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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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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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미래농업과,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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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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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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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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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 대상인 미래농정국장 외 5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미래농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20년도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민 공익수당 등 농업인 1만 4,921명에게 7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정활동의 주체인 농업인과 행정의 협치 농정실현을 위해 희망농정위원회 10개 분과를 구성·운영하였고,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역농업 상생협력단 및 명예농업 시장제, 미래농정현장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육성과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벼 공동육묘장, 농업용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 사업에 3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548개소와 수리시설 및 재해위험 91개소 등 총 639개소에 137억 3,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주체 기반조성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어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40억 원, 사월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8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창출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추진으로 549농가 농가 38억 7,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FTA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40개소에 1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강화하여 3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어 무이자 운영자금 5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운영 평가에서 우수조직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운영하여 103억 4,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학생 가정 3만 3,479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2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해 1만 3,762농가에 499억 2,000만 원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원하였고, 익산 쌀 소비촉진을 위해 탑마루 쌀 생산단지 650㏊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체 등에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향토기업 하림에 즉석밥 생산단지 350㏊를 조성하여 2,7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넷째, 축산 분야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반 마련을 해 악취저감제 공급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등 343개소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민원을 35% 감소시켰으며,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으로 144농가에 95억 3,900만 원의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거점 소독초소 및 공동방제단을 철저히 운영하고, 가축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578㏊에 18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유아의 야외체험 활동 공간인 웅포·금마 소재의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여 유아의 정서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 및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 보전에 노력하였으며, 산불예방·진화체계구축을 위한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105명을 채용하여 산림 분야 일자리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국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지금부터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신현섭.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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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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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세부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이는 이제 단위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효율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3쪽에요,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반성의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써있어요. 행정절차에 따라 했는데 준공시기가 아직 안 됐으면 반성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 읽어보고, 읽어봐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려면 왜 준공시기를 놓쳤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것을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저희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가 기본계획 1년, 실시계획은 8개월 하다 보니까요.

○한동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의 협의가 조금씩 저희들이 늦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예비사업자 대상자 선정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실수가 있어서 늦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42쪽 한번 볼게요.
우리 2020년 예산 중에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이 총 25건이에요. 근데 이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73개 사업 중에 1/3이 지금 이월이 발생됐어요. 25개 중에서 전액이 이월된 것이 5건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거,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1건을 빼면 4건이고, 70% 이상의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15건이에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지난해에도 28건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원예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그런 태풍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가을에 좀 하다 보니까 조금은 늦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하여튼 금년에도 최대한도로 좀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좀 세심하게 못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65쪽 한번 볼게요.
이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 보시게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각 마을별로 편성하고, 마을별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한동연 위원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저희가 용역 하는 데는 지금 익산 업체가 2개소입니다, 사누리하고 플랜플러스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한동연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기존에, 처음에 작성했던 것을 그다음에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곳은 가능하면 예비계획 했으면 기본계획이랑 할 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산절감 이런 것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뭐 의도치 않게는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익산시 업체에 한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익산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익산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70쪽.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2020년도 사무장 활동비 등으로 5,400만 원, 올해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사무장 지원은…….

○한동연 위원 자생적으로 이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특히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몇 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권역단위 운영했을 때는 끝나면 2년 정도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다른 권역들은 향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예산 지원은 우리가 좀 이거 신경을 쓰고, 이분들 자생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분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많이 해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도 한번 볼게요.
이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된 곳이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용안 용머리, 이런 게 쭉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유지 보수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 LED등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환풍 설치, 수목식재, 그다음에 바닥 철거, 온수보일러, 외부창호 유리 설치 이런 거, 정말 많은 시설들을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이 건물들은 전부다 시 건물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운영만 하고, 운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준공되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끝난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간 지난 것들은 보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소득사업 창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농촌활력과의 73개 세부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유사한 사업 그다음에 명칭과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려서.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 생생마을만들기사업, 여러 가지 마을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하고, 명칭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좀 중복 질의가 될 수 있긴 한데.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이 이제 반성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는데, 반성 중에 예비사업대상자 조기 선정으로 사업 조속 추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1건 반납한 건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거의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농산어촌 개념으로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주민 건설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윤영숙 위원 이건 이제 예비사업자를 빨리 선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런 뜻에서…….

○윤영숙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내용이 뭐였는데, 이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두 사람이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했었는데…….

○윤영숙 위원 그럼 두 분 다 포기하셨다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이제 한 분 대표적인 사람이 청년농업인인데 그분이…….

○윤영숙 위원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청년농업인.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분이 이제 하우스 국가 정부지원금 3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3억 원을 못 받았어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못 받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다 이거 시설물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나머지, 계속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반납…….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건 2020년만의 단일사업이었나요? 그전에는 없었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후에도 없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2020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다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국비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도 잘 진행이 안 되나요, 혹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시설하우스 난방은 온풍이라든가 등유 그런 걸로 쓰지, 목재류는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2020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그런 건가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제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 되고요. 원예 쪽 하우스 그런 것들이 약간 예산 집행이 좀 저조했는데…….

○윤영숙 위원 원예 쪽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시설하우스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 관계는 금년부터 좀 사업을 바꿔가지고 최대한도로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정리는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작년하고 좀 많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109쪽에 이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참고했을 때는 그중에 금액이 많은 게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금액이 좀 크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많이 집행이 안 됐고, 한두 가지는 4회 추경,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내용들이 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업무협약 내용이 저희가 2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태동물체험관은 작년 한해 운영해본 거고, 이제 이 둘 다 협약을 올해 다시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생태동물체험관 이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성당포구는 3년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처음에 생태동물체험관을 할 때는 이분이 다른 지역에 하다가 그쪽으로 왔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년만 했고요. 금년부터는 3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분들이 정상…….

○윤영숙 위원 아, 이제 시행하는 걸 봐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정적이라고 보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의지가 있는가를 보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 상태를 파악했을 때는 크게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그때 해놓으신 것처럼 약간 운영상에 좀, 174페이지가 이제 운영상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아까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은 위·수탁금액은 없고, 시설들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다 좀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기본시설비는 자체적인 사업들이 하고요, 본인들이. 그다음에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윤영숙 위원 최소한의 어떤 운영비도 주거나 그런 거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는 것들은 사무장 인건비, 그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주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그쪽 법인에다 줘가지고,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합니다.

○윤영숙 위원 위·수탁금액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죠, 위·수탁금액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위·수탁금액에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사무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아, 사업내용이 좀 다른?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별도의 사무장 활동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

○윤영숙 위원 예, 재동의를 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67페이지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뒤에 168페이지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좀 소규모가 있고, 167페이지에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 주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두 가지 나눴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지금은 없고, 마을만들기 한 가지로 5억 원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윤영숙 위원 딱히 별다른 내용은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지금 둘 다 문제점을 과도한 크기의 부지 요구로, 지금 6번, 7번 항목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마을에서 그렇게 다 요구를 하는 겁니까? (웃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한번 봐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첫째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현재 아시겠지만 면 단위들은 공공청사가 거의 1991년도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좀 외지에 있고 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서 짓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윤영숙 위원 솔직히 지금 예산 금액상으로 볼 때는 작은 금액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규모 같은 걸 요구할 때, 아니, 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진행, 부진하신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 그 요구를 어떻게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설득을 하신다든가 이런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상시 필요하신 시설들만 하려고 하거든요. 마을만들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다른 것들은 좀 그런 형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분들 요구를 그냥 무시하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 집행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도비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게 많은데 몇 가지,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는 시비로만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인데 이런 데 지원이 된 거죠? 지급을 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그 사업 대상자만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해가지고, 금년에 이월시킨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이월됐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금년에는 아예 사업을,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 원도 지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 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농촌축제지원 1,2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104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 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이쪽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당초에는 주민들 일상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달력 만들기, 또 그다음에 주소패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걸 시행하셨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하셨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죠. 이것이 축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비대면 영상으로 해가지고, 송출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동안 몇 년간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약간 평가를 하셔서 이걸 계속할, 평가를 하고,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도 중간중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이 미래농정국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미래의 농정 계획들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보다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방향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시 총 예산중에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1,687억 원, 농업·농촌만이요. 우리가 임업, 산촌, 해양, 수산 빼고 농업·농촌 예산만 1,687억 원 정도 되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31.5% 정도가 증가됐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대부분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아니, 사업들이 대부분 다 지원사업들이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립사업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지원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보조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농촌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립이나 자생을 통해서 농촌이 성장을 해야지 보조나 지원으로 연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좀 유념하셔서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좀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방금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말에 우리가 결산보고, 10월에 결산보고를 할 때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전부 다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이 안 됐는데 연말에 보니까 전부 다 전액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금액이 크진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보조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은 거 사용 안 하고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연말에 이게 그냥 다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취소를 하고 안 했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작은 사업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 상황이 오면 행정에서도 조금 자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연말에 그냥 다 쓰여졌길래. 그리고 이게 원래는 대면이었는데 비대면으로까지 하면서 써야 되니 건지, 이 내용은 추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어요, 162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총 4년간 70억 원입니다.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7억 원, 전년도에 21억 원. 2019년도에 7억 원은 한 번도 못쓰고 일단 이월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월금액이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총?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총 28억 원이었잖아요, 그 전년도에 이월해가지고 못써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2019년 예산이…….

○장경호 위원 2019년 예산이 7억 원이었는데 활용을 못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총사업비가 28억 원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전년도에 6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6억 4,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도 한 21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십일억 얼마가 넘어갔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21억 원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비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총 한 40억 원이 넘어요. 올해 다 집행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100%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업들 하고, 나머지 그건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그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 42억 원 정도 되는데 효율적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사업내용들이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다음에 시골여행 활성화, 농촌활력아카데미, 이런 분야들을 해요. 물론 이제 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중복사업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중복사업을 보면 농촌체험, 관광, 전자상거래, 유통, 축제, 교육, 이거 전부 다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하는 것은요,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들도 있는데 그 교육들은 단계, 단계 그런 사업들 교육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을공동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을전자상거래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판매만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은 판매를 하려면 농가들이 무엇을 농사를 짓고, 언제 출하하고, 얼마나 하는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용역도…….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가려면 지금 기존에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들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이거를 모아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같이 합치기는 그렇고, 이 사항에서 어느 정도 파운다리를 그리면 그것을 그쪽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거 중복해서 운영하는 사업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국장님, 요즘 서동공원 한번 다녀왔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어떻게,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은 이제 주변 환경도 저희가 꽃잔디라든가 식재를 하고, 저번 주에도 한번 갔는데 액션하우스만 해도 1일 평균 한 500명 정도 오고요. 외부에는 저희가 2.5배를 잡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우리 서동공원 서동야외체험장에 가보셨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동물을 키우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입장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냄새가 난다. 근데 여기가 동물체험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가, 오줌에서 오는 분비물, 그게 많이 땅에 배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현재 지금 야외에 지은 동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도 어떤 때 가면 이렇게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소병직 위원 그렇죠, 느끼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래서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 흙을 한번 갈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 밑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에는 비가 오면 이제 그 저수지로 해서 씻겨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더 배가지고 많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희가 지금 축산과에다 얘기해서요, 악취저감제나 이런 걸 지금 뿌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거기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오염 방지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을 유도를 해서 한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축산과하고 협의 잘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국장님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걸로 압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황토 초가집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초가집 항상 지적사항인데, 저는 그것을 초가집을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박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심어가지고 넝쿨로 이렇게 올렸으면 하는데, 그럼 보완도 좀 많이 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 지붕으로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옆에다는 이제 꽃사과 같은 거, 살구 같은 거, 이렇게 살구나무 같은 거 심으면 좋을 걸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옆에다 장미 같은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박 같은 것이 타고 올라오면 그런 정서 같은 것이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시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봐가지고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현재 밑에는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매우 지금 잘못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이제 그것은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물체험장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입장료는 그대로 받고 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익산시민에 한해서는 30%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예전에 비했을 때, 한 가족이 놀러갔을 때 4~5만 원 그 정도 나와요, 우리가, 한 집이 가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렇죠, 5명이면 4만 원 정도 나오죠, 8,000원 이니까요.

○소병직 위원 예, 그 입장료를 좀, 저번 전반기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고, 후반기에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는데 항상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더 낮춰줘라, 낮춰줘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전주보다도 지금 비싼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누적되고 오는 사람마다 너무나 비싸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현재 거기 액션하우스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요. 당초에 이제 50%까지 지금 내리려고 했어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근데 그쪽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제 왔고, 이전을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번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 8,000원짜리 5,60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시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50%까지는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173페이지에 보면요, 특용작물이 있죠? 특용작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특용작물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인삼을 지금 친환경으로 하는데 4년산, 5년산, 6년산, 7년산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저도 거기 다녀왔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친환경으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내용은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들었고요. 하여튼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다고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먹어봤어요. 근데 농약 인증도 받았고 다 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근데 그런 시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우리 인간의 병은 90%가 먹는 음식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국장님, 한번 만나보세요, 거기 가서 한번 시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비료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하더구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건 제 입장이고, 본위원 입장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한번 면담해서 만약에 확실하다, 라면 우리가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업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국·과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서동테마공원, 제가 어제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그 초가집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기억이 그래요,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행사장을 간 곳이 여기였습니다. 착공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게 아마 2013년 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1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어요. 넓이는 제가 어제 가보니까 한 2만 5,000평 정도 돼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는데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사실은 너무 미약합니다, 아직.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요구를 해서 꽃 같은 걸 많이 심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자리를 너무 못 잡고 있고, 듬성듬성,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심기는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고, 거기가 공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쩔도록 이렇게 심어야지, 그렇게 어디 초등학교 화단 만들 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느낌은 딱 초등학교 화단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 권역별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정부가 보통 2000년대 시작되면서부터 한 8년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농촌으로 보면 제2의 새마을사업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4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서, 한 곳당.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한 곳을 보니까 한 1,000여 곳 정도 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1,000곳 정도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7곳을 권역별 사업을 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내 말만 바뀌었지, 내용은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금액도 비슷하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맞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한 거 완성이 된 곳을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3곳을 다녀봤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미륵산 권역, 그다음에 다송 권역, 그다음에 함라 권역,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다녀왔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다송 권역입니다, 다송 권역.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자주 가봐서 아실 겁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다송 권역을 가보니까 여기야말로 이 마을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위치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저는 의아했고. 이 주변에 마을은 별로 없어요, 일단.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농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 주변에서 너무 멀어요. 이게 차가 아니면 여기 못 오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해당되는 마을들을 보니까 하여튼 주변 마을이긴 하지만 멀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걸어서는 못 온다.

○조규대 위원 7개 마을.

○김충영 위원 예, 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도저히 못 오는 데다. 제가 이 마을들 알아요, 상마나 매교 이런 데 다 아는 마을이기 때문에. 걸어서 못 오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까 한쪽에 처박아져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다송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당시의 조감도입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한쪽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함열읍 다송리에 아까 말한 7개 마을을 해서 674명, 287가구, 그래서 48억 원을 2013년도부터 다시 2019년도까지 7개년 공사를 해서 기초 생활기반에 활성화 센터, 연결도로, 방범 CCTV, 그다음에 지역소득증대해가지고, 원래 목표치가 이랬다는 겁니다. 매화 체험관, 그다음에 지역경관개선으로 매화 동산을 조성하고, 천년은행나무 주변 정비를 하겠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 조감도 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고요, 매화가 지금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동떨어져 버렸을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원래 취지와, 계획했을 당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기존에 마을분들하고, 이게 권역사업이다 보니까 1개 어디 마을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면적에 따라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마을 외진 데로 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또 앞에 있는 큰길이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도로까지 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동떨어진 곳에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어요. 사실은 그 주변 마을분들은 그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강당 이거 활용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옆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야,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 외딴 집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숙박시설들이 있는 곳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멋들어진 숙박시설들이 6인실 이렇게 해서, 함라 권역에 가니까 외부에도 있어요. 그거 딱 활용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해야 되는 분들,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숙박 장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우리 과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약 300억 원 들어갔어요, 우리가 7개에 340억 원, 총액. 그런데 이제 한 곳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6개만 제가 따져봤어요, 운영이 되는. 그랬더니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연 매출액이 얼마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매출액, 총. 9억 7,600만 원,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운영비 비슷하게 지원한 돈이 얼마냐, 4억 7,7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반절은 이미 운영비로 시가 준 돈이에요. 이 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에는. 그래가지고 순이익을 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한 것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부터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부 그냥 시 돈 아니면 거의 어려워요. 제가 미륵산 권역에 가니까 사무장 한 분 계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섭겠더라고요. 사무장이 무서워요, 그 큰 건물에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저도 그 넓은 안에서 대화를 못하고, 밖에 나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또 오해를 살까봐. 그만큼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국가는 큰 농촌을 좀 살려보겠다, 라고 했지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든 거점시설이든 활성화든 중심지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다 관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과장으로 다시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가지고, 제가 이따 추가시간에 다른 질문들은 더 하겠지만 진정으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해서 찾아내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합시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65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내내 같은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다음에 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17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까지.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 ‘복지관 위주의 사업에서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함.’, ‘시설 유지관리 시 시설 운영 어려움 예상.’ 그리고 대부분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도한 크기의 부지와 건물 신축 요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가 문제점에 전부, 사업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거 사후에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 문화를 살리고, 또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맞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면 소재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황등이나 함열이나 용안이나 함라처럼 그래도 면 소재지가 규모가 있는 읍·면은 사업 발굴이 용이한데. 사실 또 면 소재지가 좀 작은, 외소한 면들은 마땅히 사업 발굴할 게 없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지관이나 강당 인프라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요구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건의드린 적이 분명히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꼭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건물이나 이런 위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읍·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이 거점사업들 보면 역량 강화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역량 강화사업들이, 대개 보면. 물론 필요하죠, 선진지견학도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예산들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보면, 경험에 의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사실 우리 황등면은 좀 많이 예산을 절감해서 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로. 그래서 우리 황등은 석재도시로써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블록 깔기라든지 그리고 시장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그 지역이 막 지저분하고 쓰러진 건물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걸 해서 주차장으로 하니까 깨끗하고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나훈아 고향역 그걸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내실 있게 건물 위주로 안 하고, 잘 됐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거를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농촌 중심지 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산어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얘기할게요.
이 농산어촌도 내나 국가공모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명칭은 동일합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명칭은 동일합니다.

○조규대 위원 명칭이 휴양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휴양마을이 7개 마을이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똑같은 말입니다.

○조규대 위원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제가 왜 그러냐면 농촌체험마을로 지금 함라 두레마당, 다송 권역, 미륵산 권역이 농촌체험마을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성당포구, 웅포 산들강, 그다음에 용안에 용머리 권역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차이가 과연 뭘까, 그랬더니 농촌체험마을은 영업권이 없어, 근데 휴양마을은 영업권이 있더라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숙박이 있으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숙박이 있고, 아니, 숙박이 있어도 체험마을인 함라는 영업권이 없어서 영업을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은 동일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저희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7개소가 있어요.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들은 다 해당이 되고,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스템에다 작년 치를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방문객이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돼야…….

○조규대 위원 시간 없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제가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잘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용머리 권역하고, 성당포구하고, 그다음에 산들강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갔다 온 다송 권역이라든지 미륵산 권역, 그다음에 함라 두레마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준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수익률을 말이야…….
(자료 찾는 중)
함라는 수익률이 2018년, 2019년 전무합니다, 수익이. 그리고 2020년에는 4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작년에도 수익 하나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륵산은 아예 문을 닫아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가서 사무장을 만나셨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겠죠. 문을 닫아놓은 상태예요, 거기는. 그리고 다송도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수익 낼 수가 없어요. 거기도 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거기도요. 지금 국비로 사무장 인건비 같은 거 받는 데는 지금 세 곳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어디어디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과장, 자료 찾는 중)

○조규대 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6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6개소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두레마당하고, 지금 다송도 올해부터는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올해까지는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까지 받고, 내년부터 못 받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두레마당하고, 미륵산 권역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 하던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미륵산은 지금 못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받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대파니마을이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 세 곳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영을 지금 자기들 출자금에서 충당하고 실정이란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여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줘야 돼, 영업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해서 지금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까, 고민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현재 시설물들은 거기에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데.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수익사업들은 지금 가능한 곳이 2개소 빼놓고는 다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크게는 못하고, 아까 말한 다송 권역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슈퍼 같은 거 하면 향후에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옆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 슈퍼 같은 걸 해서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그분들하고는 얘기는 안 했고, 검토를 지금 해가지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근데 다송 권역도 당장 수익사업을, 수익을 창출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 닫게 생긴 입장이고, 미륵산 권역도 그렇고, 지금 함라 두레마을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영업권을, 어떻게 영업할 수 있는 것을 줘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라도 우선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실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 자구노력도 안 하고, 운영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정말 능력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시 계약해서 운영을 맡기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적극…….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뭔가 방법을 찾고 대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저렇게 하면. 아까처럼 몇 백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저게 지금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말이죠. 아까도 갔는데 혼자 계신다고 하죠, 그런 데가 지금 몇 곳 있어요. 개인 사무실처럼 돼버리는 데가,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우리 시장님하고도 시정질문하는 부분에서 한 40분 이상 걸리는데 하여튼 그 안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농촌 쪽입니다. 7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했고, 이 모든 사업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제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도 책임을 많이 갖고,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정책 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 잘못돼 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소득사업부터 시작해서 권역사업, 중심활성화사업, 거점사업,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무언가 입지조건이,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 도나 중앙평가, 평가 받으러도 제가 갔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주민들, 농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상향식 사업을 한다고 해요,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가니까. 근데 우리 농촌개발계죠?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대행사업이잖아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해왔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계속해왔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요,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괜히 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 얘기, 우리 과장님, 토 달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전문적으로 더 아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너무나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시면 좀 사업성 있게, 책임감 있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책임질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긴 행정사무감사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하도 폭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사명감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5명이에요. 전문성 있겠습니까? 벅차죠? 지금 이 사업 우리 2020년도 본예산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100억 원이 넘어요. 농촌마을 환경 및 기반 시설 정비에 100억 원이 넘어요. 이것을 5명이서 이끌어나가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은 법대로 주민 상향 사업이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원들도 가면 ‘조 의원은 사업만 따다 주면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뭐하려고 이런 거까지 상관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뭔가 변화를 시키게끔 만들고, 고집을 부릴 땐 때로는 과감하게 고집을 부려야 돼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업이 잘못되면 운영비는 다 누가 냅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저는 이제 농촌 쪽 의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농촌에 애착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예산 만들려고 저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부결됐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가서 이왕이면 이거 처음 하는 시도니까 많이 줘서 무언가 제대로 된 정책개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부탁해서, 여기 옆에 계시네요, 한동연 위원장님한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잘해야죠. 그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냐,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잘못하길래. 그리고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해놓은 거 있습니까?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렵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지금 제가 저 농촌 의원이라 파헤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도 했어요.
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위탁을 받고 있는 이비즈 센터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 때 했던 일이에요. 이것을 찍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뿌렸다고 합니다. ‘농촌을 돕지는 못할망정 밥그릇을 깨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몇 사람한테 다 보냈어요.
저도 농촌 의원이에요, 예산 많이 잘해 주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해가면서 저를 모함하고. 제가 그때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저한테 비방을 많이 했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잘못했는가는 저도 뒤돌아봐야겠지만 그 업체의 운영방법이 잘못됐다고 했고, 또 무슨 냄새가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려고 또 했던 것이고, 또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부분에서 좀 해줘라, 감사 좀 해 주고, 좀 해줘라, 했었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얘기도 했고, 지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또 받았어요.
나의 할 일이 뭡니까?
저의 책무예요, 이런 할 일이. 그렇죠?
작년 것은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고, 여기서 지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할 것이고, 작년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2020년도 상반기 것까지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작년에는…….
쌀로만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낭산 쌀 작목반 해가지고,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서 그때 지원내용이 1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오픈마켓 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낭산 작목반 쌀이 이렇게 또 받았고, 별곡이 8,30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2020년에는 별곡이 7억 2,000만 원을 팔았네요, 또.
자, 거기에 오픈마켓 수수료가 5,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쌀은 오픈마켓 수수료 몇 퍼센트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7%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일과 채소나 이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과일하고 채소는 12%, 가공식품은 13% 받습니까? 이렇게 주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많이 팔리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짓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옆에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모르고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계장님한테는 마이크 주지 마세요.
계장님은 선서를 안 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장님이시니까.
계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활력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작년 2020년도부터 판매 수수료는 7%였는데요.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2021년도 판매할 때는 물론 7%였었는데 G마켓에서 스마일데이라는 할인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G마켓과 익산시가 수수료를 10%, 10% 부담하는 바람에…….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계장님, 계장님은 선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세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 책임집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책임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유심히 봤습니다. 금액이 2020년도에 23억 원을 판매했어요. 오픈마켓이 1억 2,000만 원이었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7억 원을 팔아놓고, 지금 5,000만 원의 수수료가 많이 나갔어요.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줬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았으니까요.
자, 쌀은 7%, 특화 12% 이렇게 처음에 정했다고 했어요.
변동 없었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변동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전자상거래에 2021년도 상반기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마을전자상거래의 시도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작목반이든 마을에 있는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소포장을 해서 팔든 처음에 이게 로컬푸드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던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 마을전자상거래에 이렇게 많이 10억 원까지 준 데가. 그러면 시골의 본위원이 이 예산을 만들어줬으면 무언가 더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했냐, G마켓하고, 예산을, 다른 고구마나 이런 과일, 생강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팔았어요. 근데 예산 5억 원 소진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추경이 오는데 이 5억 원을 빨리 소진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소진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소진할까, 추경에 또 빨리 해서 5억 원을 더 받아야지, 작년에 10억 원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받아야지.’해서 쌀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안 봤어요,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G마켓하고 여기 이비즈하고 뭔가 서로 간에 운영진하고 이야기가 됐겠죠. ‘야, 우리는 이거 소진을 해야 하는데, 빨리 예산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수수료를 더 줄게.’
우리가 몇 퍼센트 줬습니까?
오픈마켓 수수료 몇 퍼센트 줬어요? 쌀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7%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7%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7% 줬습니까, 10% 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기획전은 10% 줬고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연중 7%입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여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러니까 연중은 7%인데요. 중간중간에 거시기가 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화가 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화가 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죠, 화가 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연중 7%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벤트성 있을 때 그때 10%…….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0% 줬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10%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G마켓에서 소비자한테 10% 빼줬습니까? 할인해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100% 중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할인해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100% 중에 G마켓 10% 할인하고, 시에서 10% 할인해서 80% 주고 팔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매입한 사람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할인받았겠죠.

○조남석 위원 그 매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것은 명단을 못 받아서…….

○조남석 위원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쌀 상인들이 산 거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것은 저희가 산 사람 한번 확인…….

○조남석 위원 무엇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그거 한 것을, 어떻게 산 것을 다 저희가 압니까, 그것을 다.

○조남석 위원 어허.

○위원장 강경숙 아니, 위원님.

○조남석 위원 화내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그거 산 사람을 전부 다 아냐고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위원장 강경숙 아니, 잠깐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구입한 사람들까지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조남석 위원 중간 상인, 쌀집…….

○위원장 강경숙 아니, 위원님!
잠깐만.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소리가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조남석 위원 쌀이 있는 중간 상인들이 사고, 쌀집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열 받는 사람들은 고가로 우리 익산시에 브랜드 있는, 우리 익산시에 농축산물 브랜드가 뭡니까? 탑마루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왜? 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다 시장성을 흐려놓는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퍼센트도 더 주고, 여기다 상인들한테 팔아요? 왜? 싸니까요.
이번에는 뭘 팔았습니까, 상반기 때?
혼합 쌀 팔았습니까, 아니면 신동진 팔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신동진 팔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동진 팔았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남석 위원 여기 딱 신동진 써있네요. 자, 지금 신동진 지금 쌀이 없고,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에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별곡이나 이런 분들은 돈 벌었습니다. 수수료해 주지, 택배비 주지, 모든 걸 다 줍니다. 거기에 홍보를 얼마나 하신 줄 아십니까? 홍보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광고비가? 광고비가 1,85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상반기에도 400만 원 이 정도 팔았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먼저 사이트 앞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 양반, 이 사장이 저한테 협박하고, 녹음 다 돼있어요. 여기도 고소해야 합니다. 그 어린 사람이 아버지하고 한다는 거 같아요. 별곡, 낭산 쌀 작목반, 이분들 가족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위원님, 이제 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남석 위원 과장님, 명분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곡은 현재 지금 쌀을 5만 9,500원 주고 팔고 있고요. 삼기농협은 6만 500원 주고 팔고 있습니다. 갭이 1,000원 차이인데요. 저희가 쌀을 그만큼 낮게 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똑같이 팔아서 했는데.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농촌의 무언가 흐름을 모르고, 지금 쌀의, 나락의 거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삼기농협도 그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익산 통합이랑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팔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가로 가서 그 사람만 혜택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지금은요, 쌀이요, 나락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비싸게 올라가있습니다. 단돈1,000원 차이도 엄청 큽니다. 지금 쌀, 나락 수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 2,000원 받으려고 지금도 쌀도 안 내는 농협들이 많아요.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삼기농협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익산 통합이랑 송산미도 같이 내고 있고요, 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왜 꼭 1군데만 말씀하시냐고요. 위원님이 조사한 가격대를 그쪽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조남석 위원 삼기농협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삼기농협 8,700만 원 한 번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자, 그러면 별곡은 7억 2,000만 원이고, 삼기농협이란 단체는 8,000만 원입니까? 삼기농협 몇 번에 팔았습니까? 한 번에 팔았어요, 세일할 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남석 위원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지금 어디다 그렇게 계속 허위보고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허위보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남석 위원 이 방송이 다 얘기해 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제가 허위보고한 걸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허위보고를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러십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허위보고죠!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추후에 그 대가는 과장님한테 갈 거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뭔가 개선을 찾아주셔야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저희가 개선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지만 그런 쪽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우리 시민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하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위원님이 정확히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조남석 위원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과장님은 100%, 101%를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단지 언성이 높은 건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 과장님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감사자료 165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5군데가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함라, 왕궁, 웅포, 춘포, 용동, 이렇게 5군데 하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설의 규모는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원래 다 상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복합문화센터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경로당 같은 그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위를 만들게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운영위.

○장경호 위원 추진위도 구성을 해서 운영위를 구성을 하는데. 자,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주민들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도 모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이 아니라 자립이나 자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 이 사업 말고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거점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 관리·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립하게 돼 있고.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무장 인건비 형식으로만 현재 돼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가 지금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점점 고령화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규모를 계속 키우는 쪽으로만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 농촌에 사람이 떠나고, 운영할 사람들이 없으면 이거 나중에 흉물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를 하니까 이거는 규모를 키울 게 아니라 저는 좀 콤팩트하게 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규모를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면적 제한을.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함라 권역 있잖아요, 함라 사업지역.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이 아직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함라 권역은 아니고요. 함라 기초…….

○장경호 위원 예, 함라 육성사업 관련 부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시에서 원래 당초 건립을 했던 부지가 보니까 토지매입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 모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지금 면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하고, 그 안에 주택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주택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좀 꺼려해서 그 면적은 제척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는 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함라면 함열리 439-2번지 외 1필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거기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 옆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빈집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협의를 하다가 이게 협의가 안 됐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건축물이나 이쪽 소유자의 소유지가 우리 시유지를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면 여기 지장물 철거라든지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 시행하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건축물 강제이행하는 건 주택과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가 그분들한테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경우예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선생님 건물이 우리 시유지에 지금 넘어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매를 해줘라, 근데 그분들은 좀 지가 상승을 우려해서 지금은 매매를 안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제척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사업 부지가 들어감으로써 토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팔지 않겠다, 라는 입장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에서는 일단은 행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추진을 여기 토지 소유주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서 만약에 안 되면 행정처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아까 권역별 사업에서 지금 함라 권역에 가보니까 건축물의 수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보수를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함라 권역, 두레 말씀하시는?

○김충영 위원 예, 함라 권역.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거기는 다 끝나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끝났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지금 가보니까 방수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자 보수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건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쪽을 보수를 한번 해줬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그전에도 무슨 보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연말에. 저희가 지금 여기 170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 예산 시비 8,000만 원 중에 일부를 그쪽에 공사를 좀 해줬거든요, 작년에.

○김충영 위원 아, 작년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연말에.

○김충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커피숍 하는 쪽에 타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쪽 다시 방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걸…….

○김충영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그걸 마무리 공사를 하는가 보구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마무리를 지금, 재보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미륵산 권역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 앞에 한우 파는 곳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게 이 미륵산 권역 거예요? 건물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 앞에?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또 개인이 지분이 있다고 그래요. 개인이 지분이 있어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혹시 그 법인 구성할 때 출자금 그런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운영하려면 법인을 다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법인을 구성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출자금을, 구분해 있겠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한 20% 지분이 있고, 그래서 또 80%에 대한 것만 세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우판매장 자체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운영위에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개인이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건물을 미륵산 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어주고, 지었어요, 일단 어찌 됐든. 20%는 됐다고 하더라도 80%는 이 예산으로 지었는데 운영은 이제 개인이 해. 세를 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운영비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 법인에다가 운영비…….

○김충영 위원 법인에?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것으로 운영을…….

○김충영 위원 자, 미륵산 권역 법인 여기가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거의…….

○김충영 위원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 법인이면 이사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바뀌었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작년 12월 말쯤 해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표자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안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일부는 바뀐 사람이 있는데요.

○김충영 위원 왜 바뀌었어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내부적으로 그분들 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분쟁이 있었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김충영 위원 그 분쟁 내용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처음에 추진했던 대표분이 본인의 독단적인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들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대표분이. 12월 말로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작년 12월 말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 다.

○김충영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중심지 활성화든 거점 활성화든 이 권역별 사업을 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작 단계에서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해놓고, 공사가 바로 다시 바꿔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미륵산 권역도 황토방이 있어요, 가보니까, 황토방. 근데 그게 이제 태양광 시설로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는가 봐요, 어느 한계치를, 태양광으로는. 60도 이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황토방을, 근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처음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공사를 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게 커피숍이 없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커피숍들이요, 미륵산도 있고 함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함라 같은 경우는 2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좀 수익사업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해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도 이게 과연 운영이 나아질지 이것도 의문이지만 어찌 됐든 수익이 없이는 이곳이 돌아갈 수가 없게 생긴 구조더라고요. 건물은 크지, 그거 자체 운영비만 해도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지고 그 권역별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지는 중심지 사업들 이런 데에도 뭔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들을 더 우리 부서에서는 찾아내야 되겠다. 제가 이거 꼭, 내년에는 여기에서 이런 수익을 좀 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사업 말이죠.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는 이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소농이나 고령농들이 판매방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양도 적으니까 그걸 저희 행정에서 대신 팔아주고 있는…….

○조규대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소농가나 가정 농가, 단체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근데 보면 법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영농법인들이.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5개가 들어와 있어요. 15개? 17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농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지원까지 이렇게 받게 해도 되는가?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법인들도 개인의 법인도 있지만 마을에 구성되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조규대 위원 예, 그런 거 따지면 어디까지 구분이 안 돼요. 법인은 법인이잖아요. 법인도 다른 데서 다 혜택 받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지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시정해서 정말 소농가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중심지 사업이 우리 14개 읍·면 중에, 아니, 14개 면에, 함열읍은 빠지니까 14개 면에 지금 안 된 곳이 3군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4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4군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망성, 삼기, 낭산…….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금마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금마도 빠졌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금마는 이제 고도지역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중심 사업이 이대로 가죠, 기초거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승인 난 것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신청하는 것까지 안 가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원래는 없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금년에 갑자기 공모가 2군데 있어서…….

○조규대 위원 아니, 나는 3군데인 줄 알고, 이 3곳을 내년에 꼭 정치권과 이렇게 좀 노력해서 3군데가 한 번에 다 돼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에서도 안 맞고, 특히 또 망성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저쪽 충남하고 경계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해야 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소외감이요.

○조규대 위원 서운한 감정들이 더 많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하기 위해서 하여튼 3군데가 내년에 한 번에 다 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아니,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금년에, 내일까지 지금 공모 기간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래가지고 지금 망성하고 삼기, 2군데를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역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한테 위탁받은 거 아니에요, 관리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위임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내나 우리 시에서 또 계약해서 지금 법인들한테 줘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나 시에서 이걸 잘 관리해서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익 창출되는 사업,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이렇게 강화시켜 주고, 아니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서 권역 사업이 잘 되게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하여튼 자료 늦게 신청했는데 바로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 권역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보면 한 40억 원 예산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1군데에 40억 원의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체험관을 짓든지 활성화센터를 짓든지 복합문화센터를 짓든지 그러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함라면, 왕궁면, 웅포 지역 등 여러 군데가 하지만 그쪽에 특화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화작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리상 여건이 이렇게 관광지로 형성이 좀 된다든지 하면 조금 그래도 나중에,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지금은 전부 다 보니까 운영비도 안 나와요, 운영비도. 판매 액수도 운영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은 한 2년간 하나요, 운영비를?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사무장 인건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사무장 인건비만? 2년간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위원장 강경숙 2년 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걱정이 되고요. 이런 건물만 무조건 지을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미리 재배를 해서 그 단지를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후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다 이렇게 농촌도 각자 농사짓고, 각자 일하기도 바쁜데 어떤 걸 연구해서 하겠습니까? 미리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를 공모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어디든지 무조건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리상 여건이 좋다든지 특화작물이 있다든지 특화사업이 있다든지 미리 그런 걸 다 좀 마련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전에 읍·면별로 이제 사업을 줬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감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아까 말씀하신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아마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보니까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되는데 다 그 마을에 관한 거 이렇게 정비하고, 만들고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맞아요,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일 문제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5인 미만 가구는 이렇게 50인 가구까지 이렇게 모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계장 김호상.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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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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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13쪽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10개 사업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보시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제가 여기 1번에서 3번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유기질비료 교체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지금 68.2%인데 사전 수요조사 대비 추진 사업량 감소예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한동연 위원 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201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환경오염된 장점마을 비료공장에서 그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 돼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2020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감소가 되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5번에 피해보전직불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6번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것도.
그리고 7번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 이것도 공모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 신청할 때 정말 할 사람인지 우리가 잘 파악도,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거 본인들이 포기를 한 데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8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중복지원 불가라고 하지만 13.1%, 이것도 너무 이건 안 맞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애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배정이 될 때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전체 임산부 숫자를 가지고 배정을 해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데 이제 실제 저희 지침상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저희뿐 아니라 시범으로 했던 군산이나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남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전라북도 전체를 하면서 이월해서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다시 이월해서 지금…….

○한동연 위원 예,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이런 일이 없겠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9번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이것도 부진 이유가 그거예요. 영농기 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영농기 이후에 해야 되니까 지금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영농기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저수지 같은 거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손을 못 댈 정도, 영농기 이후에 해야 됐으면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더 줄이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절차 진행이 좀 늦어진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23쪽 한번 보실게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은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르게 여기에다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락으로 이제 급식 변경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53개소를 똑같이 일괄 지급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봄철에 하는 데가 있고요, 가을에 하는 데가 있고…….

○한동연 위원 다르게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마을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이거는 제가 제정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에 조리원 1명을 지정해, 이렇게 조례에, 1명을 지정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취사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등에서 농업인 및 농업인가족을 포함해 20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 조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도에서 마을에서 나오는 채소는 활용을 하게끔 지침까지 변경이 됐는데.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가지고, 마을에서 조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올해도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모여서 같이 밥도 못 먹으니까 도시락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했는데 코로나만 해제되면 그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지원할 거라면 사실은 이 조례에 많지 않으니까 익산시 전체 농가한테 해줘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한동연 위원 전체 농가한테 해줬어야 맞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재원의 한계가 있고요,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된 재원에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배정한 마을보다는 희망 농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회 한 데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 신규로 하는 데로 우선 선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많아질 걸로 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지원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우리 여성농민회 육성사업을 합니다.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농민단체가 얼마나 있죠?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민단체는 지금 현재 여성, 남성해서 한 8개 단체 정도가…….

○장경호 위원 아니, 전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전체요?

○장경호 위원 농업 관련된 단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6개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6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여성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건이 2개가 있어요.
29쪽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한 오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3회 추경에 세워졌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재난위험 교량 교체공사도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재해나 재난에 관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지금 작년 10월 결산보고 때 배수로 정비공사는 17.2%, 그 집행률이요. 그다음에 12월 말에 보니까 28.6%, 그다음에 재난위험 교량 교체공사는 작년에 31.7%, 작년 10월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해나 재난에 관한 예산인데 시급성이 없었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연말 12월 31일자 기준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오산면 장신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3월에 송금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월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사업 집행비가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1월에 완공을 해서.

○장경호 위원 1월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리고 오산면 재해위험 교량 교체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3월에 했는데 거기가 군산으로 가는 대간선수로의 다리예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다리이다 보니까 영농기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4월에 공사 중지를 해서 11월 재착공을 해가지고, 올 4월에…….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이거 본예산에 들어온 거죠?
교량 교체공사.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초에, 우리가 재난위험 시설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해야 되는데 올해 해서 한 1년 정도가 늦어지고, 예산도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이런 좀 시급한 내용들은, 진짜로 이 재난에 관련된 문제는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요.
33쪽입니다, 32쪽.
우리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조례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이게 작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도 따로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다 폐지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행규칙은 폐지가 안 됐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행규칙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조례안만 폐지가 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회수가 73건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미회수가 73건이고, 지금 연체이자 포함해서 미회수 건이 10억 5,100만 원 정도, 지금 미회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2004년 이전이에요? 미회수가 융자 나간 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망자하고 무재산자는 지금 결손처분 했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1억 3,600만 원.
자, 이거 회수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계속 독려해서 받고요.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계속, 무재산자나 해서 결손처분을 같이 병행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납입기한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어요? 이게 보니까 연체이자로만 적혀있고,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대로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그전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채권추심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채권추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기금까지 폐지가 됐는데 여기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올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다시 질의할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당부를 드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의 미래 농업에 대한 정책방향 아니면 국책사업 가능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창업성장본부가 있으면서 우리 농식품 관련 인큐베이팅에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의 좀 해보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들은 저희 부서의 사업도 일부 있지만 주로 식품 쪽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쪽 영역이거든요. 근데 부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용화재단하고 협의해가면서 우리시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고는 있는데 실용화재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래농업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있는 창업성장본부나 이런 데가 미래 식품이라든지 농업의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접점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아무튼 작년 내에 성과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올해는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농업인들 생생카드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지침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고령자순으로 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어떤…….

○김충영 위원 고령자순으로 줘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지침,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 룰은 25세에서 75세까지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신청자들은 100% 해소를 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올해도 지금 접수를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보다 많이 접수가 돼서 그건 도에서 추경 작업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누락된 사람들 심사, 신청을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왜 그런 것이 번복이 되는지, 반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왜 그런 게 제때제때 안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이순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연말쯤에 가서 도에서 좀 받아다가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은 도에서 이번 추경 때, 작년엔 결산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엔 조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창피하잖아요, 많은 액수도 아닌데, 연 1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것을 누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영양플러스사업하고,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친환경 꾸러미 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때 이건 이제 임산부들한테 이중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근데 내용이, 그러면 임산부는 다른 것이 지원이 안 가나요, 다른 파트에서 또 가는데. 근데 이 영양플러스사업하고, 이게 영양플러스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영양제 이런 거 좀 주고, 그런 거예요. 철분제 드리고,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친환경 꾸러미 사업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친환경 꾸러미 사업도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해서 영양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4:4, 자부담 20%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개선하세요. 이거 건의해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내려줬으면 이것은 동떨어지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이 꾸러미 사업, 우리의 농산물을 좀 더 뭔가 활용하고, 임산부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영양제 주는 플러스사업하고,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하고는 안 맞다,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 좀 건의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임산부한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플러스사업하시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제공할 수 있죠. 1년에 익산에 지금 대상자가, 진짜 귀하신 분들이에요, 임산부가. 1,80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3,000명 되던 임산부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군산하고 익산이 해당이 돼가지고, 이런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발언하지 마시고, 건의해서 이걸 동떨어지게 봐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게 임산부라는 특성 때문에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건 사실 지급하는 농산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하고 이제 철분제 이런 건 완전 다르죠.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임산부들에게 다, 전체가 이 꾸러미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민원사항 중에 보니까 그 꾸러미 사업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저도 일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로컬매장에서 좀 직접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로움카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꾸러미 보내주는 것도, 왜 그러냐면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변질이 오고 이럴 수 있어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민원사항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길래 이게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다이로움카드 이런 걸 활용하면 우리 매장들에서 좀 구입해서, 친환경농산물로. 그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농민수당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언론상에도 나왔었는데, 익산 관내에 주소는 두고, 그 옆 타 시·도에서 농사를 지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분들이 서운하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제 공익형 농민수당은 시·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가 자도에서 농사를 짓는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 두고, 충청남도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면 그분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도에서도 좀 그 내용이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다른 시·군은 별 내용이 없는데 우리는 충청도하고 경계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그 옆 충청도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서운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다른 중간에 있는 시·군에서는 별로 이런 민원 안 넣을 겁니다. 근데 이 경계지역에 있는 시·군이 민원을 넣는 거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도 경계지역에 있는…….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이거 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해서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규산제, 수석기 이런 걸 지원하고 있죠? 농협을 통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지금도 길가에 이렇게 보면 쌓아놓고서 그게 많아요, 지금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신청 받을 때 좀 잘 좀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 좀 한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 쌓아놓고 하는 데는, 이제 규산질 같은 경우 3년에 1번씩 공급이 되는데요.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살포를 하면 공동살포비를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소진을 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쌓아놓는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상반기 내에 발주는 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는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직 위원 없죠? 제일 문제가 천수답 같은 데, 그런 데가 제일 문제가 돼요. 가다가 둑이 터져가지고 그 밑으로 싹 쏟아버리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어떻게라도 해서 이번에 해가지고 그걸 정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할 텐데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사리부설도 있죠, 포장 안 된 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이제 못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 좀 써가지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사리부설, 관급자재를 확보해서 최소한 빠지고 하는 데는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용수개발 해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중형관정 이 세 가지로 지금 분류가 돼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자꾸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청소 한다고 그러죠? 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것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폐공시킬 것은 폐공해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전기세만 놔두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자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발도 좋고 하는데 이제 정리해가면서 자꾸 가야 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나가서 폐공시킬 것은 과감히 폐공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쪼록 이번 장마나 우기철에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익산은 그런 선진농업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게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지만 영양플러스사업은 쌀, 우유, 달걀, 야채 등 식품 맞춤 패키지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영양플러스사업은 한 달에 2번을 줘요,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몇 번 주죠, 한 달에?
국장님, 과장님, 몇 번 주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년에 48만 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1년에 48만 원 액수만큼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지금 2년 동안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꾸러미 사업을. 근데 꾸러미 사업을 2년 동안 명시이월을 시켜도 별로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를 책정할 때…….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되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임산부가 진짜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좋은 음식 먹이고 하면, 이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꼭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주고, 영양플러스사업도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하여튼 위에다가 진정을 하든지 해서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들도…….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좀 해 주시지, 48만 원 주고, 또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나눠서 굳이. 임산부들은 정말 더 많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게 지금 무상교육으로 갔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지금 확대돼서 1·2·3학년 다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무상교육을…….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자꾸 대상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무상교육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강경숙 어디가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학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런 데가 지금…….

○위원장 강경숙 자율고나 특수목적고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이나 별로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그런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런 데 진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물론 지금까지는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이 사업도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이제 작년에 시행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금 50%, 시비 50%로 해서 작년에 7억 7,800만 원을 사업을 했고, 올해는 기금이 4억 8,300만 원 지금 내려와 있고, 저희가 시비는 책정을 안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왜 책정 안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 시비 매칭을, 저희가 작년에 부결한 이유를?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별도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도에서 올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윤영숙 위원 한 항목 더 추가됐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온열매트가 추가가 됐는데.

○윤영숙 위원 온열매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찬반이 많으시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도시지역은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아니, 사실 이제 이 기금이 50%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데. 작년에 251개소를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저희 익산시 경로당이 700개 정도잖아요? 그럼 251개 하고,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더 늘었잖아요? 그럼 개수로 보면 한 300개 이상 하면 진짜 이 사업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준다는 건데, 기존 경로당에 이런 비슷한 품목들은, 이미 경로당 지원사업은 매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중복지원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겠다, 라고 하시는데 중복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경로당이 시에서 안마의자를 받았으면 여기서는 다른 의료기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대로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나머지 거의 5억 원이 되는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기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좀 늘려줘라, 좀 더 일반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들로 해야지. 정해져 내려오니까, 늘 내려오는데 너무 이렇게 협소하잖아요, 내용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협의회에서 복권기금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복권기금 승인이 애당초 목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사실 그 내용도 다 정치권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걸 도에서 정한 내용이 굉장히, 되게 수준 높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추경에도 세워서 어쨌든 이거 사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할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 사이에 좀, 상반기 보고 전에, 추경 전에 좀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 내용 보고하시잖아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금 2020년까지 하면 몇 년째 운영하신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59명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거 2019년 실적도 59명이었거든요, 금액만 다르고? 그러면 좀 늘어나서 59명 신청한 분들만 매년 이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지금 59명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근데 2019년 실적에도 59명이었어요, 금액만 좀 다르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 신청을 받아서 59명이 된 다음부터는 증가 없이 똑같은 분들이 혹시 받고 있는 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이제 이게요, 품목별 개통 출하를 하기 위한 약정이 협약된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약정을 하지 않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건 매달 월급식으로 농산물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선지급하는 거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처음에 농업인 월급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량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예측한 사업량이 있습니까?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처음에는…….

○윤영숙 위원 59명에게 하려고 이걸 대대적으로 시장님이 공약을 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윤영숙 위원 100명이 어떤 목표치였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도 이게 정책이 활발하게 돼서 최대한 가능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직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추측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 해보니까 10명이네, 해보니까 100명이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하실 때는, 이제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 한 4년, 5년 지금 했고, 중간평가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뭐든, 무슨 사업이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최대 가능한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인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까 말한 약정을 맺어야 되고, 이런 거라면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이렇게 59명 하고만 해서 이 사업을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 81페이지에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농업회의소는 있었죠, 다른 지자체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뭘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업회의소가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 익산시 농업회의소는 지금 전국에…….

○윤영숙 위원 15번째라고 돼 있고,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사십…….

○윤영숙 위원 41개소 중에 15번째.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15번째입니다.

○윤영숙 위원 있습니다, 책자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농업을 대표할 만한 법적인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윤영숙 위원 농업단체는 많은데 대표할 만한 단체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법적인 단체.

○윤영숙 위원 법적인 단체는 유일한 건가요, 그럼 여기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건 지금 해서 농업회의소법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법적인 단체예요,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요, 임의 단체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거네요? 얘가 법제화 안 됐으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법적인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법제화하겠다는 거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전국이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도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는 거긴 한데 저희가 예산은 얼마 주나요? 한 1년에 한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2020년도에 1,000만 원 줬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19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약간, 그 1,000만 원을 일자별로 해서 준 것 같은데 육백 얼마를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명시이월 해가지고 줬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근데 그건 이제 농업인회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수리비 주신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요, 농업인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장비를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리모델링한 뒤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해서 수리 끝나고 비품을 산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정책이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여러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회의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관변단체니 이런 말도 생기기도 하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딱 저도 그렇게 들려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는 운영비니 시설비니 약간씩 주고,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책자에 별도로 이렇게 적을 정도로 중요성을 보는 거잖아요, 요구 자료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년도 자료에 있으니까 이어져 온 거 같기도 한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생각과 계획이 좀 저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불식…….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농업회의소의 처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보조의 역할을 잘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2020년도에는 175억 원 정도가 되네요. 작년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시정질문을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했어요. 했는데 사실 신동 배수로를 제가 봤을 때 이게 배수로입니까? 아니면 거기 생활용수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남석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생활용수나 다른 게 나오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게 좀 섞여서 나오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배수로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배수로 의미를 잘 모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근데…….

○조남석 위원 배수로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사업을 할 때요.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농어촌공사에 예산의 목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풀예산을 줬는데, 그것도 어렵게. 거기 지금 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여예산이랑 또 다 줬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서 목을 정해서 대행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잘못 반영됐다, 본인들도 쓸 수 있는 돈들을 지금 못썼어요. 그 4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투자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좀 해 주고, 목을 좀 세워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올해도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반영을 못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진흥구역이나 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한 70~80% 가까이 공정률이 됐는데, 아직 50%를,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 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업무적인 보고보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들이 수의계약들이 좀 있나요? 우리 회계과가 아닌 자체 회계를 하잖아요,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거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좀 골고루 이렇게 예산들을 수의계약이나 편성해줘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 한번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 관정 얘기가 지금 막 나오는데, 제가 지역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 하림 있잖아요, 하림. 하림에서 대형관정을 쓰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양어장들, 엄청난 크기의 양어장들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을 안 해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좀, 무언가 개선을 찾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77쪽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 금리 부담을 덜어줘서 농업투자 확대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디딤돌이 되고, 또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실행이 적어요? 포기농가, 미 신청이 100농가 가까이 되고, 이유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월에 한번 접수를 해서.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월에 한번 접수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데도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번 신청을 받다보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해서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포기가 많고, 미 신청이 많은 건 결과론적으로 홍보 부족이구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 독려하고 체크를 하는데…….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이런 좋은 사업들은 미리 좀 이장단 회의 때나 우리시 홍보지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런 데 올려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7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이 보험이 국비·도비하고, 자부담 20%죠?
자부담 20%?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자부담 20%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이게 한 가지 취약점이 있더라고, 이 보험이. 쉽게 얘기해서 태풍으로 올해 피해를 봤으면 내년에 태풍으로 피해를 보면 보상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3년 연속 피해를 보면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공제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실제 농가한테는…….

○조규대 위원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게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참 이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 같은 거는 운전자가 미숙해서 하고,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사고도 내지만, 근데 그건 아니지만, 자기가 실수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올해 일어났다고 해서 내년에 또 자연재해가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는데 보상은 그렇게 해 주지를 않으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좀. 이거 어디에다 건의해요, 국가에다가 건의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니,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하는 건 연장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적게 나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자연재해로 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고, 인간이 자연재해를.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 말이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시뿐 아니라 가끔 언론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거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지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농민들이. 특히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자연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수해랑, 태풍으로 인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예 이삭이 안 올라온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참 피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의소는 하셨으니까.
18번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리 용안하고 성당이 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정주권 사업이죠,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30억 원씩.
지금 우리 15개 읍·면 중에서 지금 안 한 곳이 한 3곳 되나요? 우리 망성하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함라, 낭산, 망성, 오산, 여산이 아직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오산도 안 했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오산, 여산 그렇게 안 했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또 어떻게 우리 갑 쪽이 3군데나 안 했네요? 이거는 또 같은 익산이지만 을 쪽은 한 군데고. (웃음)
내년에 함라가 하고, 이 순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좀, 근데 이걸 좀. 왜 그러냐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이런 수요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한 곳은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동시다발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도 지금 본예산에 1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해마다 지금 그전까지는 30억 원씩 해서 편성을…….

○조규대 위원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5년차 사업인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3년입니다, 3년.

○조규대 위원 3년차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4년차로 해가지고, 텀을 좀 줄여서 동시다발로 할 수 있게 좀 그렇게라도 못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안 한 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데, 망성이랄지 함라랄지, 저쪽 여산도 똑같겠지만.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농로포장이, 배수로 정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5쪽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여기가 지금 장점마을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농지개량 및 사토장 복구라고 했단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오염 물질, 불량제 버린 데를 지금 복구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지금 거기는 전에 오염된 흙을 묻은 데가 있단 말이죠, 사토장이. 그 주변에, 왈인마을 주변. 거기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조규대 위원 그렇죠? 거기는 처리 안 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거기 처리 안 했습니다, 내가 알아요, 현장 가봤거든. 난 그래서 복구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좀 예산을, 확인하셔가지고 안 됐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거기도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영양제들을 제공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 요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득기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여기는 층층 나눠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전체 그냥 다 제공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이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 농식품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산부가 좀 적고 지금 귀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유통계장 김영식.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양정계장 이천권.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공석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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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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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 한번 볼게요.
예산편성 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이 있어요. 로컬푸드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반환금 예산을 세울 때 통계목을 잘못 세워서 이제 목 변경 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은 담당 직원의 사소한 잘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22쪽 한번 보시게요.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시정에 바란다, 농산물 꾸러미 배송에 관한 건이에요. 민원 내용을 보면 농산물 꾸러미에 포함돼 있던 누룽지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배송되었다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답변을 보면 유통기한 날인을 직원이 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작년에 꾸러미 배송을 하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판단했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장도 점검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날인 실수라고 저희는 우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잘 모르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우선 다 회수를 했고요.

○한동연 위원 회수했죠?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시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누룽지 종류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그래서 360g짜리가 있고, 500g짜리가 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납품된 제품은 중학생용 1,280개이던데 그거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누룽지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급식용품 유통 관리를 해야 하는 원협에서 이거 검수를 해야 되는데 원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누룽지는 가공품으로 해서 원협을 안 거치고 이제 바로 납품이 되거든요. 그거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거는 검수 없이 그냥 바로 하니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검수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직원이 찍을 때, 유통기간 날짜가 언제까지잖아요?

○한동연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근데 그것을 시작점을 갖다가 ‘까지로’ 찍은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부 회수를 했어요, 단연코 없앴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것도,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만약 2021년 5월 말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날짜를 찍어버린 거예요. ‘까지’하고 생산날짜하고 잘못 바꿔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회수를 하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식품에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특히 학부모들은 유통기한은 먹고 버리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근데 이거를 직원 실수로 그랬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받은 일반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특히 학생들이 먹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넣어줬다는 것은 업체에 페널티 같은 거라도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직?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3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3개월간 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출하를 못하게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전에 양파랑 감자 같은 것도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불친절 건의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잘 처리하셨죠? 이제 이분 교육도 하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이왕이면 스마일, 스마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제 교육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해요, 56회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한 거죠, 56회? 옆 페이지 223쪽, 로컬푸드. 223쪽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전북 여성소비자연합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 한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올 때는 오지만, 매일신선도나 이런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자체 직원이 거기를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상주하면서 품질관리, 신선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사과를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푸석거려가지고 못 먹겠더라,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많은 민원이 저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왜 과일 저장을 그렇게 못하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끼고 아껴서 소농이나 고령농 이런 분들이 이렇게 봉투에 싸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고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온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겠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컬푸드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그걸 믿고 사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퍼석거리고, 또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신선한 딸기를 먹으려고 거기 가서 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두 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있던, 그것도 그분의 실수일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던 딸기가 왔다,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국장님, 올해 사실은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부권 로컬푸드매장이 오픈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시가 센터 이런 거 만들면 항상 잡음이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잡음이 없도록 잘 출범을 시켜서 자리매김해서 우리 익산시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한 축의 획을 긋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그래도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센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기초공사와 전력량의 문제 때문에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래도 감사 시간이니까, 이때 실시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실시설계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진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슨 건축?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진건축.

○김충영 위원 진건축?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묻느냐면 사실은 이게 토목이나 건축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옥구, 대야 근처에서부터 우리 목천포 주변 이런 부분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은 그냥 거의 압니다. 그 근방이 다 연약지반이에요. 그곳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일대가, 전군도로를 타고 양쪽으로 다 연약지반입니다, 땅 파면. 그냥 완전 펄이에요,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그걸 놓치고, 파일 기초 없이도 가능하다, 라고 설계도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는 좀 페널티 줘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시에 당분간 실시설계 이런 걸 못하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세워질 당시에 저희 행정 직원들이 이 관련된 파일에 대한, 연약지반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했었고 주변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전임자들한테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매시장 내에는 다 연약지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매시장 조성할 때부터 파일을 박았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지역이 다 파일이 박힌 줄 알고 설계를 의뢰했고, 설계를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표층검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파일의 표본검사를 할 때 N치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일을 땅에 박으면서 표본검사를 하는데 보통 4m까지 내려갈 때 내려치는 시추의 횟수가 20회에서 30회랍니다. 근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4m 내려가는데 불과 2번, 3번 정도만 내려치면 4m까지 들어가는 것을 진건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가 약간 미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듣기 위해서, 다 들었습니다.
자, 연약지반인지를 인지를 했고, 자문도 받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파일이 박혀져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좀 난센스인 것 같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기존에 도매센터의 도면이 있을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거 보관하고 있겠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 이 행정도 문제가 있어요, 확인들을 하지 않았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문만 받고 인지만 했지, 전체에 박아져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착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큽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당연히 그분들은 더 확인을 했어야죠, 실시설계를. 그냥 장난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대로 지어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 과정 중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제 진건축사무소에서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못한다, 이게 파일 작업이 안 되면 건물 자체의 안전성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 라는 걸 제기를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당연히 거기는 저도 기초공사를 파일을 박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은 제가 토목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전라북도에서 토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대, 그러니까 군산 쪽에서 쭉 오는 우리 이 삼례 지점까지가 거의 다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평화육교 공사도 이것 때문에 미스를 범해서 사실은 계속 침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평화육교가. 그래서 지금 완전 재가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뜯어내고? 그러듯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놓쳤던 우리 직원, 그다음에 설계회사는 이런 책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이거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몇 개월씩 미루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에서도 한동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반성에도 있는데 그 꾸러미 사업하신 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국장님 있을 때도 하신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있을 때 격리된 분들한테 음식 갖다 주는 건 저희 농산유통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어떤 거요?

○윤영숙 위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한테도 뭘 주는 게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보건소에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소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별도로…….

○윤영숙 위원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뭘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건 해당 과는 아니긴 한데 이 꾸러미 사업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한다는 격리자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별로라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저희는 좀 민망하고, 창피하다, 이럴 정도로 하는 게 있고.
이제 학생 가정 내 여기 농산물 꾸러미 주는 것도 다른 지자체들은 그냥 학생 있는 곳에 그만큼의 아예 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급식으로 못가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사실은 좀 이게 이런 유사 사태가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돈으로 차라리 지급했으면 이런 노고도 없고, 이런 말들도 없었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라는 거죠. 지자체가 판단을 할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거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 지적사항, 190페이지 보면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은 국가식품클러스담당관으로 작년 1월로 조직 개편됐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였을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조직 개편…….

○윤영숙 위원 190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는 2020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이관되었음.’
사실 이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기 전에 이관됐던 일이라.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저번 인사 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사 파트에서 추진한 작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 식품가공 업무에 대해서만.

○윤영숙 위원 이게 이제 지적은 위원들은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였고,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원래 이 업무는 사실은 유통도 아니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가공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맞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업무가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가공이나 교육이나 이런 업무들이.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저번에도 김태열 전 위원장님 계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뵙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 그렇게 한번 가리를 탄 적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군요.
189페이지에서도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사업 일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사업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겠다.’라고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연계를 해서 검토한 사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거시기장터하고 전자상거래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시기장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사업으로써 일정 정도의 규모화된 업체를 중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는 마을 단위 상품들을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성격은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2022년 APC가 들어서고, 건물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자상거래 부분도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전자상거래 부분을 할 건데.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래도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부분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연계 방안 이런 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연계하고, 업무를 일부분 가져와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정말로 동일한 거를 양 과에서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통합적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아닌 아예 그냥 한 쪽에 집적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88페이지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이 이제 여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국장님 있을 때 이거 4차 추경에 넣으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저는 솔직히 4차 추경에 넣는 건 너무 이해가 좀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이월을 했고. 지금 서부권 로컬푸드는 준공이 9월쯤 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8월 초쯤 준공해서 9월에 개장하려고 그럽니다.

○윤영숙 위원 현재로는 가능한 거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금 명절 안에 개장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능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한. 지금은 공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제 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앞에서 한동연 위원님도 지금 현재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약간 기존에 있는 동부권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을 할 때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 농가들, 조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활동을?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미리 했는데 이제 그때 동부권, 현재 있는 어양동 그곳에 어쨌건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게 있지 않게 해 달라, 라고 내가 전에 어떤 계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서부권이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여기에는 사전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어양동은 그렇지 않게 진행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농가 조직화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그쪽, 거기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도 조금 이제 연한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이거에 발맞춰서 좀 차별화되지 않게 기존에 있는 직매장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농가 조직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한 151농가 정도의 조직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근데 서부권에서 모든 농산물을 다 흡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을.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리고 이제 서부권, 동부권 나눈다는 것도 익산시 자체적으로는 별로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저희가 공급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익산시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어서 중소농이 우선순위, 고령농,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한 시설 운영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준비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기존에 있는 어양동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여러 가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좀 전에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농산유통과에서 인터넷 판매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전자상거래 일원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 거시기장터.’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유사한 부분도 있고, 원래는 농산유통과가 우리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만들었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 중에 농산물지원계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같이 연계하고, 뭐하고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은…….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원협이 좀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 같고, 전혀 지금 농산유통과하고 이렇게 협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나 담당관이나 연계를 이렇게 좀 해나가는 건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원협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농산물의 규모를 따졌을 경우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데가, 다양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원협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협에서 물량에 대한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어서 우선선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품목에 따라서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규모화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산물지원계는 식품기업에 안정적 업무를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물량들의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고.
지금 현재 서부권이나 기존에 있는 우리 어양동 로컬푸드가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나름대로…….

○조남석 위원 근데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게…….

○조남석 위원 너무나 말도 많고,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요. 이런 해결을, 그것을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뭔가 정말, 여기 지금 왕궁이 한 7~8월에 끝나죠, 8월이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서부권은 지금 8월에 끝나고, 9월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북부권 청 내에 있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사무실은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는 북부청사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부터 무언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전자상거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송리에다가 거점센터를 구축하거든요. 근데 그 용역이 지금 8월인가에 끝날 거예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용역이 끝나고, 거점센터가 거기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5개소의 분소가 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 생각에 그때는 이제, 지금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직원 채용을 일부만 했어요, 5명 정도만. 왜 그러냐면 미리 뽑아놓으면 계속 월급만 주는 형국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장경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아끼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현동 서부권 로컬푸드 체계화에 따라서 생산자 교육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거점센터가 구축이 되면 여기를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업무를 다. 그쪽으로 다 옮겨서 여기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또는 전자상거래까지, 로컬푸드까지 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조합원들이 시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염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그때 요구를 했어요. 거기가 지금 좀 안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되고.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시에서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아직 위탁 기간이 남았지만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했냐, 앞으로 조합원 중에 시에서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합을 탈퇴시켜버리겠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상태로는 답보상태로 가있어요. 저희는 지금이라도 가져오고 싶어요, 그거를. (웃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첨언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실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그 로컬푸드직매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들을 어떻게 규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행정의 몫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최근에도 자체 감사를 추진하는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제 또 추후에 더 큰 불협화음이 나고 할까 봐 좀 두렵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앓던 이, 썩은 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조남석 위원 과감히 할 때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을 못 해서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이런 일들을 꺼내면 저는 또 욕 얻어먹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0년도 작년에 우리가 집중호우, 태풍 그리고 병충해 그다음에 백수, 도복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벼 생산량이 한 30% 이상이 감소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서 어떻게 하면 추곡수매 현실화를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도 추곡수매가 전년 대비 한 14% 이상…….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공공비축미가 인상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평균 14.3%가 인상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런 피해로 인해서 미질이 떨어진 쌀들이 우리 CJ 햇반 원료곡으로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익산 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죠, 저희가 거기는 단지 조성해가지고 검수해서 저희가 가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237쪽에 기업 맞춤형 익산 쌀 보면 문제점으로 쌀 생산단지 참여희망 농가가 급증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요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 물량은 그대로인데 참여 희망자만 그냥 많아진 건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저희가 지금 CJ에 납품하는 것이 우리 익산 전체 쌀의 한 28~29%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정부 수매도 줄어들고, 잘 안 받고, 또 개인이 팔기는 헐값이고, 돈을 좀 덜 받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자고 자꾸 원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근데 기업으로 가는 건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받아주는 것이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미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적어지겠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209쪽에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국·도비 보조사업, 209쪽에. 2억 원이 잡혔는데 잔액이 1억 3,400만 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시다시피 함라에 있는 장점마을 관련해서 그 농산물 수매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상외로 출하할 농산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최대한의 농산물을 후속대책 지원으로 저희가 2.5톤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잔액이 남은 거를 추가적으로 미래농업과에서 수매지원 후속사업으로 토양정화사업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득이 남았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점마을이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이 적었구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좀 그거를 잘 홍보해서, 소통을 해서 올해부터는 출하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좀 많이 재배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현재 거기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판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토양정화 부분으로 해서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9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우리가 약 한 7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저온저장고 4억 5,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신축공사는 이월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넘어와 있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한 2억8,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도매시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시장 사용료가 매출액의 0.5%, 4억 3,000만 원이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시설 사용료는 감정가액의 5%, 그래서 한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한 5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5억 3,000만 원 정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매년 한 5억 3,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구를 하고 있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사무실 운영동이 따로 나가있고, 담당 관리 직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총 네 분이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세 분이요.

○장경호 위원 계장님까지 포함해서.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휴직 중인 계장님 포함하면 네 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네 분이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4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는 세 분?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무하고 계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설관리·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시설이거나 내 재산이면 굉장히 아끼면서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용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지금 그 계약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간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5년 단위로 지금 진행을…….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시설에 대한, 법인에 대한 입주는 5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5년 단위로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전부 다 입점을 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전부 다 계약기간이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언제예요, 계약기간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맞습니다,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작년도 12월 30일에 계약을 했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계약을 하려면 5년 남았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웃음)

○장경호 위원 제가 그때 재계약을 할 때 관리나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5년 후에 가능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지금도 그 관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번외이긴 하나 주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협약에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청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좀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들은 좀 고지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사업비가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9,800만 원, 불꽃감지기 설치 2,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비 교체에 9,000만 원, 신축공사에 4억 5,000만 원에다가 추경 요청 예정금액이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지붕 및 홈통 보수공사에 추경 때 6,500만 원 정도를 지금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시장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나는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작년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 작년 10월 자료를 보니까 한 13.5%, 13.5%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액으로는 2,400만 원 중에 325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결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결산서 금액이 2,016만 9,000원, 집행률이 맨 처음에 한 13.5%였는데 3개월간 84%로 늘어났어요. 이게 집중된 사유가 있어요, 연말에?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명절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몰아서, 그 정산을 갖다가 판매 업체에서 정산 시기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일괄적으로 일괄 신청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분기별로 팍팍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이게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산을 해서 신청을 해야 주는 시스템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한 업체당 최고 얼마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현재 택배비는 업체당 연간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입점 업체가 몇 개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32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32개소입니다. 이게 거시기장터가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저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만큼 각 회사별로 지원이 되었는지 보니까, 500만 원까지 된다, 라고 했죠? 근데 팜조아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금 2차에 500만 원, 3차에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50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별히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원래 도 지침상 500만 원인데요.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만 우선, 수혜 대상 자체가, 조건에 해당되는 게 2개 업체만 늘어나서 2개 업체만 지금 1,000만 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총예산이 2,400만 원인데, 자, 1,000만 원까지 한 업체에서 받아갔으면 거의 40% 정도 받은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주기 위해서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익산원협푸드지원센터도 500만 원을 풀로 받아갔어요, 2차 때. 근데 익산원협푸드지원센터는 여기 지금 500만 원에다가 추가로 74만 원을 더 받아갔네요, 574만 원.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일 못 받은 데가 어디예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지금 32개 업체인데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지금 15개 업체만 올라와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이건 제가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총 기준으로 따져서 거시기장터에 입점한 업체 수가 한 260개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 17개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중돼서 93%의 택배비를 지원을 받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중·소농에 신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해서 500만 원으로 지침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거시기장터에 대해서 입점을 노력하더라도 일반 업체가 수요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이 받은 데는 1,000만 원까지 받았고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적게 받은 데는 3,800원, 7,900원 이렇게 받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좀 편중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도 받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거기도 많이 받는 데는 한 1,3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적게 받은 데는 거기도 한 3,000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중이 좀 심하고. 자, 우리가 인터넷 판매라든지 전자상거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어려운 농가들이 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많이 받고요, 진짜로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미래농정국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산유통과도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해보니까 총금액이 564억 원이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다른 부서들도 300억 원, 400억 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연명을 할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조금을 통해서 실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 보조금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생을 하면 보조금을 안 받고 자립해서, 자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보조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반납한 예산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반납한 예산이잖아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서울 자치구에서 매칭을 안 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해서 지역 지자체에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위원장 강경숙 공모를?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가지고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해라, 그 대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져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응모를 했고, 저희 익산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자치구, 종로구, 성동구 그런 식으로 자치구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강경숙 안 해줬어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작년에 코로나로 급식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올해도 저희가 5월에 다시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추진 상황들을 확인하고, 저희 필요성들을 역설했습니다. 애써 역설했는데 현재도 정확히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만약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서울도 실컷 공모를 해놓고, 응모해서 되니까 지금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 옆에서 협조를 안 해줬긴 하지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위원장 강경숙 또 이렇게도 공모를 하네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자체의 갑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시가.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해보고, 또 안 되면 추경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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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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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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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전영수
농 산 유 통 과 장	정귀만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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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