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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본회의-제1차)
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7.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7.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1년도 하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순영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강태순 복지국장입니다.
이명천 건설국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소장입니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성
의회사무국장 이영성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한국 지방자치 학술 연구원에서 주최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기획행정·보건복지·산업건설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노후 공동주택 개선 방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용균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창인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피해 복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오택림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지금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김형순 과장, 탁덕남 과장, 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앙동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그리고 하나은행 일대의 창인상가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익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7월 5일 저녁 9시부터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에 시간당 60mm 총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지역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는 중앙동 전통시장과 창인동 상가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인근 오피스텔 367세대의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등 총 200여 가가 넘는 상가와 건물 여러 곳이 침수되며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어도 침수피해 한 번 없던 곳입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 살고 있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다음 날인 6일에 하수관로를 일제 점검하였으나 아무 이상은 없었으며, 일시적인 많은 비로 맨홀의 오수받이가 떠내려 온 쓰레기로 막히면서 침수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후인 7일 밤 호우로 한 번 잠겼던 익산 중앙시장 일대와 창인상가가 또 다시 침수됐습니다.
불과 15분가량 50mm 정도 내린 호우에 시장 맨홀물이 역류되어 일대 상가 50여 곳이 또 물에 잠긴 것입니다.
익산시는 2차 침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다가 7월 9일이 넘어서야 주민 브리핑을 통해 하수관로에 공사용 자재가 엉켜 우수박스를 막으면서 빗물이 역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7일 호우주의보는 이미 기상청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습니까?
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미 망연자실해 있는 1차 피해지역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익산시가 1차 침수의 배수 작업이 끝난 후 땅속 하수관로 상태를 직접 보기만 했었더라도 이튿날 발생한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방치된 자재로 침수가 발생한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인재이며, 관로공사의 관리감독과 장마대비 특별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작스런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추가적인 영업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가 이번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임을 인정했다면 그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익산시가 지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일 주민브리핑에서 발표한 재난구호기금,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모금 운동, 최고 3,000만 원 융자지원사업, 침수 피해지역 상가 집중 이용하기 캠페인, 다이로움 10% 소비촉진 지원금의 5가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익산시는 이번 수해의 책임소재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와 지역주민들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중앙동 침수 피해현장의 수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방서 119대원님들과 의용소방대원님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직원님들과 각 자원봉사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참여하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빨리 복구하시어 정상적인 일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중앙동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여러분들의 피해 복구에 보상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복구를 잘 보시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를 둔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면서 익산시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오산면의 농업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대적 쌀 생산의 출발지였던 익산시는 시군별 쌀 생산량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경지정리 농지이자 읍면 단위 최대 쌀 생산 지역이 바로 익산시 오산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오산면은 쌀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오산면의 농로 포장률은 익산시 읍면지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단순히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농로 포장이 진행되고 있는 22개 읍면 평균인 66%에서 무려 16%나 낮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산면 농로 중 절반은 비포장 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산면은 익산시에서 영원히 농로 포장률 꼴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몇 십 년이 지나도 오산면은 농로 포장을 끝내지 못할 것인데 오산면 농민들은 이런 불평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올해 농번기 때도 오산면에서는 차량이 논에 전복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농로포장과 도로보수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최근 예산이 삭감되어 문제가 된 오산면 경작농지입니다.
인근의 농지가 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존의 진입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인 농배수로를 농로로 조성해 주지 않으면 해당 농민들은 농기계를 쓰지 못하고 인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시급한 농로포장 예산이 여타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편성된다면 현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1년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4차 유행까지 언급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행사성 예산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면 제1회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 대회, 2021년 전국족구자랑 대회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16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오히려 이번처럼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직소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오산면 송내마을 진입로는 보수가 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 등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 덧씌우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익산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하겠다고 민원인에게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번에도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농촌사업은 예산이 없음을 핑계로 매번 집행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농촌여건 개선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본 의원이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니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높여달라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촉구했고, 시장님께서도 매번 약속은 하시는데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는 전체 예산의 사업들을 잘 진단해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여 농로포장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집중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촌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신동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동해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에 대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토에는 원칙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 표시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출근길 무수히 많은 광고물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은 훼손되어있고, 심한 경우 불법광고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은 법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는 61개소에 총 121면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벽보판은 설치한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훼손 및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세월 그 상태로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 시민들조차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2007년 당시 지정벽보판을 소유했던 한 광고사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현 시점까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1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다 보니 특혜성 시비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정벽보판의 맨 위 상단면은 위탁업체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도록 수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 하단면은 위탁관리하면서 50매당 3,000원의 수수료를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정벽보판의 최근 실적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단 광고의 경우 2018년도 총 27건, 2019년도 16건으로 줄더니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작 3~4건에 불과하여 2018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50건 396,000원의 세외수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단 광고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50만 원의 수익 이후 2020년부터는 그마저도 수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위탁자는 지정벽보판의 재투자는 커녕 유지관리에 힘쓸 여력이 없어 관리가 소홀해지고, 허름한 지정벽보판을 이용할 광고주가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광고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포스터나 지정벽보판을 이용한 광고실적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운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정도 상태라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 저해,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정벽보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익산시는 이제라도 지정벽보판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불법광고물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역사관에나 있을 법한 현재의 지정벽보판을 일제히 철거하고, 명확한 수요파악 후 숫자를 줄이거나 전문가나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익산시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벽보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주요도시에서는 그 도시만의 특색있는 벽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벽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보판 신설 후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보장하는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수익성 보장이 어렵다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대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하여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양, 팔봉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효과적인 장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팔봉공원묘지에는 분묘 1만 1,739기, 봉안당 1만 3,249기, 자연장 1만 5,141기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체의 업무가 전산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엑셀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공설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년씩 3회에 한정 연장하여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로 2001년 계약한 경우 15년이 지난 2016년도에 1차로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도 연장계약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설분묘 계약현황 화면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189건의 연장계약 대상자 중 899건은 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약 25%인 290건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봉안당 관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시면 봉안당은 최초 2005년부터 계약을 실시하여 작년 2020년부터 계약연장 시기가 되었습니다만 267건의 연장계약 대상자 중 141건만 계약을 연장하고, 약 47%인 126건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묘와 봉안당 연장 미계약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해결방법으로 단순히 연장계약 안내 푯말을 설치하고, 공문 우편발송, 전화독려 등의 방법만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연장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장사관리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현재 장사시설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연장대상자 현황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어 수시로 연장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계약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장사관리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여 전산을 통한 계약 및 연장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이용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읍과 완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관리, 장사시설 이용계약 및 계약변경, 유가족의 관리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복지부 장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연장계약이 되지 못한 400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계약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임선 위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며칠간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당하신 중앙동 일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악재가 겹쳐 상심이 크시겠지만 우리 익산 시민 모두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있기에 조만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 의원 모두도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자유 발언 동영상 참조)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5월 1일 있었던 사고입니다.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남대전변전소 변압기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56대와 소방관 151명을 동원하여 불길을 잡았으나 일대 6만여 가구가 정전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우리 시 어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변전소도 금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남대전 변전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98년 준공된 영등변전소는 현재 영등중학교 인근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택지개발 직후라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 등이 없었지만 이후 동도미소드림, 라온프라이빗, 리젠시빌, 어양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건립되어 총 1,088세대, 3,786명의 인구가 변전소와 송전탑 인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도미소드림의 경우에는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으로부터 불과 3~4미터 떨어진 놀이터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송전선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등변전소 건립 시기가 주변의 주거 및 근린 시설보다 훨씬 앞서있지만 지금은 인근에 대규모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등변전소와 송전탑을 철거하고 고압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이고,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입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이설 또는 지중화 요청이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전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도시 개발 및 팽창 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된 경우 송 변전시설의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건을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송학동에 위치한 이리변전소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옥내변전소 건립 사례입니다.
2008년 시작된 이리변전소 지중화는 정권 교체와 시대 상황에 의해 지지부진했으나 2017년 총 300억 원을 들여 2.4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 11기 철거, 옥외변전소를 옥내변전소로 정비하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리변전소 송전탑 철거와 송전선로 지중화도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익산시와 한전 그리고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등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에 적지 않은 기술상·비용상의 문제가 수반되기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변전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등변전소와 송전탑·송전선 지중화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과 신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지난 5월 2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 월경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여성들이 평균 5일 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의미로 2014년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월경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달 겪을 수밖에 없는 생리현상이 월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왔으며 그 어려움과 고통은 오롯이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월경은 생명, 건강, 학습, 노동 등 여성의 행복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현실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더 이상 그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저는 그 관심의 시발점이 생리용품의 보편적 보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만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에게 1년에 13만 8,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 8,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약 1,300명의 여성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약 60%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이 낙인효과입니다.
생리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생리대 지원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리대의 선택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았던 것처럼 여성청소년들이 여성이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받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생리용품은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여성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과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여성청소년이 원할 때 자유롭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생리용품을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생리대 사업도 고민해볼 시기입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는 공공생리대 비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과 반향이 매우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월경은 사생활이지만 마땅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월경에 대한 공적인 관심과 지원은 여성뿐 아니라 인간 모두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시작은 안전한 생리대의 보편지급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듯이 당연히 생리대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경진 의원님과 소병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 초 갑작스런 폭우로 중앙동 일대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피해주민 여러분께서는 용기를 잃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화 등 시민체감형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취약계층 및 청년·출산장려 지원,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 지원, 교통·환경 분야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의 총 규모는 1조 6,28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524억 원, 특별회계 1,75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4,907억 원보다 1,37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69억 원 보다 9.5% 증가한 1조 4,524억 원으로 지방세 20억 원, 세외수입 147억 원, 지방교부세 142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 도비 보조금 59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분야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3억 원, 평생학습관 지중화 사업 4억 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28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는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10억 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10억 원,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8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8억 원, 중앙체육공원 인도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0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1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 11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0∼2세 영유아보육료 17억 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 4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원,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원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 축산 분야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사업 41억 원,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9억 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 8억 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97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시스템 운영 5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30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 원,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192억 원보다 6.3% 증가한 2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5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00억 원 보다 1% 증가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 전입수익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2억 원과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2억 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원 보다 6.4% 증가한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1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수입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5억 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원 보다 20.7% 증가한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1억 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1억 원,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계약해지 반환금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1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3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8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을 주먹구구식 밀실담합으로 선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추천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지난 3년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공정하게 전례상 문제가 없게 추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례상 의장, 부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운영위원을 하지 않고 타 의원에게 양보해 왔었고,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지 않는 게 전례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을 단 한 번한 의원은 두 번 이상 할 경우에는 서로 타협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례상 예산결산위원이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적용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전례를 지키며 서로 협의하면 문제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분란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되면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로 익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익산시 기자의 모략으로 민주당에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민주당에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결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으며, 이 문제는 익산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항상 익산시민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전례 상 문제가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과 운영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도 제 옆에 있는 한동연 의원과 아무 상임위에서 협의도 없이 양심이 있다면 도리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지금 익산시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에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이 모든 것은 신상발언을 떠나서 제가 언론과의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습니까?(「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은 두 분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서,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할 때는 위원들한테 상임위에서 공고를 하고 상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자리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상임 위원은 선출할 때 참여를 해달라는 저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고, 또 마지막에 선출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다른 후보의 선출이, 중간에 후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또 회의를 소집해서 재선출 저기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야 이 명단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출 전례, 순서 전례를 보면 위원장했던 분이나, 부위원장했던 분, 또 예결특별위를 직전에 했던 분 그런 순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관에서 원칙과 전례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유재구 의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원칙과 순서에 입각해서 재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구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내용은 예산결산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야 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더 판단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6.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유재구
본 안건은…….
○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 유재구
2021년 7월 13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익산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익산시의회가,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유재구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장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 하는 것으로 금번에 발생한 두 차례에 걸친 도심 한복판의 침수 피해는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재해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익산시 중앙 매일시장 일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관계를 밝히는 등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고, 하수시설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관리실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및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매일시장 일원의 침수피해에 따른 익산시 추진사항 및 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7.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익산시 중앙 매일시장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간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4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8.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의장 유재구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유재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원 여러분…….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유재구
이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익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존경하는 의장님.
| 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유재구
내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연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유재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재구
2021년 7월 2일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김경진 |
| 의 원 | 소병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