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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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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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축산과,산림과, 읍면동-춘포면,영등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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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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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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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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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축산과·산림과, 읍면동 소관 춘포면·영등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계장 윤성민.
축산방역계장 정인창.
축산자원계장 김진숙.
축산환경개선계장 오현호.
말산업육성계장 유정안.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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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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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건의문을 냈습니다. 건의문을 어떻게 냈냐, 우리 축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를 해가지고 양성화나 적합화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농가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자기가 소유했는데 임대를 줘가지고 10년, 20년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아니, 임차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임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몇 개 농가입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를 통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요, 지금 적법화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4월말까지 5차 연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20농가 정도가 아직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적법화를 못한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업 적법화가 2018년이 종료였거든요. 그런데 연장, 연장, 연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조남석 위원 9월 달에 끝난 것으로 알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인·허가과정에서 토지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못한 부분…….

○조남석 위원 계속 부처에 노크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미 신고한 축산업인들께서 자기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싶고 적법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노크를 않고 있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죄송하게도 저희뿐만 아니고 협회랑 해서요…….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한번 주시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말 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에 지금 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국장님께서 보고한 25%는 4월말 기준이고요, 5월말 기준 40%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언제 준공 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언제 준공이 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10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0월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거기 이번 연도에 전국대회 한다고 했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11월 초 주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에 익산 공공승마장 추가사업비 확보 필요가 있어서, 요즘은 자재나 철재가 올라서 지금 난리더라고. 공사가 다 중단돼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지금 6억 원이 감리비, 여러 가지 측량, 용역비 이렇게 있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의 경우 저희가 한 번에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2017년에 공공승마장 구축사업 해가지고 20억 원 짜리 1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고요, 그 뒤로 재활승마, 그다음에 승마공원 그런 4가지 사업을 모았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괄계획을 정확히 짜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어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환경변화가 심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가인상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잔액까지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주요 증액사유로는 첫째가 저희 축산과의 축산직이나 수의직들이나 행정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시 본청에 있는 토목직과 건축직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설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말 산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 예산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결과가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

○조남석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사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제주도나 보면 특구사업으로 해가지고 250억 원, 300억 원씩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할 때 마을동네에 옆에 바로 붙어있는 거기에다 시설한다고 해서 제가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좀 동떨어지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 이 사업 맨 처음에 취지가 2017년도부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0억 원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말 산업 특구지정을 받아서 VR 말 산업 체험관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재활승마장 인프라 구축, 2020년도에 승마장 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이렇게 지금 해 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 해보려니까 제대로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한 300억 원짜리, 500억 원짜리 해서 제대로 해버려야죠. 계속 예산이 오르고 뭐하고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제대로 해야 뭔가를 해 주지. 제주도도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한테 뒤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현대화 시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를 생각하고 뭐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특구지정을 2018년도에 받았거든요.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사업비로 매년 100억 원씩을 받았는데 이게 5개 시·군이 포함되다보니까 나누기식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조남석 위원 미륵사지도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지금 전 국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서운하다고 하고 가요. 말 산업도 추후에 11월 달에 전국대회 왔다가 주변에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익산 이미지만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추경에 더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이라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익산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공시키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AI,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뭐니뭐니 해도 축산과는 말 산업 공공승마장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지금 사실 보여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절차가 어렵고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늦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미숙하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인데요, 사실은 미숙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었고요, 앞에 서두에 조남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사업비를 마련해서 계획성 있게 총괄적으로 갔으면 사업이 조금 더 진척되고 추가 필요한 예산이 없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공모사업만 통해서 사업을 따오다 보니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쪼가리 사업을 하나로 뭉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산업건설에 계속 있다 보니까 3년, 4년째 이런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어찌보면 사실은 이제는 책을 보기 도 싫을 정도로 말 산업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것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2021년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7월에 착공합니까? VR 말 산업 체험관?

○축산과장 이재욱 체험관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착공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체험관.

○한동연 위원 원래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9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다가 2022년 1월에 정식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63쪽 한번 볼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반려동물원 조성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임시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려견 놀이터면 반려견 단체들이나 반려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익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에 체육진흥과 2,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시점이…….

○한동연 위원 그게 2,000만 원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이라든가 이걸 개진을 했고요, 서로 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보면 장소도 좀 협소하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좀 뭐랄까, 애완동물을 가두는 우리처럼 보일 수 있어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건 반려인과 반려견을 생각하지 않은 정말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개장했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로서는 거기 가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 근처에 가면 제가 얼굴을 돌릴 정도로 민망합니다, 과장님. 동물복지 이야기는 이제 하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익산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이터냐고. 앞으로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서 반려견 놀이터의 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용안에서 함열 다송리 권역으로 가기로 변경이 됐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장소나 설계하실 때 반려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 같은 것하고 이야기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한동연 위원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시내권하고 가까운 권을 더 원하셔서 이렇게…….

○한동연 위원 소통해가면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원래 4월에서 5월, 11월 이때가 무료접종 기간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동물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1년에 1,000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1,000두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과장님. 이 홍보가 돼 있어야지, 저도 사실은 반려인인데도 불구하고 광견병을 이렇게 국비사업 갖다 하는 줄도 몰랐고, 물론 책을 보고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몰랐고요, 제가 광견병 주사를 맞히러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포스터가 있어요, 무료예방접종. 그럼 당연히 동물병원에서 먼저 이건 무료입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그걸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1,000두면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는 맞힐 텐데 모르고 갔다가 완전히 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것은 우리 축산과에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323페이지 보면 구제역·AI 방역대책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방역 전문인력은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담당자 1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1명이요?

○축산과장 이재욱 전문인력은 1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수의사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수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수의사 1명이 근무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경우에는 하림도 있어서 가금류도 많이 키우고 또 만경강, 금강 그런 데도 있어서 철새도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생겼다, 하면 비상사태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궁도 있고 상지원도 있고 해서 돼지 사육두수도 많고 계속 지금 돼지열병이랑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것도 빈번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까지 인원 1명으로 이분이 혼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축산과 방역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축사육 수가 3번째 순이고요, 종계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예요. 이러다보니까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시·군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이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그런 전문인력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전염병 발생 기전이라든가 방역조치를 잘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이 계속 상황실 운영 또 인사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 보니 최근 10년간 5명 정도가 이직을 했어요.

○강경숙 위원 10년간 그러면 계속 이직을 하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직해가지고 중앙부처나 도로 다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서 가축방역이라든가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된다면 실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의사가 1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몇 명으로 이루어진 T/F팀이라든지 아니면 방역팀이라든지 전문인력팀이라든지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소강사태가 아니라 계속 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로 승진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직제개편을 통해서 수의직만 할 게 아니라 수의연구사라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수의연구사?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런 직제를 좀 조정을 해서 이분들이 3~4명이 근무한다면 너무 장기화됐을 때는 업무를 좀 교대해서 한다면 이직률도 떨어지고, 일예로 우리시 주변에 있는 군산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4분이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지금 4분이서 근무하거든요. 거기는 이직률도 좀 적고…….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옆에 있는 김제시 같은 데도 4분이 하는데 우리시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번도 요청을 안 하셨어요? 왜 1분으로 이렇게,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1분으로 운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직제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T/F팀을 만들든지 전문인력팀을 만들든지 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건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방역에 차질이 없이, 여기도 보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전혀 잘 몰라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309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승마길 조성사업에서 물론 감리비가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다른 데 전문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감리를 직접 하셔가지고 절약된 돈을 사실은 시설비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감리는 공무원이 규정상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부족한 시점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소병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소병직 위원 왕궁 밀집단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왕궁 밀집단지 폐사축 공동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폐사축 공동처리시설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5억 원이라는 국비 100%짜리로 왔는데 설치하려면 인·허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원들이 아주 강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폐사축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 해결이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폐사축에 대한 적정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데 민원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개별농가 지원사업으로 바꿔서 농가별로 한 해에 5농가 이상씩 현재 개별 처리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규모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4개 정도 육성을 해서 현재 매몰지 없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어떤 때는 비닐하우스에 놓고 그냥 썩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폐사 그 기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우리가 폐축사 공동처리장을 언젠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일단은 2가지 길로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별농가 처리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역구인 왕궁에 그런 게 시설이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들어가서…….

○소병직 위원 그 처리장 거기에다가 같이 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돼야 만이 왕궁밀집단지가 만약에 정부에서 싹 매입이 됐을 때 다른 데 치도 유입돼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많이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 한센인들이 한 1,500명 정도 밀집단지에, 당초에는 축사를 80%만 매입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100%로 가지 않습니까, 정책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한 실업자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왕궁지역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익산시에서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정착촌 활성화 이런 방안에서 40여 년간을 그쪽에서 축사를 하다 보니 악취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매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나면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 생계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과 다르게 가축사육에서 공업 쪽으로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에게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참고를 해서 정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배려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이나 직장이나 간다고 해도 그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어려울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밀집지역에 대한 자체개발을 해서 무엇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다른 데로 위탁해서 클러스터에 취직을 시켜준다, 뭐 한다, 그건 안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 물어볼게요. 현대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사시설 현대화요?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사항을…….

○소병직 위원 예, 사업자체를.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대화사업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이쪽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축산과장 이재욱 서두에도 총괄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가 과거에는 20%의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그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돼 있어요. 융자사업으로 전환돼 있는데 일반농가 3%, 영농조합 2%거든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차 보전금으로 주는 융자금이 0.97%예요. 이러다보니까 융자금에 한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미래농업과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덧붙여서 ICT 융복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30%보조사업인데 시설은 미래농업과 융자금을 통해서 시설은 짓고 그 안에 내부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ICT 융복합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밀집단지에 대한 ICT 융복합사업을 유도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피 현재 전량 매입이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현대화사업에서 ICT 융복합사업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스마트축사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소병직 위원 예, 스마트.

○축산과장 이재욱 스마트축사 같은 경우에 현재의 상태에서 추진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량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축사가 된다고 하면 일단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비를 안 대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일단은 매입사업은 국비를 통해서 완료하고 차후에 적정한 부지에다가 그런 냄새 안 나는 스마트축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럴 경우에 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해 주겠다, 라고 하면 매입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시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시가 AI나 구제역 방역을 우리 국가하천 쪽에 많이 합니다.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 하는데 요즘 국가하천에 친수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놀러들 나오고 그럽니다. 그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낚시터하고 양식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한 4억 원 정도 소독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그런데 혹시 그곳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수질검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문제가 있거든요. 양식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질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를 지금 보급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김충영 위원 좋아요, 시간이 제가 많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자고요.
자, 수질검사를 왜 과에서는 하지 않아요?
낚시터나 양식장에 우리 축산과에서 왜 수질검사를 안 하냐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낚시터 같은 경우에 지금 하천 말씀하시잖아요?

○김충영 위원 하천이든 개인낚시터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하천 같은 데는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만경강 같은 경우는 새만금사업단이라든가 거기에서 주기 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김충영 위원 예,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이 수질검사 해야 돼요. 내내 시민들이 그것 잡아다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당연히 수질검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의 물이 어떤지 이런 걸 공지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알고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물 떠다가. 과장님 아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이거 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전혀 이런 걸 하지 않더라. 그거 해줄 필요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항생제,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알아보니까 항생제가 약품 중에서는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잔류가 어느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런 데도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김충영 위원 지금은?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전에는?

○축산과장 이재욱 과거에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그게 언제 법이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처방제가 2018년부터인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지금은 처방전이 있어야 그 항생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체 농가들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어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과거에 오·남용이 하도 심하니까. 그 법률이 2018년도에 바뀌었다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조사료 가공시설을 하나 지원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거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익산·군산축협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축협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 시설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장소가?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익산·군산축협 본점이 있는 함라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함라 쪽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나중에 정확한 위치는 물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 도심을 다니다보면 자연벌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꿀벌. 꿀벌이나 그냥 자연산 벌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 농촌지역이 농약 같은 걸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도심으로 밀려들어와요. 제가 이것 처리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도심에 이게 더 많아져, 요즘에.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골 쪽에서 농약 이런 것을 살포하다보니까 다 밀려서 도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벌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대책 이런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말씀하신 벌은 꽃을 따라다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축산과장 이재욱 꽃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과수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과수 개화기 때 소독으로 인해서 벌이 폐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양봉협회하고 협의를 좀 했거든요. 민가로부터, 지금 벌이 최대 복귀능력이 4km거든요. 그 4km는 지킬 수가 없지만 민가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민원발생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현재 최대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김충영 위원 그래요, 벌을 취급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좀 빨리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축산과는 와서 보면 축산과가 사업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 281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2020년 보면 150억 원 정도 돼요. 281페이지, 뭐 질문할 건 아닙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금액이 150억 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2020년 축산과 지출액이 231억 원입니다. 231억 원 중에 150억 원을 보조금 집행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80억 원 정도 가지고 어떤 축산과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건가 봐요. 이만큼도 정신이 없고, 사업명들이 있지만 결국은 민간에다가 보조금하고 관리·감독하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축산과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 퍼주는 식은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예산 금액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구조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영세하고, 또 하나는 저희 축산과의 주 업무가 축산업 육성이거든요. 축산업 육성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우리 국민한테 동물성 단백질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적정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예, 축산업 육성인데 대부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건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축산과는 좀 정신이 없어서 뭔가 정리가 안 되나, 이런 생각 가끔 해 보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축산분야 관련 사업에서 어떤 시설개선비 같은 걸 주는 건가 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부터 시작됐죠?

○축산과장 이재욱 융복합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영숙 위원 대략 10여년 이상 해온 것이고. 그런데 2020년도에 1농가가 포기를 해서 소액의 국비 반납금이 생겼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포기하는 경우가요?

○윤영숙 위원 예,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윤영숙 위원 아니요,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없는지. 작년만의 특이한 사항인 건지.

○축산과장 이재욱 이 사업만큼은 포기가 적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납을 하는데 말씀드린 건 적긴 적은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이분이 포기할 때 예비 차순위사업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게 안 돼요.

○윤영숙 위원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컨설팅을 받고 사업자가 확정되다보니까.

○윤영숙 위원 아, 컨설팅 후에 사업자가 확정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사업비하고 사업자가 확정됩니다, 그 뒤에.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 유용곤충사업 시범사업이란 게 있나 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도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봤는데 이건 일예를 들면 굼벵이 같은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사업이 몇 년 됐을 것이고, 올해는 2020년에는 1곳?

○축산과장 이재욱 예, 1곳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는 것이고, 2019년 사업이 좀 이월된 것도 있고 이랬었나 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하는데 255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에 유용곤충사업 시범사업에서 유용곤충가공시설을 2020년 12월에 구축했다고 했는데 유용곤충가공시설을 구축했습니까? 12월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가공시설…….

○윤영숙 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축산과장 이재욱 5억 원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5억 원 들었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30% 자부담이에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용률 같은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구축해서 안전축산물 생산하는 HACCP까지 인증을 받았고요, 이 곤충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짧게 한 말씀하면 지금 농촌 축산이라든가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곤충사업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과거에는 질병 쪽으로 굼벵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암에 좋다든가 이래 가지고 상당히 판매가 유통이 됐었는데 현재 상태는 우리시가 43농가예요. 12농가가 휴업상태이고 현재 생산을 해도 유통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가공시설을 통해서 브랜드화라든가 포장을 예쁘게 한다든가 이런 쪽을 활성화 한번 해보고자…….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전망은 가공시설이 이제 구축됐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결과 이런 데는 세부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가끔은 혹시 진행상황이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했는데 321페이지에 말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터덕거림도 있고 이런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세부적인 건데 공공승마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18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지출액은 한 12억 원 정도로 지출하셨더라고요. 매입 완료하셨다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5개 대상에 9필지였었거든요? 저희가 4개에 7필지를 사고 나머지 3억 원 있던 것을 이번에 집행을 해서 마지막 2필지를 샀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월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요? 2021년도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월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여기 상으로는 지출액과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동연 위원님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제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공원을 가면 반려동물들을 많이 끌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불편해요. 저는 약간 반려동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있는 게, 물론 이게 이 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건 그냥 생색내기이지 어떤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논의를 해서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 요즘 시대 흐름에는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좀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을 과감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축산악취감시원 상시감시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여기를 보니까 계약 대상사는 1일 2명이 근무하되, 전체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채용 2명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명?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체 몇 사람이에요? 총?

○축산과장 이재욱 상시감시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 줬구만. 계약을 했는데 감시원이 총 몇 명이냐고.

○축산과장 이재욱 2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2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2명?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2명인데 평일은 8시간, 토요일·휴일, 8시간인데 16시부터 24시.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요일은 7시간인데 2시부터 9시.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넓은 지역을 2명이 과연 커버를 합니까? 예?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면 커버를…….

○조규대 위원 2명이 이 넓은 우리 익산시 전체를 악취냄새 순찰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넓은 데를 다할 수 있어요? 2분이?

○축산과장 이재욱 완벽하게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중점관리농가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그 농가 위주라든가 평상시 민원이 많은 농가들 있죠, 그 농가는 매일 가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데를 우선시해서 매일 간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예 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야간에 주로 하잖아요. 야간에 하면 아무래도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가기도 어렵고 순찰하기 어렵고, 한정되지 아무래도.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2명이 한다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면 저희가 2명인데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2분이 나누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시의 효율성을 좀 증진하려고, 입찰하다보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에서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원을 그대로 갖고 갔어요. 저희가 이번에 입찰된 분들한테 이분들이 2년째 하다 보니 전문성이 있고 지리도 잘 알고, 해서 지금 그렇게 보강을 해 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매일 일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지를 점검하면서 악취 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음 날 가서 시설들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렇게 위탁까지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민원 발생도는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효과는 많습니다. 꼭 거기 감시관 때문에 그런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하신 것처럼 작년대비 36%의 민원이 줄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감시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려되는 게 또 지금 보면 절대농지에 지금도 축사가 계속 신축되고 있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축산과장 이재욱 절대농지 같은 경우 지금 가축사육 거리제한제도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축사를…….

○조규대 위원 거리제한이 절대농지가 용이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축사 때문에 냄새문제로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고 주민들 반발이 많은 데도 왜 계속 신축이 되냐고.

○축산과장 이재욱 이 문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연관성이…….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요, 제가 그 답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왕지평야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신축이 많은가 했더니 과거에 허가가 나간 게 몇 건 남아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거기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인 용산 쪽 성당, 함열 중간지점 거기도 계속 증축하고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1곳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허가가 나가 있어서 그런데…….

○조규대 위원 거기도 증축하고 있고 저쪽 용동 가는데 화정하고 연화마을 중간에 거기 절대농지죠? 거기도 증축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해가지고 신축을 못하게 좀 하세요. 법적으로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한 가지만 양해해주시면 저는 사실 축산과장이거든요. 축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조화롭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악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니네 잘 좀 해라, 이 말씀은 제가 얼마든지…….

○조규대 위원 이게 악취하고 연관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축사문제도, 왜 그러냐면 여기 축사 현대화사업이나 내내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허가내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신축을 못할 수 있도록 억지할 수 있는 시책을 좀 펼쳐주시라고.

○축산과장 이재욱 하여튼 규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1분만 더 쓰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장경호 하세요.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보니까 포기 한 것이 2군데나 있어, 5군데에서. 왜 그런 거예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유가.

○축산과장 이재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부터 보조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조규대 위원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이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네.

○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이차보전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이자율이 0.97%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좀 많이 장려를 해야 돼.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악취하고 연관이 있어. 현대화시설로 빨리 많이 해야 악취가 그만큼 저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산림행정계장 김영렬.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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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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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번 볼게요.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6개 시·군 중 1곳만 빼고 5곳이 우리시와 같은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곳이 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사용 가용한 것이 용역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지금으로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도 산림환경연구소, 전주, 익산, 정읍, 남원, 부안 이렇게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382쪽에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잔액이 5,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용실적에 뭐 변화 같은 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이용설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한동연 위원 작년에는 아마도 주춤해서 이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면 사람 엄청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거든요. 물론 단체로 가는 것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주말이랑 보면 거기 차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고 유아숲체험원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마 같은 경우 여기 문제점에도 있지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것 아시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아숲체험원에 표지가 있어서 가 봐도 늘 거기에서 거기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특히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게 지금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여기가.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동연 위원 물론 여기 초·중·고도 이용을 한다고 해요. 초·중·고는 괜찮지만 유아들이 오면 여기 가파른데 다른 길도 있겠지만 이게 중심 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를 올라가려면 여기 사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아숲체험원이니까 이런 데도 좀, 여기가 공간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이 옆으로 이런 데도 예쁘게 손잡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 놓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위험에 없게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첫째가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특히 유아원 같은 데서 오면, 부모들하고 오면 괜찮지만 자기들끼리 왔을 때는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유아숲이 조성한지가 한 5년이 경과돼서 사실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임시복구를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 모래놀이터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최근에?

○산림과장 조계남 한 6개월……, 3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6개월 전 그때는 겨울이어서, 물론 겨울에는 방치가 돼도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할 때이니까 이런 때는 좀 가보셔서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별히 요즘에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3페이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사유가 많아요, 대개. 그러면 여기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아까 유아숲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아숲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유아숲지도자가 별로 없냐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익산에는 사실은 산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익산시 전체가 한 5만ha 되는데 산이 1만 2,000ha정도 한 24%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숲 관련 전문용역회사도 없고 유아숲 자격증 가진 분도 없어서 작년에 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있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2개월 정도밖에 짧게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있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유아숲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인력 확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보면 우리가 정책숲 가꿀 만한 데가 임야가 많지가 않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강경숙 위원 임야가 많지 않은데 산주가 동의해야만 간벌이나 가지치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간벌, 가지치기를 산주가 동의해서 하면 다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가지치기는 그 사업이 대개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도 있지만 저희가 물량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다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면, 물론 산주 분들이 동의하셔야 되지만 홍보가 되면 제가 만약 산주라고 하면 내 숲을 잘 가꾸어주겠다는데 동의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이 적잖아요, 지금 산이 적잖아, 이렇게 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홍보해서 하면 산주도 좋고 익산시도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친환경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에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생기다보니까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간 보조사업을 신청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페널티를 강력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것은 만들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없이 이렇게 할 때는 만들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업무 개선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산림과가 산림을 보호하고 이런 기본업무 이외에 다른 위원님도 관심 있는 게 유아숲체험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저도 유아숲지도사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 제가 원하는 건 유아숲지도사가 많아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반응도 괜찮은 건 맞죠?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윤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일시 그랬지만 풀리면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맞는 인력을 구하는 게 지방에서 쉽지 않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하면 유아숲지도자가 엄청난 무슨 자격증은 아닐 것 같아서 그걸 육성할 수 있는 것에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해서 한두 명 정도 길러내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여기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교육을 받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면 그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고민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2021년에 새롭게 명품등산로를 개발한다고 예산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윤영숙 위원 그건 좋은 일인 것 같고, 요즘에는 등산에 대한, 물론 그동안 시민들이 등산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까지도 굉장히 등산을 많이 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산에 가면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면서 우리 익산이 산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명품등산로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등산로 유지보수나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걸 통해서 익산시민에 대해서 그런 쪽에,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등산로 유지보수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산불감시원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부터 진화대나 감시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요? 처음부터 계속 진화대나 산불감시원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1년에 한번 뽑아서, 10월 달에 뽑아 가지고 1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특혜시비 때문에 저희가 산불진화원 선발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소병직 위원 어디에 맡겼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산불감시기술원에다가 전주에 있는 외부에다 맡깁니다, 심사위원을요. 저희가 자체 않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력검정이랄지 필기도 익산시 관내현황이랄지 산불진화요령이랄지 대처요령이랄지 또 체력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만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일부 측에서.
그리고 지금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 금방 그 지역사람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 인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가능한 저희가 읍면지역은, 동지역은 예외를 하더라도 읍면지역은 가능한 그 지역 주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5명인가?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102명.

○소병직 위원 102명. 102명을 다 그쪽으로 위탁을 하지 말고 일부는 긴급한 그 지역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 한 10명이고 15명이고 해서 그 사람들 먼저 채용해놓고 보내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국·도비로 오기 때문에 선발할 때 한번 뽑으면 그분이 포기하면 차순위로 메우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재산사항이랄지 건강·신체사항이랄지 어려운 분들 일자리창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소병직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는가 그걸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지역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안 되는가 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임도 개설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임도 개설하는데 문화재 심의는 안 받습니까? 그건?

○산림과장 조계남 임도 개설도 예를 들어서 미륵산 같은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은 다 받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아, 받고 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길래 나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기철은 좀 피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까지 막 쭉 내려오니까 안 좋더만요. 그러니까 5~6월 달을 피해서 7~8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다음에 풀이라도 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사리부설도 하고 해 주면 좀 보탬이 되겠다, 라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사무감사 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아숲해설사를 모집하는데 시정에 바란다에 질의를 올린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본인이 떨어져서 거기에 탈락이 돼서 불만이 있어서…….

○김충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채용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산림과장 조계남 다시 한 번만 말씀을.

○김충영 위원 전문가가 아닌 분이 채용이 됐다, 지금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다 자격증은 있어서 당연히…….

○김충영 위원 이게 무슨 자격증입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유아숲해설사 자격증입니다.

○김충영 위원 유아숲해설사 자격증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 명칭이 있어요? 그냥 숲해설사 이런 건 모르겠는데, 유아숲해설사는 아닌 것 같고.

○산림과장 조계남 잠깐만요, 유아숲지도사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유아숲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선발한 거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당연히 자격증 있는 분만 응시하고, 저희가 모집할 때부터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응시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익산시가 산불방지요원들의 근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익산시 산불방지시스템을 배우러도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요원, 진화대 102명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기동성 있게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무전기, 요즘은 휴대폰에 GPS 다 있어 가지고 활동사항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자체 진화를 31건 해서 큰 대형산불 없이 그렇게 올해, 작년에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산불도 우리 익산시가 별로 없고 이분들의 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GPS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위치들이 다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시스템 자체가 익산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배우러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산불방지요원들이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대개 18세부터 활동 가능한 70세 정도 그 정도 보거든요. 더 넘어가시면 곤란하니까, 넘어가더라도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겠지만 그래서 산불방지요원 처음에 뽑을 때 신체활동이랄지 보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적격자를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러겠죠? 아무래도 체력조건들이 돼야 되니까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이게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가 봐요, 그게. 나이제한에 대한 융통성이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의 지리를 첫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지리를 잘 알아야 이분들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또 타 지역의 사례들은 어떤지 좀 더 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향토산업인 석재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재진흥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져있고 또 저도 지금 의회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복구비 부분을 우리 익산시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걷어 들인 걸로 봅니다. 대일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9개소에 126억 원 우리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다 받았나요?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여기 진산골재 여기도 엄청난 돈이 78억 9,000만 원. 도합 해서 205억 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지가 또 9개소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익산시가 참 많은 걸로 보는데 과연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계좌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받아서 복구가 100% 다 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복귀비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일부에서는 많다, 일부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현실적으로 하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걸 토석채취를 하면 그걸로 가능하겠지만 익산시는 지역특성상 지하로 채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흙을 원거리에서 운반하다가 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돼서 돼야 하는데 막상 우리 익산시 현금계좌에 갖고 있으면 추후에 100%에 대한 복구는 현실로써 안 맞는다. 계속 지금 건축자재비도 올라가지고 모든 건설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거 큰 숙제이고, 이 문제 때문에도 지금 우리 가공업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대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서운한 부분은 이것을 행정에서만, 이것을 좀 공론화 해가지고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익산시가 이 돈을 갖고 있어서 대행을 한다,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는 서해시티, 잼버리구축, 도시건설 가속화 이런 데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원석, 현재 익산시에서 내산하고 황등산업 2개밖에 없어요. 거기 대주기도 바쁜데 여기 가공업체들도 드려야 하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석은 계속 올라가고, 복구비도 올라가고, 1년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대안을 내주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석재진흥에 관한 법률도 익산 때문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석재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계속 국가와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그걸 못하게 계속 목 졸라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전 조규대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향토산업을 되찾을 수 있게끔, 70~80년대 때로 경제활성화가 되돌아갈 수 있게끔 꼭 많은 것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석재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이죠, 2020년 12월 달에 2차 정례회에서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과 원석 확보문제에 대해서, 347쪽이요, 시정질문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뭐 대안이 없죠?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아무리 연구해도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함,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준 답입니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대안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지금 여기 보면 10년 후에는 석재 채석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예정으로는 10년 정도 향후…….

○조규대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 황등에 있는 황등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석산은 더 연장할 수 있겠죠. 우리 황등석산도 짧게는 한 15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채석에 대해서 석재복구비 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게 또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작년에 그래도 다행히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에 공포됐어요. 그동안에는 산지관리법상 이렇게 토석 채취를 하다보니까 규제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석재산업이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석재진흥법으로 해서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고, 옛날에는 또 소관부처도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산림청이 소관부처가 돼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내용을 보면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익수를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진흥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석재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또 4조에 보면 석재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석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됐어요. 공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채석이나 복구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게 복구비 문제나 이런 문제를.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천이나 거창은 지상으로 이렇게 지하로 채굴하는 아니라 지상에서 산에서 이렇게 채굴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익산은 대부분 지하로 채굴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복구비가 상승되니까 원석 값이 올라가고 그 원석 값이 고스란히 우리 공장들 석재공장들한테 비용으로 들어가서 석재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복구비를 낮춰야 모든 것이 맞물려서 석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해서 복구비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포천 같은 데는 말이죠, 채석 집단화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채석하는 석산들 인·허가 이런 것도 간소화시켜주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38만평을 2019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38만평을 더 확장하려고, 포천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물론 거기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은 다르죠. 우리는 산이 적기 때문에 채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은 건 분명하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여산 같은 데 그쪽은 산이 있잖아요, 많이.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현재 채석하는 데도 그쪽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복구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거기 채석을 종료하고 폐기물하면 돈이 되니까 지금 그러는 석산들도 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석단지도 다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해서 원석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그래서 석가공 공장들이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게 해서 이윤이 남아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석산복구비 문제 그리고 앞으로 원석 확보문제 이 2가지를 우리시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제대로 드리고 또 관계부처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이런 복구비 문제도 완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오늘 3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아숲지도사 관련해서 인력확보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토석채취 관련 복구지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 플러스 활용방안까지 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춘포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춘포면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춘포면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춘포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춘포면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춘포면을 방문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한정국.
산업계장 이선희.
복지계장 이명희.
민원계장 김정화 계장은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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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춘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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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우리 김석우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저희들 또 이렇게 잘 맞이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포면은 제가 보기에 생활권도 이원화돼 있고 또 인접지역이 타 시·군에 접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나 여론들도 바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바로 삼례나 김제 쪽에서 소문들이 아, 익산이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항공대대 이전문제로 좀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춘포면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까?

○춘포면장 김석우 지금 현재 김제시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국방부 방문 이후에 전주시가 주민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전주 예비군 부지를 양해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현재는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중순경부터 농번기 때문에 6월 정도까지는 잠정적으로 집회는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면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더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만경강이 있기 때문에, 만경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구담마을인가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구담마을입니다.

○김충영 위원 구담마을이 있어요. 그분들도 서운치 않게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경강에 자주 오는데 다니다가 보면 만경강 주변에도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포면장 김석우 예.

○김충영 위원 이분들이 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을 강에다가,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몽들을 좀 더 하셔서 강에다가 뭘 갖다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우리 면에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춘포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춘포면에 오니까.
우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것 지금 춘포면에 했죠?

○춘포면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건 어느 동네에 했습니까?

○춘포면장 김석우 지금 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완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완성된 것은 없고? 지금 그러면…….

○춘포면장 김석우 예, 저희 춘포면이 가장 먼저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건축 중인가요, 아니면…….

○춘포면장 김석우 면지역은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디 장소도 아직 모르고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어디에다가 하는지, 센터를.

○춘포면장 김석우 위치는 저희 춘포면을 들어오다 보면 철길을 막 넘어오면 파출소 못 미쳐서 바로 농지 거기.

○한동연 위원 거기에다가 하는 거요?
보니까 뭐 복지향유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귀농·귀촌인 교류장소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어제인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무장 활동비도 나가더라고요, 농촌활력과에서.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춘포면에서도 그런 거점센터가 생기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합해서 그분들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건물만 지어놓고 잘못하면 방치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거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요, 또 면사무소 자체도 많이 노후화돼서 이후에는 아마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되고 하려면 같은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지금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향후에 이후에 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앞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큰 건물이 생기면 관리가 문제가 되는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서 이분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을 잘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춘포면은 70% 이상이 농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농업·농촌이 요즘 많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면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춘포역이라든지 호소가와 농장 근대문화유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성철 가옥, 알고 계시죠?

○춘포면장 김석우 예.

○장경호 위원 예, 김성철 가옥 그다음에 대장정미소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근대유산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이곳 춘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리우체국이 춘포에 있을 정도로 춘포는 근대 이리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목을 하셔서 우리 춘포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김석우 면장님, 유능하신 분이 어떻게 면사무소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작년인가에 이웃 지자체 삼례 경계지역이잖아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축사 허가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문종마을 축사 말씀…….

○조남석 위원 예, 춘포마을 100m 이내에 축사허가를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춘포면장 김석우 제가 환경관리과장할 때 완주군청에 항의방문을 해서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해 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항의방문을 한번 했었고요. 그 뒤에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박성일 완주군수님하고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저희 왕지평야에서 축사 허가 취소한 전례가 있으니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검토를 달라, 라고 전화통화도 하셨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삼례 어전마을하고 문종마을 주민들이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심리가 지금 진행이 됐고 판사님이 현장실사를 4월 달에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마지막 선고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또 제 지역구인 데가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어요. 아직 그러면 계류중이구만요?

○춘포면장 김석우 예, 저도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두루두루, 면장님이 또 환경 그쪽에 전문이시니까 민원이 없게끔 잘 민원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춘포까지 온 것은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가 지역구 의원 아니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춘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한번 보고 싶고 또 우리가 면사무소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 와서 둘러오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내지역 못지않게 방송댄스도 있고, 저희 지역에는 없는 방송댄스도 있고 라인댄스도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 또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걸 보게 돼서 반갑고요. 서로 협심해서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장 김석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춘포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영등2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영등2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영등2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영등2동장 변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박종인.
맞춤형복지계장 정선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영등2동은 위원님을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직원과 주민들이 합심한 결과 2020년도 읍면 평가에서 바른 주소 갖기 운동과 희망일자리 사업에서는 최우수상을, 읍면동 종합평가와 성과관리에서는 우수상 등 4관왕의 영예로 사업비 77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금은 먼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직원들의 건강한 자세가 교정될 수 있도록 자세교정 보조의자를 구입하여 드렸고,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앞에서 보신 수국꽃 등 다양한 화분을 비치해 놓은 결과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며 좋다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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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영등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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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영등2동은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은 동이잖아요? 민원도 가장 적은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삶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있고 영등시민공원 이하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한편으로 앞으로 영등2동도 상권르네상스도 하지만 여기 의류거리가 있지만 상권이 있지만 많이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모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잘 되지 않으면 영등2동도 좀 낙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저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잘, 저는 영등2동의 상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익산시 상권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죽는다면 어디도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여기 5개 아파트가 크게 있는데 오래 됐잖아요? 20년 이상 경과하고 있고 향후 앞으로는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의원들 간의 연구모임에서 공동주택 노후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 지역구에 특히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는 주택을 어떤 방안으로 개편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동장님도 다시 행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오시는 동장님하고 해서 같이 영등2동이 한편 더 나아지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예, 저희 상권르네상스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잘 아시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건물주하고 임대인의 동의율이 적어가지고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병도 의원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셔서 너다들이센터에서 3시에 그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 모두가 함께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10개월 동안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시다시피 아이캔어린이집 앞에 지금 민식이법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면서 거기를 지금 200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상가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우선 당분간은 보류를 시켜달라,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빈폴 맞은편에 1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 25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권르네상스사업 100억 원이 아마 그쪽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윤영숙 위원 그럼요, 그건 압니다. 너무 장기적인 거라.

○영등2동장 변명숙 여기 지역주민들이 삶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원들도 여기저기에 있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더라고요, 정말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옷가게, 상가, 또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 또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것이 꿈에 그린 거기가 복합상가아파트잖아요.

○윤영숙 위원 포레나, 예.

○영등2동장 변명숙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또 상권이 좀 옮겨가지 않도록 이런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지역주민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만이 더 잘사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영숙 위원 주차장 문제 얘기하셨는데 더욱더 어려워지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으면 상권도 영향을 받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주차장에 관련한 용역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움직이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운영하면서 빈폴 앞에도 매입하게 되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고민해서 주차장 문제도 조금 조금씩이라고 나아지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협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하다 보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어떻게 해 주세요, 가 아니라 제가 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도리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비도 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밖으로 오시라고 하면 저희도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도 편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안 나오면 영등2동이 지역구 아닌 의원님들은 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고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나와 봤더니 항상 열성적이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변명숙 동장님이 여기 계셔서, 특히 또 여기가 더 삶의 질이 아까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여기는 650명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19개 반이라고 했던가요?

○영등2동장 변명숙 예.

○위원장 강경숙 19개 반이 운영된다는 것은 여기가 익산의 진짜 신)영정통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영등2동장 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제가 아는 복지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계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동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이쪽이 빨리 퇴색되지 않고 오래 더 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애쓰셨고요,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2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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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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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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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미 래 농 정 국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조계남
춘  포  면  장	김석우
영 등 2 동 장	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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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