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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본회의-제2차)
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9.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0.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19.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10인찬성)
2.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10인찬성)
3.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9.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10.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5인찬성)
12.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8인찬성)
15.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앙동 침수피해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균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형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충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일과 8일 두 번에 걸친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앙동 상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와 침수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상인들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정헌율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해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피해 보상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인 카카오택시가 우리시에서도 운행되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은 물론 불공정한 배차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혁신하겠다며 2015년 택시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는 당시 카카오택시 앱서비스를 손님과 기사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택시는 현재 택시기사 23만 명, 어플 가입자 2,800만 명을 가진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2019년부터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간, 택시기사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택시 시장은 콜택시 시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이며 이제는 앱이 없으면 손님을 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들이 콜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택시의 월 9만 9,000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가맹수수료 또한 문제입니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 수입의 3.3%를 가맹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택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총 1,414대로 13개 법인택시 업체 중 1개 업체 27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67대가 이른바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가맹택시 비중은 전체 택시 대비 6.6%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카카오택시가 익산시 택시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조만간 익산시 택시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해질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택시 이용자의 급감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익은커녕 가맹수수료로 카카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로 인한 불공정한 배차는 빼 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예외였습니다. 택시 이용자의 편리보다는 카카오 가맹택시의 우선 배차를 위해 멀리 있는 택시가 배차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간 불공정한 배차로 인해 택시업계는 물론 택시기사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사실상 택시업계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체계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이지만 카카오택시를 빨리 타려면 최대 3,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택시로 인해 공적 요금체계가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기업이 택시 호출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앱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지역브랜드 호출앱은 대표적으로 서동콜, 보석콜 두 개의 택시 호출앱이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동콜은 2020년 12월 익산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 개발한 승객용 앱 서동T를 출시하였고 별도로 승객이 지불할 호출료나 기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카카오택시 앱과 같이 전문적이지 않고 각종 오류가 많아 앱 이용자가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택시업계 및 택시기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지역브랜드 택시 호출앱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 행정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대기업인 카카오의 호갱 신세를 면치 못 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와 택시 종사자를 살리기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황등·함열·용안·용동·웅포·성당·함라·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유재구 의장님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대한 공식사과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은 웅포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웅포면 입점리 갓점마을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는 20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비닐 등 폐합성수지와 섬유류 등을 수거해 절단하고 압축해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납품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면적 1,716㎡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평균 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관 60여 명과 소방차 20여 대를 동원해 18시간이 넘는 진화작업 끝에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장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석유화합물과 생활폐기물이 혼재해 겹겹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장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대형 산불이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2015년 11월 3일에도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체 4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인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큰 화재가 두 번씩이나 발생한 것은 인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화재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다시 화재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업장 이전이나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대책만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웅포의 천혜 관광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방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1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언제, 어느 때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악취 등으로 인근 갓점ㆍ샛터ㆍ구룡목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지속돼 온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환경피해까지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청정지역 웅포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화재는 가연성 물질로 인해 진화가 힘든데다가 유독가스와 매연 등이 발생되어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웅포의 봉화산과 함라산, 최북단 녹차밭 등이 산불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 또한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역점사업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웅포를 보존하여 시민들을 위한 힐링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주소와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의 청소년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집단에서 문화와 경제의 주체로 활동하는 능동적인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청소년정책이 다른 인구층을 위한 정책과 확연히 다른 것은 현재의 삶과 함께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여는 존중받는 청소년”으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보다 세심하고 특화된 정책을 강구해야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청소년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5만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해당 부서의 청소년 예산은 34억 원으로 2021년 전체 본예산 기준 1조 4,000억 원의 0.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인구 역시 5만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노인관련 해당 부서의 예산은 약 2,2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인 것을 보면 우리시가 청소년 복지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익산시의 청소년정책은 단순히 국가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나 의무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익산시도 작년 말 「청소년정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 구성된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익산시가 청소년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되면서 도시의 특성을 살린 정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 현실에 맞는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많은 청소년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영등동 여성 근로청소년 아파트와 같이 기회평등 차원에서 남성 근로청소년을 위한 아파트도 건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단이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추가 건립한다면 농촌지역의 청소년과 외부 청소년 유입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단일 복지사업을 복수로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야 합니다.
가령 디딤씨앗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사업에 청소년의 후원자 사업을 연계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은 후원금액의 두 배가 되어 청소년은 물론 후원자도 더욱 큰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청소년들과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까지 갖게 된다면 분명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농촌지역 맞춤 버스요금제, 읍면 청소년 예산할당제, 지역 간 교류지원 등 익산시는 쉬운 것부터,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청소년복지와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지역화폐는 전자화폐 형태로 출시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서도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본의원은 다이로움 카드가 익산시 청소년복지 실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소비가 많은 일반가맹점이나 사용료가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할인혜택은 물론이고 실적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은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이 높아지면 지역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익산시의 청소년들이 익산에서 보내는 학창시절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중앙동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는 흔히 어린이를 우리의 보배이자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기에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막중한 의무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산체육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도 순천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견학하는 등 이를 위한 준비를 해 왔고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2021년 안에 생태 놀이터를 준공하겠다는 시장님의 서면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존의 놀이터 시설은 더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진 상태이고,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과 진돗개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우리시의 실태입니다.
당초 익산시에서는 작년 5월에 배산체육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의 낡은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는 급한 이유로 추경예산안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보다는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놀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익산시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관련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에 생태놀이터 사업비를 편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진흥과에서는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집행부 자체적으로 삭감,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서면 약속은 차치하더라도 집행부가 시급성을 이유로 세웠던 추경예산이 본 예산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후 본의원의 계속적인 지적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정부의 특교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으나 결국 특교세 확보마저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판단이 익산시 아동 친화정책의 근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소위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홀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같은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익산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사업순위 선정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반영을 위한 사업선정 과정의 문제점은 비단 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차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앙체육공원의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도 사업의 시급성을 중요시하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체육 족구인들의 염원인 족구장의 잔디개선 사업도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던 전국규모 족구대회 예산에 밀려 편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익산시의 예산편성은 뚜렷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먼저인 건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선정이 예산의 연속성도 무시한 채 행정의 생색내기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며 우리 어린이들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되뇌이는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익산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익산시가 되기 위한 사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장경호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은 7월 5일과 8일에 익산시 중앙동 일원에서 발생한 두 차례 침수피해의 진상규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두 번의 수해피해는 이리역 폭발사고 이후 최악의 재난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실 정도로 수십 년 만에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가들에게 코로나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 두 차례나 벌어진 것입니다.
2차 침수피해가 있은 다음날인 7월 9일에 이루어진 시장님의 침수피해 중간조사 결과 주민브리핑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의혹만을 남기는 브리핑이었습니다.
1차 침수피해의 원인이 악취방지덮개 맨홀을 막고 있는 부유물 등이 얽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배수가 잘 안 된 것으로 판단하여, 18개의 악취방지덮개 맨홀을 교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하수도 공사업체의 사고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업체의 사고경위서의 내용과 브리핑 내용이 거의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노면으로부터의 배수문제가 아니라 역류에 의한 하수관로의 문제를 1차 피해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 해당부서에 이야기하였으나, 침수지역 내 우수관로만 익산시에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1차 수해 이후 6일과 7일 이틀 동안에 2차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며,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공사자재인 프로파일이 뒤엉켜 있었던 중앙우체국 앞의 지하우수관로는 공사업체에만 확인하라고 하고 익산시 담당자는 맨홀뚜껑만 열어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만의 큰 재난이자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긴급하고도 중대한 상황에 무성의하고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며, 익산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7월 5일에 발생한 1차 피해 당시의 피해매장 CCTV자료를 제공받았고, 전통시장에서 제공한 CCTV영상, 또한 익산시 관제센터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관제CCTV 영상들을 CCTV전문가 및 영상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하였고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이 1차 수해의 원인이 프로파일의 뒤엉킴으로 인한 2차 수해의 원인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확인한 공사업체의 경위서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1차 수해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던 악취방지덮개 맨홀이나 부유물들로 인해 노면에서 흘러들어가는 배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에서 역류하는 영상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둘째로, 1차 수해피해 당시 피해주민들의 우수관 역류 증언과 비가 내리고 있던 시점인 밤 10시 30분경 직접 주민들과 제가 맨홀을 열어도 배수가 되지 않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우수관로 안으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차 수해가 있었던 7월 5일에도 하수도공사업체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1차 수해 다음날인 7월 6일에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내에 진입하여 분주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침수피해가 있기 전 7월 7일에도 오후 6시 40분경까지 지하 하수관로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까요?
1차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장소이며 프로파일이 뒤엉켜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중앙우체국 앞 맨홀에는 익산시 관계자들의 모습은 목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외에는 누구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기에 공사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주민들의 생각이며 혹시 허위보고를 통한 은폐행위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본의원은 해당부서에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여 놓고 있고 이를 검증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대표들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지만 법적강제성이 없어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본의원이 발의해서 구성되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등에도 제공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
(10시 3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2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각종 안건 심의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김경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익산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 사용·수익토록 규정하였으나, 관련법 근거와 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고, 시장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추가하였고, 제4항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정원을 별도 규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7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주요업무보고, 안건 심의, 제1회 추경 심의 등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과, 익산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차액 보전금 추가지원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사 결과, 청원이 발생된 주 원인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청원인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와 홍보 등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변경계획이 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5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4,523억 9,5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48억 1,5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1조 4,548억 1,5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38억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04억 4,8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552억 3,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태열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열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삭감되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삭감하여야 함에도 삭감되지 못한 부분을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김태열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태열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태열 의원님 외 12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
(11시 0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5항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침수피해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익산시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검토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익산시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관계를 밝히는 등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고 하수시설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관리실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및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에 따른 익산시 추진사항 및 대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지원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동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휴가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상욱 |
○출석공무원 (9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오택림 |
| 기 획 행 정 국 장 | 모순영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강태순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보 건 소 장 | 이진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유재구 |
| 의 원 | 김경진 |
| 의 원 | 소병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영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