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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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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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7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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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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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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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3개 부서에 대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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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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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임시청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구내식당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지금 설명서 사업 내용이 복지국 및 구내식당은 본관으로 이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국이 경기장으로 갔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경기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복지국은 본청에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제관광국하고 환경안전국만 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복지국하고 구내식당을 이전한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본관, 앞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서랑은 언제 나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소방서는 이미 나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나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현재 나가서 원대 동문 헬기장…….

○김태열 위원 철거 언제 할 거예요? 철거는 언제 시작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철거는 당초 예정은 오늘부터 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계획은 현재 철거업체 선정한 후에 지금 현재 청소과가 있던 후관동에서는 석면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행정은 우리 익산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옮기는 것을 신중히 날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묵살하고 그냥 강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계획이 딱 당하지 않았으면, 좀 여유 있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의원들도 어디 과, 국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정도예요. 익산시에 청사만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함열에 있지, 함열에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에 있지, 여기 2청사 있지, 본청사 있지, 일반 시민들은 정말로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꾸 들리는 얘기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좀 그것을 꼭 필요한 시기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막 강행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 철거도 잘 안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늦을 거 같았으면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조금은 늦춰졌다면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사할 때 진행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71쪽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청사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나눠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하는지, 이번 예산서에 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수시로 읍면동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의가 올라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청사를 고친다면 어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조금 고치고 또 다른 거 들어오면 고쳐주고, 비용만 더 많이 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서 좀 잘 보수를 해서 적은 돈으로 잘 보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니까 짧게 제가, 68페이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감면 대상이 지금 16건인데 이게 업종별이 어떤 업종이에요? 업종별로 16건, 전체적인 업종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우리 시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익산시 소유의 임대 그게 우선인가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5% 했는데 1%를 더 해준다는 얘기죠? 밑에 감면요율이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까 16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보면 간략하게 두세 군데 말씀드리면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그 다음에 마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이런 쪽…….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업종이 상업용에서 어떤 업종이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업종별이 어떤 게 많은 건지. 기타용, 상업용이라고만 나와서.

○회계과장 이양재 이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금 궁금한 건 어떤 업종이 더 비율이 많은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업종별 분류나 현황이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업무 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회계과로 새로 오셔서 아직 전체적으로는 업무파악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몇 가지 의견 나누고 싶은 거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전에 말하셨던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한 거 그건 내역 자료로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71쪽에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이게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아서 읍면동별로는 수선하고 기능보강하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은데 사실 회계과에 이것들이 잘 반영은 되지 않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항상 적고. 그런데 이게 항상 세워오던 예산이 이 정도이다 보니까 하는데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이 기능보강공사를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있겠죠?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선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나.

○회계과장 이양재 전에 저도 읍면동 근무를 했지만 읍면동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수가 된다든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사전에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의원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 어떤 곳들은, 어떤 동이나 읍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세워지고, 매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면 건물이 낡고, 시설이 낡았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되도록 29개 읍면동에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싶어요. 이게 매년 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명확치 않고 회계과에서 그냥 나름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항상 2억 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차라리 본예산 세울 때, 국장님도 계시니까, 차라리 본예산 세울 때 수요파악을 하고 그때 사전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조금 더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가 되면 좋겠는데 항상 총액 예산 2억 원 정도 세워 놓고 그냥 그 해에 신청받아서 해가는 방식 같아요.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이것도 차후에 하셔야 할 거 같기는 한데요.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었고, 청소자원과 계약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시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청소자원과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청소자원과 자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래서 그거 반드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정질문도 있었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향후에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업무파악하면서 내용은 조금 파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 80여개 민간위탁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전체를 회계과에서 하기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답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계약이 재무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시장 명의로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시정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고 앞으로 재무관을 통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그렇게…….

○임형택 위원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사용했던 예산 중에 우리 시청 본관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LED 전광판을 설치를 했어요. 보기에 들어올 때 보면 이전 간판에 비해서 외관이 선명하고 깨끗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LED 간판은 간판대로 설치해 놓고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앞에 걸어요. 저는 그때도 일관되게 이야기드렸던 게 지금 현관 시청이 유동인구가 많은 어떤 지리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2층에다가 거는 건 대단히 별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버스정류장 쪽에 걸든지, 시청 사거리 쪽에 기둥을 세워서 LED 전광판을 걸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에서도 많이 이거 비판보도가 있었습니다. 곧 새로 지어질, 철거할 청사에 LED를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동의하지는 않아요. 언제 철거하더라도 깨끗하게 외관을 유지하고 건물의 어떤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그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저는 저 위치가 들어올 때 그냥 외관이 좀 깨끗해지진 거 빼고는 아무런 홍보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아무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홍보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때도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저 자리가 아니라 뭔가 그 LED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최대한 어떤 사거리든, 뭔가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걸어야 LED전광판이 효과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외관 하나 깨끗하게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간판 디자인을 예쁘게 하거나 해서 바꾸는 게 낫지 않았나. 정문 들어올 때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걸고, 저기는 LED는 LED대로 설치하고 그래서 뭔가 경관적으로 보면 막 많은 저고만 더 그냥 이렇게 주고 있는, 별로 개선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일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답을 주실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진행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1억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하여튼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은 거 같아서 저는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최대한 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청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2개 국을 임시청사로 옮겼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공설운동장을 가봤어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그걸 하실 때 예를 들어서 A국, B국 이렇게 나눠서 동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게 조금 짬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짬뽕이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민주평통 회장을 해서 민주평통 회의실을 가는데 저도 못 찾았어요, 저도. 거기 10분 전에 갔는데 10분 동안 헤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통은 사무실 거기다 갖다놓고 안내판 하나 붙어 있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문패라고 하지요?
여기 청사계장 어디에 있어요? 청사계장님.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해주세요. 민주평통 법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잖아. 개인 아닌데 그런데 안내판도 써 붙어있지도 않고. 거기 가보니까 임시로 간사가 거기에다가 민주평통이라고 종이로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 명패라고. 앞에 과에 들어가는데, 다른 과는 다 해놓고 거기는 빼먹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서들이 또 있어, 뭔뭔 그런 데도 다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치 자기들 과만 하고 그런 데는 빼버리니까 이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박종대 위원 옮기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로 가면 돈 100억 원 정도 저기하고, 옮기는 건 그 시설이 있으니까 옮기는 건 얘기하는데 안내판은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것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잘 정리하세요.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가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대략 한 250명 정도.

○박종대 위원 250명. 그러면 거기도 식당을 했는가?

○회계과장 이양재 아직은 안하고 있는데요.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셔야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 공무원이, 거기가 식사 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신속하게 빨리 좀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도급 계약 지킴이라든지, 이게 대금이 미지급이랄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지금 건설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공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현황은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급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 확립이 돼서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이런 민원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회계과장 이양재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혹시 임금 체불에 대한 방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시스템으로 바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도급 지킴이라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었을 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최소 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양재 공사 3,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이 지킴이 사업에 무조건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이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혹시 저희가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계속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시스템적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이게 혹시 연마다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나요? 혹시 저희도 평가대상이 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런 평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등급이 매겨지던데?

○회계과장 이양재 이 시스템이 하도급 업체와의 금전적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난해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 자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는 어느 정도 평가 등급을 맞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부합동평가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을 받아서 이걸 잘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평가내역이 있을 거 같은데 자료는 요청 한 번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타 부서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성장동력과에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후딱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작스럽게.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로 오셔서, 부임하셔서 첫 업무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서 배치받고 업무 보고 준비하면서 공부는 좀 했는데, 나름 했는데 좀 미비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지는 않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 업체, 건설 업체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업체수는 많은데, 업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하는 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말이 돌아, 하는 업체만 많이 하고 못하는 업체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돈다 그 말이에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67페이지를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어요? 상반기에도 하단에 보면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을 의뢰를 했지요? 21건.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어느 곳에다가 의뢰를 하는가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도시개발과에.

○회계과장 이양재 전체는 못하고 현재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금액 정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21건을 상반기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간판만 걸어놓고 사무실만 비치하고 사업자는 2개, 3개 내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 업체가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편법을 이용해서 계약을 수주를 받는 그런 업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전체 기획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LED 간판 있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의 각 부서가 이전한 뒤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복잡하다. 어디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저희도,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LED 간판 예쁘게 잘 해놨는데 거기에다가도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고, 아까 68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그 부분있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감면 근거, 법령에.

○회계과장 이양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시행령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의회 의결은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4조에는 사용료 감면을 지자체단체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4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그 내용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행희 계장님.
주민자치계 정수진 계장님.
교육지원계 김미례 계장님.
정보통신계 최정희 계장님.
행정정보계 김인 계장님.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님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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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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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학교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학교수와 학생수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작년도하고 비교가 얼마나 되나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수나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건 작년 12월입니다. 학생수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재작년 기준하고 지금, 제가 언제 한 번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좀 줄어들은, 학생수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정확한 자료를 좀, 궁금하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8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현대화 비율이 좀 저조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사실 이런 걸,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에서는 이런 정보통신시스템을 좀 빨리 현대화를 해주셔야 대면했을 때 진행이 좀 빠를 거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

○이순주 위원 업체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국가정보통신망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면서 36개소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시 네트워크 현황이나 정보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주를 상반기에 하면 또 이 기종간의 네트워크 장비가 안 맞으면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런 절차상의 그런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비대면일 때 이런 현대화를 빨리 해놔야 대면이 되면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도 정보화시스템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 현대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8월 중에 교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건 좀 빠르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85페이지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건립 개관에서 제일 밑 부분에 시민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16개가 뭔가요? 16개 세부사항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좀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꽃다운 익산시민 대학 운영 이건 익산아카데미하고 다른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다른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87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잖아요, 지역주민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요즘엔 지역주민 중에 다문화가 많잖아요? 다문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다문화가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1,900명 정도 있습니다, 계십니다.

○이순주 위원 29개 읍면동 중에 비율도 자료로 좀 한 번, 다문화가 얼마나 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나 아니면 다문화 정도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참여하나 자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익산시에 1,942명 계십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것도 자료 한 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다문화 참여율이 높다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역민으로서 수반되어야 될 거 같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인원이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야 하니까. 자료 한 번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면 단위는 문화 행사나 문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면 단위는, 동 단위는 인원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는 너무 열약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62개 종목에 한 283개 정도 프로그램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저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제가 참석해 보니까 협의회 회장님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방을 하느냐, 9월까지라도 유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수당은 강사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읍면은 강사수당을 17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동은 12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5만 원 차이는 있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은 좀 적으니까 강사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요. 동은 1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계속 또 운영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17만 원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저한테 아직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적다든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전체 예산이 8억 2,800만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강사수당만 딱 계산을 하면 큰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여기에는 강사 수당, 회의참석 수당,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노후장비 수리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8억 2,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이 강사수당에 대한 정책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 단위 문화 행사나 문화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농촌 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해가지고 강사수당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제가 올 초에 질의했던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희 성인문해교육 영어 왕초보 영어교재를 따로 굳이 제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2개 사업이 반영되어가지고 왕초보 기초영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 반영해서 250분에 대해서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분들만의 좀 특별하게 거기에 잘 맞춰서, 특성에 맞게 해서 교재를 따로 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교재는 굳이 많이, 사실 유아라든지 초등 기초, 초보 영어라는 이런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제작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거고요. 차라리 따로 교재를 제작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하면 어떨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분들한테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대학 입시 컨설팅 지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대학입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7월 중에, 작년에 고3을 진로진학체험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3학년 때하면 너무 늦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고1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느냐가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특정업체가 와서 우리 학생들을 그냥 한 번, 하루 잠깐 몇 십분 대면을 하고 이 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입시 코디, 내신 관리 계획 이런 전반적인 게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저는 계획을 해보셔야 된다고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SNS라든지 영상강의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건 전혀 강구를 안 해보신 거 아닌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작년에 추진한 성과나 그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대면, 비대면 해가지고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 거주 학생들만을 위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내신 관리라든지 입시 컨설팅 이런 부분을 다 못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의 경우에 서울 수도권에 가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내신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받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러한 강의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소액의 결제를 하고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자기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 트렌트를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혜택을 할 수 있는 무료로 교육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이런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우리 예술회관에 와서 우리 학생들 오면 일일이 한 번 상담해 주고 이 학생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 이게 사업이 다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건 추후에 다시 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상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지역 학생이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진학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을 안하신 거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지역 진학 대학 장학생이라고 2021년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에 자료 조사를 요청해서 약 950명 정도가 익산시 거주 학생이 이 3개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50명으로 예산을 추계를 내가지고 기본 예산을 보통 예산으로 전환해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이번에 25억 원을 다 전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50명을 당초 계상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장학금 지급할 때 원대나 원광보건대, 특성화 캠퍼스에 물어보니까 한 720명 정도로 인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720명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 금액을 당초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제가 보도를 본 거 같은데 맞습니까? 당초 30만 원을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10만 원씩 7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맞으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거는 익산사랑장학재단 정관 제4조에 익산사랑장학생 지급에 대한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장학생 지급할 때는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학재단 이사님들 일곱 분이 장학재단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해 3월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타 학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올해 100만 원 받고 내년에는 익산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처럼 관내 거주 학생이 익산에 오면 최초에 30만 원, 그 다음에 매 학기마다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때 안건으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내부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 저는 이게 인구유출방지사업인지,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게 인구유출대책사업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최초에는…….

○오임선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최초에는 원대하고 상생교류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인재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 위원들도 가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추후에 우리 의장님이랑 시장님께서 논의하셨죠. 지역인재육성과 지역대학에 대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 취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인구유출방지대책 사업으로 저는 사업이 흐려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 30만 원은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장학금은 장학금답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적어도 입학과 동시에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할 때 보탬이 되든지, 비싼 노트북을 살 때 도움이 되든지 실질적인 이런 장학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학원을 등록하든지, 노트북을 살 때 돈이라도 보탬이 되든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0만 원을 10만 원씩 7번을 받기 위해서 매번 서류도 신청하고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신청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이체 10만 원씩 줍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일단 주소 확인이 기본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10만 원씩 받자고 학생들은 서류준비 해야 되고, 학교 재학을 다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걸 우리 직원분들이 다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산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장학금선발심의위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초에 3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이미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변동이 어려운 건 알아요. 나머지 앞으로 70만 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답게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는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학재단 이사님하고 장학생선발심의위원님들한테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기본 취지에 맞게, 장학금은 장학금에 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도움이, 10만 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용돈으로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게, 소중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 다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학금이에요,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저의 의견을 심의위원님들께 전달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장학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장학숙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추진은 못하고 내발산동에다가 공공기숙사, 임대기숙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반기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숙 건립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초기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발산동하고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개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한국사학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하고 홍제동 기숙사하고 의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홍제동 기숙사에서 10명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홍제동 기숙사에 10명을 새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홍제동 행복기숙사라는 데에 1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혜택은 내년에 10명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거기도 공실이 나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홍제동 기숙사에 10명이 비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공기숙사도 하나에 우리가 1억 원 정도 넣어놓고, 월 운영비가 25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 추진계획이나 그런 걸 좀 듣고 싶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서울특별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쉽게 공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타 자지단체에서 거기를 포기해야지만 저희들한테 양도·양수가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계속 의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홍제동 행복기숙사에 10명 정도는 확보가 된 거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 중이시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선 중요한 건 예산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예산도 중요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빨리 확보해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그때 우리 시장님, 의장님, 저 이렇게 해서 외국인교육센터 견학 가셨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차량 운영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구 남중학교에 있는데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버스 노선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쉽게 말하면 외국어교육센터에 운영하는 버스를 하나 배정을 해줘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버스 노선 확대 방안하고 버스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버스 노선은 검토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낸 사항이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선 변경이 쉽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되면 고려해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거기 계신 의장님이나 다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올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나왔던 문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처음에는 아마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더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외국인교육센터까지 들어와서 더 활성화가 됐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버스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도에서 하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이로움 익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시민창조스쿨 같은 건데 청소년들 그리고 시의원 7명 그리고 행정에서 각 1명씩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게 저는 교육 분과를 맡아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진로직업체험센터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박철원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내용 좀 아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8,000만 원인가 예산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거기에 위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돈이 없나요? 아니면 교육지원비를 주면 거기에서 8,000만 원 세워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많이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교육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박철원 위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했어요. 홍보도 안돼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알고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안했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허클베리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가서 현장활동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는 성격유형검사랄지 그냥 외부강사가 와서 한 번쯤 설명을 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간단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의견들을 직접…….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이 뭔지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반학기 정도 보충수업이랄지 이런 걸 안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시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나의 적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예산의 문제겠죠. 축소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 협의해 보셔서, 이 교육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교육정보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익산사랑장학재단, 교육청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익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랄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을 할 수 있게, 우리 교육정보과장님의 현재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과 우리 시와 시의회와 유기적인 가운데에서 하시는 분이 우리 교육정보과장님이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협의해가지고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5쪽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저번 회의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되냐고, 안전진단 이상 없냐고 해서 용역한 뒤에 보고를 해준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공사는 거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열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구조진단은 다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진 보강…….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구조진단 이런 결과 내용을 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우려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과 나온 거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약속들을 꼭 좀 지켜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는 지금 20억 원에서 800만 원이 부족한 돈을 여기에다가 쓰는데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위원들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것을 안 알려주고 그냥 공사를 계속 진행해 버리면 안 되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자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8월 달 준공은 확실히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구조진단 결과에서는 내진보강이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근 문제도 있고, 철근 수급 문제도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양성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우기가 껴가지고 한 3주 정도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 3주 정도요.

○김태열 위원 3주 정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3주 정도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다가 부실로 인해서 사고로라도 이어진다면 그런 게 문제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내진보강 다 이상이 없고 그렇게 공사를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8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금 현재 9.2% 사업 집행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0% 이상이, 거의 90%가 남았잖아요? 사업 집행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미집행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날짜를 지금 9월 달, 10월로 많이 미뤘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잡았는데 또 이렇게 그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미루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볼 때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가려가지고 다른데 시급한 예산들이 있을 때로 조정해서 쓰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다른데 예산이 다 부족한데, 분명히 못 쓸 걸로 예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골라내서 엄선해서 골라내 주시기를 바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이렇게 가지고 미루고, 우리는 배정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기획예산과장님도 거쳐서 하셨지만 예산 짜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꼭 못 쓸 돈들은 정말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과장님들은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상반기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우리 주민자치회는 현재 영등1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작년하고 상반기, 상반기는 다 끝났는데요. 왕궁면이 한다고 의견 타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면이 진행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따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는 그 두 곳만 실시를 해나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현재 두 곳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옆에 군산이나 완주도 시범실시한다고 읍면동을 냈는데 저희 같이 발대식하고 한 시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최초입니다. 위원 위촉하고 발대식을 한 데는 저희 익산 영등1동만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적 흐름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했고, 우리 시가 먼저 했던 사업인 만큼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전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많이 위상을 갖고 있던 반면 지금은 그냥 이것도 상당히 너무 관성화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한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주민자치 역량을 얼마나 높이는가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도, 왕궁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영등1동이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이 그곳에서 일정정도라도 좀 성과가 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과가 의회나 민원실 공공와이파이 이런 것도 다 담당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저희 의회 건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다보면 저희들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불편함도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민원실이에요. 시민들이 많이 그나마 다녀가시는 곳이 민원실이잖아요? 우리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최근에 의회는 별도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의회는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별도로 분리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원활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민원실이나 이런 곳일 텐데 와이파이가 뜨기는 뜨는데 작동을 안 해요. 적어도 시청의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좀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그 다음에 기자실 이쪽은 다 저희 공공와이파이하고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토대로 확인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증설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 공공건물 오셔서 시민들이, 물론 길게 있다 가는 분들은 적을 수도 있고요. 잠깐잠깐 계시다 가는 민원도 많을 텐데 적어도 보안 문제나 이런 거에 제한적이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시청에 오면 와이파이는, 요즘 너무 기본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확인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교육정보과에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29개 읍면동이나 이런 곳의 공공와이파이를 다 담당을 하시는 걸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와이파이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예를 들면 사적인 어떤 민간 건물에 가면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오히려 우리 29개 읍면동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은 평소에도 점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89쪽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1,009명 초·중·고·대 4억 9,800만 원을 지급을 하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면 대략 1인 100만 원 정도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역 진학 대학 장학생은…….

○임형택 위원 지역 진학 말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에 세우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다 분야별로 틀리는데요. 일반 성적우수자 있고 특별장학생, 다문화, 다자녀, 인성 그 다음에 복지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중학생은 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일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쪽 분야는 장학증서 수여식하고 나면 일시금으로 본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지역 진학 대학생 선발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원광대학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때 공감할 때는 아, 우리 지역 학생이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하면 기존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던 것처럼 일시 장학금 100만 원 지급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지급을 30만 원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대학생이 우리 지역에 진학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라서 조금 안하던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기도 한데 적어도 장학금이라고 하면 정 주소를 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 학생이 원광대학교 입학을 했다가 혹시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하고, 흔히 말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눠서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나와서 이사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 그렇다고 하면 50만 원, 50만 원 아니면 30만 원, 70만 원, 예를 들면 1학기 때 확인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정 그게 걱정되시면 2학기 때 확인해서 70만 원 지급하고, 그러니까 받으면서도 혹시 되게 기분 나쁘거나 받으면서도 되게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인구정책이 아니고 타지로 가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말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지킬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타 지역 좋은 대학가는 이런 친구들에게 주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 남아서 정말 지역을 지킬만한 학생들에게 주는 이런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물론 장학재단의 심의위원님들도 고민하셨겠지만 저는 교육정보과에서 어떤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시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 그리고 타 도시도 이렇게 유사적으로 자기 지역 학생이 자기 지역 대학갈 때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이미 타 도시에 많아서 우리가 이걸 시행한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도시들은 이렇게 지급 안할 거 같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논산이나 이런 데도 1회 지급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장학재단심의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고민을 한 번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초에 이게 공감이 갔던 것도 뭔가 지역에 남을 사람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 타 지역으로 가는 인재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많이 주다가 타 도시들이 그 지역에 남을 만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식의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공감이 됐던 거거든요. 고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019년, 2020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2019년, 2020년 아까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현재 장학금 지급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장학금 지급이 대충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정도 지급이 됐고,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개인 정보 제공 빼고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급 내역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대학입시컨설팅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타 지역 강사 모셔오기도 하는데 이러저렇게 교류하고 듣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계셨거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입학사정관하시는 분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있으셨는데 어떤 서울 지역의 유명한 입시컨설팅 하는 분을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입학사정관으로 실질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대책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 성과나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주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8월 달에 추진할 때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짧게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관리를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관리하고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지역 업체입니까, 타지 업체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전주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주 업체죠? 지금 몇 년 동안 관리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몇 년 동안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유지보수 공고를 내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입찰에 낙찰이 돼가지고…….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 업체가, 현재 업체가 몇 년을 관리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몇 년도요?

○위원장 김경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냐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10년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지역에는 그런 관리할 업체가 없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원장 김경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왜 전주 업체에 줍니까? 지역 업체도 관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전에도 지역 업체가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업체로 선정이 돼서 관리한지가 저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전주 업체를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시정에 조상호.
인사에 배창경.
조직관리에 김장춘.
공무원복지에 김동우.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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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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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차원에서 짧게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1일 읍면동장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건의사항 545건 처리중, 장기처리, 종결처리 및 처리불가 건수별로만 나왔어요. 세부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세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일일 읍면동장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도 했다, 안 했다. 근데 그게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부사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시민만족 적극행정 업무 추진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 하나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10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가 있어요. 이것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건수만 있어요. 총 건수, 처리완료, 처리중, 장기처리, 종결처리 및 처리불가 이게 건수별로 있는데 이것도 세부사항을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건수된 세부사항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기록물 체계적 수집 및 관리에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이런 세부사항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이게 결과물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한 번 해서 그때 설명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자료로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07쪽에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책자도 발간하셨고, 98선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하신다고 하는 건 이건 외부인에게 알리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익산의 어떤 문화재산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하고 그 학생들이 타지의 학교를 가서도 어떤 익산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이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구성비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95%가 타 지역 학생이었고요, 5%가 익산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원광대학교에 와서 만약에 1만 6,000명 중에 70%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학생은 짧게는 4년, 남학생은 군대 갔다 오는 거까지 하면 최소 7년을 익산에 사는 거예요, 타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 중에 아마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이나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짧게는 4년부터 7년까지, 요즘 휴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10년까지도 익산에 살거든요. 거의 신동이나 조금 넓으면 영등2동 아파트 정도까지만 이 학생들이 살다가 가는데 오히려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학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익산을 떠났을 때 다음에 익산이라는 도시에, 내가 대학을 다녔던 도시에 한 번 가보고 싶고 해야 하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문화재과도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산업과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기회되는 대로 말씀은 드리는데 항상 그 관련해서 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 익산을 알리고자 하고, 애향심 구취, 물론 우리 지역 시민에게 먼저 해당하는 거기는 한데 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은 올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산 부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입교생들이 1년에 근 8,000명 정도됩니다. 그 입교생들을 대상으로도 어떤 시티투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대하고 협의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그 부분은 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부사관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훈련받는 기간이 아주 장기간은 아니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아까 이 대학생들은 실제 산다는 거죠. 신동이나 기숙사나 영등동 여기에 와서 살아요. 사는데 정작 익산의 어떤 다양한 자원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98선에 선정되신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제가 전체를 들어온 본 건 아니고, 선정이 돼서 기분도 좋고 내가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은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정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어떤 공연마당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지원도 있다든가, 단순히 그게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98선 익산의 숨은 보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잘 알려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막연히 넓히거나 예산을 갑자기 증액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뭔가 그분들이 선정이 된 것을 잘 알리고 하는 것도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정원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정원이 현재 아마 1,615명에 현원이 1,712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임기제가 그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 90여 명하고 무기계약직 300여 명하고 또 기간제 한 500여 명 이분들은 제외한 숫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제외한 숫자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현재 정원이나 이 부분이 인구는 계속 주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적게 정규 공무원을 뽑으셨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반면에 시간선택제나 이런 데는 훨씬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원 대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너무 과하게 늘어나서 실제 전체 공무원 급여도 못 줄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혹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한 번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들의 어떤 인건비나 정원 부분은 1차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통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가 매년 말 10월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기준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오고요. 책정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 어떤 도시 인프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준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내려오고, 저희 시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금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은 전국 평균은 매년 증가율이 한 2.5% 정도, 증가율이 저희들은 그 밑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게 뽑고는 있다고 하시지만 그건 어찌 보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뽑히는 분들을 조금 적게 뽑고 있지만 임의로 막 뽑아도 되는 시간선택제 같은 건 훨씬 많이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러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우리 정원에 해당하는 어떤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정원을 그보다 조금 적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쓰는 건데 우리는 거의 그것을 꽉 채워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익산시에는 이만큼의 정원을 쓸 수 있고, 그 정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내려 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현재 그걸 초과한 것은 아닌데 조금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남는 상태로 정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공무원 조직은 계속 커지니까, 물론 일이 많아져서 인원이 느는 것은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익산시는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도시인데 공무원은 오히려 계속 조직이 방대해 지니까 그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하게 정원문제를 조절을 해야 되고, 시간선택제나 그냥 이렇게 임시적으로 상당히 임의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인력들도 좀 조절이 잘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조직이 비대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 부분을 할 거고, 어떤 시간선택제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정원을 확보를 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고요. 무분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시간선택제도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원에는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그리고 익산시 운동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진 정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다 빠진 겁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정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크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신중하게 잘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누구하고 통화 한 번 했었는데, 오후에는 가는 시간 2시에 버스를 타고 하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면 무료하니까 좀 일찍 나오세요. 2시에 타기로 했으면 1시 반에도 나오시고 1시에도 나오시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민원인, 그분들은 시간은 2시지만 일찍 나오셔서 버스가 없다고 막 언짢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시에 배차를 했더라도 버스측에 연락을 해서 좀 일찍 나와서 어르신들 뙤약볕에 기다리지 않도록 그것 좀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75세 이상 접종은 한 2주 전에 전체 종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는 했고요. 75세 이상은 2주 전에 이미 2차 접종까지 종료가 끝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버스 지원해서 어르신들 백신접종하러 가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들 안내도 해드리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이 직원들 백신접종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직원들까지 어떤 백신접종을 선접종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어떤, 그 물량이 직원들한테 정부에서 배정이 안 돼서 잔여 물량을 통해서 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접종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거기에서 하시는 직원들은 다 맞았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보건소하고 어떤 대응 요원들은 사전에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는 백신접종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총무계만 대응요원으로 선정이 돼서 총무계만 접종 완료가 끝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가 대민접촉이 많습니까,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안내하는 직원이 접촉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접촉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박철원 위원 누가 먼저 맞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누가 먼저 맞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가 먼저 접종을 받았습니다, 시민안전과하고.

○박철원 위원 보건소는 당연히 어르신들 주사 놓고 해야 하니까 당연히 맞는 게 맞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 직원 사기를 하겠다는 행정지원과인데 어떻게 읍면동에 있는 대민 접촉하는 버스 안내를 하는 직원들보다 먼저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직장 내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박철원 위원 여기 계신 계장님들 다 맞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계장님들이요?

○박철원 위원 계장님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맞은 분도 계시고 안 맞은 분도 계세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총무계만 맞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총무계만 1차로 대응요원으로 해서 전체 접종을 했어요.

○박철원 위원 이런 불만 사항이 많이 있어요. 물론 행정지원과 총무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주 가서 시장님 모시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서 전혀, 왜 동 떨어지게 행정지원과는 먼저 맞고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더 많이 접촉하는 직원들에게는 그 기회를 늦게 줬는지 이거 한 번쯤은 반성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진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민원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우리 백신접종할 때 어르신들 이동하는 버스 운행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한 건가요? 버스 배차라든가 선정자체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지역의 많은 버스업계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버스나 버스가 많은데 타 지역 버스들이 백신접종 이동 차량으로 많이 들어 왔다. 왜 우리 지역 버스업계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버스업계 놔두고 굳이 타 지역 버스를 드려오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생각하고 말씀드린다고 하고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버스 계약은 2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배분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보도록 하는데요. 100% 아마 관내 업체가 맞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관내 업체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 업체들의 버스가 많이 왔다. 실제 우리 지역 버스가 놀고 있는데 그랬다고 하는 민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혹시 2차 접종도 있고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할 때 좀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다 어렵잖아요, 버스업계 특히 어렵잖아요. 그건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수급하도록 그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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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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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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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이양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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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