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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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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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건설국-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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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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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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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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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안에 따라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부시장 외 1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성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으로 현재 공고면적 대비 69.9%의 분양률로 10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식품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식품관련 스타트업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장님과 장경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애정이 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먼저 보고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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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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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때 부시장님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니다.
설명서 9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성과가 저조하다, 그래서 기업유치활동 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동참하여 기업유치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은 하림푸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중견기업으로 풀무원, 본죽, 삼포판지가 있고요, 시장님께서 샘표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방문하셔서 실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성과들이 좀 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성과는 안 나타나고요, 조만간 저희가 올해 안에 대기업 2개 정도는 지금 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비단 우리 익산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라북도 사업으로, 부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 익산시에 선정이 된 거죠? 맞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FTA까지 올라가는데 한미FTA 체결을 2007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필요성이 좀 있었죠? 식품산업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에 대한 보호, 안정적 수급, 안정적 소비. 그다음에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옴으로써 이걸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세계시장에 다시 되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전라북도에다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라북도지사님도 해야죠, 이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택림 예, 전체적으로 첫 번째 도를 떠나서 국가단위의 사업인 것은 당연하게 위원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상에 걸맞게 관련 좋은 기업들이 와서 익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가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련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팀은 현재 조직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회의를 할 때나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관심과 그다음에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저희가 우리 익산시에서 전라북도에 얼마나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계약 후 7년 내 미착공 기업들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부시장 오택림 제가 파악하기로는 22개가 지금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경우로 알고 있고요, 그건 지금 다 다른 기업으로 현재 재분양이 완료돼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7년 내 미착공 기업은 현재로써는 없는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지금 계약 해지된 데는 다 됐고, 그렇지만 계약하고 현재 활동하는 기업들은 105개 중에 53개이니까 50%는 아직 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는 단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하다가 중지상황이에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용역은 언제나 완료가 돼요?

○부시장 오택림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2~3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3월 뒤부터 우리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6월 안에, 원래는 2021년 6월에 완료 예정이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가 1~2개월 늦어지면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네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총사업비가 5,535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026억 원, 지방비가 743억 원, 민자 2,766억 원 이렇게 해서 5,535억 원인데 우리 시비가 여기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시비 규모가 한 400억 원 이상 투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2차례 그리고 3월 달에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촉구하는 제정건의안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의 식품산업이 우리 대표산업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서 식품산업이 진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스타트업기업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스타트업기업으로 육성을 시켜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청년벤처입주센터 지금 기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청년식품 창업허브센터 건립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자체 계획은 없는 거죠? 우리가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자체 지원사업은 없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자체 지원사업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스타트업기업, 그러니까 식품관련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 우리 익산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또 하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식품 관련해서 지원합니다. 스타트업기업 육성 지원센터 이런 것들 좀 만들 수 있도록 부시장님과 시장님,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장경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장경호 위원님도 이쪽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심이 많고 제가 이쪽 산업건설위에 와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보고 몇 번 받다보니 정말 중요한 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못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라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너무 많아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하림이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 중에 무슨 물류센터 투자규모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뭐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올해 2개 정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을 하시니까 좀 우려는 덜한데 먼저 부시장님이 모두발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식품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식품관련 스타트업 기업으로 해서 발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정말 굵직하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어떤 벨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2개를 함께 가는 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이 어떤 겁니까?

○부시장 오택림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기업은 6만 5,000개가 있다고 통계가 잡히고 거기에 보면 다시 중소기업이 있고 매출액이 한 1,000~300억 원까지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 CJ라든가 아주 유수의 대기업들도 와야 되고 지금 현재 와있는 풀무원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그 밑에 기업들을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기업 유치는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전략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 밑에 청년창업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한 단계 레벨 업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식품산업 볼륨을 키우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지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 진흥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을 운운하고 있지만 1단계 사업이 성황리에 마치지 않으면 2단계 사업이라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도 있고 배후도시도 조성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잖아요.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투자금액별 현황을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투자금액별 현황들은 좀 미비하고 지금 미착공 현황도 봤는데 5년 이내, 3년 이내 미착공 자료상은 36개인데 계약하고 3년 이내 미착공은 26개, 5년 이내는 9개. 하림이 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착공을 안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나 그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까?

○부시장 오택림 걱정하시는 하림만 하더라도 용지 전체에 대해서 잔금을 납부한 순간부터 2년 내에는 공사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림은…….

○윤영숙 위원 예, 그래야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하림은 작년 말에 마지막 잔금 100만 원을 납부를 했고 그렇게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신사업을 아마 여기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계약만 해 놓고 지금 잔금을 안 치룬 이런 기업들은 5년 내에 어찌됐든 간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여기도 해제사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해제가 목표는 당연히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윤영숙 위원 해제사유 됐을 때 그쪽에 페널티 같은 게 뭐예요?

○부시장 오택림 어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해제를 해야 되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도록 계약을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러면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유권 자체라든가 여기에서 공장을 짓거나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아예 없는 지는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그들이 반드시 분양계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부시장 오택림 5년 내에 안 하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라는 부분들이…….

○윤영숙 위원 그들은 그러면 아무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윤영숙 위원 그들은 아무 손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부시장 오택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계약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5년까지 질질 끌다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정변경, 예를 들어서 영업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경영상에 어떤 전략이…….

○윤영숙 위원 예, 부시장님,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계약체결이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는 건지, 이들이 계약을 포기했을 때에 뭐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야 그들이 되도록…….

○부시장 오택림 양해해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계약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 융통성은 이해를 하는데 제 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고, 해지한 업체는 계약금 1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이게 국가 것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그런 10%에 대한 계약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손해를 보는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MOU 체결현황도 주셨어요, 135개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MOU를 체결한 것이고 사실 MOU 체결 후 계약 체결일을 보면 대부분 MOU 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1년 정도 넘어가면 MOU 계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하는데 좀 전망에 낮은 거잖아요?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MOU 계약 체결한 135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분양계약 체결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년 것 활동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어떤 정치권이나 좀 큰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평상시에 하시는데 결국 큰 기업을 가져오는 건 그런 노력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올해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만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거기에 오래계셨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2016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익산을 소개하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문자로. 그래서 또 기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고도 익산, 미륵사지, 왕궁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동북아식품수도이다, 익산은. 그 단어를 외우고 가라, 내가 그랬습니다. 동북아식품수도. 2010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식품클러스터가. 담당관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2008년도에 저희가.

○김충영 위원 2008년도에? 선정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2008년도에 돼서 준공을 언제 했어요? 산단 준공?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017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7년도 말에 준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벌써 4년째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충영 위원 입주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 우리시가 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냈던 보도자료들. 오늘 돌아가시면 그것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야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발표를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동북아식품수도. 그래서 2020년쯤에 연매출액 15조 원, 고용인원 2만 2,000명.
부시장님, 한번 그때 당시 자료 찾아보세요.

○부시장 오택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 이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매출액 얼마입니까? 지금?

○부시장 오택림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약 5,000억 원 정도 좀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조 원에는 너무나도 언감생심이죠. 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5조 원을 예측했으면 5조 원이라도 어떻게, 30%라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익산의 미래는 식품클러스터다, 청년들도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할 것이다, 이런 엄처난 기대치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2021년도 5월 달 현시점을. 사실은 시민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듭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해 놓고, 기대치는 몽땅 주고, 시민들한테. 아마 그 기대치 때문에 익산의 젊은이들이 식품산업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학과도 그쪽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시장님 아셨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산업단지가 분양이 100%까지 되는 데는 시간이,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대개 15년,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점은 아직은 위원님 흡족하실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단 국가산단이 타 지역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했던 데가 전국적으로 5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양률 자체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조금 왔으면 훨씬 볼륨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됐을 텐데 이게 우리가 애초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부시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 국식클이 이렇게 돼 있느냐, 바로 그 앵커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사실은 작은 기업들 100개 있는 것보다 아까 말한 선도기업, 앵커기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모습은 아니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오늘 자료를 쪽 보면 여기는 용역 하다가 끝나겠구나. 이게 재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시가 추진했던 용역이 2개가 중지가 다 돼 있어요. 담당관님,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 편성해서 가다가.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하고 우리 익산시가 생각하는 로드맵이 달라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시가 오버해가지고 먼저 용역 뛰어들고,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기에는 쟤녀들 왜 오버해, 멈춰, 하지 마, 지금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미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뭔가를 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도 아니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부시장님 짧게 답변해보세요.

○부시장 오택림 용역자체는 사실 MP자체는 우리 식품산업진흥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일단 2011년도 우리가 MP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내용 변경해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변경 전에 우리 것이 싹 가버리면 나중에 변경한 다음에 우리 것이 그전에 끝나버리면 우리 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중지를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큰 그림이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얘기예요.

○부시장 오택림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먼저, 왜 그러면 작은 그림을 되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느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다 사장되고 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이건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제일 애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자체도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도도 바뀌고. 그렇지만 우리 담당관님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소스를 줘야 됩니다. 무슨 사업도 건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해 달라, 저런 것도 해 달라, 계속 해서 매달려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덥석 주고 그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틀을 바꿔야지요. 강하게 항의가 들어가야 맞고요. 주관부서는 버젓이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서 직원들 꾸려서 보내고 진흥원이 뭡니까? 우리 익산시가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 봉급을 익산시가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거리를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그런 사고 버리세요. 식품진흥원이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분들 익산에 거주하는 인구가 반이 안 돼요. 익산을 뭘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런 것부터 좀 정리해보세요.
진흥원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데 익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반도 안 되는, 그리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거리를 줘야 되는!
그것 식품부하고 강하게, 부시장님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네들이 이해를 하도록 주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는 이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높게 보이시네.(웃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2008년도 그 당시만 해도 익산시 전체에 그냥 플래카드가 전부 만국기처럼 걸려있었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국가’ 자가 들어가니까 식품클러스터만 제대로 되면 우리 익산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다 먹여 살릴 것이다, 이 정도까지 사실 기대치가 컸습니다만 너무 왜소해져가지고, 다 느끼는 마음들이지만 씁쓸합니다. 사실 이게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는 좀 뒤로 빠져있는 것 같고 우리시가 이렇게 애 닳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우리시 행정력만 가지고는 중과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조규대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참 노력들은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투자설명회를 무려 한 243개사, 횟수로는 352회를 해가지고 MOU를 14곳을 이렇게 했고,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니까 2008년도부터 MOU 체결을 251군데를 이렇게 체결했더라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조규대 위원 2008년도죠? 자료 보니까 아, 2009년도부터 MOU 체결한 것이 251곳이고 그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02곳이 분양이 된 거죠?

○부시장 오택림 오늘까지 103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103개입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분양면적으로 보면 분양률이 지금 69개 이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분양은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지금 분양은 다 됐지만 1곳이 착공됐나? 1곳이 준공이 되고 4곳이 착공됐나요? 단독주택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지금 5곳이 허가를 받았고요, 2곳이 준공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2곳이 준공이 됐나? 이게 전에 자료라 그런가?
그런데 공동주택이 빨리 돼야 하는데 공동주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고용인력이 현재 1,100명 정도 되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익산 거주하시는 분들이 638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56%밖에 익산에 거주하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진흥원도 46%밖에 안 되고, 벤처센터는 한 40%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배후복합도시는 어떻게 보면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LH나 전북개발공사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늦장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도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인프라를 빨리하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한 43%가 외부에 거부하는데 이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인프라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그런 사업성 확보가 아직 확보가 안 되니까 투자를 않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미리 조성을 해 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지만 인구유입이 첫째 목적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추진력이나 행정부재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주문해 주셨는데 부처에 우리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달라, 이 말씀이셨고, 두 번째로 배후도시라든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사실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배후도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MP 변경할 때 우리 익산시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달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먼저 기반시설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부 줬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관련해가지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학교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확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부처공모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교감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제적 움직임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실적이 없이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라 우리 지방식품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오택림 예.

○한동연 위원 9쪽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지금 지난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는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대기업 유치성과가 저조함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동참하여 기업유치에 노력하기 바람, 이라고 있죠?

○부시장 오택림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답이 애매모호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답보다는 앞으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언제 어디를 갔으며 어떤 기업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것을 기재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말씀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애정하고 전략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효과가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박갑수 담당관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이름을 밝히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해당 기업들은 기업이 움직인다, 라는 정보가 나가면 노조가 일단 반발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개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조금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자료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라도 구두로라도 한번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고요,

○한동연 위원 예, 부시장님, 분명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샘표는 아니어도 땡땡회사 해가지고 어디를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래서 아까 박갑수 담당관이 설명한 것과 같이 대기업 중견기업 급을 현재 2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조금, 소위 약간 누르는 느낌으로는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것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제가 언제 가야 될지를 계속 조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어떤 기업이 들어왔고 또 익산시민 몇 명이 취업을 했고 그리고 매출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한테 계속 보고는 하지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히 이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관련정보를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연도별 실적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클러스터가 일반산업단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이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비용절감,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더라고요. 맞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연구기관과 대기업은 클러스터의 기본조건인데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지금 연구시설에 사실은 와 있는 업체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저희가 연구시설에는 진흥원 빼고 8개가 준공됐고 4개가 진행 중인데요, 그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15개 회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생산제품을 보면 조미김, 닭가슴살, 유청분말 이렇게 전략적 고려 없이 실적을 위해서 유치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들 간에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이렇게 막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오택림 크게 보면, 이게 식품전문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업종이 아주 다양하지만. 그런데 여기는 식품코드로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대개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야기한 것도 조금 넓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식품코드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5개사 중에 우리시의 노력으로 분양된 곳하고 또 진흥원으로 노력으로 분양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몇 개나 됩니까? 어떻게 그게…….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같이 한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왜냐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센티브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는 제가 생각할 때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실은 말 그대로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오택림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면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규제완화, 물류비용 같은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오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나요? 지금?

○부시장 오택림 그래서 물류비 때문에 안 그래도 놓친 기업들이 우리가 꽤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4차 철도계획에 국가클러스터 인입선도 철도도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차라든가 물류 쪽에서 조금 이걸 낮출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위치가 호남고속도로하고 서부내륙국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류센터도 있고. 또 완주군 쪽에는 쿠팡이 들어와 있고 이런 물류 쪽으로는 조금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서 기업들을 유치 연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020년이 정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그걸 정하고 평가하는 해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는 10개 목표 중에 실적 1개로 돼 있어요. 제가 본 건은 2020년 5월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매출목표가 15조 원 목표에 아까 5,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건 보니까 839억 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올랐습니까? 839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부시장 오택림 예, 제가 어제 봤던 자료는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839억 1,000만 원으로 제가 봐서 0.6%로 봤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3조 원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319억 원이고 고용창출 2만 2,000명 목표에 733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상이한데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단계까지의 조성을 가정한 거죠?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원래 비전에서의 규모하고 지금 1단계에서 했던 규모는 조금 상이한 면도 있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2단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현재 분양률은 약 62%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69. 9%입니다.

○소병직 위원 작년 말 기준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작년 말 기준 62%, 지금 현재 69.9%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6.7%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어느 기준을 둬야 하는 거예요?

○부시장 오택림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는 외국인 임대지역까지 있습니다. 임대지역은 분양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56%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양률이라고 하면 임대를 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분양률이 그렇게 69.9%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62.2% 맞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몇 년 전에 시장님이랑 담당관님이랑 외국을 나갔어요. 기업설명을 하느라고.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는가요?

○부시장 오택림 외국에 나간 다음에 혹시 유치한 실적 말씀이신가요?

○소병직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이건 양해해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시장님하고 그때 고성봉 담당관하고 유럽 출장 계획은 기업유치 계획 관계가 아니라 2단계 확장하면서 푸드밸리나 관련 선진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 차원으로 갔다 왔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역은 하나도 지금 없네요? 실적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외국인 기업이요?

○소병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곳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코아바이오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외국인 투자 임대하는 지역이 몇 만평이나 돼요? 몇 천 평? 남은 면적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1만 6,000㎡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익산에 대한 지역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익산지역 활성화는 실제적으로 농산물 사용이라든지 입주기업이 생기면서 고용창출, 그리고 기관이 오면 그 기관이 익산에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역활성화로 일자리로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까도 7만 명 찾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700명 찾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700명이 아니라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익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200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역이 나오는가, 의료보험조합에 알아보면 금방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완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익산에서 거주하고, 그 사람들도 단 한 사람만 와가지고 거주해서 떠나고 주소는 서울로 돼 있고 한 사람만 내려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이라든지 입주기업이라든지 고용수당이나 기숙사 임차비 수당할 때 주소를 다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려와 있는데 가족들은 안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인구증가나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또한 지역농산물도 체결된 게 있어요? 금마, 왕궁, 여산 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역농산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도 3개사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지금 2단계 하다가 2단계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하다가. 익산시에서 2단계 추진하려고 용역발주를 했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거기는 1단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70%정도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임대용지 자체는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뺀다고 치면. 그러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면 한 6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이 내년 3월 9일 날 있고 하니까 그전에 대선 공약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고, 다만 만들 때 갑자기 쑥 들이민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 같이 배후도시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가지고 2단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2단계에는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많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지금 1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죠? 자본금?
식품이라는 게 원래, 소기업들만 식품회사가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거의 다 소기업 위주로 들어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림은 당연히 대기업이고…….

○소병직 위원 하림은 지금 착공도 안 했고.

○부시장 오택림 예,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폐기물 쿼터제만 까먹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묶여있어 가지고.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접촉하고 있고 절차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2개 다 700~800억 원 그런 규모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견기업이 한 300~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중소기업 레벨에서 100억 원 정도는 투자를 대개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병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죠.

○부시장 오택림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은 9개 업체라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9개 업체죠? 지금 50개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부시장 오택림 그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다 아래죠?

○부시장 오택림 예.

○소병직 위원 많이 돼야 50억 원, 20억 원, 30억 원 그런 회사들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소병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대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많이 들어와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밑에 연구단체가 하나 들어오면 기업이 오리발 식으로 쭉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1~2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익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이나 뭐 이렇게 보면 농협에 얼마를 주고 하는데 그것을 전략으로 해서 대기업을 끌어오는데 100억 원을 준다, 땅을 사주겠다, 그렇게 협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돈을 가지고 아꼈다가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땅을 사줄 테니까 내려와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1조 6,000억 원, 1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에만 그냥 급급해서 선심성 예산을 풀어주고 선심만 베풀었을 때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이 잘해서 컨트롤 해서 대기업 유치하고 연구단체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 익산시의 부수장으로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료를 너무 황당하게 받아가지고 5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1번, 2번 순번이 다 있는데 최종 엊그제 받았는데 제가 날을 샜어요. 그래서 지금 멍멍합니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실 거라, 그동안 그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주력 정책사업이 무엇입니까?

○부시장 오택림 주력 정책과제요?

○조남석 위원 예, 과제요.

○부시장 오택림 우리 슬로건은 아시다시피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익산 건설이라는 큰 비전을 목표로 경제·문화·산업 그다음에 건설 이런 각각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식품산업 그다음에 홀로그램, 석재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중에 주력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감사들을 잘 하셨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뒤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알권리를 언론이나 방송·통신·행정·홍보로 인해서 구분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 주관적 말과 글보다도 사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객관적 있게 알권리를 만들어줘야만 한다.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진흥원 분들께서는 지금 자기들만의 주관만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그 부분은 언론에 나와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시관 건립 사업 있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서 언제 준공하고 언제 홍보하면서 언제, 지금 운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2010년에 건립을 했고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홍보관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홍보기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클 안에 홍보관이 별도로 현재는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익산시가 직접 한 겁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5억 5,000만 원 투자해서.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어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을 않죠?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직원들 고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오택림 고용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기간제를 쓰거나 그런 정도로 했지 정규직을 뽑아 가지고 배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놓고 방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조남석 위원 그 또한 그 인원들이 있었을 때 고용창출이 됐을 건데 지금 홍보도 않고 그것을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부시장 오택림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고 농공단지 구성을 할 때 공원지역을 일정 정도는…….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잘못 만들었네? 그렇게…….

○부시장 오택림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농공단지…….

○조남석 위원 아니,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오택림 아니, 그게 아닙니다. 농공단지 안에도 용도지역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원용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데가 공교롭게도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는 용도자체가 공원하고 편의시설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떤 업자들이 커피숍이라도 하려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됐다고 파악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마무리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잘못되고 문 닫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부시장 오택림 그래서 이 홍보관이라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에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

○조남석 위원 우리 홍보관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람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놓고 운영을 않는다는 부분은 애초부터 자리선정이나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2017년까지 운영을…….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말씀을 드릴게요.
10년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5,535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그때 다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또한 입주기업을 150개 분양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1,371억 원, 지자체 634억 원, 민간 3,530억 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지금은 초과된 것 알죠?

○부시장 오택림 초과요? 초과됐다는 게…….

○조남석 위원 지자체 부담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됐을까요? 거기에 주요분야의 투자기준에 예비타당성 결과도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따가 제가 거짓인가, 거짓이 아닌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우리 LH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성비는 본인들이 조성을 하고 후에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을 LH가 가져가는 거죠?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벌써 지금 이 사업이 사업선정이 2008년도 돼서 준공이 2017년도에 됐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부지가 70만평이라고 칩니다. 그렇죠? 여기 보상대상이 1,266필지에요. 여기 거의 사유지인 우리 시민의 땅입니다. 1,200필지가 넘어요. 그렇죠? 거기에 답이나 임야가 헤베당 24,000원이면 7만 몇 천원, 8만 원 돈이에요.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논 하나가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갑니다. 이런 시민의 땅을 이렇게 묶어놓고, 무언가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건 통감할 일입니다, 통감할 일.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택림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빛과 그림자 부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국가정책이고 익산시가 염원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기업조성도 있고 식품인력, 기업유치, 농산물지원 다 계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었다면 뭔가 계속 이게 부각이 됐어야 돼요. 이제야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하는 부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부시장 오택림 우리가 이제…….

○조남석 위원 아니,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부시장 오택림 원래 농지나…….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익산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부시장 오택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치행정이고 그다음에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식품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식품단지를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LH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공사이고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부시장 오택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고 하면 이 얘기를 안 꺼냈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것은 다음에 부시장님 역할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 이시장님 발언이 또 있네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보건뉴스에 나왔어요. (이사장 김 모는 이하 식품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식품진흥원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3가지 미래 중점사업을 선정했다. 첫째, 기능성, 고령친화식품, 가정편의식. 둘째, 스마트 산단화 추진, 셋째, 진흥원의 역할을 기업으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 장비활성화 및 인재양성, 벤처·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는 현재 분양기업 102개사와 식품벤처기업 39개사가 입주해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정책을 반영해서 3가지 미래 중점이라고 했어요. 분양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02개사와 식품벤처기업이 입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 입주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53개 중에 아마…….

○조남석 위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기념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사업비 및 투자비 예산 현황이에요. 2011년부터 2021년 총사업비는 2,882억 2,3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100만 원, 도비 2,300만 원, 시비는 540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 비용은 약 19%입니다. 거기에 기업지원시설 구축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건축비가 649억 원, 우리시 비용이 227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장비비 빼고. 총사업비가 956억 원입니다. 기업지원 122억 원, 우리 시비가 32억 원,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316억 원, 우리 시비는 110억 원 들어갔어요. 지원센터운영 인건비·수용비 등 230억 원 중에 우리 익산 시비가 82억 6,200만 원. 이때 과천지원센터가 아마 있었죠?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우리시 비용이 8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자료를 2018년도 것만 줬어요. 2016년도 것하고. 그전에 뭐가, 인건비도 제가 봤더니 그때 10명, 2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때 시기에 이 많은 돈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과연 어떻게 썼을까 두렵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시장님께서 식품의 미래로…….

○조남석 위원 저기요, 부시장님, 아직 멀었어요.

○위원장 강경숙 지금 20분으로, 돌면 20분이니까 20분 안에 정리 좀 주세요. 한번 돌고 다시 추가질문으로 나중에 더 하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기다렸지 않습니까? 누구는 30분 하고 지금.

○위원장 강경숙 아니, 10분 하고 추가질문 줬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30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20분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세요. 한번 더 돌면 20분이니까.

○조남석 위원 매번 우리 위원장님 너무 하시네요.

○위원장 강경숙 빨리하세요.

○조남석 위원 중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세요.

○조남석 위원 원 없이 해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위원장 강경숙 20분 하고 추가질문 하시라고요.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빼먹은 질의들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 입주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무엇이 그렇게 좋은 혜택들이 있을까요?

○부시장 오택림 답변드릴까요?

○조남석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설계는 할 때는 사실…….

○조남석 위원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고용, 우리 농수산물 판매죠? 그거죠?

○부시장 오택림 그러니까 원래 설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농도이고 우리가 원 제품을 식품기업에다 넘기는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00톤 정도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익산에 일자리를 하림하고 몇 개 기업들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는…….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저 농촌의원이에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현황이 102개사라고 했어요. 준공이 51개, 착공이 15개예요. 현재 가동운행이 41개소라고 했습니다. 그게 2021년 4월 26일 현재까지. 그러면 이 41개소에서 과연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시장 오택림 지금 현재 1,131명이 고용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부시장 오택림 그다음에 거기에 익산 시민은 6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41개, 현재 운영 가동 중인 회사가 몇 명이요?

○부시장 오택림 1,130명.

○조남석 위원 330명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에서 거짓하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 오택림 1,130명입니다, 1,130명.

○조남석 위원 330명?

○부시장 오택림 1,130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41개소가…….

○부시장 오택림 진흥원 100명 합쳐가지고 1,130명.

○조남석 위원 아니, 직원 빼고요.

○부시장 오택림 그러면 1,030명으로 보시면, 1,000명 정도.

○조남석 위원 공장의 인원, 인력하시는 분들이 몇 명 되시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오택림 1,00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저한테…….

○부시장 오택림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조남석 위원 지금 고용인원에,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뭔가 통계도 안 빼주고 계속 뒤죽박죽해서 줬어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는 딱 통계내서 다 주셨구만요. 저는 그렇게 안 줬습니다. 제가 다 산출해서 해야 돼요.

○부시장 오택림 이 자료를 아마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조남석 위원 아니, 저희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고용인원이 통계가 나와 있는가. 일일이 제가 산출을 해야 돼요.
자, 41개소, 정확하게 41개라는 건 빼주지를 않았어요. 가동 중인 부분을. 이런 건 빼고 분양체결만 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 진흥원을 위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단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기업분류 중소, 뭐 중견, 대기업. 이렇게 했다고 또 추후에 무시했다고 또 욕 얻어먹을까 무섭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1개 중 중소기업이 몇 개소입니까?
황당한 부분이 41개소가 지금 가동 중이에요. 지금 투입된 돈이 5,180억 원입니다. 계산을 해 봤더니 41개소 당 126억 원이 투자된 거예요. 예? 그 기업한테 126억 원을 주면 무엇을 만들 겁니다. 별도 따다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외국기업 지금 한 군데 들어왔어요. 한참 헷갈렸습니다. 분양금액 450억 원입니까?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이런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쉽게 않아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고용인원 1,130명 이런 것까지 제가 알기는 제가 사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얘기하세요.

○조남석 위원 부시장님, 여기에 외투지역 임대 분양금액 450억 원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외투지역은 투자금이 450만 불이라고 표시돼 있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만 불이라고 써줘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 줄 알고, 외국기업이. 이것 너무 엉망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아까 41개사에 그 직원들 말입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에 대해서 고향이 어디이고 뭐인가 판단 좀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자, 또 농수산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억 6,000만 원 판매됐다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줘라, 5천 몇 백 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우리 농수산물 나갔어요. 이것 자료 달라고 했더니 기업에게 전화만 하고 조사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인 진흥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 감사권한도 없고 그냥 가서 검사권한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오택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래요, 500억 원을 넘게 줘요. 드렸어요. 사업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감사담당관 있죠? 거기는 않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이게…….

○조남석 위원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법률에 따라서…….

○조남석 위원 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하겠죠.

○부시장 오택림 예,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법률에 따라서 검사만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신 건,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체는 보조금 지급자이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여졌는가를 해당 기관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지금 이 돈이 우리 익산시 시민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앙정부나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그냥 우리 익산시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가이니까 국가사업이니까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부시장 오택림 먼저 일자리 익산시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 원료를 갖다가 익산시 관내 것 쓰게 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가 나머지 세제혜택 같은 부분을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내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한편 투자한 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것도…….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5,180억 원을 투자해서 고용창출하고 농수산물 판매한다고 했는데 고작 1억 6,000만 원 팔리고 아까 고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건 다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MOU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MOU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까지. 이중에 MOU 체결해가지고 4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MOU 체결해서 했습니까?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MOU를 체결해야 투자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기업들이 그게 유리합니다.

○조남석 위원 MOU를 체결하면서 많은 예산을 또 쓰셨겠네요?

○부시장 오택림 기업유치를 할 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만 주는 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MOU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 기업들이 빨리 분양이 되는 구나.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예? 허위홍보 아닙니까? MOU가? 예?

○부시장 오택림 MOU의 법적 성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만 넓혀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우리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요. 유능하시고 또 젊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고 지금부터 알고 첫 매듭을 잘 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우리 부시장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30분에서 1분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분양하고 기업이 취소한 현황입니다. 왜 취소를 할까요?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식품 쪽으로는 국내외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경영의 환경, 영업환경 부분에서는 도저히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라는 자체판단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런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투자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투자비용이나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나 뭐 여러 가지 발행이 됩니까?

○부시장 오택림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액의 10%는 페널티로 환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부지만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오택림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부분이 아니라 LH에서 해야 할 일이네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큰 부분이 아닙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 익산시에는 내실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뭔가 개선해야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시장 오택림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뭐…….

○조남석 위원 뭔가 법이든 뭔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오택림 이것은 그런데 약간 민간적인 사업영역, 비즈니스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나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단도리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설득 그다음에 LH나 이런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이 보이질 않아요, 아예. 돋보기 써도 안 보일 겁니다.

○부시장 오택림 저희는 서류는 가지고 있는데 언제…….

○조남석 위원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원 채용, 인건비나. 제가 통계를 냈어요. 2016년도 45명이더라고요. 연봉을 따졌더니 4,825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89명, 평균 5,552만 원 연봉입니다. 그중에 5급이 하한가 기본 연봉이 2,300만 원입니다. 34명이에요. 그다음에 4급이 25명입니다. 3,100만 원. 3급이 4,000만 원이에요. 예? 이해가 안갑니다.

○부시장 오택림 이것은 여기도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기재부로부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하고 균형을 맞춰서 산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5급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는 9급 공무원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익산 시비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9:1정도, 국비 9…….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권리가 있죠?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조남석 위원 제가 다 직접보고 다른 것 보고 정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간 돈이 진흥원의 월급이 305억 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233억 원이 나갔어요. 233억 9,000만 원.
지금 또 여기에 구성원들이 있어요, 조직인원에. 이사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사회에 이사는 또 어떻게 몇 명을 고용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주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운영비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예비타당성 결과적용에서 연구개발비 지원은 국비 80%, 지방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를 줬습니다. 주고 2017년도 11월 28일 날 김진태 외 3명, 뭐 회의를 했는가 보죠? 별미아구 24만 원. 그러면 4명이서 얼마짜리를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인당 얼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3만 원인가, 아마. 지금 여기 5만 원이 넘습니다. 5만 5,000원 됩니다. 이런 비용도 연구개발지원에 보면 국비는 80%, 지방비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도 돈이 쓰이는 건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거 지방비를 세워야 맞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남석 위원 저는 자료준대로 지금 합니다. 제가 허위면 말씀하세요. 자료 다 보여드릴 테니까.

○부시장 오택림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비를 안 세웠는데 R&D 이 부분 중요하니까 지방비를 세워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비, 연구개발지원,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국비 7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20%, 연구개발비는 국비80%, 지방비는 없다.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지역제도는 배후복합도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구개발비에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2016년도, 2020년도 밖에 안 줬어요. 그전 거 안 줬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무궁무진해요. 이것 지금 참…….
따로, 지금 저는요 우리, 내가 부탁하는 말씀인데 우리 부시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그려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안 보여요. 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익산시입니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입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누가 뽑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일개 직원들에 대한 노조로 구성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도 촛불시위로 탄핵시켰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우리 시민이 탄핵을 시켜야지 왜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뭘 잘했다고. 개새끼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이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 오택림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남석 위원 그게 갑질입니까!?

○부시장 오택림 넘어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냐고요.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정치적인 얘기는 감사시간이니까 삼가주세요.

○조남석 위원 이게 뭔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예?

○위원장 강경숙 빨리 정리하세요.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왜 그러냐면 앉혀놓고, 시민들이 나중에 볼 건데…….

○조남석 위원 아니, 시민이 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경숙 그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시민들이 뽑아주고 내세워서 여기 있는 것이고.

○위원장 강경숙 빨리 정리,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부시장님 자녀분들이 익산시에 삽니다. 예?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투자상담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식품산단으로 전락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만의 경쟁력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상담을 할 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아무래도 우리가 12개의 R&D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가는데 상당히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들이 우리한테 주어질지, 우리가 어떠한 영업적 이익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2개 R&D 시설이라든지 기업 지원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안 오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R&D 시설들이 과연 여기 와서 여기 기업지원시설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이 우위에 있을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R&D가 좀 더 훌륭하다고 느껴지면 여기 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세, 지방세를 5년간 한시적적으로 유예해 주고 면제해 주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건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가까이 있어야 물류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말씀하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개 R&D 시설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의 우수한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연구 상태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렇지만 일부 중소기업 레벨이나 중견기업에서는 R&D 비용도 자기들 재정문제에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앵커기업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지금…….

○부시장 오택림 그 부분은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깃은 기능성하고 HRM하고 고령친화산업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노인구가 증가된다든가 앞으로 시장자체가 그쪽으로 좀 식품은 트렌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알짜를 좀 모아서 키워주는 그런 전략도 구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기업들 끊임없이 접촉하고 이런 투 트랙 정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 이사장이었던 윤태진 이사장하고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히 대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류비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실은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10만평 이상을 요구를 거의 하거든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을 소비하는 포션을 보면 거의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60%에서 한 70% 정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 쪽에 쿠팡이 들어와서 상황이 좀 나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좀 더 기대를 해 보고 대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종합계획 대비를 해서 원래 2014년도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2017년도, 한 3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지금 160개 정도를 예정을 했었는데 103개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 수로 대비를 하면 64%정도, 기업 숫자로 대비를 했을 때 64%정도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받는 자료인데요, 아니, 국내매출 15조 원인데 839억 원 정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한 것하고 103개 기업 지금 우리가 1,000여명 정도 고용창출을 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그 직원들 빼고. 그러면 기업 당 10명 미만입니다, 기업 당 10명 미만. 원래 우리 당초계획은 2만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유추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기업 당 14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야지 당초계획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1/14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좀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창출 문제도 진짜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러한 선도기업들이나 직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를 하고 있지 못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진흥원하고 좀 발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특별법 제정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실은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장경호 위원 올해 말까지 지금 한시법이잖아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게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가다보니까 이것도 다른 법하고 물려서, 지금 조세특례 제한이 우리 식품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김수흥 의원께서 2023년까지 유예를 하는 그런 법령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입주하면서부터 5년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게 한시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 사업이 아니라 전라북도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 우리 익산시장님 나서서 특별법에 대해서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특별법이 마련이 되면 맨 처음 계획을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맨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지양을 하고 있느냐, 경제자유구역, 식품특구 쪽으로 가는 것까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경제자유구역, 식품특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식품특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그런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드는 데는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찬성논리가 있고 반대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시는 내용이시고요, 두 번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산업부하고 그 부분 알아봤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데 일단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맨 처음에 당초계획에 보니까 2008년도 자료예요. 맨 처음에 국가에서 계획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마지막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가는 것까지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부시장 오택림 그때 제가 기획계장이어서 만든 자료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군산 새만금이 아직 지정되기 전이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간 어떤 취지인지 알겠고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해 투자설명회를 어떻게 상반기만 했네요. 아니, 하반기만. 상반기는 않고 27회나 했는데 주로 서울에서 많이 했네요. 서울, 부산, 대구. 투자설명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투자 상담 234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투자설명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설명회, 예.

○조규대 위원 투자설명회는 27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투자설명회 27회 했는데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MOU 체결한 것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수요나 투자협약 같은 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한 데가 이백 몇 곳이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34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34회 했는데 그중에서 14곳이 MOU 체결했고요. 그런데 보면 좀 눈에 띄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큰 기업들이 없어, 대부분이.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우리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쫓기는 듯한,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기업들도 이렇게 가릴 것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고 더 노력하셔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권이나 다 협의해서 도나 또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도 좀 촉구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클러스터 지금 입지하고 있는 데가 도심하고도 멀리 떨어져있고, 몰론 접근성은 좋지, 고속도로 옆이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또 역 유출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공동주택이 빨리 지어야 되고, 아니면 봉동이나 삼례·전주로 생활권은 그쪽으로 또 가버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40%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서울로 역 유출되거나 아니면 봉동이나 이쪽 가서 생활권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공동주택은 저희가 6월초에 착공·분양 예정이 푸르지오로 지금 결정해서 착공·분양 예정이고요, 대기업 유치는 올해부터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부시장님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관계기관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활동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부시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벨리 산단 조성한 것 아시죠? 지금 완주가 한 300만평 되는데 완주는 산단도 짓지만 옆에 주거지역을 항상 같이 지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거기가, 다 또 주거지역이 그대로 분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가지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완주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잘 되지? 그랬더니 지역여건이 좋아, 그 얘기를 하시길래 우리도 지역여건은 마찬가지라고, 완주나 우리나 붙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말로 도에서 완주는 밀어줘, 그런데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집을 산다든지 뭘 살 때 부모님이 조금 더 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부시장님께 왜 드리 냐면 부시장님은 익산에 지금 파견 나오신 거잖아요.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도로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라북도에서 또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도로 가시면 정말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잊지 마시고 도에서도 팍팍 밀어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부시장 오택림 예, 전임 부시장도 익산시 발전을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에 버금가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주문해주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남길 철도정책계장입니다.
소병목 교통물류계장입니다.
송유석 주차정책계장입니다.
진운섭 주차관리계장입니다.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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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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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41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운영 횟수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한 군데 없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익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작년에 개최를 안 했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나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안건이 없어서…….

○장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당초에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런데 주요 심의안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그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써 교통안전정책 기본계획은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 용역입니다. 그 법적 용역을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걸 논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미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아시죠? 민식이법.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생겼고 2019년 10월 13일 날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달에 의결이 됐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민식이법에 맞춰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좀 더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인 이 위원회가 1번도 개최가 안 되었고, 물론 시장님이 바쁘셨는지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1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가 보니까 이 민식이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거기에 대한 조심과 우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안 열렸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요.
하나 더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2020년 9월 7일 날 우리 지역뉴스에도 보도가 된 게 하나있어요. 뭐냐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7개 중에 우리시가 몇 위 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확히 몇 위인지 모르지만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장경호 위원 227개 지자체 중에서 214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도시 이하를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최하위를 했어요. 자, 교통안전지수가 뭐냐, 교통사고 발생건수 플러스 사상자 이걸 누계를 내가지고 이걸 지표를 해서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인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니까 1번도 안 했길래, 물론 개인적으로 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죠. 그런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우리 시청 담당 부서 부서장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익산시 대중교통 관련입니다. 451쪽에 우리 익산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은 매년 많이 늘어왔잖아요? 제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한 5년 걸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요, 129억 원부터 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무료 환승 손실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노후차량 교체지원 해서 2020년도 예산이 확인해보니까 18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4가지 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급여을 제대로 못준다고 해요. 보조금 나와야 준다. 그래서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들, 그분들의 재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총 적자액이 한 42억 원 정도가,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2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추가로 저희들이 21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여금은 2기분 치가 임금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체납된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우리시에서, 실은 거기 시내버스 재정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재정구조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의 재정구조를 말씀하시는…….

○장경호 위원 수익구조,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체 수익금이요?

○장경호 위원 수익구조, 구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입구조는…….

○장경호 위원 보조금 플러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조금 플러스 운송 수입금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운송수입금. 운송수입금은 정확히 파악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은 교통카드 사용률이 85%,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되고 현금…….

○장경호 위원 그런데 하여튼 노조에서도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데 과연 운송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얼마만큼 흑자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하고도 만나서 종사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을 계속 늘려줄 게 아니라 과연 보조금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근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운송원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조금 산정을 하고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은 확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면 그 회사를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검사는 합니다. 감사는 아니더라도.

○장경호 위원 감사는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종사자들 같은 경우 깜깜이잖아요. 보조금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임금이 체불이 돼요.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투명하게 그분들에게도 밝혀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역할들을 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을 보면 민원접수 현황에서 버스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62건인가요? 시정에 바란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페이지가 사백…….

○한동연 위원 440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죠? 저도 제가 시정에 바란다, 한번 들어가봤더니 시내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162건이면 이틀에 한 번씩은 올라오나? 그 정도 되죠?
특히 전광판 같은 것이 고장 나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도 수리를 안 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직원 분들도 당연히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수리를 못한 거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한테 바로 알려줬으면 수리기간이 빨랐을 텐데 몰라서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문제점으로 찾아가면서 전주시를 들어가 보니까, 전주시 아시죠?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내버스 모니터링단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운영하면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전주시 운영사례나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그게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한번, 내년에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시내버스를 거의 매일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분들이 서로, 우리가 연결만 해 줘서 같이 공유를 하면 오늘은 몇 번 버스를 기다렸는데 힘들었다, 어디가 고장 났다,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모니터링단 활동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주는 보니까 예산을 들고 그분들 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우선 당장은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휴대폰이나 앱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한동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의 모임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요즘에 5030정책으로 단속카메라 같은 것 설치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무인단속카메라.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학교 앞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총90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완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초등학교 정문 앞 같은 경우, 어딘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거기 보니까 카메라도 없고, 거기 아파트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봤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보면 이건 있지만 밑에도 전혀 옐로카펫이나 노란색 뭐도 없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굉장히 여기 원성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설치기준은 아닙니다. 시인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준은 아닌데요, 이번에 아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가 여기는 설치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 다 설치할…….

○한동연 위원 올해 확실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53쪽 제가 주차장 확충사업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익산시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현황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정책계도 있고 주차관리계도 있고 우리 주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안 했지만, 왜 이건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청만 해도 시청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부설주차장,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현황이 없습니다. 그건 주택과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이랄지,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유료로 하든 그런 주차장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통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용역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주차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은 있지만 여기에 몇 면이 도대체가, 어디 동사무소, 어디 문화센터에 몇 면이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까지는 상당히…….

○한동연 위원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렵습니다. 전체 현황은 우리가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설주차장 현황이 총 어느 정도 면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한동연 위원 우리 과에서는 못해도 각 동을 통해서랄지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회계과나 주택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동연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수급실태 용역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는데요, 동별로 하면서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58쪽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도로교통법 인력단속이 있어요. 458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세외수입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310건에 1억 9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인력단속에 3만 4,854건에 20억 5,600만 원이 체납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징수화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 159건에 5,099만 원을 징수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과태료가 과년도 것이 총 21억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 2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채권확보가 차에 압류조치는 다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독촉장이나 이런 걸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재산조회를 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숙제였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를 보면 이 노란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중앙선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로 갈 때 제가 의도치 않게 황색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없고 별일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만일에 접촉사고라도 나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밟아서 가야되거든요. 이런 도로가 익산시에 다니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갓길 주차가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도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든지, 저는 여기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를 넘겨서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한 번씩 해 보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주차단속을 좀 강력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최근에 1~2년 사이에 느낀 점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식을 많이 가지고 우리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주차타워도 아닙니다. 2층짜리 주차장 만드는 거니까. 요즘 도심에는 토지매입비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 부지들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그때 남중교회를 제안을 했던 것은 아마 그게 남중교회 내에서도 그 협상을 하면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왜? 미우니까. 자기네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이 주차장 대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워낙 시장들도 많고 해서 거기를 2층으로 만들어서 그 공사비는 우리가 대고 좀 시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지 사실은 역설적으로 남중교회에다가 여기 2층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노’ 할 겁니다. 왜? 미워요, 일단. 2층으로 건물처럼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또 어찌됐든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좀 늘려가는 방법 중에 토지가 있으면 1층이 주차장이면 또 2층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늘어나지 우리가 토지까지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토지매입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가장 공시지가가 싼 역골지구주차장 조성하면서 저희가 한 19억 원, 20억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차장 150면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김충영 위원 싼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싼 곳이 1면을 만드는데 계산해보니까 1,8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주·정차 단속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에 다니다보면 어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냐, 재난지원금 줘놓고 이제는 교통, 불법 주·정차 이런 걸로 돈 다 걷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불만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단속은 저희가 60%밖에 단속을 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제가 줄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 6월 2일부터는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에서 평행주차에 대해서는 50분으로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12월말까지는 주차 유예시간을 늘릴 계획으로 지금 행정예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과가 잘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국가가 4월 22일 날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최종발표는 아닙니다. 6월말에 최종 발표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그동안 용역도 하고 뭐 포럼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하나도, 일단 들어가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공청회 때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검토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6월말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결코 좋은 소식들은 안 들려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들려오고 전라북도에서 6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결국은 유라시아거점역 선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식품클러스터까지 산업선을 만들어달라, 이걸 계획에 넣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크게 그 2가지를 익산시에서 강하게 그동안, 하여튼 정책포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 그 2개가 다 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지금 특히 충청남도·북도, 경상북도 이쪽에서는 중부권의 철도노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자체장들이. 그런데 호남은 좀 안타까워요. 지금 호남에서 딱 하나 선정이 됐는데 익산에서 순천간, 여수간 전라선 고속화사업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새만금에서 김천간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모든 게 다 빠져있어요.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단체장들이 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데 마지막까지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시도 유라시아거점역과 클러스터산업선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 만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그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차선택으로라도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도 정부청사 앞에서 김수흥 국회의원님이 1인 시위를 그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고요…….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6월말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정치권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요, 방법을 하나 주자면 우리 익산시장도, 이게 익산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송하진 도지사님하고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항의방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의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토교통부는 몇 차례 지금 시장님이 갔다 오셨고요, 거기 철도국장님 또 차관님 계속 만나서 저희들이 전북 홀대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정도. 앞에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교통행정과가 2가지 큰 용역을 했잖아요? 한 가지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 그다음에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 이런 것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지금 중지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중지해 놓고 내부적으로 시내버스 업계하고 시에서 또 중간에 조정하는 것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기도 하지만 지간선제 개편 때문에도 약간 용역을 중단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는데 충분하게 거치질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윤영숙 위원 T/F도 구성했다고 돼 있는 것 보니까 용역사도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시의 3인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담당자, 담당 계장님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2가지 관점이 있는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처음 하신 것이고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 큰 용역이었고 처음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지간선제 도입이라는 결과물 외에는 솔직히 크게 어떤 체제개편을 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에서 말씀하신 운영체계, 여기는 지간산제뿐만 아니라 공용제냐, 준공영제냐 운영에 대한 그런 제반사항도 저희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체계를 개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제도도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익산시나 시민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방안은 저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용역결과에서. 그러면 지금 환승터미널 같은 것들은 거점으로 환승터미널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걸 지금 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어떤 방법이든 굉장히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기는 당분간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하고 나서 지금 1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활발하게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토대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쪽 과 내에 많이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초선 때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날 운영해라, 해라, 해서 사실은 최근에 운영을 했잖아요. 2020년에 최초로 하시고.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함으로써, 물론 익산시 재정상황이 조금 예전보다 나아지기 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함으로써 주차장에 관련된 계획을 많이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특별회계 운영을 계기로 지금 주차장 확충이나 주차장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나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등동에 홈플러스 뒤에도 주차장 확보하려고 부지매입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지금이라도 비싸지만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갔는데 안타까운 거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 말이지만 저희 익산시가 최초 도시계획을 할 때 영등동을 조성한다든가 모현동을 조성할 때도 이런 주차장 확보를 같이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했을 거라는 아쉬움을 옛날에도 말을 했었어요. 무조건 건물과 이런 것만 지어서 분양하기 바빠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수입이 됐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진짜 간절한 것이, 그때 후회되는 것이고 아쉬운 점인데 지금 부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뒤처럼 부지를 비싸더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느냐, 아니면, 있는 곳을 임대를 해서 주차를 하는 곳이 지금 송학동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가 매년 임대료가 얼마죠? 1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가 7,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남의 사유지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저희 돈으로 해 주고 매년 임대료를 7,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송동 주차타워 그거 개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그걸 한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건물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되다가 지금 그쪽에서 요구가 무리하게…….

○윤영숙 위원 2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교회나 이런 데처럼 법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일반 개인한테 그걸 시설을 저희가 해 주고 어떤 임대료 같은 걸 지불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랬을 때에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노상이 아니라 타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남부권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쪽은 역 주변의 주차타워는 그나마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 주거시설 옆에 상업시설 옆에 주차타워는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주차를 하기 꺼려해요. 그래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건물주하고 협상이 조금 난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영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기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유료로 이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건물에 따른 것은 이용객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안 나올 것이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위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것 때문에 좀.

○윤영숙 위원 아직까지는, 물론 거기가 포레나가 들어오고 4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이용할 정도의 그런 건 그런 것 같고 거기는 조금 더 천천히 살펴봐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대로 개인한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하면 여기 과에서 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기억에 초선 때 시장님하고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화물공영주차장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당초에…….

○윤영숙 위원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었는데 부지하고 사업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여기도 보면 화물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전주나 군산은 조성이 다 돼 가고 있어서 언젠가는 익산도 반드시 조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위치…….

○윤영숙 위원 그게 몇 년 전인데도 전혀 진척사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교통행정과 욕봤죠? 요즘 많이 민원사항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가 많으셨어요.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지금 운송업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되더라고요. 190억 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에 지원해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걸 나누어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시내버스한테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적자운영비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주다가는 우리가 시내버스를 인수를 하든가 안 그러면 공영화로 가든가 뭔 대책이 나와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익산시 대중교통체계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꼭 지간선제 노선개편에만 중점 돼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야 익산시가 유리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재정지원으로 해서 갈 것인가, 아까 말대로 공영제로 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했을 때 이보다 더 훨씬 재정부담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손댈 수가 없는, 재정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공영제도 반공영제 쪽으로 가면 훨씬 낫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소병직 위원 그 양반들이 시내버스에서 내줄 일도 없고, 다. 가만히 있으면 돈인데 뭐하려고 내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버스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야 맞지 않는가. 우리 시설공단도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일부 정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 그걸 한번 꼭 좀 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말씀 답변드리면 지간선제 하면서 마을버스 형태, 같은 돈을 들여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돈은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들어가지만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버스나 마을버스 형태를 도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전반기 때 그거 제안해가지고 행복콜택시 해가지고 벽지노선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콜택시로 변했지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잘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칭찬해줄만 하고, 제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과감히 수용을 해 줘서 나이 드신 양반이나 노인 분들이 진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일부 거시기를 했지만. 그것은 잘 됐다. 타 지역 완주군이나 그쪽에서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후발주자로 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448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발열의자, 바람막이. 작년에 20개가 선정됐더만요? 20개를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20개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왜 그러냐면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기다리는 차 시간대가 길어요, 사실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발열의자 같은 것은 농촌에 해야 맞는 않느냐, 그것도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저희가 지금 발열의자가, 익산시에 총 승강장이 83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발열의자는 한 110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바람막이 있죠. 바람막이 승강장에 이렇게 돌리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금마 한 것 보니까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느냐,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히 제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올해는 바람막이 같은 것 할 때 한번 설계도면을 하기 전에 저한테 넘겨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완점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이왕 돈 들어가는 거면 잘 해 주고 칭찬 받아야지 뭐하려고 이것 잘못됐다, 라고 지적사항을 받습니까? 그리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직접 갖다 준 부분이에요. 많이 속상하네요. 430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죠? 예산이 2020년도 11억 6,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민원인이 이렇게 줬어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아닌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전라북도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조남석 위원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2020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감사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감사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조남석 위원 점검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번도 점검 안 했다는데?

○조남석 위원 저희가 분기별로…….

○조남석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걸 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조남석 위원 없었대요. 자,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전팀 노동자들 1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및 직장 내 갑질문제로 노동조합 가입, 전체 노동자 수는 26명, 장애인이 21명 그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21명, 비장애인 5명. 지입차 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지입차를 비장애인들 5명이 가져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입차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입차가 있다는데? 자, 그중에 26명 외 2명은 경리하고 센터장입니까? 비급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합이 28명이라고 얘기하는데 28명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26대이니까 거기에서 센터장과 경리직원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8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자료에는 26명이라.
5월 10일 날 노동조합 교섭요구. 요구사실 공포를 5월 13일 날 했더라고요. 5월 1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2명에 대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직통보를 했어요. 6월 9일 재계약 기간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쟁점이 뭐였냐면 노동조합 교섭요구 후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재계약 거부로 해지통보하고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계약만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해고결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 승계원칙에 위반. 여기에 있네, 봐 봤어요. 민간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읽어 봤어요.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이런 게 되게 시끄러운데 우리 행정에서 한 번도 안 와봤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무섭다 이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오랫동안 관행상 있어왔는데 선뜻 나서는 기사님들이 없었습니다. 말 잘못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추후에 우리가 퇴직하더라도 우리 동료들과 후배들이 이런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요구사항에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고, 이런 조항들이 엄청 많아요. 익산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 인권무시. 이게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장애인 직원 비하발언. 나이 먹고 장애인 여러분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뜻은 내 말 잘 들어라, 여기 입사할 사람 줄 서있다, 불만을 갖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수탁이 탈락되면 우리 모두 잘린다. 이 얘기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자, 그다음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놨어요. 처음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근무는 시간외수당을 받았어요. 지금 오전 7시에 출근 몇 명, 8시 몇 명 출근하고 9시에 몇 명 출근, 10시에 몇 명, 1시에 출근. 5조 근무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 결성을 한 부분, 만들어졌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최근에 장애콜택시 운전자들 일부가 노조를 결성해서, 그 부분이 결성됐다는 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승계의 규정은 그건 민간사무위탁이 A업체에서 B업체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승계규정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그 운전직들은 다 계약직들입니다. 어떤 계약만료로 인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지 그 계약, 우리가 민간수탁기간은 3년이지만 그 운전자들은 매년 계약 1년씩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동법령에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그 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남석 위원 예, 1년 단위로, 원래 여기 가이드라인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무슨 1년이라고 합니까? 고용기간 또한 위탁사무의 수탁기간은 가급적 2년 이상으로 하되, 그렇게 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저희가 수탁사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 수탁기관에서…….

○조남석 위원 위탁을 수탁기관한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탁기관이 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노동법령에도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된대요. 자, 내가 1년을 했어도 다음 재계약해서 1년 해서 2년을 근무를 한 걸로 봅니다. 이게 그때 아마 법으로 승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판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수탁기관을 했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부적인 사항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 여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그냥 넘겨주면 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은 지도·감독해야지…….

○조남석 위원 지금 운영에 관한, 자,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 계속 읽어드릴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용노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고용노동부 쪽에서 관여를 해서 그쪽에서 고용을 부당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저희가 민간사무위탁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것만 지도·감독해야지 그 고용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위·수탁기관 소통창고를 마련하라고 여기 돼 있어요. 위탁기관,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의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저한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개선책을 찾아내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좀 더…….

○조남석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조남석 위원 인사위원회도 황당해요. 제가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어떻게 구성이 되고 뭐 하는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누가 되시는가 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개선책 찾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꼭 좀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21명이 장애인이에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운영하는 단체도 장애인단체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장애인단체이니까 열악하잖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425쪽에 공사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익산경찰서 협의 의견 반영 이런 것이 한 4건 되고 그다음에 물량증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런 건 별 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설계 전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하면 이런 것 설계변경 할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물량이 간단하면 좋은데 이걸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게 형식변경이란 게 뭐냐면 정주식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표지판을 기역자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부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소통하고, 물량 같은 것도 설계 잘 내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텐데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그렇잖아요, 절감을 해야 하는 데도. 설계변경하면 하여튼 예산은 증액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계 발주할 때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좀 줄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448쪽 교통시설물. 뭐냐면 중앙분리대 봉 있죠, 봉.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소모품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소모품 우리 1년에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익산시에서 소모시키는 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지금…….

○조규대 위원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설치할 때는 참 좋아. 처음 설치할 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은색 반사되는 부분도 변하고 차들이 조금만 하면 다 넘어져있고. 아주 흉물이에요, 흉물. 회전교차로 보면 너무 많이 세워놔서 헷갈려, 오히려. 외국 가서 이렇게 보면 회전교차로에 그런 봉 같은 것 세워놓은 데 없어요. 정말로 깨끗이 잘해놔. 그냥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는 유달리 봉을,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세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제 의견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하면 이게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꼭 필요한 데만 적재적소에 몇 개씩만 세우고, 저 정말 회전교차로 가는 데마다 정말 너무 많이 세워놔서 헷갈려, 시골 같은 데는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설계 잘하셔서 최소한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색이 변했다든가 또 차가 다니면서 쓰러뜨리고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서 좀, 보기도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능성도 좋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눈으로 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 같아도.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바로바로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470쪽에 불법주차 견인. 어떻게 1건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견인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조규대 위원 아니, 그래도 견인업체들 3군데인데 업체 하나씩이라도 견인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견인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견인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견인차를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대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나 이해가 안 가. 과연 이 견인업체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견인업체는 견인한 금액에 대해서 1대면 승용차면 승용차 그 가격만 주고 어느 부분 일정 주는 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만큼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측면도 있기는 해서 감사한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최대한 차주하고 연락해서…….

○조규대 위원 1년에 1건 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년에 1건도 차주하고 연락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출입을 못하게 생긴 것을 견인한 것이지…….

○조규대 위원 아, 우리 익산시민이 교통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시내버스 용역 중지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이 콜택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망성이 우리 갑지구로 와서 망성을 돌아다녀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망성면에 금지, 교항, 포변, 상포로 가는 게 있어요. 거기가 상포, 중포, 하포가 있더라고. 진짜 거기는 오지더만.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콜택시를 한두 번은 다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중포, 하포는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거기는 분명히 고령화돼서 택시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데예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지만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렇게는 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매월 이장단회의 때라도 한다든가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좀 실어서 홍보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시골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내고장소식지에다가 개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개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조금 책정하는 게 우리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 심의할 때 버스회사의 경영수익이랄지 운영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회계감사하고 거기에다 운송원가 산정한 걸 기준으로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경영수입 같은 것 공개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이분들한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회계감사를 통해서 수입금은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넘겨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는 안 넘겨줘요? 그것?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민단체는 재정심의위원회에 없습니다. 노조대표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회계사, 법률가 이런 분들 다 포함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민단체한테는 그런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영업관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가량이 똑같이 증액돼. 그건 왜 그래요? 아니, 자료에 의하면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적게 지원할 때도 있고 많이 지원할 때도 있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 20억 원씩은, 그래서 나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전년대비 대충 20억 원씩 증액시켜주는 건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가장 증액되는 경우가 근로자들 운전자들 인건비 인상에 대한 금액이 가장 큰 증가 요인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대략 2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구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주차 서비스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참 실적이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월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 600명 가까이 이렇게 했네요. 11월 달도 600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3,300건 정도 저희가 대리주차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될 때는 확 줄었다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늘어났다,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남부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도 KTX 타러 가면 어떤 때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대리주차 서비스가 용이하게 하는 건데 제가 제대로 활용되는가 봤더니 자료가 많아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만 해도 1,700건이 넘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요.
지금 이번에 공모선정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2년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2022년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이 5년, 총사업비가 140억 9,400만 원, 확보사업비만 97억 5,200만 원. 익산시 교통정보센터 들어가 보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그때 사업을 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창에 띄워서 제가 봤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통정체구간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현재 교통상황이라든지 돌발상황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들여서 진행을 한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그다음에 상황실 그다음에 한 50km의 자가 망을 구축했고요, BMS라고 해서 전광안내판, 일부분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상황실에 있는 모니터랄지 전산장비는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고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춰라, 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은 갖추지 못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 없었어요? 이거 국비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경호 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140억 원이었는데 140억 원은 전부 다 교부를 받았습니까? 전부 다 집행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국비를 다 받은 건 아니고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준 것, 처음에는 경찰청에서 지원받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았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운영하려면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도 배치돼서 40~50명 됐어야 되는데…….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총 확보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때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6억 8,6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6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96억 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때 시비는 5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총 확보사업비가 97억 5,200만 원이고 국비가 46억 원, 시비가 51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그 자료가.

○장경호 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자료를 쭉 보니까 2007년도에 익산 국토관리청 익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를 수립하는데 부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그때는 과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당부드리는 것은 그때 전임자들이 못했던 걸 이번에 꼭 좀 잘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익산 도심에 공동주택 건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택과 그다음에 도시전략사업과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문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심곳곳에 공동주택들이 지어지는데 예를 들면 민간특례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민간들이 짓는 아파들이 있어요. 일반 민간들이 짓는 아파트를 보면 앞으로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진짜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현명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지어지고나면 그 이후에 들어올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들 꼭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조남석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원래 전공이 뭡니까? 직렬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공업직입니다. 기계직입니다.

○조남석 위원 기계직? 우리 교통행정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 합치면 한 20년 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20년, 전문가시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교체,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초등학교 다 있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전부. 교통안전시설 정비나.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모든 설치내역, 지급내역, 개선비용, 정산서 이것 좀 다 5개년으로 만들어서 주세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있잖아요,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한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교통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지금 20개소에 35대, 2021년에 53개소에 97대 하면 이제 다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에는 저희가 2023년까지 3개년 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갑자기 돈이 2년 안에 끝내라,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 부담이 올해 이걸 다 끝내려면 한 4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어차피 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예고단속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강경숙 예고단속 했는데 민원 많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되면 과태료도 지금 3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힘든 것이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단속도 갈 수밖에 없다.

○위원장 강경숙 저도 전화 받으면 요즘은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그쪽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물론 그 차에다가 불법주차 했다는 예고 딱지가 붙어있으면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거기에다 그동안 해 오던 대로 받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정식적으로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행은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택도 있고 항상 자기 집 앞에 받치던 습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쭉 계도를 해 왔지만 또 하루아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단속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차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면 이게 단속구간인가를 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플래카드 있잖아요, 그 옆에 해서 어디까지 단속구간이라고 해 주시면 모르는 사람들도 안 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전혀 모르고 거기에다 차를 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단속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홍보도 좀 치중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집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고장소식지 그런 데도 좀 하시고 또 그 구역에는 플래카드 걸어서 여기 단속지역입니다, 이렇게라도 써놓으면 사람들이 좀 조심할 것 같은 생각이,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고장소식지랑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인상분이랄지 단속된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저도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받쳤던 지역이니까 받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위원장 강경숙 저도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막 딱지를 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시간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전화로 했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하실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해서 진짜 많이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과장님 힘드시지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정자 관리계장입니다.
최성수 등록계장입니다.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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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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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영치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예,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영치한 번호판은 저희가 가지고 오고요, 민원인들한테 안내문을 차량을 앞면 와이퍼 위에다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민원인께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분증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원부와 그다음에 신분증을 들고 오셔가지고 밀린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번호판 영치 이후에 방치되는 차량들이 다수 보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도 몇 년간씩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치 이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대책을 좀 세워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일정기간 방치가 되어 있으면 그걸 견인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개선을 좀 부탁드리 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나 더는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우리 504쪽 보고서에 보면 단위가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시는데 단위가 틀리세요. 이게 백만 원 경우가 있고 천원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부과액이 10억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36.7%밖에 안 돼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가장 부과액이 큰 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6억 2,800만 원, 이게 27%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억 1,300만 원. 이 2개가 거의 9억 몇 천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방법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3차례를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 임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현재로써는 없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번호판 영치사항은 아닌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입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대상인데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 보니까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라도 징수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참 많은 곳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영치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지역을 하나요? 차량 많은 곳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체납차량이 많다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연 위원 많다는 것을 알고 느낌으로 하는 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주로 정해진 코스로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1번은 A지역, 그다음은 B지역 이런 식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여기 설명할 때 보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영치를 나가면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2분이 나가셔서 번호판 떼고 안내문 부착하고 또 출력하고 그다음에 체납내역 조회하고 하다보면 현재 2명이 나가고 있는데 2명이 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3인1조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인원으로는 3명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간혹은 공익근무요원도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같이 영치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채워져서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한동연 위원 혹시 우리도 체납차량 분포지도 같은 것 있나요? 우리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시 내부행정망과 체납자 주소를 활용해서 위치좌표를 만들어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적용해서 체납차량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포지도를 활용해서 체납차량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징수과와 연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차량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도 많고 또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나가서 민원인들과 시름할 일도 많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웃는 낯빛으로 시민들을 잘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건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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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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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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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부     시     장	오택림
건  설  국  장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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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