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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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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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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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6월 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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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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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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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침체 속에서도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후 상수관 교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누수방지와 긴급복구 등을 신속히 시행을 해서 낭비되는 수돗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하천과 만경강 수질오염 저감,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시민들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적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견실하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적기 완공을 통한 유수율 제고, 그리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 등으로 경영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를 적극 수용해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단장님과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하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에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수도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입니다.
전영선 상수행정계장입니다.
조미이 정수생산계장입니다.
도일 급수시설계장입니다.
김순동 요금계장입니다.
문대은 수질실험계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창균 누수방지계장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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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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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계획인데요, 신규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신규아파트 주변 주택 및 상가들 이런 데 상수도 수압문제 이런 것 문제가 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우리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그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시가 타 지역보다 원래 상수도 수압이 좀 약하다고들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특히 신동지역 같은 경우는 가압장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스마트미터기 교체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수용가에 설치될 검침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원격 시스템화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도사용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인데요, 이제 검침원이 검침하러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0쪽 한번 보시게요. 반면에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상수도검침원을 지금 우리가 44명을 위탁해서 계량기 사용량 검침,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60%를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검침원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일시에 60%가 또 없어지니까. 그런데 44명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일단은 저희가 현재 스마트미터 사업은 전체 물량의 현재 1차 사업으로 60%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상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정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60세까지입니다.

○한동연 위원 60세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60세까지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연감소가 되기도 할 거예요. 60세까지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연감소가 되기도 할 테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60세면 사실 활발하게 활동할 때인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 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뿐 아니라 2달 이상 연체된 것들 이런 것 체납독려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체납독려나 납부독려 이런 것은 상수도과에서 직접 이제 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동연 위원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검침원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구성된 체납팀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에서 직접 압류나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개월 소액체납자들은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검침원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제가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하시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현실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역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제가 잠깐 질문요지를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윤영숙 위원 상수도과가 2025년까지 요금현실화 율을 100%로 단계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로 잠시 검토 중이지만 향후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영숙 위원 아니, 코로나19 사태는 특이한 사항이고 없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단계적으로 100% 현실화한다는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저희도 사실 100%까지는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개선되게 지금 하는 것인데요, 만일 코로나…….

○윤영숙 위원 아니, 현실화 100%를 하겠다는 게 계획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전에 매년 8.1%씩 해서 이렇게 해서 현실화 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100%까지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아닌가요? 100%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인상…….

○위원장대리 장경호 잠깐만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현재 71.4%이고요, 인상 요인이 44.7% 이어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연 8.1%씩 인상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인상 방법도 저희는 가정용의 경우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 안은 용역결과에 따른 변경 안은 구간요금을 없애고 전체로 가정용을 통합해가지고 부과하겠다,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론이 뭐가 있었냐면 당초에 가정용을 3단계로 구분하게 된 것은 절수효과, 이런 부분들 물을 아껴 쓰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1~10톤까지, 17~30톤까지, 30톤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결국에는 구간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윤영숙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려고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과거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상수도요금을 못 올리다가 5년 동안 단기간에 100%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국장님 아니라고 하시니까 과장한테 그게 맞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일단.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5년 기준…….

○윤영숙 위원 맞잖아요? 100%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물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일단은 앞으로 2025년까지, 저한테 질문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급작스럽게 1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 의견은. 어느 정도 선까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획을 바꾸실 검토 중이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새로 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무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 5년 동안 올린다, 솔직히 용역 안 해도 지금 현실화 율에 못 미쳐. 그러면 5년 동안 얼마씩 올려서 100% 만드는 건 솔직히 용역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일반인도 말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과거 오랫동안 솔직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요금을 못 올리겠다가 갑작스럽게 올리겠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지를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아니었으면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례 개정 아직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하시고 하겠다, 라는 말들을 계속 하시는 것도, 솔직히 의회에 조례 개정의 승인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사안이 진행돼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겠다, 그러면 저희 승인 없이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못 올리고 한꺼번에 올린다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위험하다. 아마 계획대로 추진 못할 겁니다. 다른 데서도 못 올린 쓰레기봉투 요금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보건에서도 청소자원과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시민들한테 밀접한 요금이니까 가셔야 된다, 라고 물어보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하신다는 건 서울시나 이런 데가 그렇게 할 건가 봐요? 어디 선진지 그렇게 한다니까 용역결과서에, 제가 봤는데 151페이지 누진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근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누진제가 왜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선진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만 본 것 같고, 이 연구용역을 하신 분이 누진제가 안 좋다, 라는 어떤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요. 지금 전주시나 서울시도 아직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잖아요? 어디 지자체도 아직. 하려고 계획은 하는 거지 폐지된 데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서울시는 아직 폐지안 한 것 같아요. 전주나 군산도 아직은 주신 자료 보면 그대로 인 것 같고, 계획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어떤 계획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답을 정해놓고 용역하시고 그냥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현안사업은 저희 상수도 노후관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 결과에서도 500억 원이 넘는 걸 하지만 이번 저희가 필요한 노후관 교체의 1/4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업기간도 추진하는 게 5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기간이고, 나머지 노후관들도 교체하려면 굉장히 신속하게 사업을 따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인천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문제이니까 지금 하는 사업도 잘 하시만 추가적인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감사자료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고맙습니다.

○소병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한 7.3% 정도 그렇게 추진이…….

○소병직 위원 7. 3%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노후관 교체가 지금 우리가 용담댐 물을 먹는다, 금강물을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후관 교체예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가 놔도 우리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노후관에 스케일링 껴가지고 다 망가져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후관 교체예요. 아무리 1급수, 특급수를 갖다 놔도 우리 관으로 들어가서 상수도 들어가면 똥물이 되고 녹물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 대책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앞서 제가 감사자료 설명 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국비확보,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무튼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지금 노후관 교체가 몇 퍼센트예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리가 지금 20년 이상 된 게 37%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전체 노후관 총 연장이 한 37% 정도가 노후관이거든요, 2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현재 저희가 7.3%정도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병직 위원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거기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총사업비 규모로 2,3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소병직 위원 2,3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러니까요, 이것을 한 번에 다 얻을 수는 없고요,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더 확보를 하려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금강물을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 교체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환경부에도 우리 익산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양반도 적극적인 대책을 많이 지금까지 해 줬어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노후관 교체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고, 신흥정수장 녹조현상에 대해서 원수, 그것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 신흥정수장이 녹조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수질유지를 위해서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본위원이 신흥정수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지금 용담댐물이 들어와 가지고 400mm로 해서 지금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 정수장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직 위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해서 중간위치까지밖에 안 왔어요. 물은 원수는 회전이 돼야 돼요. 회전이 지금 덜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현장 상수도 가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원수 400mm가 조금 한 100m, 150m만 더 가면 회전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저 안쪽에서 떨뜨려야지 지금 원수가 올라오는데 중간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그 관을 400mm를 더 연장해서 100m, 150m만 더 가면 완전히 회전이 돼요. 그러면 위에다 떨어졌을 때 밑에 물부터 걸러질 수 있으니까 물이 회전이 돼서 신흥정수장 녹조는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거기는. 녹조가 안 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소병직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문서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왕궁 축산폐수 때문에 뉴워터 관계, 이영성 과장이나 이범용 국장이 있을 때 그것을 약속을 받았었어요. 지금 뉴워터가 들어섬으로써 하포 그쪽에 완전히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개인급수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전임 과장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어보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약속을 했다면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업무라고 보고요,

○소병직 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에 발령받고 했을 때 그 얘기 잠깐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잠깐 보고를 했을 때 개인급수시설비가 관급자재비가 사급자재 포함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구만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80~120만 원 들어가는데 관급자재비하고 사급자재만 받고 시설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아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나와 가지고 마을회의를 대체해서 그렇게 신청하라고 할게요. 이상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급수는 수용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담당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병직 위원 아니, 저번에 발령받고 제가 바깥에서 질문했었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상수도요금 체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자녀가정 등 대가족한테 부담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누진세 폐지하는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용역은 우리시에 맞게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 발표하고 나서 바로 동료위원님이 또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지만 물을 적게 쓰는 가정용 3단계 구간요금을 없애면 그분들한테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 놓고도 코로나 때문에 9월 달에 중지를 했지만 언젠가는 또 하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걸 하실 거잖아요. 그동안 안 올렸다고 올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실 거면 지금부터 가정용 3단계를 놔두고 하시든지 어떤 게 제일 우리시에 맞는가 더 고민을 하셔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냥 하시지 말고 고민을 하셔서 우리시에 맞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현재는 종전과 같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3단계 10톤은 500원 받고 있고, 30톤까지는 600원, 그다음에 31톤 이상으로 870원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옳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더라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경숙 위원 예,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 요금체계를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에 보면 함라면 진목마을, 왕궁면 근남마을 담수한 게 있어요, 예산.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도로포장 해 놓고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돼가지고 실컷 포장해 놓고 다시 파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하면 깨끗했던 도로가 짜집기가 돼요. 짜깁기 돼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서로가 안 맞게 이렇게 해서 실컷 해 놓고 다시 파고 그런 결과가 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업에 적용은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어느 때 가서 상수도 공사를 하겠다, 어느 때 가서 포장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부서 간에 그런 협력체제는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깨끗이 해 놓고 또 파고 해서 우리 예산낭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했다고 보는데 서로 부서 간에 있는 거예요? 협력체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특히 지금 우리가 부서 간 협력·협조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매몰 부분이라든지 중복투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시간이니까 상수도과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늘 이래요, 늘. 늘 상수도과가 무슨 일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자, 유수율 비슷해. 거기에서 거기예요. 요금 체계? 다 지금 그 얘기들.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또 이게 재밌어요. 20년 이상 노후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년에 가면 노후관 또 생겨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수율이 얘기해 줘요. 다 70%대에 있어요, 그냥. 그리고 늘 그랬어요. 노후상수도관 교체 이런 것 한다, 해야 된다.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늘 그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현상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수율을 1% 올리면 4억 5,000만 원, 한 5억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예산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상수도과가 해 내야 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요금의 현실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결국은 누수율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요금을 제대로 받아낼 건지 말 건지 이건 시민의 몫이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이 유수율을 올리는 방법을 하는데 여기 현대화사업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투입하는데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보니까 부채도 별로 없어요. 우리 상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니까요. 이거 부채를 내서라도 획기적으로 이 현대화사업을 하라니까요. 노후관 교체 작업을 일시에 상당량을 해 야 유수율이 오르고 누수율이 줄어들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늘 현상유지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보고서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까도 보고시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까지 지방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368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종전까지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방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중요한 것은 블록 고립을 하거든요. 55개 블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수율이라든지 어떤 누수발생, 이런 사고발생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2024년에 이 현대화사업이 끝난다면 예전보다는 적지 않게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좋거든요, 상수도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저희가 국가 예산 이런 것들을 적극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추진해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단장님도 상황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 뜻을. 저도 우리시가 아까 부채를 내서라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2024년도에 조금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현대화사업도 마쳐지고 블록화도 끝나고 하면 유수율이 좀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채를 하든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오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하지 않은 한 저는 또 그것이 그 대목에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 할 것이다, 2024년에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더라도 부채도 별로 없는데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획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유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상수도과가 첫 번째 해야 할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신흥 보조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를 요즘에 시민들이 자꾸 개방해라, 이렇게 해서 꽃길도 만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보호구역, 거기는 최일선에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물이 정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도 신흥정수지 그 보조수원지는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민의 생명과 밀접해요. 거기 꽃 심고 공원 만들어서 주변에 사람 다니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곳은. 제가 보기에는 그곳은 군사시설마냥 보호를 해야 돼요, 지금. 엄격하게. 그만큼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그런 요구 때문에 자꾸 개방형태로 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간선수로를 순찰을 주에 2번쯤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그것도 보고 놀랐어요. 일주일에 2번 해. 그래 가지고 이게 순찰이 되는 거야? 거기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정수장 보조수원지는 순찰을 어떻게 돌아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찰을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이병두 보조수원지는 주간에 꼭 1회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루에 1번 정도는 돈다?

○상수도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 정도는 돌아야 관리가 되든지 무슨 파악이 빨리빨리 되겠죠. 하여튼 신흥 보조수원지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0년 11월 13일 날. 거기에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어떤 소통이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도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요금인상도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 또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저희가 늦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듯이 광역상수도랄지 상수도 요금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만약에 광역상수도 전환을 반대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일단은 시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시민들 공감대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없어져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가 너무 완강하고 크게 되면 기본계획을 또 바꿔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4억 4,900만원이라는 예산 낭비를 또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그런 점을 우리 단장님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조규대 위원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용역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100% 귀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여론수렴을 먼저 한 뒤에 용역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용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5년 단위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것이고요.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시민들 의견수렴을 빨리 좀 하세요. 빨리해서 용역결과 나온 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4억 4,000만 원이라는 큰 용역비를 주고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점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신흥정수장 홍보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동안에는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않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운영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 그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익산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해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시민들이 가서 직접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어우보에서부터 대간선수로까지 감시·순찰 지금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차례 다녀왔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가 차량을 통해서 순찰을 하고 주요지점에 가서는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어우보에서부터 대간선수로까지 오염원들, 돈사나 축사 그다음에 폐기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공장 같은 것 신축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나요? 그 데이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데이터는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언제 광역상수도로 전환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지금 가장 많이 지적된 얘기가 나온 말씀들이 노후관 교체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대리 장경호 관이 노후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원수나 정수를 깨끗하고 좋은 물을 보내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다.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하나 더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내는 요금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많은 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부터 2021년도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하수도과장입니다.
김재숙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최윤호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이성철 하수운영계장입니다.
최기환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인성 하수관리장입니다.
이창수 지하수계장입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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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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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한번 보실게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는 공적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자가 커지면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투자가 작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이 다 가지게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2020년 상하수도사업단의 부채비율이 33.02%예요. 지자체 공기업으로써 적절한 편이에요?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못 알아들으셨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지자체로써 우리가 높은 편이냐고, 적절한 편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많습니다. 김제시 다음으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주요 시·군 중에서, 김제시가 2019년 기준으로 한 66%정도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 그다음에 저희가 높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2019년도 통계청 자료 지방공기업 현황을 찾아봤더니 하수도 분야 부채비율이 평균이 12.2%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06BTL하고 ‘09BTL 연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가 가면 자연적으로 부채비율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책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0년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32.6%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년도 37.2% 보다도 낮아졌졌어요, 4.6%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주시는 또 77%를 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요금을 비싸게 받는 데도 현실화율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우리 원가가 높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원가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지 않고요, 오히려 중·하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 단위로 요금을 계속 인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단가로 이렇게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동결 전 단가로 한 3개월 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2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이 돼서 2019년도에 사용료 수익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도 단가로 떨어지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상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한동연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설이 사실 전주나 이런 데보다 특별하게 비쌀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원가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99쪽 볼게요. 99쪽을 보면 맨홀뚜껑 사고가 2건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한동연 위원 소송사건 현황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맨홀뚜껑 사고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첫 번째 사고는 맨홀뚜껑 튀어 올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 압력에 의해서 하수 뚜껑이 이렇게…….

○한동연 위원 아, 물 압력에 의해서 튀어 오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공교롭게도 차가 지나다가 하단부분이 사고가 났던 것인데요.

○한동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78쪽에 주요사업 조서를 제가 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지난해에 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324개의 맨홀 보수공사를 했고 그리고 109개의 뚜껑을 교체했어요. 혹시 이 사고와 무관한가요, 아니면 관계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하고는 무관하고요, 이 사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동연 위원 무관해요? 그건 무관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때가 좀 문제가 돼요. 물 압력에 의해서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아무튼 갑자기 비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소송 건수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에 하여튼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런 데 좀 불안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개선해야 되고 할 부분을 전수조사 같은 것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리가 지금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돌발적인 것은 사실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상황파악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상수도에 이어서, 제가 하수도 쪽은 잘 몰라서.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얘기하셨는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건 상수도하고 연관돼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연관은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 저희가 코로나, 서민경제 이런 것을 지금 염두 해 둬서 잠깐 언급했던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코로나 상황이랑 상관 없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못 들어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하수도 현실화 계획을 2016년도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 단위로, 저희가 전주나 군산 이런 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2019년 4월까지. 그러다가 2019년도 4월에 조례를 개편하면서 2018년 단가로 동결처리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저희가 예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다, 라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동결한 이유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윤영숙 위원 코로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주민들이 어떻게 상수도 요금보다, 우리가 하수요 요금을 올리다보니까 비교하니까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윤영숙 위원 어디보다 높았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상수도 요금 단가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실화율은 이 상태로 해서 나아질 가망성은 없는 거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리가 낮아요.

○윤영숙 위원 많이 낮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수도 요금보다 많든 여쨌든 떠나서 결국 비슷한 규모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윤영숙 위원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어도 좀, 너무 낮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하수도 지금 특별회계가 부채비율이 높다고 저희가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건 BTL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06년도, 09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어요. 더 이상 익산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필요한 데는 없는 건가요? 당분간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에요. 지금도 노후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부하고 전북지방환경청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하수관거하고 하수관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같아요.

○윤영숙 위원 하수관거 노후된 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남아있는지. 있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다 같은 거예요. 하수관거나 하수관로나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윤영숙 위원 똑같은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 06년도, 09년도에는 BTL이었고, BTL로 해봤자 어차피 그건 시비인 거고, 현재는 국비나 이런 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BTL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BTL로 한 2개 사업 때문에 당분간 우리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부채비율이 높을 것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때 유행했던 BTL로 사업을 해서 결국은 그게 다 시비이고 우리 채무인데 당장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업했던 게 지금 여태까지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체할 비용은 많고 거액의 금액이 투자되잖아요? 하수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윤영숙 위원 상수도보다 더 많이 투자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못 타오면 일반회계 전입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하수도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체가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지고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예전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윤영숙 위원 사실 상수도과는 현재 전체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치가 나왔지만 지금 하수도과는 필요성 있는 노후 하수관로든 관거든 정비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시죠? 얼마 정도 만약에, 현재 정말 절실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추정치가 한 1조 2,000억 원 정도.

○윤영숙 위원 뭐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1조 2,000억 원 정도.

○윤영숙 위원 1조 2,000억 원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굉장히 여기가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도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겁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다 어느 지자체나 그 정도 1조 원 이상의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보면 의원발의 조례 개정을 했어요, 저번에. 우리 안심스크린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설치를 않고 신설 화장실에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신설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설치인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의무설치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의무설치를 해서 신설되는 곳만 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겠네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신설되는 곳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됐을 거라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합동점검을 경찰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전파탐지기라든지 레이저탐지기라든지 기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고요. 100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비싼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도 그 연락이 진짜 많이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도 4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2018년 가격으로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은 하수도 시설에서 정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죠?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이 오면 악취방지뚜껑 교체를 해 줘요. 그런데 그 악취방지뚜껑 교체를 하고 나면 확실히 확연하게 냄새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안 올라온다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이 있어야만 교체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는 민원이 있기 전에 미리 좀 고칠 수 있는 곳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다 100%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65%정도 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진방향은 분류식 하수관거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데도요, 사실은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나면 냄새가 안 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과 상관없이, 다 이렇게 분리를 했어도 냄새 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냄새는 여전히 다 나더라고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이 부분이 지금…….

○강경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는 게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딜레마인데요, 뭐냐면 구도심 지역이 지금…….

○강경숙 위원 예, 구도심 지역만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저희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30~40% 정도는 분류식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선언적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하수관거 시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분의 이유 때문에 그게 별효과가 없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걸 해야지 실컷 다 해 놓고, 냄새 안 날거라고 했는데 냄새가 도로 나면 소용이 없고요, 그거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노후 하수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노후 하수관이 어디 일구간에서는 터진 곳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게 싱크홀로 되면 그때사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새로 신설된 곳은 새로 했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는데 구도심은 땅 꺼짐 현상이 좀 큰 것에서 부터 작은 것, 큰 것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작게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위험요소가 덜 하는데 크게 싱크홀이 생기다보면 아까 맨홀뚜껑이 열어져서 차가 파손되고 그런댔잖아요? 맨홀뚜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크게 나잖아요. 크게 나면 사람도 진짜 위험할 수 있고, 차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구도심, 지금 국비 가지고 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던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는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따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지금 일차적으로 국비사업은 확정은 됐고요, 설계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단계에 있거든요. 재원협의 중에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용역을 하시면서 정말 구도심지역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우선순서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땅 꺼짐 현상이나 그런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빗물저금통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남부지구가 대간선수로 주변에 목천수로도 있고 결국 유천으로 통하는 만경강으로 물이 빠져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꼭 남부지구들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더라. 거기가 준설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빨리 올라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로 보면 하수도 차원에서 하류 쪽에 있어요, 남부지역이.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꼭 그쪽 지역 준설을 검토해주시고 꼭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전에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 하수관로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뭐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법에서 명칭이 그렇게 좀.

○김충영 위원 아, 명칭이 하수관로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게 그 말이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을 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남부2-1, 2-2 배수분구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가 언제 이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정이 되면서 기간이 그때 설정이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간이 2024년까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몇 쪽이죠?

○김충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몇 쪽…….

○김충영 위원 118쪽에 보면 이 기간이, 하여튼 그거 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옛날에는 시작할 당시에는 이게 2021년이나 2022년이 맞을 건데 이게 2026년으로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2024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부2·3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사업이 다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180억 원을 받아다가 한다는 사업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과가 지금 뭐하나. 이게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정헌율 시장하고도 이 부분 논의를 했었어요, 시정질문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거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칭찬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일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우리시가 그 얘기구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207억 원 더 달라. 그렇죠? 사업비 증액해 달라, 환경부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협의를 한 8개월 정도 끌었어요. 8개월 정도 그동안 설득을 해서 이게 거의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반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백 억이 지금 땅속에 썩고 있으니 이것 빨리 해결해라. 그 내용 아시잖아요. 우리 ‘09년도 BTL 해놨는데 ‘06년 사업에서는,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어요, 몇 백 억이. 그래서 그거 완결을 짓겠다고 지금 이 사업 따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사업은 위원님, 저희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히 설계가 완료가 되고요, 바로 발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 없는데 꺼리를 줘서 감사한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아니, 이거 확정됐어요.

○김충영 위원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2018년도 보고 때나 얘기할 때나 뭐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 이게 재밌어요. 전체 사업은 360억 원, 180억 원 그리고 또 증액된다. 그런데 3억 원씩 세워져있고 14억 원 세우고 그래요. 이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김충영 위원 물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업들 때문에 저도 직접 환경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치권과 연결을 통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김충영 위원 좋아요. 단장님,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되지 않으면 몇 백 억 땅속에 그냥 가둬놓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요금 제가 또 분리하라고 한다. 그것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 몇 년째,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거에서 가져가는, 뽑아가는 집과 안 뽑아가는 집은 당연히 하수도 요금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나누어서 부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민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자기 정화조 넣고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돈 내가면서 그걸 푸고 있는데, 그 귀찮음을 하고 있는데 요금은 똑같이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조금 나누어가지고, 올해 보니까 그래요.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 보니까 그걸 좀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신청하라고 한 거야. 이미 시가 그것을 파악해서 부과를 하면 맞는데 각자 다 신청해라.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수관거로 나가는지 아니면 정화조로, 이게 확실하게 개념이 없는 분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더 노력하셔서 빨리 국비 갖다가 설계 마쳐서 하루빨리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더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할게요.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작년에 기계 준설공사를 7억 4,500만 원 정도 했어요. 준설량은…….

○소병직 위원 몇 키로를?

○하수도과장 조규석 66km.

○소병직 위원 예?

○하수도과장 조규석 3,900톤 정도를 작년에 준설을 했고요,

○소병직 위원 몇 키로에 3,900톤?

○하수도과장 조규석 66km에 3900톤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하수도과장 조규석 올해도 지금 준설공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준설공사를 대비해서 빨리빨리 해 주시고, 지금 싱크홀 대비도 해 줘야 돼요. 우기철 대비해서. 그것을 과장님, 싱크홀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노후관로는 CCTV 같은 걸로 미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죠, CCTV로 해서 맨홀 같은 데 주변 어디인가 모르게 틈이 벌어지고 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물이.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CCTV로 촬영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구만요. 빨리해서 싱크홀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대비해주시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또 금마하수처리장 시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소병직 위원 잘 안 되죠?

○하수도과장 조규석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저도 몇 번 이장단하고 마을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정확한,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공증해준 것 그 계획이 있어요. 한 것, 안 한 것. 그 계획 그걸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야 그 마을하고 협상을 해서 해줄 것, 안 해줄 것 그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서류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대리 장경호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115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금마하수처리장 증설 검토라고 돼 있어요. 금마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금마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이게 준공이? 2008년? 2010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8년도에 됐을 거예요,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약 13년 지났는데 벌써 그 사이에 처리장을 증설할 정도로 주변여건이 변화됐나? 인구가 늘었다든가 뭐 지역을 더 아우른다든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저희가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금마처리장이 2008년도에 준공됐는데 벌써 이걸 증설한다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지금 2008년도에 금마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는데 금마지역도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테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여기에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됐었다,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좀 멀리 내다보고 이런 것 처음에 용역을 맡길 때 미리 수요예측을 하고 했으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이중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시설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미리 수요예측까지 해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처리장 증설하고 확대하면 거기가 천마부락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천마부락 주민들이 또 많이 반대하고 또 거기가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래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미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현재 실행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소병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대응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멀리 보고 미리 수요예측까지 해서 좀 이렇게 용역을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116쪽 유천생태습지. 지금 작년 예산이 3억 6,000만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나 투자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2019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이고요.

○조규대 위원 보통 3억 5,000만 원씩은 매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투자만큼 뭐 기능적으로나 아름다움이나 그런 쪽으로 어떤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투자한 만큼?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우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유천생태습지가 우리 익산시가 수변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수변공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조성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1억 원으로 이렇게 대폭 적게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하여튼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잠깐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사업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아마 담당계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의 하수처리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대리 장경호 이것 파악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향후에도 산단 내에 공동주택 건립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산단공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해서 하수요금 문제 이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사업자가 익산시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이 내용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쪽에 하류지역인 남부지역, 남부지역이 우리 하수에서는 거의 끝 쪽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예.

○위원장대리 장경호 여기 준설 철저히 하셔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꼭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우기가 오기 전에 꼭 준설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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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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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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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상 수 도 과 장	이병두
하 수 도 과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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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