거기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같더라고. 거기는 조형물도 좀 세워놓고, 우리 익산시의 좀 특징적인 걸 또 좀 살리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그런 걸 좀 정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보완해서 명물거리로 만드세요. 우리 수변공간은 지금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공모 선정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디자인에서부터 해가지고 개발 및 설계용역까지…….

○조규대 위원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업지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참고용으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잖아? 무엇, 무엇, 무엇 어떻게 해달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조규대 위원 협의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협의를 해서 굉장히 좀 잘했다고 얘기가 됐고…….

○조규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 견해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전문가들…….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저녁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녁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옆 대간선 그쪽에 수초를 이렇게 제초작업을 했는데 제초작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르게 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제초작업을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걷어서 다른 데에다가 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제초작업해가지고 그쪽으로 밀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밀어놓고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표현하면 옛날 이발 기계 잘 안 드는 걸로 듬성듬성 깎아놓은 것처럼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이런 제초작업도 잘 해야겠지만 여기에다가 꽃을 좀 심으면 좋겠더라. 예를 들어서 창포 같은 거, 창포. 창포는 정화능력도 굉장히 특출 나고 꽃이 번식력이 강하고 좋아요, 제 견해로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쪽에다가 꽃을 심어놓으면 수변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앞으로 하고, 제초작업 이거 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거둬들여야지.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 거기 치 먹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조규대 위원 거기는 상수도원을 지나는가? 위치가?
지금 헷갈린다.
상수도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거기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걸 옆으로 밀어놔 버렸어, 밑에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비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쉽게 내려가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제초작업을 한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했는지, 우리시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을…….

○조규대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도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게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추가질의가 조금 짧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긴 될 거죠?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도 하나로 주변 교통량이 적지는 않은데 개설이 되면 일반 승용차 이외에도 화물트럭이나 산업 관련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많아지면 결국 도심, 전자랜드 사거리가 굉장히 중심부이고 교통량이 엄청 많고 인근에 주거시설이 많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윤영숙 위원 거기를 통과함으로 인한 어떤 환경적 오염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우회로 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혹시? 거기를 관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지금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계획상 그 옆으로 서수~평장 간 해서 지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도에서 분산을 하게끔 그 도로망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내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양은 많지 않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단 진입도로 그 자체는 3산단에서 직접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연무IC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시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물동량을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수~평장 간 그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우회도로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럼 향후 7월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여쭤봤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7월에 좀 상세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제 도시개발과가 골프회원권을 관여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걸로 2008년에 2구좌를 구입했다가 2009년에 처분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때는 2구좌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매도를 한 건데, 근데 과거 일이니까, 그리고 과가 여기 도시개발과가 아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문화관광산업과가 관리를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최초에는 이제 경영개발과…….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영개발과에서…….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왜 처분했는지에 대한 답변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1구좌가 남아서 여태까지 있는데 결국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회원권을 사용 중단하셨다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무슨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그 사이에 웅포 골프장 주인이 아마 3번이 바뀌다 보니까 공매하고, 또 그 나름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회수를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그 9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 주체가 없다 보니까, 회수 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2018년…….

○윤영숙 위원 9억 원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회수가 좀 어려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중단했다가, 그러면 회수 중단을 포기하고 이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는 이용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용을 안 한 겁니까, 이용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용 자료가, 이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용 자료가 적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때 담당 과는 어디였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2018년까지는 경영개발과이고요. 그 계에서 분사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저희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2019년 자료는 왜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자료…….

○윤영숙 위원 제가 그럼 이거 몇 회 이용했는지 정도 여쭤봤잖아요, 상세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왜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자료가 그 부분이 좀 숫자가 많지를 않아서…….

○윤영숙 위원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많지 않아서 누군가는 사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기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라고 보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전임자하고, 위원님이 자료를 주셔가지고 전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별도 자료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요청했을 때 현재 자료가 도시개발과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해서요, 자료가 없다는 게. 이게 어려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 거 자료 그냥 달라고 한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건수가 없다, 라는 건 결국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고. 2020년 자료도 최근에 부랴부랴 해서 이거 16회라는 말도 지금 주신 거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근 자료는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건 만든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는 거 과장님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초에, 처음 섰을 때.

○윤영숙 위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결국 이 골프회원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것은…….

○윤영숙 위원 2015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용도를 딱 정해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나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절충을 해서 지금 하는데 회사 주체…….

○윤영숙 위원 지금 현재 매각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그 회원권에 대해서 그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는, 이제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보상을 해 줄 주체가 약하기 때문에, 팔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당초에 산 금액보다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골프는 대중화가 돼 있어서 사실 골프를 친다, 라는 게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골프를 칠 때 내 돈으로 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하지만 이 법인 회원권을 가지고 칠 때는 상당한 이익을 본다, 라고 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소지가 너무 다분하고 말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아까 말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시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됐을 지에 대한 진짜 확답을 하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게 손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검토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감사를 2020년도에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일반산업단지 대로2-1호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산단 진입로에서요, 323m 정도가 지금 폭 35m로 끊겨져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 사유가 있냐면 거기에 당산나무 같이 오래된 팽나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살려서 이설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나무를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나무 이설과 토지매입과 그런 부분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산업단지도 이 부분 준공을 안 하면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사각지대에서 나머지 산단 진입로 323m를 띄우고 했는데 당산나무를 이제 주민들하고 해결이 돼서 옮겨가지고, 이제 연결도로를 완벽하게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 도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옛날에 어떤 원초적인 무슨 지적사항을 받아서, 동상방지층 설계를 했는데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인력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게 했는데 기계로 타설을 해도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아주 조금 이게,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좀 커요. 한 2억 원 정도를 이제 감액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받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익산시 공무원들, 이 토목직들이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 받으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김충영 위원 거기서도 좀 창피스럽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이게…….

○김충영 위원 액수는 안 작아. 그래서 물론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이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익산시 공무원들도. 일리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설계를 해놔가지고 그 부분을 준비해서 몇 년 뒤에 이 공사를 재개를 하면서 아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이게 변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업무처리를, 아니요, 맞아요. 이걸 실수로 그렇게 했겠죠, 무엇을 하여튼 놓쳤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좀 업무처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이건 좀 전라북도 감사에 사실 익산시 건축직들이나 토목직들, 이런 건 좀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런 걸로 하면 더 큰 오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이런 원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제영 계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경영개발계장 유제영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1월 8일 자로 오셨는데 그전 계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셨습니까?

○경영개발계장 유제영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왜 자료를 보냈는데 계장님이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그 명부가, 대장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 대답 국장님이 해보시죠.

○건설국장 정홍진 그게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임자하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그러냐면 회원권이 싼 것도 아닙니다. 9억 원이 넘는 겁니다. 9억 원 가지면 진짜 익산에서 집을 몇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을 관리하면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누가, 누가 썼나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보는데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대장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책임자가 오면 책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 운영방안부터 해서 이제 매각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는 익산시가 승소한 게 있고, 익산시가 패소한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57페이지, 사건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김*수 그분은 익산시가 승소를 했고, 김*량 씨는 익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두 내용이…….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이게 사안은 거의 비슷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정홍진 그런데 이제 법원이 좀 다릅니다. 법원이 다르다 보니까 판결 내용이 달라져서 그래서 항소를…….

○위원장 강경숙 아,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도 법원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건설국장 정홍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사업들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항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희가 지금 패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원고 쪽에서 패소한 것은 항소장 제출했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제가 저쪽 원고라고 해도 이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 익산시에서 물론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 원고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한쪽에서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을 건데 억울하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좀 잘해서 원활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억울한 사항이 없게끔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정확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수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정노 재생행정계장입니다.
김승 재생시설계장입니다.
고남수 주거재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재생과)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보면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올해도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현장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4군데요? 어디어디죠?

○건설국장 정홍진 중앙동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중앙동, 인화동, 송학동, 남중동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남중동도 지금 센터는 만들어졌는데 센터장은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력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건설국장 정홍진 남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3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남중동 3명?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른 데하고 전부 다 똑같이 채용이 됐네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중앙동 역사가 문화로 현장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조금 늦게 뽑아져서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인화동, 송학동은 문제가 있었어요,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인화동 몇 명이에요?

○건설국장 정홍진 3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인화동 3명 다 팀원까지 다 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센터장 얼마 전에 왔죠?

○건설국장 정홍진 3월 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이에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한 1년째 그냥 표류를 했어요, 센터가.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송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학동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현장지원센터 관리가 부실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새로 인원들이 뽑혔으니까 이거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 기간 내에 그 행위들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센터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중앙동 역사가 문화로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약 5년간 진행이 됩니다. 지금 내년이 마감이죠? 내년이면 끝나요, 사업이.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말까지. 근데 지금 내년 말에 사업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거점시설 활용계획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지금 구)하노바호텔, 지금 몇 번이 변경이 됐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지금은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는 확실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작년 자료들 보세요, 작년 자료들. 하노바관광호텔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SM엔터테이먼트 아이돌 양성소 만들겠다, 가속화하겠다. 작년에 했던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 메카 사업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도 이제 원래는 하림을 끌어들이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드디어 하림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층을 하림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장경호 위원 1층은 하림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2·3층은 위생과에서 푸드스튜디오, 푸드공방, 세미나실, 컨설팅을 이렇게 운영해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그쪽에 전시도 하고, 그쪽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도 하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 계획은 취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닙니다, 2층에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니마켓, 푸드 공방, 푸드 스튜디오가 2층에…….

○장경호 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요? 위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생과.

○장경호 위원 위생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거점사업들이 제대로 돼가고 있진 않아요. 이거 올해는 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저는 고민인 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25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재생사업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게 남겨질까, 과연 시민들이 도시가 재생이 되었다고 공감을 할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아무튼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짜로 고민입니다. 250억 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볼까봐 솔직히 겁납니다, 겁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문화이리로 조성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문화이리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거 말들이 많았죠, 거기 경관사업하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변압기 박스를 덮었던 구조물들이 전부 다 작아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다 수정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정을 다 했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경호 위원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역사가 문화로 특화거리 조성 기본실시설계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보니까 지금 조성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중간에 열차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열차로 구조물이 언제 바뀌었어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조형물로 결정을 하고 디자인 심의까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자료예요, 원래. 이게 원래 자료인데 이 원래 자료에는 그냥 녹지공간에다가 미륵탑을 형상화한 구조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2020년도에 이거 설계변경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설계변경이 아니라 용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을 2개 정도를 비교해가지고, 기차 조형물로 확정이 돼서 주민협의체 공청회도 한번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디자인 심의까지 거쳐서 확정된 걸로…….

○장경호 위원 자,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작년에 개최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 내용도 심의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 전문가들 의견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서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빛의 거리를 만들겠다, 단위사업, 큰 사업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그 위원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거 확실히 했어요? 이거 제가 확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장경호 위원 아무튼 자, 이게 지금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언제 철거할 거냐, 해놨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조형물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만약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 조형물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그 조형물 때문에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거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시야를 가려서,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시야에 안 보여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시면…….

○장경호 위원 실제로 제가 그 길을 매일 다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매일 다니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초등학생 정도 키만 돼도…….

○장경호 위원 매일 봐도 안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도 그 앞에 횡단보도를 가봤지만 기차가 칸칸이, 다 전면이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전자가 주의 깊게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구조물이 없으면 잘 보이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은 주의를 기울여서 가야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들도 그렇고, 일반 다른 시민들도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조형물이 기존에 있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중간이 뚫려 있어요. 다 보이게끔 돼 있더라고, 시야가 환하게. 근데 바뀌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는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변경을 안 하면 후회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책임이 크다, 라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꼭 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경찰서하고 협의는 다 완료됐고요. 거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보강으로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지금 좌·우측으로 20m씩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장경호 위원 거기 만약에 안전하게 하려면 횡단보도를 없애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진짜로 시정 안 하고 사고 나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경호 위원님하고 거의 이제 같은 질문인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마이크 켜주세요.

○한동연 위원 116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어요. 익산역 앞 문화이리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이용 중 불편사항 발생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민원인이 이야기해서 실제 몇 번을 가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야를 많이 가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박스가 정말 부담스럽기까지 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그걸 낮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지금 낮춘 거는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한 1달 정도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그럼 그보다 훨씬 더 높았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2020년 12월 28일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가 수정한 지는 한 1달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어제도 또 일부러 가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지금도 사실 그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기존 배전함 높이하고 이제 같게 해놨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좀 적잖아요? 저쪽 위쪽은 보니까, 이제 더 넘어서는 보니까 그런 데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것은 더 커진 것은 사실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높이는 지금 기존 거하고, 전에는 30cm가 높았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이제 만일에 같아졌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부담스럽기까지 하다는 걸 어제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그래도 별 표시가, 무리가 없는데 그쪽은 아직도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수정한…….

○한동연 위원 지금 수정한 뒤로는 다 좋다고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버스승강장도 이제 잘 보이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에서 우성약국 사이 철도 상징거리 조성, 그거. 지금 이것만 17억 4,600만 원짜리 사업이죠? 이 빛들로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그거 전체 같이 해서, 함이나 이런 거 같이 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사람이 적응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런가, 없던 구조물이 생겼을 때는 한 두어 달 동안은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아까 배전 같은 것들 보완하고, 그다음에 또…….

○한동연 위원 근데 과장님, 이제 교통문제 야기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말이 너무 많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사실 부끄러워요. 아마 지나가는 시민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차 조형물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하도 옆쪽으로 이렇게 2개를 올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들 눈이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그것도 이야기한 거네요, 하노바호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것도 계속 하노바호텔, K2, 그다음에 익산글로벌문화관의 활용계획이 계속적으로 바뀌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지금 하노바호텔 같은 경우에 24억 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거액을 들여서 매입해놓고 3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책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동연 위원 사실 2018년도 8월에 본격적으로 추진, 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 이때도 어울림 플랫폼 리모델링, 상반기 중 리모델링해서 청년일자리센터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020년도에는 전문기획사와 업무협약 맺었다가 8월에 무산되고, 실시설계 중에 이거 중지 내렸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거 MOU 맺고 실무적으로 조율을 못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시행착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잘못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 검증 없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어울림센터로 변경해서 아까 그대로 잘 되고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제 리모델링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싹.

○한동연 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법적인 주차대수 23면에다가 13면을 더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13면은 어디에 더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현재 지금 법정대수가 23면인데 현재 36면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13면 여유가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2건물 이것은 지금 언제, 얼마에 매입을 한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거 엄청 비싸게 매입을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매입은 21억 원 정도 되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2019년인가, 잠깐만요…….

○한동연 위원 2019년? 이것도 지금 매입을 그렇게 해놓고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아까 하림의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해놓고 주차장이 문제일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남부공영주차장을 이야기, 여기에다 써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사실 남부공영주차장과 여기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건 형식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하고 이쪽하고는 너무 멀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 뒤쪽에도…….

○한동연 위원 예, 문화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문화주차장도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거리도 멀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남부공영주차장하고는 너무 먼 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이거는 좀 너무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여기 상권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여기 이제 활용방안 중에 지금 1층은 식품커뮤니티를 운영하고, 2·3층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주안점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주차장이 첫째 기본이에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주차장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도 하고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그 인근을, 워낙 땅 지가도 높고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늘 이야기하지만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놔도 주차장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코레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해서 잠깐씩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은 못 찾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전에도 여러 가지 서부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해서는 코레일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런 분야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주차장 부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문화관, 이건 리모델링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우리가 3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로 리모델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4억 4,000만 원 정도 올해 우리 시비로 세웠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 부분은 다른 겁니까? 38억 원 외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건 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

○한동연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4억 4,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제 내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 시행은 하는 걸로? 우리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완전히, 우리 할 일은 끝났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도 주차장 확보만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건설국장 정홍진 예.

○한동연 위원 여기도 부설주차장 지금 부지 매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다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용지매입은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금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청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광역 선정으로써 공모를 해가지고, 5월 3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서류접수는 5월 3일에 했고요, 지금 당초 8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심사를 통해서 익산 포함해서 7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고, 1군데 군산이 떨어졌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실사를 5월 28일에 할 거고요. 쭉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시·군 결과 발표를 5월 31일에 해서 종합평가는 6월 10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다른 데 공주나 부여, 거기 부여는 2017년부터, 공주는 2018년부터 시작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금마는 지금까지,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데 늦어도 너무나 늦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떤 데는 고도지역이 그렇게 빨리 되고, 금마는 왜 늦게 되는지, 그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타당성 검토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도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대 고도도시 중에 부여, 경주는 다 했는데 저희 익산만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어필을 충분히 했고요. 올해는 아마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했는데 이 금마 고도지역이 완성이 되려면 뉴딜사업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못다 한 슬레이트 건물도 걷어내고, 지붕도 개량해서 기와로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고도로써 맞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선정이 돼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10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9월경에 최종 발표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9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업무에 비해서는 직원 수들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은 하는데 또 빛은 나지 않고. 제 지역구인 중앙동 도시재생이 제일 일착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생들은 하는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중앙동 도시재생이 일착으로 250억 원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요. 결국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남는 건 제가 볼 때는 3곳의 건물만 남을 것 같다, 저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노바호텔, 글로벌문화관, 그다음에 K2건물이라고 하는 우리 음식거리 쪽에 있는 거.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우리 또 원성의 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이게 국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도 언제 과장님한테 했을 겁니다. 국가가 먹을거리를 딱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덤벼들어라, 먹을 능력 있는 사람들 먹어라, 한 30%의 돈이 있는 사람들 덤벼라. 지자체 그것도 없으면 못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250억 원짜리 사업을 150억 원 주고, 100억 원은 니네들 있으면 덤벼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라, 딱 그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만약 돈이 있으면, 100억 원 정도 있으면 150억 원 준다는데, 그래서 250억 원 사업을 한다는데. 초점은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배가 저는 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 번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직원들도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사이에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바뀌고, 룰이 바뀌고, 사업도 바꿔라,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 맨 교육이나 시키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가 지금 산으로 가있다.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인데, 그런 걱정 속에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그나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하노바호텔의 리모델링을 언제 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담당 직원은, 벌써 했었어야 됩니다. 지지난주인가 한다고, 공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가보면 아직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착수계가 저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는 2주 전에 이미 바로 다음 주부터 합니다,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다 됐으니까. 거기에 지금 원래 얘기했던 대로 청년몰들 들어오고 창업공간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생각이 없는 게,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기 일자리정책과에 청숲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계가 그곳 문화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게 문화의 거리 거점 상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원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점 상공간을 뭘로 쓸 거냐, 그 고민 끝에 하다가 우리시가 청년들을 그쪽에 유입을 시키고 청년들의 정책을 그쪽에서 지원하자,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청숲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냐, 2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청년정책계가 이 하노바호텔로 간다, 이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청숲을 지을 때는 그거 해달라고,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때 당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과연 성공하겠냐,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하도 요구를 해서 청숲 사무실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됐는데 다시 이제 하노바 리모델링이 끝나면 청년창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옮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청숲 건물을 원래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청숲은 일자리정책과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결정된 과정에는 작년 연말부터 익산역 주변 청년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연찬회를 한 5번 정도를 했어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에는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산업과, 해당 부서들 다 왔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있었고.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거기서 주된 토론은 익산시가 청년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놀이문화, 휴식공간, 카페나 청년놀이 공유공간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교육실, 공유 주방도 요즘은 젊은이들한테 뜨기 때문에 공유 주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공유 회의실,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용 창업을 위한 작업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하노바호텔로 하자, 근데 여기에 청숲이 오면 더 좋겠다. 왜? 이런 것들을 총괄을, 집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저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저도 그 내용 들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청년정책계가 하노바호텔로 가는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보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우리시의 행정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즉흥적이지 않냐, 2년을 못 내다보고, 그러면 청숲을 거기에 안 넣었어야지, 처음에. 저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청년창업, 청년을 지원하는 곳들이 하노바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정책계가 그쪽에 가서 지원하는 건 맞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다가, 그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2년 전에. 왜 그러냐면 이곳에 거기다가 발상을 하느냐, 처음부터 그럼 문화의 거리 취지에 더 맞는 건물로 활용을 했으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마라가 아니라. 그 2년을 못 내다보고, 실컷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문화의 거리에 맞도록 그 청숲을 또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되돌려주려면 또 바꿔야지. 우리시가 그 2년을 못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그때 당시에도 했었어야 되고, 이게 도시재생에서 하노바호텔 이런 거 하니 그때 옮기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 2년 전에는 없었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요, 이거 큰돈들은 아니지만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 되겠어요.
주택과에 도시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 2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사실은 잘 몰랐다가,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다가, 돌아다니다가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왠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팻말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거라. 그래서 이게 도시 빈집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곳에 한 2,500만 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서 쳐다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옆에 건물들이 너무 낡으니까, 벽이랑, 무슨 시설들을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화분 같은 거…….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시에서 하나, 제가 그 부서를 찾느라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처음에는 당연히 그 주차공간을 만드는 곳에서 그 시설을 벽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 같다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 590만 원, 약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아마 그 주민들이 했다, 이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협의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주로 도시재생협의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그…….

○김충영 위원 아니면 문화의 거리 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우리 도시재생기초센터에…….

○김충영 위원 아, 기초센터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거기서 주축이 돼서 참여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만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최근에 가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이 그대로 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조금 훼손된 것도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금 훼손됐습니까?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을 했고, 주택과에서는. 이게 쉽게 말하면 2019년도짜리가 있고, 2020년도짜리가 2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철거한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여기 벽면에다가 뭔가를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벽면 페인트하고, 원목 화분하고, 재활용 화분 제작을 해서 설치…….

○김충영 위원 예, 근데 지금 가보니까 또 많이 없어졌죠? 1년도 안 돼가지고 사라지고 지금. 과연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 보면서 이제 놀란 게 도시재생과에서 역사가 문화로 우리 중앙동에,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체에다가요,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1억 2,000만 원을 주민모임 및 단체에 교부금을 줬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교부금이 있단 말이냐. 지금 각 단체나 문화단체 이런 데 교부금 받느라 그 사람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준 돈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현장, 중앙동 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 3명이 있다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직원이 3명, 아까 팀장 뭐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센터장, 팀장, 직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이 단체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4개 단체에 평균 1,000만 원씩 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상한선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읽어보면요. (한숨)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건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센터에다가 떠넘겨놓고, 센터니까 줘라. 혹시 중앙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중앙동 협의체가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

○김충영 위원 협의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주민협의체하고, 상인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인협의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명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주민협의체가 지금 딱 15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상인협의체는 2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40명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민협의체만 있을 것 같아서 한 30명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400만 원 꼴이에요, 1인당, 예를 들자면. 물론 그분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예술인도 있고,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이게 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냐면요.

○김충영 위원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그 사업을 넣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국토교통부 활성화 계획에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지는 알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게요, 우리시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문화단체나 이런 곳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놓고요, 그거 받기 어렵잖아요, 그 단체들? 그거 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단체나 문화단체 이런 것이 엄청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숨)
제가 언제 기회 닿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제가 이걸 하면 안 되니깐, 이 14개 현장들을 다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라, 이게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미 이 돈이, 교부금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제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참. 이제는 또 인화동 쪽에도 이런 것들이 시작될 거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주민공모사업.

○김충영 위원 또 아까 이제 송학동 쪽에도 시작될 거고, 또 남중동에도 시작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이거 관리 좀 하세요. 이게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몰라요, 저런 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던져놓고서는 센터가 그냥 줬다고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히 더 표현하면 그냥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막 뭘, 이게 어쩌자는 거냐.
책임은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더 지켜보고 바라볼 겁니다. 센터한테 넘기지 마세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 잘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떤 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예, 조규대 위원님 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을 이렇게 대략 보니까 한 700억 원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이거 다 진행하느라고 수고들 많은데 중요한 건 방금 동료 위원님도 1억 2,000만 원 지원한 거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내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퍼주기식으로 하면 이게 한이 없어요. 이 사업비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0억 원 사업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투자한 건 나중에 보면 한 30~40억 원 우리가, 이게 그런다니까 공모사업이.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황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실 있게 했어도 투자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게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걸 넣습니까? 나도 이제 방금 훑어봤는데 내용이 참 가관이네. 이런 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이제 또 어떤 공모사업을 따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로 전보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이게 자꾸 인수인계가 돼야 돼요, 그동안 행정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꾸 바뀌니까 또 새로 들어오니까 모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도시재생과 사업들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역량강화사업이 교육 쪽에 많이 있구먼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거는 현장 방문 같은 것이 많이 있어, 선진지 견학 같은 거. 물론 해야죠, 역량강화사업 안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횟수를 줄여서 사업비로 돌릴 필요가 있다. 예? 이제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운영횟수가 국토교통부 승인 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래도 이거 경험이 없으니까, 넣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역량강화사업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좀 제대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해요,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누누이 지적했고, 근데 저도 이제 관심 있고, 접근하는 측면이 다르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기차모형, 중앙동. 기차모형, 사실 거기까지 만드느라고 애쓰셨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용역 줘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우리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걸 과업지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용역회사가 디자인에 대해서 다 달인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 근데 여기 현장에 와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거의 다 지금 그걸 철거하라는 여론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철거하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하노바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 그리고 또 평화동 아파트.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LH.

○조규대 위원 LH.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 아파트들 들어서고, 또 지금 사임당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포스코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진입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예산 잡힌 데가 익산대로 10길인가?

○김충영 위원 예.

○조규대 위원 그 도로가 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지금 LH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맞춰서 지금 익산대로 10길이 난단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완료되는 걸로…….

○조규대 위원 그럼 그전에 하노바호텔에 청년창업지원센터 하고, 그 안에 이쪽이 아파트가 더 먼저 생기면 좌회전 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접근성이, 가장 빠른 길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 길에다가 지금 기차모형도를 세워놓은 거야. 어디서 좌회전 받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가 국민은행 사거리인데요. 역전을 바라봤을 때 좌회전은 농협 쪽으로 해서 하노바호텔로 가면 되고요. 거기는 반대편,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가는 구간에…….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우회전은 받을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좌회전이에요.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서는 그쪽 좌회전…….

○조규대 위원 봐봐, 우리가 지름길이 어디에요, 지름길이? 구)경찰서 쪽에서 하노바호텔로 들어가려면 지름길이 어디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은 국민은행 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서…….

○조규대 위원 거기서 좌회전을 받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거기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는요.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름길이 아니지. 지금 기차모형 있는 데가 지름길, 좌회전 받으면 바로 직선이잖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거기는 좌회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것 때문에 못 주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거 없더라도 그 자리는 좌회전 못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왜 못 들어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쪽 방향으로 해서 서중매 쪽으로는 좌회전, 원래 대기장소였어요, 그게요.

○조규대 위원 봐 봐요, 우리는 중앙동에 대해서 잘 알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그전에는 거기서 좌회전을 다 받았어. 그리고 지금 그 모형이 없으면 좌회전 받지 왜 못 받아? 그 모형 자리에다가 좌회전 차로를 주면 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그 좌회전이요, 지금 거꾸로.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가는데 좌회전…….

○조규대 위원 거기는 이제 우회전하면 되는 것이고.

○건설국장 정홍진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

○조규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파트가 생기면 주 진입로가 거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나 뭐나 지금 우체국 자리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여고…….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거기에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 현재 거기서 좌회전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 안에 도로가 편도 1차로밖에 안 돼가지고 그 양쪽 주차를 해놔서 경찰서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차조형물하고 상관없이 좌회전은 경찰서 협의에서 불가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좌회전 주려면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옛날 하노바 내려가는 길 좁아서 못 준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대로 생기기 전에는 어디로 들어가냐고? 다 좁은데, 거기가?

○건설국장 정홍진 그전하고 지금하고…….

○조규대 위원 다 지금 골목길이야.

○건설국장 정홍진 교통여건이 좀 많이…….

○조규대 위원 역전으로 가도 골목길이고.

○건설국장 정홍진 교통여건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규대 위원 역전으로 해서 저쪽 지금 제일건설 사무실이 있는 데로 가도 거기는 아주 더 좁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교회 있는 데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골목골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 내내 똑같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왜 그러냐면 좀 이런 조형물 같은 거 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도 공청회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용역회사 하라는 데로만 그냥 저렇게 놓은 거야. 제가 가서 밤에, 낮에는 거기로 많이 다니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앞모습만 조명 켰지 뒤에서는 저게 흉물같이 보여. 그리고 등 있는 데, 조명 있는 데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 대가리만 불빛 들어가서 알지, 몰라요, 저게.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차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금 현장행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별도로 옆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드리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또 이제, 아까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들이, 한계점들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야간 경관조명 전문가를 두 분을 모셨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낮에도 한번 보여주고 저녁때도 보여주고, 또 그분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은은하니, 지금도 너무 조명이 밝다, 좀 더 조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 아까 권수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시각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지금 상가 주변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을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그 조형물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역전 신호 있는 데 좀 못가서 호프집 옆에 보면 작은 조형물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3개씩 양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미니.

○조규대 위원 이것도 밤에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거 용역 어디서 했어요? 나보고 좀하라고 하지. 참 답답해. 아니, 이게 사람들이 낮에만 보냐고, 저녁에 야간조명을 왜 하는 거야? 아름다운 도시 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명이라도 서포터라도 몇 개 비추면 시선이 가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 뭔가도 몰라, 이게.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정말 돈 갖다 말이지, 진짜. 우리 집에다 내 돈 갖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세요, 이왕에 해놓은 것이면. 저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형물을 익산 지하차도 들어가는 양쪽 옆에다, 차라리 하나 더해서 말이죠, 마주보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균형감각도 있고 좋을 듯싶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갈 때. 거기다 놓으면 4차선 도로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짧아가지고 지중화 시키니까 훤했는데 그거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첫째 또, 답답하다고. 그 지중화를 왜 했어, 거리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
자, 그리고 조명등 있잖아요. 조명등도 이거 LED로 해서 이게 불이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 조명이죠?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건설국장 정홍진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전부 지켜봤어, 그냥 조명등 불 하나로 그냥 켜있는 거야. 제 역할을 못해요. 얼마나 됐어요? 설치한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설치 당시 초기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들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어젯밤에 가서 보고 왔다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봐요, 우리 과장님이 저렇게 나와. 제가 어제 밤에 가서, 낮에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제 밤에 가서 제가 확인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 그냥 유심히 내가 거기 서서 봤어요. 하나 움직이는 것이 없어, 그대로 있어, 사진 그대로.

○건설국장 정홍진 제가 5월 17일에 저녁 때 밤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행정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옆면에, 지금 옆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도 쪽에? 가로등에서 그게 계속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조규대 위원 예, 그것이 안 돼요. 제가 어제 밤에 가서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오늘 가서 확인들 해보세요. 안 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건설국장 정홍진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했으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변압기 그 모형도 많이 낮추니까 좋은데 그것도 그것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조금 면을 줄여가지고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는 시각적으로 좀 작게 보이고,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됐는가는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간을 줄여주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변압기 그 위에 있잖아?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냥 놓는 거보다도 거기가 닭 거리 아니야?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닭 거리가 아니라 그…….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하림로.

○조규대 위원 하림로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하림로 상징적으로 닭 모형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가 눈요기가 될 수 있고, 답답함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거 뭐야?

○건설국장 정홍진 사리장엄 말씀하시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사리장엄 말씀하시는? 사리장엄.

○조규대 위원 아니, 미륵사지 발굴된 게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건설국장 정홍진 사리장엄, 미륵사지 발굴됐던 거…….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이라도 모형 만들어서 올려놓고, 조명 비추면 시각적으로 훨씬 무뎌질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다고, 좀 길게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40년, 마지막 보고가 조금 힘들더라도 후배들한테 좋은 양성의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지도 편달 좀 해 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구도심 재생사업이 구도심의 열악한 상황을 살리자고 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좀 전에 도시개발과 업무를 봤을 때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주택과나 같이 연계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부분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동, 송학동, 인화동, 남중동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재생사업을 받으면서 어디어디 지역을 구간을 둬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처럼 무언가 딱 짜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연계를 하면서 지금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쉬움이, 왜냐하면 익산시의 큰 틀에서 숲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나무만 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익산시의 청사진·로드맵을 그릴 건가, 참 답답합니다.
농촌에 농어촌개발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제가 10여 년 동안, 지금 한 7년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보니까 그런 것의 모태를 보면서 이렇게 무언가 재생사업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건설국장 정홍진 물론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보통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시켜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도시재생은 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조금 별개이고, 낙후돼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주민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갈 것인지…….

○조남석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전문성 있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 첫 단추를 매야 하는 부분이 도시화를 뭔가 재정비하고, 그때 재생사업은 어디 구간 낙후된 부분은 재생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개발하자. 우리가 지금 무턱대고 문화의 거리에 100억 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근데 거기 도시가스를 깔려고 하는데 밑에 기반조성사업 먼저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인프라를 먼저, 도시가스나 전기나 수도나 이런 인프라가 깔려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나무만 심어놓고, 이것이 어떻게 자라냐, 예쁘게 자라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주민에 대한 상향식 사업이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사업도 종합개발사업도 농어촌공사가 대행으로 공사를 했었어요. 결국은 지금 못하겠다, 너무 안 된다, 우리가 찾아와서 익산시가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생사업도, 지금 사업 다 가져오셨어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몇 퍼센트 됐습니까? 공정률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공정률이 한 70%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70%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하드웨어나 부지나 매입을 해서 지금 다 지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용지매입은 다 된 상태고요.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K2건물도 샀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K2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했거든요? 제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게 몇 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아니, 몇 평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평수요?

○조남석 위원 예, 2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몇 평입니까? 대지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대지면적이…….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450평입니까, 450㎡입니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제곱미터로 말하면 대지면적이 339.5㎡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요, 과장님.
몇 평방미터예요? 300㎡면 90평이에요.
몇 평방미터입니까?
340㎡이면 120평이에요, 120평도 안 될 거예요. 평당 계산해보니까 1,980만 원 가요. 지금 K2건물 때문에 익산시 구도심권이 중앙동이 평당 2,000만 원씩 가요, 2,000만 원씩.
아니,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지금 그래픽 가져오셨으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셔 보라고요, 중앙동 지금 사업하는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중앙동이요?

○조남석 위원 가져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어디어디에다가 하드웨어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지금 거점시설 4군데인데요, 지금 구)하노바호텔에 거점시설 1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K2 음식문화거리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과원 및 중매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거리 거기에 세대공감 포인트, 그래가지고 4개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면 하노바호텔은 보상비, 공사비, 운영비까지 해서 한 6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음식문화거리는 보상비 21억 원에 공사비 10억 원, 운영비 3억 원해서 34.7억 원이 배정돼 있고요. 중매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11억 원에다가 공사비 17억 원, 운영비까지 해서 31억 8,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고요. 세대공감 같은 경우는 31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상비, 공사비까지 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재생사업에…….
우리 과장님, 거기 잘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사놓고 아직도 무엇에 쓸 용도인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어요. 2019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줬어요. 그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된다, 이왕이면 더 좀 싸게 주변에 해 달라. 결국은 이 K2건물 때문에 그 주변의 땅 시세가 2,000만 원씩 갑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지역에 신축으로 짓는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지금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구도심 재생뉴딜사업은 면 지역이나, 아까 말한 대로 금마나 고도지역, 면 지역이나 읍 지역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시는 지금 무언가, 우리 KTX 역사에, 용산역이나 광명시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익산시에 유능한 분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익산역 주변에 땅을 사서 사옥을 지어야겠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비싸고, 매각도 안 하고. 이런 청사진들을 언제 그려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너무 따로 놀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초선 때 창원을 갔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거기는 진짜 골목골목을 디테일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공간만을 커뮤니티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사업성 있게 해야 하고. 거기 일부 또 역 앞에 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짓는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게 좀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양쪽으로…….

○조남석 위원 저희들은 과감히 셋백으로 해가지고, 셋백을 많이 줘서 교통량이나 흐름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먼저 모태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만 주면 그 거리는 또 무언가 난봉난 거 마냥, 그 주변을 추후에 매입을 다해서 넓혀야 할 거예요, 아마요. 앞으로 거기 중앙동이 5,000세대가 넘게 들어올 겁니다, 주변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중앙동만 해도 지금 예술의 거리 좌·우측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있잖아,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가셔서 다시 보강이 아니라 무언가,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서 추후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기금까지 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 청사진을 그려내야 하는데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서 나갈 건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400곳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게 돈을 주면서 지자체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계획을 담으면 그런 것이 좀 덜할 텐데 지금 구조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점시설 몇 개, 소프트 프로그램 몇 개, 그리고 또 소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시재생은 1년에 몇 번, 그래가지고 상·하반기, 운영횟수 이런 정량적으로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누가 이사 강남으로 가니까 저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익산 시비가 중앙동만 75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익산 시비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 그런 것을 안 하면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정확하게, 장소 제공이 정확하게 도시개발과나 주택과나 협업을 해서 어느 자리에 무언가 어떻게 매입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져오면 뭐합니까, 추후에 이거 유지관리도 못하는데. 뻔히,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권역사업, 소득사업, 거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뻔히 이거 보입니다.
이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구도심이 도시화에 묶여져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에 도시재생위원분들이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해 주고, 의견수렴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 초선 두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무슨 자문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선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 예?
도시재생위원회도 무언가 이렇게 많은 조언들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느낀 점이 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조언해줬던 부분에서 감동 맞게 뭔가 이렇게 느낀 것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분들도 조언을 해 주는 것이 국토교통부 내려준 지침 가이드라인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들을 주로 해 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익산시의 현실성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남 강남가면 같이 따라갈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걸로만 이렇게 하면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나온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지키는 것이고, 수용을 하는 것이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사업성을 만들어놓고, 무슨 소프트웨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드웨어가 지어져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는 다 사들고, 뭐하고, 다 해놨어요. 산 다음에 그때 뭔가 개발하고 만들자. 지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장님한테, 선배님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데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후배님들이. 책임을 갖고 좀 해 주세요, 책임을 갖고.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사업들 좀 정확하게,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열 몇 군데든 20개든 다 현장답사 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을 갖다가 몇 백여 억 원 되는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우리가 집을 하나 고쳐도,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하면 굉장히 집이 달라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재생사업이 곧 끝나는 데도 있고 이제 내년에 끝나는 데도 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동산동 월담지구는 예산은 38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마스터플랜을 2번이나 바꾸면서 예산을 감액했다가 다시 그 예산으로 다시 증액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건설국장 정홍진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 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수용권이 없습니다. 수용권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물어서 가계약까지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의사를 철회를 해버리면 결국은 그걸 못하고 국토활성화 계획 변경을 국토부하고 계속…….

○위원장 강경숙 다시 바꿔야 하잖아요, 마스터플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그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지금 남중동 신청사 지역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금마가 됐든, 함열이 됐든 재생사업을 또 공모해서 가지고 오실 거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해서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걸 판단을 하셔서 이어지는 사업들은 정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하노바나 K2처럼 미리 사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건물을 사더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9인)

건  설  국  장	정홍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이용재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