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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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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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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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3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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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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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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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침체가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극복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시범사업, 실습농장 등을 운영하여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의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식량작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보급,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한 임대료 감면 추진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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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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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시는 것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촌지원과 부서의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사소한 것들이라도 잘 맞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이거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선발이 7명 되었는데 지급이 5명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전출이 1명, 포기가 1명. 전출하고 포기사유가 어떻게 돼요? 전출은 그냥 본인이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입니다.
청년창업농 중에 포기하신 2분의 경우는 1분은 원래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12월 달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 포기처리를 했고요, 전출한 분은 저희가 말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셨는데 땅을 못 구해가지고요, 저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땅이 나오지 않아서 지인이 알고 있는 정읍에 계신 분이 땅을, 경영체 등록을 해야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땅을 못 구해서 경영체 등록을 못해 가지고 정읍에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출처리 1명 하였습니다. 12월 달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2월 달에 전출처리가 된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12월 달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알아보시다가 막판에 가신 케이스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처음에 선발을 7명을 했는데 만약에 일찍 포기가 되었으면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22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우리 부서에?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여기도 위원회를 또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인데 이건 따로 심의위원회를 안 둬도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장경호 위원 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두고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두고 있고 1번 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의원님 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감사요구사항에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내용이나 심의회를 개최하면 여기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금 여기에 기재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심의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다보니까 소관 부서가 미래농정국 식품산업계에 있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업무를 이관을 했었습니다. 국클 산하로.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발의를 했었고 소관부서가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저희들한테 나중에 업무가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넘어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2020년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2020년 5월 달에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업무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심의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회를 통해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심의회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최된 적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업무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경호 위원 업무를 받아 온지 1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검토를 좀 해서 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조례를 바꿀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우리 회의록 공개를 이렇게 쭉 해요. 제가 어떤 회의들을 하셨는지 쭉 보니까 지금 대면회의가 3개 위원회, 서면회의가 1개 위원회.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위원회 이렇게 회의록을 봤더니 자, 한번 보세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달랑 1장 짜리로 회의록이 되어 있어서. 주요내용만 그냥 이렇게, 주요내용 2020년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심의, 몇 개 사업, 심의대상 몇 개, 심의대상 사업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간략하게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적는지 제가 다른 위원회 것도 쭉 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이건 보석박물관 건데 그리고 우리 해당부서 것도 따로 있기는 해요. 우리 해당 부서 것도 보니까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회의록 이건 내용별로 꼼꼼하게 쭉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어떻게 회의를 주재하셨는지.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1장 짜리로 해 놓으니까 조금부실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회의록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조금 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함열 본소와 금마 동부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대실적을 보니까 3,560농가에 4,846대,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9,258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시행을 했어요. 이건 그러면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50% 감면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운영비가 3억 3,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양쪽에 4명씩 2인 1조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휴일근무는 2명이 2인 1조인데 직원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포함해서 금마는 4명, 함열은 5명.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세차장 업무 있고 휴일근무 있고 하니까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임대농기계 사용관리대장을 자료로 요청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대 이용일수가 1일에서 4일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원래 며칠까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회에 3일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6일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장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농번기에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밀리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작업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을 하고 하는데 조금 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사용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밀리는 기간이 있고.

○한동연 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 연장해서 6일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 못 쓴다고 하니까 연장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연장 사례는 거의 없고요,

○한동연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연장 사례가 없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 한 6~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즌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농번기에 필요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쓰냐, 했더니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여기에서 짚는 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향후에 장비를 더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입·출고 지연으로 해서 민원 이런 것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조금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빨리 가져와야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 다음 사람한테 하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뭐 이상이 있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잘 해결해 나가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운송료 지금 지원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8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90%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90%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바쁜 영농철에 이용이 용이하도록 홍보 잘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홍보하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마에 있는데 춘포나 어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못하는데 이거 얼마든지, 90%를 시에서 내주고 본인이 10% 내니까 이걸 이용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관리대장을 보니까 임대사업소가 모두 함열로 돼 있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대장이 임대사업소 함열, 함열, 함열. 이 관리대장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함열 치를 뽑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금마 이쪽하고 분리비를…….

○한동연 위원 그런데 금마는 왜 하나도 이게 없습니까? 운영사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프로그램에 어떤 주체를 한 군데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그러면 제가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분리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걸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당연히 금마, 함열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금마 몇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함열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 이것 너무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가 금마에는 직원이 없는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금마 몇 건, 함열 몇 건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 임대사업 만족도 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2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 마지막 결산보고에는 3월에 있었거든요? 했다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3월에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임대사업 만족도 조사를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명, 하반기에는 100명. 2번 하다보니까 자료를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3월에 했다는 것은 지금 안 한 것을 했다고 결산보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결산보고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이 책자에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에 우리 결산보고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거기를 보니까 3월에 했다고 있어요, 소장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제가 짚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고장 및 수리내역을 보니까 42건이에요. 그런데 거의 임대사업소에서 자체수리를 했고 특별히 예산이 많이 여기 소요된 것은 없죠?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노후임대농기계 처리현황 및 방법도 자료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기종의 내구연한이 보통 5~6년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임대농기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노후가 빨리 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 21개를 불용매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또 낙찰자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낙찰자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개를 받았어요, 21개 중에. 뭐 쇠퇴기, 관리기, 수확기 등 거의 같은 종류를 받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리고 2020년도에도 18개를 매각을 했는데, 그리고 128개는 고물처리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A라는 사람이 또 6개를 또 낙찰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거의 A, B, C가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사실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려면 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농기계를 필요한 농민들이 직접 우선 매각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입찰제도가 온비드를 통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감정나오는 것 대비 한 2개 정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농가들끼리 충돌도 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온비드에 올렸습니다. 온비드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농업인에 한해서 응찰할 수 있는 제한을 뒀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온비드에서 공매한 걸 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분이…….

○한동연 위원 이분들이 다 지역농민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역농민인데 왜 이렇게 한 분이 A라는 분이 다 이걸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최고가를 그분이 다 써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다 받아가지고 이거 다른 데다가 다시 그분이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비싼 거니까 몇 억씩 가는 것이고 하니까 A, B, C, D, E, F 나눠서 이것을 사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입찰공고 낼 때 한 사람이 1개 기종에 대해서만 응찰할 수 있게끔 그런 특약을 두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50% 이상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농민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한동연 위원님 이어서 재차 질문을 드릴게요, 농기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지금 농기계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일부 측 농업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계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영농기철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이나 다른 데로 해서 나가죠? 지원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탁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그 농기계를 갖다가 함열이나 금마에다가 갖다 놓으면, 부지가 그 적으면 더 늘려가지고라도 농기계 보유대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시즌별로 성수기들에 몰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타·시 군에 비해서 분소가 적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분소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향후 분소가 설치되면 자연스레 기종이나 대수가 좀 늘어날 부분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농협이나 그쪽으로 많이 하지 말고 우리 함열이나 금마에다가 부지 더 확보해서 창고도 짓고 해서 그 쪽에 갖다놓으면 농협 주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농업인들이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일 잘 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 그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도 참 좋은 농기계사업, 우리 농민에게 참 도움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영농철에는 우리가 실어다주고 실어받고 했을 때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다, 그런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적으로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이 농기계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시간인데 감사에 앞서서 제가 주말에 기술센터를 1시간 정도 한 바퀴 싹 돌아봤습니다. 그 느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시간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임대사업 얘기를 다른 위원님도 하시는데 영농철에는 주말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주말에 근무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주말에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좀 격려가 필요하겠다.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좀 지쳐있어요. 주말에 가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침에만 지금 잠깐 봤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귀농하우스를 작년에 신축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덤으로 그분들이 쓰는 농장도 조성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도 쭉 살펴봤는데 일단 10가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2명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평균 2.2명이던데 이분들이 혹시 귀농을 하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준공을 해가지고 일단 임대사업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귀농한 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느 면으로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용안에서 상추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 분이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4명이 내려와 있네요. 한 세대 4명이.

○김충영 위원 아, 4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1년 동안 일단 거주를 하는데 임시거주시설에서 하는데 그분들 최종목표는 귀농·귀촌을 시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꼭 그 방향으로 유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농장 쪽 가보니까 그게, 농장 만드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비용은 처음에 하우스 짓는 비용 한…….

○김충영 위원 예, 하우스하고 관정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관정도 팠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우스 짓고 관정하고. 그다음에 배수로시설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래도 감사시간이니까 진짜 의원 눈에 비친, 내가 사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농장의 배수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 보이죠? 이 배수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작년에 원래 당초에 기반조성을 했을 때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의원 눈에 비친 모습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게 그 후에 장마도 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뭔가 좀 부실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정산서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보자고 한 이유가 이게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임시거주시설을 신축하면서 그 설계변경이 제가 보니까 9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2019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설계변경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공사 막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이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봤어요.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 바로 이루어졌는가. 그랬더니 기초철근 수량이 변경됐고요, 파일시공을 해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설계를 할 당시에 파일시공이나 기초철근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 때 왜 들어가지 않고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 실시설계를 한 설계회사한테 진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한 10%정도 곧바로, 9월에 착공했는데 공사를 막 시작하면서 뭐가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기초에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이제…….

○김충영 위원 아무리 땅을 파봐야 안다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설계를 당시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서 반영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또 하나, 귀농하우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도급 면허가 있으면 하도급은 저희들이 승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원청에서 하도급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도급을 주고 어떤 정산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불계약도 못하고. 그 이유는 하도급 업체가 면허를 갖추지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 우리시에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입찰을 해서 어느 종합건설사가 입찰을 따요. 그러면 하도급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우리 지역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정산서를 본 결과로는 이 하도급 업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소지를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야. 전주, 김제, 봉동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를 권장하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정산서류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지역업체 보호 좀 해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연이어서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 장경호 위원님이 감사지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윤영숙 위원 농촌지원과가 매년 감사를 받는데 올해만 지적사항이 많은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특별한 감사를 받아서 많았던 건지, 과장님 혹시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번 분임징수관이 500만 원 이상의 징수결정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세입은 누가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징수관, 소장, 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장님.

○윤영숙 위원 징수관이 해야 되는데 분임징수관이 약간 보조자 역할을 하는 분이 분임징수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과장이 분임.

○윤영숙 위원 과장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제가 분임징수관이고요…….

○윤영숙 위원 징수관을 과장이 해야 되는데 분임징수관은 누구예요? 그러면? 계장님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과장인 저인데 소장님까지 했어야 되는데 과장 선에서 끝났다고…….

○윤영숙 위원 아, 결정사항을 소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이런 일은 약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직원들이 다 잘 지키고 있었는데 조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님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책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이게 2020년에 처음 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처음 실시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도에서 도 시험사업 같이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고, 작년에는 4,400만 원, 4,5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더 많아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7명 목표로 했는데 5명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하실 것이고, 도비를. 올해는 11명 정도 이행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물론 30% 정도로 엄청 크다고 말할 수는 없기 는 한데 어쨌든 사업을 실시한 2차년도이니까 조기에 좀 실시를 하셔서 아까 말한 포기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진행하시면 아까 장경호 위원님은 차순위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전북형은 사실은 나이제한이 있다 보니까 41세에서 45세까지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되어 있어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서 추가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7명을 다 지키고 싶었는데 후순위자는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도 순위자가 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나이제한이 딱 만40세에서 45세로 박혀있어 가지고 좀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폭이 넓지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11명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11명은 저희가 작년에 지원금 받는 5명에다가 올해 선발하는 인원 해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2년차이니까 연이이서 간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1년차, 2년차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데 61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보면 2009년에 제정이 되었고 한 10년 내로 해바라기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에 준 자료 2016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귀농 세대는 4년 동안 2019년까지, 2020년 자료는 여기는 없네요. 아, 따로 같이 있는데 그러면 400세대 700여명, 아니, 귀촌 세대는 6천 몇 세대가 있고 귀촌자 수는 8,800명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합치면 거의 1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는 뜻이죠? 5년 치 정도 자료만 본다고 하면. 귀농·귀촌한 사람 수를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만 명 정도는 통계청 자료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윤영숙 위원 아, 통계청 자료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익산시 자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600명에서 700명 이하, 아니, 500명에서 650여명 사이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귀농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귀촌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귀농·귀촌 합쳐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귀농·귀촌 600명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더 적다는 뜻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저희가 통계청 자료하고 다른 것은 통계청 자료에서는 주소전입, 건강보험, 여러 가지 20여개…….

○윤영숙 위원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귀농·귀촌의 의미에 맞게 익산시…….

○윤영숙 위원 예, 그 조건에 맞는 분은 한 600명, 700명이라고 본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타 지역에서 익산시로 오는 것, 그런 걸 추산…….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10년 치를 한 6,000명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거라고 파악을 하시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작년 결산보고나 이럴 때도 조례에 따라서 여쭤봤었어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느냐, 그랬는데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하려고 보니 서로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서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10년이 됐고 지금 귀농·귀촌자들도 정착을 하는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촌활력과에 보면 거점형 생활육성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지금 농촌지역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활용도 면에서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사실 별도의 건물 없이 노력만 한다, 라면 마을거점별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분들이.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한다면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상적이고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들은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거의. 좋은 건물들이. 그래서 고민되시더라도 한번 더 이 시점에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도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지원센터를 출범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급히 가실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분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후순위로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재형 가족실습농장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보면 여기 거주시설 입주자들이 대개 서울·경기 지역에서 많이 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해에 채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해놓고 입주자 모집할 때 사실 조금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걱정이 많이 들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통로로 홍보를 했고요. 그러다보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입주인원이 대개 2명씩이에요. 2명, 1명. 2021년도 입주자는 1명씩 이렇게 입주하는 사람이 많네요. 자료를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0년도는 대개 2명씩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부부지간에 오는 건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대부분 부부가 오십니다.

○조규대 위원 부부지간에 2명이 와서 어떻게 보면 전원생활 하러 내려오시는 부분도 있겠어요. 본래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물론 부합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농촌에 와서 전원 생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런 분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거주하면서 우리시 관내를 쭉 훑어보시고요,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농업하시는 곳에 가서 자료도 수집하시고 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세대가 4명이 와서 정착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작년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지금 땅 매입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하면 정착을 하실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첫해 작년에 저희가 입주민을 22명을 받았는데 작지만 조금씩 성과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물론 국비까지 해가지고, 도비는 없구만요. 국비,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사업을 귀농·귀촌하고 연계해서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꼭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보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유입이 가능한 그런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심시할 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꼭 수도권 내보다는 저희 지역으로 정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50세도 있고 대개 56년생, 60년생, 45세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지금 현재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주로 뭐예요? 이분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사업하시던 분들도 있고요, 은퇴하신 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끝나고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귀농·귀촌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현재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귀농·귀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업은 이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집할 때 면담할 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집을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도시민들 여기 내려와서 전원 생활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오해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측면으로는 분명히 그런 입장도 있다, 이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모집할 때 그런 걸 잘 선별을 하셔서 모집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하고 또 귀농·귀촌에 맞춰서 모집을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 말씀이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문제도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귀농·귀촌을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 1인 가구가 80%, 2인 가구까지 합치면 90%가 1~2인 가구예요. 그러면 인구 늘리기 사업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적어도 2인 이상은 귀농·귀촌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세대들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처음에는 남자들은 내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안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남자가 내려와서 터를 닦고 뭐하다가 한 2~3년 있으면 대부분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대부분 단독세대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단독세대가 내려와서 처음에 영농하면서 자기가 생활할 만큼의 수익이 된다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집할 때 부부지간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우선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다행히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귀농·귀촌으로 인도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분이 여기 와서 정착을 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귀농·귀촌 그냥 탈퇴하고 서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사실 이 사업도 역 귀농 방지의 하나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슈화된 것이 뭐냐면 서울 정리해서 내려와서 귀농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성격하고도 안 맞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역 귀농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미리 한번 살아보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귀농을 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어요. 답을 얘기해 주셨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조사업도 심각하게 해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전부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시 역 귀농하면 본래대로 서울 도심으로 가버리면 보조금도 날리고 이 사업 취지에 굉장히 맞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집할 때 잘 하셔서 정말 먼저 첫째 순위가 가족들이 귀농·귀촌을 합의했나, 그것부터 봐주셔야겠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면접항목에 넣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먼저 호응도를 보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어떤 지원사업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잘못하면 보조금만 그냥 날릴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계속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 기준들이 농업단체인들이, 위원회가 5개이면 농업단체인 분들이 5번을 다하는 분들이 많아요. 4번, 5번.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위원회 부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해요? 다 100%?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입니다.
추천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위원회는 딱 어떤 분을 위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업인단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육성하는 학술단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5조 운영의 구성이나 보면 농업분야에 전문지식 있는 자, 라고 돼 있어요. 누가 관심 있고 뭔가 어필을 하고 싶고 뭔가 농업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거의 다 배제하고 하는 분이 5개를 다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정말 괜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신껏 위원회에서, 꼭 한 사람들이 계속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범위에 대한 농업정책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또 뭔가 엄청난 창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너무나 아쉽고 또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잘 돼야 매뉴얼에 맞게끔 해서 정책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거 했던 분들이 계속 했고, 그다음에 1년에 꼭 1번만 해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무적으로 딱 1번씩만 했습니까? 거기에 또 딱 1년에 1번 하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예?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조남석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 때문인데 대면회의를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신 있는 자들의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거의, 우리 기술센터는 진흥원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자료를 빼보니까 예산은 우리가 크게 기반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사업 하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는 없이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균특 부분에 대해서 또 도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국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큰 틀부터 좀 뭔가 잡아내야 하는데 예산들을 보면 농촌인력육성사업에 거의 다 85% 정도는 됩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원, 교육, 우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대거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데. 제 얘기는 한번쯤 되돌아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이 각각 개개인의 사업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뻔히 다 보입니다, 이 사업이. 그냥 있는 매뉴얼대로 있는 시스템대로. 이게 조금만 더 바꿔서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많아요? 추가질문이?

○김충영 위원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추가질문이 많지 않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아까 못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귀농하우스 거기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1.21:1정도 되고 있고, 모집기간 두고 모집을 하려고 보니까 10명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냥 모집을 해 놨다가 그분들이 나갈 때 동시에, 그러니까 신청접수를 미리 받으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게 월 임대료가 있어요. 투룸은 23만 4,000원, 원룸형은 월 11만 6,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받지만 어쨌든 거기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뭐 돈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이게 연장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될 수 있으면 연장은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디가 농지계약이 됐다, 집이 좀 딜레이 됐다, 그런 경우는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연장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의 별장개념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분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제한은 안 뒀는데요.

○김충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라북도 제한은 안 뒀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들어올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유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어떤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수렴해서 추진고자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원 취지대로 가는 것이 옳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 숫자가 늘면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다송권역 활성화 사업으로 건물 지은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숙박시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농촌활력과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그 다송권역이, 저번에도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를 하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도 좀 연계해서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귀농·귀촌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다송권역 지금 권역활성화사업 건물이 오히려 여기보다 더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귀농하우스보다, 귀농하우스는 그냥 말 그대로 원룸 같은데 거기 건물은 한옥처럼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소장님, 우리가 귀농·귀촌해서 1년 동안 살아보기 그렇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혹시 우리 익산시도 짧은 시간 귀농·귀촌에 필요해서 땅을 알아본다든지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쉴 게스트하우스는 혹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게스트하우스는 없고요, 올해부터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지금 무주나 남원이나 진안이나 완주는 다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하루에 2만 원 정도 하고 이게 시일이 좀 길어지면 가격을 완주 같은 데는 5,000원으로 다운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귀농·귀촌에 대해서 땅을 산다든지 해서 내려올 때 숙박업소에 머무르면 자기들이 다 일일이 확인해서 전화해서 정보 알아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 여기에는 그런 정보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면 2만 원 주고, 미리 예약을 하더라고요. 예약해서 2만 원 주고 거기를 이용하면 정보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로 내려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다송권역 같은 데도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1년 동안 지내는 체재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잠깐잠깐이라도 내려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도 그걸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규대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강경숙 아니, 생각 어떠시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그게 민간인이 하는 거거든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인이 위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할 때 없어 가지고 그것이 없어가지고 몇 번 추진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그런데 민간인이 하시지 말고 다른 데처럼, 진안 같은 데는 민간인이 아닌 것 같은 데요? 군에서 하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안 같은 경우에 센터 옆에 있는 것은 저희들처럼 체재형 시설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니, 이번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 그래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익산도 농업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왔을 때 필요한 정보, 또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내년부터 하고요, 정 없으면 10개 임대 중에 1개 비어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방법이라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굳이 다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좋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다송권역도 텅텅 비어있으니까 그런 데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이어서요. 귀농·귀촌 작년 2020년도에 609명이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그런데 농업 주종사업 분야를 보면 논농사가 32명, 그다음에 원예특작이 4명, 축산이 2명, 38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가 38명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귀농 지원 609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경제활동 인구로 본다면 거의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조규대 위원 예? 여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귀촌 같은 경우가, 대부분 처음에 와서 귀촌을 합니다. 텃밭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이 영농으로 돌아서는 경우 도 한 4~5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통계치는 읍면동사무소로 하다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여기 자료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38가구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니, 38명만. 나머지 571명은 경제활동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실태조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전화로 하다 보니까 대답도 않고 안 받은 부분 때문에 누락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결론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로 귀농·귀촌을 유인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론이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자꾸 고령화돼가지고 복지비만 자꾸 증가시키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도 이 사업도 평온한 농가마을에 잘못하면 이분들이 와서 적응도 못하고 사사건건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동네분란만 일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도 교육 같은 걸 잘 시켜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융화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짧게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2019년도에 준공이 돼서 2020년 한 해 쭉 운영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오늘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하나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이건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하는 것 자체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하고 귀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제품들을 보니까 포장디자인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가공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문제 해당 부서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다른 부서에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 쪽 좀 꼭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총10세대 22명을 선발을 했었어요. 제가 작년 것 자료를 언론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작년에 다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10세대 22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0세대 22명이 입주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0세대 22명이 선발이 되었고 12월 28일 날짜에 의하면 이게 세대가 나왔다가 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입주현황을 보면 10세대가 했고 처음에 1세대를 어떻게 보면 비상용으로 남겼습니다. 1세대를,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귀농을 해가지고 거처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1세대를, 당초에는 10세대 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었어요. 그걸 바로 추가모집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한 서너 달을 나뒀습니다. 놔둬가지고 최근에야 1명을 마지막 입주시켜 가지고 현재로써는 10세대 15명이 입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세대 22명이 아니라 10세대 15명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연금관리공단 3명이 포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현재 2021년에 입주현황이고요, 제가 전에 답변드린 것은 작년에 2020년도에 입주하셨던 분들이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세대 15명 입주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맞죠? 예. 지금 여기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가족실습농장 운영 매뉴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운영지침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 가족실습농장의 운영에 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족형 실습농장에 몇 개월까지 입주가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는 1년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년으로 하고 재계약도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특별한 경우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자, 운영규칙에 명기되어 연계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운영규칙을 그것을 연초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지도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규칙사항에서도 어떤 입주비 때문에 규칙에 담아있습니다, 그 자체는.

○장경호 위원 예,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9월 달쯤 입주했으면 올 9월 달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잔여기간 연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말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 안에다 담아서 매뉴얼을 명확하게 담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사정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사정에 따라서 연장을 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입주 후에 정착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내용하고 우리가 농촌에 빈집들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가족실습농장 그다음에 귀농하우스 말고도 농촌에 빈집들이 있는데 빈집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주택과 쪽도. 공동주택 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컨하우스로 여기 실습농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농촌빈집을 정비해서 세컨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이 같이 한번 세워주세요. 그래서 가족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좀 오지 않도록 해서 추려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무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담과장,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과장입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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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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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0년도 천만송이 국화축제 진행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때 결산보고 때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올해도 시행을 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준비는 행사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해도 어떻게 전년처럼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른 데요, 중앙체육공원에서 못하면 아마 분산전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되겠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면으로 집합해서 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처럼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도 평가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그래서 2개 유형이 선정이 되었는데 2개 유형 중에 하나가 다중집합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녹화조성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주말가족농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2가지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다중집합 공공시설은 시행한 데가 어디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저희 교육관 현관에다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사무실에 있는 농업인교육관 현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업인교육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예, 지금 1군데 설치를 하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말가족농장 협의시설 확충 문제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주말가족농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를 신규로 설치를 하였고요, 진입로가 좀 좁아서 불편했는데 거기를 확장 공사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4군데 그린스쿨조성사업 수직정원. 여기도 지금 4군데가 설치가 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리공업고등학교, 전북과학고, 이리북초, 천서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장경호 위원 반응들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반응은 교실 안에다가 수직정원 식으로 그렇게 해놨는데요, 미세먼지는 25%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체적으로 반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안정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설치해놓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요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실내식물 조경시설사업 또 선정이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반응이 좋은 만큼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는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심 내에 비어있는 상가의 옥상이나 아니면 지하층들 비어있는 공간에 도시농업, 그러니까 실내농업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도심 내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실내에서 지하나 그런 데는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2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아파트 내의 공터를 이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또 실내에서 가꿀 수 있는 작은 화분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추라든가 상추를 한번 재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내에서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해 보고 싶다, 라는 어떤 요구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서 안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미칠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유휴지들이 있으면,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지금 타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식물공장이나 실내에서 하는 농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쪽의 요구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기술보급과는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을 농가에 신속하게 전파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108쪽에 시설원예 신기술 보급시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0년도 4개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한동연 위원 맞죠?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12월에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쯤에 실행계획을 작성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사업 선정할 때 홍보해서 그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나요, 우리시에서 직원 분들이 어디 무슨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주로 하는 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읍면동에 공문발송을 하는데 사업별로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시범요인이 선정기준이 되겠고요, 선정기준은 담당공무원이 심사표를 만들어서 점수화, 계량화 시키고요. 대부분의 신청접수가 마감일 날 거의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미리 사업신청을 해라,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접수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입장으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걸 그러면 현지심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최종 저희들이 점수 낸 것을 그분들이 재검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맞는 순위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해 1년이 진행되고 나면 그 사업의 효과와 평가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시책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몇 년차까지 가능해요?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원칙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3년에서 5년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일몰사업이 되고요, 거기에서 반응이 좋고 더 필요하다 하면 한 2~3년 더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7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자부담 없이 국·도·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방제 9ha를 했어요.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요. 천적유기농업, 자재 컨설팅 2인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 사업을 했는데 어때서 좋았는지 또 이것 추진을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은 작성을 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도 안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업무보고에 평가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고요, 시정토록 하고요.

○한동연 위원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도 같이 다음에 봤을 때 이것은 그때 좋았다고 하니 다음에 계속적으로 합시다, 이런 게 필요하니까 꼭 이런 것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양액재배시설하고 교육장 조성했다, 이렇게 시설했다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장을 2억 600만 원 들여서 조성했는데 효과와 앞으로 무엇무엇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는 사무실 내에 시설만 하고 저희들이 공사 끝난 부분, 시작하는 부분이…….

○한동연 위원 아까 12월 말에 마무리가 됐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딸기가, 저희가 주 작목이 딸기이다 보니까 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했습니다. 고설베드로.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딸기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정식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성과는 내년이나 나올 부분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 농민 분들이 어떤 것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시범 0.2ha 이것은 3,400만 원의 사업비에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은 오히려 기존대비 난방에너지가 15%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는 해 줘야 저희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딸기 상토절감 화분재배 기술시범 6동 재배화분, 상토. 이것도 육묘상토 50% 절감 및 토양전염병 예방.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앞으로는 사업의 효과와 평가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사업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계속 해야 할지 이런 것도 관리해 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소장님 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얼마나 많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개발공채 끊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지역개발공채 끊어 가지고 와요?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100만 원 이상 계약했을 때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농기계 같은 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계약했을 때 하는 것이고 조달구입 했을 때는 저희들이 면제되는 사항이고요, 관내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요율대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역개발공채는 2.5%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농기계 이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현금 각서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농기계 이런 것은 현금 각서로써, 시골사람들이 이런 걸 모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업체하고만 계약했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농가들하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업체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조금 같으면 현금 각서를 써서 가능하죠. 이것은 그렇게 업체하고 한다, 라면 중요하지 않고, 8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커튼 익산농장 정착촌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축산과하고 연계가, 항상 하는 얘기 같은데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중복되다보니까 줄 때, 신촌농장, 금오농장, 익산농장 3군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중복돼요, 이게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학호나 온수 이쪽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중복이 안 되게끔 최대한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신청자가 있는데 중복이라고 해서, 또 심사할 때 거르기는 합니다. 추가접수 받기에는 규정상 조금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경쟁자가 있다면 중복지원 같은 경우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거기에 농장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대표로 해서 그쪽에다가 집어주면 거기 나누어줄 때 이렇게 하면 중복이 안 될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왜 그러나면 2번, 3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런 문제, 농장장님 3분이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협력해서 잘 하시고. 또한 앞으로 고구마 심토반전이나 서동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심토반전은 잘못돼 간다. 이것 철저히 잘 지도감독해서 해야지 이것 우리가 돈 주고도 참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자꾸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유도해서 교육시켜가지고 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법을 모를 거예요, 잘. 생소하죠. 그러다보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깊이나 넓이를 쟀을 때 여기가 몇 루베가 나온다고 확실히 돼요. 300평을 계산했을 때 몇 루베 가지면 몇 전 돋았을 때 규정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소병직 위원 우리 기술직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들이나 농업직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서동마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인서를 안 써줬을 때는 3,000만 원에 대한 환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삼기농협이나 원협에 했을 때 이 양반들도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본데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우리 기술직들 있죠? 잠깐 물어보면 다 훤한 거시기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점 늘 이해해주시고, 서동마에 대해서는 하고 금마농협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십시오.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페널티를 줘서, 소장님, 앞으로 금마농협에 대해서는 진짜 페널티를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착촌 이것은 그렇게 3개 농장하고 필요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아까 바이오커튼 활용해서 5곳을 하는데요, 만경강에 요즘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산 쪽으로 가다보면 돈사 있어요.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도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번, 축산과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 농장주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기술센터를 다녀왔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요. 우리 직원 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국화재배온실이라고 이렇게 푯말 달린 것 있습니다. 여기에
온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보면 농기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온실로 지금 폐기가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저희들이 요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농촌지원과 사무실을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비 맞힐 수 없어가지고 우선 거기에다가 잠시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보관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기간에만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국화축제 같은 거 할 때 그 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시가 관리하는 이 시설들이 이렇게 지저분할까,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가 돼 있어야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센터부지가 좁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청사 리모델링한다고 외부 외벽공사를 쭉 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센터가 특히 축제, 국화축제와 관련된 시설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형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그냥 방치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에도 너무 안 좋으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어쩌면 직원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 본이 아니게. 제가 보고 놀란 건 주말에 가서 보고 놀란 건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오는 구나, 주말에 사람들이. 아마 우리시에 어느 기관 못지 않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주말에 방문해서 일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마주치고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게 가보니까 도시농업으로 하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260호의 가구가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부부가 대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는 숫자가 주말에 보통은 다녀가야 됩니다. 영농철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잡초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이미 올라와버리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도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500명씩 다녀가는 시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물론 이분들이 그냥 바람 쐬러 나올 겸, 이곳에. 그리고 기술센터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이게 도시주변,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도심주변으로 접근성이 더 용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말농장이. 그런데 또 그게 아무래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떨어져있으면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농사들 다 잘 짓던데 여기에 농약 이런 것 안 합니까? 다 친환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선택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친환경으로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구획 나누어주고 비닐이라든가 종자까지는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았거든요. 1만 5,000원 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7,000원 정도 올해는 받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재료비로 환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이 친환경을 할 것이냐, 어떤 농약을 안전사용을 할 것이냐,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김충영 위원 본인들이 판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마당에 화분이나 이런 곳에 저도 상당량을 지어요.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걸 제가 실험삼아서 하는데 병균이 있어요. 병균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진딧물이 좀 심합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농약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저도 농약을 사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냥 비근한 예로 진딧물 이런 것만 해도 먹지를 못하고 또 고추 같은 데서도 병이 생기면 전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농약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국화축제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도시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금 더 키우고, 그분들 호응도는 어때요? 신청자가 사실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경쟁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 2.31:1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2.31:1?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치열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시설을 좀 더 넓혀줘서 이것처럼 코로나시대에 여가활동, 부부끼리 와서 일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것을 더 확장을 해야지 다른 것 자꾸 확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그분들의 정신함양, 여가활동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고생하시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도 더 늘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작년에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어쨌든 집적화해서 열지는 못 했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추경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7,4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전에.

○조규대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반납까지 해서 구십칠 점 몇 페선트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문화·예술공연, 행사시설비 이런 것들을 어차피 행사를 못하니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가공용품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산과에서 가공용품 쌀 단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요,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는 보람찬을 하고 있고요, 여기 CJ브리딩은 찹쌀을 수매해가지고 하는 데라 회사도 다르고, 같은 CJ 계열은 계열인데 약간 차별성은…….

○조규대 위원 아, CJ가 아니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CJ브리딩이라고 해서 회사가 다릅니다. 같은 계열사인데.

○조규대 위원 자료에 CJ라고 해서 나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CJ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되면 또 추가 생산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여기는…….

○조규대 위원 농산과하고 연계해서 정보 교환하면서 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작년에 과수화상병 몇 농가, 2농가가 확진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낭산하고 망성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긴급방제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긴급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발생 2농가는 일단 땅에다가 파서 묻어버렸어요. 매몰했어요.

○조규대 위원 전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첫 농가는 어느 정도 발견지점이 나왔는데 두 번째 발생농가는 딱 잎에서 1개가 발생이 됐거든요. 과원 전체를 폐원하고 진흥청 국비에서 인건비하고 폐물비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전체 다요. 과수 보상비까지.

○조규대 위원 아, 다 지원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 익산 지역에서 불행스럽게 처음 발생됐고요, 충북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발생률이 엄청 높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피해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는 없게끔 다 지원을 해줬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잘 했고요, 익산에서 작년에 처음 생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불명예스럽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예찰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는 화상병 같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111쪽이요, 서동마 재배확대. 거기만 유달리 자부담이 없고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111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서동마가 지금 시범사업에 준해가지고, 서동마가 10여 년 전에 활성화가 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명맥만 유지를 했었거든요? 명맥만 유지하다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이제…….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약간 다시 부활하는 차원에서 자부담 없이 농가를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부담 없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정산 자체에서 그런 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농촌 모든, 뭐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농가수익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달리 화훼농가만 이렇게 자부담 없이. 지금 여기 특화작물 이 사업들 있잖아요, 4개 사업. 이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특화작물 생산기술이요?

○조규대 위원 여기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시범이랄지 심토반전, 서동마 농가육성 사업, 버섯 국내육성 이런 건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고구마 탄소 육묘는 농가들 개별신청을 받았고요, 고구마 품질 심토반전은 공선회가 조직돼 있는 데가 원협하고 삼기농협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원협공선회에다 지원했고요, 서동마 확대 같은 경우는 금마농협에 지원됐고요,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은 버섯연구회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부분 자체 시비사업으로 세웠던 내용이고 신청은 그렇게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거의 시범사업이에요.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범사업을 보면 전부 보조금이 많이 나가. 그렇죠? 장비도 많이 해 주고, 이런 것들. 방금 얘기한 고구마 심토반전이랄지 서동마 이런 부분도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물론 잘못하면 뭐, 하여튼 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을 주시려면 농협이나 이런 데로 하더라도 좀 투명하게, 본위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조사업이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조규대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2021년도 사업에 또 있어요, 그거. 2021년도 사업에.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받아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에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해야만 나중에 또 수확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보강을 시키는 문제인데 그렇게 눈깜땡깜 하지 말고 정말 관리 철저히 해서 하여튼 2021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좀 대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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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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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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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 촌 지 원 과 장	이정화
기 술 보 급 과 장	류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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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