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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3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2개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1회 추경에 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한 예산을 4억 8,782만 4,000원을 편성해서 의회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들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철회를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상반기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 19의 조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12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3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 취업드림카드,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발행한 익산 다이로움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가입자 10만 6,000명, 발행액 3,082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 12억 6,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2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8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453억 원 투자, 228명의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6월 말 기준 3산단 88.4%, 4산단 90.3% 등 평균 8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재생사업,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먹거리산업 확대를 위해 홀로그램 관련 기업 6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및 장비 지원 51건, 사업화 지원 53건 총 104건을 지원하였으며, 원광대학교 등과 7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의 지역혁신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한복문화주간 등 4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 관광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 관광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 테마형·순환형·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운영, 가족소풍 공연 및 체험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20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0억 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3억 7,000만 원,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관리, 방역지침 준수여부 지도,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상반기 중 익산 실내야구장 건립,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작년 상반기 개소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상반기 634명 측정,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참여인원 2,736명을 기록하는 등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공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4억 2,000만 원의 공연 관련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이춘희.
소상공인계장 유동수.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한정복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농번기 때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 고민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다이로움 일자리나 국비사업에 희망일자리,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사업의 적시성이 있다 보니 상반기 내에 사업을 소진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제2회 추경을 세우면서 이번에 또 한 19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순기가 있다 보니까 농번기 때 저희 희망일자리를 쉬지는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농촌 지역은 조금 자제하는 그렇게 지금 고민한 적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사실 그 피크 시기는 한 달 정도의 모내기 시기, 또 가을 추수기 때 그 정도 되는데, 이 저희 도시는 복합도농도시로써 농토가 전국 한 4위 정도 되잖아요? 또 농촌이 잘 돼야 우리 익산시 경제가 또, 농민들이 잘 돼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신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촌이 이제 어렵게 되면 앞으로 식량 거시기가 얼마나 이제 계속 중요하게 자꾸, 식량 생산량이 줄어서 앞으로 문제가 자꾸 대두될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상황에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또 거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번기에는 농촌하고 이렇게 좀, 그걸 쉬지 못하면, 못할 상황이면 농촌에다가 좀 저기를 두고 거기에 좀 일손 돕는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이셨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해서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 사인들한테 일자리 배치는 어렵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농촌 쪽에 치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연식 위원
아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입니다.
23페이지예요. 롯데마트 청년외식창업 지원 및 청년주방 오픈 3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과정이 지금, 지원만 지금 하고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나요? 3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롯데마트와 협업을 해서 익산 청년들을, 원래 5팀이 들어왔는데요. 2팀은 포기하고 3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입점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 측에서도 이 청년들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원래 5팀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도 얘기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2팀을 그럼 추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더 추가 모집해서요, 1차 시식회를 했는데 그 맛이 약간 안 나서 2차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두고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이게 외식사업이잖아요, 외식창업?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 결정을요?
○이순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롯데마트 관계자와 그 다음에 요식업 대표,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이런 맛을 아는 전문인들을 초빙해 가지고 시식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찌 보면 이 롯데마트가 익산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잘 되면 익산의 청년들이 좀 샘플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어디에서 해도 잘 되는 모습이나 아, 거기에 가서 외식사업을 하니까 거기가 자리가 없으면, 거기서 많이 모집이 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청년들 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많은 투자는 못하고, 그러면 적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하고 성공한 사례가 나와야 그래도 익산에서도 머물고 싶고, 아, 저기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창업에 대한 청년주방, 공유주방도 했다가 지금 못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롯데마트 청년창업이 좀 신중하게, 그런데 지금 5팀이 했는데 3팀 밖에 안 들어와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좀 이런, 지금 3팀이 익산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전체 기준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익산시민이면서 청년인 대상이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사업은 창업에 따른 시설비 지원 2,000만 원과 임차료 600만 원, 2,600만 원을 1년을 지원하고요. 롯데마트 측에서는 시설 임차료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을 다 안 받고 매출액의 15%만 롯데마트에 주면 된다 이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접수를 꽤 했는데 일단 맛에서, 맛과 메뉴 부분에서 좀 다양성이 없어서 처음에 이제 5팀을 선정해 놨고요. 그 5팀 선정하는 과정에 2팀이 개인적으로 처음 창업을,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등록을 안 낸 청년들이 처음 하다 보니 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부분으로 해서 2팀이 포기해서 2팀에 대한 추가 모집을 현재 한 상태인데 그 2팀을 시식회를 해보니 맛이 제대로 안 나서 2차 시식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우리 지금 행정도 처음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작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이제 사업을 하려면 부단히 본인들이 맛집도 많이 가보고,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러듯이 그 과정을 좀 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5팀도 안 됐다는 것은, 5팀인데도 불구하고 3팀밖에 안 되고 2팀이 안 됐다는 거는 그만큼 중간 역할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못했다는 거나 아니면 좀 중간에 훈련이, 우리가 예를 들어 찻집을 하려면 거기 알바라도 한 다음에 오픈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과정을 한 다음에 이게 투입을 시켜야 자기가 오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본인이 오너니까 사실은 밑에 알바를 둘 수, 직원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면 못 두잖아요. 이제 그런 면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이제 시에서 지원하면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샘플이잖아요? 익산에서도 이게 잘 돼야 되고, 또 그러려면 정말 여기다 숙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이제 그 관점을 본 거예요.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어차피 그 인원은 다 돼야 되고,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거기 중간 훈련도 좀 시키고, 좀 맛집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좋은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실패 사례가 되면, 지금 여기 중앙시장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타 지역 전주 사례나,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건 성공 사례만 나와요. 그런데 성공 사례로는 그 중앙시장이나 와글와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성공 사례를 한 번 답사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이순주 위원
신중하게, 직접 우리 행정도 사업을 해본다든가 그런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좀 경험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관심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먼저 이분들이 입점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현재 입점 이후에 관리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팀 중에 1팀은 상당히 성과가 높습니다. 매출액이 높아서,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분들도 지금 계속 소문이 나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많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메뉴랑은 다 나왔나요?
○이순주 위원
예, 메뉴 다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팀, 5팀이라도 한 점포만, 한 곳만 잘 되도 소문이 저절로 나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좀 힘드니까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요. 익산사랑상품권 연2,000억 원 정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소상공인.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작게 2~3개, 3~4개 정도 있는 골목이 이 상품권을 사용 못 한다고, 왜 자기네는 못 하냐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위법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익산에 있는 모든 상점은, 상가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런데 거기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자기네들, 그런데 그 얘기를 10가구, 20가구가 있어야 된다고, 자기네는 적다고 그래서 못 했다고 그런 얘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건 아니고요.
○이순주 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얘기 한 번 드린 거하고 다른가요?
우리 김경식 계장님한테 제가 한 번 얘기드렸잖아요? 상품권을 본인 가게는 못쓴다는 얘기를.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다이로움 카드는 일반카드와 똑같아서요.
○이순주 위원
상품권, 상품권하고 같이 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 다이로움 카드하고 상품권은 다릅니다.
○이순주 위원
상품권하고 같이 못쓴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전통시장가 상점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다이로움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거기 범주가 아니면 일반상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이로움은 이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권도 같이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상품권은 전통시장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제한된 상품권이고요. 다이로움 카드는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다이로움은 쓰는데, 상품권을 지금 중앙동에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못썼는데. 그 옆에 사이드 골목은 못 쓰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청숲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정원을 추가 확보한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도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원 확보하지 않고 채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 유지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숲의 임기제 채용 건에서 말씀하셨죠?
○오임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정원 과원 말씀 부분.
○오임선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현재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1명, 1명이 더 많은데 그 숫자는 이 과의 현원과 정원의 숫자의 가감은 좀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익산시 전체적으로 6급 이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별로 몇 명을 유지하고, 결원, 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 없지 않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데 할 수가…….
○오임선 위원
어떤 상황에서는 그걸 적용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할 수가 있는데요.
○오임선 위원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으로 파악해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래서 이제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정원의 숫자는 수시로 이렇게 변합니다. 규칙으로, 인사 규칙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1명이 더 증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인사 파트에서 정원 조정을 해줄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요청을 하시거나 이후에 추진하시거나 하신 거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서 현재 31명도 부족하다, 인원을 2명을 더 증원해 달라 요구는 했었으나 시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우리 과가 갖고 있는 정원 대 현원 부분에서 1명 증가 부분은 인사 조정의 규칙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도 좀 챙겨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반기 추진계획에 어쨌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전혀 지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 청숲 이전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하노바호텔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 지금 청숲…….
○오임선 위원
그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하반기 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청숲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청숲이 창업과 관련해서 공간이 부족하니 하노바호텔 1층에서 6층을 리모델링해서 1, 2, 3층을 청년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전혀 그 내용이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번 추경 예산에 하노바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 사업이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이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센터장님 정식으로 채용하신 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채용된 게.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창업지원이라든지 신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도 좀 보고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업무 보고할 때 하반기 계획에 좀 세부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롯데마트 내에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될 만큼, 사실 저는 청년몰을 어떻게, 지금 푸드존이 한 15팀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5개 코너입니다.
○오임선 위원
전체 25개 중에서 푸드존이 1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롯데마트 내에서도 사실 이런 공간이라든지 좋은 조건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기 때문,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 실효성 이런 걸 다들 판단해서 현재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도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청년몰은 그러면 어떻게 이 점포들을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롯데마트하고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입점하는 청년주방은 한 번도 창업을 하지 않은, 처음으로 창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 입점하신 5팀이 이제 2명, 2팀…….
○오임선 위원
아, 그러면 롯데마트에는 애초에 그걸 규정을 두고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그 기준을 뒀습니다. 익산 시민이면서 청년이 창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창업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2,600만 원 지원하다 보니 기존 18세부터 39세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창업하거나 기존에 있는 청년창업자가 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 그 대상자 나이에 창업을 한 번도 안 한, 최초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약간 두려움,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한 거지, 그 부분하고 중앙시장…….
○오임선 위원
그럼 청년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청년몰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익산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프랜차이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익산에 닭 있으면 닭거리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포괄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좀 더 폭넓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점을 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은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미용이랑 네일아트를 이렇게 특정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이걸 특정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푸드존 말고 미용실이랑 네일아트는 이게 어떤 특정해서 지금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기본적인 가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청년푸드존이라든지 월드푸드존, 미용실, 네일아트 이런 걸 넣겠다.
○오임선 위원
이게 가안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안에 상점 조성과 관련해서 이걸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해져서 미용, 네일아트가 된 건지 그런 사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직 청년들하고 구체적인 고민은 아직 안 했고요. 청년대표와 좀 상의는 했으나 저희가 청년 모집 과정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과 그 다음에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청년몰의 코너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거는 현재 시에서 저희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소수의 청년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익산시 전체 다수의 의견을 우리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얘기를 들어주고, 의견들을 많이 제안 받고 또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롯데마트 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푸드몰 같은 경우에도 홍보담당관실의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운영에서 18명을 1억 500만 원 집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11개 장인데 장날마다 이제 시골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있는 남부시장이나 구시장, 중앙시장 여기는 몇 명씩 배치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2명 있는 데도 있고요, 1명 있는 데 있고, 각 시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공모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해당 시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모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고객으로 다니는 분들은 서민들도 꽤 많을 텐데, 노약자들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분들의 편익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좀 적지는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 이것은…….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거 홍보가 잘 됐나 이런 게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되게…….
○김태열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홍보가 잘 돼서 거기 가면 도우미 있으니까 나는 몸이 좀 힘들어도 전통시장에 가면 백화점처럼 편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30쪽에 지금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를 그 안전장치 기구를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설치, 교체해 주는.
○김태열 위원
설치하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2만 원짜리를 갖다가 붙여주는 공임이 3만 원 이렇게 해서 한 집 당 한 5만 원 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5만 원씩 잡히는구먼.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5만 원입니다. 세대당 5만 원이고 한 460세대의 취약계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렇게 함으로써 가스사고가 현저히 막아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무래도 가스 사용 시 휴지코크 타이머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작동, 켜놨다가 시간되면 꺼지는 이런 시스템, 이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현재 취약계층에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일반 시민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작은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삼기 3개 마을 도마, 검지, 옥실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마을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까지 가는 선에 같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마을 배관선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마을 배관선이고요.
○김태열 위원
기반사업하고 마을 주민들 지원하는 데하고 같이 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마을 배관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 마을에 들어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원래 내관은 각자 다 자부담이고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 총 한 4.7㎞의 배관을 깔았습니다. 올해는 1.3㎞이고, 작년에 3.4㎞.
○김태열 위원
그런데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여기 마을에서 지금 민원 들어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다른 함열·황등 지역하고 개인부담금이 차이가 난다. 그 민원 안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 민원은 못 들었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민원을 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지역이 아닌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분이 그런 내용의 얘기도 민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길래.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데 배관은 집집마다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설치비용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지금 320만 원 부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황등하고 함열은 개인 부담을 얼마 부담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의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 좀 다르다 해도 사람들이 자꾸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가격을 받는데 세심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익산시면 거의 같아야 돼. 물론 이제 공사 난이도에 의해서 조금 차이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평균은 거의 같아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마…….
○김태열 위원
그 민원이 아직 없었다면 민원이 날 걸로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관 공사의 비용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제 그것은 전북에너지서비스 측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관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밖에 있는 외관, 가스관 공사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관련된 그런 재비용들은 전부 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이웃과 이웃 공사는 힘들어도 거리는 짧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골은 또 거리가 멀고, 대문 앞에서부터 주방까지 길이는 꽤 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공사도 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의 비용 차이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추진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 말씀 여쭙고 의견 좀 나누고 싶은데요.
22쪽에 이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저희가 1,000명, 그때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10억 5,000만 원의 예산 확보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852명 선정을 하셨고, 그럼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향후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00명에게만 지원하는 건, 그때 통계 말씀하실 때 우리 2020년 10월 기준으로 청년인구가 7만 1,745명이었고 그리고 현재 고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3만 3,169명, 이건 이전에 보고해 주셨던 자료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1,000명은 상당히 적은데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조금 계획과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이 사업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진행해 보니까 효과에 대해서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청년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때 먼저 국비와 빗겨가게 사업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런데 지금 일반 제조업체를 접근해 보니 청년내일채움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자부담과 기업과 정부에서 주는 사업 1,200만 원 정도 적금사업이 있는데…….
○임형택 위원
예, 통장에 채워주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사업과 우리 사업이 겹치면 안 돼서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1년이라는 기간을 공백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체에서 지금 한 260명 가량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서 1년이라는 기간을 공백 기간으로 뒀는데 이번 신청 현황을 보니까 그 제조업체에서 그런 사업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끝남과 즉시 우리 시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사업을 신청할 땐 약간 보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는 제조업체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내일채움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 대상이 안 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0명에게 주는 혜택,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1,000명에게만 주는 건 하여튼 너무 한계가 많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사회복지사라든가 오히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하림이라든가 노동환경은 훨씬 열악한데 이 친구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전 좀 제도적으로 꼭 대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누구나 다 선정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비용을 조금 낮추고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좀 더 대책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건 852명 선정된 전체 내역 자료는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분류군도 있을 것 같고 그 분류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4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제가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 직원의 자녀들이 한 1년 정도씩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거나, 상당한 부정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담당자이다 보니까 자신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자신의 자녀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쨌든 외부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혹시 갑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월권되는 행위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정행위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더 잘 점검을 해주시고, 뭔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사랑상품권, 27쪽예요. 올해 그러면 8월부터 이제 1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늘리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계속 이게 뭔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늘리는 것 같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늘려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면도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무작정 이렇게 뭔가 페이백이라든가 돈만 늘려주는 것이 이게 나중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들을 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7월부터 하신다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이것을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게 좋은가 여부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대단히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9세 이하 제외하고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의 13만 명에서 14만 명 이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혜택이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폭넓게 이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꼭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 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계속 잘 되고 있는 쪽으로만 진행이 되면 상당히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대책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30쪽에 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늦어졌던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 사업을 깔끔하게 완료하셔서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수고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흐름은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를 더 서부 쪽에 위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추진하는 도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현재는 한 곳에서 더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으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현재 내년도 사업에, 지금 승용차충전소가 250㎏이지 않습니까? 버스충전소는 500㎏입니다. 그래서 500㎏의 버스충전소를 신청했고요. 시에서는 일단 동부에 있으니 서부 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했는데 또 서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려오면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전문성은 없지만 듣기에 수소가 대형차에 훨씬 에너지 힘이 좋아가지고 대형차에 적절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전에 하여튼 수소충전소가 거의 1년 정도 늦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동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계장 허민석.
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김국주.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신성장동력과)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몇 가지 제가 자료로 필요한 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그쪽에 업체들, 신규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업체에만, 75개 업체 이렇게 업체별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요. 업체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서요. 여성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이 16개, 이게 지금 여성기업을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것도 자료로 그냥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60페이지 수출기업 보험 보증료 지원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21개 업체 3,8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패션단지 기업유치 및 지원예요, 62페이지. 이것도 주얼리기업 도금비 지원이 있어요, 11개 기업 4,800만 원 이거 좀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도 있어요, 19개 기업 4,100만 원짜리, 집적산업센터 이것도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예요, 폐수처리동 방수공사 있어요, 1,800만 원. 지금 이 방수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계속 방수공사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원초적인 거, 그때도 이거 예산 하면서 얘기는 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들어오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셔서 원천적으로 공사하실 때 그 사항까지도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이나 그런 부분들을, 방수공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예요, 68페이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키즈존이나 휴게시설을 어디 설치하나요? 지역이, 어느 정도 지점에 설치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제가 도면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좀, 지금 한 번 살짝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공공디자인 협의 및 자문에서 담장과 화장실 등은 담장에다 그림 그리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상단밀집 2구간이고요. 쌍용아파트 구간에 보시면…….
○이순주 위원
아, 쌍용아파트 있는 부분이에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체육공원, 지금 이 현황에서요. 지금 입구 같은 경우에 좌측에서 우측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를 조성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두 군데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담장, 화장실. 담장은 무슨 얘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상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할 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공간을 좀 넓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교통행정과에서 8~9월 달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달빛그네 4개소 설치는 어디다 하나요, 여기도? 설치 장소가 정해졌나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달빛그네 4개소 설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상가밀집 1구역 구간에 지금 이 구역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4개를요? 4개 다 그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구역하고, 이 구역하고, 이 구역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2개, 2개 그러면 그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도면을 가리키며)
예, 그리고 이 안에 이제 4개소가 되겠죠.
○이순주 위원
예, 이거 같이 자료 한 번 주세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신성장동력과에 오시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저랑 이동노동자쉼터 같이 한 번 방문했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오임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을 잊지 않고, 또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도 간단하게 논의는 했지만 접근성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좀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소 선정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쉼터를 운영을 실효성 있게 잘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제가 그때 그 주말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주말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오임선 위원
대부분의,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지역도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택배기사분들은 몰라도 저희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퀵서비스를 하시는, 퀵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일이 더 적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주말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자분도 주말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인력 보충을 하고, 예산도 수반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으로 꼭 갈 건지 아니면 주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공간이 꼭 필요하면 당번제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잘 관리하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직원을 주말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분들이 주말에 이용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대체하시는 방법도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저희가 어쨌든 올해 이 사업, 이게 성과성을 보고 평가를 해보고 2022년에도 추진을 하겠다는 이 계획이신 건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보고요.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추후에 만약 이 사업을 이제 더 많이 요구를 한다면, 사실 권역별로 이런 쉼터가 있으면 더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예를 들면 모현동에 퀵서비스 가셔서 계시던 분들이 부송동이나 어양동에 오셔서 다음 콜을 잡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그래서 권역별로 사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첫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평가를 해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신다면, 추진하게 된다면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첫 업무 보고하시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분양 저기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3산단, 4산단 일반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18만 5,000㎡, 11.6%가 3산단도 분양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외국인 부품 단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패션단지가 지금 7필지고요.
○김연식 위원
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외투기업 4필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패션단지는 3만 5,057제곱미터? 평방미터라고 그래야 하나? 거기에 미분양이 약 한 1만 600평 정도가 분양이 덜 됐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외국인 부품 단지는 지금 얼마 정도 분양이 덜 된 건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외투가 지금 현재 분양이 53.2%여서 46.8%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4만 9,000㎡입니다.
○김연식 위원
18만 5,000㎡?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14만 9,594㎡입니다.
○김연식 위원
14만 9,000㎡?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14만 9,000㎡이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한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4만 5,000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외국인 부품 단지도 그렇고 패션주얼리 단지도 지금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산단을 또 저기를 해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입장인데 이거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고민 한 번 해보셨죠? 빨리 일반으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해야죠, 빨리.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입주기업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입주기업이 저희가 어느 정도 계약조건이 되면, 지금 도하고도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서 일반지역으로 전환을…….
○김연식 위원
전환을 하겠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계약 시점에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계약 시점을 구태여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미리 해도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도에서 조건부로…….
○김연식 위원
조건부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건부로 도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택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신성장동력과에 계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대략은 다 업무 파악이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시고 나서 새롭게, 안 계신 사이에 새롭게 있는 사업이 51쪽에 홀로그램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관심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제가 예산은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에 한 10여억 원 들여서 익산역에 이거 홀로그램 체험하는, 흔히 말하는 부스 하나 운영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크기 정도의 부스를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치고는 거의 이용이 안 됐거든요? 이제 좀 시민들이 궁금, 뭔가 좀 요구가 있는 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미래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험해 보고 느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익산역에 설치된 곳이 한시 운영인지, 상시 운영인지 제가 그게 정확히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그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상시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상시 운영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익산역 한쪽에, 흡연실 있는 쪽에 이게 있다는 것도 아는 시민이 쉽게 말하면 거의 없고요. 익산역으로 오가는 사람도 홀로그램 체험관이 거기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시민들이 자꾸 그 홀로그램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의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메인 기업이라고 하는 곳들은 그대로 서울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메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익산에 실제 와야, 익산하고 구미가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선점하고 앞으로 이게 실제 신성장동력 사업이 되려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좀 메인 기업이 익산으로 유치가 돼야 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7쪽에 이게 계속 사업이 지체되고 변경되고 해서, 이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누가 하나요, 이건?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황등농공단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협의체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이제 내년 8월까지는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이 좀 계속 시설용량을 크게 했다가 다시 줄였다가, 그래서 계속 지금 예산 수립되고 나서 계속 늦어졌고 이제 내년 8월까지는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좀 이건 차질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63쪽예요. 익산 패션주얼리, 그러니까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한 6억 9,400만 원 정도의 공모과제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 4개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금 7억 5,300만 원 중에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공모사업이 또, 6억 9,400만 원 정도의 별개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그러니까 지원해준 그때 예산은, 위원님들 해가지고 해주신 사업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이분들이 해서 이제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혁신기반 공정 사업하고 전북 혁신성장 R&D 사업, 2021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시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공모사업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거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지금 현재 이 공모사업 안에는 저희들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번,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 때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아니요, 저희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도비만 하니까 우리 시 예산하고는 별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매칭비율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이 공모사업의 개요하고 관련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그 예산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3산업단지, 이제 100% 분양하셨다고 얼마 전에 홍보하셨잖아요? 거의 그렇게 지금 막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지금 자료는 팔십…….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단지는 패션단지하고 외투기업 그 필지가 남아있는 것이지, 일반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100% 됐다고 하는 이제 그 홍보를 하시는 거 같네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임형택 위원
아니, 언론들에서 보도들 보면 산업단지에 총 사업비가 예를 들면 한 2,3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어떤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단지를, 저희가 이제 다음에 묻고, 이제 5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의아한 건 뭐냐면 5산업단지 한다는 이야기도 저는 의회에서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산업단지 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쉽게 말하면 의회와 어떤 사전 소통이나 간담회도 없이 또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집행부가 어떻게 한다든가 발표할 수 있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큰 사안이라는 거죠. 이런 큰 사안을 익산시의회에 말 한마디도,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잖아요? 항상 저희가 건의드리고 말씀드리고. 뭔가 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어도 사전 소통을 좀 해주시고 의견수렴이라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의회는 그러면 나중에 5산단 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우린 거수기냐 이런 데 대한 좀 저는 부정적 인식이, 시가 일을 하는 방식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 부분이.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신성장동력과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떠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산업단지가 우리 도시개발과 경영개발계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신성장동력과가 그래도 어떤 주무 담당 과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한 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보고니까, 중간 상반기 결산 보고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석제품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전자랜드 사거리에서부터 그 돌, 그게 지금 돈 주고 산 거예요, 익산시가. 상품을 주고, 돈을 줘서 산 거예요? 그 상품들을 거기 전자랜드 사거리 그쪽 인도에다가 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시라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싸했는데 요즘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이끼도 끼고, 청소도구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상당히, 1등, 우수상 이렇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에요, 그게. 거기에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익산은 전통 산업인 돌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방치해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있으니까 그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전시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느냐, 그리고 이제 옮기지 않는다면 그걸 관리자가 관리 선정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놔서 이끼 끼고 돌이끼 끼고 그러면 그게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그걸 좀 빨리 서둘러서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한 번 써보시고.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55쪽 한 번 봐주시죠. 55쪽에 보면 이제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어디인가 아시죠, 과장님?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어디입니까? 위치가.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국가산업단지, 그 1산단…….
○박종대 위원
약촌오거리 있는 그 1단지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1산단 말씀…….
○박종대 위원
거기가 이제 오래돼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재생사업이에요, 이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를 어느 정도 지금 재생을 깨끗이 하면 그 재생하는 데는 깨끗한데 그 반대쪽에 귀금속 1단지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귀금속 단지였는데 지금은 귀금속 단지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몇 차례 가져가지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익산시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시설은 여러분이 다 정비를 해라.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거기 정비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뭐냐면 주차시설, 주차장, 주차장을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거기가 직원들 휴게실, 그러니까 안에 가면 휴게시설이 있어요. 이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차장을 그쪽에다 해보려고 했는데 땅을 안 팔아서 못한다 그러고 지금 방치해 놓고 그냥 미루고 있어요. 이 과정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다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또 안에 거기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거기 좀 안에 시설하는 것을, 이게 국가산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미비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63쪽 대한민국에서 패션산업, 귀금속산업연구소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치면 익산시뿐이 없습니다, 연구소는 다른 데는 없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20억 원 공모를 주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든 걸 다 상회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연구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KOLAS 국제공인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이번에는 화학 분야까지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화학 분야를 받으면 완벽한,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해외 수출이나 이런 데에는 이 공인기관 인증 없이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 앞전에 굉장히 의회에서 힘들게, 힘들게 예산도 타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요즘은 연구들이나 또 교수 퇴직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화학 분야가 어쨌든 공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에서는 전력을 해야 돼요. 이 인프라가 엄청난 겁니다, 이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데는 앞으로 이 화학 분야를 맡으면 여기에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학 분야가 안 됐으니, 화학 분야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라, 새로 오셨으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연구소에 왜 이렇게 신규예산, 신규사업들을 딸 수 있느냐. 아까같이, 지금 그보다 더한 것도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규모가 받아내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빨리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지금 파인주얼리하고, 패션하고 분리돼 있는 것을 빨리 합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행부하고도 얘기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래요. 왜 익산시는 귀금속 도시라고 하면서 부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귀금속 관련한 것은 저희하고 다, 연구동 가서 물어보세요,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이라든지 연구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연구원들도. 자문위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화학교수들 굉장히, 교수 화학 분야 전공자들 없어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 지금 도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2차적인 거, 이게 대단한 프로젝트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잘 기억하시고, 특히 이 생명은 도금에 있는데 이 도금동 골든벨은 이건 전혀 가치가 없다. 난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주는 중국에 있어요, 익산에 있지도 않아. 이걸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도금동이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잘, 미비한 점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 말고,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홀로그램콘텐츠지원센터, 구 이도백화점 자리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했었잖아요?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저희가 대체 부지를 찾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장비를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SK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차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앙동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복합비즈니스센터식으로 완공을 해서 그렇게 지금 유치해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시정질문할 당시에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리 급한 게 아닌데 왜 이리 직원들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기억이 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에서는 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장비가 분산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구입할 장비가 몇 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치할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동 센터는 좀 비좁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중앙동 익산역 근처로 해서 그쪽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 위주로만 하겠다는 건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니요. 뭐, 그쪽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박철원 위원
신축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신축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현재 장비를, 구축된 장비를 설치할 장소가 일단 없고, 지금 구입을 추가로 좀 해야 될 사업비가 마련이 돼 있는데 구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박철원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좀 충분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는 게 담당 국장님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급하다, 꼭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그리 급하지 않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는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말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실무진들과 시장님의 발언이.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진행 상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9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순 |
| 신성장동력과장 | 임관섭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전영수 |
| 체 육 진 흥 과 장 | 채수경 |
| 왕 도 역 사 관 장 | 심지영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경진 |